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04억 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9억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1380억,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 대비 20억 증가한 180억, 일반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50억 증가한 115억, 지역자원시설세는 87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4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억 2088만 5000원을 감액한 30억 8945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보고서 및 책자 유인 등 제작 등에 총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선8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보고회 책자 발간,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관 인건비에 5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정활동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의원 상해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서 유인 및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 다음 142페이지에 기관 공통사무관리비, 세입세출 운용 상황 공개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일반 운영비 총 5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예산 성과금 500만 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7939만 3000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902만 2000원, 기관 공통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 감사자료 유인, 각종 수당 등 사무관리비,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계약심사제도 운영 등에 총 3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144페이지 두 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문 변호사, 노무사 수당 지급 등 소송제비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484만 원, 소송업무 승소사례금 1650만 원, 행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자료 유인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에 성과문화 활성화를 위한 성과 우수자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및 교육 강사 수당에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을 위한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옹진이야기 발간 및 배부에 1억 3015만 2000원,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3000만 원, 유튜브를 활용한 군정홍보 추진 등 사무관리비 총액 2억 57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홍보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7232만 8000원, 신문 매체를 통한 군정광고비 2억 5400만 원, 홍보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서해평화도로 기념탑 철거비 5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력운영비 1억 311만 6000원, 다음 147페이지 기본경비 68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상단에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9655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8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205억 1050만 3000원,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50억 1050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2억 1050만 3000원, 예수금 42억, 이자수입 3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탁금 42억 원, 예치금 62억 1050만 3000원으로 총 107억 1050만 3000원입니다. 18페이지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페이지 146페이지 서해평화도로 기념탑 철거라고 나와 있는데 평화도로 기념탑이 어디에 설치되었는데 철거를 하는 겁니까?

이게 20년도에 삼목 가는 쪽에 보시면 광고판 크게 세워진 게 있습니다.

알아요.

그 부분 철거하는 건데요. 저희는 당초에 거기에 서해평화도로 기념 관련해서 거기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목적도 달성하기도 했고. 사실 또 그 부분이 당초에 아마 진행하면서 당초에 관광문화과에서 진행했었는데 중구에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해서 행정절차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서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걸 기념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옥외광고판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보통교부세의 교부가 기존 재정기준 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 재정수입액이 줄어야 될 것이고 기준재정 수요액이 늘어야지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확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안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신안이 우리가 23년도에도 기획실에서 교부세 확충 방안으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24년도에는 하려다가 말았고요. 신안이 3.9만 명이에요. 3만 9000이에요, 인구가. 한데 보통 교부세가 3400억 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면적도 우리랑 다르죠. 그다음에 강화 있지 않습니까? 강화가 6만 9000인데 2600억의 보통교부세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충남 서천이 인구가 4만 7000인데 전체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72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회계만 7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기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더라도 보통교부세가 우리보다 월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1300억 정도 받지 않습니까? 보통 교부세를?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지자체랑 한번 비교해 보는 게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들은 다른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부세를 이렇게 확충을 할까 이 부분을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관들하고 해서 한번 비교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주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 4300억 예산 중에 자주예산이 혹시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 분…… 2350억 정도가 자주예산입니다. 지방세랑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순세계…… 여기까지가 자주 예산이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전입금까지 합치면 한 2350억 정도 됩니다. 아까 총괄보고 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에 인건비 있잖아요. 순수 인건비가 약 900억 정도 나오고 인건비에 수반되는 연금 등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백십사오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는 이 두 개를 합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인건비 기간제에 국․시비가 매칭되는 거 있죠? 그게 대략 한 100억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일 거예요. 자주예산일 겁니다. 그러면 900억 이상이, 우리가 해마다 2300억 중에서 900억 이상을 인건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부분이 운영비는 국․시비가 보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보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운영비 막대하죠.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별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예산 규모나 실정에 맞춰서 보면 인건비가 막대하다, 플러스 운영비도 막대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총괄 보고 때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긴 안목에서는, 아니 긴 안목이 아니라 단기적인 안목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앞으로 우리 예산에 자주예산의 대부분은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나 종합부동산 교부세는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예산 운영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명 의원님.

유성남 예, 맞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로 준공식이나 기공식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자립도 자주도 이걸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하나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강화도 좋고 신안도 좋고 한데 자립도 자주도에 대비해서 뭐 아까 말씀하시는 기간제라든가 그 비율과 금액 대비 기간제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게 많다 적다 우리 것만 갖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쓰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많이 쓰는 건지 이게 지금 분석을 못하는 건…… 비교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시더라도 그런 걸 한번, 그런 자료를 받으셔서 우리 군과 유사한 지자체에 예산 규모나 그런 것들을 보고 아, 그쪽은 어떻게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구나. 그래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높다 낮다 중간이다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주시고 답변을 주시고 우리 의회도 그런 점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팀장이 영흥 행사로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담당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3억 4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보고는 시간관계 상 세부사업별 2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 1층 카페 연간 사용료 수입으로 2402만 99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민의 집 이용 수수료 수입으로 5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이는 군민의 집 민간위탁 협약 내용에 따라 총 이용료의 50%를 옹진군 세입으로 귀속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3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0억 73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과 간담회 물품,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이반장 운영 지원입니다. 옹진군 이장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이장 단체보험예산을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동·하계 방학기간 중 관내 거주민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을 감안하여 동계 하계 각 80명 기준 2억 8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시스템 안티바이러스 구매, 운영물품 구입 등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봉사 상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에 따라 대민봉사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대민지원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9200원의 보험비를 기준으로 5000명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험료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절 기념행사 운영입니다. 3.1절을 기념하여 매년 덕적도 독립운동기념공원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행사운영에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과 158쪽입니다. 안보정책사업 운영입니다. 안보정책자문관 인건비로 56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등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옹진군 공무원 휴양시설 계약만료에 따라 직원들의 여가생활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장동우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장보험 계약을 위해 14억 5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이전비 지원입니다. 인사발령 시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편성하였고 안정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고자 3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인사관리입니다. 휴직자 등 대체인력 인건비로 9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을 지원하고자 각종 교육비 등에 1억 2000만 원과 교육여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외 연수추진입니다. 오랜기간 공직발전에 헌신 봉사한 공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선진행정 사례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외연수 국제화 여비로 9000만 원, 국내비교시찰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 부분과 163, 164쪽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거경비를 12억 4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사업입니다. 인구정책 홍보추진, 찾아가는 인구교육,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추진을 위해 8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기부자 답례품 배송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 확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정책사업인 청년정책사업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년정책 공모사업 용역비 및 찾아가는 청년교육 운영비 등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활력 브랜딩사업을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의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관내 사업체 조사를 위해 기간제 조사원 인건비와 조사원 운영비 및 기본통계 책자 발간을 위해 1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2026년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등을 위해 1억 1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2025년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주민 숙원사업 11건의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시설 노후에 따라 긴급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집 운영입니다. 옹진군민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9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집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입니다. 군수 또는 면장이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 시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격월 지급할 수 있도록 2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옹진군새마을회를 포함한 5개의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2억 6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전 확보 및 치안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5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자율방범대 이전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관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 6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8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사발령 등을 고려하여 직원 보수 및 보험금인 인력운영비로 534억 10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2025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7421만 4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550만 원, 지출 780만 원이 발생하여 4770만 원 증액된 1억 2191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억 2283만 4000원에서 688만 원이 증액된 1억 2971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합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1억 2971만 4000원으로 세부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 2026년도 목표모금액 5500만 원으로 누적 모금액은 7421만 4000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계획은 1억 2971만 4000원으로 세부계획은 위원회 운영과 홍보 추진을 위한 780만 원과 지출을 제한 예치금 1억 219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페이지 168페이지 옹진군민의 집 환경개선공사 2000만 원이었는데 이거 뭐 금액은 그렇지만 옹진군민의 집이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환경개선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뭔 내용인지?

그러니까 올해 9월달에 개관을 했잖아요? 운영을 하다 보면 소모품이라든가 기타 수리, 전등이라든가 기타 욕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부분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서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 편성을 해놓은 것이군요.

예,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들어가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1층 카페 사용료를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이렇게 월세 식이에요, 아니면은……

임대료입니다, 연간 임대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한 거예요? 매출의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고정 금액입니다.

입찰로 해서 연간 입찰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960원 어쩌고 해서, 이게 매출액 퍼센트로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한 건지 해서……

아니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임대료 연간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임대료로, 입찰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각종 행사 때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를 홍보하는 사항들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한 5500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 답례품위원회 하고 있는, 소속돼 있지만 그렇게 답례품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부금…… 그러니까 물론 뭐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까 이쪽에 보면은 옹진군 홍보비가 몇 가지 책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어떤 지자체는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특산품과 겸해서 이렇게 그런 쪽의 홍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독교방송에 인천의 섬, i-아이패스 관련해서 그것도 방송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다른 쪽은 뭐 의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한번 내년에는 부서에서 방송 쪽에,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절충을 한번 해 보셔서 그래서 기부금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홍보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페이지 195페이지 연평면 관사 실시설계용역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면적은 얼마고 어떤 규모의 관사인데 9000만 원이……

지금 현재 한 15실 정도 생각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실에 규모가, 15실이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한 실이 얼마 규모가 얼마예요? 연면적 얼마예요?

한 8평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설계과정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 설계용역비가 9000만 원씩 돼 가지고 지금 많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대청면 관사를 올해 준공 12월달에 하는데요. 거기가 34억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15호실로 구성을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준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설계비가 그런 거는 어떤 그 규모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 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는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비용이 지금 일반보다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오해 없이 들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186쪽에 중하단에 보면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방소비세 안분’ 해가지고 ‘지방교부세보전분’이라고 해서 29억 있잖아요.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다시?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에 해당되는 그 세목 안분배, 그러니까 안분비율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한 몫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년도에요?

이게 다른 쪽으로 잡았었어요?

기타수입이 아니라 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전년도에는 이쪽에 계상을 안 했던 것 같아서 그거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관급자재 선고지 환불금’ 이건 뭐예요?

저희가 지금 선금을 조달청에 뭐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조달청으로 해서 납부를 하는데, 선금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다가 미리 선대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계약이 해지됐거나 아니면 물량 조정이 되게 되면 환불금이 발생이 되는 건데 그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마다 그냥…… 그럼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던 거야? 작년에도 이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지난해는 계상을?

아마 작년에도 있었을 건데요.

주무팀장님, 작년에 사업계획 이거 편성하시지 않았나 그때? 예산팀장으로? 작년에는 이거 분리를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한꺼번에 세웠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세목 세 가지를 안 넣고 통으로 그냥 35억이다 이렇게 했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흥면사무소 청사 건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지금 철거비 책정하셨고, 기본청사 철거비……

실시설계용역……

철거비……

철거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국 포함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철거비까지.

예.

그래서 착공을?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8년 준공해요?

예,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작금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었고 설계변경 요구하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다 정리됐어요?

어느 정도 설득과 저희가 계속 설명회도 했었고요. 그런 저희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득을 했었고,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했던 그 안으로 해서 최종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 시각으로는 좀 매끄럽지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현재 하여튼 설계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깔려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할 필요는 있어요. 설계 완성되기 전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할 건가. 그대로 여기서 계획했던 대로 하게 되면은 또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소방안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지금 설계 완료는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내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근데 뭐 내년에 선거도 있고 내년에 선거 앞두고 이런 걸 부각시키는 게 조금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해서 뭐 사업 추진을 이래라저래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여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처음에 설계 중간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본 위원이 배석을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의 업무를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청사를 그런 목적으로 짓는 거냐, 아니면 주민들 면민들 편익을 위해서, 면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거냐? 이게 하여튼 두 가지가 사실은 다 복합적으로,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이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이견에 대해서는 일부 몇 분들의 이견이냐? 다수의 면민들의 의견이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잔재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좋은 뜻에서 공무원 분들도 비좁고 혼잡하잖아요, 영흥면이.

예, 맞습니다.

또 영흥면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런 점에서 청사 신축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어쨌든 설계과정에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점은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2026년 세입예산은 15억 3350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제증명민원 및 차량등록과 기업민원 서비스 관련 증지수입 3억 3000만 원, 기타 수수료 3000만 원, 개발부담금 징수료 1000만 원, 일상경비 등 이자수입 1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 3251만 5000원, 자동차 번호판 폐알루미늄 매각 1600만 원, 차량관련 및 기타 부동산 과태료 2억 4010만 원, 개발부담금 2000만 원이며 자동차 관련 범칙금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지적재조사 운영비 및 측량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3450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7128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억 49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수용비 1270만 원, 친절상시학습시스템 용역 500만 원, 주민등록 공급 대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4쪽 민원증명 발급, 업무배상 공제회비, 민원 발송 우편요금, 무인민원 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등 유지보수비에 21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비 270만 원, 민원처리 및 친절 공무원 등 포상금 410만 원, 소이작행정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과 노후된 제증명발급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8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0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5쪽 행정안전부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에 1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적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 제고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힐링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드론측량시스템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44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지적재조사에 따른 우편발송료 815만 5000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7008만 2000원, 내년도 사업지구인 백령면 소갈동지구 지적측량 수수료 5080만 1000원을, 지적재조사 기준점 설치에 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단에 양질의 지정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정민원 처리의 안정적 제고를 위해 일반운영비 392만 원, 지적측량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삼각점 조사 및 측량기준점 신설을 위한 시설비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새주소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정보사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4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7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110만 원,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에 87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및 사물주소판 설치를 위해 2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지적공부의 오류사업 정비를 통한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예산으로 국비 4000만 원, 시비 1600만 원, 군비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측량결과도 전산도면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도입으로 행정데이터와 공간정보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토지 특성조사를 위해 개별공시가 조사보조원 인건비, 위원회 운영, 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7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단에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등 검증수수료 등의 2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 부정영업 신고포상금 100만 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자동차 민원서비스 지원입니다. 무당 방치차량 처리 및 단속, 법인 렌트차량 등록 및 인카스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등 차량등록 운영비로 6725만 5000원을 편성하여 무단 방치차량으로 인한 환경 저해요소 해소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 직원 및 공무직 초과근무수당으로 7440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민원지적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25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심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똑같은 위원회인데요, 결정하는 데에서 심의를 하느냐 아니면 결정해 주느냐 그거. 그러니까 심의해서 뭐라고 그럴까 심의를 해서 안을 도출해 가지고 의견을 듣는 거 하고 결정하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 그렇게 복잡한 걸 물은 게 아니고요, 수당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위원회는 10만 원이고 심의회는 5만 원인 것 같아서. 모든 게 다 기본 10만 원인 걸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심의회는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형평원칙에 안 맞으니 똑같이 10만 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냐면 203페이지 ‘옹진군 민원심의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0명 2회 해 갖고 1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거를……

그건 일단은 민원팀하고 지적팀하고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회하고 심의회에 뭐 이게 차등되는 규정이 있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게 수당의 기준해서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살림도 별로 없어요, 민원지적과는. 그 정도는 저기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이거 한 가지만 좀…… 질문이 없으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친절공무원 포상 한 분만 하시는 건가요? 상반기 하반기식으로 해서 한 분 한 분인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한 명 하시는 건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옹진군 전체에 6명이에요? 민원 관련업무 직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재난관리팀장이 사정상 참석치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21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액은 3억 2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4건으로 총 6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11건으로 총 3억 17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억 6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총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피호 시설장비 관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서해5도 대피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시설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에서 217페이지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난장비운영사업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용역비 1800만 원과 각종 재난장비 운영 공공운영비 1억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활동전개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자문단 및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을 위하여 2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낙뢰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즉, 피뢰침 설치를 위해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는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이며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용역 등 4개 사업에 총 42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조기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사고 대비 주민보호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상안전시설장비 보강사업은 해수욕장 및 해안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등 총 3629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7개면에 면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에서 22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 기반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부터 22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각종 문자서비스 및 인터넷사용료, TV수신료, 회선료, 전화 등 총 4억 7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부터 225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 인건비와 센터운영비로 총 3억 4649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방범용CCTV 운영관리사업입니다. CCTV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와 유지관리비로 5억 27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총 2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S/W보급입니다. 행정업무용 S/W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488만 4000원과 행정업무용 PC구입 자산취득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부터 227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확립입니다.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4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억 90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확립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1385만 6000원을 편성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부터 22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정수기 및 복합기 임대 등 사무관리비로 2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직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운영입니다. 옹진군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으로 2억 4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액은 총 16억 6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에 14억 850만 5000원, 기금전입금 2억 4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소규모 자연재난 및 민간인 화재피해보상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대응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을 위하여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의무예치금을 포함한 예치금에 13억 2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218쪽에 폭염 저감시설 책정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폭염 대비해서 이 돈 5000만 원 가지고 저감시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옹진군 전체를?

지금 전체는 다 어렵고요. 저희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그늘막 12개소하고 어닝이라고 앞에 차광막 같이 하는 거, 그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만큼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연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인구 수 뭐 이런 걸로 해서는 좀 그렇고. 광범위하잖아요, 지역이. 그래서 이거 예산이 좀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게 시․군비 매칭으로 하는 건 것 같은데……

50%입니다, 시비.

그래도 군비를 좀 더 추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육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고수온으로 인해서 바다나 뭐 이런 쪽에서도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수산과장도 해보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하여튼 그런 점을 좀 더 폭넓게 한번 찾아보시고 추경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페이지 222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피부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육성 지원을 하는지?

저희가 각 7개 면에 있는 예비군 면대에 대해서 관할부대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뭐 인방사—인천해역방어사령부—라든지 아니면 백령에 있는 6여단, 다음 연평에 있는 해병부대, 그다음에 영흥에 있는 51사단 쪽에다가 향토예비군들 어떤 훈련비,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 배낭이라든지 예비군 활동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군부대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해 가지고, 육성 지원이. 우리가 아는 예비군들은 눈으로 보기도 이제 힘들어요. 예비군이 훈련기간에나 하지.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예비군복 입고 다니던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 예비군들 훈련이구나’ 이런 느꼈는데 그런 것도 하는데 이런 육성 지원이라는 게 있어 갖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225페이지요 ‘방범용 CCTV 운영관리, KT협약 All-in-one서비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25년도 예산에는 CCTV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를 별도 용역을 줬죠,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KT랑 유지관리와 관련돼 갖고 협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내년부터 7년간 KT하고 관리부터 유지까지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요금의 어떤 예산절감 그런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어떤 훼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운영이 잘 되게 a/s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KT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기준으로 CCTV 전용 회선료가 2억 480만 원이었어요, 본 예산 기준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가 2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협약이 유지보수비 관련된 게 작년에는 1억 24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6900으로 늘었죠. 협약상 예산을 보면, 그렇죠? 배 이상이 늘었죠. 그러면 아까 전용료에 우리가 KT랑 협약을 하면서 어드벤티지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드벤티지가 없거든요? 그러면 순유지비 관련된 거는 2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일단 어떤 회선료? 지금 보면 회선료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또 저희가 55만……

잠깐만.

김응갑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선료랑 KT협약이랑 같이 묶음으로 간 거고요. 회선료는 작년에 올해 낸 회선료보다 이 회선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KT All-in-one에 여기 금액이 약간 좀 증가됐지만 이 KT랑 협약내용은 7년 동안……

잠깐만, 약간 증가된 게 아니라 따따블 이상이에요?

김응갑 아닙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1억 2420만 원 잡혀 있었어요.

김응갑 아닙니다. 1억 2400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25년도? 아니 작년이 아니라 25년도?

김응갑 전체적인 금액으로 했을 때요……

80만 원×6%×115%=1억 2420만 원. 올해 All-in-one협약 2억 6978만 3000원. 그럼 약간 늘어난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응갑 공공요금이랑 같이 합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예산 기준으로 증감을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경은 다 빼고. 그런데 따블 이상이 늘었잖아요? 그 밑에 지금 26년 예산안 저희 심사하는 그 밑에 CCTV 유지관리비 500만 원×4개소=2000만 원은 또 별도로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김응갑 아, 이거는 우리가 유지보수 계약 중에 30만 원 이상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약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 없었잖아요?

김응갑 그건 유지관리비의 낙찰차액이나 이걸로 활용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KT랑 유지관리비를 협약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예산은 2배 이상 늘었고, 여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됐고 뭐가 효율적이죠? 작년 예산에 비해서, 25년도 예산에 비해서?

김응갑 올해 예산은 약간 여기 지금 전체적인 예산 2700만 원이 증가돼 있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이게 본 예산 대비 700만 원 유지관리비가……

김응갑 예. 근데 지금 이거는 7년 약정으로 해서 이 금액이 변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거고요. 그냥 일반 유지보수를 했을 때는……

7년 동안에……

김응갑 이 금액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7년 동안에.

7년 동안에 2억 6900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연 2억 6900일 거 아닙니까?

김응갑 그렇죠. 연 2억 6900이고, 이 금액이 7년 동안 연 2억 6900으로 매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아니 추후에 7년 후에 26년이니까 2033년은 빼고라도 계산해서 올해 26년도에 당장 2배가 늘었잖아요.

김응갑 이거 검토하고 한 게 다 있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세부적인 거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순 비교하기에도 유지관리 KT랑 협약을 한다면서 전용 회선사용료가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서 절감이 된 거 거의 없잖아요. 아휴 참……

김응갑 여기에 표시 안 돼 있지만 지금 CCTV 10회선을……

1800만 원 절약됐네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2배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2000만 원은 또 별도고. 그러면 작년에 1억 2400 갖고서 현장 CCTV 유지관리비 하고 낙찰차액으로 올해 2000만 원 편성한 것을 사용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김응갑 1억 얼마가 아닙니다.

아니 예산서에 뭐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걸……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CCTV를 달 때 성립 전 CCTV를 신규로 설치할 때 성립 전 예산이나 또는 시비 매칭으로 우리가 사업이 나왔잖아요. 한데 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시 재배정사업으로 3억 8000인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시 재배정으로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도 그랬고요. 처음에는……

올해는 5억 2000이 2억 6000씩 매칭사업으로 나왔잖아요. 본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추경에서 삭제를, 삭감을 했고요. 전액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그래요?

예, 내년 26년에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군비 처음에 매칭 50 50으로 하다가 25년부터 26년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전액 시비 재배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배정 사업이면 우리 예산서에 편성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시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조금 지나간 건데 하나만 질의 드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1차 추경 때 연평면 노후장비 마을방송 교체하셨죠? 우리가 7개면 중에 연평만 VHF 무전기 방식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CDMA 핸드폰 방식이고요. 1억 들여서…… 이게 특별교부세로 나온 겁니까? 특별교부세로 나온 거죠? 특별교부세 1억 나왔죠? 이거 우리가 스마트 마을방송 전부 다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의 마을방송을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김응갑 스마트 마을방송은 마을 방송에 연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원래부터가 여기는 VHF 방식이었죠? 연평면만 유일하게. 그렇죠?

김응갑 제일 오래됐고요. 한 16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연평을 기존 6개면과 동일하게 스마트 마을, 어차피 교체하는 거 시설 교체하는 거 CDMA 방식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VHF 방식으로 했는지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요. 1차 추경 때 편성했던 거잖아요, 그죠?

김응갑 그리고 지금 바꾼 거는 다 전화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VHF 방식으로 바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회복지위원회에는 2025년 12월 8일 개의하여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관광문화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