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은숙 의원 발언
이가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여성아동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제366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4번 어린이집 기능보강 401-02 여성회관 어린이집 개보수 1개 사업에 대한 이월액은 3,494만 8천 원입니다. 2회 추가경정의 추가사업으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이가은위원장
이승렬 위원.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연말에 노인여성아동과 행사가 많아서 늘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힘들지는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직원들한테 배려해 주시네요.(예) 본인이 제일 바쁘신 것 같은데. 294페이지에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활동비 307-11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1만 원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1만 원입니다.
이승렬위원
1만 원 추가돼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요? 다하면 얼마입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공익활동 어르신들이 월 10일 근무를 하시고 하면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29만 원에 도에서 1만 원을 추가로 배정을 더하여서 월 30시간 이상 근무하신 어르신들이 3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추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만 원씩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1만 원 추가되면 30만 원이네요?(예) 제가 알기로 주 3일에 4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3개 기관에서 스쿨존 교통지원과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등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르신들이...
이승렬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서로 하려고 밀리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은 서로 마을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좀 많이 활동을 희망하십니다.
이승렬위원
희망하시는 분들이 앞에 하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안 나가는 이상 그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정해져 있는데 마을에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서로 상호 좀 배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협의해서 마을별로 5명씩의 어르신들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동네에서 협의하셔서
이승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늘 하시던 분만하고 하고 싶은 분이 못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401-01 보면 경로당 등 소규모 태양광 설치사업 있잖아요?(예) 4,200만 원 잡혀있는데 한 군데 4,200만 원은 아니지 싶고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희망하는 경로당을 받아서 7개소에 5∼600만 원 정도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7개소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렬위원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 보면 이것 아직 어디 할 건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않았습니다.
이승렬위원
한쪽만 몰아주지 마시고 읍면에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 위에 보면 403-02 보면 공설봉안당, 공설장례식장 위탁운영비 지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이것 상반기만 올린 것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상반기만 예산을 올렸고, 올해 1회 추경에 8억 원 상당의 예산을 올려서 1년 운영하셨고, 2026년은 상·하반기 예산을 동시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금액이 작아서 저는 이게 뭐지 싶어서, 그러면 상반기만 올려서 그렇다 그렇지요?(예) 잘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301-01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있잖아요?(예) 이것 감액이 많이 됐는데 한부모가정이 지금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정 전체인구의 감소 대비하여 인구가 줄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인구감소 대비해서 도에서 예산 배정받은 것이 110명인데 110세대에서 50세대 정도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창녕군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립지원 예산은 60세대 정도 됩니다.
이승렬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글자만 들어도 마음이 찡한데, 군에서 잘 챙겨서 이분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59페이지 아닌데 375페이지, 308-08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있잖아요?(예)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게 580명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건 방학 중에 아이들 도시락 주는 그 사업 말하시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방학일수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해서 돌봄교실만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방학일수를 60일 배정하고 저희가 이 예산부분 1억 4,600만 원은 전체부담금의 60%입니다. 이걸 교육청으로 저희가 보전금으로 드리게 되면 다시 교육청에서 40%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도시락 하나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우리 아이 도시락 농산과에서 넘어온 예산이 이 예산은 아직까지 7천 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7천 원이요?(예)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어르신들 무료급식 도시락 주는 것 있잖아요?(예) 그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무료도시락 식사배달은 4,300원으로 저희가 배정해 두었습니다. 4,300원이고, 경로식당은 3,500원
이승렬위원
4,300원이면 제 생각보다 금액이 좀, 저는 한 3천 원 중반대쯤 될 줄 알고, 제가 원래 예상하기로는 아동은 한 8천 원 정도 받고 어르신들은 3,500원 정도 받아서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먹이고 우리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는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에서, 이것은 다른 시군도 어떻게 하는지 금액을 한번 보시고,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어르신들도 신경 많이 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이가은위원장
신은숙 위원.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05쪽 보면 마지막 401-01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건립이 있지요?(예) 나름 위치선정이라든지 고민을 하고 선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이 당초에 오리정 쪽에 창녕IC 들어오는 입구에 있다가 저쪽에 새로 옮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헤맸거든요. 위치가 어디인지, 또 이동동선이 너무 멀어서 불편한 걸 많이 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은 연세가 보통 60대, 70대 이상이 되다보니까 이동수단도 불편하고 젊은 세대들은 자가운전을 하지만 그런 것도 잘 봐서 교육이라든지 오실 때 편의를 챙겨서 관리해 주시고, 건립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 일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동 가능한 근거리에 검토하고 있는 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예.
이가은위원장
김종호 위원.
김종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본 위원이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언질을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공설장례식장 시설이 좀 오래됐지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도 보니까 개선 공사, 방수 공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제 시설이 노후화 됐지요?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공설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건물입니다.
김종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 시설도 노후가 되었고,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조건에서 일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좀 많이 뺏기는 경향인데,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공설장례식장이 신설되어서 넓은 공간에 쾌적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할 수 있는, 자꾸 노후가 되다보니까 안에 공간도 좁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큰 금액이 자꾸 보수한다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신설 쪽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신설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4개실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개별 민간시설보다는 좀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신설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이 검토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올해 공설장례식장에 대한 상주 샤워실이라든지 그리고 옥상테라스에 대한 방수 공사 등 진행해서 공간 등을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는 검토하고 차후에도 협소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4개실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실제 운영되는 건 4개실이 아니지요? 1개실 같은 경우는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좀 작습니다.
김종호위원
작은 게 아니고 무연고라든지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3개실 같은 경우에도 접객실이라든지 협소하다 보니까 실제 젊은 층의 유족들이나 상주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로 많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하고 공설장례식장이 있는 만큼 시설이 증축된다든지 신설을 해서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306페이지 401-01 보면 경로당 신축·증축·보수공사가 많이 잡혔네요?(예) 이건 그러면 앞으로 또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요? 이건 지금 급한 순서대로 가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창녕 교상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에서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았기에 좀 시급하게 되어야 되는 것과 부녀경로당이나 신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엄청 지난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의 확보와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신축을 검토하고 있고, 가급적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검토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가은위원장
현장활동에서 보니까 이 경로당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오래된 건물이고 2층 계단을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신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전부다 보고 너무 잘 지었다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다시 신축·증축·보수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두 번 세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336페이지 307-11에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단계적 무상보육비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는 원래 이전에는 거의 흔히 5세까지가 많이 지원되는 무상보육료가 많았는데 이 사업은 2026년부터는 4세에서 5세까지 지원하게 되고, 아동이 어린이집을 갔을 때 보육시설에서 필요경비들이 있습니다. 한 9만 5천 원 상당, 그 상당에 대해서 도에서 7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데 인원을 좀더 확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가은위원장
이 부분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골고루 다 해당됩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이건 아동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똑같이 해당됩니다.
이가은위원장
이것도 세심하게 잘 챙기셔서 지원되길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행정에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육사업에도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팀이 보육팀 또 아동청소년팀, 노인팀, 요즘 여성회관 수료식, 노인회관 수료식 하신다고 팀장님들 다 앉아계신데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노인여성아동과는 기획행정예산에서는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팀장님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더 잘 살피셔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꼼꼼히 쓰여지길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관리과 소관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홍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6억 3,085만 9천 원에서 23억 1,706만 5천 원 증액된 59억 4,79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65개 세부사업 중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 안심마을 920만 원 신규 편성, 치매안심센터 신축건립 22억 1,100만 원 군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및 기금 교부 결정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 오늘 많이 드세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
밤새워 공부하셨을 텐데 질의 하나도 안 하면 섭섭 안합니까? 질의 하나 드릴게요. 549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가운데(예) 과장님 금방 설명 중에 예산이 6천만 원이 깎였는데 추경에 올린다 그랬잖아요?(예) 추경에 올리면 9,3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희귀질환자라는 건 어떤 환자를 말합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말 그대로 희귀질환자는 평생 그 병을 안고 가야 될 사람, 평생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산정특례라 해서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희귀질환자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가 한 6,242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2025년 11월 기준 국가관리자 질환 중에 보면 총 1,389종의 희귀병명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판단했을 때 그 병명에 해당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서 희귀질환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병원에서 희귀질환자를 선정을 해 줘야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의사가 판정하지요.
이승렬위원
의사가 판정해서 창녕군에 희귀질환자가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우리는 지금 17명입니다.
이승렬위원
17명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걸 한다 이 말입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건 없습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앞으로 의사가 판단했을 때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이승렬위원
이 근래에는 그러면 늘고 줄고 이러지는 않았네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렬위원
희귀질환자 계시고 병을 늘 안고 사시는 분들은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겠다. 그렇지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그래도 이게 산정특례로 해서 10% 보험료밖에 안 내니까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승렬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과니까 군민들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덧붙여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희귀질환자는 암하고 다르지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이가은위원장
암도 산정특례잖아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산정특례입니다.
이가은위원장
그런데 희귀질환자는 또 따로다. 그렇지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장
그럼 이게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신고는 의사가
이가은위원장
아니 자기가 산정특례를 받았다, 희귀질환자다 그러면 이걸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공단에, 제가 만약 홍강아면 진료를 받으러 가면 홍강아 이름 치면 홍강아 산정특례라고 빨간불이 깜빡깜빡 뜹니다.
이가은위원장
그럼 보건소에 신고합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아니 담당 류마티스면 류마티스 내과전문의 선생님이 공단에 신고합니다.
이가은위원장
이걸 혜택을 받으려면 공단에 신청합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병원에서 요즘 바로 신청해 줍니다.
이가은위원장
아니 우리 창녕군에 17명이라면서요?(예) 그러면 자기가 산정특례다 그러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창녕군에 신고해야 안 됩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이가은위원장
그럼 혜택을 받으려면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한테 신청해야지요.
이가은위원장
그래 그 절차를 이야기해 주세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진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들고 저희한테 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저희들이 통장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장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넣었다 아닙니까?(예) 그 보험도 받고 이것도 또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이가은위원장
군에서 또 주는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군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내년 한 해도 예산이 꼼꼼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부 다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가은위원장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할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