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성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평소 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역 중심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기능을 재편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 직속 기관 내 조직을 조정하여 기존 3과에서 4과로 개편하는 것으로 지역거점 기반의 주민밀착형 의료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돌봄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부서명도 업무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건강정책과에서 건강도시과로, 보건사업과를 공공보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돌봄과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와 연계한 관장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 체계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소 내 신규부서 건강돌봄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정원 및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첫째, 우리 구 기금적립금 사용 상한이 전액 100% 사용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상한을 하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사용 상한은 약 80% 수준이며, 광주시 내 타 자치구 역시 70에서 90% 범위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사용 상한을 80%로 조정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둘째, 현행 기금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나 지속되는 세입 불안정과 재정 불균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곤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국가적 주민밀착형 의료돌봄 기능 강화에 따른 부서 신설에 따라 총 정원 증원 없이 직속기관 보건소의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는 정원 조정으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조정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따라 시․군․구 전담 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배치에 따라 건강돌봄과를 신설하여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개편안으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내 부서 신설 및 부서 명칭을 개편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사용 상한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적립금의 과도한 사용 방지 및 재정 안정성을 도모코자 하며,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충분히 저희가 행감 기간에 노진성 위원님께서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당부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타 부서와 차별성이 있도록 꼭 해 주시고 노진성 위원님께서 행감 때 이미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거기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셔서 잘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 변경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구성 위원 명칭 변경에 따라 안 제3조제5항제4호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정작과장을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작전 장교로, 안 제3조제5항제5호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동원과장을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동구지역대장으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조례 제6조제3항제2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내용을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와 나.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소방 등을 포함한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명칭을 안 제3조제5항제4호 작전 장교로, 안제3조제5항제5호 동구지역대장으로, 안 제6조제3항제2호 각 목을 가. 지원본부에 대한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와 나. 군․경․소방 등을 포함한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관 이상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규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규제개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여 규제 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에서는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심사, 규제 영향분석 등 규제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통합적 규제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규제 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재검토 기한 설정 등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8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규제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상철 청렴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규제의 합리적 정비와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규제의 심사, 규제영향분석서 및 의견 수렴,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규제의 재검토 및 의견 제출을 통하여 실질적인 규제안심사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회의록 비치...

제가 지금 규칙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규칙을 같이 개정하는데 거기에 담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입니다. 평소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도서 구입과 연계한 독서활동 촉진과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구의 독서문화 확산, 지역서점 보호, 지역문화소비 순환구조를 만들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3항제7호를 신설하여 도서 구입과 연계한 독서 활동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진흥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제4항 내용 일부 추가로 지원 수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6호를 신설하여 도서 구입과 연계, 지역서점 이용 촉진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독서 인구와 동네서점 이용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지역서점 이용 촉진과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순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확충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와 수단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서 구입과 연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도서 구입과 연계한 독서 활동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제5조제4항에 포인트를 추가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포인트 제공으로도 도서 구입 등을 통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역서점 지원에 도서 구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 이용 촉진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서점 지원에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한 12곳 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구매 당시에 즉시 포인트로 할인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지면의 책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독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이고 그 쌓인 포인트로 문화 공연, 전시도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포인트가 또 쌓이게끔 하는 연쇄작용이 있습니다.

예, 포인트로 나중에 문화 공연을.

보면서 또 그 포인트가 또 쌓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포인트 적립으로 많이 쌓이면 2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만 해당합니다.

저희 예산이 아주 넉넉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예산이 8,400만 원을 반영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죠?

저희 지역의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냈는데 이번에 당초에는 냈으나 재정 여건상 이번에는 반영이 조금 추후로 미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서에는 당초에 있는 사항으로 요구되어져서 중간에 조정 과정 중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꿈은 품었으나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서점이 12곳인데 8,400만 원이라는 금액이길래 굉장히 좀 획기적인 것 같아서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평소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학교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3호의 삭제입니다. 동 조항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조사업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일치시키고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및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문 정비가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5호의 청년부부의 정의와 제9조의2 결혼축하금 지원을 신설하고 제10조 출산축하금 대상자를 첫째아까지 확대입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 출산에도 지급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지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삭제하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통서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 보조사업의 제한 삭제는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도 일부 삭제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부부를 혼인신고일 당시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정의하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신청 기한과 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을 첫째아까지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주는 개정안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동구가 정주 여건 등 청년부부가 살기 좋은 곳으로 정착될 때 인구 증가 및 추후 예산집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모집 공고하실 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또 협의회에서 각 동마다 의견들이 만기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신규 발굴하기 위해서 보내도 갈수록 예전 같지 않고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우선적으로 동에서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1대1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홍보는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산수1동밖에 홍보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이걸 만드신 지가 22년이잖아요. 3년 만에 개정하시는데 홍보 문제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 접촉을 하셔서 하겠지만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청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이 조례 때문에 많은 동을 돌아봤는데 정말 산수1동 한 곳만 붙어 있었고,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면접을 가도 코드가 안 맞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안 되기도 하시고 이런다고 하는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고는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12조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저희한테는 제12조2항이나 3항을 봤을 때는 3항에 볼 때 이 사람들을 근무 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저번에 저희한테 얼핏 오셔서 보고를 했을 때는 급여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조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요?

그거는 현재 그대로, 지금 왜냐하면 자치회 상위법령이 어제 말로는 통과됐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표준 조례안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길게 봐서는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손을 봐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하여 주신 바로는 그분들의 근무 시간이 7시간 이렇게 됐고, 이게 급여로 됐을 때는 저희 모든 동구청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급여를 받는 분들은 시간을 9시 해서 6시,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제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업무량, 이런 거 충분히 주말 근무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냥 실비로 나갔을 때 하고 급여하고는 약간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정당하게 급여를 받을 때는 요구하는 게 많을 거고 저희도 동구청에서도 감내해야 될 게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하실 때는 그런 거는 좀 같이 체크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무 시간 체크 한번 다시 부탁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바뀐 조례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자치회에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할 때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지금까지 주셨을 때는 자치회에서 같이 그냥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비용을 거의 충당하셨는데 신규 조례를 봤을 때는 저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듯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저희가 사실 센터별로 수입 구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좀 잘 체크하셔서 저희가 이걸로 충분히 너무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모두가 인지하고 계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시간을 저희가 7시간으로 해서 채용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서.

예. 근로계약서에서 7시간을 9시부터 7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후 1시부터 7시간을 정해서 계약할 수도 있고, 각자 동마다 다릅니다.

출근부가 따로 있습니다.

예, 확인을 하고 자체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이 2년 대부분 연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퇴직 문제에 관해서도 좀 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 등의 방해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는 기존 조례 규정은 괴롭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소지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상위법률인 근로기준법의 범위와 일치시켜 법률 취지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 조례의 규율 범위가 일치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간주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어느 누구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과 조례의 범위가 일치하도록 신고 등 방해 행위가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간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관련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그게 문구 자체가 방해한다고 해서 괴롭힘으로 간주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따로 못 하게 한다면 조사를 해서 진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6년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및 출연 대상 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출연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재단 출연금 편성 예산은 총 23억 6,069만 2,000원이며, 주요 출연금 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 11억 4,930만 3,000원, 운영비 4억 9,274만 원, 사업비 7억 1,864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인력 운영비는 재단 직원 보수 및 급여 등 인건비에 9억 1,222만 5,000원, 평가급 및 퇴직급여에 1억 2,652만 5,000원, 연금 부담금 등이 1억 1,055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인력 운영비는 6,800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26년 호봉 승급 및 직원 평가급 등을 반영하여 6.3%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어 운영비는 2026년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4억 9,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가한 항목은 일반운영비와 수선유지교체비로 총 7,38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여비 직무수행경비 및 교육훈련비는 336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 운영비 4억 2,226만 4,000원 대비 7,04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2026년 문화예술진흥 분야 6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2억 1,400만 원을, 관광마케팅 분야 6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4억 2,300만 원을, 축제 개최 및 지원 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8,16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구 대표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 운영 및 아트패스 구축 사업 등으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버스킹 월드컵 미개최 등에 따라 4억 1,835만 1,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사업비 7억 8,700만 원 대비 총 6,83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6년 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은주 지속가능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2023년 문화관광재단 출범 이후 동구의 특화된 문화예술진흥과 관광마케팅, 버스킹 월드컵 축제 개최 및 충장축제 지원으로 구민 문화복지 증진 및 동구 지역문화예술․관광 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6년도는 스마트아트빌리지 플랫폼 아트패스 운영을 통해 스마트 관광도시 기반 구축 등 지역특화 콘텐츠 운영으로 동구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력 운영비와 운영비, 문화예술진흥과 동구 관광진흥을 위한 필수 예산안으로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네.

네.

네.

청소년하고 청년들을 하는 스트릿 컬쳐 페스타.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스트릿 컬쳐 페스타라고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동구 내에서 ACC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이 사업 자체를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들을 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재정 형편상이라고 검토를 했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네.

네, 저희가 일단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의결에 앞서서 저희가 했던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이거를 하실 때 있어서 정말로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말한 거에 대해서만큼은 꼭 지켜줄 수 있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은주 지속가능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재계약 건입니다. 동구 청년의 집 위탁 기간이 2026년 1월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집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2024년 7월 1일 개관하였으며, 부지는 214㎡, 연면적 388㎡에 지상 4층 규모로 다목적실과 원룸형 공유주택 공간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8명의 청년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청년의 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예산은 5,3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3년간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건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상 시설은 2018년 2월에 개소하였으며, 연면적 276㎡에 지상 2층과 3층에 사무실, 상담실 등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으로 예산은 연평균 3억 원이며,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3년간입니다. 이상 재계약 2건은 지난 10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적격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본 상임위 보고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구 청년의 집 및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처음에 의도는 공동체 형성 부분이 있어서 서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매월 개최를 했었는데 입주하신 청년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격월로 하고 그런 좀 통제관리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박현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