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현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9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5억8308만원 대비 15만원 증액한 55억832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인 구월체육시설 내 도시가스 배관매설에 따른 토지 사용료 발생으로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5쪽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3억9845만원 대비 2억1585만원을 증액하여 126억143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군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따른 남동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집행잔액 2593만원, 남동구장애인체육회 행정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1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집행잔액 649만원, 각종 체육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지원 집행잔액 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지훈련비 집행잔액 438만원, 육상부 차량 구입 집행잔액 60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사항별설명서 69쪽에서 7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 중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집행잔액 1579만원, 도시관리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 중 남동국민체육센터 집행잔액 6106만원, 사항별설명서 70쪽으로 남동수영장 집행잔액 1186만원, 서창어울마당 집행잔액 83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자본적위탁사업비 중 남동국민체육센터 집행잔액 131만원, 남동수영장 집행잔액 720만원, 서창어울마당 집행잔액 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적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리틀야구장 실내 야구연습장 미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중 구비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으로 제3호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1800만원과, 예산안 260쪽 구월게이트볼장 차양막 설치사업비 2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그 실내연습장을 설치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그 그린벨트 내, 아니,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하다보니까 별도 절차를 딱 거쳐야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소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식 건물로 만약에 짓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 실내연습장은 추후에 예산 반영해서 이제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서 261쪽 사항별설명서 7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3209만원 대비 1.21% 증가한 7억4098만원입니다. 증액 예산으로는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 PC 33대에 대한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예산액 108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으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민원업무 특성상 출장이 빈번하지 않아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0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7억47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59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과목별 25년 실제 징수액을 반영하여 개별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년도 세외수입 등에서 7억1714만원을 증액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에서 1억57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5쪽 사항별설명서 72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8억45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와 새주소 홍보에서 사업별 집행잔액 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과 개별공시가 조사 및 산정에서 사업별 집행잔액 10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대상 감소 등으로 60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개발부담금 검증필지수 감소와 개발비용 재산정 건수 감소 등으로 591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급식비와 출장비 잔액이 예상되어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33쪽 사항별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64억1021만원 대비 16억3680만원이 증액된 780억4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11억3495만원이 증가한 46억6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유지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수익금 5억28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71쪽 사항별설명서 7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4억3253만원 대비 4778만원을 감액한 33억8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집행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정업무 및 결산업무 추진 등 집행잔액 473만원, 공유재산 및 행정물품 관리 집행잔액 1322만원, 그리고 예산안 271쪽 사항별설명서 75쪽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집행잔액 2582만원, 마지막으로 예산안 273쪽 사항별설명서 76쪽에 기본경비에서 출장여비 집행잔액 4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명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4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626억6014만원 대비 19억507만원 증액된 1645억6521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라서 종업원분 주민세 19억9천만원, 주택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의 폐업 등이 많아서 등록면허세 면허분 1억6백만원과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시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로 7억8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7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억6603만원 대비 808만원 감액된 8억5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수수료 및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 등의 잔액 5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출장여비 등의 잔액 발생으로 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종철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5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원 증가한 56억3백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액 2억원 및 기업 민원 업무 증가에 따른 증지 수입액 등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1쪽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84만원 감소한 8억5654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시세부과징수 일반운영비 및 홍보비 등 1868만원을 감액하였고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잔액 3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업무 출장 수행 여비 3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안 136쪽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생활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35억9144만원이 증액된 1264억6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 중 전기공사 계약 상대자의 공사 포기에 따라 계약 해지되어 계약보증금 반환금으로 45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국시비보조금으로 1234억597만원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으로 1억80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85쪽부터 287쪽 사항별설명서 7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88억8785만원이 증액된 1328억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은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중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부족분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래포구어시장 관리운영비 중 전기요금 우수 배출 부담금 부족분에 대해 1억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 주택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07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사업보조금은 전기충전기 충전시설 이전지원 사업에 남동구는 공동주택 6개소가 신청하여 승인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1억80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286억5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8601만원이 증액된 32억6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8774만원이 증액된 50억6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국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반려견쉼터 환경개선사업비 특별교부금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물보호 홍보 제작비 부족분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금 지원사업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부상 등 재해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국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사업 또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국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 7264만원을 편성하고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에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 안정 및 어촌 공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보편적으로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0쪽입니다. 반려견쉼터 환경개선사업은 11월에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금번 3회 추경에 반영 요구하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은 사업은 7월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폐업 지원금 산출 및 감정평가 용역 수행중이며 어선 인도, 폐선, 채권 관계 소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