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농업기술센터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익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는 407쪽부터 786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318억 9,600만 원에서 27억 9,500만 원 감액된 2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9억 5,6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직불 12억 1,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35억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8억 3,800만 원 등 총 230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비 3억 2,500만 원,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8억 1,800만 원,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억 6,500만 원, 유실·유기 동물 구조 보호 관리 1억 5,000만 원 등 총 33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운영비 7억 600만 원, 시흥쌀 생산 지원비 2억 원, 도시농업공원 운영 3억 1,200만 원, 시흥시 곤충전시관 운영 3억 1,000만 원 등 총 27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경희입니다.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태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허정임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천은주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김석훈 먹거리전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우리 소장님께 발언 좀 할게요.
김진영위원장
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좀 전에 과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제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소장님, 우리 동물축산과장님이 아마 연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퇴직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퇴직을 했어요?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며칠 자로 하신 거여?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중순경······.
박춘호위원
10월 중순이라고요?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라고 그래서 남은 월차인가 그것을 쓰겠다고 지금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을 하신 거여?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퇴직하고,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3차 추경부터 계속 이렇게 참석을 안 했던 거예요?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아, 11월 20일 자로 퇴직하셨습니다.
「얘기 안 했소?」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나는 말일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간이 남았는데 남은 휴가를 쓰기 때문에 안 온다고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저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나는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여, 퇴직한 사람을 잡아 와서 뭐 하겠습니까. 확정적으로 지금 퇴직을 하신 거예요?
「집에 가서 잡아 와요」하는 위원 있음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날짜는 제가 아까 10월 달 얘기드렸는데 11월 20일 자로 퇴직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11월 20일 자로 퇴직을 하신 거라고요?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도 30년 넘게 하셨으면 상임위 위원님들께 인사라도 하고 가시지 그냥 급해갖고 얼른 가버렸네요.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좀 그래도 그렇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과장님, 농업정책과가 이 책자를 보니까 되게 업무량도 많고 하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220억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농가 분들한테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기는 합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할 텐데, 제가도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매년 해오던 사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이렇게 일몰시킬 수도 있는데 거기를 계속 연결해서 가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청사 운영 관리 있죠, 411쪽에 보시면 여기에 아마 농업기술센터 청사 일원의 환경 정비를 하겠다고 청사 잔디광장 주변에 무슨 시설물 보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있던데 혹시 그 주변에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청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경부터 시설물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잔디광장······.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잔디광장 옆에 있는 화장실 주변으로 전체 조경이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돼서 연간 거기를 풀이나 이런 수목 전정들을 해 주지 않으면 미관상 너무······.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제초, 저기 하는 거잖아, 풀 베는 것은 하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조경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통틀어서 시설물 보수라고 본다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을 통째로 거기 청사 조경부터 시설물까지를 전부 저희가 시설물 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청사도 2011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거의 한 15년째여서요, 보수할 곳도 많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물 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다른 데서는 보면 그 내용들을 뭐 "제초 작업"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을 봐서 이해를 했는데 여기는 시설물 주변에 보수를 하신다고 그래서 뭘 하는가. 그러면 시설물 보수하고, 주변 환경 정비는 또 뭐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주변 환경 정비가 조경 보수가 되겠고요. 시설물 보수는 저희 청사에 대한 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청사 보수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 알았습니다. 414쪽에 농업 정책 지원 여기도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출연금 내는 게 있더라고요, 1,000만 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도 매년 납부했던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것은 기금 형태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농업인들한테 경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기금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내는데 도농, 군 단위에서는 5,000만 원씩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출연금을? 네, 알겠습니다. 417쪽 국유재산 있죠. 이게 우리가 매년 실태 조사를 하시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시 전체 하시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국유지만 하는 거시는 거예요? 시유지도 별도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국유지만 이천사백, 시유지는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국유지가 거의 2,358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를 매년 조사해서 무단 점유 경작지는 없는지, 또 관리할 데는 없는지······.
박춘호의원
그러면 이것 지금 보니까 한 분이 하셔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기간제분 한 분하고 직원 1명 해서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두 사람이? 그러면 시 전체를 다 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시 전체 국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국유지가 꽤 많은 토지가 있을 것인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300필지 정도가······.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실태 조사 하면 일부 무단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태료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박춘호위원
원상복구 시키는 거야?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변상금 부과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계속 무단······.
박춘호위원
과태료 부과도 하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변상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시유지는 어디에서 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일부 시유지는 소관은 저희가 같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농로나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도 저희가 일부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국유지, 시유지 따지면 대충 보면 도로변 옆에 인도 있고 그 안쪽으로가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거의 국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국유지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로 기반 시설은,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국유지를 말씀하신 대로 무단 사용하면 원상복구 시키거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시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박춘호위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박춘호위원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정왕권은 자세히 봐 줘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어쨌든 거기를 정당하게 사용하려면 저희한테 점용 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안 하고 하니까, 네, 안 하고 하니까 그것을 좀 정확히 봐 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419쪽 한국후계농업인경영인 전국대회가 3월 달에 제주도에서 있을 것인데 이게 2박 3일 가시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계속, 2박 3일로 지금 전국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전국 단위 행사여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하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제주, 내년에는 제주도로 잡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내년에는 제주도인데 우리는 지금 2박 3일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2박 3일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보니까 거기에 항공료나 버스 임차비가 3일로 있어서 2박 3일인 것 같기도 해서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2박 3일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423쪽 농업 기계화 촉진 지원에 해 연마다 농기계 구입을 하셔요. 올해도 농기계 구입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 동력분무기도 새로 구입했어요, 210대를. 그런데 이게 분무기를 내년에 또 사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조합원들한테 부여하는 농협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이 부담해 가지고 시지부 20프로(%) 지역농협 25프로(%) 그리고 농가 자부담이 20프로(%) 그리고 저희가 한 35프로(%) 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분무기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동력분무기······.
박춘호위원
동력분무기를 한 번 쓰면, 아예 그냥 지원, 아예 지원이 아니라 줘버린다고요, 1대씩?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원금을, 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이랑. 농협 협력 사업 해서 농협에서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줘서 간이 형태, 이렇게 등에 메고 하는 휴대용 형태의 동력분무기를 조합원들에게 공모를 통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2023년부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농협도 같이 참여해서 한다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것은 농협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6,820만 원은 우리 시만 부담하는 금액인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1,820만 원은 우리 시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
얼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우리 시가 1,820만 원을 부여하고요, 시지부하고 지역농협에서 45프로(%)를 지원을 하고 있고 농가가 20프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에 6,82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424페이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춘호위원
423쪽.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위원님 뒤쪽의 산출 기초를 보시면 농기계 구입비로는 7,140만 원이고요, 동력분무기로는 1,820만 원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동력분무기하고 농기계 구입 해갖고 2개 해서 6,820만 원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동력분무기는 농협 협력 사업이고 밑의 사업은 저희가 35프로(%) 정도 대형 농기계를 농가가 신청했을 때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분무기를 매년, 2023년부터 거의 매년 200대씩 사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게 3개 조합 농업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북시흥·군자·안산농협 조합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조합원들한테 아예 사서 주신다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똑같이 425쪽 소형 농기계도 구입해서 또 이것도 주시는 거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앞엣것은 시 자체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박춘호위원
도비 포함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고령이나 중소 농업인들한테 주로 관리기 형태의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427쪽에 청년 농업인 있잖아요. 지금 11명이 영농 정착 중에 있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선발하실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제 신청을 받은 명수를 도에 보내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인원이어서 지금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청년 농업인도 자격이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 19세에서 40세 미만 청년이 신청할 수가 있고요. 영농 기반이나 영농 의지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선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웬만하게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게 조건이 안 맞으면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업 경영 등록을 했을 때, 경영체 등록을 했을 때, 기반 마련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자가 적은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원자······.
박춘호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에 따른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응?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신청을 해도 자격 조건이 맞아야 선정되는 부분이라서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년 목표가 6명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6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해 주려고 하는데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은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고요. 아무튼 청년들이 농사를 짓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그렇게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아까 앞에서 물어봤던 것 국유재산 실태 조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437쪽에도 보면 여기에 국유재산 측량비가 있고 물품, 안내판, 현수막도 있는데 이것은 따로 저기 하시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아까 그것은 기간제를 운영하는 기간제 임금이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만 하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실태 조사······.
박춘호위원
이것은 별도로 또 국유재산이니까 안내하고 뭐 현수막 붙이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국유재산······.
박춘호위원
또 거기에서 원상복구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어떤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무단 점유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적으로 영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단 금지, 경작 금지라는 안내판도 붙여야 되고요. 또 국유재산 하다 보면 사유지하고 국유지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획 정리를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데 측량도 해야 되고요, 뭐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무단 점유를 해서 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사도 짓고 적치물도 해 놓고 컨테이너 박스도 놓고, 개인적인 사유지처럼 쓰고 있는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꽤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원상복구가 잘 안되는 거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 보면.
박춘호위원
농작물 같으면 수확 철 지나면 못 하게 하면 되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중간에라도 치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제가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들을 다 원상복구,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쓰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아까 얘기한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네.
박춘호위원
자세히 좀 들여다보라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농업용 저수지 쓰는 거기에는 제초나 수목 작업을 이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농어촌공사에서 조금 같이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호조벌 전체, 전체 구역이나 제대로 경지 정리된 농로, 수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편성이 솔직히 쉽지 않아서 저희가 민원 발생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줘서 그것을 좀 예초나 수로 관리나 준설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
일부는 좀 지원받고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농로나 배수로 정비 공사는 매년 하시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다 장소가 다르겠죠. 내년에는 4개소, 1개소,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장현동하고요, 하중동하고 하상동 쪽으로 농로가 60년대, 80년대부터 개설되면서 노후화된 농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우나 폭우 등에 의해서 준설 같은 것도 해 줘야 되는 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U자형 형태의 기반 시설들은 지금 거의 깨져서 물 배수로가 용이하지 않은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데부터 해서 저희가 세 군데 정도 내년에는 농어촌공사 구역을 수로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배수로 정비면 밑에 그 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긁어내는 건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준설도 있고 농로 그 수로가 망가져서······.
박춘호위원
준설도 있고, 도로 파손된 데도 있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파손돼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박춘호위원
요즘은 농로 쪽으로도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너무 많이 다니고요, 작년······.
박춘호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송미희 위원님도 정말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주문을 주셨던 건인데 농로 자체가 일반 통로로 하는 도로 형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로라고 해서 일반적인 차량을······.
박춘호위원
농로가, 농로예요, 도로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로인데 그게 누구나 갈 수 있는 도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농로라고 해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농사철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가 농민 단체 분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진짜 물론 평상시에도 다니기는 하지만 농사철에 많이 다니면서, 더군다나 또 주변에다가 주정차까지 하는 것을 그때 민원을 주셨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현수막도 붙이고 어떤 제재 방법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응?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정말 지속적으로 곳곳에 붙이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현수막 붙여갖고는 될 게 아닌 것 같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또 송미희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A자 형태의 가림막을 농로 입구에 농사용일 때는 "농사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 놔서 그때는 좀 못 가게 저희가 통제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농사철에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번기 때는요.
박춘호위원
경찰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그때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제 어디 가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447쪽.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시도 올해도 라오스하고 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라오스하고 14농가에 44명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때요, 평가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정말 만족 이상이 100프로(%)로 다 매우 만족으로 하시고 있고, 또 내년도 수요를 받아봤더니 14농가에 44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9농가에 66명, 64명 정도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법무부에 지금 그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신청을 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언제 허가가 나는 거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허가가 나오면 내년 3월부터 저희한테 배정돼서······.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법무부에서 승인이 언제 떨어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내년 한 1월쯤에······.
박춘호위원
1월쯤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납니다.
박춘호위원
잘될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보통은 신청하는 대로 많이 해 주십니다.
박춘호위원
하면서 뭐 특별한 저기는 없는 거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농민들이 만족하면 좋은 거니까요. 저기 451쪽 농어민 기회소득. 이것도 어때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어쨌든 지원금을 농업인들이 받는 형태여가지고요.
박춘호위원
신청이, 신청률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신청 자체는 1,935명으로 상반기에 지급이 돼서 농가 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인지하고 있어서 신청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년째다 보니까요,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다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458쪽 영농 한해 특별 대책 지원 그래가지고 대형 관정을 지금 하나를 파겠다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느 쪽에다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죽율동인데요, 그쪽은 천수답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물이 용배수로를 거쳐서 가는 구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그쪽은 한 2023년도, 아, 2022년도에 여기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되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도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내년도에 5,000만 원 지금 도비를 받아가지고 죽율동 쪽에······.
박춘호위원
농업용? 농업용 관정?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용 대형 관정을······.
박춘호위원
대형?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죽율동 쪽 214번지에 팔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나머지 관정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거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관정이 지금 12개 정도로 있어서요,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부분은 고쳐서······.
박춘호위원
12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관정으로 12개가 있고 또 지하수도 많이 지금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관정······.
박춘호위원
관정 여기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관정 관리만 하고 있고······.
박춘호위원
관리하시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네, 저수지 용배수로를 통해서 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460쪽 친환경 농가 재해 복구비 추가 지원 해서 신규던데요. 대파하고 농약대 지원해 주는 게 3개소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는 친환경 농가는 피해가 없지만 만약에 올해 겨울에 폭설이 와가지고 친환경 농가 시설이······.
박춘호위원
아, 미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랬을 때는 복구를 해 주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조벌, 467쪽 호조벌 높이제한시설은 매년 해 왔잖아요, 작년에, 올해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작년에도 하고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다 안 끝난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 높이제한시설은 저희가 성토를 방지하기 위한, 39개소에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높이 이 기둥을 세우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기둥을 세워 놓는데 그것을 차량이 못 가게 막아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성토, 뭔가 대형 트럭이 가야 되거나 꼭 필요한 차량이 가야 될 때는 저희가 그것을 또 열어 주고 닫아 주고 지속적으로 안내판 관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월에서 3월, 그다음에 10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6개월을 관리해 주는 형태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시설은 다 돼 있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시설은 지금 다 완료가 돼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관리하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로컬푸드(local food), 마지막으로 509쪽에 하나 하는데, 제가 늘 얘기했는데 거모지구가, 거모지구 농협이 그쪽에 본점을 이전하려고 땅을 다 지금 매입을 한 상태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로컬푸드 매장 계획이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거모지점은 2,540평 정도로 부지 확보를 해 놨더라고요.
박춘호위원
처음에 했던 것보다 나중에 추가로 아마 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2028년 6월쯤에 준공 형태, 준공 예정이고요.
박춘호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거모,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은 그쪽에 저희도 진짜 하나 좀 제대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정왕권에 하나 제가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만들려고 희망했고, 네, 네. 늘 말씀을 하셔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군자농협에는 저희가 두 차례 방문해 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 좀 개설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사 전달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2028년도 6월 준공이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그쪽은 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방안을······.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지금은 일단 계획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군자 농협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일단 조합장님의 의지가 좀 명확하셔야 되고요. 그 의지를 또 끌어내는 것 또한 저희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조합장님의 의지도 있지만 조합원들이라든가 나머지도 또 지금 다른 데도 보면 꽤 잘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박춘호위원
꼭 농협의 조합장님 의지만이 아니라, 응?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의지를 같이 가는 것도 저희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가 직접 나서서, 부서가 나서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신경 좀 써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달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의사를요.
박춘호위원
전달을 해 주고 그래도 찾아가서 강력하게 좀 요구해서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릴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27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은 현재 11명 중에 1세대하고 연결이 되는 청년 농업인은 몇 명쯤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선후배가 이렇게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 농업인하고 일반 잘되고 있는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아니, 1세대가, 부모 대가 하고 있는데 지금 자녀가 하는 농가는 몇 개 있냐, 이 얘기예요, 청년 농업인 중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11명 중에요?
미희
송미희위원
네,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기반이 마련돼 있는 경우가,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라고, 왜 안 하냐고 부서한테 계속 의회가 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 부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줘야 돼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부모 세대가 아닌 농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일반 청년들도 농업을 종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반 마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들이 왜, 일반 청년 농업인이 왜 우리 시흥에서 농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 여건상 기반 마련 자체 자금력 확보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농작물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설치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언제나 그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의회에서는 이 청년 농업인 얘기할 때마다 의회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소장님도 보셨죠? 왜, 청년 농업인 육성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땅값이 비싸고 그다음에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러면 누가, 청년 농업인이 이 비싼 토지에서, 이 수도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11명이 있지만 이 11명은 모두가 부모 세대로부터 토지를 갖고 있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청년들만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시켜서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제가 7년 내내, 저는 제가 사정을 아니까 그러지 않지만 의회는 항상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의회는 생각을 해 보면 청년 농업인이 많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이 바닥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의회는 항상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의회는 이것을 반복하고 집행부는 의회는, 정말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 시흥의 현실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이 어려운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 드리는 거예요. 시흥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일은 꿈과 같은 일이다. 설령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 비싼 토지 비용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허구한 날 이행강제금 내야 되고 거기다가 품목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의회에 정확하게 우리 시흥시의 농업 여건을 피력했었어야 됐는데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다시는 의회에서, 특히 상임위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왜 이게 어려운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다음 두 번째, 여성 농업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벼농사에 대해서는 여성 농업인들이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 현실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항공방제 하고 뭐 실제로 제가 논에 수없이 나가보지만 여성 농업인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볍씨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내기, 추수까지 거의 남성 위주이고, 왜? 다 거의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그런데 우리가 벼 작물이 아닌 데서는 오히려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특히 채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우스(house) 작물들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으로 보면 시에서 우리가 재원을 여성 농업인에게 뭔가 재원을 투입하는 이 예산은 좀 미미하다. 우리가 농업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바우처(voucher) 사업이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여성 농업인들 대상으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직접적인 사업은 없고 농기······.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래서 우리가 어찌 됐든 농업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화성이나 이런 데 농업량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가, 시가 자체적으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실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 현실에 일을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또 부연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5개소 개소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채소 납품을 작게 포장을 해가지고 투명 형태로 납품하는 형태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여성 농업인 형태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아무튼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형태로서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농사에는 더 이상 여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나머지 채소류, 작물, 특히 야채, 방울토마토 이런 것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가 양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는 정말로 여성 농업인들이 보면 거의 손톱 밑이 정말 새까맣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런 것 보면 이 여성들이 그만큼 많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경 써 달라는 얘기 하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예요. 몇 년 전에 이것 도입하는데 우리가 진짜 힘들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어찌 됐든 농업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도를 갖고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작물에 대한 그 시기를 농기 쪽에서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포도 새순을 따는 것도 그때 그 며칠 잠깐이고요, 복숭아 농사짓는 것도 그 시기에 잠깐인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농가하고 그때는 정말 누군가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시기에, 꼭 필요할 때 이렇게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이 이야기 하나하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올해 봤더니 우리가 농어민 기회소득이 두 해째 했는데 얼마 전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거의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문자 이런 게 요즘은 워낙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관련된 문자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눈도 침침하고 이래서 문자를 잘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서 이미 날짜 다 지났는데 사정사정하셔 갖고 저도 또 그것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농가가 몇 호가 되든지 간에 하고 나면 끝까지 날짜가 내일모레 기한이 마감이 될 때쯤에는 그렇게 많은 농가가 남지는 않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럴 때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올해 꼭 한 번 더 신청하셔야 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를 하셔서, 어르신들은 그것 50만 원, 60만 원 이게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이래서 그것 막 못 받으실까 봐서 조바심을 내고 전화를 그냥 아침저녁으로 하셔서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업무하는 담당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 신청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못 받을 수 있다. 이러면 또 어르신들은 오시니까 기한이 됐는데도 빨리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달라. 이런 얘기 드리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돕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폭설이나 폭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실제적으로 보면 농가가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정말 너무 안타깝고, 당신들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농기 쪽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농협에서도 그렇고 작년 진짜 폭설 때문에 농협을 수십 번을 찾아가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어찌 됐든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흥에서 농사를 짓고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우리 마음은 정말 해 드리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가 불가항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국토부에 지비(GB) 관련해서 끊임없이 제안은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안내를 하셔야 한다.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 농업인들에게 희망 고문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바쁜 일손 힘들게 일하는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서로 에너지 소모하고 희망 고문을 하고 그런 것은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 설령 그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설명해서 농업인들도 그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농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고 희망 고문을 하는 일이다. 이래서 농기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제도 개선을 하고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은 맞지만 명확하게 안 되는 것들로 희망 고문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페이지 449쪽 보시면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지금 이것 보면 시설·장비 2,000만 원인데 이게 1명한테 가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게 가는 거예요? 장비가 어떤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시설, 제가 장비는 투입만 알고 있고 정확한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333 프로젝트는 3년간 300명한테 30프로(%) 수익을······.
찬심
김찬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올리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프로(%) 지원 사업으로요, 버섯 농가가 내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지금 1명이 이것을 받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을 받는 것인데 그 장비가 뭔지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원래는 이 농가가 컨설팅만 하기로 했던 농가였는데 갑자기 장비 지원이 들어갔던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장비가 어떤 것으로 투입될지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셔야죠. 왜냐하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농가 자체가 선정이 도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정확한 사업 형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이것 50 대 50이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도에서 1,000만 원 지원인데 그래도 장비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응?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 좀 파악해 주시고.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보면, 451쪽이요. 여기 산출액, 산출식 보면 위원회에서 7명이 심사를 하시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심사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 전문가나 전문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에 종사하셨던 뭐 저희 공무원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성은 농업중앙회, 그다음에 지역농업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 회장님, 그다음에 블루베리 농가,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 이렇게 구성돼서 당연직, 저희 소장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이것은 저희가 그때 그쪽 농어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얼추 얼굴을 뵌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운영비, 운영 경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그 수당은 정해져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농어민 기회소득. 그리고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점점 사람이 줄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농업인.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인, 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저도 이것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시흥시는 농업인이 줄지 않습니다. 농업인의 형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한 수를 보고 저희가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농지, 토지를 소유한 농가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전부 농업 경영으로 보고 있고요. 시흥시 자체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지속적으로 늘어서 농가는 한 5,300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농업인 수를 공식적으로 보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청년들 보면 15만 원씩 매달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청년하고 환경농어민은 15만 원씩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160명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농어민들은 그냥 5만 원씩.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매달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이제 한꺼번에 하기는 하는데 매달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매달 5만 원씩, 일반인들.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비가 755만 원 잡혀 있어요. 응? 그런데 홍보를 이분들이 매년 하는 것인데 홍보비가 과한 것 같아서 한번 그러는데 정책 홍보물 제작은 뭐뭐 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안내······.
찬심
김찬심위원
두 번 한다고 쓰여 있는데,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현수막, 안내 신청이 언제부터라고 해서 현수막도 걸고요, 동에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안내하는 제작비나 배너(banner)들을 전부 하는 금액이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동의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국도비 지원금에는 기회소득을 주는 지원비가 있고 운영비로 몇 프로(%) 쓰라는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운영을 하고 산출 기초는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찬심
김찬심위원
아, 몇 프로(%) 쓰라는 규정도 있기는 있지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 규정이 일반, 네.
찬심
김찬심위원
홍보물에서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안내 책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쓸 때 알차게 좀 썼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홍보물······.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왜냐하면 여기 홍보는 뭐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농어민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매년 이것 나가는데 굳이 홍보비를 이렇게 과하게, 돈은 일반인분들 5만 원씩 드리는 분 1,000명인데 여기다 대고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고 만약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주더라도 농어민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버리지 않는 것.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물품 제작해서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물품을 제대로, 뭐 몇 퍼센트(%)를 쓰라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거나 하면 거기에서도 홍보비를 몇 퍼센트(%) 쓰라는 그게 있으니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쓸 때 이왕이면 쓸 만한 것, 받아도 기분 좋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팸플릿 같은 것 만들어서 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좀 효율성 있게 써라, 이 소리입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게 하고, 페이지, 농식품 유통 확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브랜드 때문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말씀······.
찬심
김찬심위원
아, 469쪽.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사백······.
찬심
김찬심위원
육십구 쪽.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시흥시가 이런 유통, 식품 유통을 확대하려면 우리 시흥시 성과에서 보면 채소, 포도, 복숭아, 버섯, 미나리 이런 것 다 지금 재배 잘하고 계시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쌀도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500그램(g)짜리도 벽돌식으로도 했고 이번에도 또 홍보 그 쌀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한번, 여리향 한번 해서 보니까 여리향은 정말 쌀이 좋은데 그것 비싼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가격은 일반······.
찬심
김찬심위원
비슷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판매랑 동일, 비슷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저희 샘플을 주셔서 그것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쓰고 있어요. 한번 해 보고 그런데 아직 날짜가, 지금 매일 밥을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홍보 그 쌀 포장도 괜찮던데요. 그 가져오신 것 있잖아요, 벽돌 모양 말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말고 3킬로(kg)짜리 작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렇게 조그마한 것. (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좌석에서 - 통으로 돼 있는 것.)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통으로 돼 있는 것?
찬심
김찬심위원
통으로 돼 있는 것.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전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 홍보물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에서 보면 하내들 이미지는 우리가 포도도 저희가 우리 시흥시 제품 하내들로 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 브랜드 농산······.
찬심
김찬심위원
공동 브랜드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브랜드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쌀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쌀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쌀은, 제가 그 브랜드는 저도 지금 숙원 사업이고 정말 꼭 이것은 브랜드······.
찬심
김찬심위원
햇토미가 지금······.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햇토미 부분을 저희가 브랜드를 안고 가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심
김찬심위원
조금, 네,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햇토미라는 게 해토쌀이라고 판문점 파주에서 농업법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햇토미를 쓸 수 없게끔 거절을 당한 상태여서, 상태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인데 작년 5월 달로 상표공존동의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동의를 해 주면 햇토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부터 행정부터 그쪽 판문점 형태까지 해서 정말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이 너무너무 열심히 에너지를 모아서 추진을 했는데 그쪽에서 공존 동의가 어렵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답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해서 변리사 쪽하고 의논했더니 경기시흥햇토미로 한번 다시 브랜드를 해 보면 그것은 20~30프로(%)의 가능성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까지도 내년에 우선 심사를 통해서 특허출원을 해서 어쨌든 햇토미를 한번 갖고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정말 저희가 다각도로 했는데 안 됐을 때는 2028년도부터 저희가 추청을 못 쓰면서 아예 품종 개량을 해야 됩니다, 시흥시 전체 쌀 품종이. 그러면 그때는 아예 그냥 새로운 브랜드명을 지어서 획기적으로 바꿔서 쭉 가야 되겠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안으로까지 해서 쌀 브랜드는 저희가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튼 지금 이야기 들으니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한번 끝까지 노력해서 방향을 딱 잡아서 우리 것을 가져가야 되겠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페이지 474쪽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홍보 부스도 해 주고 또 부스 설치해 주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뭐지, 그······.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캐노피로 해갖고 그늘막까지 해서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장터 부스 설치해 주고 또 홍보해 주는 현수막도 저희가 해 주고 있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성과가 어땠어요, 매번 하고 있지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매년 저희가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6,000만 원 정도, 13농가 정도가 올해 참여를 해가지고 농부장터에는 하고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곳곳에 행사, 해양축제나 월곶포구축제나 그다음에 이번에 배곧에서 했던 조수미······.
찬심
김찬심위원
네, 콘서트.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오셨던 그런 페스타(Festa)에도 저희가 전부 장터 운영을 해가지고요, 농가들이 이쪽에서 좀 수입은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처음보다 지금 벌써 활발해졌고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매출도 오르는 겁니다. 처음에 부서에서 할 때 저희 나가봤을 때는, 저희가 계속 주문을 했잖아요. 현수막 부분, 또 할 수 있는 그런 포장 방법 이런 것, 지금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도 오르고 있고 또 홍보도 많이 됐으니까 그래도 우리 농어민들이 시흥시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심어서 재배하셨잖아요. 그 땀의, 고생한 것, 땀 흘린 대가를 이렇게 판매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래도 노력해 주셔서 현재 잘하고 계시다,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또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요, 과일이나 품목에 따른 제조법이나 이 품목이 갖고 있는 영양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해서 전부 걸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의견 주셔가지고 좀 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셨던 그런 적극 행정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높지 않나 하고요. 아무튼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잘해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흥의 농업 정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 이제, 중복 질의는 피하도록 할게요. 우선 궁금한 게 423페이지에 보면 농업 기계화 촉진 지원 있잖아요. 지난해 우리 구입 신청률이 어땠나요? 동력분무기 같은 경우는 올 예산이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에서는 5,0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게 왜 감소했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예산 사정이 워낙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거의 50프로(%) 정도가 삭감된 상태여서, 지금 지원 사업 쪽은 예산 편성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난해 지원율은 어땠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원율이 거의 저희가 한 2 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경위원
아, 2 대 1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원율이 꽤 높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관리 기계 같은 경우는 농가마다 어디다 보관할 데도 없고 그래서 조금, 그렇죠? 창고가 있으면 농기계 이렇게 보관하기도 좋은데 그런 것은 또, 그냥 옛날 구도심은 조금 놓을 수 있는데 보관하기가, 아파트 같은 데는 가져와서 보관하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창고 없으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그렇고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많이 줄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좀 아쉬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워낙 고가 장비가 농기계가 또 많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데다 내놔야지 되잖아요. 건물 지으면 또 무허가라고 그래가지고 농기계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우리 그린벨트다 보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대부분 그래서 비닐하우스 형태로, 없는 데는 비닐하우스 형태로 해서 안에 보관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이게 고가도 많은데 진짜 농사지어 가지고 농기계 구입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땅값만 비싸지 비싼 땅에 앉아 있지만 수익은 진짜 없는데, 농가들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다고 농사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관리 기계 구입비 이런 게 지원이 우리 예산 때문에 많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 부서에서 농민들, 조금 농민들을 위해서 도나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업인안전보험도 들고 농산물재해보험도 들잖아요. 기후 변화가 이제 우리 농사짓기에 참 안 좋은 쪽으로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폭우, 폭설 이렇게 해서 진짜 농사지으시는 데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드리나요, 보험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신청하는 농업인들에 한해서 자부담이 일부 있어서요. 농어업에서 받고 저희가 이제 홍보는 나가고 농업인들이 직접 농협에 가서 들었을 때 가입이 되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지금 여기 농작물은 237헥타르(㏊)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하셨는데 시흥시 그러면 우리 농사짓는 면적이 총 얼마 정도 돼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전체 면적은 제가 지금 파악을, 갑자기 말씀 물어보시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 한 237헥타르(㏊) 정도면 몇 분의 몇 정도 될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거의, 그러니까 벼농사 쪽이 되게 많이 드셨고요. 농작물 쪽은 벼농사가 거의 한 70프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237헥타르(㏊)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70프로(%) 정도? 하여튼 농업인들이 진짜 열악한 기후 환경 그다음에 땅값 비싸서 농사는 짓지만 진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득은, 소출은 없고, 응?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정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을 텐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451페이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서 많이 감조정이 됐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위원님 상반기분만 편성이 된 겁니다. 도에서도 지금 자금 확보가 되게 어려워 가지고······.
윤석경위원
상반기 것 6개월 정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상반기에만,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추경이 아마 편성될 예정입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해 집행률이 33.5프로(%)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난, 아니요, 이게 지금 상반기 것만, 잠깐만요.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12월 달에 집행이 완료가 되잖아요.
윤석경위원
아, 그래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상반기 집행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그래서 10월 말 집행이, 아, 농산물이니까 12월까지 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12월 달에 이게 하반기분이 나가니까 10월 집행률만 적용이 돼가지고요.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469페이지에 보면 우리 포장재 지원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포장재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27.4퍼센트(%)를 우리가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5퍼센트(%)예요, 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이 부분도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6,3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깎고요. 원래는 이게 1억 원 정도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 지원 사업비들이 깎이고 있다 보니 저희가 다는, 그러니까 해당되는 농가는 주되 이 금액으로 하다 보니 지원율이 15프로(%) 정도로 계속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경위원
지금 김찬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소포장재 쌀 이렇게 너무 좋았다고. 소포장재 개발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일인 가구도 많고,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 소포장재 개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개발하고 이것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데, 만들어서 소포장을 해야지 되는데 예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쌀연구회에서도 그렇고 일도정미소도 그렇고 올해 1킬로(㎏)부터도 판매할 수 있는 포장재 그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다 보면 동판비부터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예산 확보가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확보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고민······.
윤석경위원
시 예산만 그런 것 같아요. 'G마크' 포장재 지원은 또 올랐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도비다 보니까 그 도비는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편성되니까······.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도비 내시, 이것도 여기는 지금 포장재 지원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에서 이것을 확보를 못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윤석경위원
이것은 확보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부쌀도, 쌀도 명칭이 바뀌었고 포장재 지원비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농민들한테는 큰 비용이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더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은 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것도 피력을 했었으나 좀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이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진짜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로컬푸드 같은 데서는, 그쪽에다가는 뭐 농협에서 자기네들 포장재 그냥 쓰지만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포장재 지원받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481페이지요.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여기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보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씩 줄었어요. 친환경 농업직불도 그렇고 인증 확대, 뭐 재배 장려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었는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친환경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먹는 것은 이렇게 잘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외려 친환경 농사에 대해서 예산은 조금씩 줄었어요. 농사에 대해서도 친환경으로 해야지, 잘 개발을 해야지 학교급식을 하는 친환경 제품도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친환경 식품을 먹이라고 그러면서 친환경에 대한 예산은, 농사에 대한 예산은 외려 줄고 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윤석경위원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어쨌든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또 수요가 만약에 많다고 그러면 내시가 변경이 도는, 도비는 꾸준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또 많아지면 그 부분은 반영이 돼서 변경 내시를 반영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좀 이 예산은 끝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세요. 학교급식 계속 아이들한테 친환경 제품 먹인다고 하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해 주면,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보전 안 해 주면 누가 친환경으로 농사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챙겨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 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 507페이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게 언제 시행됐던 사업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올해 첫 신규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이제 2년째 사업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0프로(%)였어요, 이것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위원님 저탄소 농업은 탄소 발생을 줄여가지고 환경을 보존하라는 그런 시범 사업이었고요. 12월 달에, 농가들이 물떼기나 중간물떼기나 가을갈이를 다 했을 때 그것 증빙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지급······.
윤석경위원
아, 검토한 다음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12월 달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저는 이게 물대기니까 여름에 이렇게 나갔는 줄 알았어요, 물 댈 때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루터기가 있는, 네, 가을갈이까지 전부 해야 저희가 그 사진으로 증빙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우리 아까 친환경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519페이지 보면.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제가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친환경에 대해서 계속 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도비 반납금이 좀 많았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2025년도에는 도비 반납금이 얼마나 될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거의 저희가, 아마 전액 거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올해는 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올해는, 네, 올해는 산출 자체가 위원님이 계속 주문을 주셨었잖아요. 정산 잘하고 확실히 학교별로 검토 잘해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요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도에 요청을 했고 또 그 금액이 내려왔고 또 학교마다 수요 조사를 받아서 지금 전부 교부 결정을 해 놓은 상태라서 크게 집행률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난 2024년에 진짜 도비 반납금이 많아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으로 해서 많이 사업을 좀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533페이지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 있죠, 국비로 해서. 이것은 국비 시비 5 대 5인데 금액은 얼마 크지 않지만 신규 사업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도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사업이고요. 외식업체 대상으로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공동구매를 했을 때, 그러니까 구입 금액의 2배 이상의 국내산 식재료를 구매를 했을 때 거기에, 그 공동구매를 했을 때 하는 거기 물류비나 만약에 물건을 저장해 놓는 창고 임차비나 아니면 식재료 관련한 컨설팅비나 아니면 현장 점검하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2025년도에 수요를 받아 보니까 한국외식업중앙회 시흥시지부에서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국내산 식재료로 써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시흥시지부 한국외식업으로 구성돼 있는 그 업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보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 신청을 했고 도에서 이렇게 해서 도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좀······.
윤석경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에스엔에스(SNS)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중국산 고춧가루에,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막 이렇게 색 염료를 뿌리는 것을 봤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윤석경위원
그래서 진짜 식당에서는 김치 종류나 뭐 이렇게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은 못 먹겠다 이런, 진짜 그 영상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우리 농산물로 해서 조금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진짜 이렇게 가짜 고춧가루 뭐 이런 것 좀 안 쓰게끔, 우리가 시민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여튼 이런 정책은 참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기후 변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올해도 또 폭설이 내릴까 걱정이 됩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지난해 폭설로 해서 하우스가 많이 망가져서 농민들이, 아까 우리 송미희 위원님 걱정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원도심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민원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와서 우리 하우스 좀 봐라, 진짜 이런데 보상은 몇만 원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또 농업인들은 보상이 적다고 그러시고 농사짓는 면적 다 산정해서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하우스 전체적인 면적 받으신 게 아니라, 그런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피해 보상을 또 외려 더 받았어요. 농업인들도 정보력 있습니다. 왜 저기는 그린벨트에다가 하우스 지어 놓고 불법으로 상공인들 그 물건 재어 놨는데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것밖에 왜 보상을 못 받냐, 이런 불만의 민원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나간 하우스 피해 보상 있는 것 아시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전부 해 주셨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린벨트에 농사지어야지. 이런 것 부서에서 신경 써서 진짜 농업인들한테 피해 안 가고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주문 주신 말씀 잘 파악해서 말씀 좀 주시고 또 거기에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이 대체로 있는 것들을 보면 공급형이거나 혹은 지원형이거나 이런 쪽으로 신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예산 반영 사정에 따라서 사업이 계속 변동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도 지원 들어갈 때 좀 고민해 주시고. 작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도 일선의 아이들 학교급식이나 기타 등등 아이들과 만나는 곳에서 예산 구조의 문제 때문에 정책들이 계속 일선에서 변했던 지점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산 상황과 이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계획을 하지만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계상될지 몰라서 뭐 어떤 사업은 너무 일시에 조기 종료를 해 버렸고 어떤 품목은 갑자기 넘나들어서 널뛰고 왔다 갔다 했던 사안들은 일선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계획하실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최근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보면 특히 농지나 이런 데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법률 개정도 제도 개선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들이 좀, 부서에서도 계속 지속 체크해 주셔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축산방역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동물축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축산과 축산방역팀장 김광열입니다. 동물축산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식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배동환 동물누리보호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동물축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축산방역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춘호위원
과장님이 공석으로 안 계시니까, 물론 내용은 뭐 팀장님이 주 업무 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 여쭐 테니까······.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질병 감염 가축들 폐사 처리를 하잖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지역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가축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몰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우리 시처럼 가축이 많지 않은 곳은 저희가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박춘호위원
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요.
박춘호위원
렌더링.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동물성 우지 만드는 회사들이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송을 해서 살처분한 가축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살처분하는 거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552쪽 보니까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이 있어서 소 구제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고 우리가 또 사육 농가가 많잖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있는데 나는 그 밑에 염소 구제역 방역 백신 접종 시술비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사육 농가가 많아요, 염소?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저희가, 그 염소가 그러니까 약간 다른 말씀이기는 한데 개고기가 식용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7년 2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최근 2년 전부터 염소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00여 수 이상 됩니다. 아, 1,000여 두 이상······.
박춘호위원
사육 농가가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농가는 한 60농가 정도 되시고요.
박춘호위원
60농가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많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마릿수가 한 1,000두 이상 됩니다.
박춘호위원
1,000두?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한 2,550두 정도 예방 백신 하겠다고, 60농가로 이렇게 는 거예요, 최근에?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횟수는 2회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500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 2회 접종으로?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주 많이 는 거네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558쪽, 좀 전에 못 여쭤봤던 살처분 보상금이 계속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돼지 관련해서인가요, 아니면 돼지하고 소하고, 또 가축 중에 뭐가 있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살처분 보상금 사업명이 사실은 중앙 부처 사업명이 살처분 보상금이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는 가축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살처분하는 경우보다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화성시라든지 평택시라든지 그런 곳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지역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축산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소고기가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압류, 폐기하고 업체에다가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가공이잖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그런데 어쨌거나 이분은 돈 주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원료로 사 왔는데 사 온 원료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온 것이다 보니까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보상을 해 준다? 그런데 여기 558쪽에는 가공도 들어가 있겠지만 4두, 4마리를 살처분 보상금을 주겠다고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이제 가공이 아닌 거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산출 기초를 저희도······.
박춘호위원
할 때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도에서 받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그렇게?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금액에 맞춰서 산출 기초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무선인식장치도 이것 관련돼서 차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다는 거예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차량에다가······.
박춘호위원
지피에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그러니까 축산 시설, 도축장이라든지 사료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산 농가로 출입하는 축산 차량들은 의무적으로 지피에스 수신기를 장착하도록 돼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이게 혹시 전염병 됐을 때······.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나중에 역학 조사를 할 때······.
박춘호위원
역학 조사 차원에서 다 한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기존 차량들은 달려 있고 내년에 또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계속해 준다, 이런 거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통신료 지원해 주고 기기도, 단말기도 다 지원해 주시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564쪽 공수의사 활동 두 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축 전염병 되면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공수의사가 당초에는 저희가 한 분이셨었는데요. 2023년도부터 반려동물 공수의가 새로 신설되면서 일반 소, 돼지 담당하시는 공수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련되는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소, 돼지 쪽에 한 분, 반려동물 쪽에 한 분, 그렇게?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승마 물어볼게요, 593쪽에. 승마가 지금 계속 잘되고 있어요?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크게 체험하는 학생들이 줄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사실은 신청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630명이었고, 내년도에 이천······.
박춘호위원
680명 정도 하려고 하시지 않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680명으로 늘기는 했는데 보통 신청을 받아보면 대상 인원의 1.5에서 2배 정도는 신청 접수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학부모님들도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좋다고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학교별로 신청을 하는 거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각 학생별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학생별로?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개별적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학교별로가 아니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가 81개 학교, 이게 대상이 초등학생들도 고학년 쪽에서부터 할 것 아니에요? 초중고예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초등학생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초등학생만?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초등학생이면 꽤 많은데 630명이다 그러면 이게 많은 숫자로 봐야 되는지?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가 최고 제일 많이 할 때는 1,000명이 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matching)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지금 이것은 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과도 좀 연관이 있어서 대상 인원은 우리 시는 한 1,000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데 경기도에서 보통 시군별로 대상 인원을 배정해 주실 때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원하는 만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게 630명, 680명이면 학생 수에 비하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니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605쪽 양봉 산업, 이게 또 약간 그래도 예산은 조금 올려서 내년에는 체험 전시회 하게 해 주셨네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아, 네, 감사······.
박춘호위원
이게 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잖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작년에 500명, 올해 1,000명이면, 응? 이런 것은 꾸준하게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607쪽 개식용도축업자 이것은 하나가 철거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이분은 이미 업은, 도축업은 그만하셨는데 결국은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박춘호위원
오천 얼마를, 5,0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감정평가비가 있고 잔존가액이 있고 철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잔존가액하고 철거비는 감정 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뭐 철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농가가 있으니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농······.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개 식용 도축을 하셨던 거잖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것 시설물 철거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냐고. 그분들이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원칙으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 식용을 종식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시간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
박춘호위원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래서 이제······.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단계적으로 정리하라고 준 거잖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서, 또 별도로 그분들은 개 한 마리당 얼마씩의 예산도 주잖아요, 정부에서?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아, 농가는 있습니다. 농가가 있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도 주고, 이분은 이제······.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지금 이 분야는······.
박춘호위원
도축업이잖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도축이랑······.
박춘호위원
도축업은······.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유통입니다.
박춘호위원
본인이, 본인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시설물 철거까지 해야 되는지.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이 보실 때?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 종식······.
박춘호위원
본인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이지, 응?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꽤 오랫동안 해 왔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852두를 하겠다는데 이것 하는 것보다 한 해에 새로 태어나는 고양이가 더 많은 것 같아. 이것을 하려면 좀 대대적으로 제대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저는 확대하자는 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숫자보다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박춘호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반려견 놀이터도 계속해서 보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또 여기에 그동안에 이렇게 놀이터 조성을 했는데 추가로 자동 개폐 시스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고, 응? 이게 이 2개소 어디에 하실 거예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힘찬공원하고······.
박춘호위원
신천?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은계호수공원인데요.
박춘호위원
은계?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보니까, 사람이 있으면 사실 들어가는 것 확인도 다 가능하지만 무인인 경우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박춘호위원
왜 무인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이용객이 없어서?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유인으로, 사람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사실상 사람을 더 배치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 여건상.
박춘호위원
혹시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나고 하는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래서 사전 안내도 충분히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시시티브이도 설치하고 해서······.
박춘호위원
시시티브이는 사후에······.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보는 것이지만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동물인데, 동물들은 수시로 어떤 상황이, 응? 사람들한테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데를 무인으로 운영하겠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그래서 지금 타 지역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을 저희가 보면서 벤치마킹도 좀 하면서 많이······.
박춘호위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저는 무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올해 진행했던 그 힘찬공원도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어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내년도 6월 이전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진행 중이에요? 그것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깔끔하게 잘해 주세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설명서 584쪽 보면 양봉 산업 육성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양봉 농가 자연화분 공급 지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물품을 이렇게 산출식에 쫙 보는데 지금 양봉 농가들이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도 있었지, 또 기후가 너무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니까 벌들이 폐사하고 그래서 어려운데 이것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 어쨌든 팀장님이 적극 행정 하셔서 어려운데 정말 마음적으로라도 더 보듬어 주시고 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하지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 그런 것도 찾아서 또 도와드리고 마음적으로라도 위로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양봉업계 분들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공모 사업 있으면 그런 것은 행정으로 잘하셔서 예산 따오면, 그래도 다른 시가 가져가기 전에 얼른 우리 부서에서 그것 해 오시면 그래도 양봉업계 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양봉업계 분들 너무 어려운 것 가서 볼 때마다 좀 안쓰러웠었거든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분들 힘을 실어서, 또 이렇게 지원해 준 것 좀 있으니까 적극 행정 부탁드려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634쪽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기간제 한 분 되신 거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1명,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관심하고 지원해 주셔서 내년도에 1명 증원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다행입니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우리 갔을 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것 보고 할 때 어쨌든 1명이 늘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동물보호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좀 따뜻하게 잘해 주세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외진 곳에서, 물론 그쪽에서 근무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면 정말 힘들지 않은데 그냥 동물도 안 좋아하고 그런데 또 그쪽으로 발령이 난다든가 하면 더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한번 팀장님도 주변에서 동물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을 그쪽에 더 배치를 해 주시게끔 도와주시면 거기가 환경도 더 개선되고 또 근무하는 사람도 조금이라도 그쪽 환경이 어려운 쪽이면 인센티브, 무슨 복지제도를 더 주든 뭐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건의 하셔서, 또 우리 소장님이 그쪽에 관심 가져 주셔서 그런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잘하실 수 있으시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위원님.
윤석경위원
몇 가지만 살짝 여쭐게요. 603페이지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seed-lot) 품질시험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잡았는데 추경에 필요하셔서 5,680만 원 담으셨잖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0프로(%)예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아······.
윤석경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또 늘었습니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이 사업이 3회 추경에 다시 팔천, 그러니까 금년도 요구한 예산하고 동일하게 3회 추경에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업체에서 시드로트 품질시험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이달 중순 안으로 다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연말에 다 집행하시는 거예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업체하고는 다 협의 완료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611페이지,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서 박춘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 추진 실적에 보니까 851두 작년 10월 말에 하셨어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지금까지는 몇 두 중성화 수술이······.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지금 계획 두수 900두는 이미 11월 중순 정도에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정산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한 50두 더 하신 거네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 두수가 900두였습니다. 그래서 900두는 다 완료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도 보니까 2026년도에 825두로 나왔어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2026년도에 2억 2,0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작년 대비 4,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아, 중성화······.
윤석경위원
그렇죠, 중성화 수술로? 전체 예산을 보면 추경으로 5,500만 원 확보 예정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라 그러셨어요, 6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상 저희가 1,100두분을 사실 내시를 받기는 했는데요, 저희 재정 여건상 일단 825두분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내년도 추경에, 이번에 받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현재 예산 갖다 825두 예산은 하시고 2억 2,000만 원이면 길고양이 수술 비용이, 고양이 숫자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 한 1,000두?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그래서 1,100두가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인데요.
윤석경위원
아, 1,100두?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중에서 825두분만 일단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275두분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길고양이들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저도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 좀 신경 써 주시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윤석경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고양이 급식소에다가, 어디다 전화해야지 되는지 진짜 일반 시민들이 몰라서 길고양이들 수술 신청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게끔 시간을 써,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이에요, 648페이지. 기간제 지금 4명이 있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232일 계산하셨어요. 이분들 그러면 주말에는 일을 안 하시나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 재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도에서 받은, 매칭을 해서 받은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한 9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뒤편에 보시게 되면 654페이지에 동물 구조 인건비 자체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부족한 3개월 예산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자체 예산 세워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윤석경위원
이분들은 지금 365일 다 근무하시나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개월분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은 시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주말에도 일을 하시냐 이거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주말에도 근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서 로테이션으로 주 5일 근무, 그래서 하루 3명씩 근무하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1명이 증원돼서 하루에 4명 정도씩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동물 구조에 대해서도, 여기는 또 어디다가, 119에다가 그냥 신고하면 연결이 되나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119에다 신고를 하시면 저희 동물보호센터로 119에서 연락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간인 경우에는 저희 또 용역을 줘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윤석경위원
용역비는 별도예요? 용역은······.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것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잠시만요. 641페이지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관리에 보시면요.
윤석경위원
육백······.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641페이지입니다. 아, (배석 팀장을 보며) 잠깐만, 이게 아니죠? 몇 페이지죠? (
동환
배동환동물누리보호센터팀장
좌석에서 - 소액 지원.) 아니,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윤석경위원
여기 642페이지에 보면 야간 및 휴일 응급 진료 용역비만 있거든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자료를 뒤적이며) 네, 잠시만요.
윤석경위원
아, 여기 있네요, 643페이지, 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분들 4명하고 기간제분들이 또 2명 더 있다고 그러면 6명이잖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몇 건 구조하세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앞에 말씀하신 네 분은 사양 관리만 하시는 분들이고요, 환경 정비만 하시는 분들이고······.
윤석경위원
환경 정비요?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그러니까 아까 네 분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호동에서 보호 동물 관리하시는······.
윤석경위원
아, 보호동에서?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보호 동물 관리하시는 분들이고요.
윤석경위원
여기는 보호동 환경 관리 기간제가 네 분이시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4명 인건비가 8,800만 원 그것였고 나머지 2명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비 자체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신고 들어갔을 때 구조하시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분이냐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두 분 있습니다, 2명.
윤석경위원
아, 2명.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이 4명이 여기에 있는지 알고. 그러면 두 분이 그냥 낮에 근무하시고 용역으로 야간에 근무하시고?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야간은 용역에서 나가시고요, 주간에는 그 두 분이서 계속 순회하십니다. 신고 받고 나가시고 그렇게 합니다.
윤석경위원
인원이 몇 명이었나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열
김광열축산방역팀장
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방역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농업기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병숙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이현영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원목연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전재붕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승미 농업자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보니까, 저도 올해 잠깐 드론(drone) 저기를 해 보니까 되게 농가에서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670쪽 농업 기술 전문 교육에 보니까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교육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교육만 하면 자격 취득하는 것은 본인이 또 별도로 이것은 해야 되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비 전체 금액의 50프로(%)를 지원하고······.
박춘호위원
50프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교육센터에서 일정 교육 수료를 한 후에······.
박춘호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안산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얼마나 하죠, 기간이, 교육 기간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교육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집중해서 받으시고 그 교육센터에서 직접 시험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면허 종류는 1종 면허를 저희가 취득하실 수 있게 하고요.
박춘호위원
1종?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25킬로(㎏)에서 150킬로(㎏)까지 활용이 가능한 드론 자격증인데 농약 살포라든가 비료 살포를 할 때 용량이 큰 드론을 좀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앞으로 농업이 이제 바뀌잖아요. 이런 것은 좀 해 줘야 되는데 드론 자격 취득 교육비를 2명밖에 안 해 준 게 있어서 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신청을······.
박춘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신청자가 없나요? 아니면 두 군데만, 두 사람만 하려고 예상을 하신 것인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게 1종 자격증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필요한 자격증이 아니라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3년 동안 매년 2명씩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더 신청자가 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우리 그, 하나 이것 물어볼게요. 682쪽에요,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 그래가지고 신문, 농업 정보지 하는 게 이게 농업인신문 구독하는 거던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농업인신문이 아니고 농촌지도자신문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또 있으세요.
박춘호위원
여기는 농업인신문 구독인데? 이게 다른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농업 정보지 제공.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농업인신문 구독인데 이 농업 정보지가 저희······.
박춘호위원
농업인신문이 아니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추진에는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농업인신문 구독을 해 준다고 그래서. 혹시 그게 유용한가요, 신문 요즘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 전국 단위 농촌지도자회 활동 사항이라든가 또 농업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영농 기술 정보들이 수록되어져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생활개선회 690쪽, 여기는 우리가 지금 회원이 몇 분이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회 회원은 저희가 지금 180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180명이 다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냥 올려만 놓고 저기 안 하는 것 아니여?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 단체에서 회원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밴드를 통해서 하고 있고······.
박춘호위원
아니, 밴드에 가입된 숫자 말고 직접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냐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실제 활동하시는 인원은 180명이 다 활동하시지는 않지만 등록되어져 있는 인원은 180명입니다.
박춘호위원
등록된 사람 가지고 회원 수로 확정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하신 분들이, 그분들을 상대로 이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그냥 여기 있는 사람 끌어다가 등록만 시켜놓고, 응?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활동하는 인원수하고 등록된 인원수가 좀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원 관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연 생산 단지는 계속 느는 거죠, 늘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박춘호위원
주춤한가요, 아니면 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계속, 왜냐하면 이 연 생산 단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연에 관련된 제품들은 신제품들이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그렇죠? 그냥 연 막걸리, 연 식품 뭐 그런 쪽 외에는 더 이상 뭐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좀 여쭤보는 것인데. 그전에도 보면, 업무 보고 때도 보고 그러면 연 제품을 개발하고 한다고는 쭉 보고는 하시던데 새로운 뭔가 제품이 나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매년 연하고 연관해서 농산물 가공 제품 연구 개발을 2건씩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기술 이전 쪽에, 저희가 한 2년 전부터는 그쪽 업무를 조금 더 치중해서 하고 있고 엠오유(MOU)나 기술 이전을 통해서 판촉이나 상품화 쪽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좀 최근에, 2~3년 전에만 하더라도 뭐가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연 관련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연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2건씩은 저희가 상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개발은 계속 꾸준히 하고는 계시는데? 알았습니다. 734쪽 이게 시범 보급인데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앙기라든지 트랙터 같은 기존의 농기계에 자동조향장치를 부착해서 직진, 조정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농민이 직접······.
박춘호위원
아, 기존 농기계에다가 자동조향장치를 부착한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자동조향장치를 부착해서 직진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기존 농기계에다가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범으로 해 보겠다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25년도에 추진을 했더니 성과가 너무 좋아서 2026년도에도 저희가 이 부분, 그러니까 균특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면 농기계에다가 몇 대를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2025년도에는 지금 3대, 트랙터에 2대 이앙기에 1대 이렇게 해서 3대에 좀 부착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박춘호위원
중계기, 당연하겠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박춘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 보시려고 한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범 보급이에요? 올해 했다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올해 해서 저희 농가들 작업 성능을 비교 분석을 했더니 성과가 좋아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연꽃 테마파크 명소화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막 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는 해 주셨어요. 응? 그런데 또 보면 내년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생태 체험 공간, 웰컴 연꽃테마파크, 사계절 아주 특별한 체험, 이런 뭔가를 좀 하시려고는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뭐 해 보시기는 해 보셔요,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는 하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뭐 거기에서 올해 했던 것 중에 무슨, 거기에서도 연날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겨울철에 저희가 연을 좀 사무실에 구비해 놓고 방문객들이 연날리기를 좀 해 볼 수 있게 가족 단위로 하고, 요즘 아이들이 외부 활동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1월, 2월에 운영했더니 성과가 좀 좋았고요.
박춘호위원
좋아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리고 단체로 와서 또 이렇게 연날리기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박춘호위원
그런 것도?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있잖아요, 782쪽 호조벌 300년 역사 뭐 체험학습이 이게 신규 사업이던데요. 이것도 보니까 무슨 또 편성 근거가 너무 재미있어서. 민선 8기 중점 과제 39호 "호조벌 보존 및 가치 증진" 그러는데, 응?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부분은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편성 근거를 저희가 좀 추가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박춘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면 어느 쪽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매화동 쪽에서 지금 제안을 주셨습니다. 매화동 주민자치 쪽에서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고 도의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당초 제안은 1억 3,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호조벌 역사와 관련돼서 여기에는 이제 초중고라고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 연령대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 모내기하고 벼 베기는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농민 단체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 근거가 민선 8기 중점 과제 39호를 넣어서,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대상자가 좀, 저희가 달리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봄에 모내기하고 가을 벼 베기 하는 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저희들도 다녀왔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 수요만큼 다 저희가 공급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당초 예산도 너무 과하게 올라왔고 한데 필요한 부분이고 생태 체험학습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박춘호위원
생태 체험학습은 좋은데, 그러면 그쪽에도 지금 중복되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농민 단체 쪽하고 한번 좀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이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면, 응?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은 한번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희가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센터 운영에 지금, 페이지 762쪽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2명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센터 운영.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센터 운영에,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그런데 이 2명이 충분히 그 운영이 되나요? 둘만 가지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개관, 이제 내년에 개관을 하고 초기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치유농업사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상주시켜서 저희가 운영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시작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치유농업사가 진행을 좀 하고 기간제 1명이 좀 보조적인 차원으로 저희 외부 텃밭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면 좀 더 조직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처음서부터 너무 과하게 시작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일이 많이 없고 또 새로운 그런 것은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두 분이어도 이렇게 되고. 거기 보면, 치유농업 활성화 쪽에서 보면요, 여기 대상이, 지금 여기 치유농업 전문 인력 역량 강화에서 8회 80명 할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2026년 6월에서 10월 사업 기간인데 지금 보면 여기 치유농장 조성 희망자, 치유농업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희망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치유와 관련되어서 관심들이, 사회적인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치유농업센터가 준공돼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센터에 이런 치유농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희망자나 치유농업사 활동하고 계신,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8회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어쨌든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센터도 건립을 하게 되고 저희가 또 관심이 많으니까 부서에서 좀 적극 행정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치유농업에 관심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병원에서 치유 안 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건강도 되찾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유치원이나 뭐 그런 기관하고도 이렇게 협약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현재도 지금 거기에 많이 도시농업 그 텃밭에 또 오잖아요, 연계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무쪼록 그쪽에 관심 많은 분들, 지금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저희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되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학습을 하셔서 좀 멋지게 한번 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치유농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771쪽 명소화 사업에서 이 힐링선셋요가는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여름철에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여름철 저녁에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참여도가 좀 높았고 또 요가 프로그램 하는 동호회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잔디광장 잘 관리해서 그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뭐 거북섬이나 이 연밭이나 요가라는 운동 자체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명상을 주제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요가원에서 하는 명상, 그렇지 않으면 정말 완전 깊은 산속,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이지 저는 요가 이런 것을 거북섬이나 연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거기 그것 한두 번 하려고 전부 또 요가 매트 사야 되고, 또 강사 불러야 되고, 거기다가 외부 이 기후가 비 오고 바람 불고 너무 덥고, 한여름에 이렇게 보면 8시가 돼도 더운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열대야 이런 것 안 보세요? 그 더운데, 제가 늘 얘기했죠. 정말 한여름에는 그냥 연꽃 보러 와주는 시민들만으로도 감사하고,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굳이 공직자들 에너지 빼면서, 겨울에 거기 누가 오냐고요, 그 추운데. 그리고 한여름에 그 더운데 집에 에어컨 밑에 있어도 더워 죽겠는데 거기에서 무슨 요가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한여름과 한겨울은 농기 쪽에서는 웬만하면 프로그램 이런 것 좀 자제해라. 그 예산이면 차라리 봄가을에 선선하고 좋을 때, 그럴 때 좀 하자. 제가 이 얘기를 7년 내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여름 한겨울에 봐 보세요. 누가 오던가요? 그리고 한여름 그 열대야에 도대체 거기에서 요가를 한다고 뭐가 시원해질 겁니까, 뭐 누가 거기를 가기를 할 겁니까? 한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연밭에, 거기 한낮에 12시에서 한 3시 이때 동네 사람들이 산책을 나오는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연밭에 하루이틀 살았냐고요. 27년 동안 살아요. 뭔가 저는 할 때 좀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곳에 대해서 잘 알면서 왜 이렇게 한여름에, 한겨울에, 아니, 1년 사계절 행사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던가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울리지도 않는, 그리고 실효성도 없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죠. 연근 캐기 행사 이런 것, 그런 것 열심히 해서 그것 다 호평받고 예약자 그렇게 많은데 못 했으면 저는 차라리 그런 것 늘려서 하고, 왜 한겨울에, 한여름에, 아니 공직자들도 사람이에요. 그 더운데 왜 맨날 나와서 맨날 왜 그 짓들을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민도 안 오고 공직자만 고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 한여름, 한겨울 행사를 도대체 하는 거예요. 아니, 거북섬이나 연밭이나 이런 데 한겨울에 거기 가는 시민들이 그런 것 하러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똑같이 하는 얘기 항상 있어요. 도대체 왜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을 농기가 자꾸 받아서 하는 거예요? 농업 기술을 키우시라고요. 아니, 자연 생태에 관련된 이 프로그램, 둠벙 체험하는 것 그것도 맨날 주말마다 가면 맨날 그것 하고 있죠.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모내기, 벼 베기 다 하죠.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에서 또 봄 되면 모내기 농업인 단체에서 또 다 하죠. 그런데 왜 굳이, 시흥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뭐 매화동 아이들이, 매화동 아이들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받지 말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몇 년째 이야기했습니까. 사업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는 거나 잘하자고요. 아니, 벼 베기나 모내기나 이런 게 필요하면 학교급식센터에서 쌀의 여행 이런 것 하는 것 거기에다가 예산을 좀 더 얹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잘못됐나요, 혹시? 왜 저는 같은 얘기를 농기에 7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면 아니,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쌀의 여행이나 아니, 봄가을에 이날 이때까지 저 거기에 가서 모내기하고 벼 베기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행사들이 2개씩이나 있는데 굳이 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왜 또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요. 필요하면 농업인 단체에다가 예산을 더 얹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더 얹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제 말이 잘못됐나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본예산 할 때 다 똑같은 얘기한 것,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농기에서 제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받아서 하지 말라고. 농기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시농업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래, 벼농사에 벼 베기, 모내기까지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럴 시간 있으면 특화 작물 하나 더 개발하시고요, 이럴 시간이 있으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예요. 농업 기술을 키우시라고요. 벼 베기, 모내기, 생태 체험 이런 것 하는 게 농업 기술입니까? 이게 농업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농업인들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하는 사업도 이것도 중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는 농업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이들에게 하는 거라 그래도 그것 말 안 하고 여태까지 그냥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