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종욱
김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김종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건의 규칙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1.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민병춘, 장진호, 홍태의, 윤금숙 의원발의)
10시 01분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이상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84호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규칙 전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와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외유성 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의회의 공무국외 출장이보다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공무 국외 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서는 징계 및 현안 등을,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실음
10시 04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4호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추진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공무국외 출장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04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이상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37억 5169만 1000원보다 2억 4996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의회활동 지원 강화 사업으로 입법고문수당, 법률고문수당, 의정유공단체 및 시민 표창을 위한 표창패 제작 등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3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인 참석자 보상을 위한 배상금 4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여비 100만 원, 도서구입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의회사무국 운영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의정활동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보험료와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를 3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충남 시ㆍ군 의회의장 및 사무국과장 협의회 행사추진 등 의정활동 관련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화여비로 8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각각 2억 3400만 원과 3억 1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로 2210만 원, 의원국외여비 5156만 2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5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로 자체교육비 1000만 원과 위탁교육비 2000만 원, 정책연구용역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상단, 지방의회의장단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371만 원과 전국 시ㆍ군 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의정홍보추진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을 위하여 4200만 원,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책자 제작을 위하여 1800만 원, 사진 및 영상제작, 편집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 2건,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홈페이지 및 빅데이터 유지보수를 위하여 4건에 3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회홍보를 위하여 SNS 홍보이벤트 참여 경품 구입을 위하여 360만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존 카메라를 대신하여 카메라 추가 구입을 위하여 15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22억 1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하단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5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1페이지 중단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장, 전문위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청사시설 개선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사용 중인 노후된 노트북 교체를 위하여 450만 원을 직원 업무용 PC 교체를 위하여 1511만 원을 임차기간이 만료된 차량 인수를 위하여 구입비 3000만 원을, 청사시설개선 물품구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38억 254만 3000원에서 1억 2027만 3000원을 감액한 36억 8227만 원으로 집행잔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감액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표창패 제작비 1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원 국외업무 및 국제화여비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 3156만 2000원, 의원위탁교육비 및 외래, 외래강사료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위탁교육비 및 외래강사료는 불용액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남기고 불용액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어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직원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484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42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회의용 PC 및 집기비품 구입 후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수행 등에 필요한 필수 경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정리추경에 맞추어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정리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14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그 추경 일반회계 141페이지에 우리 의회 정책우수사례 발굴 및 의원 국제교류 협력 추진 수행 그 예산안 있잖아요? 우리 기존에 3000만 원에서 지금 천칠백, 1700만 원 감액하고, 1300만 원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남겨둔 이유는 뭐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된, 집행된 금액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1300만 원 집행된 금액 이미?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나머지 이 밑에 의원 위탁교육비 및 외래강사료도 300만 원을 집행된 거예요, 그러면?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그 예산 요구할 당시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또 발생사유가 생길까봐 남기고 700만 원만 감액한 사항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의원국제교류 협력 추진 수행은 1300만 원 이미 집행 다 됐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회의 준비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규칙안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고, 의결된 예산안은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