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옥 의원 발언

민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민원과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 18억 4,873만 2,000원에 비해 6억 9,561만 9,000원 감액편성한 11억 5,311만 3,000원이며 국비 1억 5,546만 3,000원, 도비 400만 원, 군비 9억 9,36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민원실 환경 조성 및 5개 편의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80만 원, 민원사무 처리 단축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통합 민원 발급기 및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7,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기 유지·보수 및 민원 행정장비 회선 사용료 공공 운영비로 1,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 민원 발급기 옥외부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 민원 발급기와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취득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 콜센터 통신요금 및 회선 사용 공공 운영비 3,000만 원, 콜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8,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한 재원입니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을 위해 공공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1,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관리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등 측량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성측량 장비 운영 통신료 납부를 위한 공공 운영비 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한 측량기준점 표지조사 용역비로 5,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보조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655만 2,000원, 지적 재조사 사업 조사측량 수수료로 1억 2,010만 9,000원, 지적 재조사 사업 기준점 관측비로 122만 5,000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공공 운영비는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기준점 설치 및 조정금 지급 등을 위하여 7,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3,3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 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 건물 번호판 도입, 주소 및 지적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2,0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운영비로 스마트 KAIS 통신요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소정보 관리 시스템과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소정보 시설 일제조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소정보 시설 확충 유지·보수 및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 시설비로 도비 400만 원, 군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 정보사업 추진 및 운영입니다. 드론 배터리 등 소모품 구입과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50만 원, 공공 운영비 700만 원, 국내 여비 1,4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20만 원을 편성하여 합계 4,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 운영 인건비입니다. 여권 발급·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인건비로 국비 1,000만 7,000원, 군비 320만 6,000원 합계 1,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지금 우리 민원발급기 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대 구입예산인가요?

아닙니다. 통합민원 발급기는 두 대이고 무인 민원 발급기는 세 대입니다.

지금 저희들 9개 읍면에 지금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보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급은 다 돼 있는데 기존에 구입했던 게 연차도 그렇고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서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보통 무인 발급기 한 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하나요?

통상 10년?

그래요?

예, 7년에서 10년...

그 아래 콜센터 운영 예산이 좀 있는데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좀 줄었는데 이게 원래 올라가야, 콜센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인건비 부분 상승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게 맞는데 금년도 예산 책정할 때 당초에 용역을 줘서 이 위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고 또 현재 위탁기관이 한국고용정보원인데 이쪽에서 견적을 낸 게 우리 당초 용역했던 금액보다 작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2.9%를 인상을 했지만 당초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위탁업체 회사에서도 뭐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무슨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적용이 안 되나요?

위탁 준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격려차 1년에 한두 번 정도 같이 격려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조금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시겠습니다.

과장님, 전광표입니다. 128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지적별로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만큼 감정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줄어든 만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만큼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6,0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내년도 사업 물량이 610필지이기 때문에 증가분이 크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그러면 더하기, 빼기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가족행복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 총 예산액은 341억 9,18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26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기본 운영비 지원에 1억 4,709만 2,000으로 추가 운영비 지원에 2,160만 원을 편성하여 89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8,2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3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른나무, 별빛달빛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야간 운영 지원에 1,6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원 30명 이상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한 추가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0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곳에 대한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9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군 추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군 추가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8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이용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5,4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1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공립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에 1,000만 원,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아동 보호 및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주간 아동복지시설 행사 지원사업 총 예산액은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타 지역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복지교사 파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3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90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철 베드로의 집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7,7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22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4,05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480만으로 전년 대비 48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1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7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중 대학 진학아동 2명에 대한 대학 생활안정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5,60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0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지원 5,357만 7,000원, 아동 보호 사업 물품 구매 155만 원,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여비 및 교육 훈련비 100만 원, 인건비 549만 6,000원, 요보호 아동 의료 및 구호비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4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9,992만 원으로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1억 5,369만 원, 일반 운영비 드림스타트 사업 일반수용비 3,980만 원, 우편요금 300만 원, 드림스타트 행사 프로그램 운영에 2,34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 국내 여비 72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및 학습지 지원비용에 1,100만 원, 가족캠프 행사실비 지원금에 297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여비에 3,25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566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 의료 지원에 80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 상해보험 가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 4,653만 6,000원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270만 3,000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7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7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0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60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2,698만 9,000으로 전년 대비 3억 5,642만 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육아 기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3,79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52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00만 원입니다. 아이돌봄 둘째 아 이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3,500만 원입니다. 영아 아이돌보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인건비 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740만 원으로 도시 내시를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65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45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누리과장 보육료 지원에 2억 6,23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에 1억 500만 원, 누리과장 무상보육 지원에 8,904만 원, 보육료 예탁금 5억 원, 예산액은 9억 5,6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2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에 24억 6,897만 3,000원, 시간 연장형 교사 인건비 7,183만 6,000원,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지원에 3,787만 원, 예산액은 25억 7,86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9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7,988만 2,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1억 2,838만 원으로 예산액 2억 82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4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지원에 2억 8,591만 2,000원, 대체교사 지원에 2,920만 원으로 예산액은 3억 1,51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8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교재교구비에 1,000만 원, 차량 운영비 3,120만 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2,324만 원으로 총 6,4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2,540만 원,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728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4,268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은 8,58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유아반 인건비 지원에 6,744만 1,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8,400만 원으로 예산액은 9,14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46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8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4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지원사업입니다. 보육 교직원 교육에 200만 원, 보육 교직원 전문성 향상 워크숍에 1,500만 원,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에 200만 원, 어린이집 사무원 등 인건비 지원에 2억 7,600만 원, 보육 교직원 연찬회 1,350만 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 8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장기 근속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060만 원입니다. 누리반 특별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4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3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2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0만 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0만 원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관제 서비스에 3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2,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사북 해마루 어린이집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산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 5억 5,378만 원으로 가족센터 운영 군 추가분 3억 1,883만 7,000원으로 총 8억 7,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3,804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4,394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4,013만 원,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1,55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한글 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67만 7,000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을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선 바로알기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비로 1억1,9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함께 키움 공동육아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육아에 필요한 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아라리 가족상담소 여성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업으로 4,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3억 6,4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사업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3,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국제특급 우편요금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도시 정선 만들기 사업으로 온가족 행복축제 가족사랑운동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키즈카페 운영사업료 정선 아이랑 키즈카페 2억 원, 사북 아리 키즈카페 2억 원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여성새일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취업설계사 4명에 대한 인건비는 2억 4,3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처우 개선비에 1,104만 원, 센터 사업비 2,070만 원, 새일 취·창업 오픈마켓 행사 운영에 500만 원, 취업설계사 여비에 600만 원, 센터 사업비 참가자 보상에 30만 원, 취업설계사 보험료 부담금에 2,960만 원, 새일여성인턴제 우수 사업장 지원센터 사업비로 500만 원, 취업장려금에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5,590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8,2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력 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구직활동 지원 취업상담사 상담수당에 21만 원, 경력 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인건비에 3,069만 원, 운영비 300만 원, 지원금 1,650만 원을 편성해서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6,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2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70만 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0만 원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3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예산액은 1,9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 다문화 복지신문 구독에 1,59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7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새일센터 팀장 직무무당에 120만 원, 자격증 수당 144만 원을 편성하여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1:1 방문 한국어 교육사업에 4,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여성회관 홍보 관련에 200만 원, 여성회관 교육 운영에 600만 원, 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정수기, 비데 등 임차비에 1,000만 원, 공공 운영비 8,51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한부모가족 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2억 9,769만 4,000원, 인재육성아카데미에 12억 78만 원,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총 25억 2,8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 7,71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09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 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8,20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5,72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0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6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6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95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29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3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00만 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1,4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6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9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28만 원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2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사업입니다. 전통 성년식 관·계례 행사, 어린이 사생대회 사업은 각 500만 원씩 편성하여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물품 구입에 1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30만 원을 편성하여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지원사업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4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40만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79만 1,000원으로 26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2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147만 원,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 지원사업에 4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29억 6,769만 6,000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1억 1,338만 5,000원을 편성하여 30억 8,50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61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 더나은 교육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주말 행복배움농장 운영2,000만 원,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 원, 정선군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리몽드 운영에 8,000만 원, 정선 미래교육 포럼에 1,500만 원, 아리랑 역량강화 연수에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사업입니다. 정선장학회 출연금 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웰니스 생애교육 사업입니다. 징검다리스쿨 운영에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리아리 사이버 아카데미 위탁교육비에 2,000만 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에 1,100만 원 총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4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사업비입니다. SNS 채널 운영 용역비에 2,200만 원, 문자서비스 이용료 30만 원, 평생학습관 민간위탁금에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280만 원,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700만 원, 평생학습 편람 제작에 55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강사수당에 300만 원을 편성하여 1,830만 원이겠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입니다. 강원 RISE 사업 운영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에 300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행사 참석자 여비에 25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강사수당에 1,500만 원,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330만 원, 강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에 2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3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에 150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8,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2,300만 원, 학력 인정 문해교실 운영에 1억 1,1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군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비로 4억 3,6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성인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스마트 도서관 유지·보수에 1,285만 원, 운영 물품 구입에 50만 원, 청소용역 400만 원, 도서 구입 500만 원으로 2,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에 5억 6,274만 1,000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0만 원, 물품 구입에 1,500만 원으로 총 7억 2,7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 1개소 운영에 300만 원, 활성지원 보조금 1,650만 원, 운영지원 보조금 3,330만 원, 도서 구입 1,000만 원으로 총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78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내시를 반영해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으로 2,160만 원, 교육강사 수당으로 84만 원을 편성하여 총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예산액은 5,0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정선군 여성회관 리뉴얼 엘리베이터 신규설치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도 가족행복과 예산은 돌봄공백 해소와 보육품질 향상,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아동급식비, 아동수당 강화와 결혼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주요 변경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을 위해서 푸른나무, 별빛달빛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시간을 10시부터 22시까지 확대하여 이용 아동이 없어도 상시 운영하고 기존 지역아동센터 등록이 아니더라도 긴급 돌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신동 다함께돌봄센터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20시부터 22시까지 확대하여 이용아동 유무와 관계 없이 상시 운영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보육 여비 어린이집 지원 예산 변경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4세~5세에서 3세~5세로 확대하였으며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5세로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을 위해서는 12면 5개소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 단가를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예산 변경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비와 방학 중 급식지원 단가를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45세 이하 결혼가구에 대해서 결혼장려금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사회복지기금 사업에 세출예산으로 아동복지사업 지원에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 흑빛 지역아동센터, 별빛달빛 지역아동센터, 그림바위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어린이날 대축제 사업으로 2,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 사업에 정선군 여성단체 돌봄 종사자와 여성 지도자 힐링캠프와 아라리 가족성상담소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 운영과 정선군 가족센터에 어울림 한마당 축제 2,120만 원으로 사업비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아랫 부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3,70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단가도 오르고, 서비스도 확대하는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줄어들거나 인원 변동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내년에 30명 정도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7개소에 대해서 올해 290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260명 정도...

260명 정도라고요? 정원이?

아니, 정원이 아니라 들어오는 대상이,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줄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이 3분의 1 정도 줄었잖아요. 980만 원 정도면, 작년 예산은 한 2,800만 원 정도였고, 이 부분은 어떻게 감액이 된 건가요?

이것도 지금 지원 아동수가 준 부분도 있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같은 경우도 몇 명이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예산이 감액됐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51페이지 보육 교직원 지원해서 행사 운영비에 워크숍에서 한 300만 원 줄었고요, 151페이지요. 보육 교직원 지원 있죠?

156페이지요?

151, 보육 교직원 지원에서 보육 교직원 전문성 향상 워크숍에서 300만 원 줄고 밑에 보시면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는 작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50% 이상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올해도 운영해 봤지만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줄었고 워크숍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500만 원 예산이 내년에 돼 있는데 이것도 올해 운영해 본 결과 1,500만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감소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교직원 조차도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교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마음대회를 참석을 안 하면 모를까 하면 이런 예산은 줄 수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참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참석을 하시는데 교직원들이 많이 가시면 어린이집이 비기 때문에 보니까 연차적으로 나눠가지고 몇 명씩 가시더라고요.

올해 군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내년부터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어디에서 주는지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겨우 지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만약에 한마음대회 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실 때 어린이집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 그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부족함 없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합회와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중간에 보면 소녀가장 가정위탁이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32명이 있습니다.

32명, 몇 가정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인원 수는 32명이고 양육비 7세 이하, 그다음에 7세 미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32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몇 개 가정에서 얘들을 관리하는지... 가 32명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구 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 내년에 위탁가정이 몇 가구 줄었죠. 몇 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위탁가정 양육비 지원은 위탁가정에다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확실하게 어떤 가정인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희도 대상자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을 적에 몇 개 가정에서 하냐고 하니까 답을 못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뒤에 담당 팀장님 누가 알고 계시나요?

급간식비는 내년에 좀 늘어났습니다.

예?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양성평등대회 개최가 있는데 올해는 2,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1,500만 원이 더 늘어서 4,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거는 어떻게 대회를 더 확대해서 하시려고 하시는가요?

이것도 지금 내년도 수준으로 올해 추경에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갔습니다.

예?

올해 추경에 사업비가, 당초에는 2,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올해는 그러면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25년도에...

올해 1,500만 원 정도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500만 원...

당초에.

추경에서 더했다는 얘기죠?

행복 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북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 관리에서 보면 예산이 4억 8,000만 원 늘어났어요. 이거 무슨 이유인가요?

행복 과장 김덕기 지금 진로와 직업 체험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교육 경비로 해서 교육청에다가 사업비를 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가져와서.

직접 하는 거예요?

행복 과장 김덕기 예,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장학센터에 위탁하려고...

3억 4,000 정도를 작년에는 그러면 저기 뭐야, 교육청에다 줬다는 얘기죠?

예, 교육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좀 봐주시죠. 똑같은 질문인데요. 징검다리스쿨 운영도 지금 보면은 작년에 8억인데 지금 3억 정도 늘어서 11억이 돼 있어요. 이것도 뭐 3억을 더 추가편성한 건가요?

운영사업비는 좀 늘어났고 감액된 거는 올해 인테리어 사업비 있잖습니까? 그게 내년에 빠지기 때문에 감액된 거...

인테리어비?

올해 그...

신축해서 리모델링하고...

예, 리모델링 사업비...

그러면 저기 뭐야, 다 완성이 안 됐다는 건가요?

사업비는 다 됐고...

25년도 예산으로 다 완성이 안 됐다는 거에요?

25년도하고 26년 비교해 보면 몇 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거고...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 이거 지금 운영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예, 지금 변동된 거는 없고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원들이 잘 갖춰져 있나요?

예, 직원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 위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거기 지금 도서관장 이런 분들도 채용이 돼 있어요?

도서관장님은 저번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좀 봐주세요.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 중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문화 가족 고향방문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정선군에 다문화 가족이 제가 보기에는 256명 정도 되는 게 맞나요?

268가구인가...

제가 조사했던 것보다 좀 늘었는데 이 5,000만 원 예산이면 제가 알기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나요?

200만 원까지...

200만 원이요? 300만 원이죠? 지금 보통 보면 한 가구가 4인인데, 더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이 정도 금액이고 여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비행기 왕복, 그런데 어떻게 300만 원 정도면 4인 가구 할 때 충분히 왕복 여비가 가능한가요?

지금 국내여비하고, 인천공항까지 가는 여비하고 인천에서 고향 가는 항공료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어차피 정선에서 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비인 것 같고, 그거는 500만 원 예산 있고...

지금 고향이 동남아같은 경우는 적게 들고 고향이 먼 지역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어차피 먼 지역, 비행기 요금 많이 나오는 데는 300만 원이 오버되더라도 자부담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팔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항공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나누기 300만 원하면 16가구, 17가구 되는데 저희 군에 결혼하신지 3년 이상 되면 자격이 되는데 아직도 못간 분이 많이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못가가지고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어떻게 추경이라도 세워서 시기적절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대기하고, 친정 못 가고, 3년 지났는데도 차례가 안 오면, 너무 대기를 오래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거는 검토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다문화 가정들도 보면 오셔서 잘 사시는 분들, 재산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분들도 계실 거고 저소득층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차별해가지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과와 협의하고 가족센터에서 그런 분들 다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연계하는 방향을...

가족센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문화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 남편분들은 거의 동참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왜 3년 만에 처갓집 가는데 남편들하고 같이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편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부인하고 자식들만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부인만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뭐 열심히 살긴 하는데도 수입이 적다 보니까 그렇다는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원 다 지원을 못 해줄 상황이고 잘 사시는 분들은 그렇더라도 가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특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정선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2억 증액편성하셨는데 그러면 2026년도 입학생들이 조금 늘어나서 이렇게 더 출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예전에 비해서 더 입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하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장학회가 한 100억 정도 있나요?

기본자산 90억 있고 일반 자산은 100억 정도 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장학회 기능도 장학금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조금 실제 교육사업에 좀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내서 좀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장학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교육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물론 아이들 학비 대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장학금 저희가 사실 기본자산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십사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없으신 것 같애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장학재단을 가지는 있는 데가 장학사업하고 교육사업하고 같이 가는 재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하다 보니까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장학사업은 정선군 장학회가 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인재육성아카데미라든지, 징검다리스쿨이라든지 저희들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합치려면 또 재단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육경비 지급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사업에 투자되는 돈도 꽤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학재단에서 만약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교육만 좀 특화해서 할 수 있는 교육재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교육 전반에 대해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고민돼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들도 느끼고 있고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교육특구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행정관님한테 교육만 담당할 수 있는 교육과를 좀 조직 개편할 때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교육 관련된, 가족행복과 업무가 계속적으로 방대해지고 있어요. 인원은 한정적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 이제는 고민할 시기가 점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특별지구도 그렇고, 평생학습관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교육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매년 교육 관련된 얘기 했을 때 가족행복과에 교육과를 좀 분리해서 하나 좀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 이게 너무 방대해 지고, 또 업무 자체가 집중을 좀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업무 정도로 끝나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교육이라든가, 지금 사북에서 하고 있는 징검다리스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강원랜드하고도 협업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재단을 설립하면서 좀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계획을 하면서 시기를 조정하면서 언제 추진할 것인가도 해야 되고요, 도서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군립도서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북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정선 군립도서관 등 해가지고 그것도 좀 분리를 하면서 가족행복과의 업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시기를 좀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육 당사자들이 않습니까? 인재육성 아카데미 이런 교육에 관련된 당사자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충분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군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물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갖고 당장은 어렵지만 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면 답이 안 나올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랜드도 어쨌든 지역 교육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교육이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평생학습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희도 읍면에 네 군데 하고 있거든요. 고한, 사북, 신동, 임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읍면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줘가지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읍면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관리라든지 댄스교실 그런 거를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밑에 성인 문해교육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찾아오셔서 하시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같은 경우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지금 거기도 이제 전 연령대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문해교육하는 프로그램 있고, 디지털교육하는 프로그램 있고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읍면 강당이나 이런 데서...

지금 복지회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이런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사업같애요. 하여튼 짜임새 있게 하셔서 어쨌든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올해 처음으로 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안 했었나요?

아니요. 기존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민간위탁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네 군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45페이지 가면 또 추가 인건비가 2억 1,700만 원이 서 있어요?

예, 그거는 국도비 사업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군비로 인건비 추가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를 6억 가지고, 5억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아까 13명이라고 했나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네 군데니까 2명씩 해가지고 8명이 되겠습니다.

8명, 8명의 인건비가 그렇게 5억 5,000만 원 됩니까?

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센터장님하고 선생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10명이네.

센터장님이 4,000만 원 되고 교사가 3,700만 원, 연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비가 앞에 보면, 142페이지에 보면 운영비가 또 2억 3,500씩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센터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 사업비로 급식비라든지, 간식비, 강사 와서 프로그램하면 강사비 줘야 되고 체험활동하면 재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전년도에 운영비같은 것도 없다가 새로 생겨났어요?

아니요,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인데 전년도에 예산이 왜 하나도 없었어요?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이러니까 올해 없던 예산을 갑자기,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새로운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예, 맞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작년에 센터별로 해놨는데 올해는 4개 센터를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4개를 다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네 군데 다...

네 군데 다 민간위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전년도 예산은 826억 7,059만 3,000원 대비 5.3% 증가한 870억 3,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78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 장제급여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1,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금으로 5,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보험료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학업 지원과 취업 자격증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구호사업으로 행려사망자 공고비용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려자 귀향 여비 및 급식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한 마지막 배웅 사업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장애인, 보훈 대상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보조금으로 17억 2,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4억 5,8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희망 저축계좌1, 희망 저축계좌2, 청소년 내일저축계좌, 청소년 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자에 대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3,7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 재해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폐 재해자 상담소 운영과 진폐재해협회 특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과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캠프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7,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한적십자봉사회 정선군 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7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사례 관리사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 사업 공공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 교육 여비로 국내 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 사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독사 위험군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참가사업이 돼 있습니다. 강원 사회복지대회의 참가와 강원 사회복지사대회 참가, 강원 자활 한마당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9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행복이음 우편 및 문자전송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공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랑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제가급식 지원사업비로 민간위탁금 3억 8,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 푸드뱅크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기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보험금으로 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분야입니다. 노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보조금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한 공급,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 6,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일반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복지회관 공공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3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기능 보강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물품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재산 조성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16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회관 건립 및 기능 보강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구호사업을 위하여 재해 구호창고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재민 장기 구호 및 급식, 일시구호세트 구매를 위한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헌 후원의 집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억 4,4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장애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2,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 증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리신문제작,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1,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료 주차장 관리자 보수, 관광지 관리자 보수, 무료 주차장 관리자 보험료, 관광지 관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보수 사업비로 7,4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억 3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로 8,6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로 1억 8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과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검진 분야로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활동 보조 가산급여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을 위하여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 사업비를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5,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치료교구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청년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사업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1,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9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및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4개 행사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대회 및 해바라기 가족캠프 등 15개 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6,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2,2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4,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20억 2,4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 인력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억 5,6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9,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 3,3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 분야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고압 수배전반 교체공사를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1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8,5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수도요금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6,0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수혜금으로 356억 7,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28억 1,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6억 2,9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보조수당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 6,323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보조수당 지원과 전담인력 처우 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와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억 4,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수당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증진사업 분야입니다. 노인급식위원회 수당과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 2,5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건강 진단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효친 앙양사업입니다. 경로주간 경로잔치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억 5,440만 원을 개선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노인지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역량강화교육 등 11개 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억 3,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사업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2,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사업과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종사자 처우 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억 7,8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6억 5,007만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심의회 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8,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경로당 일간신문 구독과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 경로당 소독비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고한시장 경로당 승강기 관리비로, 녹송경로당 승강기 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공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과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연회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구입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5억 8,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추가 냉방비 지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4억 9,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8,9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와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2,0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4억 4,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5,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7억 3,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기능 보 사업 지원입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기능 보강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수당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양시설 확충 감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상수도요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7억 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7,7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늘터, 하늘공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늘터, 하늘공원 물품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늘터 화장로 개·보수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 퇴원환자 안방 돌봄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으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7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4,50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7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7,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사 지원사업입니다. 현충일 행사와 6·25 전쟁 기념식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6·25전쟁 기념식 참가자 급식비로 행사실비 지원금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혼탑 관리를 위한 충혼탑 환경정비용역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사랑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나라사랑 교육교재 구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라사랑교육 강좌 강사수당을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 대상자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장애인 유공자 공로수당 등 5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7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참석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보훈 명예수당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행정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운영 공공 운영비로 공공 운영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국내 여비 지급을 위한 국내 여비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 3,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4억 3,858만 5,000원 대비 8.5% 증가한 4억 7,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부당이득금 수입과 장애인 결정 환수금으로 그 외 수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등 8개 분야의 국고보조금으로 1억 1,5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등 8개 분야에 도비 보조금으로 2,1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 3,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 부담금 환급금으로 의료 및 회복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행정비로 사무관리비 79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여비로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건강생활 유지비 부담금, 산전 진찰료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3,02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가의료 사업비로 재가의료급여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의료급여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 관리자 주거환경의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4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공동체 자립 지원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 및 복지 증진,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권익 증진과 기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과 아동학대 및 비행 청소년 예방,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지회 및 경로당 지도·육성,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단체의 발전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계정별 이자수입을 통하여 사업을 개발·지원함으로써 정선군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 함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5년도 말 조상액은 44억 786만 2,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억 1,666만 원이며 지출은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2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1,666만 원과 예치금 회수 562만 9,000원을 합하여 수입 총 금액은 1억 2,2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1억 2,2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복지과 예치금 수입은 3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탁금 이자로 7,62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페이지는 가족행복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3,22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페이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을 위한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026년도 말 현재 28만 9,000원, 예탁금으로는 28억 7,832만 2,000원을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부랑인 무연고자 사망자인데요, 우리 1년에 몇 명이나 생기나요? 저번에 행감할 적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180페이지 말씀이시죠?

예, 하단부...

행려사망자 공고비용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은 이제 행려자가 사망했을 당시에 행려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사망 상태를 신문을 통해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비용인데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는 경우는 연중 1건 정도 되겠으며 대부분이 이제 신분이 확인되는 사항들이어서 경찰서를 통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장제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연고자가 없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연고자가 있다 치더라도 타 지역에 나와서 사망을 하니까 부양 의무자들이 인수 기피를 하거나 거부해서 부득이하게 장제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보통 5건 정도 되겠으며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좀 봐주세요. 25년도에도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고독사 지원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자택에서 돌아가셔도 바로 발견이 안 되면 고독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무연고 장례라든가, 복지시설을 통해서 장제절차를 하는 게 연중 7~8건 정도...

이것도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까?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안하거나...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장제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한에 목욕탕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고한 목욕탕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질적인 입지여건이라든가 그런 타당성용역을 위해서 일단 용역 절차를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설계라고 해서 실시설계 전에 실질적인 부지의 타당성,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제반사항들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기획설계를 하고 기획설계를 통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그러면 고한사옥 옆에 주차장을...

현재는 그 주차장 부지와 모노레일 승차장이 있던 부지를...

두 군데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에 100세 넘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100세 넘으신 분들은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세 분 정도...

세 분밖에, 3년 전에는 열두 분 정도 계셨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고령화 되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은 100세지만 실제 거주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죠? 열두 분 계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죠?

예.

정선군이 장수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외부 사람들한테 '여기 100세 넘으신 분이 열두 분 계시는데 정선군이 장수군이다, 여기 와서 살면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그 세 분이 몇 세, 몇 세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저기, 206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희망드림 행복빨래방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익형 일자리 사업과 영양활동 사업, 시장형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대상자가 3,315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한 2,800명 정도는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800명,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니어클럽에는 지금 이제 클럽 정규인원이 이제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이 16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2,800명을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전담인력이 한 160명 정도씩 관리하고요, 전담인력이 관리하는데 또 사업장별로 어르신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업 참여한 인원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확인해서 통보해 주는 반장, 팀장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어려움은 없겠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전담인력들이 이제 많은 어르신들 관리하다 보니까 원거리 출장을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이 있는데 이 운영비가 2,6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5개 대학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비는 6개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 임계면에서 운영을 안 해서 사업비가 남아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간식비 정도는 따로 편성돼 있는 거죠?

예산서에 어르신 경로급식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송수옥 위원장님께서 매번 질문하셨듯이 저희들이 각 경로대학과 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논의하고 있는데 고한 경로식당같은 경우는 급식을 안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경로대학 참석을 안 하실 확률이 너무 크다 해서 사업을 계속 존속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건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편성했지만 그 상황들을 좀 살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경로대학들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인데, 봉사하시는 분들도 자꾸 어려워지고 하는데 이런 건 생각 좀 안 해보셨습니까? 경로당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경로당에서도 식사당번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실비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로당을 이용한 경로식당의 경우에...

경로당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경로대학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경로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경로대학을...

경로대학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 수당을 드리거나 이러면 정선군에 계신 모든 자원봉사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운영을 못 하는 곳이 봉사자 문제 때문에 이제 운영을 못 하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식당 운영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실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로대학의 식당 봉사자가 없어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는 저희들이 급식을 대체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화돼 있는 도시락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간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걸 제공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운영되고 있는 5개 경로대학이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들이 나와서 소통하고 즐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나 또 고독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되는 것 같으니까 잘 좀 해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화장터 화로 개보수 이거 우리가 작년에 했잖아요?

연차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화장로같은 경우는 화장로 안에 내화물 교체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외부의 기계설비에 미치지 못 하도록 내화벽돌을 쌓는다든지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사용기간들이 있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제가 사북 화장장 가보면 화로가 2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한꺼번에 화장장을 사용하지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화장을 하는 화장기기에서 단전이 된다든지, 갑자기 선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화장을 중도에 멈추면 유족들이 사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멈추면 기존에 대기하고 있는 화장로에 우선적으로 화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화장로가 항시 준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북 화장장에서 하루에 2기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많이 하게 되면 5기 정도를 하게 되고 보통 오전에 2기, 오후에 2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시급하게 꼭 해야겠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시간 외라도 화장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에서 장례를 치를 적에 현재까지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화장로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반기에 화장로 예약이 다 돼 있어서 다음날로 화장 예약을 잡았던 것이 한 건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얘기를 들었어요. 4일장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타 지역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하면 10만 원인가 그렇게 비용을 내는데 딴 데 가서 하면 100만 원 정도 물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적에, 정선군민이 사북 화장장에서 사용을 못 하고 다른 데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해서 2023년도에 보존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사항에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선군 화장시설이 고장나거나 해서 화장을 못 할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 화장할 경우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좀 봐주세요. 대한적십자회 정선협의회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00만 원을 더 올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마음대회 할 때 가보니까 행사를 꽤 크게 하시던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더 올려주신 것 같은데...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10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적십자 회원들이 마음이 착하시네. 100만 원 겨우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그동안 적십자봉사회 군 협의회 사무실이 없어서 금년도 11월에 업무지원센터에다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은 사무실 운영경비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경비 지원이 있나요?

별도로 운영경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음대회 지원 사업비에서 같이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유치하셨는데 운영경비 예산이 안 돼 있길래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금년도 운영하는 상황을 좀 보고 내년도에는 운영비,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십자 회원님들이 어디 재난이나 봉사가 필요한 부분, 행사 때나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시던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협의회 회원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한 2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다 참석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시 제작 해가지고 보니까 주차 문제 대부분 그거로, 차 앞에다가 설치하는 그 표지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그러면 그 표지가 달린 장애인분들은 무조건 장애인 주차장에다 주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차량 표지가 구분돼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이제 주차 가능표지와 불가능 표지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지를 그냥 오시면 바로 100% 해드리나요, 아니면 직접 장착을...

기본적인 표지 모형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를 기록하고 거기다가 다시 코팅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가끔 보니까 장애인 표지를 비장애인이면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불법적으로 장애인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표지 불법사용인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다가 또 그런 신고도 들어오죠?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도 과태료를...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보기는 했는데 말씀드리기는 애매해가지고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대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시비거리가 될 것 같고 해서...

신문고 앱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부과하는 경우는 이제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미부과하는데 대부분이 주차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납입할 경우에는 20% 감경해서 8만 원을 받고 그게 아니고 정해진 시기에 낼 때는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잡기는 하겠지만 신고자같은 경우는 포상금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전문으로 또 신고하고 포상받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전문으로 신고하시는 분이 있는데 포상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이제 물품 구입비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209페이지입니다. 잡아놓으셨는데 요즘 경로당 물품 구입을 어떤 거를 많이 합니까? 소모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사용하는 집기류, 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구입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저거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팀장님 해가지고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제때 제때 공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안마기 있죠? 한때 저희가, 몇 대 때인지 모르겠는데 안마기를 하도 고장도 많이 나고 가죽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가죽 교체사업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 안마기는 다 괜찮나요? 복지금 없는 경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로당별로 고장난 경우는 이제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구입한 경우가 오래된 경우는 향후에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산취득비 예산이 있으니까 경로당에서 희망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둬서 식탁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바닥에 좌식으로 못 앉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파뿐만 아니라 원탁 테이블을 지원해서 좌식으로 앉지 못하시는 분들은 원탁을 이용할 수 있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100% 지원된 사항이 아니어서 필요하신 곳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경제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19페이지입니다. 26년 본예산액은 540억 3,86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억 9,514만 7,000원에 비해 452억 4,35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14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 420만 원, 기타보상금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착한 가격업소 지원사업으로 착한 가격업소 36개소에 대한 기타 보상금 8,280만 원, 기타 보상금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억 5,400만 원, 할인판매 보전비용으로 8억 5,000만 원, 수수료 지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란우산 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1,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510만 원과 사무관리비 4,740만 원, 기본소득 405억 2,857만 6,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9,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억 5,810만 원과 공공 운영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킴이 배치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4억 3,9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 원과 아리랑 시장 화재안전 강화 구조개선 사업비로 4억 6,400만 원, 백년시장 및 민관협력 용역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시장 육성으로 정선오일장 자원봉사단체 실 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정선 아리랑시장 내 화장실 이전설치 및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랑 상인회 사무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5,100만 원, 사북시장 아케이드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화재공제 상품 가입점포에 대한 가입비로 기타 보상금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비로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200만 원과 출연금으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단 사업비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강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과 2차 보증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임계 사통팔달 시장 정미소 시설 개선에 대한 시설비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 아리랑시장 미디어 스크린 설치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공예단지 관리로 공공 운영비와 시설 유지보수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청년 행정연수 사업 인건비 9억 2,842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5억 7,8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11억 4,407만 7,000원과 재료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2억 1,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금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0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지정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일자리 환경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 노사 화합 지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운영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국내출장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상단부에 보면 오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 2,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매 정선오일장날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안전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행사실비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임계 사통팔달 시장 내 정미소 시설개선을 하는데 지금 정미소가 있어요?

예, 예전에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용이 안 된 정미소 시설이 유휴시설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 거에요?

예, 군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저기 뭐야, 시설 개선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설계비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농촌 유휴시설 활용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에요?

예.

그다음에 2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자리 창출사업에 청년 일자리 창출 이것에 대해서 9억 2,8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앞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체험 연수사업을 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그 연령대의 청년까지 확장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저기 뭐야,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 게 있나요?

어르신들 일자리는 일단 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거기에도 어르신들이 하는 게 있나요?

연령은 이제 65세 기준으로 해서 이상과 미만으로 나뉘어가지고 근무시간이 좀 다르게 배정됩니다.

그게 지금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어르신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같은 경우 200명 가량이 참여하시는데 거의 반반 정도 비중이 된다고...

65세 이상하고, 미만하고 반반 정도 차이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과장 유혜준입니다. 안전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쪽입니다. 26년도 안전과 본예산은 33억 5,7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38억 7,513만 4,000원에 비해 5억 1,75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페인 및 안전정책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각종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수당에 1,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응훈련 행사 100만 원과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안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점검의 날 및 안전문화 캠페인 진행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용과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비로 시설비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 급식비, 난방비, 유류비 등과 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의 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스킨스쿠버 위탁교육 지원사업비용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복구활동 참가자 급식비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급식차량 내부 전등 설치 및 신동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노후 순찰차량 교체 지원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 전기 및 통신요금에 공공 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위험요소 정비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운영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동안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 사업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정선군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업무 컨설팅 등 위탁용역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산업안전보건 신문고 참여자에 대한 답례품 및 포상금으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사업장의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설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 공공 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경보 시설의 계측장비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정비 보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각각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방재협회 연회비로 공공 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4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 화재 시 안전한 대피환경을 조성하고자 사무관리비 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사업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사무실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 지원비로 행사실비 지원금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범대의 소집수당 및 예찰활동비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단체보험 가입비로 보험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대비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조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주택형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지원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500만 원, 군민 안전보험 가입비로 보험료 1억 8,000만 원, 소규모 재난징후 발견된 읍면에 대한 지원금으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응 복구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활동 물품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사업입니다.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촉진을 위한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 지방비 납부액 3억 4,617만 7,000원과 온실,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명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표지판 설치 및 수동 차단시설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시설물 내진 성능평가입니다. 내진 성능평가를 위하여 시설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 예방교육 및 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 통합방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을지연습 및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및 예비군 읍면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 운영비 1,2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중대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6,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읍면별 환경개선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장병 등 지원사업입니다. 제대군인 포상을 위한 아리랑 상품권 구입비 기타 보상금 75만 원과 상해보험 가입비 보험금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사업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대피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위하여 공공 운영비 5,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보시설 2개소 교체 사업비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및 생활 민방위입니다. 민방위복 구입 및 교육 훈련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및 부대 운영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4,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집합구역 교육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2,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 지원 및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2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경비 지원으로 행사 운영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300만 원, 공공 운영비 100만 원, 국내 여비 1,395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4,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법정 최종 적립금인 보통세 수입액의 1%인 4억 3,046만 9,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 말 기준 21억 7,578만 3,000원이고 26년 말에는 1억 1,672만 6,000원이 증가한 22억 9,250만 9,000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625만 7,000원, 예치금 회수 21억 7,578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046만 9,000원으로 총 수입 계획액은 26만 4,250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로 재난 응급복구 물품 구입에 5,000만 원, 시설비로 3억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22억 9,25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지출 계획액은 26억 4,250만 9,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 및 58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기 걸리셨나보네요.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 지역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개소입니다. 이 중에 4개소는 위험구역으로 사건, 사고가 있었던 곳이고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안전관리요원이 순찰 또는 고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6개소에는 관광객이나 일반 주민들이 수영을 할 수 있다는, 물놀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수위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부표를 띄워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놓은 데도 있고 아예 불가하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강시원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거는 감시원 인원이 준 건가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233페이지에 감시원 예산이 6,600만 원 줄었는데 감시원이 준 건가요?

물놀이 안전요원 26명을 지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저희 거하고 해서, 그런데 올해도 돈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현상유지는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혹시 감시원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시원들도 올해 감시를 했었는데 내년 사업에 배제당하고 이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는 건가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올해는 이제 물놀이 관리기간을 조금 확대해서 9월 중순까지 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늘었던 상황이었고 보통은 9월 초쯤으로 해서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또 늘어나게 되면 도비부터 변경해서 일자리 사업기간을 늘릴 겁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가을이 다가왔는데도 올해는 유난히 뜨겁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물놀이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정선군의 안전을 최대한 재난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저희는 계속 연례 반복적인 예산이 크게 준 것은 없고 신동 의용소방대 예산하고 이런 큰 건들이 몇 개 줄어서 사업 자체가 준 것이지, 대상자가 없어서 준 것이지 크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준 것은 없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비상 대비 민방위 태세 강화해서 2억 7,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는 왜서...

이거는 민방위 장비가 노후돼서 올해 신설했습니다. 새로 바꿨고 읍면별로 다니면서 장비 교체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 2억 7,000만 원 정도가...

장비 보강을 다 했다는 건가요?

예, 올해 해서 이제 당분간 예산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군민 안전보험, 235페이지 이거 1년에 혜택을 보는 군민이 올해 말고 24년도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에요? 아니면 올해 11월달 현재까지 몇 명이나 받았는지...

군민 안전보험은 24년에는 23건이었고 25년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골절을 추가하는 바람에 골절 33건이 늘어서 53건입니다.

군민들 안전보험을 들어주셔가지고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적에 혜택을 주시도록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