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3개 부서와 도시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과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상예산액 26억4807만원보다 8665만원 증액된 27억3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에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및 훼손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증가함에 따라 1억원에서 8749만원 증액한 1억8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95쪽과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180억1984만원 대비 3억9444만원이 증액된 184억14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기획 및 운영에서 폐기물 처리부담금을 전액 감액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은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담금으로 24년 공원환경개선사업 시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 처리함에 따라 부담금이 미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과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공원유지관리에서 나루소공원 환경개선사업에 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광장 조성에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으로 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4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7쪽과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서 구월남로 벚꽃길 경관개선사업으로 25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그 가로수 부담금 이게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죠.

네.

이게 지금 주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발생 원인은 도로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이럴 때 가로수를 훼손할 때 부담금이 생기는데 별도의 위치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00만원이 더 훼손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받아야 하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과를, 부과해 가지고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과를 했는데 어디 위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글쎄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수가 21건 되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교통행정과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음,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외로 우리 공공자산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보험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전부 받아야 되는데 대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경찰서에서 접수가 되는데 자차 처리한 경우에는 자기 차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도로 개설 관계에 있는 것은 워낙 확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차 처리된 것들은 자기 차만 자차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니다 보면은 물론 이제 목재의 경우도 있지만은 펜스같은 것도 많고 결국은 구민들의 돈이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제가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런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보험회사 건도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할인할증 관계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대물 처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공원녹지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우리 작은 나무 심어 놓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도 사실 일부러 훼손 경우는 없지만, 이런 자동차 추돌로 인해서 훼손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맹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162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5억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로 기정액보다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사항별설명서 1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919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9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전기료 및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 집행잔액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560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0억96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7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감소로 1억1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로 23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에서 566쪽 사항별설명서 178쪽에서 1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10억96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7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주정차단속과태료 부과 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5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등기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물 발송대 2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사업에서 고정형 CCTV 유지보수 계약 후 집행잔액 250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경비 집행잔액 42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집행잔액 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부동산 중개보수료 집행잔액 7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2억5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억 2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사업비 5억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수현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포함한 5개소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내년 초 토지 매입 완료 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2026년 완공 목표를 계획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봉합기 방음부스 설치라는 게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아 저희가 그 고지서 발송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고지서 발송 출력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출력기가 소리가 굉장히 커서 사실은 이제 별도로 방음벽을 하나 세워서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 저기 사무실 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그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절감이 아니고 원래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안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사무실이 그동안 이제 좀 정리정돈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직원들이 정리정돈을 잘해서 그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 방음부스는 이게 박스로 돼서 돼 있는 것들이죠.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문서화 되는 것들을 외부로 소음이 안 나게 만든 그거죠. 우리 그 특교금에서 5억이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언제 내려온 거예요? 내시가.

이게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권역별로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이죠?

도로시설물 관련된 시선 유도봉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전체적인 수시정비비로 예산이 내년에 포함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이제 해마다 특교금으로 해서 시설물 보수비로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시비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게 유도등 지시등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게 필요하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상당히 좋은데요,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길거리 지나가면은 누워 있는 것도 많고요, 아니 뒤집혀 있는 것도 많고 이거 민원 한다고 해서 해주고 민원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주고 이런 건 아닐 텐데 상당히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은 이제 교통시설물이 이제 그 남동구 자체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저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의 뭐, 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바로 처리하겠지마는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뭐 그 실제적인 이용상 측면에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순찰이라든지 아니면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도시 미관 아니면 교통안전에 위해가 되, 장애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시정비비로 당연히 이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그나마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가 안 됩니다.

네.

지금 아마 구에 있는 거, 지시등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도 이 돈으로 다 해도 모자를 걸요.

네.

그런데 지금 쓰러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새로운 것만 자꾸 더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것은 교통 흐름상 중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은 본 위원은 그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중앙선에서 지시등이 유도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운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로의 약속입니다, 약속. 중앙선을 이런 유도등으로 막았다 그래 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예전에는 국장님 오기 전전에는 또 한참 동안 한 2～3년 동안 아예 볼라드 지시등 자체를 오히려 솎아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저는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다른 보조시설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나은 것이지 유도등이 화물차 한번 획 돌면은요 반은 복원이 되고 반은 복원이 안 됩니다. 원래 복원이 되게끔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품에 따라서 복원이 안 돼요.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그런 게.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힘들어요. 그리고 1차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 안 맞힐려고 오히려 왼쪽 오른쪽에 자기 차를 추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불필요한 곳에도 이런 유도동 지시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잘 갈음하셔서 꼭 필요치 않은 곳은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려를 해 가지고서요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 수리 들어가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다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봉 자체는 얼마 안 가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유지보수비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설물 설치함에 있어서 좀 더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80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버스 승강장 한파대비시설 설치관리비 집행잔액 4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자동차 관리업무 우편요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잔액 4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09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6812만원이 증액된 156억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진행된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해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8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9쪽에서 410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간석1동, 간석3동, 구월2동 양계마을 행복마을 가꿈 사업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계 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코디네이터 운영수당을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어 예산안 411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재개발 현장 준공으로 현장점검 미시행에 따라 전문가 현장점검 운영수당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용입니다. 2025년도 도로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65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7864만원이 증액된 63억2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영자전거 대여소 수입료 및 공동구 점용기관의 분담금 실 정산에 따라 공영자전거 대여료 및 공동구 관리비를 감액 처리하였으며, 호구포로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장수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6052만원이 증액된 166억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예산서 415쪽 사항별설명서 131쪽 도림1지구 소3-15호선 도로개설사업 이의재결신청에 따른 추가 보상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로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 내에 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 및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3천만원 증액, 도로 점용료 우편물 송달 공공요금 집행잔액 2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에 따라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기전설비 개량사업 4억, 장수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호구포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억, 만수동 일원 보행환경 정비사업 2억 등 106억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16쪽 사항별설명서 132쪽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위탁 후 집행잔액인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비 764만원을,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1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과장님.

네.

그 자동염수분사장치 호구포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건가요?

만월산터널 입구 전입니다. 간석사거리부터요 만월산터널 진입하기 전까지 경사로가 이렇게 있는 구간에 대한 약 한 400m 정도 구간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전체를 다 한다고요?

네네.

사거리에서?

네.

이,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거기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인제 관내에 이번에 설치되는 것까지 14개소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 그 고가교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설치가 돼 있고요. 뭐 이렇게 슬로프 구간이 인제 있는 그 경사로 부근에 고런 데를 갖다 인제 계속 민원이 있었던 사항들 고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확인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왜 간석동에 그 사회복지회관 아시죠. 종합사회복지관.

용천로 말씀,

모르세요? 그거 용천로인지 몰라도 간석동에 옛날 그 문성인가요? 거기 보면 그 우리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 복지관 있는 데 말이에요.

신명여고 그쪽,

네네.

네네, 간석 3동, 네네.

네네, 사회복지관,

네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은 진입할 때 보면은 내려오는 것은 일반 평지인데 진입할 때 보면은,

경사로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로 경사로가 높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겨울에는 차가 거의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데가 더 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차피 내시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그 쉽게 얘기해서 염수를 갖다가 분사할 수 있는,

경계석이 있어야 되죠.

네, 경계석이 있어야 되고 탱크 이제 저장소가 또 설치가,

장소가 또 필요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한 1만ℓ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탱크 한 2기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고런 이제 장소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 고 이제 장소 확보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대로변에 저희들이 대로변 위주로 이제 그런 걸 설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분사장치라는 것은 어떤 인제 녹이지 않고 그냥 염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염수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데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설치할 장소나 이런 것만 확보되면 설치를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면도로에 이면, 아시겠지만 이면도로 구간에 경사진 도로 구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도.

그런데 이면도로 라기, 이면도로 치고는 교통량이 많잖아요.

거기가 많습니다.

그 뒤로 가게 되면은 인천교통공사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량 양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저 뉴빌리지 사업 지구하고 맞닥뜨려 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그쪽에다가 저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그 일부 그 이런 시설물이 지금 장소가 협소한 거는 뭐 열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장소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은 염수 분사도 그것도 좀 그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의 활성화 계획이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열선은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기존에도 안 했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지금 열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논현동에 주공1단지 할 때도 열선 얘기했었는데 전기세 요금 나온다 해갖고 그냥 염수분사장치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갖고 무슨 열선 얘기를 해요? 열선 얘기한 것은 지금 시청에 후문 들어가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서울 케이스 보면서 충분하게 전기요금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염수분사장치로 했더라고요, 주공1단지 거기에도. 그런데 지금 와갖고 무슨 열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로나 이런 구간에는 그 염수분사장치 이 탱크를 갖다 보관하는 그거 외에도 이동식 그, 그 염수분사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거기다 염수를 계속 채워 넣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탱크로리 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가드레, 이제 바리케이트 마냥 공사하는 구간에 바리케이트 같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빨간색 블록으로다가. 거기다 염수를 갖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발사하는 식으로다가 또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내시가 내려온 것은 어느 곳이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고 그런 것들이 부서와 의원들 간의 조율이고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구포로 구간은 인제 이번에 그 시 재난기금으로 내려온 기금이기 때문에요, 대로변 위주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만월산터널도 중요하죠. 그 올라, 그 위쪽 부분 상당히 경사가 높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지만 염수는 흘러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400m 뭐 거기까지야 뭐 어떻게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했겠지만, 400m면 보통 길이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거기는 또 넓잖아요. 넓으면은 경계석에서 어떤 코어 구멍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각도로 분사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넓다 보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 한 번 분사가 될 때 3차로, 3차로 내지 4차로까지 이렇게 직선 분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제가 말했던 그 논현주공1단지도 그 과장님 있을 때 하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팀장님으로 있을 때 하셨나요?

제가 이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과장님 그 간접비 중재 개요에서 이게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처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기간이 2년으로 저희 계약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 여건 변경하고 민원사항 반영에 따라 가지고 한 2년 가량 증가가 되었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공사에서 간접비에 대한 청구가 있었습니다.

주경건설? 주경건설.

네.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이게?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네, 인천업체입니다.

인천 어디.

어디까지는,

네, 모르, 그래요?

네.

음, 7억8천.

네, 7억8천 같은 경우에는 중재금으로 시공사에서 신청했었던 금액에 대한 편성이었고 아마도 이제 중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한 감액을 해 가지고 한 반 정도 고 정도로 목표로 해 가지고 협의 중재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소송에서 남동구가 진 거죠.

아 진 거는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소송 들어와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진 거는 아니고요.

아직은.

네네네.

그러면 1심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 1심이 아니라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소송?

중재로 넘어갔습니다. 소송이,

중재.

네.

어디로.

중재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아,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에서 시공사 부분이랑 그다음에 저희 발주청이랑 사유 부분이라든가 기간 부분에 대한 금액을 재산정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남동구에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시공사에서 청구한 거는 7억7천.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은 한 3억5천 정도입니다.

3억5천 정도면 중재 가능할 거 같애요?

네.

한번 경과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 우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국시비가 이번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안 내려왔어요? 국시비 매칭.

네, 1차 사업에 대한 거는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2차 사업에서 그러면 추가되는 게 없어요? 이번에는 세출이 없는 거예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 1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그 연도별에 대한 투자계획에 맞춰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고 지금 추가경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액했었던 부분에 대한 거는 2차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기 발주 기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비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그 매칭해야 되는 사업비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연차적으로 1년 딜레이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노후 관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지금 지연돼야 될 일인가요, 예산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음, 저희들이 뭐 많이 지연되는 거는 아니고요. 당초 내년도 한 11월 정도에 이제 착공을 할라고 그랬었는데 고 1개월, 2개월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나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 기정액이 2차 같으면 57억에서 이 예산액이 2억4천으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도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생각하면은 이것은 예산을 미루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 해왔던 것들인데 이걸로 인해서, 잘 아시잖아요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네, 저번에,

연장해야 되잖아요.

네,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노후 불량에 대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저희들도 그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감안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1차와 2차로 나뉜 거고, 1차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시공 중에 있어가지고 27년도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다만 2차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 한 11월, 11월 정도에 착공하려고 그러다가 고거 부분은 한 2개월 정도 뭐 딜레이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1차분 27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게 전체 남동구의 몇 퍼센트에 정도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지금 한 30% 정도에 해당합니다.

27년도까지 했을 경우에.

네.

네.

그다음에 2차분이 나머지 30% 정도 될 거 같구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2차분에 대해서는 27년도니까 어차피 내년에는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고 문제는 27년도까지 1차분 해도 30%밖에 안 된다는 게,

남동구 전체로 따졌을 때,

네네.

맞습니다.

네네, 좀 이거에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재가 됩니다. 인재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7쪽,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7422만원, 대비 600만원 감액된 3억68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소래포구 노점상 실명제 부스가 전년도 42개소에서 36개소로 6개소 감소함에 따라 노점상 도로점용료 수입을 기정예산 3300만원에서 6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423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409만원 대비 4346만원 감액된 9억60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현수막 게시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경상적위탁사업비 집행잔액 954만원과 자본적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0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폐기 처리 용역비 낙찰차액 231만원과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용역비 낙찰차액 및 계약변경에 따라 23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인 출장여비는 공용차량 이용 및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오용환입니다. 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 위원회죠?

저희 조례에 의해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고요. 남동구 공공디자인 어떤 그 심의와 또 자문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조례에는 50명 이내로 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현재 21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미개최가 된 이유는 뭐, 왜 미개최가 된 거죠?

지금 저희 위원회 심의 대상이 그 조례에 별표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공 공간조성 사업이라든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공시설물 그다음에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공시각매체를 설치할 때 하게 돼 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아 그 조례에 의해서 조건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네네.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개최할 이유가 없었다.

네.

그래서 210만원을 삭감했다 이거잖아요. 원래 예산을 210만원인가요? 210만원 세워놨던 거죠.

네, 맞습니다. 210만원입니다.

네, 210만원 세워놨던 건데 그러니까 1인당 10만원씩이네요. 21명 돼 있으면? 조례는 50명으로 돼 있고, 현재 위원회는,

저희가 21명이 전부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안건이 있을 때는 그 관련 안건에 7명, 그러니까 전문가 7명으로 일단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0만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회 개최가 솔직히 1년에 몇 번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을,

부서에서 참석 수당 얼마, 얼마 주는 거예요? 얼마 책정돼 있어요?

보통 위원회 수당은 똑같이 1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요. 시간 초과하면 그 초과 수당이 있는 겁니다.

7만원 이하는 거의 똑같은데 미개최로 인해서 인제 이번에 삭감이 된 것이고 그리고 7만원이긴 하지마는 위원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한 번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 조례상 금액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열만한 건이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근주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8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00만원 감액된 7억59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에 따른 과태료 감액 편성,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건축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위반 사례 미발생에 따른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29쪽,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45만원 감액된 5억4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건축허가 사용 승인 건수 감소에 의한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미집행 예상액에 대해 상시출장월액여비 1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성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9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억5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사업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에 대하여 17억14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억8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사업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에 대한 17억6721만원과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주민부담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가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2025년 6월 4일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재건축사업 현지조사 수수료가 지금 감액이 됐죠.

네.

지금 원래 기정액 대비 2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개정이라 해서 현지조사를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아예 2025년 6월 4일에 현지 조사가 아예 폐지가 돼 가지고요. 지금은 현지 조사 없이 그 안전진단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안전진단도 지금 저희가 조합 설립할 때 그 지정이, 그러니까 그 지구 지정된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인가 전에만 안전진단하면 되는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100% 구비인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기정액을 아예 안 세워도 되는 거네요?

네.

음, 그렇습니까? 왜, 왜 그러는 건지 취지가 뭐죠, 원래? 상위법에 대한 거?

이게 기존에는 이제 현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성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지금은 그 법 개정 취지가 재건축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사업하는 주민들도 힘들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제 힘듦이 발생돼 가지고 그 절차상 그 현지 조사를 폐지하고 조금 더 주민들 재건축 사업하는 데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현지 조사하는 것을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래도 구에서 안전진단은 계속하는 거죠.

네, 안전진단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 아, 서점원 위원님.

저는 이거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극동아파트하고 한진아파트 간석1동에 있는 거죠.

네.

이 아파트 정밀검사 진단을 했잖아요. 이게 재건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극동아파트가 한 38년 정도 됐나? 얼마큼 됐어요? 모르세요.

한 30,

한 38년?

네, 그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정밀검사를 했으면 진단을 받았으면 어떻게 나와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 재건축으로 판정이,

재건축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게 되면 언제쯤 재건축하게 돼요?

이제 인제 정비계획을 수립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 현재 그 제안해서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진아파트랑 똑같애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진행하는 대로 빨리빨리 되겠네.

그렇죠. 인제 주민들이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냐,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

구에서 여기까지 해 줬으면.

네.

네, 알았습니다.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3년이 됐고요 극동아파트는 35년이 되는 겁니다.

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 출석위원( 7 명) 박정하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순미 출석공무원( 11 명) 환경교통국장 이수화 도시국장 김기봉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로과장 김상용 치수과장 윤성민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