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을비롯하여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건으로총4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여현정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73호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변경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건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1건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변경내용으로는수입부분에서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38억1,049만8,000원이증액된152억9,350만4,000원과지출부분에는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원리금상환액13억6,780만원이증액된102억7,470만9,000원을편성하는내용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9쪽입니다. 운용총칙에제3번기금조성및운용에연도말기금조성액입니다. 통합계정의2024년도말조성액은415억1,275만9,000원이고,2025년도수입은153억5,950만4,000원이며,지출은102억7,470만9,000원으로2025년도의조성액은465억9,755만4,000원입니다. 10쪽에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각각38억1,049만8,000원증가하였습니다. 11쪽에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38억1,049만8,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2쪽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원리와이자상환액13억6,780만원신규편성하고예치금24억4,269만8,000원을증액하여계수를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74호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예산안은2025년제2회추경예산액대비74억1,800만원이증액된1조661억7,900만원으로0.70%가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106억3,400만원이증액된9,210억4,400만원으로1.17%증액편성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8억600만원이감액된1,050억4,300만원으로0.76%감액편성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24억1,000만원이감액된400억9,200만원으로5.67%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보전수입및내부거래9,210억4,400만원으로제2회추경예산액대비106억3,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9,210억원으로제2회추경예산액대비13개분야중8개분야에서증액되었고,5개분야에서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가0.04%가감액된657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0.56%가감액된155억원,교육분야는0.28%가증액된128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1.46%가증액된619억원,환경분야는7.24%가감액된574억원,사회복지분야는1.70%증액된2,989억원,보건분야는1.53%가증액된192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53%가증액된1,114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20.22%가증액된509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1.44%가증액된396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0.62%가감액된720억원,예비비는90.22%감액된1억원,기타분야는0.02%증액된1,151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및세출예산은제2회추경예산액대비4.75%감액된622억원이편성되었고,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및세출예산은제2회추경예산액대비5.68%증액된427억원이편성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의세입및세출예산은제2회추경예산액대비5.67%감액된40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계속비로서당해회계연도로부터5년이내에걸쳐지출할수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에단월면지역활력스포츠인프라확충사업등63건과특별회계에공흥·양근지구주변환경개선사업등33건으로총96건에총사업비9,456억6,200만원이며,연도별로살펴보면24년도에는3,055억2,600만원,25년도에는930억5,100만원,26년도에는1,254억7,300만원,27년도에는2,575억7,000만원,28년도이후에는1,635억4,1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재정조달계획에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것은없는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105건에이월액440억6,600만원으로일반회계는90건에이월액327억5,100만원이며,특별회계는15건에이월액113억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연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을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주요이월요인을살펴보면특별조정교부금배분결정으로확보된사업이공기부족,보상지연에따른사업비잔액이월,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추경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사업비내시지연등에따른것으로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적정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심도있는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추가또는변경내시에따른의존재원및성립전예산편성그리고국도비반환금의법적,의무적경비를반영하였으며,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변동사항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하여불용되고있지는않은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는것은없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부분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세무과장서홍래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63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106억3,358만8,000원을증액한9,210억4,408만6,000원입니다. 지방세는전년도결산액대비현재까지의징수추이를반영하여지방소득세58억7,000만원,지난연도수입5억원을증액한1,019억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19억3,755만3,000원감액한434억3,978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징수추이에따른예산과목금액조정으로변동폭이큰과목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용문국민체육센터및양서에코힐링센터시설이용객증가에따른사용료증가등을반영9억3,437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도세징수액및농지보전부담금업무수수료감소분을반영하여4억7,680만7,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예금가입액감소및이자율하락에따라7억원감액편성하였고,보조금반환수입은보조금집행잔액감소로9억5,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등증감액을반영하여1억2,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전년도결산액대비현재까지징수추이를반영하여3억1,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특별교부세6억4,000만원증액된2,463억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내시반영하여일반조정교부금69억1,100만원감액편성하였고,특별조정교부금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등보조내시를반영하여124억214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많이감소가됐네요? 일단국유재산대부료가2,000만원이책정이됐다가전액감액하는데,국유재산대부료해당사항이어떤건가요?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예산안63쪽말씀하시는겁니까?
여현정위원
예,2,000만원이책정됐었는데그게해당사항이어떤건가요? 어떤국유재산에대한대부료인가요? 혹시팀장님...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지금이게건설과,도로과소관부서가없기때문에조정하는금액으로해서금액사항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무슨말인지잘이해를못하겠는데...
윤순옥위원장
담당팀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세입팀장
세입팀장이명우입니다. 이번에예산을조정하면서이전연도에는타부서에서도대부료를부과한건이있었는데올해조정하다보니까또부과한건이없어져가지고...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어디에부과하던게없어졌냐고물어보는거예요.
명우
이명우세입팀장
그러니까저희가전에설정했을때이전연도거만보고편성하다보니까는실제로도로과랑건설과만대부료를부과하고있었는데...
여현정위원
그럼지금도로과,건설과의대부료부과사항이없어진거예요?
명우
이명우세입팀장
없어진건...이제는거기나타나있고요. 그외에다른부서에서도부과하는걸로저희가예산을책정했었는데실제로는그게부과하는부서가없어서이번에금액만조정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
나중에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명우
이명우세입팀장
확인해서자료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확인해서...알겠습니다. 혹시용문산사격장같은경우는군의재산을국방부에서사용하고있는거잖아요. 내용에대해서잘모르시는거죠?
명우
이명우세입팀장
사격장은잘모릅니다.
윤순옥위원장
담당팀장은들어가주셔도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65페이지에보면이자수입이많이감소했어요,7억원,이자수입이. 그러니까올해2025년도에이자이율이감소한데따른건가요?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예,이자율...
여현정위원
이자율감소한데따른건가요?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이자율도하락이됐고요. 지금정기이율평균가입액도...갖고있는정기예금도많이줄었기때문에거기에따른이자율도적어진겁니다.
여현정위원
정기예금? 정기예금이왜줄었는지에대한내용이저는궁금하고요. 그래서그정기예금중도해지현황이있으면이거를갖다주십시오. 정기예금중도해지현황. 그러니까정기예금중도해지하면서이자손실을보는경우가상당히많거든요. 그래서예전에한번제가다뤘었는데그이후에혹여어떤사유가발생한게있는지확인하고싶어서요. 최근3년간정기예금중도해지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하나질의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과장님,조정교부금이굉장히많이줄었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예.
윤순옥위원
68억입니다. 아까설명하실때내시감액이라고하셨는데...설명해주세요.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지금조정교부금은담당부서는기획예산담당관에서담당하고있고요. 제가알수있는거는지금도세징수액감소영향에따라서...지금그고물가및고금리영향으로부동산거래량이계속해서감소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것들이문제되고있는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제3회추가경정예산주요사업에대하여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91쪽입니다. 저희기획예산담당관은기정예산대비14억6,840만9,000원이감액된91억569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평공사운영에따른집행잔액5,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주요사업외에일반예비비4억원과재해·재난목적예비비9억원,내부유보금8,300만원을조정해서일반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잔액은일반예비비5,000만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1억원으로총1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아까조정교부금제가말씀을드렸는데요. 거의68억,70억정도가감액이됐습니다.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내려온조정교부금이처음에내시가됐는데경기도자체에서도재원이열악하다보니까기존에시군에배정했던조정교부금은전액,일부삭감을해서추경때일부반납도록내시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도전체31개시군에맞춰서저희한테배정된한68억,70억정도를반납하게됐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조정교부금을저희가반납하는사례도이번에발생을했잖아요. 굉장히지금어려운상황입니다. 우리군도그렇고타시군들도마찬가지로어려운데도불구하고경기도에서조정교부금을내시를한상황에서도다시반납해야되는상황이발생하다보니내년예산도더욱더힘들어질수있는상황일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도비확보에대한부분을...저희가자체적으로한다고해서할수있는부분은힘들겠지만그래도강력하게도에도주장을하시고더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이제담당부서랑소통을통해서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김용옥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95쪽입니다. 중간부분새마을지도자회의수당부족분610만원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진선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총무담당관소관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99쪽입니다. 총무담당관예산은기정액대비1억9,060만7,000원이감소된200억2,767만8,000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사업비부족분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명예퇴직감소에따른1억5,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1페이지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관련해서이거는저기직장어린이집을군에서설치를못해서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는부분인거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계속이렇게지원이나가야될텐데혹시군청이전관련해서이전하면설치가되겠죠,그렇죠? 포함되겠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계획에대해서따로들은얘기있으신가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지금현재내부적인어떤구체적인설계라든가이런부분은아직없기때문에하지는않았으나신청사할때는당연히저희가의무사항이기때문에반영할거라생각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반영은하는데군청이전에관련돼서어쨌든빨리이렇게됐으면하는바람이있는데이전에대해서혹시총무담당관소관은아니겠지만소통이오간그런내용들이있나궁금해서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이제소통은오간거는없습니다. 저희도큰그림차원에서만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한구현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105쪽입니다. 기정액대비564만3,000원을감액한2억9,06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성격평가용역비집행잔액272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집행잔액291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정호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예산문화체육과사항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09쪽입니다. 저희문화체육과는기존375억8,500만원대비8억9,700만원이증가한384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종합체육시설인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용문국민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에따른부족사업비4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파크골프장내에설치된화장실훼손에따른화장실설치사업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파크골프장9홀증설에따른특조금3억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쪽입니다. 과장님,양평파크골프장화장실설치하신다는데이게신규로하시나요,아니면기존에있는부분을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기존에화장실이있었는데요. 훼손돼가지고사용할수가없는상태가돼가지고사실은급해가지고저희가미리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그사업비를계상한거고요.
윤순옥위원장
어느쪽에다가설치하신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중앙부분에기존에위치한화장실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화장실을철거하시고그러면다시설치하신겁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훼손돼가지고도저히사용할수가없어가지고당장사용하시는분들이사용할수가없어가지고바로저희가조치해서일단설치부터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언제하셨어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지난달정도된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리고예산을지금세우신다고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제급하니까요. 저희도사실은이용자들이하루에1,000명씩오는상황이라서그냥방치할수가없는상황이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래도의회에어느정도는보고가있어야되지않으셨을까요,과장님?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소통안한거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아니,신설...어디신설하시나하고여쭤봤는데그자리에또다시하셨다는말씀을하셔가지고...이미설치가지금됐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저희도이용자들이많은상황에서그냥방치할수가없는상황이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런부분이있으시면과장님,민원인들도있으시고그상황이상황인만큼빨리설치해야되는상황이생기시면의회하고소통미리하십시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다음양평파크골프장아랫부분증설공사이게주민들의민원이많으셨던걸로아는데,해결은됐습니까,그럼?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이제2구장쪽에9홀증설공사하면서사실주변에크지는않지만살짝민원이있었는데저희가직접미팅하고그래서이게설득해서잘해결은잘됐습니다.
윤순옥위원장
9홀이증설이되는거네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15쪽입니다. 기정액대비2억4,347만8,000원이감액된325억8,95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번3회추경에서는국도비변경내시서에의한변경위주로주요사업설명서는작성하지않았습니다. 115쪽중간에있는자체사업중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과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포인트지원은어려운예산상황을감안하여불용예상되는금액을각각333만원과750만원을감액반영하여효율적인예산관리를하고자하였습니다. 그이외에자체사업에대한증액이나신규사업은없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봉우입니다. 노인복지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3억4,067만3,000원이증가한1,378억8,62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9쪽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및대한노인회양서분회설치를위한양서면구청사리모델링공사부족사업비6,3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종사자요양원처우개선수당부족사업비8,4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지원부족사업비1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던어르신들의디지털체험공간인AI시니어돌봄타운조성사업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지원대상자감소에따라사업비8,0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량변경및불용액발생이예상되는예산에대한감액및국도비집행잔액반납금,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노인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9쪽입니다. 과장님,서부노인복지관,양서분회설치공사6,300만원추경에세우셨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리모델링중이신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리모델링중입니다. 그런데설명을제가드리겠습니다. 원래이구청사리모델링사업설계는2024년도에연말에설계가돼서2025년예산에2억6,300만원을편성하고자하였으나예산운영의어려움으로2억원만2025년본예산에편성이되었고요. 그리고또이제1회추경때,2025년1회추경때6,300만원을예산운영이어려워서못세웠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이번에세워서폐기물처리부터해서양서면에일단기존에2억원은재배정을10월에했고요. 그리고이제이번에세워서마무리마저재배정을하고이제공사가돼서내년5월에완공이되고리모델링공사가완료가되고상반기중에개소예정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산이부족해서계획했던대로세워지지않아서마지막추경에세우신거네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차질없이잘진행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차질없이진행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이제서부노인복지관관할은어디서계획을하고계세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지금이제저희가노인복지관은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 노인복지관에,양평군노인복지관에서운영을하게됩니다,위탁운영을.
윤순옥위원장
위탁운영하시네요,그대로하시네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가족복지과2025년제3회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33쪽입니다. 예산액은1,207억9,244만3,000원으로2회추경1,158억395만9,000원대비49억8,848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3쪽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3억4,506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쪽중간,아동수당지원에1억368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5쪽하단,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에3,66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쪽중간,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9억2,394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7쪽중간에누리과정운영(보조)에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부모급여지원에8억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쪽대안교육기관급식비지원사업에당초경기도에서道교육청직접교부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3,82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가족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우리가전체아동수도증가하고...아동수증가하고보육교사도증가를하고그에따라지원금도증가한것같아요,예산서를보면. 맞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원의증가부분은당초에국도비가내시서가우리가이제요구하는만큼배정이안돼있다가지금마무리추경때돼가지고국도비가이제반영이되는바람에예산액이증액되었습니다.
지민희위원
사업설명서25쪽을보면지금저소득층...맨첫번째에저소득층아동지원하는게있잖아요,계좌로지원하는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예산을세울때는예상대상자가428명이었어요. 그런데이제절반정도줄어든것같아요,대상자가.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질문을드리고싶은것은저소득층아동이줄어든건지아니면자부담이5만원이있잖아요,적립해야되는금액이. 여기에대한부담이큰건지아니면신청률이저조한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부분은그당초에예상된인원보다우리가반영된인원이줄었기때문에그부분에서이제대상자감소라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저소득층아이들대상자가줄었다는말씀이신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발달...
지민희위원
발달...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계좌와관련된사업대상자수가감소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것도자료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3페이지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액이상당히많이감소했어요. 대상자가10명에서4명으로6명이나감소했는데,감소사유가뭔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선정방법이있습니다. 선정방법은이제저희가신청이되면경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선정을하게됩니다. 거기서이제80점이상을받아야되는데,점수가있습니다 점수산정이나범위에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예상했던거는10명인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기준점수에해당한게4명...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점수가미달되기때문에...예.
여현정위원
어떻게그렇게많이예상을하죠,그러면? 대상자가그정도되나요,중증발달장애인이? 선정되지않았는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제예산은중앙에서이제그인원만큼의책정을해서반영해서보내주기때문에...
여현정위원
내려온거고? 그러면양평군에이제10명정도까지는지원이가능하다는얘기네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10명까지는가능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받을가능성이있거나받으면좋은데못받은사람이있는거네요? 그6명만큼...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신청주의이기때문에신청을...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거는신청해서받게끔해야될책임도있지않을까요? 10명에게다주면좋잖아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홍보를더하겠습니다,저희가그부분은.
여현정위원
예,아무튼그6명에대해서내년도에는신청을하게되면...신청하게하고신청을하게되면기준조건이어느정도되기때문에10명으로중앙에서는예측을하거나된것같은데어쨌든누락이되거나혹은사각지대에놓이지않게끔살펴주시면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지역아동센터인건비가또여기도이제삭감이되는데보니까신규종사자채용때문에그런다라고되어있는데요. 여기추가인건비보면인건비는동일한거아닌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제호봉에의해서이제...
여현정위원
그런데지금현재로는동일하게지원된거죠,전부? 16명에대해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도퇴사에따라가지고...
여현정위원
이중에중도퇴사한것때문에...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잔여분에대해서이제감액처리한...
여현정위원
그래요? 신규종사자를채용한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인건비가감액되는게아니라호봉때문에인건비차등이있다는얘기인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그분을빼고나머지는다동일하게지급이된거고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다른분들...
여현정위원
606만원맞습니까? 그런데여기사업량이20명인데지금16명이면4명이지금채용이안돼서공석인건가요? 이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공석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자료를주시고명절수당은또차등지급됐어요,인건비는똑같은데. 이거는왜그런거죠?
윤순옥위원장
담당팀장님.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센터장하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직원하고의차등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직원하고차등이있는데그런데인건비는똑같은거냐고요. 여기인건비는똑같이책정돼있잖아요. 맞습니까? 자료주세요. 자료주십시오.
윤순옥위원장
자료받으시면되겠습니까?
여현정위원
예,지금설명할수없으실것같아서요. 아동발달지원계좌아까질의하셨고,28페이지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부분입니다. 대상자가70명이늘어났어요,맞습니까? 대상자가70명이늘어났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출산율이증가했나요,신생아수가증가했나요,혹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부분은이제국도비보조금이...아까도이제지민희위원님께말씀드렸던것처럼당초에이제그국도비가충분히내려와야되는데이게국도비보조금이충분하게내려오지않아서금번에이제보조내시가내려와서반영을하게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그70명에대해서는이게추가로예산을신청하기전까지는지원이안된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이제예를들어서100을요구를했는데거기에대해서이제국비로70정도내려오고나중에그마무리추경에대해서이제저희요구액만큼내려오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이게내려오기전까지는730명만지원이된거고요.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아니,지원은다이제공평하게다나가고요.
여현정위원
다된거예요,다나간거예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나가고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원에는문제는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없습니까? 그런데대상자증가에따른비교증감이라고써있어가지고...29페이지대안교육기관급식비지원에대한부분인데요. 이게도에서지원하던걸도교육청이직접교부하는사업으로변경이된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상반기까지는이제경기도에서보조내시에따라가지고국도비를반영을해서지원을했는데이제도분에대해서는교육청으로지원주체가변경되면서직접대안교육기관으로지원을해주고요. 저희부담지시만예산에반영해서...
여현정위원
깎이고이런거없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그런부분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보니까5,797만2,000원,맞죠? 이게감액이됐는데그거의70%면4,000이돼야되는데3,800인데,깎인건아닌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당초에6월달...
여현정위원
삭감맞아요? 줄어든거는맞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6월까지는저희가지원을다했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8월까지지원된거랑9월부터도교육청에서직접교부가되는걸로지금여기쓰여있거든요. 그런데제생각에는8월까지의6개월이랑9월부터의6개월이랑그금액이달라요. 그래서삭감이된것같은데왜삭감이됐느냐. 과장님말씀은단가가달라졌다라는거예요?
윤순옥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셔요. 앉으셔서설명해주세요.
여현정위원
설명해주세요.
혜란
김혜란청소년청년팀장
청소년청년팀장김혜란입니다. 대안교육기관급식비같은경우에는초등학생이나중학생,고등학교에대한단가가있습니다. 당초예산이조금과하게책정된부분이있었고요. 교육청에서내려올때내시부담비율이있었습니다. 그부담비율에따라서예산은모자람없이잘세워졌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단가대로원래이제지원이되는건맞는데그전에뭔가과다계상됐다는얘기신거예요?
혜란
김혜란청소년청년팀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단가는대안교육기관말고공교육기관에적용되는단가랑똑같나요?
혜란
김혜란청소년청년팀장
조금차이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차이가있나요?
혜란
김혜란청소년청년팀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밥먹는거차이있으면되나요? 저는밥먹는거차이있으면안될것같은데.
혜란
김혜란청소년청년팀장
그런데도지침에따라서저희가이렇게다같이...
여현정위원
도지침이요?
혜란
김혜란청소년청년팀장
예.
여현정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러니까삭감된이유는단가가그전에과다책정됐다라는얘기를하신거죠? 알겠습니다. 밥먹는거대안교육기관이랑공교육기관이랑차이있으면안될것같아요,저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런데이제대안교육기관이있고또대안학교가있지않습니까?
여현정위원
대안교육기관이등록된대안학교...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여현정위원
지금등록된대안학교4개에대해서지금얘기하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161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기정액대비7,699만4,000원감액한49억3,031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민원토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보건정책과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책자271쪽입니다. 기정액96억1,896만6,000원대비129만6,000원이감액된96억1,76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암환자의료비지원보조금증액변경및국도비보조금반환금내시에따른부족분예산을자체사업에서조정하여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액대비2억9,046만8,000원증가한99억331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7,208만5,000원증가한3억5,583만5,000원도비변경으로성립전편성하였고,치매안심센터운영에인건비를전용하여7,599만원증가한4억8,820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후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2025년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67쪽입니다. 기후환경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1억3,140만원이증액된156억301만6,000원입니다. 주요예산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3쪽입니다. 가축분뇨로인한토양,하천수질오염등수질오염예방과축산농가의부담경감을위한가축분운반비와가축뇨처리비1,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기후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경희입니다. 예산안177쪽입니다. 평생학습과예산은기정액대비1,759만7,000원이증액된138억253만6,000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7쪽입니다. 경기도주민자치장끼노래한마당에서서종주민자치센터우수상수상에따른우수사업비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매칭사업인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사업비,경기도교육청보조금예산감액에따른우리군매칭비8,0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마지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따라고교무상교육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25년도6개월분1억5,366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7페이지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사업비가20%가삭감이됐는데,사업량이줄었나요,프로그램이줄었나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이줄어든것같고요.
여현정위원
프로그램이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이거는교육청매칭사업비인데교육청예산이감액되면서그거에따른군비가감액된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예산이감액돼서프로그램을줄인거네요? 그렇게된건가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요? 그럼어떤기준으로프로그램이줄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거는저희가따로저희한테내려오는건아니고교육청예산이삭감돼가지고그거에따른거라서그거는교육청에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확인해봐주세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프로그램을줄이고싶어서줄인게아니라,사정에따라서줄인게아니라교육청예산이삭감돼서어쩔수없이줄어든건지. 그렇다면어떤프로그램이줄어들었고어떤피해가있는지이런것들을한번확인해주세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확인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고교무상교육특별회계법정전출금부분인데요. 이게6개월분인가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법이8월달에개정됨에따라서이건6개월만저희가부담지시가내려와서...
여현정위원
그러면그전에는전액교육...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24년도는이제전액저희가부담을했고25년도는법개정이조금늦어졌잖아요. 그러면서저희한테부담내시된거는올해는6개월분만부담내시가됐고내년거는본예산에1년치가편성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이6개월분은이제군에서부담하는거고그전6개월거는어디서...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건국가에서부담해서...
여현정위원
국가에서전액부담한거예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에서부담한거맞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무상교육에는문제없습니다.
여현정위원
문제없는거맞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85쪽입니다. 청소과제3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대비44억7,356만6,000원감액된176억9,857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는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41쪽입니다. 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운영비를기정액대비8,000만원증액된15억5,910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가로청소,쓰레기불법투기및소각감시,분리배출홍보·계도,파봉등청결운동추진인건비부족분에대해서국도비추가확보하여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비를기정액대비7,091만7,000원감액된31억7,354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연도말처리예상량증감조정에따른감액조정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사업비로기정액대비40억1,430만원감액된4억8,57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현재실시설계및인허가처리중으로집행하지못하는사업비에대해서국고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감액되었고,2026년에본예산에다시확보하여추가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개량사업비를기정액대비3억9,570만원감액된6억8,4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유입저류조개량공사일부공정의추진시기미도래및하수관로연결공사에대해서주민의견수렴으로실시설계및설치로하여감액하고2026년본예산에다시편성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여인성입니다. 정원산림과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1쪽입니다. 기정예산283억8,147만3,000원에서3억7,715만7,000원증액된287억5,86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5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5,000만원감액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국비예산변경내시에따라2억3,051만8,000원감액된24억7,64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은국비예산변경내시에따라6,094만6,000원감액된10억2,38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원산림과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과장님,사업설명서45페이지유기질비료지원사업. 자체적으로지원하는사업인데개요에보면추가로친환경인증임가에비료구입비가필요해서군비를지원하는사업같은데신청률이저조해요. 그래서미집행예산이상당히큰데이유가있나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은국비지원되는비료지원사업이이제포당2,000원정도단가가되는데요. 이제유기질비료같은경우에는이제2,600원에서2,700원정도그차액이발생을하게됩니다. 그래서이제우리인증농가한테이제그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서사업을편성했는데당초에저희가이제수요예측했던것보다지원실적이저조해서5,000만원이지금잔액이발생하게되었고요. 내년본예산편성할때는저희가그래서감액편성을해서1,200만원을편성을지금했습니다. 그리고내년도같은경우에는...올해같은경우에는홍보가부족해가지고저희가지원을덜한부분이있는데내년도에는홍보도적극적으로해서인증농가들이많은사업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홍보에신경써주시면또필요한임가에도움이많이될것같으니까요. 과장님,잘부탁드리고그리고지금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에보면추가로1억예산으로세미원에맨발길을조성을하는건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어떻게,어디에조성을하나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미원내부에는기존에이제포장되어있는부분이없기때문에기존에이제방문객들이많이이용하는동선을위주로해가지고요. 정비사업을통해서...이사업비가지금1억원인데가능하면세미원내부에그대부분의길들을이제흙길로,맨발로활용할수있도록,잘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정비사업을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설계중에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지금이제추가로그경기도에서보조를해주는거잖아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조정교부금내려와가지고저희가부담해서하는상황입니다.
지민희위원
혹시그러면이한곳밖에안되는거예요? 추가로몇개소를더받는다던가그랬는데신청이세미원만들어왔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읍면에이제경기도에서이제중점추진사항으로맨발걷기길을조성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요. 기존에읍면에설치되는맨발걷기길외에세미원은추가로지금지원을받아서하는상황이고요. 내년에도또추가로지원해가지고선정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계속해서추가로받고있는것같아요,경기도에서. 어쨌든필요한부분에잘쓰이길바라고또이번에그맨발걷기행사를세미원에서했는데외부에서왔을때세미원이너무좋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아쉬운건거기에이제비닐하우스가있는데거기에서겨울에도활용을하면좋겠다,그러면외부에관광객유치에도본인들이많은힘을쓴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이제거기에저희가경기정원박람회계획이있잖아요. 그래서그곳을유리온실로계획하고있는것같은데,맞나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이제온실리모델링하는사업을이제편성을했는데요. 이제유리온실로만드는사업같은경우에는해당지역이그린벨트내부이기때문에이제건축법상에시설하는데제한사항이있을수가있습니다. 관련법을면밀히검토해가지고항구적인시설로잘활용될수있도록그렇게조성을해나가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신경써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예산도아마확보가필요할것같고요.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저는예산안책자보고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하단에보면임업산림공익직불금(보조)2개소에3억4,186만7,000원. 이게추가로요구하는사항인데,왜이게추가로요구가되는거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임업산림공익직불금(보조)2개소에서‘2개소’는저희가지금오타가반영이되어있는부분이라서...
여현정위원
오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이거는내용을설명드리자면기정액이1,191만8,000원이있습니다. 기정액1,191만8,000원이2개소에해당되는사업이고요. 그다음에3억,지금증가되는3억4,186만7,000원이금년도임업산림공익직불금에해당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이사업이당해연도이제봄에대상자를선정을해가지고이제국비가추가로편성이돼서내려오면이제교부를하는건인데이부기부분이오타가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196페이지에이것도하단에반환금부분에국고보조금반환부분에공익직불금사업관리국고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있잖아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197페이지보면...아,이건숲가꾸기니까...그러니까요. 이거국고보조금을반납을하는데이것도같은내용인가요? 대상이같나요,직불금지급대상이?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이거임업산림공익직불금지급을하고저희가예산이이제내려오게되면이부분에이자발생액이발생을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거반납하는건입니다.
여현정위원
집행잔액및이자반납이라고돼있는데.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이제산정을하면거기서이제차액이발생을하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이거는반납을하고여기새로지금추경에요구하는것도...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계정이...그교부되는게내시되는금액이정해져서내려오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거는다를수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요? 늘이렇게하는건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원래통상적으로?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196페이지에숲가꾸기사업국비반납그다음에도비보조금반환이거는숲가꾸기사업이집행이안돼서그런건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이제숲가꾸기사업집행을하게되면내시된사업량에따라서이제설계를하면그사업대상지위치나집행액에따라서이잔액이발생을하게됩니다. 이제계약의차액이발생할수도있고요. 그부분에대한거정산해서반납확정된금액을반납하는건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사업비를쓰지않은거잖아요? 숲가꾸기사업으로당초에책정됐던사업비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거기어디감액이됐나요,그러면? 사업을진행안했으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아니,전년도...작년에이제집행한거에대한정산잔액을금년도에국비,도비를반환하는건입니다.
여현정위원
감액은작년도에됐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숲가꾸기...예산에비해서상당히잘안된건가요,그러면? 작년에,계획대로? 잔액이많이발생한것같은데.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산림사업같은경우에는일반토목사업과다르게이제면적을기준으로해가지고사업을집행하게되는데요. 그산림의생태적인환경이지역마다다다르기때문에설계를하면기준단가대비해서금액이늘어날수도있고줄수도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그렇게하게되면...
여현정위원
그러면몇프로정도사업을못한건지그런거를나중에자료로주십시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목표량은다달성된걸로저희가알고있고요.
여현정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많이발생을해서.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리고금년도같은경우에는추가로말씀드리자면저희가이제경북지역이나이런데재해가많이발생을해서산림청에서정책적으로그사업비조정을해가지고일괄적으로이제시도에감액편성을하도록지시가돼서금번추경에감액되는부분이많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한현희입니다. 데이터정보과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01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예산은기정액대비4억2,540만3,000원이감액된84억5,703만7,000원입니다. 증액사업비는없으며대부분일반운영비절감과사업비집행잔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정귀필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5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449억6,789만8,000원보다94억4,308만9,000원증가한544억1,09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에31억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에317억5,51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지역화폐운영지원이삭감된이유가뭔가요? 인센티브나이런거변동없었잖아요,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삭감된게아니고요. 저희가이제본예산부터...본예산은군비만예산을세웠고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도비랑...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도비와매칭사업...
여현정위원
민생회복소비쿠폰인데요. 2차쿠폰이몇명에게지급됐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지금10만7,000명지급됐습니다.
여현정위원
10만7,000명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96%정도됩니다.
여현정위원
96%정도?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상위90%가양평군에서는적은거네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적은겁니다.
여현정위원
상위90%가더많은거네요. 10%이상이양평군에서는적은거네요,전국수치보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잘찾아내서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민생소비쿠폰지급하고요,전군민들에게. 그다음에소상공인에게도크레딧카드가지급된걸로알고있는데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이렇게카드별도로나간건없고요. 아마정부차원에서소상공인에게이렇게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부서하고는,군과는상관없이그러면소상공인들에게직접지원하신걸로판단이되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옥승현입니다. 2025년도3회추경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안전총괄과에서는기정액대비8,790만2,000원이감액된110억6,32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설명에대해서는사업설명서를참조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되겠습니다. 25∼26한파대비취약계층지원(道재해구호기금)사업1억7,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저희양평군의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해서사업비잔액이나또는불용예상되는사업비등을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관광과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22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3,114만4,000원이증액된128억5,03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5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UN투어리즘최우수관광마을선정에따라기념비제작설치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신년해맞이행사에불특정다수인운집에따른재난안전법에의거한안전관리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57페이지입니다,두번째. 두물머리해맞이안전관리,이거신규인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마다그해맞이행사는주민위주로많이했고요. 이제이태원사건이후부터는저희가안전펜스를친다든가그래서용역비를세워서했어요. 그런데일반운영비에서작년에는계속했고요. 그래서이번에용역비를아예세워서안전관리대책을세운겁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이전에는자체적으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일반운영비에서정도이렇게...일반운영비에서일부저희가...
최영보위원
이게지금12월1일부터...지금제가해석한게12월이라고쓰여있는데26년1월1일까지한달이에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아니요,그게아니고요.
최영보위원
하루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하루인데준비는저희가12월30부터31일까지거기에이제펜스치고그다음에1월1일날행사를하는거죠.
최영보위원
1월1일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최영보위원
어쨌든이제전에는이렇게세워서하지않고예비비나그런걸로사용을했었는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최영보위원
어쨌든안전에는과하게해도문제없을것같아요,안전에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세운것에대해서환영을하고요. 그리고이제이게지금업체가선정이됐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업체는아니고요. 저희는그전체적인용역비를2,200을다이렇게한업체에하는게아니라그안전관리하는용역업체얼마그다음에안전펜스치는데얼마그다음에자원봉사들있잖아요? 식대얼마이렇게배정을할겁니다.
최영보위원
그럼2200에서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최영보위원
분배가되는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그렇게조치할겁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안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세무과장서홍래입니다. 세무과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예산안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무과2025년제3회추경예산안은7,097만3,000원을감액한12억19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공공운영비에서7,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포상금360만원감액,공동주택시가조사수수료320만원감액,월액여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37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5쪽입니다. 2025년도3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대비16억8,675만5,000원감액된1,179억2,810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은연금부담금등집행잔액을감액하고기본경비중국내여비를일부증액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도시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대비4억9,930만8,000원감액된139억2,22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61쪽입니다. 용문면금곡1리군사시설주변피해지역개선공사손실보상시기미도래로4억8,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이번추경내용은아니고요. 그불법현수막의기준이뭔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불법현수막이요?
여현정위원
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공중에그현수막에대해서는저희가그게시대를,현수막게시대를관리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게시대를이용하지않은현수막은다불법이죠,정치현수막제외하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외에이제적용배제로서관혼상제라든지그다음에이제정치현수막이라든지이런거는또허용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정치현수막은정당법에의해서허용되는거고. 최근에이제양평군전역에그리고지금현재군청주변에나가보면불법현수막걸려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불법현수막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다불법현수막입니다.
여현정위원
이유여하를막론하고불법현수막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왜철거안하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철거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하고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지난번에,그러니까이번주에걸린어제걸린현수막말고...잠깐만지금철거하고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왜어제안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왜어제는안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바로달고기다렸다가처리하는게아니고저희가이제그때그때인지해서하고는있습니다. 이제그때이제...
여현정위원
지금여기경기도지사오니까게시했다가가고나니까철거하는거아닙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지난주에,지난주까지걸려있었던또불법현수막들이있었어요. 정당에서정당이름으로그리고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름으로게시한것이외에다불법맞습니다,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신고도여러건들어갔고그국민권익위를통해서도신고가됐고여러번있었는데왜철거안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권익위원회에서...아니,저기...
여현정위원
행안부,행안부홈페이지에국민신문고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거기에서는저희가처리기한내에다처리했고요,정상적으로. 그래서이제처리했고...
여현정위원
거기에서신고가돼가지고처리해야하는상황이면비슷한사례는다불법인거잖아요,인지하지못하는거아니고. 왜철거안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그기간내에이제철거를이제하다보니까좀늦을수는있었는데...
여현정위원
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철거는다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선별적용하지마십시오. 앞으로선별적용하지마십시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앞으로이제기간내에저희가인지되는대로바로바로철거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정치현수막특히나혐오현수막에대한게시기준이강화될거고이게그행안위소위통과한거아시죠,법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통과했습니다. 이거지침내려올거예요. 철저히따라주십시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침내려오는대로그기준에맞춰서저희가즉시처리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철저하게따라주십시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국민들이보기에편파적으로봅니다. 기준을...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지않다니요. 저희가눈으로확인했는데. 철저하게지침대로해주십시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현수막관련해서얘기나와서말씀드리는건데온동네가진짜이렇게지저분할수가없어요. 게시대,정치게시대이외에그냥우리가이제군민들이비용을지불해서홍보하는그런게시대. 제가한네군데가봤는데...네군데가보셨어요,혹시? 안가보셨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네군데는어디...
최영보위원
특히옥천을제가설명을드릴게요,그옥천에신애리길로해가지고. 그현수막게시되는비용을지불하고선설치하는곳이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진짜창피하더라고정치하시는분들이. 제가거기까지말씀드릴게요. 군수나오신다는분들이현수막을갖다거기다가떡하니붙여놓고. 아,좋다이거야. 붙일거면제대로사이즈해가지고이쁘게해놓든가,사이즈도이만큼해가지고줄찍찍그어가지고바람불어가지고한쪽끊어지고거기너덜너덜하고. 군민들이그러면거기다가돈을비용을내고선거기다설치를하겠습니까? 그런거는바로바로우리현수막철거하시는분들계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교육을하세요. 그런거는딱보자마자철거예요,그냥무조건. 기준이없어지는겁니다,그거는. 그담당부서에서애로사항들많고힘든거충분히알고있습니다. 너무지저분해요,그런거는. 생각을하고다셔야되는데그래도생각없이다시는분이너무많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현수막지금철거,현수막수거보상제로지금운영하고있어서읍면마다다배치돼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제별도로다가고엽제를통해서이제저희가계약을맺어서지금하고있는데저희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지금하고는있는데이제가끔씩그렇게약간이렇게놓치는경우가있는데,그런거는저희가수시로잘챙겨서바로바로즉시철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이제민원24라든지이런데이제촬영을해서이렇게신고를하면여기관할로내려오잖아요,그렇죠. 그처리기간이어떻게됩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처리기한은저희가지금한7일정도는주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이제바로이제접수되면그상위에서밑으로여기담당과로내려오면그접수받는순간부터7일동안...예를들어7일다채워서그때철거해도문제가없는거네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즉시철거하는것도있고요. 이렇게거리나이런거에따라서늦어질수도있고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어떤부분인지지금아시겠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5억5,600만원이증액된327억7,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69쪽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은보조사업비2억3,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반영하는사항으로하천호안등을정비하는재해예방사업입니다. 다음은금곡리상습침수구거정비사업은집중호우시유역내침수방지를위해배수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특별교부세3억원을성립전예산으로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수리시설전기요금은농업용양수장과관정에대한전기사용료부족분3,0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70쪽은도비보조사업인농업용공공관정관리사업과영농대비한해대책사업간사업비를조정하는사항으로사업내용에는변동이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257쪽입니다. 건축과예산은기정액대비15억2,291만원증액된99억3,005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보조)로650만원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군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으로2,000만원추가증액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대상자임차급여지급금으로15억증액된81억7,699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허가과소관3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3회추경은기정예산대비해서1억348만원증액된4억5,701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로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아래산림형질변경복구대집행비로5,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교통과장이미행입니다. 교통과2025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65쪽입니다. 기정액166억4,700만원에서1억8,900만원증액한168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81쪽입니다. 유류세인상으로인한보조금지급단가상승으로인한운수업체유가보조금부족사업비1억3,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어린이안전시설설치사업비도비보조금1억4,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공영주차장파손시설물보수를위해서양서두물머리4,5주차장보수공사사업비1억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성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29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1,072만6,000원이감액된586억1,145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24년11월발생한대설피해농업시설철거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7억5,400만원에서도비3억9,000만원감액된3억6,43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와인삼재배시설등피해시설의철거비지원사업이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기본형공익직불금지원예산6억4,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지급대상은약9,723명,4,820ha에140억원으로예상되며12월중순경집행예정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도비보조사업으로1억1,600만원이증액된1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작목반의저온차량과저온창고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91페이지하단입니다. 경기도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보조사업입니다. 1억3,540만8,000원이증액된4억7,24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초중고44개교에약1만명의학생을대상으로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을위한사업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경기마을경기진작(보조)사업비5,500만원이증액된1억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15개마을에체험마을방문객1인당1만원을지원하는체험활동비지원사업1억2,800만원과수미마을의빙송어축제비용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빈집정비사업을위한신규균특사업예산7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1년이상된빈집1개소를선정하여철거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89쪽입니다. 과장님,공익직불금사업이감소가됐네요? 대상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사업이예산액이당초에과하게편성이돼있었고요. 저희가신청한부분들은다집행이되는겁니다,지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작년대비과하게편성된부분인가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저희가예산이이제보조내시가내려올때조금충분하게내려왔기때문에그렇게됐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신청은다받으셨다는얘기시죠? 올중순,12월중순경에...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15일에서20일경에집행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집행하실계획이시고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차질없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마지막쪽,92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이렇게1가구하셨는데요. 지금양평군에빈집들이굉장히많이있잖아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사업을강하게추진하셔야될것같은데,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빈집정비사업에대해서저희가지금용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 용역이끝나면빈집정비를양평군에어떻게도움이되는방향으로정비를해야될지방향이이제나올겁니다. 이제의회에도보고드리고저희가내년부터빈집정비사업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계획을세워나가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진즉부터많은얘기들이있었던부분인데요. 그러면용역결과는언제쯤나오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내년상반기에나옵니다.
윤순옥위원장
내년상반기에?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용역결과가지고또보고회는하시나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아니죠? 자체적으로하시나요,아니면...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계획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계획이있나요? 의회하고소통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백태현입니다. 농업경영과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03쪽입니다. 기정예산액32억8,893만8,000원에서4,029만9,000원이감액된32억4,86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없으며2025년도각종사업추진후집행잔액4,029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김재관입니다. 농업기술과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09쪽입니다. 기정예산액대비3,188만1,000원이감액된27억5,45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없으며2025년도각종사업추진후집행잔액9,095만5,000원감액과24년도추진한국도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5,907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책자입니다. 309쪽입니다. 중간부분에과장님,민간위탁양평밀농작업대행단운영사업비를3,400만원을반납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예,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설명해주십시오.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이제횟수가지나면서이제파종이라든가수확작업을대행이아닌본인들이스스로하는작업량이조금많아졌습니다. 그래서당초계획된면적만큼저희가예산을세웠었는데요. 실질적으로집행하고남은예산액을반납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장
우리양평밀파종하고수확하는데우리농작업기계사신거있죠?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예,지금수확기가콤바인이들어와있고요. 파종기는기존에있던것들로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이게농업인들이자체적으로하시게된다그러면콤바인을또대행을하시나요? 자체적으로하시는데?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저희자체적으로구입을해있는상황이고요. 그거를개인,개인한테는빌려주기가사실어려워서대행단을운영할때만그기계를사용하게됩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개인이하실때는어떻게이용을하시나요? 각개인별로기계가있나요,그러면요?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밀수확이특별한기계가아니더라도벼수확기계로공용사용이가능하기때문에그걸로도충분히사용이가능합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런데굳이그러면양평밀농작업대행단을운영하면서콤바인을사셨네요? 벼농사하는데도충분히가능하다고하셨는데,겸용해서,그렇죠?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그부분에대해서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벼농가가밀을재배를한다고하면본인거같은경우는그게가능한데요. 지금밀을심고계시는분이벼하고같이병행이안되시는분이많고요. 그리고벼수확이라든가밀수확후에청소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거리감때문에전문적으로밀을안하면혼입이돼서,품질에문제가돼서그부분때문에기기를구입하게된것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농업인들이벼농사짓는분들이밀농사로전환하는걸로저는대체적으로알고있는데,지금과장님말씀은벼농사를짓지않는분들도밀농사만지금하고계신다는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거기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저희는정부시책추진에맞춰서벼재배면적도줄이면서저희도밀을재배를하고싶어하는거는맞는데요. 지금현실적으로양평관내에서는벼농사부분보다는지금밭쪽에서접근이더많이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이모작보다는밭농사하시는분들이밀농사를거의하고계신다는말씀인가요?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밀재배를하고나서도또후작으로이모작이또깨가들어가거나콩이들어가고있습니다. 이모작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밭농사에도이모작이가능합니까?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이번에예산이이렇게5,000에서1,500만원하시고반납을하셨는데본예산에는어떻게예산을세우셨습니까?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재배면적이조금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도또한거의배가늘어났기때문에예산은거의비슷한데이만큼은안세우고줄여서지금본예산에편성을해놨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농가는2025년보다26년도에농가수는늘어났고그래서예산은그대비,농가수대비해서예산을세웠단말씀이시죠?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반려동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박동순입니다. 추경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17억2,600만원이증가한150억2,600만원입니다. 예산설명은사업설명서로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양돈경쟁력강화사업으로8,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에2억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98페이지개사육농가폐업·전업지원에1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축산반려동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2025년도제3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일반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책자327쪽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중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1억5,800만원감액된143억9,398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으로는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중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시설개선비지원사업비2억5,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개인하수처리시설공동관리지원사업중개인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를3,730만원감액한9,477만5,000원계상하고,개인하수처리설시설개선비지원사업비를3,730만원증액하여1억4,9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자체)사업으로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시설개선지원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2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27억2,555만5,000원감액된137억1,86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으로는환경기초시설운영기금전출금을1억5,444만5,000원증액한90억1,160만7,000원을계상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설치기금전출금을28억8,000만원을감액한47억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86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31억355만5,000원이감액된622억9,16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중국도비등의존재원은203억8,500만7,000원입니다. 세부적인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0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전력설비추가및전력비인상에따른처리장동력비3억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62개소등운영관리를위한대행관리비1억5,444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2025년지출이어려운기금에대하여한강유역환경청에서감액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3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7억4,700만원,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12억1,400만원,갈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9억1,900만원을각각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감액된기금은2026년본예산에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대흥∼창대간오수관로정비사업은대흥리등에하수처리구역내하수관로미설치지역을정비하는사업으로8억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강하노후오수간선관로정비및불명수저감사업은환경부의국비예산조정으로1억1,300만원증액계상하였으며,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3단계정비사업은환경부의국비예산조정으로10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내하수관로정비사업은사업구간축소에따른사업비6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2쪽입니다. 지평,고송,갈현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한강유역청에서감액하시고본예산에세우셨다는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이번에추경에저희가집행불가한포지션만큼감액하고요. 2026년본예산에지원해가지고,내시해가지고본예산에태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금액그대로본예산에세우셨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103쪽입니다. 아래하단에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3단계)인데요. 이건지금10억을감액하고나중에향후에국비반영예정이라고하셨는데,이건언제쯤가능하실까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장기계속사업은국비내시된금액에서매월집행액에대한실제집행률을따지고있습니다,환경부에서. 그래가지고집행이좀부진한사업은감하고또사업이좀빨리진행돼가지고내시된금액보다돈이더필요한부분은타시군에서또다시당겨가지고세워주고하는이런식으로국비를활용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올해집행하기어렵다고판단된부분에대해서협의가돼가지고10억원이감액되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저희가또판단이되면또타시군보다먼저또가져온사례들도있더라고요,예산을?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3단계이기때문에이번에감액을하셨는데이부분도빨리진행해서우리가또먼저예산을받아오는부분으로진행하셔야될것같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제3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810만3,000원증가한118억8,80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38억1,049만8,000원포함하여기정예산대비해서22억9,759만8,000원증가한427억5,140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7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신원취수장원수구입비1억6,82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관망배·급수수선유지비6억67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신설배·급수공사비5억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민사소송패소로배상금6,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도로과2025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당초예산보다2억6,400만원이감액된388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65쪽입니다. 주요사업은1건으로신원리도로확포장공사에보상비1억7,04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읍·면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읍·면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33쪽에서부터375쪽까지입니다. 읍·면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305억4,800만원으로2회추경대비총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에대하여는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청운면입니다. 청운면채움사업을기획예산담당관으로이관하여추진하기위해서감액을하고2026년도에본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쪽개군면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추진하는개군목욕탕신축공사와마무리사업비로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다음,계속비와명시이월입니다. 계속비와명시이월은기획예산담당관께서일괄보고하도록하고추가로자세한질의,답변이필요한부서는해당부서장이배석하여설명을듣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계속비와명시이월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계속해서2025년도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하여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큰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2쪽계속비사업총괄입니다. 총96건에1,233억8,914만원으로일반회계가63건에472억5,787만원이고,특별회계가33건에761억3,127만원입니다. 2025년도회계연도계속비이월사업은2024년도회계연도83건에서96건으로13건이증가하였고,이월사업비는1,531억원에서1,233억원으로298억원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및신원정수장설치사업등대규모사업의2025년도준공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28쪽명시이월사업총괄입니다. 총105건에440억6,681만원으로일반회계는90건에327억5,134만원이고,특별회계는15건에113억1,547만원입니다. 2025년회계연도명시이월사업은2024년회계연도66건에서105건으로증가하였고,255억원에서445억원으로18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2026년도정원박람회준비를위한사업인두물머리경관단지조성또세미원시설개선공사와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등사전절차진행중에있는사업에따른지원과개사육장농가폐·전업지원사업등보조사업이제3회추경추가편성에따른사업기간부족에따른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계속비와명시이월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계속비사업세번째칸에도장리에기독교문화체험관조성(보조)사업이있는데요. 이사업이27년까지사업이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해당부서장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정호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과장님.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27년까지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체험관조성사업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실질적으로진행된건없고문화체육관광부에지금질의회신해가지고질의회신하나얻어냈고요. 건축과에지금그목조계에서아직결과가아직안나왔습니다. 그결과가나오면,알아보니까거의다나왔다고그랬는데결과나오면아마이제청란교회측이랑얘기해서보조금신청하면신청에의해서저희가비율별로지급하면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게국비사업이지않나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국비,도비,군비,자부담이렇게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매칭비율이어떻게되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매칭비율이좀복잡합니다. 이게34.2%,32.1%,자부담도같이포함돼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우리군비매칭은어떻게되나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32.1%로되겠습니다. 도비랑군비랑같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국비는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국비가34.2%인가이렇게돼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건축과에서건축허가가나면그때부터진행이되는부분인가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아직은건축허가는지금아직나지않은상황이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그거는이제청란교회측이랑건축과랑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요. 저희한테별도로연락이올겁니다.
윤순옥위원장
그게진행이되면27년까지사업이완료예정이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사업...국비하고도비는지금차질없이진행이되는건가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확보액은3억2,000정도가지금확보가돼있고요. 이제그내시가한번내려왔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국비,도비내시가내려왔나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26년도?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은들어가셔도될것같습니다. 회계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수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얼마전에착공식했죠,과장님?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게지금내년까지사업입니다,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내년을준공으로목표를하고있는데지금이번에이제착공을하고도비15억은결정이된부분이시잖아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45억수질특별예산은어떻게지금준비를하고계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다확보되는걸로알고있고요. 나중에4억정도만군비로확보하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군비가총36억이잖아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그러니까26년도에4억만이제군비로하고수질개선특별회계는확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다음에는다확보가됐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26년도에4억만확보가되면이건마무리가능하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고있습니까? 군비도이미36억...4억외에30억은확보가됐다는얘기인가요? 32억.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건2025년도에기확보된금액입니다,32억원.
윤순옥위원장
32억원이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25년도여기예산이있네요,30억. 이게군비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게수계기금하고군비하고같이있습니다. 수계기금도15억원포함이되어있고요. 군비도포함되어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4억만26년도에확보를하면차질없이26년도에준공가능하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도들어가주셔도되겠습니다. 도로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2페이지입니다. 지금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랑도로포장공사지금진행중에많이있잖아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게사업들이계속지금지지부진한상황이많습니다. 2025년예산도지금진행을했었고요. 26년예산도당해연도예산계획들을쭉보면예산들은많이책정을하셨는데본예산에담아져있는부분들은거의50%감액이됐더라고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50%정도는아니고좀감액이돼있습니다. 마지막추경에서요.
윤순옥위원장
아니,26년도예산지금보시면12쪽에서종면서후리도로확포장공사8억3,200예산을준비하시잖아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리고그아래도9억,14억. 그런데제가본예산보다보니까이예산들의절반정도밖에세워지지않았던데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그도로확포장사업같은경우는이제농어촌도로사업은군비로다추진하고있고요. 그리고부족한사업같은경우는이제저희가특조금이라든가그런거를신청을해서확보해가지고,수입리같은경우는보상이거의90%이상이됐기때문에내년도에지금준공할목표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군비외에특조금그러면받아오셔서준비를내년26년도에하실계획이신가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나머지예산들은?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지금27년,28년계획을잡고계시는데지금현재까지는차질없이진행된다고봐야되나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이제사업비같은경우는어떤외부지원이지금특조금이랑특별교부세밖에는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군비로투자를하게돼있는데내년같은경우도올예산대비해가지고약한13억정도를증액을시켰습니다. 그리고사업비13억정도증액시키고그러고이제소통한마당이라든가그런어떤데에서주민들께서요구하시는사업은저희가최대한담아서내년도에추진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산이특별교부세에도저희가많이도의원님들하고협의해서많이받아오셔야되는부분이기도한데,조정교부금도계속지금감액이되는부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내년에예산들이굉장히어려움이많습니다,26년도예산. 그래서차질없이잘협의해서진행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과장님도들어가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8쪽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올해이사업이마무리되는사업이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출잔액이있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지출잔액이현재한18억정도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어떻게하시나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께서아시는바와같이신활력플러스사업이금년도5년차를맞았는데금년도이제마무리를해야되는시점인데요. 직매장건립예산때문에이제저희가농림부에서승인이...승인을안해줘서사실은이제그부분이이제15억인데집행에상당히난항을겪어왔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이제어쩔수없는부분이있고요. 나머지이제저희가소프트웨어사업이나이런사업들은저희가최선을다해서집행을하려고하고있고요. 이제시설비쪽에서도,15억중에서도농림부에저희가이제설득을해서일부금액은용문매장을,현재시장안에있는과거에직매장으로사용했던그건물을리모델링해서저희가전시관이나홍보관으로운영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하여튼금년안에원인행위를하고내년도상반기까지저희가집행하는걸로,최대한집행하는걸로농림부와지금협의가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계속비사업으로안하고올해마무리잘하실줄알았습니다. 그런데보니까계속비사업에남아있어서이게신활력플러스사업이굉장히여러가지,제가행감때도많이지적을했었지만어려운부분은없지않아있었지만잘진행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아직도마무리를못하고있는것같아서많은아쉬움은있습니다,과장님. 그리고지금용문에마룡리에있는우리로컬푸드매장그부분도굉장히지금어려움을겪고있지않습니까,임대료내가면서?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용문에있는로컬푸드직매장은사실이제로컬푸드...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서는이전을이제원하시고계신데사실은이전도쉽지가않고요,저희가판단했을때는. 이전비용도만만치가않고해서내년도에현재용문매장으로사용하고있는부분을보완을할필요가저는제개인적으로있다고봐서지금그쪽이사회와또대표와이제얘기를하고있는데전면부를보강공사를하고그리고이제사실은간판이없습니다,거기에. 그래서간판도보강하고하면...그리고이제운영방식을지금중간중간에쉬고있어요,사실은. 이제그인건비때문에손해가난다고이렇게하고있는데그래서이제꾸준하게개점을해서매출이개선되도록그렇게하는방향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죠,시장안에있다가바깥으로마룡리로옮겼던부분이시장안에서도계속활성화가안돼서그쪽으로가면조금그래도용문에있는주민들이많이이용하지않을까하는부분으로옮겼는데도불구하고계속마이너스를내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 고민을하셔야돼요,과장님.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로컬푸드직매장.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참고로금년도에는...
윤순옥위원장
수익을냈었나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약간수익이났습니다. 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이제매장이,방향이도로에서잘보이지가않습니다,사실은. 그래서방향을전면부로틀고그담장도제거를해서개방감이있게하고하면좀더개선이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윤순옥위원장
고민하셔야합니다. 그자리에그대로어느정도지금말씀하신대로간판도걸고리모델링어느정도를하셔서해야할지아니면장소를이전해서다시준비를해야할지에대한부분은또부서하고또이사회하고고민을같이하시지만의회하고도같이한번소통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도들어가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작년에비해서많이늘었죠,담당관님?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아까설명은해주시긴했는데요. 사업들이정말많이진행이안되고많이넘어간것같아서...어렵습니다. 몇가지만제가보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다시답변석에오셔야되겠습니다. 과장님,36쪽입니다. 중간부분에국수역앞보도설치사업입니다. 이게진행이되는줄알았는데명시이월시키셨네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국수역앞인도설치사업같은경우는이제그편입되는토지가지금철도청부지로다가하는건데철도청이랑지금부지사용에대해서협의가지금지속적으로되지않아가지고저희가이걸지금마무리해서지금공사를진행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설계라든가그런건다마무리를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협의는가능할것같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제가봤을때는철도청에서점용료까지얘기나오는데저희가지금강력하게얘기를지금하고있고안되면어떤방법이라도써가지고압력을가해서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거빨리진행하셔야됩니다,과장님.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잘진행해주십시오. 과장님도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혹시양서면장님오셨습니까? 면장님들은안오셨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면장님들은안오신것같은데요.
윤순옥위원장
혹시담당관님이답변하실수있으실까요? 42쪽입니다. 국수체육공원목교설치공사내용알고계십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을할때그냥개요만들었습니다. 그래서진행상황은제가잘인지하지를못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양서면하고...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마지막으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46쪽입니다. 이번에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결정돼서하고계시는지역이있으시죠? 서종면문호6리하고...지금하고계시는데요. 문호6리의계약은지금진행하고있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호6리같은경우에는그가압장위치하는데가토지소유주가협의관계로상당히지연됐습니다. 그래서이제설계를마치고도에다가설계심의를받았습니다. 내년도에이제발주를해서내년도에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내년도에가능하십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윤순옥위원장
가능하시나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윤순옥위원장
문호6리와진행하는데는그러면어려움은없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동안은가압장위치에대한거,거기그게이제개인땅이기때문에토지사용승낙받는과정에서계속협의를했었습니다. 이제완료가돼서...
윤순옥위원장
이장님이노력하신다고하셨는데그과정도힘드셨네요,그러면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설계가이제바뀌는과정이있다보니까또설계심의를다시받아야되는그런과정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진행잘해주시고요.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지금수입2리상수도관준비하고계시잖아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비확보하셨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했습니다. 이번에추가로도에다가협의해갖고추가로들어갔습니다. 내년도예산에확보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확보하셨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검토한결과이번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올한해예산을정리하고필수불가결한경비등이편성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내일10시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