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폭우에 의한 침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하 또는 반지하주택뿐 아니라 지상의 주택과 상가 등 다양한 건물이 침수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기존 조례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침수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이후의 관리 문제입니다. 시설이 지원만 받고 방치되지 않도록 건물주와 점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단순한 수방기준 준용이 아니라 전년도 침수 피해 현황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지원 한도 등이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되어 행정 운영의 유연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를 지원계획으로 위임하여 자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대상을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에서 건물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에서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의 관리의무를 건물주와 점유자 등에게 부여하는 구민 책무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수립 시 행정안전부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고려 규정을 삭제하고 전년도 침수 피해 현황 반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주택에서 건물 등으로 확대하고 상세한 우선순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제5조의 지원계획에 위임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제9조 지원 기준에서는 제3항의 보조금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물가 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없애고 취약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박현정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집중호우와 돌발성 폭우로 인해 주택뿐 아니라 소규모 상가․건물 등 다양한 시설이 침수 피해에 노출되어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지속적 효용성 확보를 위해 건물주, 점유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금으로 인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 우선순위, 지원 한도 등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계획으로 위임하므로 행정의 자율성과 신속성,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제안 이유 중에서 말씀 중에 건물주와 점유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그 명확성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건물주와 점유자의 관리책임 안에서 어떤 관리책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리책임이라 하면 일단 건물주는 실제 침수가 예상이 되는 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고요. 실제 거기서 영업을 하거나 또는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은 세입자시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리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침수방지 지원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차수판이든 물막이칸을 지원했을 때 그거에 따른 관리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이번에 사실은 지원금 보상금이 나갔을 때 발생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차수판 설치할 때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10%. 이 자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할 때는 실제 그 건물이 그곳에 위치함으로써 침수가 예상이 됐던 것이므로 건물주가 부담해야 된다가 사실은 원칙이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세입자가 내기도 하고 건물주가 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여기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해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 제11조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들에서 이를테면 관리라는 것이 연 1회 정기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포함이 돼야 책임이라는 소재가 명확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평소 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역 중심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기능을 재편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 직속 기관 내 조직을 조정하여 기존 3과에서 4과로 개편하는 것으로 지역거점 기반의 주민밀착형 의료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돌봄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부서명도 업무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건강정책과에서 건강도시과로, 보건사업과를 공공보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돌봄과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와 연계한 관장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 체계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소 내 신규부서 건강돌봄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정원 및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첫째, 우리 구 기금적립금 사용 상한이 전액 100% 사용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상한을 하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사용 상한은 약 80% 수준이며, 광주시 내 타 자치구 역시 70에서 90% 범위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사용 상한을 80%로 조정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둘째, 현행 기금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나 지속되는 세입 불안정과 재정 불균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곤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국가적 주민밀착형 의료돌봄 기능 강화에 따른 부서 신설에 따라 총 정원 증원 없이 직속기관 보건소의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는 정원 조정으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조정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따라 시․군․구 전담 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배치에 따라 건강돌봄과를 신설하여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개편안으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내 부서 신설 및 부서 명칭을 개편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사용 상한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적립금의 과도한 사용 방지 및 재정 안정성을 도모코자 하며,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 변경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구성 위원 명칭 변경에 따라 안 제3조제5항제4호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정작과장을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작전 장교로, 안 제3조제5항제5호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동원과장을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동구지역대장으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조례 제6조제3항제2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내용을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와 나.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소방 등을 포함한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명칭을 안 제3조제5항제4호 작전 장교로, 안제3조제5항제5호 동구지역대장으로, 안 제6조제3항제2호 각 목을 가. 지원본부에 대한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와 나. 군․경․소방 등을 포함한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이상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규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규제개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여 규제 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에서는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심사, 규제 영향분석 등 규제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통합적 규제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규제 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재검토 기한 설정 등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8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규제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상철 청렴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규제의 합리적 정비와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규제의 심사, 규제영향분석서 및 의견 수렴,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규제의 재검토 및 의견 제출을 통하여 실질적인 규제안심사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여기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인권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인권영향평가의 내용 그 개선 권고사항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어떤 걸 일부 수용하신 건지 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부 불수용하는 것은 제10조 의견 제출에 보면 의견 제출하신 분이 주소하고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처리법에서 최소한의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그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이걸 제외하면 어떤가, 그 의견이 왔었는데.

그렇군요. 10조의 그러면 의견 제출 항목에서 10조2항1번에 의견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로만 나와 있는데, 지금 그전에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구하고 신이 안 나와 있어서. 그전에는 성명, 주소 말고도 더...

아닙니다, 이게 최소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뭐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그것은 인권위 그 교수님은 이걸 빼면 어떠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 개선 권고의 일부를 수용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일부를 수용하신 내용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일부를 수용한 것은 규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규제로 인정하는 것을 위원장이 인정하는 규제로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규제를 위원장이...

아, 구청장의 권한을 위원장이 할 수 있게끔.

위원장한테 그 권한을 주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15조에 회의가 나와 있는데요. 회의는 공개를 하는데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타 자치구 조례도 확인해 봤는데요. 회의록 비치 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를테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해서 다른 타 자치구는 강행규정으로 들어가 있던데 우리 동구 조례에서는 회의록 비치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있습니다. 혹시 빠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회의록 비치...

회의가 진행이 됐을 때는 회의록을 기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상에는 유일하게 회의록 비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규칙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규칙을 같이 개정하는데 거기에 담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입니다. 평소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도서 구입과 연계한 독서활동 촉진과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구의 독서문화 확산, 지역서점 보호, 지역문화소비 순환구조를 만들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3항제7호를 신설하여 도서 구입과 연계한 독서 활동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진흥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제4항 내용 일부 추가로 지원 수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6호를 신설하여 도서 구입과 연계, 지역서점 이용 촉진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독서 인구와 동네서점 이용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지역서점 이용 촉진과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순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확충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와 수단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서 구입과 연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도서 구입과 연계한 독서 활동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제5조제4항에 포인트를 추가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포인트 제공으로도 도서 구입 등을 통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역서점 지원에 도서 구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 이용 촉진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서점 지원에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역서점 활성화 그리고 문화소비 활성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를 하신다고 해서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지역서점이 총 몇 곳이나 있습니까?

한 12곳 정도 있습니다.

12곳. 그러면 이 12곳에 대한 지역서점 책을 구매를 했을 때 그 책들은 13개 동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입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구매 당시에 즉시 포인트로 할인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포인트로?

예, 지면의 책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독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이고 그 쌓인 포인트로 문화 공연, 전시도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포인트가 또 쌓이게끔 하는 연쇄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책만 구입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고 문화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같이 뭐 전시라든지.

예, 포인트로 나중에 문화 공연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보면서 또 그 포인트가 또 쌓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 포인트 적립으로 많이 쌓이면 2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가 소비됐을 때 동구 관내에서만 포인트가 소비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만 해당합니다.

향후 더 이렇게 확대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희 예산이 아주 넉넉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의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냈는데 이번에 당초에는 냈으나 재정 여건상 이번에는 반영이 조금 추후로 미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서에는 당초에 있는 사항으로 요구되어져서 중간에 조정 과정 중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꿈은 품었으나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평소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학교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3호의 삭제입니다. 동 조항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조사업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일치시키고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및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문 정비가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5호의 청년부부의 정의와 제9조의2 결혼축하금 지원을 신설하고 제10조 출산축하금 대상자를 첫째아까지 확대입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 출산에도 지급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지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삭제하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통서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 보조사업의 제한 삭제는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도 일부 삭제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부부를 혼인신고일 당시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정의하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신청 기한과 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을 첫째아까지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주는 개정안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동구가 정주 여건 등 청년부부가 살기 좋은 곳으로 정착될 때 인구 증가 및 추후 예산집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상위법 변경에 따른 위임사항 같은데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에서 우리 원래 있었던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삭제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삭제하면?

재정이 충당을 못하고 있어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인데요. 그 조항이 없으면 재정을 충당 못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개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부를 대지 않고 재정과 상관없이 교육보조를 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예산이 좀 달라서요. 예산 조치가 2026년도 예산이 1억 3,000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올라왔고 검토보고서에는 2억 8,930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결혼장려축하금 1억 5,930만 원이 사업이 추진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반영 안 했습니다. 출산축하금만 1억 3,000이 맞습니다.

출산축하금만 1억 3,000을 반영하고, 방금 하셨던 말씀이 뭐죠? 결혼?

결혼장려축하금.

결혼장려축하금?

청년부부.

신혼부부?

예.

그거까지 포함해서 2억 8,930이 원래는 편성됐다가 그거를 빼고.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은 1억 3,000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및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셨던 거고 여기에서 예산은 출산축하금만 반영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출산축하금은 첫째아까지 확대하는 거고요. 결혼축하금은 신설하는 것인데 결혼축하금은 재정 여건상 올해 추이를 보고...

과장님 혹시 2025년 우리 동구 관내 출생아 수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현재 509명이고 작년에 617명 출생하였습니다.

올해 좀 줄었네요.

아직까지 10월 말까지입니다.

아, 509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해촉 후 복귀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위원 참여 기회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소통․협력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제2항제3호를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해촉 후 복귀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위원 참여 기회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장을 신설하여 제23조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4조에 동구협의회의 기능을, 제25조에 동구협의회 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6조에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명 변경 및 문장을 정비하고 법 조항 신설에 따른 연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연주 마을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후 복귀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위원자격 제한 완화를 통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5장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신설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를 설치하고 자치센터 간 정보교류, 자치센터 운영 정책 수립,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등에 관한 협의․자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상위법명 변경 및 문장 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13개 동 전체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문구를 삭제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조례 2항에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자격 제한 완화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2년에서 1년으로 하면 아무래도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위촉했을 때 그 위촉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그 위촉을 실시했다는 현수막을 부착했을 때 지원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부족한가요?

모집 공고하실 때 말씀하시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또 협의회에서 각 동마다 의견들이 만기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신규 발굴하기 위해서 보내도 갈수록 예전 같지 않고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우선적으로 동에서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1대1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대1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거는 현재 그대로, 지금 왜냐하면 자치회 상위법령이 어제 말로는 통과됐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표준 조례안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길게 봐서는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손을 봐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저희가 사실 센터별로 수입 구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해 주는 건 없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 중에 같은 맥락인데요. 수당에서 급여로 변경이 됐었잖아요. 24년 이전에는 5시간 근무를 했던 것 같고 24년 이후에는 7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주셨던 내용들 중에 조금 혼동이 되는 것이 이 사무국장님들에 대해서 시간표, 이를테면 출근 보통 공직자들이나 출근했을 때 출근 도장을 찍고 예를 들어서 퇴근 도장을 찍고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하잖습니까? 사무국장님들에 대한 출․퇴근 기준화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시간을 저희가 7시간으로 해서 채용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서.

근로계약서?

예. 근로계약서에서 7시간을 9시부터 7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후 1시부터 7시간을 정해서 계약할 수도 있고, 각자 동마다 다릅니다.

시간에 대한 조율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출근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하고 자체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 등의 방해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는 기존 조례 규정은 괴롭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소지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상위법률인 근로기준법의 범위와 일치시켜 법률 취지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 조례의 규율 범위가 일치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간주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어느 누구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과 조례의 범위가 일치하도록 신고 등 방해 행위가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간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관련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참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어느 누구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요. 이게 강제조항으로 하고 나면 뭐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방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 규정이라고... 처벌 규정까지는 없고요. 기존에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하는.

그러니까요.

이 행위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 해서 문구 자체를 좀 완화해서 이렇게 해야 맞다 하고 권고해서 저희가 문구를 이렇게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 위임사항으로 지금 바꾸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신고하는 거 자체를 방해하는 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가 됐는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과도하므로 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지 마라. 이런 강제조항을 준 거죠?

네.

이거에 따른 다른 처벌 조항은 없는 거고요?

처벌 조항은...

방해했을 시에는 이를테면 전 조항은 신고를 방해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해서 그에 따른 뭔가 조치가 취해지겠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조사를 해야죠. 그 사람이 진짜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서 하는 거지.

그 괴롭힘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다.

그 자체만 가지고 괴롭힘 행위라고 간주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 의미거든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사항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우리 직원들이 냅니까? 신고를 냅니까?

네.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한국말이 그렇습니다. 저도 내용이 한편으론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13조 보게 되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고 해서 법적 대응이나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게 되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강행규정이기는 한데 법적 대응이나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구로 보이고요.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서 이 조사를 통해서 괴롭힘의 범위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 상위법 위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개정안에 보게 되면 보통 구두경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해서도 또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꼭 물리적 행사만으로도 괴롭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폭언도 있을 것이고, 또 따돌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건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부서에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은 게 아무리 상위법의 위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에서는 이런 괴롭힘 예방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충돌하더라도 또 명확하게 우리 규제를 명시화하겠다는 의지력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그게 문구 자체가 방해한다고 해서 괴롭힘으로 간주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따로 못 하게 한다면 조사를 해서 진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당사자가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상대방을 통해서 이 타인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추후에 강력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단 우리 전체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6년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및 출연 대상 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출연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재단 출연금 편성 예산은 총 23억 6,069만 2,000원이며, 주요 출연금 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 11억 4,930만 3,000원, 운영비 4억 9,274만 원, 사업비 7억 1,864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인력 운영비는 재단 직원 보수 및 급여 등 인건비에 9억 1,222만 5,000원, 평가급 및 퇴직급여에 1억 2,652만 5,000원, 연금 부담금 등이 1억 1,055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인력 운영비는 6,800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26년 호봉 승급 및 직원 평가급 등을 반영하여 6.3%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어 운영비는 2026년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4억 9,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가한 항목은 일반운영비와 수선유지교체비로 총 7,38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여비 직무수행경비 및 교육훈련비는 336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 운영비 4억 2,226만 4,000원 대비 7,04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2026년 문화예술진흥 분야 6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2억 1,400만 원을, 관광마케팅 분야 6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4억 2,300만 원을, 축제 개최 및 지원 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8,16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구 대표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 운영 및 아트패스 구축 사업 등으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버스킹 월드컵 미개최 등에 따라 4억 1,835만 1,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사업비 7억 8,700만 원 대비 총 6,83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6년 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은주 지속가능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2023년 문화관광재단 출범 이후 동구의 특화된 문화예술진흥과 관광마케팅, 버스킹 월드컵 축제 개최 및 충장축제 지원으로 구민 문화복지 증진 및 동구 지역문화예술․관광 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6년도는 스마트아트빌리지 플랫폼 아트패스 운영을 통해 스마트 관광도시 기반 구축 등 지역특화 콘텐츠 운영으로 동구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력 운영비와 운영비, 문화예술진흥과 동구 관광진흥을 위한 필수 예산안으로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보고 받았을 때 과장님 같이 배석하셨죠?

네.

그때 제가 분명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 대표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시죠. 그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사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 보완 내용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2026년 예산을 좀 보니까.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추후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로컬문화 진흥 사업인데요. 10월 25일부터 4일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어떤 대회가 열렸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어떤 대회죠?

청소년하고 청년들을 하는 스트릿 컬쳐 페스타.

그렇죠. 스트릿 댄스가 그냥 스트릿 댄스가 아니고 국제 스트릿 댄스였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기사도 보게 되면 굉장히 동구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잘 성료가 됐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구현하고 실현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사업을 2026년도에 갑자기 예산의 부족이라고 해서 절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여기서 재능과 끼를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무엇보다 기사에서도 언론에서도 굉장히 잘 호응적으로 반응해 주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사업을 키워내야지 이 사업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감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라는 것은 우리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글로벌하게 방문을 해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도시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분명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연 동의안이 지금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스트릿 컬쳐 페스타라고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그거는 광주시인 것이고요. 우리 동구만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버스킹 월드컵도 있고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도 있고 무엇보다 이게 국내대회가 아니고 국제대회로 승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동구 내에서 ACC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이 사업 자체를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들을 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재정 형편상이라고 검토를 했었고요.

과장님, 이거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밖에 나가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호응이 좋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같은 중복사업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보거든요. 과장님 답변하기 굉장히 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여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번 행감 때도 일자리경제과 거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행감하면서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 르네상스 세부 사업 중에 충장골목여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 인원 210명으로 끝났거든요. 사업비가 1억 5,000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여기 골목관광상품 운영 3,000만 원이 계속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책자도 만드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화의 거리부터 해서 겹치는 게 있거든요.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골목관광상품과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안에 있는 세부 사업으로 충장골목여행하고 겹치는 파트가 많아요. 그런데 충장축제 60명까지 하면 270명인데 충장축제 때 왔던 60명을 빼버리면 연간 월별로 진행했던 사업이 총 해서 210명, 5명, 7명 오고 끝나버린 사업이 1억 5,000이 투자가 된 사업이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임대료도 있었다고는 하던데 이거 좀 겹치는 사업 같긴 한데 같이 한번 부서가 다르더라도 관광상품이니까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 골목상품은 동구칠성이라고 해서 7가지의 골목여행 부분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단순하게 충장로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구칠성 안에 충장로 영화의 거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있을 거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고 영역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공통 분모가 있다면 예산을 조금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을 이중으로 예산을 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서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21명 정원에서 1명은 아직 임용을 안 했고 두 분만 육아휴직 중인데 두 분이 복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처음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피력하는 과정이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어떤 불가피하게 시정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답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태도가 매우 미온적이었고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전에도 사과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동구 로컬문화 진흥 사업 3,000만 원 예산이 절감되는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예산사업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가 일단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재계약 건입니다. 동구 청년의 집 위탁 기간이 2026년 1월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집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2024년 7월 1일 개관하였으며, 부지는 214㎡, 연면적 388㎡에 지상 4층 규모로 다목적실과 원룸형 공유주택 공간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8명의 청년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청년의 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예산은 5,3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3년간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건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상 시설은 2018년 2월에 개소하였으며, 연면적 276㎡에 지상 2층과 3층에 사무실, 상담실 등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으로 예산은 연평균 3억 원이며,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3년간입니다. 이상 재계약 2건은 지난 10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적격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본 상임위 보고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구 청년의 집 및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청년의 집 위탁사무 수행 실적을 보다가요. 성과보고서에 있는 3번 문항입니다. 공동체프로그램이 2024년도에는 반상회가 5회, 요리교실 3회가 진행됐고요. 올해 10월 31일 기준에는 반상회 3회, 요리교실 2회, 새롭게 네트워킹데이 1회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반상회 3회, 요리교실 2회 올해 진행이 됐는데 반상회에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2회가 지금 덜 추진이 된 것 같고요. 요리교실은 아직 1회가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12월이잖습니까? 12월 현재까지 이거를 더 진행이 됐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 의도는 공동체 형성 부분이 있어서 서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매월 개최를 했었는데 입주하신 청년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격월로 하고 그런 좀 통제관리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추후에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반상회 3회, 요리교실 2회, 그리고 워킹데이 1회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아, 마무리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여기 입실률이 82%인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10세대 중에 지금.

제가 입실률 계산할 때 월별로 해서 빈 월을 공개를 했거든요. 저희가 위탁하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면 이주하거나 입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목표를 정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지금 4층은 한 3개월씩 해서 6개월 입주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자주 비면서 조건이 좀 안 맞아서 내년 계획은 좀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과장님 현재 10세대 중 몇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8명이 입주해 있고요.

2세대 비어 있습니까?

예.

지금 기본 6개월 입주를 계약기간으로 합니까?

지금 2층, 3층 여성, 남성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년씩 하고 연장하면 2년 하고 있고요. 4층은 사회 초년생으로 해서 3개월 입주하고 3개월 연장하면 6개월 입주를 하는데 그런 취지의 어떤 운영 목적과 방이 수요하고 차이가 있어서 좀 검토해서 내년 운영 방안을 수정, 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청년의 집 운영 기간이 몇 년째죠, 현재? 저희가 청년의 집 짓고 나서.

작년 7월 1일부터 했었으니까 작년에 잠깐 6개월 하고.

올해 만 2년째 되어 가네요.

예, 올해 1년 차입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어떤 그런 요구가 좀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수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은 다 주소지가 동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동구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 청년의 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공실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담복지센터 지금 연평균 3억을 우리가 위탁 비용으로 주고 있는데요. 이거 3억 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구비 전액인가요?

국비 70%하고요, 시비, 구비 15%씩 해서...

시비 15%, 구비 15%?

예.

이상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현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3개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동에서 54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이며, 2026년 예산은 13개 동 총 6억 1,951만 5,000원이며, 위탁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3년입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등을 고려해서 본 상임위 보고 후 12월 중 주민자치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구 주민자치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