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근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0억 6,14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7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 650만원 보건의료수수료 1억 8,34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국고보조금 6,764만원, 기금 44억 6,965만원, 시비보조금 23억 2,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63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69억 7,56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0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663쪽, 질병발생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는 97억 3,00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6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감염관리과 일반진료에서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라 9,946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운영에서 보건소 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용역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 1억 1,750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억 1,9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 드론 방역 확대 실시와 방역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1,420만원을 증액하고 병리검사에서 검사실 임상병리사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3,315만원을 신규 편성, 지역거점 뎅기열 예방관리사업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에 1억 6,6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675쪽,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분야는 3억 9,64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공무직 간호사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2,162만원을 증액, 웨딩건강검진 사업에서 검진 대상자 확대 실시를 위해 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안) 67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496만원 증액된 68억 4,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희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하고 그다음에 결핵진단 검사지원.

677쪽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서는 증액이 있었고 678쪽 제일 밑에 보면 결핵진단검사 지원에서는 감액이 되니까 왜 그런지.

결핵진단 같은 경우 감액이 된 사유는 이 검사에 대해서 어떤 대상자에 대한 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검사를 시행할 때 증상 없어도 검사를 원하면 무조건 가래 검사하고 PCR이라는 검사하고 세트로 다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예산이 8, 9월 되니까 바닥이 나서 저희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체 의논 결과 이게 어떤 일에 대한 효율성을 보자면 우리가 유증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두고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증상자 기준으로 올해는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남는 상황이 되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좋다는 판단하에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금액을 감액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자고 그 부분을 감액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고생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신규사업하고 몇 가지 추가되는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사 에너지(진단)하고 노후 화재 수신기 교체하고 작년에 없던 게 몇 가지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노후 화재 수신기 교체, 이거는 원래 하는 거고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9,000만원 청사 에너지진단비 1,400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화재 수신기 교체는 지금 소방서에서 나와서 조금 노후되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2024년도에 나온 얘기였고 2025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교체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26년도에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보건소에 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보건과가 분과 되면서 감염관리과가 신설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봐서 사무실에 과가 만들어지면서 한꺼번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밀집해서 불가한 상황이라서 보건소 안에서 작은 공간이라도 모아서 방 3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감염병관리과가 생기면서 과를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보건과 사무실 밀집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하면 감리도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설계감리비도 따로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고 감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72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감염관리과 대민활동비 해서 이게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5,000만원 18명 해서 12개월 한 달에 1인당 5만원씩 해서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보건과에서 팀이 분리되면서 감염관리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전혀 새로운 예산은 아니고 각 과가 생기기 때문에 보건과에 있던 그런 예산이나 인력들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과 같은 경우 큰 예산이 증액된 게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는데 필요한 예산에서 알차게 아까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진단비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 비용인데 그게 줄면 운영비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큰 맥락에서 그렇거든요. 물론 인건비는 올랐다고 하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갈 거는 줄고 인건비는 올리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원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셨는가요? 감염관리과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기획과에서 한번 브리핑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별도 설명은 못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오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참고해서, 그냥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승인해주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승인해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좀 더 챙기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6년도 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65페이지고요. 위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7만원씩 11명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작년하고 열지 않았지 않나요? 열었나요?

지역보건 관련해서 담당자 의견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궁금해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싶은데 한 번도 참석하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역보건 담당자 같이 와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네.

담당자 주무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보건과 주무 정재은입니다. 예산은 매년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때까지 서면심의로 진행해서 집행한 적은 없지만 올해 중앙에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올해는 대면은 못하지만 서면으로 돌리면서 올해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서면을 요구하면서 위원분들의 심의결과를 회신을 받아야 되고 해서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서 올해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집행한다고 금액을 올려놓으셨다, 그죠? 작년에는 이거 안 올렸었어요? 올렸고 그냥,

(방청석에서) 작년에도 올렸는데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것도 한다고 하니까 ’24년도에도 한 곳 지자체들이 있어요. 대면으로 했죠? 그런데 저희가 안 한 건데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집행은 실제로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할까 싶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만원씩 해서 11명이나 되는 건데 이번에는 대면 하는 거는 맞죠? 그러면.

(방청석에서) 대면은 중장기계획 심의할 때 보통 대면하고 올해는 서면으로 하지만 집행 예정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 예산서 666쪽입니다. 공공약국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476쪽이고요. 2개소 운영하고 있다, 그죠?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이렇게 정성약국과 강북약국이죠? 이게 보니까 365만원 해서 열두 달 하는데 시간당 4만원 이렇게 정도 되나요?

네,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라서 지금.

그렇죠? 저희는 시간을 9시에서 보통 12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공공약국 심야약국 자정약국 2개가 운영되고 있고 9시에서 12시까지 하는 공공약국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각 구마다 거의 다 한두 개씩 있는 상황이고 심야약국은 12시 이후 익일 6시까지 거기는 대구시에서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어서 340만원 정도 매월 2개 약국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보니까 저희 강북약국도 제가 이용을 자주 하거든요. 가보면 항상 친절하시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사실 운영비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북구는. 그죠? 심야약국은 수성구에 있는 한 곳이 대구시에 유일하고, 그죠? 그거는 새벽 6시까지 하는 심야약국이고. 이거는 얼마큼 수요가 있는지 이용을 하는지 이런 거는 2, 3년. 이 조례가 ’23년도에 했나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후부터 꾸준히 강북약국과 정성약국에 하고 있는데 한번쯤 이용숫자라든지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되어서 많이 이용하고 더 필요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여기 숫자를 한번.

예예.

강북약국 같은 경우 해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서 일일 평균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편의점 같은 데서 기본적인 약품 같은 거는 판매하고 있어도 지금 약국 찾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들어서 이 약국의 금액이야 편성이 달라진 건 없고 그냥 시간당 수당 오른 거밖에 없지만 확대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작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숫자는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지난번 행감할 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약국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타임이라 해서 중간에 이렇게 9시부터 12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여기 조례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오전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6시나 마치고 나면 브레이크타임 3시간 가지고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요. 또 토요일 같은 경우 요일을 정해서 중간에 시간대를 많이 비우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9시부터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이런 공공약국도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그렇지는 않나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당연히 여기는 자정약국이고 12시까지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7시에 갔다가 문이 닫혀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나요?

매일 하고 있고, 의약팀장님한테 넘겨도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의약관리팀장 조현숙입니다. 공공약국이 밤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사실은 약국사정상 매일 아침부터 24시간 하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원래 하기로 한 21시부터 24시까지는 하지만 중간에 타임은 살짝 운영 안 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북구에서 운영하는 강북약국과 정성약국에서도 중간에 문을 안 여는 경우도 있다, 그죠?

(방청석에서) 예,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하는 줄 알고 갔다가 또 오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나 홍보나 다른 달서구에 있는 어떤 약국은 거기에 아예 붙여놓았어요. 월요일 수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 있죠, 그리고 토요일은 6시까지만 하고 6시부터 9시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고 9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병원에 가면 앞에 붙여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표지판도 하는 곳도 있거든요. 저희도 만일 강북약국이나 정성약국이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방청석에서)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주시고 전에 강북에 있다 보니까 강북약국을 이용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편의점에서도 기본적인 해열제나 이런 건 구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문약사님한테 상담을 받고 뭔가를 받아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밤늦게 정말 힘든 상황들이 많을 때 응급실에 다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확대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반해서 약사님들이나 약국에 정말 운영비에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확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도 우리 북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약사님들 했을 때 뭔가 이득이 있고 좋은 점이 있어야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강북약국 이용건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찾았습니다. ’23년도 8월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두 약국 중에 강북약국을 우선 말씀드리면 8월부터 시작해서 총 연간 6,23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 15,365명이 이용을 했고요. 현재 ’25년도는 9월까지 계산했을 때 6,720명입니다. 그래서 ’23년도 평균 41명 42명 현재 올해는 일일 평균 24.6명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강북약국 같은 경우는 적자는 아니겠네요, 그죠? 다행히도 아니겠네요, 숫자로만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보기에는 강북약국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는 특히나 약사님이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상담도 너무 잘해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이니까 좀 더 무언가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보충질의 좀, 안 그래도 이소림 위원이 말씀하셔가지고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약국이 두 군데 강남 강북 해서 정해져 있는데 약국이 365일 연중무휴 약국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대구도 태전동에 보니까 365칠곡대구제일큰약국인가 그래서 하나 생기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칠곡에 20만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런 데는 보면 직원도 없이 자기들이 연중무휴로 밤늦은 시간까지 제가 보니까 아주 늦은 시간까지 열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건과에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대구에 우리 북구 칠곡에도 강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칠곡에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파악해서 강남 강북 물론 우리가 지원해서 의무적으로 여는 데도 있지만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또 지원이 가능한 방법도 찾아보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79쪽 출산장려 및 여성건강증진 도모,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웨딩건강검진사업 이렇게는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의료 및 회복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이 된 이유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웨딩건강검진은 굉장히 효과적인 출산을 대응하는 사업으로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도 가능하면 1년 연중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하고 싶어서 올해 400명 했던 거를 ’26년도에는 500명으로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약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찾아보니까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400명에서 500명으로 늘었다 이 말이죠?

예.

제가 봐서는 가장 바람직하게 예산이 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엽산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북구만의 특색있게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이 이 정도로 올라왔지만 더 좋은 방안을 찾고 있고 또 예비부모아카데미나 지원할 수 있는 엽산제라든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서 좀 더 나은 사업으로 이끌어보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어렵더라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점차적으로 많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92쪽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업무용 책상교체. 80만원에서 220만원 늘어서 300인데 책상이 1대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비싼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사무실에 많이 낡은 책상이 있어서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장님 책상이 오래되어서,

그래요?

하나가 아니고 겸사겸사해서 2, 3개 정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300만원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2, 3대로 표시해놓았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여기 보니까 여기는 1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책상 하나에 300만원이면 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2, 3대 같으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오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건과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북구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페이지 예산서 679쪽에 웨딩건강검진 자료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웨딩건강검진 운영 및 홍보비 소액이지만 70만원 예비부모아카데미 운영 및 홍보비 75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웨딩건강검진은 대상자가 500명이고 예비부모아카데미는 대상자가 웨딩건강검진자 연계해서 66명인데 홍보비는 어떻게 쓰셨겠지만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웨딩건강검진하신 분들 대상으로 검진을 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십시오 사전에 안내문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점이 되었을 때 5월 6월 9월 해서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고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내역이 뭔지 홍보물이면 대상자가 굉장히 다른데 홍보비 내역이 먼저 뭔지 비슷하고 그래서 궁금해서요. 웨딩건강검진은 대상자 500명인데 홍보비가 70만원이고 예비부모는 66명인데 비슷한 내용이고 이러면 홍보물인지 뭔지 그게 약간 궁금합니다.

웨딩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희가 정말 실비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데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물을 약간 구입해서 주는 케이스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예를 들어 장소를 꾸미고 싶은데 재료비 정도로도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쵸?

작년에는,

안 썼고? 이게 홍보물인지 그런 약간 꾸밈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명확하지 않다. 대상자 관련해서도 홍보물이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 차이가 오히려 안 나고 예비부모가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숫자가 훨씬 적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677쪽 아래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6번에 보면 센터 바닥 청소로 16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1회 되어 있는데 한번에 그냥 바닥청소 확실하게 한번 하는 건가요? 평소에 하지만, 이게 필요한 건가요? 평소 관리 외에도?

저희가 건물이 5, 6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일 하는 청소로는 부족하고 바닥이 신발이나 이런 게 표가 많이 나고 하니까 한번 깨끗하게 하고자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보건소도 이렇게 합니까? 1회 한번 대청소죠 그러니까.

보건소도 예전에는 했는데 워낙 건물이 넓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저는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조금 한 번 청소로 160만원 큰데 평소에 깨끗이 관리하면 이 금액을 아끼고 사실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1인당 3,000원 해서 참가자들한테 주는 게 있더라고요. 페이지로는 678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때 3,000원 곱하기 40명 12회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다른 데도 프로그램 진행할 때 보니까 3,000원 곱하기 인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다과용으로 준비하는 그런 금액으로 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거는 드리는 것도 괜찮고 한데 이 금액이 바닥청소 160만원, 평소에 관리로도 가능하다 싶으면 이 금액을 다른 유용한 데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시면,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 중에 웨딩건강운영 홍보비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은 잡혔는데 사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웨딩건강검진 홍보비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건소 운영 경비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착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니까 홍보비를 처음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잡혀져 있는 이건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6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는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안에,

아까 질의는 500명에 70만원 쓰는 거와 66명이 75만 5,000원을 잡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냐 여기에 대한 요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안은 ’25년도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교증감 0이잖아요. 비교증감 0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사용한 내역이나 어떤 부분이 전혀 없는가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담당자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질의 의도를 모르는 거 아닌가?

위원장님 잠시만요, 첨가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웨딩건강검진은 ’25년도 승진 이전까지 제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있고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웨딩건강검진 같은 경우 어떤 홍보물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SNS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홍보를 많이 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어서 예산이 작년도에 보니까 30만원으로 저희가 있거든요. 30만원 예산 가지고 장식을 하고 풍선이나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7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도 너무 생소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확인을 해보고,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거였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아까는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봐야겠다. 내역을. 전년도에 없었다 하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었고 올해 70만원 75만원 잡은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보면 그렇게 SNS로 하고 하니까 종이홍보물 관련해서는 500명이든 66명이든 비슷하게 나간다든지 장식비용은 비슷하게 나간다라든지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 것도 그렇고 올해 계획도 그렇고,

2가지 사업의 대상자는 똑같은 대상입니다. 다른 경우가 아니고 검진을 한 분들이 예비부모아카데미로 가기 때문에 홍보비가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한다기보다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예비부모아카데미 같은 경우 웨딩건강검진할 때 동시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이만큼 인원도 적지만 나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필요하다면 홍보물을 인쇄한다면 웨딩건강검진에 더 필요한데 이게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액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가 아니고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운영비로 나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조금 더 세밀한 돈 단위내역은 추후 추가자료로 배부하겠고요. 웨딩건강검진은 9개 구·군 전국이 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400명이었다 500이었을 때 홍보비나 운영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부모아카데미는 500명 중에 66명을 저희가 별도로 집중해서 홍보해서 모집할 건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25년도까지 전국에서 저희만 예비부모아카데미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홍보도 별도로 조금 돈을 들여서 하고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숫자는 500명에 70만원이고 66명에 75만 5,000원인 것은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추후에 자료 첨부하셔서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연속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27억 6,849만원 증액되어 145억 3,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45쪽 기타과태료 1,000만원 151쪽 국고보조금 36억 3,631만원 15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9,993만원 155쪽 기금 35억 548만원 169쪽 시비보조금 70억 7,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5쪽부터 7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예산액 대비 35억 1,452만원을 증액하여 187억 7,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695쪽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4,615만원 증액하여 28억 6,1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은 697쪽 국가암관리(암검진)사업 15억 5,637만원, 국가건강검진사업(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8,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정책사업 지역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 4,968만원을 증액하여 135억 6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액 내역은 715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1억 8,084만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3,788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4,34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20쪽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9,800만원,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사업 5억 8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1억 4,5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1억 5,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10억 6,51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역은 보조금 내시에 의거 7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5,238만원, 718쪽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3억 4,73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내년도 부서 신설에 따른 감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96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질환 검진 의료비 지원인데 대대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암검진 쪽으로 해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국가암관리(암검진)사업 여기 그러면 자료에서 봤을 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사망률 1위가 암이다 보니까 암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무조건 저소득층 대상자한테 암검진을 받아라 해서 하는 겁니까? 6대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한테는 내년에 언제든지 해서 병원은 우리가 지정해놓았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병원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겁니까?

병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의료기관 대부분이 지정의료기관이고 국가암검진 사업의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플러스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하위 50% 대상자에 해당되며 또 6대암종이지만 시기별로 위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검진주기가 2년이고 대장암은 1년이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인병 검사에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6개월이고 폐암 같은 경우 54세에서 74세까지, 현재도 그렇고 흡연을 많이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폐CT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폐암 같은 거 연 30가구 이상, 그런데 그거는 주관적이잖아요. 어느 정도 피우느냐 자기가 답변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내년 사업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2년 단위 1년 단위가 있는데 향후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진행하고 차후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대비해서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이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건 지속되고 15억이 증가된 이유는 수검은 주민들이 많이 했지만 의료기관 검진비 지급하는 게 이 금액을 공단에 예탁을 하거든요.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검진비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적 누적이 되어서 작년에 미지급금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그거를 충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15억을 증액해서 미지급금을 해소하려고 증액을 한 것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험 해서 50% 했는데 단순하게 의료보험 50%면 대상이 어디까지 되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된다고 보면 됩니까? 중위소득 기준 했을 때는 다 혜택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통 보면 암검진이라고 공단에서 검진하라고 안내장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예예. 그 대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방비를 보조해주는 거는 하위 50%고 특정암이라고 상위 50%는 본인부담금 10%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았을 때 10% 본인부담금이면 하위 50%가 아니고 상위 50%에 속한다 그렇게, 이 기준에 어떤 보험료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보통 직장보험료 같은 경우 월 11만원 정도 그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 주위에도 최근에 작은 암이지만 암에 걸려서 한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일반주민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강검진을 안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도 많은 홍보해서 자기들이 사실 초기에만 발견하면 웬만한 암 같은 경우 의료시설이 좋아서 1, 2기 정도는 다 회복되더라고요. 사망 없이.

미담사례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대상자 명단을 전산시스템에서 다 받아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독려합니다. 일일이 가정에 휴대폰 있는 가정에 하는데 2주 된 것 같은데 어느 어르신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누가 나한테 암검진하라고 전화했느냐고 그렇게 어르신이 말투가 좀 그래서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화가 나서 오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검진하라고 독려해서 내가 위내경 검사를 했더니 초기암으로 발견되었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사실 말씀드리는 요지가 바로 그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젊은 나이에 나는 내가 무슨 암 걸리겠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하지만 암은 진짜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집중 홍보해서 사실 초기에만 검진만 되면 웬만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2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제가 사실 행감 때도 얘기하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저출산국이다 보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난임 때문에 못 가진 부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매번 내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내려와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하면 기존보다 예산이 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횟수가 있잖아요. 그걸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중부터 하반기부터 20회 지원하는 횟수를 25회로 올렸고요. 그리고 대구시만 어떻게 보면 체외수정비 16회까지 다른 시·도는 1회 금액이 110만원인데 대구시는 최대 170만원까지 16회까지 지원하는 금액이 많아져서 지원대상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주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봐도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정말로 난임부부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에서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젊은 층에서는 결혼을 안 하고 하는데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분도 많은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고 혜택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직원분들 다들 노력하시는데 내년에도 우리 북구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서 718쪽이고요. 설명서는 557쪽 556쪽입니다. 자살유족지원사업인데요. 보면 유족지원사업에 900만원 정도 19% 정도 증액이 되었고 더불어서 예방사업지원에도 4,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인건비 증감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살유족지원사업은 900만원은 인건비 상승분 1명이 있고 그 외 1명의 인건비 외에 사업비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센터 자살예방사업에는 내년도에 산출을 보면 2명에 대해서 6개월을 추가채용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라고 인력을 2명 6개월분을 추가해서 내려온 게 4,300만원 그렇게 됩니다.

인건비다, 그죠? 2명 추가채용 하라는 건데 2개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거고 거기에서 인원을 뽑고 하는 거죠? 채용도 거기서 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유족지원사업은 그 하나의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는 게 있다고 그러셨나요? 인건비 외에 900만원이 지금,

자살사업 관련해서 유족사업 이게 순수 인건비 1명분과 인건비를 지급하고 난 사업비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1개의 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1명의 인건비 말고, 그거는 어떤 거 있어요? 그게 금액이 얼마큼 되나요?

사실 홍보비나 그런 건데 사업이라기보다 유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족 47명에 대해서 75건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여기에는 자살가정이나 이런 데 특수청소비, 또 어떤 학생 남은 학생이 있다면 학자금,

그거는 저희가 원래 시행하는 거고요. 내용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유족지원사업에서는 900만원이 지금 증액해놓았잖아요. 그런데 자살을 누가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머지 300 400만원 정도는 한 분 인건비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냥 생각할 때 나머지 400만원 이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원래 5,600만원 예산 잡을 때 4,700 정도는 학자금도 줄 수 있고 청소비도 해줄 수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률을 우리가 더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더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제가 여쭈는 겁니다. 400만원 정도 인건비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400 500 정도 금액은 예측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굳이 900만원이나 해서 해놓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다른 게 있나요?

일단 자살유족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어떤 야외에 나가서 탐방을 한다든지 자살유족 모임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자살유족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쓰고 세밀하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서에서 아니면 설명서에서 그 어떤 내용에 이게 증감률 거의 20% 되잖아요. 19.3%인데 그 안에 저는 인건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야외나들이도 좋고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죠. 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안에 설명서에라도 그런 한 분의 인상분 나머지 추진 예정이라든지 적어놓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721페이지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른둥이 운동발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목을 잡아두셨다, 그죠? 사실 제가 ’23년도부터 추진한 이른둥이 발달지원사업이 ’24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식운영을 거쳐서 올해 12월에 대구보건대학교에 발달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될 예정이라고까지 왔습니다. 이만큼 오기까지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김수진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제가 감사하단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주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건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랄 뿐이고 지금 최종 심의위원회가 남았고요. 그리고 국회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런 관련 내용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보냈고 요청했고 내용 건의 중에 있어서 아마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저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북구에서 시행했는데 조례까지 만들고 해서 목까지 잡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책정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이른둥이 운동발달프로그램 운영으로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항목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른둥이 발달 그거 하는 교육 물품이나 이른둥이 발달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리플릿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까지는 안 되네요?

강사수당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집기나 비품 같은 거도 해당이 된다, 그죠? 교육 물품이어야 되나?

예, 교육이나,

교육 물품만 되고 그러면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쪽 그런 거, 뭐가 되죠?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는 게 회계목에 적합하지 않고 교재나 리플릿 아니면 책자 같은 거 있잖아요. 교재로 활용될 책자 워크북 같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집기 같은 비품 이런 거는 다른 쪽에서 만일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산취득비나 집게 같은 건 자산의 가치가 있는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해서 단순히 잡는 게 중요하지만 예산에 반영되는 자체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게 뭔가를 또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 잠깐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재 이른둥이 출생아들한테 지금 1회 홍보에 그치지 않고 3개월간 간격으로 홍보를, 12개월 이전에 문자가는 게 이런 이런 사업 안내가 3, 4번은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초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이게 국가정책으로 가서 진짜 장영철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난임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사실 저출생이 문제인 것만큼 저희가 태어난 아이들을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이소림 위원 이른둥이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연구단체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른둥이가 실체도 파악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도 우리가 해야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둥이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른둥이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연에 미리 방지해야 앞으로 발생될 많이 들어가야 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싶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른둥이 발달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서울 양천구에서는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이래서 예방접종비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게 무료접종이 아닙니까? 이걸 지원한다고 되어 있던데,

RSV 예방접종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비가 상당히 고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5회까지 양천구는 이른둥이 미숙아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소림 위원께서 대구에서 최초로 이른둥이 관련해서 연구도 만들고 한 만큼 이런 것들도 적극 받아안아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대구에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데가 없죠?

우리 북구가 처음입니다.

RSV 관련해서,

대구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연구단체가 결성되어서 이른둥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런 것도 프로그램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른둥이 부모들한테 도움되려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고가로 들어간다면서요. 전액은 못하더라도 그러면 아이엄마 몇% 우리 구에서 몇% 이런 식으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찾아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확대된 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올해부터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는 만약에 유형을 올려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그렇게 확대된 것으로,

안 그래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사실 보건소에서 뭔가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것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찾아가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24 다둥이 차량 렌탈 우리 북구가 최초로 시행했죠? 안 그래도 몇 년째 아주 잘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은 웬만큼 홍보가 되어서 거의 다 알고 있죠? 제가 알기로 2024년 5년도에 출생률도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똑같아서, 그리고 차량 렌탈비도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상승했을 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당초 차량렌탈비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다자녀의 개념이 변경되고 해서 두 자녀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1,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올해 그대로 가는 형편입니다.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하죠?

예. 올해 실적은 83가정에 대해서 일수로 하면 304일 정도를 서비스를 제공해서 한 가구당 3.5일 이상 정도. 두 자녀 가구는 서비스를 렌탈해서 3일이고 세 자녀 이상은 4일이다 보니까 대부분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70, 80% 신청을 많이 합니다.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좋은 사업으로 해서 다른 구 다른 데보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똑같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데 예산을 혹시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좀 더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렌탈비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죠?

네, 렌탈비도 조금씩, 그런데 입찰을 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입찰로 보기 때문에 조금씩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인기가 있어서 일찍 예산이 소진되고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혹시나 내년에 일찍 마무리 되면 추경을 좀 더 잡더라도 이 예산은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른둥이 관련해서 721쪽에 보시면 일단 제 생각에는 이소림 위원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른둥이 운동발달 사업인 거죠. 어떤 질병이 있거나 그런 쪽에서는 모자보건 그런 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이라든지 다른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거는 다들 지원을 받겠다 내지는 뭘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른둥이들이 뭔가 운동발달이 지연된 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크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인식을 우선 개선해서 나중에 추후 크게 될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둥이 100만원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쓰시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에 보태 써라 이런 개념인가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른둥이발달 프로그램을 하면서 운동코칭하면서 이런 교구가 필요하다 그럴 때 그거를 구입해서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럴 때 리플릿이나 이런 안내문 같은 거 만들어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이런 것으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이나 홍보물 제작에 이렇게 쓰고 일단 이렇게 하는데 만약 하다 보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확대되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확대에 대해서도 계속 염두해두시고 사업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보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모자보건사업에 기본적인 홍보문구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하시잖아요. 거기에 한 페이지 정도의 안내가 되어야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모자보건사업과 구가 생각하는 다둥이 이런 거처럼 이런 게 연초가 되면 소책자로 제작합니다. 그 사업에 이른둥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 좋은 사업을 하니까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구강검진 관련해서 695쪽이고요. 구강검진에서 새롭게 제가 훑어보니까 다른 큰 사업은 없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추가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분야의 기간제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구강보건사업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2024년도까지 시간선택제 7시간 근무자 1명과 6시간 근무자 1명이 그리고 또 정규직 1명과 3명이 구강보건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만료해서 계약이 종료되고 여러 가지 최근 몇 년간 사업실적을 봤을 때 6시간 근무자가 근무하는 것보다 새학기가 되고 이랬을 때 구강보건교육을 충치예방사업 관련해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기간제근무자를 채용해서 근무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6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분의 그거를 대신 기간제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조금 더, 사실 이게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좀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6시간 근무자가 있기는 하지만 하루에 출근해서 6시간 근무하고 또 퇴근하고 이런 게 조금 그렇고 어쨌든 집중하는 시기에 8시간 근무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사업내용은 크게 전년도보다 더 커지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더 추가되었다는 점은 반증해서 작년에 조금 더 힘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예산을 감하고,

감하고?

예, 이거를.

그러면 더 추가된 건 없는 겁니까?

예산 총액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신 거네요. 감사드리고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