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먼저 보고에 앞서 강기병 행정안전국장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차, 그리고 박광미 도서개발과장은 행정안전부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기금운영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예산안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2026년 옹진군 본예산안 전체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2025년 본예산 대비 6.64% 감소한 4327억 4116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6% 감소한 4184억 872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0.89% 감소한 142억 5392만 3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전체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6.64%인 307억 9424만 4000원이 감소한 4327억 4116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97억 4700만 원, 중간에 세외수입은 305억 55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1640억 원, 중간에 조정 교부금 등은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그 아래 보조금은 1702억 3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 등이 106억 769만 1000원, 시비보조금 등이 696억 380만 8000원입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80억 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6.64%인 308억 9만 6000원이 감소한 4327억 4116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282억 6295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2억 7599만 4000원, 교육분야에 22억 531만 2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88억 1573만 2000원, 환경분야에 437억 1809만 5000원, 하단 사회복지분야에 828억 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상단 보건분야의 101억 7273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90억 8179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0억 4421만 3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706억 390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4억 7752만 2000원, 예비비는 15억 8455만 8000원, 기타분야는 766억 69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일반 및 특별회계별 세출총괄, 그리고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상단에 인건비로는 895억 634만 2000원을 편성하고, 물건비로 363억 2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경상이전에 1379억 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액 1601억 7749만 5000원, 하단 융자 및 출자액 21억 480만 5000원, 내부거래에 49억 9771만 3000원, 맨 아래 예비비 및 기타에는 16억 13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갖고 계신 예산서 책자 뒤쪽입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5건에 201억 7606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 명시이월조서 800페이지부터 80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맨 뒤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21건에 1137억 6759만 2000원입니다. 21건 중에 신규사업은 10건, 변경사업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면 재무과 소관 변경 1건, 관광문화과 신규 6건 변경 5건, 환경위생과 변경 2건, 경제정책과 변경 1건, 건설과 신규 4건, 교통과 변경 2건, 보건행정과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계속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갖고 계신 별지책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입니다. 우리 옹진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덕적면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6년 7개 기금 총 수입계획은 표의 좌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42억 4461만 3000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107억 1050만 3000원, 고향사랑기금이 1억 2971만 4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10억 7940만 4000원, 덕적면주민장학기금이 5억 5892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6억 6971만 8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28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이 8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우측에 비융자성 사업비에 7억 1810만 원, 기본경비에 780만 원, 예치금에 151억 1771만 3000원, 기타 지출 1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7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317억 654만 1000원입니다.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5억 150만 3000원, 고향사랑기금이 7421만 4000원, 사회복지기금이 90억 8014만 5000원, 덕적면주민장학기금이 5억 5232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4억 850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028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이 7056만 원입니다. 우측에 2026년도 말 조성액입니다. 총 금액은 361억 185만 4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250억 1050만 3000원, 고향사랑기금이 1억 2191만 4000원, 사회복지기금이 90억 3344만 5000원, 덕적면주민장학기금이 5억 5282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3억 2571만 8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28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이 4461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기금별 운영계획 내역은 각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별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책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및 사업총괄표입니다. 우리 군 내년도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 13개 사업에 64억 941만 3000원,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8억 원, 총 14개 사업에 72억 941만 3000원입니다. 2026년 성인지예산은 금년도 2025년도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사업, 그리고 군민의 정주생활 여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남녀 차별 없는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사업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능별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2개 사업에 3억 4237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개 사업 500만 원, 환경분야에 1개 사업 43억 6500만 원, 사회복지분야 3개 사업에 1억 3999만 원, 보건분야의 2개 사업 11억 2427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의 5개 사업 12억 3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이하의 조직별 총괄표의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4635억 대비 308억이 감액된 43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 등 5개 분야와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등 12개 분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올해도 간담회 시 건의된 주민건의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2026년도 영종 신도연도교가 개통됨에 따라 교통 체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설과 북도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43억 5000, 관광문화과 문화와 관광사업으로 실시하는 백령도 K-관광섬 육성사업 등 신규 추진하는 사업, 두무진 유람선 대체건조 등 5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기능 등의 균형 분배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26년 예산 총괄보고에 참석하신 국․실․과장을 포함하여 많은 직원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시리라고 봅니다. 26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로 25년 대비 세입이 약 300억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료 100억 감소분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감소분 210억 원은 대부분 시설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 187억,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70억 감소는 지난 1차 추경 때 25년 본예산 중 일부 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코자 조기 불용처리하여 삭감한 것으로 이 부분은 이미 예견된 것이며, 이에 따라 세입은 지방세 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60억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27억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군 매칭비용이 많이 감소하였음을 감안하면 우리 군이 재량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자주예산은 상당 부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예산을 무분별하게 특정시설사업으로 전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업이나 군 내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이미 중복되며, 운영비는 물론 향후 최소 20년간 소요될 유지관리비에 대한 일말의 숙고조차도 없는 사업에 26년 본예산의 경직성 예산조차도 제대로 편성 못하면서까지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이렇게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은 이미 25년 지방채 67억을 포함하여 23년에 57억, 24년에 20억, 25년 1차 추경 때 43억, 2차 추경 때 결손금 충당금으로 23억, 26년 때 기금으로 42억으로 총 252억 원의 일반회계 차입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누차 언급했지만 26년도 예산편성 시만이라도 예산의 적합한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기를 바랐지만 역시 저의 미망, 헛된 바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을, 우리 의회는 예산안 심사의결, 즉 확정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권한 비중을 굳이 본다면 집행부의 편성에 대한 권한이 저희 의회의 심사나 의결권한보다 더 큽니다. 26년 본예산 심사가 저희 9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회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할 것입니다. 심사결과가 혹여 집행부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저의 마지막 소회는 솥바닥까지 빡빡 긁어서 뭐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음을 위해서라도 그 솥바닥이 뚫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덕적 같은 경우도 지금 나래호의 교통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고, 앞으로 북도에 신시모도가 그쪽에 개통이 되면서 세종해운, 곧 장봉으로 들어가는 선사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나래호 건은 지금 저희한테 뭐 큰 권한보다는 중앙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꼭 나래호를 대체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권한은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래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떻다 저떻다 할 수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쉽게 말씀드려서 그쪽에서 포기한다면 저희들한테는 대안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순환선을, 인천에서 자도로 직접 가는 순환선을 우리가 출항을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서는 나래호를 운영을 못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중앙하고 협의하고. 중앙에서는 어떻든 먼저 뭐 국회의원실에서 얘기했듯이 한 달간의 유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 달간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안은 없습니다.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시점이고 그 이상은 아직 저희들이 대안을 발굴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중앙부처에 우리 실정을 설명하고,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두시켜서 중앙을 설득하는 길밖에는 지금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북도다리 개통에 따른 세종해운문제는 지금 용역 중이고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선사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옹진군의 입장을 접목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적정한 협의점을 찾아서 운항을 1일 몇 회 운항할 건지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운항할 건지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과 선사하고 협의해서 결정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장봉에서 지금 주민분들이 모여서 서로가 간담회, 작게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오늘같이 이렇게 모이는 날 때 의견이 어떻게 지금 모집이 됐는지 의견수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말씀보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먼저 들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는 교통과장이 나갈 겁니다.

무엇보다 저희 옹진군의 교통문제가 계속 백령부터 연평, 덕적, 북도, 자월 사실 전부 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무엇보다 주민분들의 답답함을 먼저 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방법을 같이 찾아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계속, 한 번에 풀리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서개발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 예산서를 좀 보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요. 저희 i-바다패스하면서 지금 관광객 수도 늘고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면에 혹시 야간에 볼 수 있는 조명이나 이런 시설들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나요? 아무리 봐도 지금 보이지를 않길래. 그러면 관광객분들이 해 떨어지면은 이동할 때도 좀 불편할 거고 볼거리가 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관광객의 이동을 위한 야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녁에 할 거리를 좀 보려고 하면 너무 어둡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지. 추후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