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3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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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더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바. 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경제혁신추진단 소관

10시 5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APEC준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중에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실 때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사람 없어요?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수

정근수위원

조현애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입니다.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이랬는데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임도 있지요, 임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북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임도는 임도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업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임도 설치하는 그것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임도가, 길이 없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 차가 들어갈 길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임도가 많이 확장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대형산불 때도 임도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게 제안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산불 피해 시군 같은 경우는 복구 사업할 때 임도 부분을 특별히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임도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일단 예산이, 배정되는 예산이 적고 무엇보다 이게 전환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전환 사업 신청한 우선순위에서 임도가 밀려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경북 전 지역에 임도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임도가 많이 늘 수 있게, 산불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보니까 길이 없다 보니까 막 그냥 올라가고 했는데 이 부분 예산을 많이 우리 국장님이 확보하셔서 임도에 대한 확장을 좀 해 주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산림청에도 적극 건의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조현애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선하위원

본 의원이 2022년 8월 25일에 도정질문 중에 김천에 있는 국립 치유의 숲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의원이 질문했던 요지는 뭔가 하면 그게 국립이거든, 우리 도립은 아니고. 국립이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좀 이용이 가능해야 되지 않냐? 100% 불가능하더라도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거기는 산이다 보니까 경사가 많이 급해요,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에 공원은 보도가 진행 방향으로 12분의 1 이하로 완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기울기는 더 완만하도록 24분의 1 이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측정은 안 해 봤지만 굉장히 경사가 급해서 8분의 1, 4분의 1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공원 중에서도 치유의 숲입니다. 치유의 대상은 생애주기별로 본다면 어르신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기울기를 보행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은, 장애인들의 경우에 더더욱 보행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그 당시에 했었고. 그런데 이게 도립은 아니고 국립인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산림청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게 해결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이 주문했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사실은 화장실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는 모두가 이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었고. 또 하나는 진입로가 비포장이면서 또 좁고 그것 역시 기울기가 심하고 그래서 진입로 문제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갔을 때 출입구에서 주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자작나무까지는 보행로뿐만 아니고 임도도 있긴 한데 이용이 어렵고 이래서, 임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뭔가 하면 차단기가 있어서, 늘 차단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조용진 위원님도 한번 간담회에 같이 갔었습니다. 간담회를 산림청하고 두 번이나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 그게 해결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진입로는 해결했더라고요.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행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도나 산림청 모두 노력은 하는데 들어보니까 생태도 2등급에서 그게 만들어졌는데 1등급으로 바뀌는 바람에 건축행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림청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022년 8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그 당시 답변을 들어보면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일부는 우리 도비가 들어가더라도 한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2022년도에 질문하셔서 그 이후부터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산림청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저희가 차단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윗부분에는 생태등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훼손을 하기 어렵다 해서, 산림청에서 어렵다 해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그 밑에 산림욕장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을 노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해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진입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시군하고 해서 지금 다 보완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가 시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쪽 부분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핑계 아닌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저희 도립기관이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조차도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산림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그에 대해서 의견 드립니다. 차단기 문제는 사실은 차단기가 사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차단하는 것이지요? 차단기가 있다고 해도 사람은 누구라도 드나드는 데 전혀 차단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마음대로 다니는데 단지 자동차 출입만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단기가 상시 개방이라고는 했는데, 본 위원이 그런 의견 드렸어요. 거기에 산불도 안 나야 되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 안전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기를 차단 안 했을 때 보면 낭떠러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는 차단을 해서 하기보다는 가드레일 같은 것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차단기도 연다 하지만 보니까 365일 연중 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다 해도. 그리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게 된다, 안 된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앞으로 담당자가 바뀌어도 차단기가 지금처럼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게 가능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차단기 부분은 산림청…

박선하위원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단기는.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제 간담회를 1차, 2차 하는 동안에 사실은 차단기 문제가 그때도 거론이 되어서 담당자는 산불 예방 기간 지나면 오픈하겠다 했는데 그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니까 그때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은 그렇게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밑 부분은 아마 차단기가 상시 개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임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것을 하든지, 추가 차단기를 설치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서 밑에 데크까지 가는 데는 별 그게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 차단기가 지금 그 장소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더 앞부분에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리로 이동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드레일도 이렇게 하고 또 산불 이런 데 안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공원 끝부분까지 옮기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그 부분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의견 주신 것 산림청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이 차단기를 현재 장소에서 조금 물리는 것, 공원 끝부분으로. 두 번째, 조금 전 답변 중에는 ‘이게 도립이 아니라서’ 이 말씀 주셨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선하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국립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카운트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도민이 90% 이상 이용할 것 같습니다. 국립이지만 제주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김천, 대구 이쪽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화장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것 맞습니다. 지금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사무실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 사무실 이용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저 위에 자작나무 있는 데 거기 대부분 가거든요, 데크로드에. 거기에서 여기까지 드나들면 화장실 이용하기에는 멉니다, 그 장소도.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그 아래에 하나 한다는 것이잖아요, 다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차단기 옆에 산림욕장이 생기고 거기서 하면 윗부분까지는 한 9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박선하위원

멉니다. 사실 되게 멉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 옆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는 아까 생태등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우선 저희가 한 게 입구에 안내소 말고 별도로 산림욕장을 세우면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박선하위원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선하위원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시고 해서 감사한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11시에 스탠포드에서 한날 행사를 하고 14시에 경주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행사가 12시 넘어서 계속 진행되어서 제가 중간에 나와서 점심 안 먹고 경주로 출발했어요. 가는 중에 시간이 다급해서 화장실을, 휴게소에 들어가면 시간이 걸릴까 봐 거리가 멀어서 졸음쉼터를 갔는데, 영천의 고속도로 졸음쉼터입니다, 영천에 있는 모. 그 단이 세 단이 높게 있는데 본 위원이 오르내리지를 못해서 옷을 적실 뻔했어요. 그게 현재 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그 현장을 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똑같이 ‘단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다 다르다 생각해요. 여기에 900m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등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하지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그게 사실 엄청 멉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주 포인트에 화장실이 좀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생태도 1등급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것을 지금 2등급으로 낮춘다고 하니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현재 화장실을 대폭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이게 일단 아까, 한 번 더 조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허가권,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최고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사항이니까 산림청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우리 도비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본 위원도 잘 아는데 그렇더라도, 도비를 좀 투입하더라도 그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산림청에서 부지만 허가를 한다 하면 저희가 도비를 태울 수 있는 방법도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아무튼 그것 짓는 것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 잘 세우고 계획 세워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제대로 추진해 보고 저희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조현애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상식적이기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북부지방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단계별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불이 나면 저희가 기초 대응 단계에서는 지휘권을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00㏊가 되면 그 지휘권이 우리 도지사한테 넘어오고 그다음에 1000㏊ 이상이 되면 산림청장으로 넘어갑니다.

허복

허복위원

의성산불 처음에 났을 때 그때는 지휘 체계가 어느 단계 정도 됐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처음에 났을 때는 의성군수님이었고요. 그리고 한 14시 이후에, 제가 지금 정확한 그것은 기억을 못 하는데 나고 몇 시간 만에 이게 불이 확대되어서 지사님한테 지휘권이 넘어왔고요. 그리고…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의성에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가니까 상황실 2개가 있더라고요. 상황실이 왜 2개가 있는지? 소방청, 우리 소방본부 상황실이 있고 산림청 상황실이 있어요. 그러면 상황실 보고 체계가 두 가지 보고 체계인데 똑같은 것을 두 가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바쁜 시기에? 불이라도 하나 더 끄는 게 안 맞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허복

허복위원

상황실에 불 끄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소방은 또 소방의 지휘 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별도의 소방청장 사항으로 해서 넘어간 것 같고요.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일원화되어야 된다. 전문성이 있고 지형지물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시장·군수가 제일 잘 압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또 화재는 우리 지역에서는 누가 진압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소방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22명 소방서장들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림청을 어떻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나가서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 같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현재 시스템상으로 산에 있는 산불은 산림청에서 끄고 소방은 밑에 있는 긴급, 주민들을 위한 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긴급구조, 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산불 현장에서 보면 산불을 끄기 위해서는 소방도 같이 해야 되고,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좀…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상황실을 왜 2개나 해 놔요? 하나 가지고 보고를 한다든지, 어떤 상황실이 있어야 될, 필요하겠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청에서 하는 통제상황실에는 소방본부에서도 직원이 나와서 현장에 그것을 했고요. 그리고 소방상황실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컨트롤타워를 우리 소방본부가 했으면 좋겠다. 중앙에 적극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중앙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되면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 진화헬기 우리 경북도에 19대를 임차하고 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도비가 37억 지원하고 군비가, 시군비인데, 총 186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헬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영주 같은 데는 심지어 1962년산 헬기가 있어요.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63년 이렇게 되었지요? 그런 헬기가 화재 진압을 옳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연식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안전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이 지금 충분히 오래된 연식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감항능력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국내에 도입되는 헬기 대부분이 안전검사라든지 운행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헬기를 우리 자동차처럼 매년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오래된 것을 부품을 바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비를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도 연식이 많은 헬기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오히려 산불이 조기에 진화될 것도 안 되잖아요, 헬기가 사고 나는 바람에. 우리도 이번에 사고 났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모두 사고 난 헬기들이 연식이 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 시군에 임차하고 할 때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감안해서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헬기 지원은 산림청도 나오고 했는데 왜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도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산림청에 헬기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이것을, 헬기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너무 부담이 커서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국비가 좀 지원이 되어서 헬기 연식도 좀 낮추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노후헬기 또 이런 교체 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산림청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헬기도 안전, 또 우리 조종사님들도 연세가 높아요, 대부분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조현애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이번에 의성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 과정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전국에서 소방차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몇 대쯤 왔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가 지금 전국에 동원령이 내려서 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대수는…

충원

이충원위원

한 400대가 넘게 온 것 같아요. 오고, 산불이 그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어요. 확산되었는데 진화헬기는 산 중심으로 물을 퍼서 진화를 했었고 각 소방차는 각 마을마다 가서 대기를 했어요. 산에서 불이 내려오면 주택에, 혹시 주택으로 오면 불을 끄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불이 거의 집 가까이 내려왔는데도 소방호스로 불을 안 끄고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절대로. 분명히 조금만, 한 10m만 올라가서 이렇게 쏘면 집 가까이의 불을 끌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사람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게 보니까 소방차는 주택에 불이 붙었을 때만 불을 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도 소방 시스템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민가에 물을 빨리 공수하기 어려우니까 약간 그런 점이 있어서 기다렸다 끈다는 이야기를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불을 꺼야 되는데 그 많은 수백 대가 온 소방차가 각 마을 뒤에 야산하고 붙은 민가에 대기를 하면서 실제로 물 한 번도 안 뿌리고 간 소방차가 반 이상 됩니다, 대기만 하다가. 바로 눈앞에 불이 내려와도. 이런 경우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소방차가, 그 많은 소방차가 의성 곳곳에 배치가 다 되었는데 불은 안 끄고 불이 민가에 붙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오면 이제 물을 쏘고, 사전에 불이 내려오기 전에도 조금 물을 뿌려주면 불이 내려오는 속도가 더디잖아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소방본부랑 해서 저희, 소방은 제가 우리 산림 영역이 아니라서 진화하는 부분도 좀 다르고 이래서 그런데 한번 그런 부분은 나중에 소방본부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실제로 진화에 동원된 지역의 의용소방대나 방범대, 새마을지도자분들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자기 마을에서 차에 분무기를 싣고 물탱크에 물을 담아서 호스를 펴서 산에 100m, 200m 이렇게 올라가서 끄고 했는데 그 밑에서 대기만 하고. 성능도 좋을 것인데, 호스가 굵고 수압도 세잖아요, 소방차는. 그것 사용도 안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답답해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소방 당국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소방본부랑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위원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APEC추진단 감상철 단장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APEC단장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APEC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라 사실은 우리 APEC추진단에서 1년 조금 더 되게, 한 1년 반여 정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휴식은 좀 취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특별휴가도 가고 연가도 사용하고 해서 휴식도 하면서 정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얼굴도 피로가 좀 가신 것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 APEC추진단은 언제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한시 정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1년 반 존속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존속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할 예산인 겁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저희 준비지원단 속성상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간의 성과, 정리 이런 부분들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APEC에 대해서 잘 알고 또 APEC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공이 크셨는데 직원분들에 대한 포상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정부포상은 정부 내에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상신을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포상, 감사 전달하는 부분은 대대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가도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직원분들 말로만 격려, 수고했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또 도움을 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의회에서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천년미소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천년미소관은 일정 기간까지만 사용을 하고 다 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할 때 저희들 경주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박물관이고 6개 신라 근간, 또 경북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중정에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국비로 지어졌고 또 국가 땅이고 건물만 우리 도 소유입니다. 이제 그것은 당초에 만찬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방정부 최초로 국빈 방문이 두 차례 한미, 한중 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내년도 천년미소관 운영에 운영비를 2억 12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네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년에, 내년부터 계속 운영을 한다면 이게 소유의 문제, 아까 말했지만 땅도 국가 땅이고 또 박물관 안에 있고 건물 짓는 것도 국비로 지었고 운영만 우리 도에서 한다. 또 APEC추진단이 내년 상반기에 해체가 되고 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주체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권리의무 관계도 복잡하지만 그게 지어졌고, 다만 이제 그게 역사적·상징적 공간으로 남았고 국민적 관심이,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려서…

아니 그 중요성이나 역사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궁금한 게 앞으로 누가 그것을 관리 유지하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땅은 국가 땅, 그다음에 건물은 도 건물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지역 발전에,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지방 차원에서 욕심 또 이런 부분도, 바람이 있다면 그쪽 공간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주요 관광거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하려면, APEC추진단이 이때까지 해 왔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만 APEC추진단이 있다고 하니 그럼 그 이후에 이것을 유지 관리하거나 또는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박물관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경주시도 아니고 붕 떠버릴 수 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 부분은 주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 여러 과에서 포스트 APEC에 관련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각각 떨어뜨려 놓아서는, 또 각각 해야 될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만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포스트 APEC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데 우리 도나 경주시나 인접 기초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APEC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포스트 APEC에 관한 용역을 하나 발주한 게 있잖아요. 성과에 대해서 지금 용역 발주를 내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것은 성과에 대한 것이고, ’26년도 경제적 성과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김상철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추진본부를 준비 중에 있고 도에서도 기획실 중심으로 도지사님이 전체 총괄해서 포스트 APEC을 3개 분야 10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준비지원단에서 노하우라든가 중앙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현애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경북의 산림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고의 문제는 산불 부분하고 또 하나는 재선충 아니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재선충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예찰 보호 또는 재선충 제거 그리고 약을 투입한다거나 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업들이 계속되기는 계속되는 것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 이제 재선충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방향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포기 이런 겁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포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방제 방법을 좀 바꿔서, 지금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입된 이유 중 하나가 단목 벌채라든지 소규모 이렇게만 벌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저희가 생활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그것 해야 되는 부분은 그것을 적극 방제를 하고요. 그리고 산림 쪽에서는 중요한 소나무림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쪽에 그것을 하면서 대부분은 베어내고, 다시 소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수종 전환을 집단적으로 해서 경제림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가려고 저희가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동해안권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산마다 가을이 아닌데도 거의 누렇게 또는 뻘겋게 이렇게 고사목들이 너무 많아서 미관상에도 너무 보기가 좋지 않고 또 많은 주민들께서도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는 사실은 동해안권, 포항, 경주 이쪽을 해서 쭉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재선충 고사목 하나 제거하는 데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한 10만 원 정도…

진석

배진석위원

10만 원이고 내년에는 8만 본 정도 지금 예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턱도 없는 예산에 턱도 없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고사목하고 저 산꼭대기에 있는 고사목하고 똑같이 10만 원 배정해 놓으면, 이게 지금 산꼭대기까지 기계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인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또, 고사목 방제를 요즘도 11월에서 2월까지만 이것을 베어낼 수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해서 5월 말까지 좀, 특별방제구역은 5월 말까지도 가능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을 좀 민간으로 돌리고. 그리고 지금 이미 고사목을 놔두면 거기에서 또 계속 번지고 번지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좀 인접한, 우리 산불도 저지선, 방어선 이런 게 있듯이 인접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 안에 있는 것까지 살린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단위로, 구역별로 해서 민간에게 과감하게 벌목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려면 초기에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 어떤 방향성을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 도뿐만 아니고 산림청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제 방법도 바꾸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산림청하고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하면 할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더라고요, 보니까. 불과 한 5년 사이에 동남부권에 있는 소나무의 70∼80%가 넘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좀 급하게라도 산림청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전년도 대비 그렇게 증액된 것 같지 않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당초예산은 증액되지 않고 조금 그것 한데 보통 재선충 예산이 본예산보다는 추경이라든지 재해대책비 이런 부분으로…

진석

배진석위원

추경에도 하시고, 이것은 또 국비를 좀 많이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전 국토에 지금 재선충이 가장 많이 번진 도가 우리 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방제를 제대로 해야 전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니까, 방어선이 경북이니까 경북에 대한 확실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마지막으로 경제혁신추진단 홍인기 단장님.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경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경제혁신추진단은 이것 언제 생겼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올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어 생겼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올해 7월 1일 자로. 경제혁신추진단의 전신은 뭡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공항투자본부 내의 민자활성화과였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민자활성화과가 경제혁신추진단으로. 그러면 목적은 뭡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잘 못 들어서 한번…

진석

배진석위원

목적, 목적. 경제혁신추진단이 공항투자본부 안의 민자활성화과로 있다가 경제혁신추진단이 된 목적이 뭡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경제 파트에 지금 전략부서가 조금 부족해서 경제정책의 총 컨트롤타워를 하고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경제혁신추진단이 경제 파트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내년도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업으로 표현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일들이 두 꼭지로 보시면 될 텐데요. 전략기획 부분은 용역비로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들이 제3지대 투자라고 해서 재정하고 같이 믹스해서 할 수 있는 투자 부분들은 5억짜리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다 위탁이네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런데 위탁 사업이라고 해서…

진석

배진석위원

용역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수행사를 찾아서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잖아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경제혁신추진단의 원래 목적을 잘 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전체 예산이 25억이에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도의 야간 조명 사업하는 데 어제 30억을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도청 야간 조명 사업에 30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경제 컨트롤타워를 하는 우리 경제혁신추진단은 25억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그중에 10억은 CEO Summit, 포스트 APEC CEO Summit이에요, 그렇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리고 또 5억은 외주에, 민간 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발주 주는 것이에요. 뭐가 남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사실 예산 규모가 적은 것 때문에 그런 말씀 위원님들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진석

배진석위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혁신추진단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규제개혁추진단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사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고 개선을 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단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 플러스 투자 플러스 이것 저것 했는데 사실은 사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경제혁신추진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경제통상과가 있잖아요. 경제통상과 하청 받아서 재하청 주기 위한 중간 기관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 유념해서 고효율적 조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이래서는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재선충병 관련해서요. 우리가 매일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개선은커녕 지금 계속 확산을 하는데 여태까지 예산 투입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한 내용으로 봤을 때도 사업설명서 52쪽부터 보면 재선충병 예찰은 인건비가 태반으로 들어가 있고, 예찰원 인건비예요, 이것도. 그다음에 현장특임관 인건비 대부분 들어가 있고 예방 홍보 이래서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목 제거하는 것은, 피해목 제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선충병 예방 사업이 이게 7억에, 시군 단위로 가면 1억 정도 쓰이는데 이래서 그게 방제가 되겠어요, 예방도 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선충이 확산되는 속도를 지금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산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산의 쓰임새가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재선충을 막으려면 예방하고, 예방이 최초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피해목을 적기에 빨리 제거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데 물론 예찰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예찰하고 특임관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 예산편성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일부분이고 그래도 지금 방제하는 예산이 저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방제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거하는 예산이 재선충 피해목 제거라 해서 저희가 지금…

대일

김대일위원장

피해목 제거는 있고. 그다음에 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7억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21개 시군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재선충 방제 사업이, 방제가 39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목 제거가 83억이 있고 또 예방 사업도 일부는 재선충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사업이 23억 있고…

대일

김대일위원장

피해목 제거 사업이 83억이라는 것은 21개 시군에 다 뿌려지는 것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총예산은 지금 한 500억 정도 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찰원 인건비라든지 이것만 해도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임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다음에 또,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예방 및 홍보하는 데도 9000만 원 들어가 있고. 이런 예산이 필요해요? 산림병해충 예방하고 홍보하고 이것, 이것을 예방을 어떻게 해요? 이게 언론에다가 예방합시다 하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하는 것인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종 전환을 하게 되면 산주들한테 수종 전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무단 이동을 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홍보하고 해서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그러게 제일 중요한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피해목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빨리 확인하고 신고받고 그것을 제거하는 데 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피해목을 파악한다든지, 파악만 하고 적기에 이것 조치가 사실 느려질 수도 있고 또 결국, 웃기는 이야기지만 예산 준 만큼 하다 보니까 내 구역 바깥에 뻔히 피해목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것 내 관할 밖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식이라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대일

김대일위원장

제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아까 전에 방제 방법을 바꾼다 그랬는데 방제 방법은 어떻게 바꿔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생긴 그 단목만 방제를 했지만 저희가 수종 전환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목 외에도 그 주변까지,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해서 감염 우려목까지 제거하면서 이게 더 확산이 안 되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매번 이야기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피해목 제거하는 데도 예산이 부족한데 그 주변까지 제거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일부분만 하고 다른 지역의 그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계속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예찰방제단이나 이런 분들이 나무만 베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충병이 생긴 소나무를 일찍 발견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경도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선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선충이 지금 무조건…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예찰원들이 피해목 제거 같은 데도 투입이 돼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도 해서 생활권 주변에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가서 직접 방제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수시로 산림을 다니면서도 그것도 발견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현장특임관도 우리가 재선충 방제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로 교차를 해서 방제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이 현장을 가고 이러기 때문에…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그 사람들이, 예찰원들이 가서 피해목 제거하고 그런 것까지 다 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분들이…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방 사업도 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집단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긴급하게…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럼 방제할 때 지금 예산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방제에 또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집단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일반 제거하는 업체에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하지만 그것 외에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 예찰단원들이 그 역할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제가 세세한 것은 나중에 그것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게 피해목이 발생되었을 때 적기에 제거를 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는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하는데 이 예산의 부분도 우선순위를 좀 구분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나무 소독을 한다든지 혹은 주사를 놓는다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세심하게 나무 주사 같은 것도 잘 투입이 되고 하면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한, 현장인력들이 얼마만큼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민원 사례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산림 소유주분들은 보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호소해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봉정사 쪽에 갔고 거기 문중제사도 있고 그쪽에 돌아봤는데,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책임 있게 산주한테 약을 주든지 안 그러면 예찰요원도 좋고 방제요원도 좋고 누구든지 간에 묶어서 같이 산주들하고 꼭꼭 붙여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예산은 예산대로 어디에 쓰는지 몰라도 가도 눈으로 식별을 해도 시뻘겋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빨리 왜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지금 세계문화유산이라든지 전통문화유산들이 다 그렇게 산림이고 명승지이기 때문에 주변이 다 소나무군이고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목을 자꾸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고의 그것인데, 그러자면 좀 세밀하게 그다음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것은 흉내만 내고 쓱 하고, 이게 또 제대로 된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나무주사도 그냥 가서 대충, 그런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그런 말씀 들은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 대충 해야 일하는 사람들도 계속 일 생기지, 피해목 제거 다 해 버리면 일자리 없어진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다른 데, 어쨌든 지켜야 될 지역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재선충을 막아야 될 그런 지역은 순위를 좀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주요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적지만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청하고 잘 그것을 해서 기존 방법 외에도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저희들이 매년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도 하고 정말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에 소통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구미 윤종호 위원입니다. 경제혁신추진단 단장님 좀…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윤종호위원

기업규제 현장지원 성과 좀 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기업규제 현장지원을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현장에서 사실은 개발 사업이라든지 기업들 애로사항들이 규제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 들어주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작년부터 예산 세워서 시작했고 현재 상의하고 포항에서 6개 시군은 돌았고 거기에서 한 200건의 데이터베이스 누적을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천 같은 데 가면 영천에는 산업단지가 계획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 공장들이 자생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용 용도하고 불일치하는 지역도 많았고, 영주 같은 곳에는 산업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일단 그것까지 됐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57%밖에 안 되었는데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리쇼어링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공단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품목 제한, 업종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들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사례를 솔직히 많이 봐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말씀하신 예산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많이 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윤종호위원

특별하게 준 이유, 그리고 지금 집행률 때문에 줄이신 것이에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가 현장지원단 예산을 3억 가까이 꾸리고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거기에 누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해는 사실은 그렇게 볼륨감 있게 현장을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도 되는 상황들입니다.

윤종호위원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아,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조금 누적이…

윤종호위원

데이터를 봤을 때는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 89개, 그렇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윤종호위원

검토 중인 게, 아니 검토 중이라는 것이, 1년 동안 해결된 것보다도 검토 중인 게 너무 많아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공무원들 답변하실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월만 보내는 것이에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전 부서와 거의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자체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조금 검토 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개선 불가가 2개, 개선 1개, 검토 중이 90%가 넘어요. 90%가 아니고 전체 89건 중에 65건이 검토 중이에요. 제외가 21건이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실적이 없는 것이지, 그러면. 아까 검토의 기준을 몇 개월 잡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으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사실은…

윤종호위원

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규제 개선이 사실은 굉장히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들이긴 합니다. 저희가 포항에…

윤종호위원

피드백을 어떻게 시켜 줘요?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접수를 받아서 ‘얼마 걸리겠습니다.’ 딱 그런 데이터를 주나요? 아니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답변이잖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규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개혁이라 말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떤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역시, 지금 팀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나 거기나, 누구 말마따나 예산을 잡아서 팀이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답변하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데이터를 봤을 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집행률이 57%, 그중에 예산, 예산율이에요, 예산의. 57%는, 결국은 반토막 났는데 하시는 말씀대로 수요계획 대비해서 할 건수가 없어서 예산이 줄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윤종호위원

취지가 아니고 답변이 그러시니까, 단장님 답변이.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1년 동안 현장을 많이 다녔고 누적된 그 상황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리스트 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률’, ‘검토 중’, ‘검토 중’ 이렇게 해 놨잖아요. 65개 중에서, ‘여기에서 언제까지 몇 개월 걸려서 하겠다.’ 리스트 업을 안 해 놨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데이터베이스는 축적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종호위원

데이터베이스에 해 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 가능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몇 개월 걸린다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받은 데이터는 있겠죠. 개선을 진행하고 개선 불가한 것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선한 게 1개밖에 없어요, 1개.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지금은…

윤종호위원

아니 이게 있을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이러면? 예산 반토막의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물론 법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여기 전문가 집단에서 모여서 대화를 하고 법적인 상황까지 일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들어 준다면요, 그 자리에서 거의 한 90% 답변이 나온다고 봐요. 시간만 끌어서 되지도 않는 것 예산만 편성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예산을 2억 5400에서 50% 삭감이 아니고요, 감액이 아니고 저는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원칙 아니에요? 일을 하고, 돈은 쓰시고, 해결도 하고, 문제 해결을. 그게 근본 취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바로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윤종호위원

답변하는 게 1건밖에 없는데…

웃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사전에 수요를 받고 자문위원들을 보내서 처리를 하고요.

윤종호위원

단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봐요. 수요받고 자문위원, 전문가 집단을 다시 구성을 하고 법적 검토 이러면요, 이래 놔 놓으니, 그래 한번 보세요. 1년간 1건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인터벌을 줄여야지. 이분들은요, 한 달이 급하고 하루가 급해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주주의 이윤 극대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좇아가는 분들이, 왜 이 사람들이 6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기다려 보니까 경상북도에 비전이 없는 거야. 개혁 추진을, 개혁까지 한다고 해서 했는데 현재 가 보니까 결과가 없잖아. 이분들 보면 안 그러겠어요? “아니 건수는 많다고 했는데 1건밖에 안 했다, 1년에.” 하면 이분들이 과연 신뢰하고 기대를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안 하죠, 절대적으로.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지. 힘 좀 써 주시고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물어보는 김에, 물론 예산이, 올해 출발했다고요? 단이…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올해 처음 시도된 프로젝트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하실 일 더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과에서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전체적인 예산은 좀 줄었어요, 많이.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사업명세서 59페이지에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 3억짜리가 있고, 또 이름만 바꾼 유사한 용역 같은 게 있는데, 또 5억짜리가 민간위탁 신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자, 사업명세서 5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0쪽이고요.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수립이라는 신규사업으로 5억 1000만 원, 그리고 이게 실은…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이라고 했는데 이게 솔직히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최근에, 2024년도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라는 제도가 하나 생겼고, 그리고 내년부터 국민성장펀드가 생겨서 연간 재정 1조 투입에서 5년간 150조, 그러니까 재정하고 민간투자하고 합쳐서 레버리지를 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을 합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금융기관들하고 협업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윤종호위원

이름은 비슷한데. 대형 경제 프로젝트 발굴 3억, 아까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5억, 발굴을 하고 평가하고, 실제로는 그것 하나의 프로세스 아니에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이게 민간투자 사업을 하다 보면 발굴은 초기 기획이고 사업성 평가는 이제, 이게 타인 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에 그런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윤종호위원

결론적으로 사업에 대한 발굴을 하게 되면요, 순서야 어쨌든 간에 발굴하면 평가는 당연히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건 기본이지, 기본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름만 달리 지어서, 뭐 용역을 주는지 민간투자를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민간보조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그건 1개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1개 되면 사업에, 거기서부터 평가하고 목적성까지 다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기본구상계획 확립, 이걸 보더라도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아까 성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3억짜리 연구용역 한 게 뭐예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3억짜리 연구용역 같은 경우 저희가, 예를 들면 구미에 근로자 기숙사를 예전에 했었는데, 저희가 1000억짜리. 거기를 초기에 어떻게 전체 자금구조로 가져가고 어떤 투자자를 모집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초기 구상 용역들을 여러 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종호위원

영덕 고래불 호텔 기본구상 및 예비 사업성 평가.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작년에는 영덕에, 저희 도에서 보유한 연수원 부지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윤종호위원

이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텔 짓는 게 경제혁신 정책기획인가요, 이게? 뭐예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윤종호위원

이름만 그렇지, 이름만. 단장님이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5억짜리, 바깥에 전담사무소 하나 차려 주는 격밖에 안 되는데 아까 이름만 그럴 듯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에 대한, 이름에 버금가는 결실을 맺어서 바깥에 도출되는 아웃풋이 커야 되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윤종호위원

시간이 길게 없어요. 평상시에 좀 해 주세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30초만 좀…

윤종호위원

예.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30초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올해 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구미에, 지난 한 10년간 개발이 안 됐던 부지를 가지고 근로자 기숙사,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

윤종호위원

어디 것이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구미1산단에, 공단동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프로젝트를 했고 거기에 도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경주…

윤종호위원

짓지는 않았지.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착공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주주협약 체결,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왔고요.

윤종호위원

그래 이제…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리고 결정되고, 경주에도 사실은 거의 80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도 출자금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고래불의 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2500억 상당의 기획이 완료가 됐고 투자자 모집한 단계입니다.

윤종호위원

일단은 우리 단이 새롭게 구성된 만큼, 그만큼 중요도에 대해서, 우리 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에서,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승격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름만 이렇게 바꾸고 또 1개 올리고, 이름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금방도 자랑을 하셨는데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향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이끌어 주세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가시적으로…

윤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한 것. 포스트 APEC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APEC이 상당히, 그만큼 중요하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요, 단장님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10억짜리가 올라왔네요, ‘CEO SUMMIT 창설’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언제, 내년에 하는 거예요? 내년에 언제 하는 거예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내년에 APEC이 한 1주년 되는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럼 세션별 초청 강사, 어떤 분 하세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지금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대한상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세계지식포럼을 경주에서 APEC 성공 기원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CEO들 내지 세계적인 석학 이런 분들이 좀 옵니다. 작년에는 ‘총 균 쇠’의 저자…

윤종호위원

작년에, 그러면 올해는 안 하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아, 올해지요, 올해.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올해?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올해 10월에 경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땐 20억짜리였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20억짜리를 진행했습니다.

윤종호위원

20억짜리가 10억에, 이것을 줄었다고 봐야 돼요, 해 보니 별 볼 일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효율화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계지식포럼을 재정을 들여서 20억짜리를 진행했는데 현장에 가서 대한상의가 하는 CEO SUMMIT을 보니, 대한상의가 민간기업의 스폰서를 많이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정이, 저희가 순수 재정으로 하게 되면 모든 사업을 공공에서 부담하는 건데 조금 더 붐업을 위해서, 그동안 사실 공무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10억 플러스…

윤종호위원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예요? 다루는,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예요? 올해 계획에 어떻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인공지능하고 바이오, 지역의 주력 산업들이 어떻게 세계무대로 진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윤종호위원

올해 했던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내년에 할 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AI, 바이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올해도…

윤종호위원

유사한 거예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런 내용으로 했고, 내년에도 사실은 그런 흐름 속에서 누가 참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누가 참석하는지, 연사 초청이 2억인데 연사는 누구 초청해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연사는 저희가 대한상의하고 해서 PCO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냥 이런 부분들이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없고요. 어찌 보면 외형이 컸다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늬만 글로벌 잔치, 동네잔치가 될 수가 있어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 섭외부터 해서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윤종호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도…

윤종호위원

그리고 아까 APEC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우리가 유치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우리 경북에 힘을 또 모아 주셨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유치하는 데 끝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이걸 알리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가치에 대한, 효과를 연계를 시켜서, 또 말 그대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좀 시켜 보세요. 지금 실은 늦었어요. 원래 제가 물어본 것, 올해 했던 것 보고 작년에 했다고 했는데, 올해 또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작년이라고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그 부분에 벌써 미래에 대한 계산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있어서 해야 되지 ‘지나고 나서 뭐 해 볼까?’ 벌써 다 떠났는데 뭘 해요, 하기는?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단이 구성된 만큼 단장님의 특별한 의지, 아까도 예산 적고 많고를 떠나서 역할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좀 철저히 하셔서 단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2∼3분만 더 쓰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산림…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윤종호위원

이것 지역에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서, 토석채취 허가, 토석채취에 관한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의? 산동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윤종호위원

이 부분은 간단하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실은 우리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원래 허가가 나나요? 허가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허가는 저희 지사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도에서 허가 나고, 환경청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환경청에서는 토속채취 허가하기 전에 채취가 됐을 때 주변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것을 다 점검을,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사업주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오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가 되고 기업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의 주주분들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왔을 때 최소한의,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된다. 기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박수도 쳐 주지. 그런데 폐기물시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요, 보기에는 그럴 듯한 목적으로 내요. 주변에,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 폐기물을 수거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목적을 써 놨는데, 이게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다 보면 전국 쪽에서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역의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 보면, 이 지역에 가 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옛날, 과거의 한 2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의 피해, 기업의 그 위쪽에, 지금 폐기물업체의 분들은 법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매일같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눈물, 피 이런 걸로 싸우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게 매립 종료가 거의 되는 시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유사성이고, 어찌 보면 그 업자도 거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매립 완료 시점에 이 채석장을 또 파내고 거기다 연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대충 유추컨대.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말 그대로 ‘법적 문제 검토해 보니 큰 문제가 없다.’ ‘통과가 된다.’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업의 어떤 이윤 이런 부분이 소중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는 산지를 활용하고 전용하고 이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도 진짜 중요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나 환경이 우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그걸 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채석장 채석 허가가 날 때는, 우리 도 산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전 절차로, 아까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 이런 걸 다 갖춰서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제가 산지관리위원회에 그동안 들어가 본 결과 우리 산리관리위원님들이 어떠한,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 민원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상황이라서 채석 허가가 우리 도에 접수가 되면 산지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참고로, 물론 나중에 데이터를 더 받으시겠지만 그 부분들은 지역적으로는 산이 있어서 지역과 분리가, 좀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산지는 높이 있잖아요. 높이 있다 보면 그 천을 따라서 그 물이 결국은 지역으로 돌아서, 낙동강으로 돌아가서 흘러 내려가요. 내려가고, 취수원도 연계가 실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지역 동네는 가구수를 다 해도 한 300가구, 400가구밖에 안 되지만, 바로 밑에는. 현실적으로 그 반경 위치를 봤을 때는 한 2㎞, 3㎞ 이상 되는 부분에서는 한 3만여 명 이상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한 1만여 명 이상이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서명을 하고 청원서를 내기도 했고, 대구환경청에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다가도 냈고.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내 집 마련해서 어찌 됐든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기업은 단 1개의 자기 이윤 때문에 이분들이 평생 동안 벌어서 투자한 부분들에도, 우리 아이들 낳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연관성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집결되어 있고. 그래 이런 부분들이 끝내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우리 도에서 지침·방향 이런 부분들은 주민에 대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또 간혹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관성, 양쪽에, 2개 파벌이라고 하면 표현은 그렇지만 의견이 다른 경우, 의견이라는 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의견이라고 하는 건요, 1명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 위에 1000명이 있는데 한 10명, 20명이 찬성하고 900명이 반대를 해요. 그건 반대죠, 반대. 냉정하게 따지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에서도 반대고. 그런데 몇몇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는 찬성한다.’ ‘아니다.’ 주변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동 인구의, 거기에 한 3만 명 되는데 1만 명 정도가 이미 서명했다. 추가로 더 필요하면 2만 명, 3만 명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해서 몇백 명이 ‘우리는 찬성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반대 의견이라고 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로 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민주성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만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진행되고 접수가 되고 도에 연결됐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 이 부분을 국장님이 잘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우리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조현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과 김대일 위원장님께서도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재선충하고 산불 피해 고사목 처리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몇 년도부터? 오래됐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2001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러면 한 24년쯤 됐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북은 그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발생을 했는데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됐는데, 방제를 하고 고사목을 제거를 하고 또 산 속에 피복도 하고 약도 뿌리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효과도 없고,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전국의 산림 중에 소나무는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대략?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한 25% 정도 되고, 저희 도내도 한 30% 정도로, 우리 도 안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아, 그 정도로 많아요? 20%, 30%?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24년 정도 전부터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 투입하고 했는데 방제가 안 되고, 앞으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그러니 그냥 가만히 놓아두어도 전 면적이, 소나무가, 제 생각에는 재선충이 확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부는 확산되고, 다시 재생도 되고.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자연 그대로, 재선충 걸린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고사하고, 그게 또 오래되면 넘어지고 썩고 없어지고, 그러면 그 밑에서 다른 또 새로운 생물이 자라납니다. 잡초도 날 수 있고, 다른 나무도 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재선충에 너무 목을 매고 효과도 못 내면서 예산만 투입되고, 또 산중에 보면 비닐로 모아서 덮어 놓고 하면 보기도 안 좋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을 다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저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가만히 놔뒀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산에 소나무가 예를 들어 30% 있는데 그걸 꼭 30% 유지해야 됩니까? 만약에 재선충이 확산되어서 소나무가 15%로 줄었다 그러면 또 15%는 다른 초목이 자라납니다. 자연을 이길 수 없는 상태에서 자꾸 예산 낭비만 하고, 또 효과도 못 보고, 그럴 바에는 저는 그냥 이대로 놓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성 산불로 인해서 의성군에도 산지의 한 30몇%가 탔습니다, 의성 산의. 탔는데, 지금 천년 고찰 고운사도 다 탔습니다. 대웅전, 새로 지은 그것만 놔두고. 그래 고운사 주지스님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산을 자연 그대로, 자연 치유로 놓아둔답니다. 그것을 벌목을 해서 또 산에서 내려오고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또 산세도 험하고 경사도 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연 그대로 놓아두면 몇 년 지나면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죽었으니까. 쓰러지면 거기서 또 새로운 풀이 자라나고, 지금도 고사목 밑에는 대부분이 풀이 납니다. 고속도로 타고 영덕 쪽으로 가다 보면 밑의 색깔이 좀 다르지요? 밑에서 올라오는 풀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에나 민가 바로 뒤의 나무는, 고사목이 서 있으면, 도로에 차가 달릴 때 혹시 갑자기 넘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 도로가에서 예를 들어 몇m까지는 그것을 싹 제거해서 조경을 한다든지 하면 되고, 제 생각에는 산 속에, 깊은 산속에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을 아무리 세워도 이것 뭐 10년, 20년 안에는 손댈 수 없는 그런 면적이고, 또 험한 지형에 어떻게 그것을, 나무가 산 제일 꼭대기에서 불에 탔는데 그것을 제거하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치도 없고, 자연 치유적으로 그대로 놓아두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줄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문제점도 발생될 수도 있고. 이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 주변으로 해서 산 밑의 한 60m까지는 저희가 위험목을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것은 자연 복원을 하고, 지금 산불 피해가 난 그 면적 전체를 조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일부 산주 동의가 있는 부분에 그렇게 하고, 꼭 위험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그걸 하지 무조건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성 고운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밑의 부분에, 하단 부분에는 조금 위험해서 나무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것만 제거를 하고 그 윗부분에는 자연 복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산림청 정책도 그렇고, 저희가 산불 피해 지역 전체를 조림으로 복원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정책 방향입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재선충 문제도 그렇고, 산불 피해 복원 문제 이런 걸 정책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경제혁신추진단 단장님께 한 가지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김대진위원

사실 저희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력을 두고 하셨고, 또 많은 결과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국책사업이자 또 우리 도의 가장 큰 사업인 신공항 추진 때문에 공항추진투자본부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투자유치단도 있고, 올해 7월에 경제혁신추진단 조직이 만들어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의 현안이나 긴급성 사안이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단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은 큰 사업으로 보면 신공항 사업이 큰데 사실 그 큰 사업에 가려져서 우려되었던 것이 22개 시군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경제혁신추진단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앞으로 희망도 있고 고무적인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출발하셨지 않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경제혁신추진단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25억 6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신규사업도 몇 가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혹시 저희들 도에서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하나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가… 경제혁신추진단이 출범한 지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고,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임박… 사업의 완성이 임박한 케이스가 안동의, 얼마 전에 업무협약 체결한 메리어트 호텔 그 사업이 있고, 그리고 영덕에 추진하는 국내 최고의 호텔 브랜드가 들어오는 고래불 호텔 사업, 그리고 포항에 오픈AI가 사용하겠다는 데이터센터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총사업비로 보면 거의 한 1조에 육박하는 그 정도 프로젝트가 현재 스피드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조금 중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이 산업단지 내의 오폐수처리장, 특히 포항에 배터리 관련 그런 처리장하고, 그리고 김천 같은 데는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얼마 전에, 지난달 28일에 저희들 세계적인 브랜드 메리어트 호텔, 약 900억 원 규모 이상의 투자도 이끌어내서 협약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시면서 직접 수행을 해 보시니까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사실 저희가 기존에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재정으로만 저희가 국비 확보 12조, 13조 이렇게 육박하는데 재정으로 하던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민간에게 맡겨 두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3지대라고 하지요? 재정하고 민간하고 같이 믹스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저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어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생기고,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초창기부터 involver가 되어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국민성장펀드가 5년 동안 150조의 레버리지 효과를 목표로 출범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국비 확보 10조에 버금가도록 저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에 근로자 기숙사를, 저희가 1239억짜리를 했는데 도에서 11억을 출자했습니다. 11억 가지고 민간하고 힘을 합쳐서 인허가 지원해 주고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안동권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 정도 출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건설소방위도 그렇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대를 형성해 줘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의회에서도 저희 출자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히 되어서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저희가 지활펀드나 정책금융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지자체로 평가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점차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확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가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은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의 직접투자에다가 우리 경북도가 또 대응을 했고, 또 지역활성화펀드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거버넌스 같은 형태로 투자를 이끌어내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활성화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에 보면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및 투자자 모집이라는, 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직접투자를 이끌어냈을 때 어려웠던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신 겁니까, 그러면?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재, 제가 사실 체감으로 서울에 다니면서 느낀 게 지방보다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 사업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그들하고 소통하는 게 지방에서 개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뜻이 맞는 분들끼리 설립한 사단법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3대 회계법인에서도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 컬래버를 위해서 5억짜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그런지 산출 근거에 보면 사무실이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한 투자 여건을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가, 전문직이 네 분 계시고 연구원이 상근으로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은 어떤 위주로,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근무를 시키게 된 겁니까? 위탁이긴 한데 저희들 업무에 전혀 관여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산출 근거를 뽑을 때, 어차피 내년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봤을 때 PF 경험이 있는, 투자증권이나 이런 데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이상 일하신 분 한 분, 그리고 법률 검토 기반으로 해서 PF 사업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 한 분, 그리고 사업성 평가나 이런 데 전문성을 가진 회계사 한 분, 그리고 행정직원 석사급 이상으로 한 2명 정도, 그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주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사실은 최소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고 그것을 산출 근거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사업을 봤을 때는 발굴에서 준공까지 다 책임져 주는 그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렇게 다 포함하기에는 예산이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거기의 일부분을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획과제를 실제 PF 사업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거기까지고,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사업주하고 저희 지방정부하고 같이 해서 인허가하고 이런 문제들은 싹 다 풀어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접투자를 이끌어냈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리스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직접 분양을 했을 때는 분양에서 개발까지 우리가 책임을 못 져 주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면 그 공간은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한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PF나 아니면 SPC 사업 과정에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했을 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만약에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리스트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주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김대진위원

주주로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보통 이사회가 SPC 결성되고 주주협약 체결이 되면 통상 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도가 출자를 전담하기 때문에 도가 1명의 이사회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는, 저희 지금의 원칙은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감독을 하게 그렇게 구조를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또 불필요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한정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죠. 인허가부터 관여를 해서 정말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가다가 만약에 어려움, 리스트가 있을 때 그걸 도가 다시 떠안아야 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은 보완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이끌어낸 형태였기 때문에 몇 가지의 성공적인 사례를 남기신 것 같고.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과정을 통해서 잘 운영하셔서 정말 대형 국책사업이나 대형 사업 외에 가려져 있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22개 시군에 그런 사업 발굴을 잘 이끌어내 주시기를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예, 경제혁신추진단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조용진위원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업명세서 58쪽이죠. 포스트 APEC 경주 글로벌 CEO SUMMIT 창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스위스 다보스 포럼과 비견되는 국제 학술대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부가 크신 것 같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사실 APEC 개최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방금 또 대략 설명은 들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저희가 지금 사실은 또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올해 경험하고 APEC을 치르면서 느껴 본 경험으로 봤을 때 저희 도가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직접 수행하면 네트워크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내적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하고 협업을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포럼을 수십 년간 진행해 온 언론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세계지식포럼을 했듯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올해 세계지식포럼을 하면서 지사님께서 캐나다 트뤼도 총리하고 특별대담도 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정치적 본거지로 두는 밴쿠버 주에서 APEC 기간 동안 와서 ‘경상북도하고 AI·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하고 싶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온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이나 이런 수상자들, 그다음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러고 나서 그 안에 국내의 대기업들, CEO들까지 와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꾸리면 투자까지 연결되고,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단장님 잘 준비하셔서, 다보스 포럼까지는 안 되겠지만 국제적인, 경제산업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로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간투자 프로젝트 진행 중인 사업들이 또 많이 있으신데, 김천에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물류센터, 김천시에서 이제 토지 수용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도 의향을 나타낸 사업자가 한 두 군데 있어서 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속도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김천에서 사업 좀 많이 해 주세요. 김천 사람이잖아요, 단장님.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끝났습니까?

조용진위원

다음은 산림자원국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산림자원국장입니다.

조용진위원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가 경주·봉화 2개소에 3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까지 18개소 카메라 교체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교체 주기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카메라, 일단 교체 주기라기보다도 그게 훼손이 되거나 또 신규로 위치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경북에 22개 시군이 있으니까 22개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경주·봉화 2개소라 하니까 두 군데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그 카메라는, 저희가 설치해 놓은 대수는 제가 알기로 한 200여 대 되는데 그것을 오랜 기간 사용해서 훼손되거나 뭐 어떤, 그렇게 됐을 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것은 그 2개 지역입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산불 감시카메라가 모든 산에 설치는 안 될 거고, 어떤 지역에 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경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반경까지는 제가, 회전 이렇게, 옛날에는 고정식 이런 게 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조금 해서, 이게 반경을 회전으로 돌리는 이런 그것도 해서 그런 식으로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용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상황실에서 누군가가 보고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군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도 상황실까지 연계해서 도 상황실에서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AI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요새는 또 많이 설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건 없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걸 가지고 AI를 통해서 분석할 수… 딥 러닝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연기인지 아니면 어떤 불빛인지 이렇게 야간에도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아, 기존 카메라에다가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을 도입 중에 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설치해 놓고 일부는 그것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진위원

아, 그래서 확대 실시하려고 시범 중이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조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성 산불 사태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산불에 관해서, 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환동해지역본부 소관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환동해지역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경곤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환동해지역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선 오신 3개 국, 아니면 2개 국, 1개 본부, 사업 내역 다 보고 있고 사업 설명도 보기는 했는데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신규사업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신규사업이 생각보다 많아서 검토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전체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제가 잠시 물어볼게요. 14쪽에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 해서,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활성화 사업’ 해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위탁하는 건데, 이게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에 공연이 들어가 있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여기… 실질적으로는 에코그린합창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환경 노래를, 찾아가는 음악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그래서 공연함으로 해서 도민 환경 감수성 증진하고 환경 보전에 대한 공감과 실천 의식 향상한다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운영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환경 보전 공감과 실천 의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예전에 우리가 산림녹화 할 때, 과거에 ‘산에 산에 나무를 심자’라는 노래가 사람들의 산림녹화 의식을 좀 강화시켰듯이 저희들이 환경 노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렇게 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실제 우리가 과거 때와 달라서 지금은 의식하고 교육하고 이런 시기는 지났잖아요, 지금? 지금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단계고, 지금 기후위기·변화에 대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참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공연만 하면, 그러면 좋고. 공연을 한다면 거기에 추가, 요즘 영상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쨌든 환경에 대한 어떤 자료화면을 띄운다든지 실천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하고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공연 형태를 그런 식으로라도 가야지, 이게 합창단 나와서 계속 합창하고 노래하듯이 한다고 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합창이, 모든 것을 합창으로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영상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별도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추가로 이런 소프트한 사업 꼭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하여튼 운영을 해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환경교육도 마찬가지고 하는 게, 이게 교육만 계속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실천을 해야 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요즘 기초환경교육부터 해서 하는데, 이게 그러면 해마다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본적으로 같은 주제지만 내용상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좀 심할 경우에는 기후변화라든지 재난에 대한 대피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교육 자체도 전부 다 실천하고 우리가, 어쨌든 작지만 바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기후환경정책포럼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포럼만 하고 대안만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행동규칙이나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해답은 거의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실천하기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일단 도민들께서 실천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업체 또는 연구소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 발굴이 이 포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CCU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2404억 원의 예타가 통과가 됐는데 이 아이템도 기후환경정책포럼에서 출발해서, 사업이 발전해서 돈을 그렇게 저희가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어쨌든 이것도 전문적인 형태의 포럼이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좀 되고 방금같이 전략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힐링가든 봉사단 같은 경우는 운영을, 저도 두어 번 보고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좋은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사실, 에코합창단 운영하는 것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힐링가든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홍보도 하고 환경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도 좀 하고 하는 이런 걸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이게 수요가 많을 건데, 어쨌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키워도, 어쨌든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도 가고 삶의 질에도 일정 부분 도움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후에 추경이라든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다들,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황두영위원

사업명세서의 655쪽에, 주요사업설명서 114쪽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매년 버스나 청소차량, 그러니까 공공이나 준공공차량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사용하고 있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실효성 있고, 실효성이나 타당성은, 물론 봤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한 번쯤 그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정말로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서라든가 이런 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평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해서 도심에서, 좀 제한된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황두영위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황두영위원

이것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도심지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서, 여기 2025년도에 보니까 군 단위, 영주·의성·영양·청도·울진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심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군 단위에, 지금 방금 국장님이 “도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에서는 군 지역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제가 대도시라는 뜻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에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저희가 사실 억제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흡착필터 1㎡당 나무 76그루의 흡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황두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에서는 평가해 본 적 없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평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황두영위원

언론에 이렇게 보면 언론 보도자료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실질적인, 흡착필터 사업 이게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났대요. 이게 7월 17일 자의 언론 보도자료인데, 이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지시고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냥 예산편성만 하고, 집행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나 어떠한 연구자료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예산만 편성하면 그건 뭐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원이라든지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렇죠. 어떠한 검증, 데이터를 갖고 시행을 해야 되지 마냥, 그냥 예산만 집행한다고 해서 마냥 그것,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광고, 홍보는 해 놔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데 그건 안 되잖아,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사업 시행 기간이 짧아서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승강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도, 저도 한 번씩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어느 정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이게 그러면 시의 부담률이 70%, 도의 부담률이 30%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각 시군의 부담률을 70%로 해 놓은 이유가 뭐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일반적인 어떤, 우리 예산실의,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7 대 3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것을 유지 보수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시군에 이 사업을 주고 있는데, 미세먼지 안심센터 같은 사업을. 유지 관리는 시군의 책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시군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다른 사업도 대부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지역, 그리고 버스를 많이 활용하는, 고연령층이라든가 아기를 키우는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승강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올리는 금액을 도에서, 온 대로 집행을 다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한번 나가서 장소를 점검을 하는 건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황두영위원

수요 예측을 할 때 그냥…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데 현장실사까지는 하지 않고, 다만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GPS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위치 정도 확인하고 있고 사업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물론, 이번에도 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네 군데, 거기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 금액이, 집행되는 돈이, 금액이 그것밖에 안 되어서 네 군데를 한 것인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예산이 부족합니다.

황두영위원

아, 예산 때문에 4개 했고,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그것 하면 좀 더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시군에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도 예산실과 협의해서 좀 더 확대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사업의 확장은 크게, 예산실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년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물론 시에서도, 시군에서도 잘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이게 설치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주민이 밀집해 있는, 우리 의원들도 상당하게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그것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가 보면 필요한 장소에 없고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관계 공무원의 의견, 자기 생각에 따라서 또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사실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실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군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옆 동네는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는 참 좋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없노?”라고 하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은 사업보고회, 초창기고 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지역은 있고 어떤 지역은 없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분명히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도 한번 실사 나가고 또 시군에도 좀, 이게 필요한 사업은 진짜 맞습니다. 정말 좋고, 저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편리성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예, 박선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상욱입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쪽에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경험이 없어서. 설명서 132페이지, 133페이지 중심으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인데요, 보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유료 수질검사도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먹는 물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유료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시설 무료 수질검사면이 사회복지시설이 워낙 다양한데 어떤 시설들을 의미합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노인요양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시설도 있고 복지시설 쪽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여기 13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등’ 해서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중요한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시설은 더더구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여기 2025년도 10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계획량 150건 중 150건 검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100% 한 거네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여기 150건은 시설별로 구분이 좀 가능하지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구분 가능합니다.

박선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것 검사할 때 내년도 계획이 있으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있으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일정을 잡습니까, 검사할 때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 시군에 먼저 공문을 보내서 그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어떤 시설을 할지 먼저 추천을 받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대상 시설을 선정해서 받으면 수질검사하는 일정을 어떻게 잡는지가 궁금해서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일정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외에 출장을 가서 저희가 직접 채수를 해야 됩니다. 직접 채수를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유 시간에 직원들이 출장 가서 직접 물을 채수해 오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마 이 시설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 일정 잡을 때, 검사일정을 잡을 때 시설의 어떤 신청 항목을 좀 넣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이 ‘어느 시기에, 언제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청서에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사전에, 저희가 출장가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후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랬고 한번 시설들의 의견을 미리 신청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년에는 우리가 추천을 받을 때 그 시설별로 그 검사하는 시기까지 저희가 받아서 일정을 한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를 이용하시는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이나 또 어린이시설의 어린이들한테 되도록이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듯해서, 가능하다면 그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데 장비, 기술 이런 건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에 대한 신뢰성은 좀 어떻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먹는 물 검사기관이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법정검사허가기관으로 신뢰성은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부분에 계속 그 기술이나 장비가 진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검사항목도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장비도 지금 최신장비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런 장비로 우리가 검사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검사를 받더라도 최신기술이나 장비가 투입되어서 수질검사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선하위원

가장 최신장비입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는 그 장비가 어떻게 보면…

박선하위원

그러면 최신장비가 어떤 게 있고 최신기술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만 좀 들어 주실래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최신장비라 그러면 지금 매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더 개발되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물질인지 질량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800만 원인데, 연간. 최신기술이나 장비를 쓴다 해서 그 수수료가 다르고 그러기도 합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 검사항목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항목에 따라서? 그러면 항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먹는 물 검사항목이 49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것 전 항목에 다 체크하는 거지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 항목,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 전 항목을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정수기는 지금 법정 검사항목이, 2개의 법정 검사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이 150개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 모두가 제대로 된 수질 상태의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 지금 150건 외에는 어떻게, 이게 건수지… 시설 수입니까, 이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설에 1건씩, 최소. 시설에 가서…

박선하위원

한 시설에 여러 개의 정수기가 있었을 때 10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10건으로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로 합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150건이면 그 한 시설에 지하수도 있을 경우는 있습니다. 지하수하고 정수기 1건하고 이렇게 채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 시설 정도 하는 겁니까, 이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 지금…

박선하위원

건은 150건인데…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 연구원이 본원도 있고 안동 북부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원에서 지금 한 150건 정도…

박선하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수질검사가 되어야 될 것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뜻이에요. 이것 선별해서 어느 시설은 하고 어느 시설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지금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한 10년 정도 계속 한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검사한 곳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안 한 쪽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좀 경험이 있는데, 본 위원도 시설 작게 했는데 한 번도 정수기 검사하러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지난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이것 예산도 얼마 들지도 않는데 이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작년에 800만 원하고 내년에… 아, 지금 800만 원 하고 내년에 800만 원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떠세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800만 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어차피 먹는 물 검사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물검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먹는 물 안전성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따로 세부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시약을 구입하는 데 한 800만 원…

박선하위원

원장님, 사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선별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마시는 물은 아주 생명에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시설뿐만 아니고 전 도민들이 그렇지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만약에 한다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뜻입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생각보다… 전체를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매년 계획을 좀 더 잡아서 모든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원장님의 대답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실적은 그냥 목표 대비해서 예산 실적 100%, 또 계획량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그걸 했을 때 부적합 판정 나는 이런 건 없었어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적합 판정도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 검사한 부적합 나온 지역에 가서 새로 채수해서…

박선하위원

그때 건수는 어찌 되어요, 그러면 여기 실적에서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실적은, 그 부적합 실적은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이 150건이라는 게 부적합의 재검사까지,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계획할 때도 부적합 나올 걸로 예측해서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150건에?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50건이라는 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재검사 말고 하려고 했던 건 몇 건이고, 몇 건을 계획했는데 몇 건을 검사했고 재검사 몇 건 했는지 이렇게 질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50건 계획에 150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까지 딱 맞추었는지, 부적합 나와서 하는 것까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그 계획량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은 건수고 지금 10월 말까지 했는데 마침 이게 이렇게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억지로 맞춘 건 아니고요. 이게 계획량보다 아마 연말까지 하면 건수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아무튼 도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니까 수질검사 잘 해 주시고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도 재검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는 것 뭐 있습니까, 재검사해서?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부적합이 먹는 물에서 나오는 것은 미생물 항목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기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마 필터를 교환하면 다시 적합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거의 부적합 항목은 많이 없는데 지질에 의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것은 어차피 그쪽에 따로 정수 장치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개선은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십시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이 오늘 안 계시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우리 읍면 지역에 LPG 구축망…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LPG 말씀입니까?

윤종호위원

예, LPG, 지금 55억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 사업은 예타를 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도비, 시비, 각 지역의 지방비 매칭을 하고, 지역마다. 자부담이 그러면 10%예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내년에 사업 개소는 몇 개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사업 개소는 지금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14개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아, 잠깐만…

윤종호위원

14개가 아니던데, 아까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다음 14개 시군에 해서…

윤종호위원

아니, 20개 시군에 218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하셔도 됩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류시갑입니다. 저희들이 2026년도에 총 할 수… 그 LPG배관망 사업은요. 9개 시군에 11개소가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내년에 할 것?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1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국비지원이 따로 있고?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게 5개소로 총 19개소 해서 214억 정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하고 지역에, 시군에서 매칭하는 것 있잖아요. 매칭을 했을 때 시군비 미확보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혹시?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인기가 좋아서 시군 자체적으로 더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저기에 10%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마저도 부담을 갖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새로, 신규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할 때는 설치비의 자부담이 좀 적은데 추가로, 신규로, 사업이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자부담비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이게 보통 가구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한 100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아까 신규라고 하는 게 이제 신규로 하고 추가로 하는 사업들은 이사 올 일이 별로 없고 그러면 거의 없잖아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그래도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윤종호위원

아, 전원주택에?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이렇게…

윤종호위원

우리가 인구밀집도 조사를 어느 정도 합니까, 이걸 갖다가? 배관망이 길어서 무작정 해 줄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라든지 했을 때는 마을 단위의 경우는 30에서 150세대, 그다음에 읍면동 배관망은 150에서 1000세대 미만으로 해서…

윤종호위원

세대는 그런데 보통 보면 아까 30에서 150세대 이렇게 될 때 그중에서도 밀집도가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0m, 150m 이런 데는 다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포도를 볼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그 밀집도가 예를 들어서 30가구, 50가구 되는데 1000세대 이런 게 아니고, 시군에 그런 데는 별로 없어요. 100가구 안쪽인데 그런 경우에 최대한 몇 미터까지 밀집도 안에 그 보장을 똑같이 받습니까, 동일 요금?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30에서 150세대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로 해서 그…

윤종호위원

그 안에 있는 것은…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시군의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윤종호위원

최소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 150세대까지 하더라도 200m, 300m는 못 해줄 것 아니에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사업비를 LPG관리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성 검토를 받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받아서 이것은 경제성이 좀 더, 얼마 정도 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난 이후에 시군과 협의해서…

윤종호위원

실은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또 안 따질 수가 없는데 어르신들로 봤을 때는 이것을 노인들 여럿이,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이 계시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본인 스스로 거꾸로 10%밖에 안 하는데, 경제성이 없는 게 본 위원도 봤을 때는, 그렇지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네에서 이장들이 하자고 하니까 ‘합시다.’ 해 놓고 막상 하려고 하면 ‘얼마 내노?’ ‘공짜가 아니가?’ ‘100만 원 내면 못 한다.’ 이런 사례가 솔직히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있을 때, 한 10년 전에 우리 지역에 1호로 보급시키고 나서 자꾸 확대, 그때는 국비로 받아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 농촌도 아까처럼 밀집된 정도를 정확하게 분포도를 파악하셔서 ‘오히려 공급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가스처럼 뭐 따뜻하게 잠을 주무시지도 못 하고, 그 부분에 한말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윤종호위원

민원 발생 원인이 뭐예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많이 공급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또 10개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읍면 단위도 저희들이 예타 사업으로 해서 1494억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수요 대비해서 공급을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각 시군에, 1개 시군당 1개씩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하시는 시군들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로 봤을 때 아까 수요 대비 몇 퍼센트 정도 해 줄 수 있느냐고요. 하느냐고요. 물론 다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보니까, 지역에 1개, 2개를 하니까, 지역마다 우리가 22개 시군으로 방대하지 않습니까?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3년, 5년… “야, 그것 기다리다가 내가 죽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금년에도 10개 시군을 더 확보했고요.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하게 예를 들어 50가구, 150가구를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분포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조성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다 또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골에 하는데 말 그대로 젊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전부 다 80, 90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현실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청해 놓고 4년, 5년 기다리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위 수요는 하면 안 돼요. 그건 맞지 않고, 최소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에서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게 원가에 대한 부분들, 그에 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 이런 것을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매뉴얼을 만들고, 그러면 그 범위 안에, 범주에 들어가면 이것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계획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당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중장기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계획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을 하나 본 위원에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홍석표입니다.

윤종호위원

지난해 보니까 7억 하셔서 지금까지 사업비가 100% 다, 이제 그게 집행률이 높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의 예산을 갖다가 좀 적게 잡으셨네요,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지금 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예산이 좀 많이 줄다 보니까…

윤종호위원

줄어서 그랬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보니까, 손을 보니까 조금 조정을 또 했어요, 거기에서,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5개 학과를 5개 지역에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8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학과에?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학습비…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제 그런 것보다는…

윤종호위원

등록금은 아니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윤종호위원

등록금은 아니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행사비, 워크숍 하는 이런 비용인데 그런 비용들을 조금 이제 줄이…

윤종호위원

행사비, 워크숍에 그만큼 들어갈 리가 있겠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학교당 한 1000만 원씩 삭감을 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윤종호위원

학교당 1000만 원이라고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아니, 행사비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삭감하는 거지요.

윤종호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주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학교당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예를 들어 4억을 잡아 놨다, 그러면 5×8=40, 그런 4000만 원씩이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나온 것은 뭔가 하면 공모 한도 내에서 지원 1개 학과에 8000만 원 내외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8000만 원 속에 교육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행사비라고 해서 사업비가 똑같이 나눠져 있던데 세부내역을 보면 거기에서 행사하는 부분을 워크숍이나 그런 행사비용을…

윤종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등록금이 포함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등록금하고 행사비, 자재비, 자격증 취득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제 학교별로 해서 어쨌든 간에…

윤종호위원

그래 학교별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4개, 5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윤종호위원

학교로 하는데 n분의 1을 해요, 어쨌든 간에. 4억 같으면 5×8=40, 4000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4000만 원 속에 등록금, 그리고 실습비, 추가적으로 그것을 아까 등록금…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본부장님이 아니셔서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것은 에너지산업국 제 업무입니다.

윤종호위원

맞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부의 조직, 뭡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도 조정이 또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설명이 많이 부족하시네, 아니면 데이터가 없거나. 이것 당연히 삭감을 시키지요. 돈 주겠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아니,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보면 그 세목 속에 인건비나 교육비나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또 행사비 명목으로 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워크숍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없어도, 약간 좀 축소하면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했어요.

윤종호위원

우리 도에서 SMR 국가산단 해서 유치와 글로벌 원자력캠퍼스 조성,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인력이 있어야 되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윤종호위원

인력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인력을 키워야 되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자꾸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명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맞고,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이유가 분명하면 목소리를 내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원자력 양성사업의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요도가 그만큼 중요하면, 아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삭감이 반밖에 안 되잖아요, 지난해 대비해 보면. 지금 상태 같으면…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사실 상임위에서 예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은 꼭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상임위에 그 설명에 대한, 상임위의 특히 많이 아시는 분은 상임위에서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좀 혼신을 쏟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예산이 반밖에 안 되면, 그중에서도 또 이게 한 20%가 감이 되는데 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도 막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의 기를 살려서 또 인재 양성을, 좀 키워서 청년들이 머물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노력이 아니고 저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는데. 제가 어제 상임위 할 때도 보니까 K-탑티어, 우리 석박사들 월 500만 원 주고 3년씩 어떤 계약을 하더라고요? 이것 하시는 것 뭐 있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아이들을 인재로 키워서 여기에 머물게 해 주어야 되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하시는 게 뭐 있느냐고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이요? 어쨌든 이 학생들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원자력 기업들이나 이런 데 좀 취업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원자력 같은 건 고용에 어떤 약정을 만들어 둔다거나 이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뭔가 하면 대학교 갈 때부터 전문 인력으로 전문대도 있고 2년제도 있고, 4년을 확실하게 이 분야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특히 관련되는 데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원전 기업, 한수원 협력사도 있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어떤 고용 약정형으로 하든지 그러면 학생들에도 힘이 실리고 결국 이 아이들이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막 인재, 인재… 어제도 말씀하는데 인재를 갖다가, 서울에 가야될 인재를 거꾸로 잡아서 ‘머물러라, 머물러라. 돈 줄게, 몇 년 줄게.’ 현실적으로 그건 힘들어요, 오히려요. 그렇게 해본들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처럼, 어제는 대학원이었는데 여기는 학생일 때부터 이렇게 하면 희망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좀 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인력 양성이나 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이렇게 해서 원자력 전문인력들을 지금 양성하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윤종호위원

우리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 놓고 속된 말로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사업하시는 것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년에 원자력 공동캠퍼스도 여기 있네요, 12억 투입하네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좀 중복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페이지 231쪽 사업설명서, 224쪽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오네.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국비 매칭해 가지고요, 도비 12억.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실험용 원자로를 하나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그걸 배우는, 실험용 원자로는 우리나라에 지금 없습니다. 경희대에 하나 있는데 좀 구형이고, 그래서 실험용 원자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혹시나 두 사업 간의 연계 방향 뭐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하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원자력 전문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경주나 이런 데 보면 원자력 전문기관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취업시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고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윤종호위원

일단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아까 예산에 대한 것도,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우리 인력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조금 이렇게, 우리 경북을 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렇지요? 그 아이들한테도 좀 신명나게 힘을 실어주셔야 되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그 내역에 돈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게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저한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06쪽 해양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쪽 아니에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206쪽 말씀이시지요?

윤종호위원

예, 206쪽.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포스텍하고 한동대에 어쨌든 그런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게 보면 전적으로 부산하고 울산하고 같이 다 있는데 경북에는 포스텍하고 한동대에 있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어쨌든 그런 원자력 전문인력으로 이렇게, 지금 이것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윤종호위원

이 부분에 혹시나 이제 감이 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감이 되고 이러면 물론, 아무리 상임위에서 소관 되는 일들이라지만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 실·국장님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예결위 가면 당연히 통과시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와닿는 게 없으신가 봐요, 그렇지요?

웃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실상 이 사업이 어쨌든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제 생각이, 본 위원이 뭔가 하면 예결위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감 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좀 덜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도 존중하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다루어 놓은 것이지만 조금 더 짚어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더 정확하게 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사업성 관계, 미래지향적인 것, 실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사업설명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어찌 되었든 이 부분도, 감된 부분들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하여튼 보이는 외적인 그 박스는 상당히 커요. 저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해양기술 이쪽에도 우리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야될 상황들이에요. 농촌, 특히 우리는 농수산이 다 붙어 있잖아요, 경북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느 한쪽도 소홀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 존재하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깊이 있게, 또 사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 목적성,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설명을 좀 충분히 하세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리아투데이뉴스 우리 변상범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취재 오셨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노곤하지요, 식사하시고? 저희들도 노곤한데,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에너지산업국에 16쪽, 보셨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경북의 미래 동해에서 연다’ 특집 다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식

연규식위원

예. (김대일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것 관련해서 동해안 쪽이 가장, 우리가 봤을 때에는 경북의 미래다.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북극항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그렇고, 또 에너지 이런 부분의 사업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제목은 ‘경북의 미래 동해에서 연다’인데 내용은 다 북극항로거든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사실상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북극항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어젠다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한 것이고,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어떤 동해안 쪽에…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은 북극항로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보십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지금 봐서는 북극 쪽에 기후온난화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기후가 올라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미래에는 북극항로가 상당히 희망이 있는 걸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에, 우리 경북에 출발점이 어디지요? 영일만항이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영일만항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고 물동량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선박을, 선석도 준비가 다 되어야 되고 또 이동하려면 선박도 있어야 될 테고,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또 기후변화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또 쇄빙선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여러 가지가 다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다 준비된다 하더라도 이미 출발점이, 영일만항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현재? 언제 개항되었지요, 여기가?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개항은 200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자료 주시네요. 보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2004년에 개항을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20년이 넘었잖아,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되었다고 보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이 과연 이런 것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일만항이 부산항만큼, 또는 울산이나 여타 항만만큼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물동량이 있을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러시아 연안으로 해서 다 가야 되는 것인데, 항로가,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러시아의 동의가 반드시 필수로 필요하고, 또 아무래도 겨울에 지구온난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느끼지만 그쪽은 아직도 춥습니다. 전부 다 얼음이고 그걸 깨고 간다는 건 쉽지도 않고, 또 쇄빙선… 결국 경제성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십 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 수에즈 운하나 이쪽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인프라나 어떤 귀항할 수 있는 항구도 많고 구조 구난에서도 항로가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니는 배가 많아서 대응도 빠를 수 있지만 북극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 미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마치 다 된 것처럼 너무 희망고문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도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30년대 좀 시간이 지나서 활성화될 때 저희 경북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다,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차원도 있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너무 앞질러 가는 것 아닌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질러 간다기보다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사실상 그 영일만항 확장하는 부분도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한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면 그런…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또 이 사업을 우리가 도에서 직접 물동량을 갖다가, 도에 직속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민간 사업자가 와서, 돈이 되어야 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영일만항에 물동량이 없는데 왜 옵니까? 배 댈 선석이 없는데 왜 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항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방향은 좋다고 봐요. 언제나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특히 다큐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인가?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 다큐멘터리 부분도 북극항로뿐만 아니라 어쨌든 동해안 쪽의 에너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담아서 같이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부분으로 약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제 지역구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서 가 보면, 여기 다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삭막합니다. 가면 삭막해요. 차도 안 다닙니다, 진짜로. 거기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희망을 걸고, 북극항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큰 선사가, 우리 대한민국 유수의 선사나 세계적인 유수의 선사들이 그런 계획을 짜고 하는 데에서 영일만도 참여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가 있으면 몰라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비용을 써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고,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해양수산국에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정상원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36쪽, 338쪽, 340쪽, 344쪽, 4개 꼭지가 전부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이거든요. 저도 조합장 해서 좀 이해는 되는데요. 이 꼭지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것 설명 좀 드립니다. 336, 338…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336쪽의 이것은 조업 중에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경우에 그 수매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와중에 폐그물이라든지 폐어구라든지 이런 것…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취약…’ 이건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그렇고, 해양쓰레기 이건…

규식

연규식위원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과장님이…

규식

연규식위원

과장님이 좀 하세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지요?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독도해양정책과장 김명심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인들이 어선 조업을 하다가 통발이라든가 그물 같은 게 있어서 수거해 오면 거기에 일부 보상을 해 주고 수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하고 340쪽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지특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사업이고 군단위에 편성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포항시와 경주시, 시 단위에 편성되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지요, 지특이라서?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예, 그게 군 단위는 지특이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시 단위는 100% 순수 도비고, 그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예,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같은 사업이다?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쓰레기도 같은 쓰레기라고 보면 되지요?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이건 또 뭐예요?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전에는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약간 일자리 사업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사업명을 좀 변경을 해서요. 연안 5개 시군의 해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인력을 투입해서 수시로 쓰레기를 감시하고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간 일자리 성격의 사업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폐기물이 골고루 가지, 취약한 데가 있고 안 취약한 데가 있습니까?

웃음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쓰레기는 항상 옮겨 다니기는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사업 꼭지가 너무 재미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 실적에 보니까 해마다 쓰레기양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배나 차이 나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그건 재해쓰레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태풍이 올 때 집중호우나…

규식

연규식위원

그때 태풍이나 홍수나 왔을 때의 차이지요?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예, 그런 차이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들쑥날쑥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지 않을 때는 거의 같다, 그렇지요?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쓰레기가 비슷하게 오는 편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 사업 네 꼭지를 정할 때 거의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할 때 수거량 이런 것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수거량은 저희들이 시군의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받아서 통계를 해서?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군에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이것 연간 통계량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저는 네 가지 꼭지가 약간 계절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어선들은 겨울에는 운행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재미있는, 취약해안 폐기물 이건 여름철에 또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해로 인해서 나오는 그것은 통계로 잡을 수 없지만 그해에는 특별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좀 월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통계를 내서 좀 더 세밀하게 수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월별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조합장 재직 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불가사리도 구제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불가사리.

명심

김명심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하지요, 수산과에서?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수거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불가사리는 예산 줄 때만 해요. 안 주면 어민들이 안 해요. 이 쓰레기도 마찬가지이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게 돈이 주어지고 인건비가 주어지고 하면, 수거해 주면 수거를 하고 예산이 떨어지거나 하면 안 하거든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월별 통계 정말 필요합니다. 월별로 해서 많이 할 때는 많이 투입하고 안 할 때는 안 해야 되지. 이렇게 똑같이 주고 그냥 연간 통계만 내서 작년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왜 쓰레기 관리가 중요한지를 내가 영상을,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여러 가지 통계를 봐도 그렇지요, 국장님?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육지에서 유입되는 것을 좀 저감하는 것이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보면 바다에 직접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지는 경우보다는 육지에서 형성된 쓰레기가…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까지 사진에서 피해는 어류들이 보고 또 바다의 해양생물이 보고 있지만 실제는 플라스틱 종류가 제일 많이 들어가지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왜냐하면 가볍기 때문에 잘 뜨고 잘 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라스틱이 오랜 시간 계속 햇볕에 노출이 되고 부딪치고 하면 점점 깨지겠지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 사진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캠페인으로 한 거예요. 한 지역만이 아니고 여러 학교에서, ‘바다의 시작은 바로 우리 하수구, 내 바로 앞에서 시작된다.’는 캠페인이거든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캠페인도 나가서 어민들하고 같이 하는, 올해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식

연규식위원

아까 우리 사업 꼭지 중에서 첫 번째 꼭지인 우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계속 줄어들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어선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줄어들 것 같은데,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육상쓰레기라고 보거든요. 육상쓰레기 유입을 어떻게든 차단을 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국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와 협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협력을 해서 캠페인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렇지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사진 하나 더 넘겨봐 주세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신용카드 1장을 먹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들었지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들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1년에 내가 쓰고 있는 칫솔 1개를 먹고 있다, 21g 이상을.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오늘 우리 생수 이 안에도 지금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 종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해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버려진 것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데 더 주안을 두도록 해야 된다. 해양국의 일이 아니라면 어제 제가 지방시대정책국에 좀 주문을 했는데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령이 지금 마련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해양생태계를 왜 보존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육상생태계를 어떻게, 왜 보존해야 되는지를, 사업 목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방시대정책국, 환경국이 협력을 딱 해서, 여기 환경국장님도 계신데 종합적으로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아까 봤던 그런 바다쓰레기가 얼마나 있느냐? 흩어졌다 모였다 통계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 떠다니는 태평양의 쓰레기가 한반도 넓이 7배 이상이 떠다닌답니다. 한반도 면적 7배 이상의 쓰레기가 다닌다고. 거기의 90%가 플라스틱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남아에서 50% 차지한다, 버려지는 것이.’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튼 이런 해양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네 꼭지, 그냥 매년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각 부서와 벽을 허물고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 할 때는 해양쓰레기가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연말에 퇴직하시잖아요?

웃음소리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후임자 분이 하겠지요.

규식

연규식위원

이 한 것을 자료로 딱 남겨 놓으시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기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미에 경상북도지사 직할 하천이 몇 개인지, 어느 누가 답변하십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답변 부탁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우리 도 전체에는 지방하천이 352개가 있는데…

허복

허복위원

도 전체로 하지 말고, 구미를 하고 또 차츰차츰 제가 물을게요, 구미에 있는 것만. 자, 자료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구미에는 16개가 자료상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16개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구미에 우리 도지사 직할 하천을 조성하고 개발하는 데는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16개 전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치수라든지 이수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산 사정상 도심부터 하고, 농촌 지역도 이제 위험지구부터 차츰차츰 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구미의 제일 중심천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구미 중심천은 이제 낙동강이고, 지방하천은…

허복

허복위원

아니, 낙동강은 부산국토관리청이고 우리 지사가 관리하는 천이, 그 중심천이 어디냐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구미천, 봉곡천 정도, 그리고 광평천도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광평천도 있고…’ 이것 잘못된 게 구미의 중심천이 광평천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거기에 가면 경상북도지사 직할 하천이라면서 간판을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붙여놨습니다. 그 하천 혹시 가 보셨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가 봤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최근에 준설을 해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허복

허복위원

아니, 최근 준설을 어디에서 했느냐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준설되어서 하천이…

허복

허복위원

준설이 우리 도에서 관심도 없고 모기·파리, 냄새 때문에 구미시에서 준설을 했어요. 누구 하천인데 구미시에서, 차라리…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방하천을 구미시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서…

허복

허복위원

아니,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안 해 주는 것도 있어요. 도에서 지원한 것은 하상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풀이 많아서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니까 풀 한번 베는 것 그게 다잖아요. 하천의 풀은 돌아서면 또 나요. 그러면 예산 얼마 주는데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허복

허복위원

이 하천이 얼마나… 환경하고 같이 하시지요,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 하천이 낙동강하고… 그 역류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 어떻게, 앞으로 대처방안이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낙동강보를 막음으로써 수위가 상승하면서 하류 부분에서 배수영향구간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낙동강 수위를 낮춘다고 하면 과거같이 물이 다 잘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게 칠곡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칠곡보에서 물을 낮출 일이 없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은 보 개방을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정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지금은 물이 역류하고… 물이 역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내 역류하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다행히 그 정도까지 우려할 정도로 역류하지는 않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혹시 국장님, 언제 현장에 한번 오실 수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는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광평천 입구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철길 바로 밑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가 봤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거기는 현재 상황이 어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수질이 좀 나쁩니다. 4급수 정도의 수질이 문제가 되고…

허복

허복위원

그 수질이 왜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제가 봤을 때 4㎞ 정도 복개천을 통과해서 거기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개 구간에서…

허복

허복위원

광평동 위로 개복할 용의는 없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 그것은…

허복

허복위원

왜 자꾸 하류 지역만, 거기 상류천에서 나오는 냄새, 환경 안 좋은 것을 하류 지역에서 다 극복을 해야 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 복개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아니, 사용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하류 지역도 환경을 좋게, 수질이나 천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바로 밑에, 초입 시장 밑에, 한 1㎞ 밑에 가면 현재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데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복

허복위원

언제? 언제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해 놓은 것?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어디에 하는데?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현장에…

허복

허복위원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이게? 다른 천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광평천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광평천은 지금 포클레인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장에서 한창 공사 중에 있고…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이 전부 부끄러워 죽겠어요. ‘차라리 시로 넘겨라, 우리 시에서 관리하겠다, 이것.’ 그럴 용의는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하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위임도 하고 있습니다. 위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허복

허복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너무 잘 보여서 사진도 내가 찍어왔는데 도지사 간판 큰 것 2개 붙여놨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그것도 도심 중심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하천에 대해서 모두 완벽하게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허복

허복위원

아니, 다 안 해도 좋은데, 다 해 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도 일부 관리는 했느냐고, 지금까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지방하천 352개소를 완벽하게 관리를 못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치수 부분이라든지…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지금 구미의 구미천, 봉곡천 가 보셨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거기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잘해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잘해놨지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안 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예산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허복

허복위원

그래, 우선순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하천계획 수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개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것도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이터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광평동 808-5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2년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국비·도비·시비·기금까지 다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예산이 국장님, 얼마나 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총 92억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92억을, 주민들 누구의 눈에도 안 보이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가 보시면…

허복

허복위원

저는 매일 지나다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현장 언제 갔다 오셨는데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거기 공사 한창 하고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광평천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복개천에서 한 300m 밑의 쯤에, 복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300m 밑에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형곡 철길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천에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그…

허복

허복위원

제가 오늘 가서 또 확인하고 전화 드리고, 예결위가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가 이 하천과 예산을 삭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방하천 재해 예방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순위를 다 매겨서 그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그 광평천이 우선순위에서 무엇 때문에 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적어서 밀립니까, 도심 중심이라서 밀립니까? 농촌부터 먼저… 사람 1명 없는 농촌의 하천이 우선순위 1순위입니까, 사람이 많은 구미 중심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로, 국장님 우선순위는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사람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요, 하류 지역에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냄새… 그 냄새 담당하시지요, 환경?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냄새 이런 것 다 나도 참고 잘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렇게…

허복

허복위원

예산은요, 풀 베는 것 그 하상정비하는 1억, 2억 이게 다예요. 풀 그건 안 베면 높이가 얼마나 높은 줄 모릅니다. 하천에 섬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지난주에 다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구미시청의 공무원도 같이 점검을 했는데 지금 끊어져 있는…

허복

허복위원

아무튼 국장님,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 알아서 우리 하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도지사 간판 걸어놓고 그게 뭡니까, 그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기후환경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사업설명서 184쪽, 186쪽 폐농약용기류 추가보상금하고 또 보상분담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폐농약병이 하천이라든지 우리 생활 속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우리 건강이라든지 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농약용기를 수집하는 주민에게 수집 보상금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폐농약용기류 추가보상금 지원사업을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폐농약용기류가 수거가 잘 안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폐농약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농약이 작년,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늘어났는데 수거가 잘, 다 완벽하게 수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완벽하게는 못 합니다마는 이제 폐농약용기는 매년 판매되는 농약의 양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현장에 풀린 농약병의 추산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물론 당해에 다 회수되는 건 아닌데, 2, 3년 지나고 회수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한 90% 정도는 수거가 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근수

정근수위원

안 되는 10%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같이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것도 당해에 안 되더라도 주민들께서 농약병을 그냥 현장에 두는 것은 좋아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또 저희가 보상금도 주니까 시간이 쌓이면 다 회수되기도 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추가보상금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감액된 편성액이 나와 있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좀 감액됐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왜 감액됐습니까? 그나마 10%가 남는 게 있는데 왜 추가 보상하면서 10% 감액이 됐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우리 도의 예산 사정입니다. 지금…

근수

정근수위원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10% 감액이 예산 사정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농약을 지금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 수거를 안 했다면서요, 90% 정도 되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사실 농민들께서도 돈을 주는 정도까지는 받아 가시고, 보상을 안 해 줘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한테 좀 수거하는 데 같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주기도 하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돈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주민들께서 농약병을 수거해서 이렇게…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의 말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에 우리가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이게 왔잖아, 그렇죠? 감액이 됐다 말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이게 남은 것, 농민들이 이것 필요 없잖아요, 어디에 쓰겠습니까? 받아주는 데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폐농약인데. 그럼 이 농약을 바깥에 방치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료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거를 못 받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 22개 시군에 보면 특히 또 구미의 경우는 수거함이 상주로 갑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에서 안 받고 상주로 갑니다, 그것 싣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남은 것을 주니까 넘어갔다고 받을 수 없다고 다시 되돌아 가져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여기 수집 운반하는 기관이 환경공단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환경공단에서 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할로 하잖아요. 주기는 환경공단에 주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직할은 아니고 환경공단, 정부 직할기관입니다. 정부의…

근수

정근수위원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대처하려 합니까? 해마다 그것은 늘어나는데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농약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근수

정근수위원

현장에 가보십시오. 저도 해마다 폐농약 용기류를 현장에서 담고 이렇게 수거합니다, 해마다 저도 봉사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도 과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농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농약병을 모아서 이렇게 회수하는 기간에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A라는 농민은 돈을 받고, B라는 농민은 늦게 가서 못 받고 그럴 수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있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정부의 보상금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수

정근수위원

차라리 국장님, 도비 내리지 마십시오. 농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그냥 무료로 주든지 그렇게 대처하십시오, 농민끼리 싸움하게 붙이지 말고. 그러면 아예 도비를 지원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계시지만 경상북도의 22개 시군이 다 안 받으면, 삭감시키면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마는.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좋다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수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올해는 우리 보조사업 편성 한도액도 예산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심각합니다. 들녘에 가보십시오. 다 폐농약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냥 딱 모아놓으면 괜찮은데 안 모입니다.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환경오염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을 대처를 우리 도에서 해야죠.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옳게 못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번 국장님이 보시고, 심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심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22개 시군에다 물어보십시오. 그것 심각합니다, 지금.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것 대처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약병이 들녘에 그냥 방치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군하고…

근수

정근수위원

일반 동물도, 다니는 동물들이 그것을 먹을 수도 있어요, 물처럼.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국비 보태는 사업도 도비 보태는 사업 이외에 시군 자체적으로도 조금 필요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시군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심각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입니다.

김대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9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좀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원자력 분야의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거의 한 30%에 가까운 12억 2700만 원, 전년도 당초는 17억 정도인데 많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그 사업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이라고 지금 시군 중에 포항, 봉화, 영양 세 군데에 예산을 나눠주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35%가 우리 도의 예산인데 그중에 법상으로 해서 20%까지를 거기에서 나눠주도록 하다 보니까 매년 한 50억 이상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예산…

김대진위원

이게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감액 사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목적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냥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기간을 보면 ’24년도∼’32년, 9년 기간에 80개 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사실상 지금쯤 진행이 되려면 한 30개 기업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육성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산출 근거에 보면 선도기업 지원이 ’25년도에는 한 10개 사 정도로 수혜 기업을 뒀고. 그런데 ’26년도에는 신규 선정이 또 2개 사로 확 줄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속도감이 떨어지고, 지금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페이지에 보면 원전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의 13억에 비해서 7억 8000으로 한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증감 사유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 감소 예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되어 있고 원자력 산업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기업들을 육성을 해 놓으면 양성 인재들도 가서 머무를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출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겨 가는 곳인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수입 감소 예상에 따른 프로그램이 줄어든 것입니다,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인재 양성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취업이나 이런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을 꼭 특별회계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사업을 도움받아서 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우리 예산에 가장 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특별회계가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좀 전입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도 사실상 도의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또 내년에도 그렇고 예산을 할 때마다 저희들 과의 입장이 또 우리 국 입장에서는 계속 일반회계 예산을 좀 전출을 받아서 예산을 좀, 특별회계 예산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 자체도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덜 되어서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원자력이 계속 성장을 하고, 희망이 있으면 그럴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방법이거든요. 일자리 창출도 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시적으로 만약 원자력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을 때, 정체되거나 했을 때는 또다시 사회적 여파로 왔을 때 보면 기업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인재 양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축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특별회계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장성 있게 일반회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인재 양성과 기업 육성 부분만이라도, 다른 곳은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인재 양성하고 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도움도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원자력 관련해서 어떤 국비 보조되는, 국비 매칭되는 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자체 사업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기업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지금 맞춰서, 예산이 어쨌든 기업들 숫자는 조금 줄이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하면 그 이후에 추가로 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 기본 구축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고민을 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도 한번 창출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것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 에코그린합창단 우리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22년부터 지원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21년부터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4년 차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있는 합창단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지난해 8000만 원에서 올해 5600만 원으로 줄었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게 음악을 통해서 환경 이런 내용들을 홍보한다고 하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참여하는 합창단 학생들에게도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합창단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사업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추후에 삭감되면 만약에 사업이 멈추면 합창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또 이어질 수가 있을까 모르겠고. 그러니까 환경문화 홍보 합창단 운영 지원, 사실 이런 식으로도 명확하게 저는 사업명이 들어가고, 우리 사업이 더 투명해지고 할 때 저는 효과가 더 오래 갈 수 있거나 아니면 투명해진다고 보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좀 사업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언젠가 예산 지원은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점점 줄어가는 것 보니까 결국 종료 시점을 두고 폭탄 돌리기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후재난 대응 환경교육 강화 3억,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추경에 있었는데 왜 신규 사업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들어와서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왜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써요? 사업설명서의 예산 증액 사유를 보면 증액 그것 없다고 써 있어요, 신규가 아니라서. 제가 그것 때문에 신규 사업 리스트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규로 판단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요. 신규로 판단하시면서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혼란이 있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자연보호중앙연맹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정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금년 11월 10일에 법정단체가 되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아, 다행이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법이 개정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다행이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건만 또 여쭤볼 것인데, 중소기업 탄소중립 컨설팅 지원 사업, 신규 사업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9000만 원으로 해서 기업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런데 일반적으로 ESG 관련 컨설팅만 해도 1000만 원∼2000만 원 넘어요. 이 500만 원으로 여기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ESG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야이고, 저희는 탄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아니, 여러분들 사업 설명 내역에 ESG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의 주된 어떤 컨설팅의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하고 인증받는 부분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만 써놓으면 되지 다른 것 좋은 내용 다 써서, 스마트팜 내용까지 써서 이것저것 해서 큰 것 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사업설명서 보세요.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모든 스마트팜 기업부터 해서 모든 회사 온실 비슷하게 하는 척하며 ESG까지 내용 넣어서 하는데요. 이것 500만 원짜리 컨설팅해서 국비 따는 그런 사업으로도 보이는데, 저는 이 사업 잘 동의 못 하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국에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독도 전문가 양성 대학강좌 개설 신규 사업 있던데, 이것 꼭 해야 돼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이것 내년에 경북이나 대구에 있는 대학에 하나씩 해서 독도 관련해서 학과 신설을 한번 해서…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저한테 설명 주세요, 여러분 예산 편성 근거. 국장님, 지금 예산 편성 근거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어쨌든 오늘 사실 우리 기후국하고 에너지국이 나란히 있는 모습 보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래 환경과 에너지, 특히 원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런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우리 상정안을 일괄 토론해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대일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 의회사무처·소방본부·인재개발원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소방본부·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소방본부·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두영위원

질의에 앞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장비에 관해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황두영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반갑습니다. 의용소방대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서 업무 보조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이나 직접 진화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부수적인 상황을 보조하도록 하는 게 원래의 목적입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그냥 동네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제가 슈퍼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실종자 그리고 치매 환자라든가 이런 데도 동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실종자 수색에서도 구조 활동이나 직접적인 것은 할 수 없지만 보조적으로 주변 정찰이라든지 도보 순찰 같은 경우에는 투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황두영위원

맞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3월에 경상북도에 큰 화재 재난이 있었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12개 시군에서 68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때 화재 때도 다양하게.

황두영위원

PPT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산불 현장에서도 잔화 정리라든지 안 그러면 소방대가 출동하기 이전에 의용소방대가 가진 자체 장비로서 초기 진화 활동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 당시에 언론에 이렇게 나온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자기가 사용하는 약통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도 동원이 되어서 하더라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전기, 어두운 데는 자기 손전등도 자기들 개인이 다 구입을 했든지 간에 개인용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기 지금 현재 사진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지만 한번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저기 이렇게 보면 개인 장비라든가, 지금 운동화라든가 청바지라든가 전혀 안전구가 착용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안전구도 되고 안전 장비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안전 장구류.

황두영위원

안전 장구라든가 이런 전혀. 안전 장구, 저것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운동화라든가 청바지 같은 것은 발화가 잘되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그냥 어떠한 통솔이 없이, 안전 장비가 없이 산불을 끄러 갔을 때 소방서에서 어떠한 안전 장비라든가 이런 것, 도구를 착용하도록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아까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활동에 투입되거나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갖추고 지휘 체계를 갖추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이 긴급하게 전개될 때는 그렇게 장비라든지 지휘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황두영위원

본부장님,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재가 생기면, 평소 때 화재가 나면 사람이 긴급하게, 긴박하면 당황해서라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평상시에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죠, 평상시에. 맞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화재가 안 일어난다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하면 늦은 것이고. 맞잖아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저런 분들을 제가 아까 슈퍼맨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야말로 갖가지 온갖 일을 다 하면서 불이 나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자기들끼리 올라가서 불을 끌 수도 있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소방대가 도착하기 이전이라든지.

황두영위원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 지휘 체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물론 이게 의용소방대가 소방대원들이 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그리고 소방대원들과 유사한 어떠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소방대원에 준하는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저기 사진에 보셨다시피 안전 장비라든가 모든 안전 도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예산 심의 때 보니까, 이게 자료가 소방대원의 의용소방대 운영 장비 지원이 2억 3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것 하면 몇 명의 인원이, 여기 7가지던데, 내가 살펴보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장비 피복이 7가지인데.

황두영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장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2억 3500 같으면 몇 명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정확한 계산을…

황두영위원

그럼 각 지역의, 시군의 소방서에 또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소방서에 배분을 하면, 도심지에도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잘 되고 있고,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기 자체적으로는. 그분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장비를 갖추는 분만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어떠한? 그리고 평상시에 매뉴얼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있지만 교육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이것 장비마저 2억 3500 같으면 이것은 아주 태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몇 명 정도 장비가 이렇게 갖춰질 것으로 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내년 예산을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려했겠지만 산불 진화 활동 때 의용소방대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방향을 잔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잔화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중에서 산불진화대의 지원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게 51개 대에 2040명을 조직을 해서 산불진화대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황두영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가장 시급한, 우선적으로 장비를 갖춰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불 진화 활동 중에서 잔화 정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신발하고 방화복 같은 경우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원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다 주지는 못하고 대별로 해서…

황두영위원

진화복이 맞습니까, 방화복이 맞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방화복이 명칭이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방화복이 맞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방화복하고 방화 헬멧, 방화 신발 이런 종류의, 산불 진화할 때 아까 잔화 정리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을 설계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모든 대원들한테 지급하기는 힘들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황두영위원

저기 사진에 같으면 본부장님, 산불 끄러 가다가 저분들이 더 다칠까 봐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맞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열심히 일했다고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의용대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게 상당히 위험한, 불 끄러 간 것은 불 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 지역에 저렇게 방화복이나 어떠한 방화 도구가 없이 저 상태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은 섬찟합니다. 저분들이 참 노력한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 사진이 되어 있기에 제가 저 사진을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저것은 너무하고,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장비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20점 구매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예산 심의할 때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증액도 능사가 됩니다. 맞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필요한 것을,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서 6800명이, 언제 또 산불이 나지 마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맞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위험한 장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뛰어 들어간다는 것 이 자체도 잘못됐고. 충분한 매뉴얼과 시스템과 모든 것을 교육을 구축을 해서 그야말로 소방대원들한테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으로도 어떠한 안전 도구가 없이, 그렇게 안전 장비가 없이 투입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그야말로 예산 이것도 추경에 하든지 좀 더 언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감액만, 증액만 이렇게 보지 말고 충분한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재검토해서 필히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갖춰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 산불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산불 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 경북소방에서는 산불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자원 능력, 그러니까 저희들 소방차하고 가진 장비의 특성상 산불 진화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북소방에서는 올해 3월 화재를 계기로 해서 소방에서도 직접 산불 진화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장비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접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러면 이번 의성 대형 산불이 3월 22일에 발생했는데 그때까지는 산불 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니요. 그런 규정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가진 장비하고 훈련받은 체계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려고 그러면 물을 높은 데까지 보내야 되는데, 저희들 장비는 건축물 화재 진압 중심으로 해서 시간당 고유량의 물을 많이 보내주는 장비 쪽으로 고유량 펌프를 사용했었는데, 산에 진화하려고 하면 고유량법보다는 물을 높은 데까지 보낼 수 있는 고압 펌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로서는 산불 진화에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올해 좀 많이 보강을 해서 내년에는 소방서별로 최소한의 인력은 산불 진화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강하고 올해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이번에 의성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제가 현장에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가, 숫자를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몇 대 정도 왔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때 하루에 소방차가 많이 올 때는 800대 정도까지 왔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운동장에 대기하는 차도 많았고, 산불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갑자기 여러 군데로 확산됐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골골이 동네마다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산불이 위에서 번지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민가 가까이에. 분명히 가까이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거리가 여기에서 한 30m, 40m까지 내려왔는데도 진압을 안 합디다, 물 쏘지도 않고 계속 도로가에 대기만 하고. 분명히 차에는 물을 많이 싣고 있었을 텐데, 소방 호스도 길이가 그 정도는 더 길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30m 이런 데까지는 물 보내는 데 지장이 없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 동원된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휘 체계가 전달되는 데는 약간 한계는 있었습니다. 모든 타 시도 직원들을 저희들 경북 자원과 동일한 정도의 통솔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

이충원위원

아니, 각자 소방차가 갔을 때도 불을 끌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지휘를 받아야 진화가 됩니까? 바로 앞에 불이 있는데, 지금 급한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도 자원들 중에는 산불 진화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통제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소방차가 막 있는 대로 거의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실제로 소방차가 의성에 다녀가고 물을 한 번도 쏘지 않은 차가 제 생각에는 90%가 넘습니다. 오기만 왔지, 대기만 했고. 산에는 헬기가 물을 끄고, 계속 민가 가까이에서 대기만 하고. 그 와중에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집에서 농약 치는 큰 통에다가 분무기에 연결해서, 줄이 길지 않습니까? 100m, 200m 되고. 그것을 연결해서 산 밑에 내려와서 입구에 올라와서 줄을 잡고 진화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 소방차는 밑에서 대기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불은 급한 대로 빨리 물을 쏘고 해야 되는데, 내려올 때까지 민가에 불이 붙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민가에 붙으면 민가에는 물은 쏜답니다, 산에는 물을 안 쏘고, 산에는 산림청에서 진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뭔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을 소방에서 진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충분히 끌 수도 있는데. 아까 전국에서 온 소방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휘 통제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들 중에는 불이 가까울 때까지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대원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휘 체계가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타 시도 자원들을 좀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GDRs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타 시도 자원들을 이렇게 효과적 배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은 또 내년에 좀 보강을 하고 또 우리 지휘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런 지휘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앞으로는 분명히 좀 규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앞에 있고 물은 차에 가득 실려 있는데 물은 쏘지도 않고, 차는 또 너무 많아서 운동장에다가 체증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전 도로에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진화에는 물을 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만약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는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산림청하고 잘 연계를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소방본부장님한테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하여튼 먼저 누차 이야기하시는 것이지만 이번에 APEC 할 때 소방 작전본부까지 출동시켜서 대응 능력을 발휘하는 하시는 모든 분께, 소방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큰 산불도 있었고 또 APEC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격려,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참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의성 산불이 번지기 전에 우리 지역에 우리 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현장에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자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요. 겁이 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관님 그리고 의용소방대,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 말씀드린 게 저도 막 뛰어들고 현기증이 쫙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 직원들도 보니까 느끼는 게 통을 메고 들어가는데 안전 보호 장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사람이 산불을 진화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안전장비 또 아까 우리 공무원들도 갈 때도 직접적으로, 우리 처장님이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좀 최소한 기본 장비는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397쪽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소방이 일반행정직보다 수당의 차이가 조금은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특수업무수당이 조금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한 부분에 노출된 부분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조 현장하고 또 내근직 차이가, 차이가 조금 있죠? 차이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조구급수당 같은 경우에는 내근직은 못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에 격일제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가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내근을 하면 초과근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급여 차이는 조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느낀 점은 위험에 관계되는 노출된 부분들이나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내근직에 대한 부분도 수당이 없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면 내근직에 계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똑같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또 어찌 보면 골든타임에 대해서 어떤 전화라든지 이런 것 배치, 이런 부분에 충실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소외되느냐, 이런 부분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또한 반대로 내근직들이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가를 할 때는 또 현장직보다 내근직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많이 주나요, 점수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소방 관서별로 다르지만 이렇게 내근이라고 해서 평가를 잘 주도록 하는 것은 규정은 없지만, 지금 내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순환 근무를 하나요, 대체적으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대체적으로 순환 근무를 하는데…

윤종호위원

거의 안 되는 분도 계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내근을 기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근의 근무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내근에 대해서 평가를 후하게 주는 그런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휘관이, 소방정이라든지 소방감이 됐을 때도 어떻게 보면 지휘통솔 능력 이런 것을 더 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험이 30년, 40년 노하우가 있겠지만 내근직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현장에 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깊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자꾸 사령관으로 아니면 또 외부 쪽에 현장에 가 계시다 보면 업무를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 사례가 조금 없지 않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은 소방관으로서 어떤 자존감을 같게 느끼게 해 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내근하고 외근이 좀 순환을 해서, 내근 경력도 쌓지만 외근을 하면서 현장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 체계가 잘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종호위원

현실적으로 제일 큰 것은 같은 한 달을 보냈을 때 같은 시간을 근무하고 수당 이런 부분에 차이가 좀 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감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거꾸로 위험수당을 주지만 진짜 힘들 때 그때가 왔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이 좀 들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동을 했을 때 아니면 또 아까 현장에 나갔을 때 나오는 내근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본부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인사 체계라든지 아까 말씀하는 수당 같은 것을 떠나서라도 말씀하는 점수, 고과 이런 것은 어떻게 따지면 정확한 것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내근직에 있는 분들이 바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트레스, 기피 현상 이런 것들의 민원을 간혹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조화를 이루어서 똑같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자존감을 느끼고 또 그리고 아까 순환근무에 대한 부분들도요. 물론 내근직을 체질적으로 엄청 좋아하시는 분은 그중에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또 바깥에 위험한 것을, 막 뛰어다니는 것을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또 처음부터 새롭게 아까 사령관으로 갔을 때를 대비해서 골고루 섭렵을 해서 함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조금 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안을 내셔서 업무 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성열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관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 또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불 끄는 것 하는 데가 소방서라고 생각했는데 또 의회에 와보니까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저출생 극복 전쟁에서 119 긴급아동볼돌봄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김천을 비롯해서 한 7, 8군데 소방서를 보게 됐습니다.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설명서 보니까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청송 안덕에 119안전센터 신축이 있고요. 경산, 김천은 이전 신축이고 그다음에 불국사 119안전센터는 증축입니다. 안강, 길안도 마찬가지고 영주소방서 창고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은 이 건물에 대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질의인데요. 이게 이전 신축이면 기존 건물을 허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보통 이전 신축은 그 자리에서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선하위원

다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장소를 옮겨서, 원래 그 자리가 좁기 때문에 그 자리에 새로 짓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적합한 좀 약간 넓은 장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신축, 신축 그다음에 증축 이래 놓으니까 명확한 구분이 잘 안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에서 좀 더 기능이 오래되고 내용연수가 되어서 새로 짓는 것은 그 범위 내로 지으면 개축이라고 하고, 그보다 크게 지으면 신축이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안덕…

박선하위원

안덕은 완전히 새로 짓는 것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원래 그 지역대에서 승격해서 119안전센터로 신축하는 경우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렇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보니까 신축이 이것대로 하면 네 군데, 증축이 네 군데, 환경개선 한 군데, 아홉 군데 하는데. 내용을 떠나서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환경이 좋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9개가 비슷할 것 같아서 김천 것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 목적에 보니까 김천의 경우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것이 좀 협소하고 그러면 건평이 늘어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또 노후한 청사다. 그래서 신축으로 장비 배치 및 소방 훈련 공간 확보. 물론 이것 다 쓴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본 위원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선 소방차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또 소방관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 공간 또 행정 볼 수 있는 행정 공간, 특히 대기 공간 또 출동 대기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규정에 보니까 심신안정실이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렇게 표기는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다수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도청도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10년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지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도 참 아름답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기능들은 좀 안타깝다 이런 기능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도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동락관이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다 이용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그것 봤을 때 지금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데가 우리 경상북도의 의성입니다, 의성. 그런 분들도 오셔야 되는데, 진출할 때 위에서 아래로 오르내릴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저 앞에까지 오르내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를 정말 잘했어야 된다, 공청회도 여러분이 해 보고, 그런 건물들은. 그렇게 했으면 앞에도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은 사례고요. 우리 지금 신축 4개하고 증축 4개, 개선 하나. 9개 할 때 설계를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설계를 처음에 잘해야 된다. 제가 김천소방서 송영환 서장님한테 다수동 것은 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굉장히 서장님이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간들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들이 잘 포함되어야 되는데, 잘하고 계신 것 맞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필요한 부분을 꼭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건물이라는 게 그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그 건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그 건물이 반대로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철저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이것은 잘 알다시피 보통 내용연수가 60년인가 이게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기준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60년 이상 쓴다는 뜻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주변 환경도 잘 고려해야 되고. 또 특히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은 좀 됐겠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런 소방서 센터를 신축하는데 우리는 이런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통 어떤 생각이 있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우리 안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안이 좋을 수 있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관련 규정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박선하위원

더구나 그게 경상북도의 공공건물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한 것은 없는가 봅니다, 맞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 수렴하지는…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락관 같은 것 처음에 할 때 그런 의견을 수렴했다면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나왔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과정이 9개가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하셔서 의견을 좀 이렇게 수렴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법을 떠나서, 법을 떠나서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우리 소방관분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각광을 받고 감사히 생각하는데, 주변에 신축하면 얼마나 그분들이 좋겠습니까, 사실은? 잘되기를 바랄 텐데. 그런데 소방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 거기 피해를 주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짓는 과정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잘 들어서 처음부터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신축할 때 소방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건물은 설명회를 가지고 하는데, 안전센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게 건물의 규모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김천 기준을 보니까 올 9월에 설계용역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 줬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김천은 설계가 끝나서 지금…

박선하위원

끝났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건축 허가가 되어 가지고 착공을 하는 단계입니다.

박선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다 지은 것은 아니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좀 잘, 김천뿐만 아니고 9개 다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이것은 내년 11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가 그때까지는 가능하겠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보통 안전센터 1년을 잡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예산이 보니까, 우리는 오늘 예산 심사를 해야 되니까 당초 총사업비가 37억 3200만 원인데 이미 기이 투자도 있고 또 2025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안 했다가 추경에, 2회 추경에 했다 3회 추경에서도 4억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처음에 설계해서 착공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인허가가 늦어져서 다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사실은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대로 하는 게 원안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예산은 27억 4500인데요, 보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이것 이제 끝이죠, 그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박선하위원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이 ’24년∼’26년 3년이다 보니, 뭐 어찌 보면 들리는 말들은 건축 자재비도 많이 상승하고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기는 하던데, 이것 이 예산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설계대로 하면 이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특히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소방관들께서 희생을 무릅쓰고 사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소방관들의 생명도 똑같이 중요한 것인데, 소방관들이 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이런 데는 면적이라든지 안의 내용들을 특별히 좀 잘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우리 위원님 모두의 생각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건강해야지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본부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소방관이 원래는 국가직이 아니었잖아요, 국가직. 국가직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국가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2020년입니까? 언제죠? 2020년 4월 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이제 직급이나 직책 그다음에 급여 이런 것 다 통일됐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통일되었지만 수당은 일부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시도별 차이가 있지요, 아직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차이가 얼마쯤 됩니까?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경기도나 서울하고 경상북도 비교하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을…

규식

연규식위원

제일 유리한 것을 말씀, 유리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유리한 것으로. 차이 많이 나는 것으로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 적은 시도는 20, 30시간인데 많은 시도는 70시간 이렇게…

규식

연규식위원

월 말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월.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2배, 3배 차이 나네요, 2배, 3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18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최고 못한 시도하고 최고 잘난 시도하고는 꽤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상위와 하위는 그만큼 차이 난다, 이 말씀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는 어디쯤 갑니까, 경상북도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은 67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많이 하네요, 다른 데 비하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평균 이상은 되는 것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평균 이상은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행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차이가 나는 것 있습니까? 시간외수당 말고도. 꼭지가 여러 개 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은 우리 도의 재정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북은 다 시도 평균보다는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번 예산 구성하실 때 혹시 요구를 좀 하셨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여러 가지 좀, 중상은 된다손 치더라도 이런 관련된 포인트제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더 달라는 요구를 하셨냐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건강검진비라든지 안 그러면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타 시도보다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2026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셨냐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7만 원씩 더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이번에 인상이 되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제 내일모레 방망이 두드리면 되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안 하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요구를 하셔야 해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중상 되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만한 처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장비의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장비는…

규식

연규식위원

물론 수도권 빌딩이 많은 도심하고 지방하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일대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비 같은 경우에 노후화라든지 교체지수라든지 뭐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통상 한 10년인데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을 노후차량으로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10년 이상을 노후로 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노후율을 시도별로 비교할 수 있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예,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전국 평균 노후율이 한 18%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노후율이 지금 16%쯤 되어서 약간 노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낮은 편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53대 소방차량을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 9.6%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장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가 나는 게 소방차 노후율 이렇게 생각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러 센터도 신축도 하고 이전도 하고 개보수도 하는데요. 소방의 구조, 구난, 구급 관련 업무 중에 보면 정주인구가 적은 농어촌에는 지역이 넓고,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도심에는 지역은 좁지만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그런 구조, 구난, 구급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정주인구도 중요하고 유동인구, 생활인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소방서비스를 넓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셨는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출동건수라든지 안 그러면 출동의 특성을 좀 파악해서 구급차의 배치…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 통계는 다 나와 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관리는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년 단위로 구조, 구급 출동이라든지 모든 출동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분석하셔서 소방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있는 포항 4선거구가, 영일대 일부를 제 지역구로 두고 있거든요. 주말 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사실 북부소방서 예산을 보니까 내년 설계비 일부만 반영되었더라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설계됩니까, 이 돈으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일단 그 설계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2026년도 되면, ’27년도 예산으로 채워지면 다 되는, 가능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내년에 설계하고 내후년에 설계 마치게 되는데 설계 마치는 시점에 맞춰서 공사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설계 끝나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공사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때 철거비 예산도 같이 반영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내년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설계비만 내년에 반영되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설계비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노후되고, 사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숭고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데 직원들의 대기 장소나 근무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소방의 날 잠깐, 안만 봐도, 가봤었거든요. 돌아 돌아 돌아 나올 때 누가 안내 안 해 주면 못 나옵니다, 하도 미로가 많아서. 거기 불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열악하다. 인구 27만 사는 북구 지역에 그런 소방서가 있다?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육거리 쪽에 소방서가 오래 수십 년 있었지만, 또 두호동 쪽에 센터가 있거든요. 센터 정말 열악합니다, 거기도. 비도 새고 일부 예산 해 드려도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최악입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 관광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주말 되고 이러면 엄청나게 옵니다. 아마 빅데이터 보시면 출동도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데서 출동하면 되는데 굳이 본서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 낭비고 행정적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센터도 빨리 신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 저도 돌아보니 부지가 별로 없어요. 부지만 확보되면 어떻게든 예산 마련해 보겠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살펴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포항에 있는 사방기술교육센터를 가봤는데요, 사방기술교육센터. 사방공원 아세요, 사방공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 그것…

규식

연규식위원

잘 모르시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에 가면 북구에 사방공원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식수한 것을 기념해서 사방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건물 있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이 사방기술교육센터입니다.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 어떤 교육이냐 하면 전문교육이 있고 일반교육이 있어요, 위탁교육도 있고. 있는데 전문교육은 방제라든지 여러,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일반교육은 일반인을 상대로 해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산불 예방 및 진화과정이 있어요, 산불 예방 및 진화과정. 그 과정을 1년에 두 번 하더라고요, 3월, 9월. 두 번 하고 이틀 교육하고 한 번 할 때마다 30명을 하는데 꽉 찬답니다, 거기에. 누가 오는가? 일반인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 여쭙는 것은 아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실 큰 수고를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대원이 되면 일정 기간 지나면 역량교육을 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1년에 몇 시간…

규식

연규식위원

어떻게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소방서에서 하기도 하고 소방학교에 소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시간 되시면, 안 되시면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거기 교육원에 연락을 하셔서 지금까지 누가 얼마나 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유형을 좀 파악하셔서 꼭 의소대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의소대원들도 제법 가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것을 교육하는지, 이 교육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누가 교육하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경상북도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이 있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거든요. 잘 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새 경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임대도 많이 붙고. 저도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데 소방법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보고도 하고 신고도 다 해야 되지만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도, 개도 이런 쪽으로 많이 하셔서, 물론 사업이 잘되면… 소방법에서 그렇습니다. 소화기 몇 개 해라, 감지기 몇 개 해라, 하는 것은 최소한 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거든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더 많이 갖다 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사업 상황을 고려해서 경기가 좀 좋아질 때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도, 선도, 지도 이쪽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소방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액이 보니까, 사업명세서 1387쪽인데 예산액이 3억 4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최근 5년간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인원을 보면 ’21년도에 330명, ’22년도에 170명, ’23년도에 49명, ’24년도에 42명, ’25년도에 95명인데 피복비 예산편성이 약간 들쑥날쑥인 것 같아요. ’21년도에 11억 4800만 원, ’22년도에 4억 5400만 원, ’23년도에 870만 원, ’24년도에 1억 6600만 원, ’25년도에 2억 1400만 원. 이것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연도별로 신규 채용인원하고 피복비 이게 인원이 조금, 맞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신규 채용하는 인원이 연도별로 다르고 교육인원도 다소 다릅니다.

조용진위원

아니 이것 보니까 예를 들자면 ’24년도에 채용인원이 42명인데 1억 6600이거든요. ’25년도에 채용인원이 2배 넘는 95명인데 2억 1400이에요. 그러면 보통 2배가 넘으려면 한 3억 5000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억 1400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입교날짜, 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이 빨리 시작하면 그해 연도에 끝나는데 늦게 시작하면, 9월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피복을 할 때 전년도하고 다음 연도하고 나눠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을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도 많고 뒤죽박죽이라서, 임의로 왔다 갔다 하길래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임용시기에 따라서 조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교육을 끝내고 임용할 수 있으면 모든 피복비 예산을 그해에 편성하는데 다음 해 넘어갈 경우에는 다음 해에 집행할 것은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렇게 차이 나다 보면 전체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업무 추진 유공기관 및 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사업설명서에 자꾸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예산 1억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그런데 최근 4년간 포상금 예산이 보니까 본예산에 50%, 추경에 50% 보통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25년도부터는 본예산에 1억씩 편성하고 있는데 나눠서 편성하다가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편성할 때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부는 추경에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이때까지는, ’25년 전까지는 예산편성을 다 못 받아서 추경에 50% 반영을 했던 것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추경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포상시기가 1년에 한 번인가요? 어떻게, 여러 건 따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년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예산 소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한 것이네요, 추경하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조용진위원

일단 알겠고요. 존경하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경북이 전국 면적의 한 19% 정도 될 만큼 넓잖아요. 아무래도 경북에 원거리 근무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거리 근무자 숙소, 관사 확충, 환경개선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울진이라든지 먼 지역에는 대부분 비상대기숙소를 설치해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본부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덕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은 저희들 의도했던 것보다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본 위원, 제가 있는 지역구의 소방공무원들도 보면 김천에 있지 않고 다 타지로 가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어떻게 저렇게 매일 출퇴근을 하는지 솔직히 본 위원은 걱정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출퇴근 거리가 과다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위급상황 시 대응력도 저하되고 근무자 피로 누적도 되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원거리 근무자 숙소 확충을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김대진위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김대진위원

인재개발원이 도청으로 신청사가 이전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신도시가 좀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에서 교육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청사시설 관리용역 예산편성을 하신 것을 보면 2025년도 대비 ’26년이 상당히 건수나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신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관리하던 방식에서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2025년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했는데요. 2026년에는 12개월로 운영을 확대해서 관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사 오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내식당 인력운영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6억 1800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기간을 봤을 때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 또 신청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신시설 때문에 이렇게 좀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내식당 인력운영비하고 경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사실 저희들 식당 운영은 직접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대구에서는 위탁 운영했는데요. 오면서는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영 용역을 하시는 것은 조리원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영양사 1명 일반임기제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조리사 세 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하는 분으로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분을 채용하려고,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여러 번 공고도 내고 했지만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김대진위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위탁 운영 갔다, 이런 말씀이네, 그렇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인재개발원이고 공무원분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공모했는데 응시자가 적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두 분은 위탁해서 관리하신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김대진위원

경비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 오면서 청원경찰을 요청했는데요. 인력 운영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경비원을 전문업체에다가 한 분을 지금…

김대진위원

청원경찰을 어디에 요청하십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기획관실 조직 쪽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인원 배정을 못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2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위탁 운영하기로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저희 도 관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경비소를 두고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지금 환동해지역본부하고 경북도서관에 경비인력, 저희들하고 같이 경비인력을 사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경비인력의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 방호나 교육생들 안내, 그다음에 방호 이런 것을 주로, 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하기야 뭐 경북도서관 같은 경우는 불특정 도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안내가 필요해서 하는데 사실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거의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으로 69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야간에 관리하는 방식이고, 낮에 주간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경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부분은, 경호 부분은 다시 한번 본청과 협의를 해 보시고 요청해서 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소방안전대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김대진위원

이 축제는 올해 4년째 시행을 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축제를 4년 하시면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경북 북부 지역에 이런 체험행사가 부족한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만족 한 93%가 나오고요. 또 4년간에 보면 방문객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을 또 증액했지만 방문인원도 한 61% 증가했고 참여기관도 61개 기관에서 74개 기관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행사는,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조금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게 있으면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형태와 참여지역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로 안동이 최고 많고 그다음이 예천이고, 예천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안동·예천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그다음이 대구입니다. 그리고 구미. 그다음에 영주, 문경, 포항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영주에 비해서 다른, 문경, 포항, 경주, 김천은 상당히 약세거든요. 그런데 대구가 의외로 세 번째로 많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 지역에 그때 축제를 할 시기에 안동하회마을이라든지 다른 관광상품하고 연계해서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시기적으로 시너지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대구는 거리는 다소 멀지만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왔기 때문에 아마 대구가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북부 지역하고 경북도에서 조금 참여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기타 낮은 지역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초청이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또 하나는 타 지역 설문에서 나온 것인데 다른 지역에 디지털을 기반한 콘텐츠, 예를 들면 VR, AR,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타버스 기반해서 이렇게 상상의 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형 재난체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잘 진행되어 가는데 이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요청이 좀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 내년도 설계할 때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방안전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도보다 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감액 편성을 하셨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내년도는 올해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 재정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가능하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소방본부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다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행사의 성과로 봤을 때 방금 이 사업들은 상당히 도민들의 소방안전 고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참여기관도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편성은 오히려 감액 편성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 언급하셨던 다른,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든지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국비가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좀 더 증액할 필요는 있지만 올해 재정여건상 못 넣었던 게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더 다양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실 도의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렇게 성장해 가고 도민이 반응 좋은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조금 늘려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석 중에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게 뭐냐 하면 참여형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참여형태 1위가 가족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같이 오는 것이에요. 그게 85%를 차지해요, 이 사업에서. 개인은 11%인데 기관은 4%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 개인과 기관을 확장시킬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가족과 함께 와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를 자연스러운 행사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체험하면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김종수 처장님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려야지. 의회 발전적인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회가, 우리가 도청 이전이 벌써 내년이면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의회가 처음에 여기에 이전할 때 인원과 계획이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업무공간, 회의공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좁은 부분들이 사실이고 더군다나 직원들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정책지원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초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한 3배 가까이 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분들도, 공직자분들도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 여기 들어와서 지금 앉아계신 이 공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백업하기 위한 각종 실무 담당 주무관님들도 계시는데 이분들 전부 복도에 서서 계세요. 그리고 상임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디 뭐 쉬는 것을 둘째 떠나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상시로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사실은 지금 위에 거의 복도 공간 이렇게 파트 칸막이해 놓고 복도에서 근무하는 것과 매한가지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 된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 청사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증축을 하든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계획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 또는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지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공간으로써 활용하지 않겠느냐? 지금 뭐 복지공간도 없어요, 사실은.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용역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라도 내년에 반영하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한 1년 반 전부터 관련해서 저희들 증축하는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통합이라는 과제가 있어서 사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보니 저희들이 인원수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른 근무 사용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1층 같은 경우도 기자실이라든지 일부를 공용시설로 활용을 하고 우리가 정책지원관들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별관에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는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 되면 이제 또 새로운 13대 의회가 개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것 1번. 두 번째는 환동해본부가 우리 도의 제2 청사 개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환동해본부에는 의회의 기능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도 어디서 어떻게 업무를 볼 수 있을지? 또 거기 지금 다 집행부 쪽 공직자분들한테 무엇을 같이 의논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동해본부에도, 지금 동남권에 있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의원들만 해도 한 스무 분, 그냥 당장 포항만 해도 아홉 분의 의원이 계시고 경주 6명, 영덕, 울진, 영천 이렇게 따지면 그래도 스무 분 가까운, 스무 분 이상의 의원들이 거기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환동해 지역에 대한 정책이나 집행부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도 의회 기능이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아울러 내년에는, 이제 13대 개원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정책적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가서 한번 확인하고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국내연수 또는 국외연수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국외연수가 피로도가 많이 쌓였지요. 또 운영하는 방식도 지금 벌써 10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때까지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외연수 한 번 갈 때마다 언론에 어떤 질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국외연수라는 것도 이제 개념과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냥 국외연수 그것 위원회만 자꾸 강화하고 외부 심사요원들만 강화해서 요식행위로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것 완전 출장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앙정부의 법적인 검토를 받아서라도 지금 이제까지 해 오던 이 연수의 개념을 새롭게 개선해서 13대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도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데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무슨 그게 말썽이 나거나 그것을 눈치 보거나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예산이 꼭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추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이고…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수와는 개념 자체가 바뀌는 선진적인 경북도의회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윤종호위원

예,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보통 소방 출동하는 데 골든타임 몇 분 정도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화재 같은 경우는 7분을 잡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7분. 보통 신고가 접수되고, 그렇지요? 접수가 되고 7분. 119안전센터 수요 파악하는 데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윤종호위원

대체적으로 기준이라든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출동거리라든지 출동건수 이런 것을 다 같이 고려해서 하되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일단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인구가 되면 출동건수가 많아지니까…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리, 시간 이런 부분이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산동읍이 우리 경상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평균 나이가 31세입니다. 지금 3만 1000명이에요. 지금 3만 1000명 되고 있는데 소방서 없는 데 있어요? 우리 경북도내에 119안전센터 없는 데 있습니까, 혹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못 살펴…

윤종호위원

대충 파악하실 것 아니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3만 단위가 넘어가면 웬만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지간하면 있지요. 어지간하면 뭐 대충 생각해도 3만 인구가 읍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산동119안전센터 설치는 ’27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27년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27년도 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22년도에 11차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할 때 산동안전센터 설치하는 건을 전체 연도별로 계획 잡을 때 ’27년도 하는 것으로…

윤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착공시점을 보통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는 중투가 끝나면 거의 한 4년은 무조건 걸려요. 안쪽에 아까 말씀하신 설계부터 공사하는 데 거의 한 500일 정도, 그리고 안쪽에 내부심사, 심사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서류에 관계되는 역할을 할 때 행정적인 절차,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027년도에 착공을 기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건물을 짓는 것하고 조직을 만드는 것하고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사실 조직을 확보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인원을 확보해야 조직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을…

윤종호위원

건물 짓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만드는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조직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체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는 모르겠어요. 자, 만들었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준비 단계가 조직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그러면 소방 119센터를 가동시점, 시점에 대해서,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여러 가지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하고 조직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보면 건물 하는 것보다는 조직 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직은 가장…

윤종호위원

조직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당연히 건물을 짓는 현황을 보고 같이 따라가는 게 제일 맞는데 예를 들어 건물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조직이 있어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건물 다 지어놓고 조직을 짜기에는 또 너무 늦은 것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는데…

윤종호위원

예,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으로는 아까 조직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들은 뭔가 하면 스탠바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에요. 자, 우리 지금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지금 몇 년을 밀렸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5공단 입주했을 때 5만 명이 넘어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83만 평 중에서 65만 평이 기업에 분양이 100% 다 되었어요. 거기에 다 되어 있는데 불과 거기까지 거리가 지금 위치에, 지금 후보지 위치에 간다 해도 보통 3㎞ 정도 내외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골든타임하고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 있는 119안전센터에서, 지금 있는 산동이 옥계지요? 옥계의 양포동에서 커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기업 하시는 분들 걱정되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진짜 생명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땅 구입은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지자체가 하도록은 안 되어 있지만 경북에서는 추진 진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윤종호위원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서로 핑퐁게임을 해요. 지자체에서 해 달라 하면 도에서는 ‘아니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뭔가 하면 지어주려 해도, 아까도 말했잖아요.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조직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언제 지을지 모르는데 못해 주겠다.’ 이런 서로 핑퐁게임 한 게 벌써 본 위원이 이미 도에 들어온 게 4년이 넘게 걸렸어요.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못 드려서 오늘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5년이 더 흘러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뭔가 하면 조직을 구성하는데 같이 방향성을 진행하면, 구미시에 끊임없이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기존대로 했던 방식이 있을 것이에요. 그 지역에서, 시군에서 안 되면, 땅까지 하는 사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구미에, 산동에 센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지자체에 끊임없이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 역할도 본부장님하고 발을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게 이런 것이에요. 지금도 아까 조직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직을 갖추는 것을, 아까 시점을 자꾸 물어보는 게 지금 예정대로라면, 지나간 것은 접어두고요. 2028년도 들어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 위치에. 위치는 대충 알지요? 산동에 지금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 그 주변이 도시계획이 되는데, 그게 또 되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쳐다보고 있다가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거기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방도 말씀하신 대로, 자, 2028년도 도시계획을 그때 시작하게 되면 그때 건물 짓는 데 2년이고 조직 갖추는 데 또 한 2년 가버리면 30년 지나도 안 돼요. 본부장님 의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옥계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하고 한 4.9㎞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윤종호위원

옥계센터가요, 원래 산동이에요. 산동인데 거기 있는 것을 가서 빼앗아 온다 하면 말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비록 산동이지만, 지금 있는 양포동에 4만 8000명이에요. 그리고 4공단 커버도 다 못 해요. 그것은 일단은 지역을 떠나서, 여기 있거나 거기 있거나를 떠나서 그것은 거기대로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말씀은 5공단은 283만 평인데 어떻게 커버하겠어요? 지금 5공단을 빠르게는 2027년도, 2028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해요, 남은 땅을 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하여튼…

윤종호위원

지금 계획조차 너무, 아까 조직 말씀하시는데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적 수요가 증가되는 것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청사를 확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조직 인원을 확보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윤종호위원

최소한, 아까도 자꾸 조직하고 서로 핑퐁게임 말씀, 자꾸 길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구의 수요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면 본부장님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지어야 되겠다,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생명 보호, 아까 골든타임. 그러면 지역을 떠나서 경상도에 존재하는 어느 쪽이 되든 간에 그러면 그에 수요 파악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돼요. 땅이 없으면 땅을 구하는 쪽으로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야 답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순서가 밀려 있어요. 그분들 순서 기다리다가 제일 꼴찌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지. 왜? 노후화된 것은 조금 뒤로 가더라도 안전에 문제없으면 사람이 많고 생명이 위급하게 많이 해야 되는 데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옛날에 제가 질의를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지역에 줄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말은 확인을 안 해서 그것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거기는 신축으로 줄지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도시에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또 다른 답변 같아요. 노후화되고 이전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부장님 의지가 좀 약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답하실 때까지 마이크를 좀 들고 있어야 되겠다. 빨리 끝내고 싶지요? 빨리 말씀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옥계센터하고 이렇게…

윤종호위원

옥계센터는 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들고 가는 수가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하여튼 그런 것을…

윤종호위원

그 지역구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다 같이 고려해서, 아까 말씀대로 청사하고 조직하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타 지역에, 경북도가 넓기 때문에 타 지역에 청사 보강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자꾸,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전체적인 체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로드맵을 잡으세요. 잡으시고, 특히 아까도 경북도 전체 하시는데 전체에서 서열을 따지면 몇 번째 되는 것까지 가르쳐 주세요. 인구, 하시는 말씀 기준을 인구로 잡는 것인지? 아까도 거리 봤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인구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7분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이 당장 닥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인구에 비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따져서 보고자료를, 우리 직원들 계시는데 다 같이 계시니까 반드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계획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아시겠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답변 주셔서 마이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생명 좀 잘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지요?

규식

연규식위원

30초만.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 30초만 쓰겠습니다. 포항 연규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12쪽에 대한민국 독도 바로 알기 과정, 신규네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는데요. 수입대체경비로 하던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전국적으로 왜 확대하지요? 인재개발원 그냥 경상북도 교육목표 추진전략에 따라서 하시면 안 되나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독도를 좀, 경북 알리는 데 주력, 교육훈련 과정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대상이 공무원이거든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공직자 정도 되면 거의 이것 내용이나 목적은 다 아시는 것 아닌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더라도 독도를 실제로 한번 가서 밟는 순간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감정적으로 충분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3박 4일을 가야 됩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그게 이동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꼭 한다면 독도정책과나 재단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독도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교육기관으로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무원들, 독도재단에서 운영하는 독도 바로 알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공무원을 포함하면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못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도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공무원이 배제가 되어서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이 독도특별위원장입니다. 맞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소방공무원 국외 교육훈련이 잡혀있는데 이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데 나가는 주목적이 보니까 선진제도의 체계적 연구 및 인재 양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보니까 단기과정에 22명 그다음에 장기국외훈련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내부에서 각 분야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최근에는 저희들 실화재 훈련을 지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화재 훈련 그것 실습을, 장비를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연수를 보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분야별로 필요…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면 이것 전체 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 뭐 예를 들어서 관심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은, 아까 관심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관심 있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질이 있기 때문에 소질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국외에서 훈련해서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어차피 나중에 인력 운용할 때는 거기에 맞는 적소에 배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인력을. 어쨌든 인사할 때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아까 실화재 훈련과 관련해서 연수 갔다 온 직원이 소방학교의 조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갔다 온 것 중에서 급류구조훈련 이런 것을 갔다 왔는데요.

대일

김대일위원장

장기국외훈련이라 하면 장기는 얼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2년을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여기에 보내는 분은 직급이라든지 연령이 대충 어떻게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소방경 이상 직원 중에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래도 이 정도 갔다 오면 유능한 전문인력인데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선발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측면은 이게 확대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소방이 선진 그러는데 선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지금 예를 들어서 제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돼요? 선진 소방 수준은 안 되는가, 지금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북도 저는 선진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야별로 보면 특수성이 있는 분야가 다른 나라에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화재 훈련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연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요즘 시가지라든지 산불이 좀 이렇게, 산불이야 뭐 그런다고 해서 자주 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특수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22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문화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어쨌든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방 관련해서 장비 보니까 전부 노후장비 교체하고 그다음 물론 특수장비도 들어가는데 이 노후장비가 아니고, 요즘 예를 들어서 이게 시대도 지금 바뀌고 어쨌든 산불 현장도 다양한 그런 그게 생기는데 장비는 지금 추세에 맞춰서 잘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그 필요에 따라서 장비를 선택하는데 올 3월에 산불이 대형화되고,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소방이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기존 장비가 부족하고 호스도 부족하고, 산불 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호스로는 좀 부족합니다. 경량호스가 있어야 되는데 경량호스라든지 그다음에 산불 고압펌프 이것은 새로 올해 보강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요에 맞는 장비를 저희들이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 부분에 좀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요즘 이런 산불 내지는 시가지 불 같은 것도 사실 장비가 거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더라도 과할 정도의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최대한 인력 부분에서도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뭔가 고도화되고 정례화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면 교육, 장비면 장비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도 적기에 확보를 좀 해 주시고. 장비도 충분할 수 있도록 이래서 어쨌든 그런 재난이 되었을 때 정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가 안 되어서’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에 언제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늘 마지막 예산 심사 시간인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진위원

예, 공항투자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공공형 UAM 지역 시범사업이 선정됐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공공형 UAM 지역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UAM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지역으로 두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관광형이 아니라 공공형으로, 산불 감시, 또 응급 구난을 위한 공공형 UAM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는 다시 그 저변을 확대해서 관광형 UAM 사업까지, 그리고 나중에, 2030년 이후에 공항이 개항하는 경우에는 교통형 UAM 사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제주도하고 이 두 군데만 선정된 건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전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는 경북하고 도로공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구·경북 같이했네요,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희들이 대구·경북이 같이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지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도로공사하고는 MOU를 체결해서 비용을, 대구시, 경북도, 도로공사 이렇게 삼자가 비용을 같이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조용진위원

이것 보니까 경상북도, 대구, 그리고 경찰청, 도로공사가 참여해서 사업 기간이 내년부터 ’28년도까지, 국·도비 총사업비가 3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게 보니까 버티포트, 공항 활주로라 해야 되나요? 공항장이라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활주로라고 해야 되나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조용진위원

이 시설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인 거죠, 사실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직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아직, 기업들이 그 부분을 가져오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기관에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버티포트 건설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시범, 실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진위원

이게 그러면 기체가 미국 것이 있고 중국 것이 있는데 어디 걸 들여오는 거죠, 그러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마 예상으로는 컨소시엄해서 들여와서 시범 운행을 할 텐데 보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마 미국이, 조비나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이게 본부장님 보셨을 때 UAM 시장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시장이 될 거라고 본부장님 보고 계십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예상하기로는 2040년에서 ’50년 사이, 2030년 이후가 되면 상용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40년∼’50년 사이가 되면, 자동차시장이 전 세계 한 7조 달러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한 2조 정도의 시장을 UAM이 선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기술의 발달 속도나 이런 것들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그러면 국내에서 드론은 어떻게 보면 제작이 일부 되는데, 거의 조립 형태로 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UAM 제작은 아직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아직은, 원래 UAM이라는 것은, 드론은 감항능력을 평가받을 필요가 없지만 UAM이라는 것은 감항능력, 즉 항공을, 비행 기체가 운항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감항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두 군데밖에 인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체가 미국이나 유럽의 감항능력 인증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미국 쪽에, 우리나라 회사들도 미국 쪽의 UAM 업체에 투자를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앞으로 UAM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선도적으로 우리 경북이 나서서 UAM 지역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천 지역에 드론자격센터에 이어서 드론지원센터 건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국비 48억, 도비 5억 4000, 시비 112억 6000, 166억 사업인데 도비가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이 드론지원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과정에 있나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 드론지원센터에 대해서는 2026년에 센터 건축이 들어가야 되고, 그 건축비가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는 보통 측정용 시험 장비가 한 10종, 기체 제작 장비에서 시험용 장비가 한 8종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한 66억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 아니라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김천시가 그 당시에 공모 지정을 받으면서 국토부하고 합의한 것은 센터 건축비에 대해서는 김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장비 구축비용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해서 국비가 장비 구축에는 한 48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장비 구축사업에 도비가 5억 4000 지원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이게 드론지원센터가, 그러니까 제작하고 활용 기업 육성을 하고 지원하고 인력 양성하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운영 목적을 보니까. 운영 주체가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은데, 맞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보기에 이게 운영 주체는 아무래도 이 드론에 관련돼서는 드론자격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TS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옆에, 드론자격센터 바로 옆에 드론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건데, 다른 자격시험은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비가시권 자격시험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사실 이게 김천 지역의, 어떻게 보면 주력 사업 중의 하나, 앞으로 미래 먹거리 중의 하나로 드론산업을 김천에서 어떻게 보면 주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천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김천을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여러 국비사업도 가져오고 그러고 계시는데 경북 공항투자본부에서도 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드론, UAM이 김천에서 좀, 본거지가 또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예산도 좀 많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드론은 사실 다음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는 산업이라 저희 경상북도에서 착실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공항투자본부 본부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습니다. 44쪽의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항공 운임료가 주중, 주말 같은가요? 제주처럼 주일에 따라, 요일에 따라 다르고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변액입니까, 정액입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변액 비율로 그렇게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변액이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를 들어서 20억 원 예산으로 지원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에서 탑승객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비율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게 모객 하는 데 힘들이지 않아도 돈 준다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되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규식

연규식위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운항 편수에 따라서 한 번 할 때마다 45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규식

연규식위원

몇 명이 타든 간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것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또 탑승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탑승 비율을, 퍼센트를… 거기서 마이너스 30을 해서, 거기에 277만 원을 그걸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탑승률을 한 70%로 가정하면 거기서 마이너스 30을 하고, 그러면 40이 되는데 거기에 곱하기 277만 원을 하는 겁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277만 7777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면 한 83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한 달 해서 8300여만 원을 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매달 이렇게 보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탑승률이 계속 70%를 유지한다 그러면 1년에는 한 1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70%를 유지했을 경우에 10억 정도 들어간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울릉공항하고는 전혀 업무가 없습니까, 우리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직…

규식

연규식위원

울릉공항?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울릉공항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전혀 아무 표식이 없어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거기는 공정률이 한 70% 가까이…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완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업무가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건축 이전에는 전혀 그런 것 없는가요, 업무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울릉공항이 오픈했을 때 그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계속 의견을 내고 있고, 두 번째는…

규식

연규식위원

어떤 의견을 냈죠, 대표적인 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은 이마스 시스템을 꼭 도입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안전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중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울릉 주민들한테, 또 경북도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면세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국인 면세점, 제주공항처럼…

규식

연규식위원

그건 최근에 나온 얘기죠, 면세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부터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원래 했던 겁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무튼 어떤 경로든 안전의 제일 우선은 활주로의 길이 아니겠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길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결국 항공편의 짐을 내리고 가볍게 하자는 이유가 착륙할 때 또는 이륙할 때 짧은 활주로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도하게, 과도한 활주로는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울릉도 지리적으로, 특성상 워낙 건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고려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보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낸 적이 없는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은 이마스 시스템이라고 세계적으로 한 70개 공항에서 적용하는 시스템인데 활주로를 벗어나면 지반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말성의 시멘트를 쓰기 때문에. 그런 이마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계속.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그 도입에 대해서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고, 이마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케네디공항이나 이런 쪽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났을 때 안전도가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요, 그 얘기 아니고.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낸 적 있냐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길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00m인데 1200m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좀, 저희들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 입장은 1200m에 대해서 일단 완공이 되고 나서 검토를 다시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이라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지만 이게 도민의 교통권 확보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 연장을 하게 되면 사실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국토부 입장은 활주로를 한 100m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운항 기간이 30년으로 확 늘어나기 때문에 언제 울릉공항이 오픈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익역량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저는 그 지식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공항에 활주로가 2개, 3개가 있으면 활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을 해 가면서 추가 공사가 가능한데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추가 공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활주로를 그러면 앞뒤로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최소한 몇십m를 늘리더라도 일단은, 지금 울릉공항이 오픈하는 시점이 ’28년, 완공이 ’27년 말이고 ’28년이 오픈하는 시점인데 그게 ’30년 후로 확 미뤄진다고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마저도 공사가 늦어진다, 결국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전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사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가 될지를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울릉도를 가 보면 가두봉을 잘라내서 매립하는 데 돌을 썼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게 사실 울릉도섬으로 봤을 때, 저는 어업을 좀 해 봤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예를 들면 북서풍 태풍이 오면 남쪽은 호수 같습니다. 반대로 남동풍 불 때는 북쪽이 조용하거든요.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배를 이동해서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하고 태풍을 피해갑니다. 전체 다에 바람 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공항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측풍도 많을 거고 가두봉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걸 없애 버렸거든요. 그래 아마 이전의 시뮬레이션이나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는 측면에서도 활주로는 더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다녀 봤던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고,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 계속 강조해서, 안전이 제일이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48페이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2014년부터 ’29년까지 15년간 하고 있는데 이 꼭지 중에서 완성된 데는 몇 개고 지금 추진 중인 데는 몇 개예요? 21개 시군 53개소 중에 이미 사업이 끝난 곳도 안 있겠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준공이 보면 지금까지 14개소가 준공됐고, 그리고 공사 중인 게 27개, 그리고 설계 중인 게 6개, 계획 수립이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추진 실적 여기에 나온 것 참고하면 됩니까? 준공 14개소, 공사 중 27개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규식

연규식위원

준공 14개소는 연도별로 제일 먼저 된 곳이 언제지요? 어디입니까, 그리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제일 먼저 된 게 2014년에 선정되어서 추진된 건데 영주의 휴천동에…

규식

연규식위원

영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이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또 있습니까, 이후로? 완공된 14개소 중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16년에는…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고. 이 사업의 목적이 있지요,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원도심에 워낙 사람도 없고 쇠퇴하고 하니까, 신도시가 생기고 하니까 공동화가 와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구도심이 노후화됨으로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인구도 빠져나가고…

규식

연규식위원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을 해서 성공했다는 표현보다는 구시가지를 재정비함으로 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 좋은 어떤 조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사람이 많이 안 살잖아요. 옛날에는 도시에 모여서 따닥따닥 붙어서 일반 주택에 살다가 이제는 외곽지에 아파트 짓게 되고 그분들이 또 입주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공동화가 온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보면 이마저 안 하면 더 공동화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구도심의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고 있는 겁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1년 동안, 몇 년 동안 수억을, 수십억을 때려 넣어도 결국 사람이 없으니까 그 쇠퇴한 것, 도시 환경만 좀 개선되었지 실제로는 효과가 크게 없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진짜 면밀하게 봐야 된다. 첫째 중요한 것은 정주할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누가 오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온다는 거거든요. 겨우 하나 가 보면 커피숍 하나 해서 어르신들, 70∼80대 어르신들 앉아서 그냥 놀이터 같은 것만 되어 버리고, 그것마저도 2∼3년 지나서 다 문 닫아 버리고 이렇거든요.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그동안 14개소 준공되었으니까 파악 한번 해 보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해 본 적 있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점검은 한 번씩 합니다. 특히 잘된 부분은 보면,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에 금리단길 이런 데 가 보면, 주말에 가 보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 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황리단길 이런 데 보면 전부 도시재생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황리단길은 시에서 조성한 거예요, 민간인이 하신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 뉴딜사업이 일정 시간 지나면 결국은 공동체가 다 운영을 하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산 들어가고 운영할 때는 잘 돌아가다가, 무슨 단이라고 하죠? 추진단이나 기획하신 분들이 손을 떼게 되면 남아 있는 주민들이 운영이 안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서 그 시설들을 운영하고 거기서 수입을 창출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고 해서 계속 사람들이, 보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떤 선순환 구조, 그것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잘못하면 이것, 좀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없어요, 부족하고. 틀을 만들고 나와도 1∼2년 지나면 그냥 다 와해되는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 교육도 하고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젊은 사람들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재생센터…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규식

연규식위원

있어요?

웃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분들 위주로 해서 리더 양성을 하고 있고요.

웃음

규식

연규식위원

리더 양성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데 끝나고 난 다음에 공적인 어떤 수단이 사라지는 순간 다 와해되더라는 거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결국은 돈이 투자되어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되고 난 다음에 효과를 제대로 거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아 있는 민간인이, 공동체가 그런 역량이 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역량이 안 되고 겨우 해 봐야 커피숍 몇 개 들어오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 보면? 왜냐하면 바닥이나 도로나 깨끗하고 해 주고 주차장 좀 늘려 주고 페인트 좀 칠하고 그렇게 해서는 과연 이게 뉴딜사업에 부합하느냐? 뉴딜에 부합하려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그걸 이끌어가고 만들어 갈 수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젊은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직업이나 직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기획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역량들이. 왜냐하면 공동화된 데는 다 이사 못 가고 돈도 없고 그냥, 그 마을에 수십 년 살다 보면 그냥 눌러 사시는 분들이 공동체 구성원인데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파악 한번 보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해 보시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기왕 시작했으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잘 꾸려 갈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하면서 공항투자본부라든지 건설도시국하고는 연이 없어서 오늘 예결위를 통해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이남억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4쪽, 65쪽인데요. 여러 사업 중에 제가 김천에 살다 보니까 이게 눈에 쑥 들어와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K-드론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인데요. 결국은 이게 국비·도비·시비 해서 합계가 보니까 60억인데요. 이게 만들어지면 운영은 그러면 김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김천시에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현재 드론자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이게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항본부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구두로 듣기로는, 제가 여기 방문도 해 봤고요. 구두로 들은 것은 방문하고 상관없이, 지금 드론 자격이 1종·2종·3종·4종 있잖아요. 시험 보면, 여기서도 자격시험을 볼 수 있고 여기 외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거기서도 또 할 수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자격시험 볼 때, 채점할 때 보면 대부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합격·불합격 여부를 하는데 구두로 들은 건 뭔가 하면 앞으로 센서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도 이 부분, 드론을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 업무가 드론산업을 지원하는 건데 그 드론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보니까 센터를 건립해서 드론 관련되는 부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만들고,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런데 이게 드론을 지금 생산하면 생산했던 드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박선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런 시설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효과는, 드론지원센터의 효과는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멀리 다른 데서 여기까지 드론을 싣고 와서 이것을 시험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김천과 이 드론지원센터 주위에 기업들을 유치하고 몰린다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천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K-드론지원센터를 유치한 것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현재 공항본부에서는, 이 드론센터를 김천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60억 들여서 짓는 건물의 개요나 이런 것은 혹시 갖고 있지 않겠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희들이 간단하게 개요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따로,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박선하위원

제가 질의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제가 뵐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아까 체크해 놨는데… 지금 주요설명서 보니까 도로철도과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어요.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에 안 있겠나 싶었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오전에도 여러 국을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질의가 많았는데 지금 도청 부근의 신도시가 여러 가지, 당초 계획보다는 현재 성과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지 같이 고민하고 있고, 제가 사는 김천에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그게 김천혁신도시는 아니죠. 우리,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중의 하나잖아요.

웃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경북혁신도시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경북, 그러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드림밸리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잘되어야 되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빈 점포가 굉장히 많고 10개 중에 가장 공실률이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률이 42%쯤 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걸 메우기 위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도정질문도 했었고 그랬었어요.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박선하위원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일단은 보면 지금 상가건물이 한 40% 이상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시설의 용도도 좀 변경을 해서요, 창업 지원 또는 다른 어떤 문화시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쪽에 보면 병원이 대형 병원 같은 게 없습니다.

박선하위원

맞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병원도 유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땅의 용도… 용도지역도 보면 김천시의 도시관리계획 이것도 좀 변경을 해서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좀 터 줘야 됩니다.

박선하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공통 연구용역한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빈 점포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더라고요, 1000만 원. 그래서 “이것 갖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김천시가 2000만 원 보태서 3000만 원으로 한다 해서, 그 결과가 지난 9월에 김천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김천시 못지않게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대안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 이게 왜 주요사업에 없을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대구권 광역철도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박선하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중요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없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12월에 61.85㎞, 구미부터 경산까지 이것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해서 김천까지 22.9㎞, 이것도 지금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차로 해서 청도까지 한 20㎞, 경산에서 가는 것, 그것도 해야 되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미부터 경산까지 다니니까…

박선하위원

제가 국장님, 짧게 짧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김관용 지사님 6기 할 때, 민선 6기 때, 그때 인수위원회가 있었어요, ‘새출발위원회’라고. 그때 보니까 공약을 개발한 전문가들하고, 그때 우리 23개 시군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도가 공약한다는 것은 23개 시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개 시군의 한 분씩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해서, 저도 뭣도 모르고 시에서, 김천에서 가라고 해서 그때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게, 그 공약 중의 하나가 이게 이쪽으로, 서쪽으로는 구미, 동쪽으로는 영천까지 있기에 김천에 있는 경북혁신도시가, 들어 보면 저는 아주 구체적이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 거기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특히 조용진 위원님이 거기 계셔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보면 의료 부분, 교육 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또 이사를 잘 안 와요, 사실은. 잘 안 오는데 그 이유를 들어 보면 정주여건이 안 좋다. 그러면 병원이 김천에 있어야 될 이유도 있고 때로는 대구 가고 서울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역철도망이 김천에 와야 된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당시는 들어 보니까, 제가 법령 이런 걸 제대로 모르고 필요성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보니까 40㎞인가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 당시는. 그 뒤에 그게 개정이 되어서 그것은 40㎞ 그대로 유지하지만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열려 있는데 왜 굳이 이게 김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한 몇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게 김천에 가야 되는 건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광역철도가 지금 현재는 구미부터 경산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김천이 남부내륙철도, 그리고 수서∼이천∼문경∼김천까지 연결되고, 또 김천역이 보면 저기까지, 연결선 3㎞ 타고 KTX 서울역까지도 나중에 연결됩니다. 남부내륙철도에, 거기 보면 3㎞ 연결하는 사업비가 1800억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또 사실 KTX 김천(구미)역이 있지만 거기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70%, 80%가 구미 사람들이고 김천 사람들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맞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게 보면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김천(구미)역을 전부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중에 보면 김천에서, 남부내륙하고 수서∼이천까지 다 연결되면 김천에 가면 전부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구미선도 보면 그게 연결됨으로 해서 군위역에 지금 KTX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전철이 구미까지뿐만 아니고 김천까지 갔을 때 더 이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김천혁신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또 교통 여건이 지금보다 좋아져야 됩니다. 그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김천역부터 해서 김천(구미)역까지 6㎞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을 연결하시면 상·하행선 전부 다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자, 이제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걸 빨리 추진해서 2차 연장될 때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에 막혀 있습니까, 이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막힌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5차 철도망 계획에 다시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넣어서 또 사타를 통하고 예타를 통해서 저희들은 관철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 예타 부분인데요, 예타 부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 이게 지난…

박선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예타 부분인데 총사업비가 지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458억입니다.

박선하위원

458억이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를 500억 원에서 1000억으로 상향되는 법률안이 개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번에, 9월에 국가재정법 개정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500억 이상 되면 예타 대상인데 개정되면 1000억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은 458억인데 나중에, 실시설계하더라도 이게 사업비가 좀 올라갑니다. 한 500억, 600억 되더라도 1000억 이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결정만 하면…

박선하위원

그러면 예타 안 해도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박선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당연히 송언석 의원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보면 계속…

박선하위원

국회하고 해야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선은 보면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우선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 힘까지 좀 얻어서…

박선하위원

지금 현재 어렵겠지만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개정?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박선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개정 가능성?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개정 가능…

박선하위원

지금 측정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 정부가 보면 이것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재정법이 꼭 개정된다고 봅니다.

박선하위원

국장님 말씀 믿고 싶습니다. 또 힘을 보태야 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보태기로 하겠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니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조금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3분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구미에 있다 오셨는데 구미에서 군위까지 예타 통과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진짜 노력했습니다. 21.2㎞…

윤종호위원

예, 고생하셨고. 또 구미에 계셨는데 그 고생의 대가를 올해 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국장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단장님도 크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 우리 지금 공항 실제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난 12월 2일에 민간공항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기재부와. 그래서 의성 터미널 위치와 비용이 확정이 됐고요, 사업비가. 그래서 조만간 12월 중순경에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인 667억, 그러니까 공항 설계비가 이제는 풀리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318억, 설계비하고, 민간공항입니다. 민간공항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하여튼 간에 추진을, 우리 도민들이, 활주로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활주로는 더 이상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 빨리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어차피 안 되는 것, 어쨌든 공항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광고비 같은 걸 보니까, 그리고 공항이 보니까 홍보비가, 공항이 저는 되는가 물어본 게 매년 한 5억 넘게 쓰고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쓰고 있는데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37.4%, 뭐 이유가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 이유가…

윤종호위원

다 쓰실 건가요, 반납할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원래는 올 4월, 5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우리가 이때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홍보비를 다 쓸 생각이었는데 이게 7월, 또 9월 이렇게 계속 연기되다가 지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던 겁니다.

윤종호위원

연말에 다 쓸 작정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홍보문안까지 다 준비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안은 초안을 잡아 놓고, 그것은 다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전망을 이렇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물론 100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보통 보면 5년, 10년 이렇게 나오는데 30년, ’60년대 것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어요.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인천공항 같은 데 보통 움직이는,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게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한 2000∼3000만 명 정도 움직이고…

윤종호위원

한 4000∼5000만까지 올라가지요, 많이 올라갈 때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4000∼5000만 명까지 올라가고 이게 폭이 좀 심합니다, 올라가고. 항공…

윤종호위원

경기에 따라 좀 다르죠,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항공화물인데 코로나 시기 전에는 한 290만t,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또 290만t 올라와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 항공화물은 한 300만t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화물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15개 공항이 있지만 인천공항이 99%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처리하는…

윤종호위원

인천도 지금 한 300만t 이렇게 안 하나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인천에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인천이 딱 300만t인데…

윤종호위원

300만t 정도 하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게 인천이 99%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 공항이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화물터미널은 문제가 없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총사업비 협의가 연기된 것도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하나, 복수 화물터미널로 짓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비용이…

윤종호위원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욕심 같아서는 복수가 아니고 진짜 노다지로 다 빼 와야 되는데 이름만 화물터미널, 어찌 보면 떡 나누어 먹는 격인데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아까 예측한 대로,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대로 그만큼만 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자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3만t, 우리나라가 화물… 공항이 들어서면서 수요 예측이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또 여객이라는 것은 호텔 사업하고 비슷해서 주변 인구를 늘릴 수가 없지만 화물은 저희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300만t인데 이게 160만, 50%가 우리나라의 화물이 아닙니다. 다 우리나라에 들렀다 나가는 화물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3만t이 아니라 2060년도에는 100만t으로 늘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윤종호위원

하려면, 화물이 올라가려면 기업이 잘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업 유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아까 수요에 대한, 화물에 대한 건 많이 하면 좋은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류의 차가,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래 비전을 보고 잘해 놨다고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공항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1000만 명이 이용한다고 했다가 1260만 명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을 잡은 이유는 20년, 30년 뒤를, 35년 뒤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화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요 전망치만큼, 그만큼 하려고 하면 우리 기업에 대한 부분들, 유치,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우리 지역에 오는 분들이 기업인, 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반도체 관련, 특히 IT 관련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송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용역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요,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좋은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공항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의 힘을 좀 빌리는 게 낫다. 그게 뭔가 하면 ‘으샤으샤’ 하는 것 알죠, 뭔 말인지? 방송에서 말씀은 다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어찌 됐든, 이게 지금 시기를 잘 못 넘기면 영원히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으로 도민의 힘을 빌려서 ‘으샤으샤’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게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본부장님 실력 발휘를 좀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윤종호 도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측에는 없고 이쪽에는,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배진석위원

저도 아직 남아 있어요.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질의 한 3개쯤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드리는 질의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긴 한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집행한 예산, 집행할 예산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여쭤봤는데 제가 하자검사 잘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매년 2회 정기검사하고 e호조에 등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사실 확인해 보니 아닌 것 같다고 그날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드리고 싶었던 말씀 좀 마무리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우리 하자검사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려야 알 겁니다, 그 내용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계획상으로는 전부 다 하자검사를 준공한 이후에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지금 드린… 알고 계신다면 그 내용 조금만 얘기할게요. 어느 사업소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다 공무원들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요. 국장님, 지금 보고 계신 숫자 45615, 뭐인 것 같습니까? 45615?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00년 1월 1일로부터 45615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엑셀에서 날짜를 표기할 때 그걸로 합니다. 그게 거기에 있다는 건 엑셀상으로 관리하는 하자 보증 날짜를 한글 파일에 메일 머지를 통해서 일괄 작성한 후에 그것을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서류,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도 가려 놨는데 그것만 봐도 안 하세요, 사실. 그렇죠? 그 서류가 좀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날짜 임박해지니까 서류 만들고 도장 찍고 치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하자 조서에는 사진 없어요. 사진 없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고. 사진 있는 것 도로철도과, 그 과에는 정말 현장 가서 사진 찍고 한 그런 흔적이 많더라고요. 다른 데는 좀 부실한 데가 있었습니다. 또 하자 보증 만료 2주 전에 한 번 더 검사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장 보시면 한 두 달, 세 달 전에 한 걸로 퉁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참 힘든 것이기도 해요. 법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주어진 일이면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23년 11월에 감사 결과 나온 것 중에서 그 검사 잘못해서 1명 경징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명이 여러 건이 쌓이면요, 그분 또 감사를 받으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님, 약속 하나만 해 주십시오. 현장 나가야 되면 나가서 하고요. e호조에 올리려면 올리고요. 해야 될 것 몰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 루틴적으로, 사무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빼먹지 않고 제때제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45615, 45614, 1개 뭐였지… 45642, 45642는 ’24년 12월 16일이고요. 45615, 보고 계신 건 ’24년 11월 19일입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서류 만든 거라는 것 말씀드리고.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K-과학자마을, 지난 추경에서 100억 삭감하고 새로 100억 올립니다. 삭감된 100억, 사업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실 없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아마 잘했을 것 같습니다. 부진할 것 같은 사업들, 이월될 것 같은 사업들, 규모가 크니까 그걸 줄여 놓으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건설도시국에서 그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공사가 설계도 오류 없고 공사도 문제없는데 날씨 이런 것 때문에 공기 연장되다 보면 또 집행 늦어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게 되면 좀, 너무 타이트는 아니더라도 굳이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은 비슷한 건데 사실 설계 문제를 잡기가, 우리가 전문성도 없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준공을 내준 상태에서 “너희 설계가 잘못이야.”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한번 나중에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제 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사업 내역이나 아니면 주요설명서를 검토해 봐도요, 이게 왜 건축디자인과 사업인지 잘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1300쪽 인근에 있는 사업들인데 전형적인 복지성, 주거비 지원 이런 쪽의 사업을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이런 사업들이요, 아무리 봐도 복지성 사업이거든요. 혹시라도 국토부가 해서 여러분이 한다? 아니면 이 중에 국비 내려온 사업도 있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상 과를 찾아보니까 그나마 건축디자인과다? 저는 그것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은행에 금융기관 협약으로 하는 이런 전세보증금 사업들, 구차한 말들 다 치우고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들 다, 사업 말씀드렸으니까요. 어쨌든 복지, 저출생, 사회안전망 이런 쪽의 사업을 건설도시국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우리 도에 더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테니까 내년에 편성해 올 때는 똑바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삭감과 증액 등의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해서라도 적절한 과로 우리 의회가 부서를 옮겨 주는 게 정책, 예산이 중복 집행되지 않고, 또는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밀려서 일을 떠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이것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복지적인 주거 지원 이런 부분은 명확히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바고요. 우리 건설도시국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과를 말씀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 의회에 계신 전문위원들 등등하고 상의해서 한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장시간 이렇게 집중해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항투자본부에 보니까 산업입지과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내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라는 사업을 22개 시군 중에 한 9개 시군의 산업단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대체로 보니까 20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 동안,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요. 한 30억 정도, 어떤 데는 28억, 어떤 데는 30억 이렇게 해서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이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25년도에 이렇게 시작된 이유가 뭘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게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게 지역에 노후산단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산단에 가로등이 깨졌거나 또 도로가 파손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공모를, 만약에 선정이 되면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해당 노후산단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입지과가 그걸 총괄해서 올리고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은 각 기초단체가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아, 받아서 도에서 신청을 해서, 그래서 9개 지역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3년간 연 한 10억씩 해서 이 ‘조성 플러스’를…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유지 관리, 보수는 누가 하게 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원래 지역의, 농공산단 같은 경우는 시군이 하게 되고, 또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주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분양이 다 끝나면, 산단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또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거기에, 산단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시군에서 또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이 직접 하는 경우, 그러면 시군에서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관리하고…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거리 조성 플러스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게 각 곳에서 청년문화센터, 그리고 어떤 데는 주차장, 어떤 곳은 다목적 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 나중에 유지 보수, 관리 주체가 다 각 시군이 되거나 일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산단에 들어가는, 산단의 규모라든가 산단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이게 예산도, 기간도 다 천편일률적으로 짜여져 있고, 또 청년문화센터 이렇게, 각 지역의 산단 안에 청년문화센터가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수요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뭐 그냥 어떤 공모사업이 떴으니까 뭐라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때그때 당시의 분위기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뭘 이렇게 집어넣어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것 다 나중에 흉물이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위원님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 신청을 받고 나서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게 타당한지를 보고 하는데 사실 저도 산단을 가 보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인력 뽑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력에서, 요사이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복지시설 같은 것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기숙사나 이런 부분도, 또 공유 공간도, 사실은 산단에 문화 공간…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신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세부 목록으로 들어가면 약간씩은 다, 사업 자체가 약간씩은, 세부 항목은 약간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열린 문화광장 아니면 청년센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어차피 산업단지 자체가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국가산단도 있고 일반산단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이것 나중에 관리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흉물처럼 되어도 관리 주체와 이게 없으면, 특히 산단에,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다 들어차서, 조합이 형성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모르겠는데 대체로 그런 데가 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개발하고 이미 다 이런 시설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걸 못하는 데가 이런 걸 신청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해 놓은 당해연도하고 그 다음해 정도까지는 말짱한데 그 뒤로는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은 흉물이 될 가능성이, 관리 주체가 없어지게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초단체하고 하든 아니면 산단 조합하고 하든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게 너무, 보니까 사업이 10개 시군에 다 걸쳐져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세세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다음은 건설도시국에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빈집 철거 지원사업이 있네요. 건축디자인과 소관인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 1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8개의 시에 이렇게 이번에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가 15억, 도비가 4억 68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 군 단위는 안 하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 빈집은 이게… 농촌은 농림부에서 하고요. 국토부에서는 보면 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진석

배진석위원

아, 군 단위에서는 농림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농림부에서 하는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농촌, 농업정책과 이런 데서 시행을 하게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농업대전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농업전환과에서 하고 시 단위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이게 매년 어떻습니까, 추세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이번에 이제… 이게 그렇게 숫자가 많진 않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동 단위에 보면 한 동당 한 2400만 원 정도 철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럼 오버되는 금액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건 자부담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자부담하고, 이것은 그러면 개인이, 아니면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시군에서 집행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시군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 경북이 빈집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건 아시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지금 한, 도시 지역 내에는 한 6400동 정도가 빈집이 있고, 그리고 농촌 지역에는 한 1만 채 정도가 빈집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농촌이 더 많아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농촌 것은 농업대전환과에서 한다고 하니, 도시 지역 빈집도 사실은 이게 같은 시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곽이거나 굉장히, 도시 안에서도 외떨어진 곳, 또 농업 지역 이런 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한 마을의 흉물처럼 되거나 또 범죄의 우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같이 이렇게 빈집이 많은 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철거하거나 재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농어촌 지역에 공간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것. 그런 사업을 활용해서 빈집 철거도 보면 사업계획안에 넣어서, 이 공간을 마을의 어떤 공동작업장 또는 공동의 공간, 다목적 광장 같은 걸 조성하고 그리고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 지역에 있는 이런 빈집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 그리고 이게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소유자들하고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빈집을 제때 철거하지 못하거나 또는 소유자들이 외지에 나가서 자기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에는 이것 손댈 수도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법적인 어떤 뭔가를, 빈집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든 아니면 그걸 우리 공공과 공익의 목적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이것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지요?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사업설명서 처음에 펴면 이게 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지원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여기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이 과거에, 2009년에 4대강 사업 할 때 그때 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낙동강 주변의 4개 시군에 이 행사를 제일 처음에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하천과를 거쳐서 도시과에 넘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분위기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벌써 15년, 16년 지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가본 적 없지요, 여기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이 행사장에 나가본 적 있어요, 혹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가 봤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가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도시조성지원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홍보탑 유지관리, 환경정비, 상생발전협력사업, 도청신도시 버블런… 사업이 전부 다 약간 행사적인 것이고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도합하면 우리 신도시조성지원과의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전체 67억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67억에 도로 빼고, 신도시∼지방도916호선 이것 40몇 억 빼버리면, 그리고 지특으로 내려가는 송평천 빼면 예산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 밤늦게 고생하고 있는 이 땅, 이 자리가, 실제 도청이 이전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가 사실 신도시조성지원과인데, 우리가 며칠 전에 심사도 했습니다마는 미래전략기획단에 보면 30억 들여서 ‘빛의 공원’인가 조성한다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빛의 공원 왜 조성하느냐 하니까 그래도 여기에 뭔가 관광지 형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기 지금 신도시조성지원과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신규사업이 전혀 없고 행사적인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다가 그 흔한 포럼 같은 것도 없고 신도시조성지원과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안동시하고 예천군하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청신도시를 좀 더 활성화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또 양 시군에서 용역도 하고 활성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걸 계속 10년째 지금 찾고 있어요. 저도 신도시조성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데 정말 안 되면 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지금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든지 토론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일단은 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그리고 1단계는 완료되었고요. 2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진도가 한 80% 되고 지금 또 주택분양도 하고, 그에 따르는 인프라도 지금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1단계에 대해서 전체 332만 평 중에 지금 129만 평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머지가 보면 한 200만 평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보면 2단계가 176만 평이 지금 80% 정도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분양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어느 정도 그걸 갖출 수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2차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개발사업도 다 표류하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오지를 않잖아.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대구·경북통합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도 그렇고 사실 기관 유치도 그렇고, 기관 유치는 얼마든지 지금 나서서 신도시조성지원과 같은 데에서 TF 같은 것을 구성해서 뛰어다니면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일례로 제가 문화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경북체육회관 지속적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사실 기공식을 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도립예술단 같은 것이라든지 경북미술관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부분은 차곡차곡 하나씩이라도 자꾸 집어넣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인구를 조금 조금씩이라도 유입을 시킨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 기반공사 깔아놓는다고 해서 투자할 사람도 없거니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들 전부 다 하나하나 지금 이 신도시 안으로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또 설계하고 있고 일부는 또 공사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유관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설득도 시키고 맨날 의과대학 쳐다볼 일이 아니고 옮겨올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의료시설이 있을 것 같으면 옮겨온다든지 해서 기본적인 정주여건 내지는 뭔가 좀 자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에서 강구해 내야지, 지금 공무원 도시밖에 더 돼요, 여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안에도 활성화하고 또 구조적으로 이게 신도시가 좀 더 수도권에 어떤 접근성의 면에서도 가까워져서 활성화될 수 있게, 이 안뿐만 아니라 바깥을 잇는 도로 같은 것, 철도 같은 것, 특히 문경부터 해서 도청신도시를 거쳐서 안동역에 오는 이런 철도 부분도 중점사업으로 해서 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점촌∼안동 구간, 이 신도청 구간 제가 5분 발언한 지가 도청에서 한 5년이 되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제 약간 그런 것을 하고 하는데, 실제 도청이 여기 옮겨와 있는 그것을 정말 잘 명심을 해서 안동에서도 지금 결국 원 도심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공동화 현상 때문에 안동도 원망 투성이고, 지금 저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도청 잘못 옮겨놔서 큰 낭패를 보고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어쨌든 당초에 전문가 그룹만이 아니라 다 해서 여기로 옮겨올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균형개발이 되든지 경북에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내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해야지요. 전략기획단이 되든지 그래서 업무협력을 통해서 큰 틀은 거기에서 잡고, 소소하게 여기에 정주여건 관련한 소규모 사업은 여기서 진행도 좀 하고 해서 작게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좀 높여주고 크게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이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경제 축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어떤 그것을 고민을 해 주고 해야지요. 실제 여기에 신도시활성화포럼 같은 것을 만들어 내든지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나 몰라라 하고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전략단 거기는 30억씩 들여서 빛의 공원 짓는다고 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하여튼 어쨌든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공항투자본부장님께 제 개인 의견이자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북도에서 원래 공항투자본부가 신설되기 전에 투자유치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김대진위원

투자유치단도 있었고 이러한데 지금 이제 공항투자본부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사실 신공항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형 프로젝트고, 도로 봐서도 굉장히 우선순위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항투자본부 내의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들을 이렇게 보면 투자유치단이 있고 공항추진과가 있고 항공산업과가 있고 산업입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부분 보면 사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고, 사실 투자유치 예산편성이나 그다음에 투자유치 관련 업무분장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 22개 시군으로 봤을 때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유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서 작은 것들을 혹시 간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러한 사업내용이나 거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갈 수 있는 투자유치 어떤 부서,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희 공항투자본부가 설립된 이유가 투자에 관련된 총괄적인 부서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제가 삼양컴텍을 구미에 유치를 했을 때의 과정을 보시면 삼양컴텍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주차장 부지를 자기들 공장부지로 좀 전환해 달라… 그 담당은 산업입지과입니다. 그래서 산업입지과가 우리 본부에 있다 보니 산업입지과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이 저기에 모여 있고, 그래서 산업입지과와 우리 투자단이 협력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공항이라는 것은 대구시가 시행자고 국방부, 국토부가 거기의 주최가 되는데 저희 공항투자본부는 신도시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조성할 때도 그 신도시 100만 평 안에는 물류단지 30만 평, 그리고 산업단지가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7개 시군을 모아서 같이 투자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동은 바이오에 특화된 산업단지가 있고 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동시가 아무래도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안동시와 같이 중국, 일본, 또 글로벌 투자자들하고 미팅하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도 똑같습니다. 영주는 베어링 산단이 있고, 그러면 그 베어링에 특화된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특화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도 안동의 국가바이오 산단에 입주의향서가 사실은 한 30,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4월까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한 14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가 통과 직전에 있는 것이고 또 SMR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입주의향서를 4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투자본부가 나서서 저희들이 직접 캡코하고 다 접촉을 해서 지금 입주의향서는 한 160%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Post-APEC 투자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개 시군, 이제 원하는 시군만입니다. 그래서 7군 시군한테 오퍼를 했고, 다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7개 시군을 리딩하는 측면에서 투자유치를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 또 지역에 특화된 산업단지, 산업단지 또 개발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을 유치하고 또 리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 부분 부분별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또 단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서 자력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펀드 형식으로 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같이 협력해 가면서 상생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자력이든 이차전지든 철강이든 반도체든 바이오든 그 지역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산업입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안동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안동 지역에도 보면 산단 후보지는 되어 있지만 그 후의 진행상황이 조금 지연되기도 하고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균형 있게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항투자본부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면 균형발전을 도가 선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최초의 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위원님께 저번에 보고드렸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올 11월 27일에 한화증권하고 1000억 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접 펀드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한화증권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1000억 펀드를 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금융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지역에 특화된 산업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투자 전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