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88회 제5차 운영기획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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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박혜주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1일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62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미 의회사무과장님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경미

조경미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경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조경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경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저는 예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하실 듯해서 제가 궁금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이 조금 메인인 것 같은데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그러면 총 41억 지금 올라오신 거 맞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의료 R&D 클러스터,

주지웅부위원장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금액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여기 지방소멸기금이 40억이고 구비가 1억이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의 예산 현액은 총 어떻게 되나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의료 R&D 클러스터,

주지웅부위원장

조성사업의 예산 현액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잠시만요.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 총액은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저희들 100억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이 금액은 2024년도, 2025년도에 60억 원을 지금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올해 지금 40억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 예산에,

주지웅부위원장

그걸 떠나서 예산 현액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이 본예산 예산금하고 플러스 이월금, 그걸 저희가 예산 현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단어를?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산 현액은 지금 현재 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 73억 원을 받아서 현재 남은 잔액이 6억 7,700만 원 남아 있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억을 받아서 53억 정도 지금 기금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본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 예상을 했을 때 41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현액이, 총 토탈 얼마인지 그거를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국·시비하고 기금하고 다 합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지웅부위원장

예산 현액, 이걸 뒤에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예산 현액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 맞습니다.｣하는 계장 있음) 그러면 예산 현액이라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와야지 정상이지 않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건데 조금 계속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듣기가 조금 힘든데 정확히 이 본예산 플러스 예산 현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금액은 64억하고요, 그다음에 41억, 105억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41억을 예상하고 해서 105억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올해 지출계획은 잡으셨을 텐데 디테일한 거는 빼고 큰 거로 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현재 지출계획은 2026년에 지금 현재 추가 부지 매입비 1억 원 그다음에 저희들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역 그다음에 설계비 그다음에 설계에 따른 각종 여러 가지 용역이라고 한 8억 4,1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 2026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2026년에는 한 10억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현재 그런데 가지고 계시는 금액은 한 105억 정도 되시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올해 이월한 금액이 한 6억 얼마였나요? 6억,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6억 7,7000,

주지웅부위원장

7,000 정도 됐나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6억 7,000,

주지웅부위원장

한 7억 안 됐던 돈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한 10억 정도를 사용하실 거고 현재 이거 41억 포함해서 한 105억, 105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2026년에 10억 정도 사용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 한 40억도 편성하셨는데 2026년에 그러면 우리 소멸기금이 총 파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2026년까지 저희들 파이가 지금 계속비로 100억 원,

주지웅부위원장

100억 원이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나머지는 또 다른 데 어느 과에 저희가 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인구소멸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메디허브일자리사업에 조금 소멸기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의료실증연구 지원사업 거기에도 내년까지 2억 원 지금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의료관광 맞춤형 서비스하고 의료관광축제 여기에 인구소멸기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의료 R&D 클러스터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넘어가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똑같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지금 7억 3,000인가요, 본예산에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7억 3,000만 원 정도,

주지웅부위원장

이것 역시 그러면 예산 현액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되나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의료스타트업 국비 지금 현재 내시된 금액 4억 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저희들 총 11억 3,000만 원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이월된 4억하고 7억 3,000 이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네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이거 역시 그러면 2026년도에 어떤 지출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2026년도에 지금 현재 지출계획으로는 저희들 일단은 리모델링 설계비부터 시작해갖고 내년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의료스타트업 예비창업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그에 따른 운영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획된 금액들을 합하면 저희들 총지출계획은 지금 현재 36억 6,7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지금 7억 3,000, 4억 플러스인데 36억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 구비하고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금 내년에 또 받을 국비가,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올 추경에 이월된 4억 플러스 7억 3,000에 대한 지출계획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7억 3,000요? 아,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만 제가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내년에 올린 7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저희들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 인큐베이터 시설 임대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 1억 원 정도 돼 있고,

주지웅부위원장

임대료는 어느 목에 지금 저희가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7억 3,000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 안에 지금 저희들,

주지웅부위원장

사무관리비에 잡네요, 저희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부산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 이 사업을 갖다가 위탁운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비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5억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저희들 인큐베이터 시설이 만들어지면,

주지웅부위원장

1억 정도,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1억 원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7억 3,0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이월된 4억에 대한 우리 계획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이월된 4억은 저희들 인큐베이터 조성 설계비를 지금 일부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설계비가 남는 금액은 공사비에 같이 다 투입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만 질의 드리려고 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아쉬운 거는 예산 현액으로 인한 이런 거를 간단하게 질의했을 때 간단한 답변이 오시면 빨리 저희도 질의를 마치고 할 텐데 이게 조금 저는 아쉽지 않나, 제가 그리 큰 어려운 질의를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심사 중인데 이런 거는 제가 조금 실망이나 아쉬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면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부지 매입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에 올라온 게 우리 부지 매입 1억이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지 매입 1억은 지금 우리 여기 설명대로 남성한빛 옆에 있는 그 부지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도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남성한빛 소유의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부지만 매입하면 땅 부지의 매입은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저희들 현재 계획한 이 계획 부지는 다 종결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거기 대신동에 3가 161-31번지잖아요, 여기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1억만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이 끝나면 거기 우리 R&D 지식산업센터의 부지 매입은 다 완료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설계상 건축하는 데하고 도로 부지하고는 모든 부분들이 다 매입이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석유집하고 가스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향후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공사,

이현우위원

아니, 실장님, 예를 들어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다고 생각할 때 그걸 앞에 두고 건립이 가능합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설계하는 방향은 건축 부지 안에서 다 설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그거는 차후 문제로 하고 넘겨주시고 지금 이게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407억이죠,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407억이라는 이 숫자가 그러면 운영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물 짓는 데까지만 포함된다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비입니다.

이현우위원

운영비는 따로죠, 그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이 안에 부지 매입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407억 안에는 저희들 부지 매입비를 지금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예. 총사업비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우리 그 앞에 보면 또 11억인가 주고 땅 부지 매입했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초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지금 2필지 산 것 11억, 그것도 지금 407억 안에 포함된다는 금액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매입하는 1억하고 그래갖고 건물 7층, 8층 올린 그 금액까지 해서 3차 해서 407억이라는 말씀이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407억 안에 지금 국비가 160억이고 시비가 33억이고 구비가 114억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시비를 갖다가 연차적으로 받아간다는 그 말씀이죠, 이게?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해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시비는 지금,

이현우위원

아니, 구비 말입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구비, 예,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이현우위원

그렇죠, 구비, 시비는 한 번 내려오면 더 이상 안 내려오는 거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 내용에 160억, 33억 그다음에 구비 114억을 연차별로 지금 우리가 올릴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거 44억 올린다는 말씀이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지금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비를 아직까지는 저희들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요.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2027년도로 착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구비를 조금 투입해야 할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407억이라는 게 언제 이렇게 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조달청에 저희들 공사비 정보 광장에 보시면 저희들 지식산업센터 제곱미터당 건축비용이 그때 약 한 271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 보정지수를 갖다가, 최근 5년간 보정지수를 갖다가 거기에 산출을 해서 총 그거를 계산하니까 제곱미터당 301만 원으로 지금 책정해갖고 그 금액을 2026년 10월 착공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2024년도에 지식산업센터에서 그런 초안을 보고 산출해서 이 금액 대비해 2026년도 말까지 해서 그 인상된 플레이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407억이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일단 건축비 저희들 책정하는 금액은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 설계공모하고 지식산업센터에서 이걸 갖다가 디자인하고 계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감가상각을 맺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 금액을 2026년도 인건비나 모든 물가 플레인을 갖다가 인상하고 반영한 금액이냐고 내가 묻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왜 그런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24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407억이라는 예산을 맞았을 때는 2026년도 되면 또 물가가 엄청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자재비 모든 대비가, 그러면 그 뒤에 가면 또 이게 금액이 풍덩 뛰어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지금 5년간 저희들 평균 물가지수를 갖다가 합한 평균 지수를 갖다가 곱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 반율이 그 시점이 2026년도 정도에 산출해갖고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물가 대비 상승해가지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난 5년간의 평균 오른 지수로 한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2024년도를 기준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5년 동안의 통계를 냈는데 2026년도까지의 그 물가 상승률 대비해가지고 통계 수치를 낸 게 407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건축비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407억이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안에 우리가 토지 매입분은 따로 포함됐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 참, 이 사업을 어떤 연유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일단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의료산업을 지금 의료특구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인,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현우위원

지금 여기에 인구소멸기금 우리 지방 대비 얼마큼 투입됩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인구소멸기금은 지금 현재 100억 원,

이현우위원

여기에 100억 원을 쏟아 넣는다고요, 이 사업에?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현우위원

연차적으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의 몇 퍼센티지가 여기 들어갑니까, 평균치를 따졌을 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인구소멸기금이 한 해 저희들이 8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현우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행안부로부터 인구소멸대금을 갖다가 100을 받아왔다고 치자 이 사업에 몇 퍼센티지가 투입됩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그런 게 지금 계산이 안 나와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상당 부분, 퍼센티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강 들어가는 금액이 퍼센티지 나오잖아요. 100을 기준했을 때 이 사업의 몇 퍼센티지가 들어가냐고, 인구소멸기금이.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겁니까? 잠시만, 기감실장님 제가 중간에 들어보니까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답을 하지 않으시는 건지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혹시 준비되지 않았다면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라든지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실장님 지금 알아보니까 자료에 우리가 지금 352억이라는 인구소멸기금을 받았네요, 내년까지 포함해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일자리,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다 보니까 제가 총 현황 금액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원래 일자리경제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인구소멸기금 예산은 우리 기감실에서 운영 안 했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너무 빨리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못 하니까 조금 그렇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까지 지금 들어갈 인구소멸기금이 총 얼마에요,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100억입니다.

이현우위원

100억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352억이라는 이 수치는 몇 년간 내년까지 받은 수치인데 4년간입니까, 5년간입니까? 352억.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2022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해갖고 5년 동안,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입니까, 지금 이게 내년까지 포함해서? 5년간?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내년까지 저희들 의료클러스터 관련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아니 인구소멸기금을 35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내년까지 포함해서 받는다고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몇 년간 산출액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산출액입니다.

이현우위원

5년간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5년간 352억을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을 받는데 그중에 지금 100억을 갖다가 지출하는 데 내년까지 포함해서 10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내년에 그러면 인구소멸기금 얼마 들어가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내년에 40억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60억 인구소멸기금 들어갔네요, 현재, 그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올해까지는 60억을,

이현우위원

60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40억을 더 투입해서 100억이라는 예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52억이라는 인구소멸기금 중에 100억이 들어가면 그 퍼센티지는 몇 퍼센티지입니까, 그러면 대체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한 30% 조금 안 됩니다.

이현우위원

한 29%, 30%쯤 되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거의 지금 3분의 1이라는 돈이 예산이 지금 352억 중에 100억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여기에 그냥 3분의 1일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막중한 사업을,

이현우위원

아니 실장님 무슨 또 말씀을 막중한 사업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막중한 사업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중요한 사업이라서,

이현우위원

막중한 사업은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이 막중한 사업이지 그거는 막중한 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이게 무슨 막중한 사업입니까, 지금? 위급을 다투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지금 그리 말씀하면 서구에 진행되는 사업이 막중한 사업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막중한 사업이죠. 무려 100억이라는 이 인구소멸기금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어요. 어느 사업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를 다 매칭사업으로 지금 우리 하는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국비, 시비 받아와서 구비 안 태우면 국·시비가 날라가기 때문에 이 예산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에 할 말이 없습니다, 행안부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게 지금 우리 서구의 사업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좀 의존적으로 공모해서,

이현우위원

그러면 재원 부족하면 이런 사업 안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과연 서구 구민한테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마치고 어느 모임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대신동에 있는 분인데 나보고 딱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천마산 모노레일하고 의료관광특구를 물어보는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구가 관광의료특구를 하는데 우리 서구 구민은 뭘 받고 있느냐, 하더라고 나한테.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한 질문을 딱 하셨냐고 그랬어요. 서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깐요. 관광의료특구라 해 놓고 서구 주민이 느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게 서구 구민들이 느끼는 실상입니다. 그거를 아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만 좋은 게 좋다 하면 안 됩니다. 서구 구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인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만 벌이면 다 되는 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업을. 구민들은 전혀 이 서구 R&D사업이나 관광의료특구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없다는 생각을 바로 하시더라고, 젊은 분인데. 그분이 대신동 남성한빛 뒤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내가 어디냐 그러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틀리는 말씀도 아닌데 현재까지로서는 지금 현재 주민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조금 속력이 더딘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어떤 저희들이 우리 서구의 당면한 체질을 갖다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 재정적인 분야도 조금은 힘이 들지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시기를,

이현우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서구가 처한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열악해도 너무나 열악합니다.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죠, 아이들은 지금 출생이 안 되죠, 청년은 떠나가죠. 2, 3년만 지나면 10만 무너집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다시 좀 불러드리려고 하고 조금 더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이현우위원

거기에 그 위치에 과연 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지금 공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실장님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 위에 지금 아시다시피 가스집 석유집 앞에 있는 2차선에 양쪽에 주차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8톤, 20톤 차량이 들어가서 포크레인 들어가서 공사한다고 해 보십시오. 대신동 난리납니다, 대신동에. 그런 거를 감안 안 합니까? 천마산이나 아미구덕도서관 같이 산 위에 있으면 주민들의 민원은 안 생겨요. 왜, 소음이 덜하고. 여기는 포크레인 진동하면 전부 아파트입니다, 거기가. 그런 거 감안 안 하십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물론 어려운 공사라고는 저희들이 인식은,

이현우위원

어려운 공사가 아니고 힘든 공사예요, 이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건이나 지형이나 모든 거를 바라보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부지만 생기면 의료관광특구 R&D사업 지식산업센터 막 갖다 붙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부지 매입은 올해 예산 부지 매입 1억 올라왔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예, 내가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하십시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한번 재고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처음 국비가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지금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 만큼,

이현우위원

지금 국비, 시비 안 거치고 하는 사업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전부 다 국비, 시비 얹어가지고 다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구비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100% 중에 구비 20%, 30% 다 투입되고 나중에는 그 비율이 50% 넘어가요, 구비가. 지금 그렇게 시작되는 사업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 의료헬스기업 스타트업 이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국비 35억, 시비 14억, 구비 21억 맞죠, 사업?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십시오. 국비, 시비 안 들어가는 사업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국비, 시비를 받아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어려우니까 한 80% 내려달라고 하십시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까 100억 중에 80억 주면 우리가 한 20억 보태겠다고 그래 하십시오. 지금 보면 70억 중에 21억 우리 돈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4층, 5층, 6층 상가 매입해서 임대해서 쓰잖아요. 한 층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고, 그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는 몇 층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도로 측에서 보면,

이현우위원

아니 4층, 5층 층으로 봤을 때는 몇 층이냐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6층이,

이현우위원

6층을 갖다가 기부채납 받았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4층, 5층은 우리가 월 보증금 월세를 주면서 임대할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임대를 해서 지금 임대비가 한 달에 800만 원인가 나오죠, 850만 원?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현재 800만 원 선에서 조금 더 낮추려고,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두 층을 갖다가 한 층은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안 나가고 지금 4층, 5층이 850만 원에 800만 원 해서 지금 더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4층, 5층을 매입하는 또 이유는 뭡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도 유사한 사업을 그때 계획을 하고 공모를 할 때 저희들 국토부에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심사가 나왔었습니다. 국토부 지역정책과에서 심사를 나왔는데 그 장소를 갖다가 보시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좀 좁으니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비창업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갖다가 넣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기부받은 데는 한 100평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니까 공간을 갖다가 좀 더 넓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지금 실장님 6층이 10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100평이 작은 평수 아니에요. 100평이 엄청 큽니다. 그거를 갖다가 협소하다는 식으로 국토부가 누가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100평 갖고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4층은 몇 평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4층은 100평입니다.

이현우위원

5층도 100평이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아래층은 30평 정도였고 총 한 230평 정도,

이현우위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데 6층이라면서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는 지금 평수가 몇 평이냐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100평입니다.

이현우위원

100평이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4층은 몇 평이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거기도 100평입니다.

이현우위원

5층은 30평이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5층이 왜 그렇게 적습니까,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이현우위원

일부 상가만 받은 거예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상가만 되어가지고,

이현우위원

4층은 통째로 받았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왜 그러면 받을 것 같으면 5층도 100평 받아갖고 300평을 맞추시죠, 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하고 조정하는 규모의 정도를 갖다가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사업을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능력에 맞게 우리 재원에 맞게 설정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국토부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국토부의 여건을 받아서 4층, 5층 매입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국토부하고의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기 되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실장님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재원에 맞게 우리 형편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국토부나 행안부에 의견을 받아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국비 주겠다, 그거 그렇게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최대한 할 테니까 얼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 갖고 맞추셔야지, 재원은 없는데 자꾸만 판만 벌여서 뭐 어찌겠다는 말씀이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신청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신청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의견을 갖다가 조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 지금 7억 3,000 올라왔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평수가 크니까 당연히 운영비나 점포세가 다 포함되어갖고 7억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세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무리한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이 차이가 지금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나 저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의료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은 예비창업기업이나 창업기업을 준비하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일종의 양성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잘 키워진 우수한 기업들을 선발해 가지고 저희들 지식산업센터로 이전을 해갖고 장기적으로 정주하면서 의료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장소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현우위원

실장님, 기감실에서 일자리창조로 넘어간 사업 하나 있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메디,

이현우위원

뭡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휴앤워크?

이현우위원

처음에 뭐라고 해갖고 그 예산이 시작했던 사업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메디케이션,

이현우위원

잘 알고 계시네. 그 사업도 이런 식으로 출발한 거예요. 의료와 휴식과 일을 갖다가 한다는 식으로 해서 메디 거기에 인구소멸기금 19억이 들어갔습니다. 한 해 운영비가 지금 6억, 7억 들어가요, 거기도. 그 이진베이시티 3층에 남들이 쓰지도 않는 거기다가 지금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채납도 아니지, 한 달에 지금 거기도 1,800만 원 달라는 월세를 지금 깎고 깎고 해갖고 지금 900만 원에 해갖고. 그 사업도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1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1년에 운영비가 6, 7억 들어갑니다. 이 사업도 의료클러스터도 운영비가 지금 7억 나왔죠? 여기도 지금 운영비가 사업 시작되면 몇억씩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국비, 시비 아니잖아요. 전부 구비이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모사업 받을 때까지는 지금 현재 국·시·구비로 해서 아니, 시비하고 구비하고 들어가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현우위원

주민들은 실장님, 주민들의 의견을 바라보십시오. 주민들은 여기에 관심도 많을뿐더러 과연 이 관광의료특구사업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우리가 그런 거를 알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아무리 멋진 호텔을 지은들 고객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서구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혈세가 서구 주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의사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지웅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아, 앉아서,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회의 절차나 진행 방식에 의견이 있어서 일단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고요.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께서 우리 추경 예산안부터 우리 행감 그리고 본예산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본예산 심사 중에 뭐 통과를 시켜준다, 이 발언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질의가 들어가시길래 제가 의사 발언을 진행했고요. 현재는 본예산 심의 중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통과시켜 주고 이 부분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저희가 예산안 심사가 있고 한데 다들 많이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좀 명확하게 경각심을 가져 주시고 보다 공정하고 또 신뢰받는 우리 서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의회 등원하고 처음 이렇게 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우리 동료위원, 선배위원님들께서 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의사 발언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고요. 발언 내용에 대해서 또한 의사진행에 참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감사합니다. 황정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