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3% 255억 7352만 4000원 증액된 1조 2269억 9299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57% 170억 1379만 2000원, 특별회계는 7.45% 85억 597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총 세입규모인 1조 2269억 9299만 5000원을 항목별 비교 증감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97% 38억 7900만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2.35% 14억 8330만 7000원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 등은 0.43% 19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8.93% 56억 5162만 원, 보조금은 0.58% 24억 9055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91% 101억 304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비교 증감액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일반공공행정은 28.11% 146억 194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12.67% 50억 47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부분 농림해양수산은 2.34% 43억 18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래 국토 및 지역개발은 194억 80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부터 10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비교 증감액이 큰 부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통합재정안정화 전출금 150억 원 반영과 예비비 76억 7660만 6000원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28.31% 73억 216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투자유치과는 주요 증가 요인으로 남기물류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83.63% 133억 6979만 7000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와 지역개발과는 호우 피해복구비 특교사업 등으로 각각 52억 7302만 7000원과 39억 883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운데 농업정책과는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과 호우 피해 농업분야 재난대책비 등으로 14억 7582만 3000원이 증가했으며, 농업기술과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8억 136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일반회계의 조직별 세출현황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목 그룹별 비교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1.72% 18억 2336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기정액 대비 1.43% 8억 7015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9페이지 가운데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액 대비 1.42% 76억 4300만 7000원이 감소했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0세에서 2세까지 영아 보육료, 기본형공익직불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0.74% 31억 2028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하단의 내부 거래는 74.68% 295억 7383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남기일반물류단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등의 기타회계 전출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부터 28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제2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운용 중인 기금 총 9개 중에서 변경 대상 기금은 3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어업발전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여유 재원을 세입 조치하고 남기일반물류단지개발 특별회계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을 변경하였으며, 농어업발전기금은 2025년 융자사업 집행잔액을 정비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신증설 기업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기 위해 변경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 862억 5743만 5000원에서 수입과 지출 증감 결과 2025년도말 조성액은 40억 4446만 1000원이 증가한 903억 189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과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 156억 9233만 4000원을 합친 우리 시 기금 총 조성규모는 1059억 9423만 원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을 정비하되 시급한 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및 이상저온, 우박, 반시 탄저병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등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고 신설 남기일반물류단지개발 특별회계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사업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 불가 사업비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정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 추경으로 지방세 수입,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액 등 세입예산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지원 사업 변동 사항을 반영하며 사업 후 집행잔액과 사업취소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 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재해 관련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269억 9299만 5000원으로 기정액의 2.14%인 255억 735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의 1.57%인 170억 1379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1035억 432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의 7.45%인 85억 5973만 2000원이 증액된 1234억 497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과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 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농어업발전기금, 투자 유치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3개 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819억 42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64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각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 변동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