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다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의사일정 제5항과 같게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추어 의회 차원에 중복으로 운영되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본 규정 폐지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 7. 철원군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철원군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글로벌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 증가를 배경으로 직무발명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나아가 철원군 종자산업 발전 및 국내외 시장 공략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 육성 품종의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철원군 공무원 직무 관련 발명 및 육성 품종 근거 조항 정비로 안 제1조, 제2조입니다. 직무발명의 범위를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추가, 이에 따른 보상 및 처분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 조항으로 각 권리에 대한 보상금 안 제15조, 17조 정비와 함께 상위 법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철원군 공무원의 직무발명 및 육성 품종에 대한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농업 분야의 신품종 개발을 장려하여 철원군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철원군 공무원의 직무발명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현행 조례가 기존 특허권 중심으로 품종보호권 등 최신 지식재산권 체계를 미반영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직무발명 및 직무상 육성 품종에 관한 권리승계, 등록, 처분, 보상체계를 발명진흥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원군의 종자산업 관련 정책 추진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하며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8. 2026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6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출연한 공공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연한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동의를 얻어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연구원 등 총 6개 기관이 되겠으며, 출연금 안은 전년도 대비 4억 4,600만 원이 감소한 6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출연금은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에 5,000만 원,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에 3,000만 원,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에 21억 5,000만 원을,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41억 4,00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년 대비 50만 원이 감소한 257만 4,000원이 되겠으며,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출연금이 없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철원군이 공공기관 및 타 지자체와 공동 출연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철원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과 같이 6개 출연기관 대상 기관 모두 개별 법률 또는 조례에 명시적 설립 및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연례 반복적으로 출연금만 지출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723): 이 예산안은 출연금이고 또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자체 예산 한 8억 정도 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체 예산에 녹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출연금이 줄었지 전체 운영비가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출연금과 재단 자체 수입을 전체적으로 놓고 분석하다 보니 이번에는 상품매입비는 출연금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넣은 사항이고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해서 부족하다면 자체 예산을 더 추경에 편성해서 직원들 교육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는 21억 5,000만 원만 갖고 저희가 문화재단의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부터는 당초 예산을 할 때 저희 출연금 플러스 자체 수익까지 전체를 놓고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조정된 상황인데 전체 예산편성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준 위원님!

사실 경로당하고 물론 부지에 시설돼 있는 것도 관리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건물과 내부적인 시설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의 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놓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수 확인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미비한 것들은 개선을 시키고 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지에 있는 체육시설에서는 자세히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 파악해서 관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규모 체육시설은 일차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목록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고요.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경로당 마당이라든지 부지에 설치돼 있는 것은 첫째는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돼 있고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어서 소규모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읍·면에서 조그만 것 다 수리까지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좀 대형화돼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는 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준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통합돌봄을 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시설이 또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계속 입소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앞으로도 통합돌봄, 이제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서 아마도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급수적으로 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의 규모라든가 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요양시설은, 물론 통합돌봄시스템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는 있지만 요양시설은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운영상의 규모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는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협약서 작성을 할 때 그런 부분, 중간에 만약에 변화가 있을 때도 그거 가능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아까 강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 맥락인데, 우리 위탁이 이게 지금 관내 모 A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위탁할 것이다 소문이 많이 돌아요. 그런데 불안한 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이 불안하다, 승계, 고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수탁자하고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도 담아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요양보호사님들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필히 그것 좀 넣어주세요. 지금 소문이 자자해요, 바깥에서. “모 업체가 수탁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입세대, 신혼부부, 관내 거주 군인 등에 대한 지원 정책과 위원회 운영 등 각종 인구정책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철원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심사와 비용추계 사전 협의,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인구정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입세대, 신혼부부, 군인 등 주요 대상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인구정책사업 추진 및 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전입세대, 신혼부부, 전입 유공 기업, 청소년, 거주 군인 등에 대한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홍보, 포상 제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함께 늘리고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철원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 홍보 물품 및 인센티브 제공 규정 시행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면밀히 확인 후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대부분 다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현금으로 주는 건 많지 않고 대부분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금을 지역화폐하고 동일하게 본 건데……

주로 인구정책에 관련된 평가나 포상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숫자 갖고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몇 명이나 전입을 했느냐 아니면 전입 유도를 했느냐 이런 실적 갖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주관적인 평가다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간의 조율이 필요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다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중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인재육성과장 신민호입니다.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해외 대학 재학생의 지원과 장학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장학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 홍보물품 제작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및 규정의 명확화, 안 제9조에는 지급 제외 대상에서 해외 대학을 삭제, 안 제17조에는 기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종 심사와 심의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와 이후 변경안에 대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인재육성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철원장학회의 내부 사업 범위를 조례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공익법인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의 목적 및 체계와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정 조례안 중 안 제8조 제3항 이사회 심의·조정 신설과 관련하여 선발 과정상 심의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이사회 결정을 따르도록 한 조항은 특별한 경우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정관 운영 규정에서 심의 대상 사례를 구체화하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외 대학을 포함한 사항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장학재단 운영 관련 부패영향평가 자료에서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투명성은 문제삼았으나 해외 대학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자체를 금지하거나 위법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해외 대학, 해외 대학원 재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재단 설립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해외 대학 재학생 지원 확대 등으로 연평균 약 4,000만 원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장학회 기금 적립 규모, 철원군 출연금 투입, 장학금 집행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추가적인 지원 확대 수요를 고려한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대학원은 지급 제외 대상이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 1항에 보면 학교의 정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학교만 있고 대학원은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대학원도 지급 대상에서 아니라고……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 검토는 이미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5.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결산위원 자격 요건을 조례에 명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2014년 이후 10여 년 이상 동결된 결산검사위원 일비 금액을 상향 조정,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다섯 가지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며, 별표에서 일비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인상하며, 기타 자구 등을 법제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수정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 보조금 심의 등에 이상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20일간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연 1억 원 이하로서 추계서는 미첨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관리를 위하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첫 번째로 겸제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 두 번째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거점 공간 조성사업, 세 번째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네 번째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변경 계획안, 다섯 번째 두루미 서식지 보전사업, 여섯 번째 철원군 생활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공유재산의 취득 총액은 6건의 사업에 451억 4,825만 4,000원이 되겠으며, 토지 매입이 5건에 43억 1,261만 원이며, 건물 매입이 1건에 8억 3,5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1건에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겸제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룡굴 옆 주차장의 규모가 8대로 협소, 50대 규모 이상의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리 440번지 일원으로 사업 완료 예정 기간은 2026년이며 총사업비는 1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규모는 토지 매입 2필지에 7,8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송대소 인근 유네스코 지질공원 거점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 송대소 주변에 숙박시설을 매입, 리모델링을 통한 관광객 유입 및 거점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관광마을 지정 추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105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6~27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2억 8,800만 원이며 공유재산의 취득 규모는 토지 11필지에 1만 718㎡, 건물 매입이 6동에 연면적 167만 1,679.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활용 군용지의 귀농·귀촌, 제대군인 등의 은퇴자 등의 다양한 세대의 철원 정착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서면 와수리 구변동 대대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총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7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규모는 토지 매입 53필지에 18만 1,033㎡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 소유 부지에 지자체가 협력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으로 2024년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제301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후 사업 내역이 청소년 시설에서 공연장 및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시설로 변경하며 사업비 또한 195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청소년 시설, 공연장 600석,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연면적 6,196㎡, 건물 취득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과 소관 두루미 서식지 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멸종위기 두루미의 안정적인 서식지 확보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장 위치는 동송읍 하갈리 186-1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도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규모는 토지 4필지에 2만 1,9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철원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시설의 노후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한 것으로 사업장 위치는 철원읍 율이리 492-1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공유재산의 취득 규모는 토지 4필지에 8,514㎡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 목록, 사업별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철원군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검사위원 실비 보상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3항에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 있으며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별표 일비를 상향하는 부분은 결산검사 업무의 난이도, 검사 기간, 현행 물가 수준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으로 제출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업은 총 6건으로 각 세부사업별로 요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겸제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철원군청과 삼부연 폭포 사이의 관광 동선 사이에 있어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목적 공간 조성 입지로 양호한 위치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시설 배치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계획 확정 시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설 규모,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탄강 송대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거점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거점 공간으로서 전시, 교육, 해설, 국내외 허브 기능, 지질 환경, 생태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을 포함하도록 계획된 점은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관광객 대상 상업적 숙박 기능과 교육·공익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숙박 기능을 어떻게 구분·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이 향후 과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과 내부수익률 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치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객실 가동률, 객실 단가, 방문객 증가율 등에 대한 전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비수기, 평일 가동률, 기상 여건, 경기 변동, 할인 적용 등을 고려한 재정 리스크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건물 외에 지장물 매입비 13억 7,800만 원 조경수, 현무암 돌담, 항아리 등의 항목이 있어 지장물 평가 기준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령상 철원군이 숙박시설을 매입하여 숙박시설과 함께 지질공원 거점, 교육·전시·관광 연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허용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상 건전재정 원칙,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원칙, 민간시장과의 형평성, 경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이 직접 펜션 운영을 하는 방식의 적정성은 별도의 정책적·재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건을 종합해 보면 거점 공간 확보의 공공성과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며 운영 방식, 주변 숙박 시장과의 관계, 운영 수지 및 지장물 매입비 등은 안건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접경지역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 인구 유치 전략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큰 사업이며, 미활용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방부 유휴지 활용 정책과도 방향성은 일치합니다. 다만 총사업비 177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장기투자사업으로 토지 취득 이후 택지 분양, 임대 등을 통해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는 반면, 수요 부족으로 인한 미분양 위험, 기반시설의 장기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은퇴자, 귀농·귀촌인, 제대군인 등에 대한 수요조사와 시장분석, 분양·임대가격 및 조건 설계 그리고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변경 건입니다. 학교 청소년, 문화, 공연 기능을 통합한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청소년 복지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정책적 효과는 큰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025년도 정기 2차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투자심사 결과 학교복합시설의 이용자 수요분석에 따른 사업 규모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본 안건 심사 시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완·대응 계획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 대비 연면적과 총사업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사업 부지 일대가 주거밀집지역으로 현재도 주차난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연·행사 시간대에 주차, 교통 혼잡, 주민 생활환경 영향 등에 대한 대책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400억 원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군비 183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준공 이후 운영비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 주체, 운영비 분담 기준, 시설 개방 원칙, 주차·교통 대책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두루미 서식지 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두루미 서식지의 연속성 확보 및 먹이, 휴식 공간 기능 강화를 위한 토지 매입으로 생태환경 보전 차원의 공익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아울러 향후 순수 보전 중심인지 친환경 생태관광과 병행할 것인지 관리 이용 방향을 명확히 하고 출입 통제, 탐방, 관찰 방식, 주민과 농업인 간의 이해관계 조정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 부지는 기존 환경자원사업소 인근으로 기존 재활용선별시설과의 연계, 수거차량 동선, 기반시설 활용 측면에서 입지 효율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재활용선별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 자원 회수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환경 자원순환 정책 측면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아울러 부지 규모의 적정성, 향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될 총비용 및 군비 부담, 인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저감 대책 등은 향후 설계, 인허가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사업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겸제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한탄강 송대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거점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네. 담당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주로 타기팅을 당초에 저희가 올해 여기저기 페스티벌 인 철원을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수 참석을 하셨는데 숙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포천 권역에 가서 숙박을 하셔서 참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바운드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을 하더라도 특별한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요 타깃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하고 혹시…… 원래 모닝캄빌리지라는 데가 내국인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외국인만 국한되지 않고, 주로 외국인을 가지고 하지만 필요할 때는 또 내국인도 잘 수 있게끔 이렇게 타깃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한탄강 주상절리길이라든가 은하수교, 역사문화관, 모노레일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근생시설이 3년 동안 늘어난 게 한 236개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852개였다가 최근에는 1,088개소, 236개가 늘어나서 한 30% 정도, 28% 정도 넘게 상회가 됐는데 요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정도 원래 상승이 되면 덩달아 숙박시설도 민자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경제가 민감하다 보니까, 좀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숙박시설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생시설 확충한 만큼은 원래는 민자가 같이 넘어와 줘서 민자도 같이 투자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된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근생시설을 본다고 그러면 기존에 모닝캄빌리지 되는 데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사랑을 받고 활용을 하다가 최근 1년 동안 가족 사항 때문에 영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원래 사람이 와서 숙박을 해야 될 장소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영업을 못 한 것뿐이지 지금 현재 이거 새롭게 짓는, 철원군에서 새롭게 지어서 민간하고 경쟁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주요 타깃은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꼭 외국인만 정해 두고 하다 보면 또 국내가 요인이 생겨서 우리가 회의 장소라든가 회의를 하거나 할 때는 부득이하게 많은 기관에서 오는데 또 거점 리셉션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때는 거기서 또 숙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제가 드릴 말씀은 주요 타깃은 외국인이지만 국내 관광객도 머무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답변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네. 인재육성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철원군으로 귀속이 될 것 같고요. 운영비는 기존의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사항이 없지만 문화예술 공간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한 13억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인력 운영비도 있고 그중에 그런데 대다수는 공연 초청비, 그러니까 기획하고 초청 공연을 하는 비용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체를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공모 사업안을 결정하면서 학교랑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상태고 또 사업을 완료해서 시설을 운영할 때에도 당연히 그 전에 협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공연장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걸로 관련 부서랑 얘기가 돼 있고요. 또 공연장이나 문화시설을 하루 종일…… 운영 안이지만 하루 종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오후에는 일반인들한테 개방해서 일반 사람들이 강의를 한다든지 강연을 하고 오전에는 또 학생들이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요. 항상 유념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나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두루미 서식지 보존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철원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위원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17. 철원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권대인입니다. 철원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고시 폐지 등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기준 인원 변경안과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간과 체납처분 준용 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법제화, 규제예비심사 등 관련 부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녹색성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산림청 고시 폐지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안 제14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납부 기간과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을 명시하여 도시숲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한 현행 제3조 및 별표 1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12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