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과 의원님! 농정과장 박동환입니다.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사업의 다변화를 모색해서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위탁관리에 따라 위탁 사용자에게 직원 관리 권한을 위임하여 영농 인력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정의 및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6조, 제7조에 위탁 운영 조항 신설 및 위탁 사용자에게 직원 관리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 제16조에는 기존 조례, 제21조의 보수, 복무, 징계 등 10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두섭입니다. 먼저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센터의 기능에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조직 및 인력에서 센터장을 영농일자리지원업무팀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운영과 위탁기관의 변경,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전체 6장 21개 조문이었던 것을 제16개 조문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농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 기능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정책과장 김명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청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규정이 신설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가 강화됨에 따라 청송군 관내 사업장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에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 범위에 대한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분기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시 경찰기관 직책명 수정 요청 및 민방위 업무 부서가 변경되었으나 조례상 부서명이 변경되지 않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운영의 분야별 간사 명칭 변경 사항을, 안 제4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안 제6조에 실무위원회 경찰서 과장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중 기관 명칭 변경 및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안 제7조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두섭입니다. 먼저 청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협조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청송군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 시행 및 예방 대책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종류와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의 운영과 안전보건지킴이의 자격과 기능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예방 대책 수립과 예방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재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과 청송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에 협의회의 구성 시 분야별 간사를 총무 민방위 담당 간사를 민방위 담당 간사로 작전 담당 간사 중 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경비안보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협의회가 통합 운영하는 청송군 방위협의회의 설치 근거법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 실무위원회 명칭 중 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경비안보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 사항과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중 경찰서 부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과 실무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육군 제5312부대 3대대장을 육군 제3260부대 4대대장으로 청송 119안전센터장을 청송소방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법령문의 관용적 표현을 일상에서 쓰는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군부대와 소방서의 개편에 따라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농정과장 박동환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군 농업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업무는 매년 반복 계속되는 사업이 많고 의원님들께서 이미 사업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이 사항이 있는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올 한 해도 그렇고 그동안에 우리 농정과 업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또 시간이 지나면 다 퇴직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 남아있는 우리 팀장들이라든가 특히 또 뒤에 보면 유통정책과도 있고 또 농정과 우리 팀장들 다 배석해 계신데, 특별하게 소회라고 해야 됩니까? 그동안 좀 아쉬운 점도 있었을 거고, 또 이런 점들은 좀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점들이 혹시 있습니까?

뭐 저는 그냥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농정까지 농정과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1년 6개월 했습니다. 34년 공직을 오늘 이제 이 의회에서는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또 따뜻하고 또 이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의회는 항상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때로는 또 긴장이 되고 긴장되는 자리였고 또 가장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청송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장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가 또 격려의 한마디가 되고 저를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셨고, 또 부족한 저를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또 따끔하게 질책도 해 주시고, 또 따뜻한 말씀으로 저희를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 34년이라는 길고도 그 소중한 시간을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후배님들도 계시지만 항상 잊지 않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며 또 제2의 인생을 또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어찌 됐든 간에 의원으로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기록은 기억을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면은 또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묻어날 수 있는, 읽어볼 수 있는 기록물이거든요. 그래서 저 마지막이라서 특별하게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짚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예.

한번 봐주시면 이게 묘목비 그러니까 청송사과 평면형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 관련인데 묘목비 지원만 되지 실질적으로 묘목을 좀 구하거나 하지는 않죠. 과장님? 군에서?

군에서 묘목 구입까지는 우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아마 우리 청송군의 묘목 생산에 앞으로 한 40% 정도는 아마 소화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그 외부 우리 군의 그 산림조합을 통해 구입하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거의 외부로 외부에서 구입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이제 저녁 자리 가보니까 농민들 주장은 뭐냐 하면, 산불 이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묘목의 3분의 1 정도는 묘목을 못 구했다.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게 근거 있는 얘기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청송군에서 과수하시는 분 중에 산불이 났거나 갱신을 하거나 묘목이 필요한데 그 원하는 3분의 1이 묘목을 못 구해서 내년에 농사지을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는지?

뭐 저희들 농업인 단체나 어떤 군에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을 들어봤을 때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들도 혹시 가시게 되면 단체가 됐든 저도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답변을 못 했거든요. 혹시 이거 의원으로서 알고 있느냐? 묘목을 원하는데 묘목을 못 구한 사람이 3분의 1이다라고 주장을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대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송군에서 특히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그 산불 난 당시에 이제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뭐 타 지역에 있든지 간에 큰 대농들 상인들 관련해서 청송군에서 가계약이 됐든지 간에 일정량을 좀 구해놨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산불 대응에... 지나고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우리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팀장들도 이게 사실이라면 군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안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사실관계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은 결국 의성에서 산불을 내고 의성에서 청사 지을 돈으로 지원을 많이 줘버리니까 그분들 주장은 뭐 트랙터 사도 3,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뭐 기계에 대한 이 대수 제한도 없이 청송군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지원해 줬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청송군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수립하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는 전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송군에서 자원을 못 구한다면,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저 산불 피해 관련 시행령이 제정될 때 시군마다 돈이 없어서 못 준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 우리 도라든지 중앙에 적극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의성에 지금 뭐 어떤 사람 어제도 똑같습니다. 자리에서 얘기가 어떤 사람은 의성군에서 천억을 지원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3천억 2,700이라 카더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정확하게 금액 혹시 아십니까? 의성군에서 농기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우리 같은 경우 지금 70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뭐 들었습니다. 피해 대책위 쪽에서도 하는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정확하게 사실 저도 데이터는 좀 모릅니다. 그런데 하지만 뭐 천억이다, 2천억이다. 하는 거는 사실 실무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의성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보고 또 이제 의원님 어차피 또 말씀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다 궁금해하고 하니까 제가 의성하고 저희들 청송하고 지원하는 비교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서 따로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소문들이 자꾸 처음에 천억 했다가 그 말들이 불어서 3천억까지 지원했다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알면 거기에 대응을 하거나 어떤 답변을 하겠는데 의원으로서 좀 이게 나도 이제 저걸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대응을 좀 해 주시고, 또 그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뭐 기금 마련하거나 할 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이게 그러면은 지난번 할 때도 듣긴 들었는데 그러면은 산불 관련해서 저온 저장고 관련해서는 다 해결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저 산불로 해서 특별히 저희 군만 50동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상북도로부터. 그 부분은 아직 50동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전부 이월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산불 관련해서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장기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기간에 복구 안 되듯이 지원도 좀 고민해 봐 주시고, 그리고 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급해서 미리 사는 거에 대해서도 그 영수증이 입증되고 산불이 났는 게 확인되고 또 구입이 확인됐다 하면 선정되기 전이라도 급해서 샀는 거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조건에 안 맞다. 해서 제외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소급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해 주셔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단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좀 예산을 좀 수립해서 이분들께 손실이 좀 없도록 또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결국 돈을 쓰고 욕을 먹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우리 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 업무보고를 받고 그 사안에 대한 어떤 질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업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그냥 일이다. 생각하고 일로만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피해를 봤다라거나 또 농민에게 꼭 필요해서 한 것들에 대해서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서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셨을 때 정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군민들이 받아들인 체감은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을 통해서 공직자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또 공직하는 동안에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가져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정말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난 3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 생활 34년의 마지막 1년 6개월을 농정 과장으로 지내시면서 아마도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공부도 되었을 것이고 좋은 경험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옷을 벗으시더라도 이런 좋은 경험들을 저희 청송군 발전을 위해서 잘 녹여내 주시길 바라겠고 개인적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 좀 더 열심히 들어서 또 내년도에 그 자리에 계실지 잘 이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무 이관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귀농 귀촌 유치 및 귀농 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귀농귀촌정보센터 주관으로 해서 순수하게 귀농귀촌인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0명 정도 기술센터를 통해서 아마 심화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여기 처음에는 도시민 유치 사업이 중심으로 되어져서 국비를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득이하게 이제 이렇게 운영해 온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영농일자리지원센터도 지금 팀에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거 이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이런 성과를 한번 재점검하셔서, 굳이 이렇게 센터를 따로 별도로 둬서 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을 통해서 이것도 팀에서 바로 운영을 하면 안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이제 기지출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준 금액 등도 아마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는지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안정적인 농업 인력 지원에서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건데 지금 상 하반기 두 번 이런 계절을 도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영농에는 약간 애로가 있는 건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 하반기 딱 계절적으로 두 번을 못을 박지 마시고 좀 유연성을 둬서 한 차례라도 늘려서 좀 입국 시기를 당겨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시기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과 수확이 끝나고 뒷설거지가 끝나고 나면 인력이 겨울 동안에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농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시기 조정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고 과장님 말년에 또 이렇게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저품위사과... 가격이 좋기 때문에 저품위사과가 적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열과 때문에 많이 나옵니까?

열과도 있고 우리가 가을 장마가 있어서 낙과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많이 그 지금 원예 청송 경북 원예 조합을 통해 서 많이 그 낙과 사과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섭외가 많이 됐습니다.

보통 전에 우리 평상시에 사과값이 안 좋을 때는 어지간한 것만 납품 넣고 주스 짜고 이랬는데 아마 열과 쪽으로 나올 때 그러면 지금 납품 넣는 거 얼마 줍니까? 18kg, 20kg입니까?

추수용 낙과 사과 말입니까?

그 납품돼 있는 게. 우리 그 사람들이 농가에 받아 가는 돈이.

받아 가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5천 원. 그다음에 원예 능금조합에서 7천 원, 1만 2천 원인데 시나노골드만 이제 한 5천 원 그다음에 추가를 해서 줬는데 그게 한 전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한 5천 몇만 원 했는데 그 정도는 딱 맞게 돌아갑니다.

뭐, 그럼 시나노골드는 5천원 더 주면 그 뭐 1만 7천 원 줍니까 그러면?

예.

뭐 그 정도 같으면 뭐 주스 짤 일도 없겠네요. 내가 그러면 아까 그 저온 저장고가 이게 지금 한 동이 한 3,300만 원인데 이게 개별로 지으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게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전에 보다? 이게 물론 물가 올라서...

자재 단가 상승에 따라 2,800에서 이제 500만 원 올라서 3,300만 원인데 개별로 이제 농가별로 짓는 건데 일단은 단가가 그렇게 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뭐 50% 지원해줘도 돈이 만만치 않네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디 회사를 잘 좀 파악해서 이제 단체로 계약할 수 있는 농가 이제 그 되는 사람들한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단체적으로 계약을 하면 아마 좀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긴 내일 모레 나가신 분한테 자꾸 이렇게 미안하긴 미안합니다마는 그다음에 그 비닐 있잖아요. 비닐. 고추 비닐 같은 거 이게 멀칭 이게 친환경 비닐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군수님이 어디 가서 이거 하신다 했는데 올해 산불 때문에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는 반영된 게 없지요?

올해는 반영... 올해까지는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원을 해서 생분해 필름 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올해를 끝으로 사업이 없어지니까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원래는 뭐 그 시범사업의 50%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약간...

산불 나기 전에 군수님 다니시면서 이걸 이제 시범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서 주겠다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이것도.

예,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행정감사 때 아마 그 기술센터 보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묘목을 그 보조를 주잖아요. 묘목을 보조를 주는데, 그게 뭐 1미터인가 단위 이제 1회에 이제 그 돈을 주잖아요. 보조 이제 그 FTA 자금 말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26이나 자근 같은 걸 심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미식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M9은 심으면은 이제 사과는 상품성이 처음 딸 때는 괜찮은데 이게 잘 죽어요. 죽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M26보다. 그래서 농민들이 왜 그것만 강요를 하느냐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는 자근을 그 M26을 심어 놓고 이거 보조를 그걸 이제 사과... 못 받으니까 그 사이에 다른 묘목을 이제 형식적으로 막 갖다 심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묘목 주 수대로 이제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있다가 한 1년인가 있다가 캐서 가더라고. 그걸 놔두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농민들이 원하는 거면은 어차피 청송에서 묘목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도 하긴 지금 실장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지금은 또 내년도 추경이나 언제 내년도 예산이나 이렇게 할 때 안 계시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 군수님한테 하고 우리 담당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벼수매했잖아요. 벼수매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한 50%도 안 된다 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올해도 그래도 한 작년 대비 한 20% 정도 감축됐습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건 작년 대비는 이제 그런데, 내가 농사 전에 그 갖다 내서 수매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한 50%도 뭐 잘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벼를 톤백을 예를 들어 100포대를 했다 하면 수매 오는 거는 50%도 안 된다. 이 뜻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물론 우리가 뭐 주민들이 다 돌아가게 다 하지는 못합니다. 다 하지는 못하는데, 수매는 이제 못하고 하면 이제 이걸 팔러 다녀야 되잖아요. 차를 그래서 뭐 다음 그 실장님도 이거 같이 들으세요. 운영... 운영비라도 조금 지원해 주시면 이제 이거 예산이 돼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원한 거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그 실장님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렇다고 뭐 물론 이제 그분들 다 해달라 하는대로 다 하지는 못해요. 누구든지. 뭐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든지 청송 군민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뭐 다 해 줄 수는 없는데 이래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또 저장고 소형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뭐 소형 제 개인 돈으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저온 저장고 한 3평 4평 뭐 이 정도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5평인데, 그 하여튼 5평인데 우리가 3,300만 원 정도...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아이고 그것도 돈이 많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도 이거 뭐 보조는 몇 프로 이거 하고 똑같이 줍니까? 10병짜리처럼? 그거 뭐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생활하고 나가셨는데. 자꾸 잔소리를 해서 미안하고요. 그 나가셔서 그래도 아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아직 뭐 남은 인생이 많이 남았으니까 밑바탕이 돼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 의원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특히 과장님 소회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하시는 일에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그 9쪽에 우리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과장님 그 예산이 11억 2,400만 원인데 작년보다 증액 많이 됐다. 그렇죠? 그런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에 인원이 86명인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거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예, 신청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다 충족합니까?

아니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한 30명 신청하면은 한 5명 정도는 탈락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하고 정착 지원금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그 밑에 3개는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입니까?

이거 커뮤니티 활성화하고 멘토링은 신규 사업이고.

신규?

창농 기반 구축은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있었던 사업인데...

이거는 군에서 접수하고 다 도에서 선정합니까?

예, 우리 군에서 다 접수합니다.

접수는 군에서 다 하지만 선정은?

선정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다 합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청년 정책이 농정과도 있고 그 기술센터도 있고 기획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있는데, 진짜 우리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 농업인 그 발굴을 위한 정책은 진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도 1개소, 2개소 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일단 새로운 사업들에 지원만 하지 말고 또 사후관리도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착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지원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청송에 지원받아서 빠져나가는 분들은 거의 제가 공무원 하면서 농정과에 있으면서 그걸 못 봤습니다.

아 정착률 높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과원 청송사과 그 평면형 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도 이래 쭉 다 있는데, 그 농정과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지원금이 많이 있는데, 이거 공모하든지 지원할 때 우리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액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런 분들 좀 제외시키세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는 과원 지원도 2025년도는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했는데 이번에는 도 내에 주소를 두고 바뀌었네요. 그렇죠? 토지만 청송이 있으면 되도록 해놨네요. 변경됐네. 그렇죠?

도 내에 주소를 두고 일단은 청송군 소재의 필지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그거는 2025년도 10월 20일 기준이고 2025년도 1월 1일 기준에는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대했는데 도에 주소를 두고 해놨네. 도에 주소만 두고 토지만 청송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당초에는 이렇게 안 됐거든요. 청송군에 주소를 둔 사람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확대되었네. 그렇죠? 농가에 지원해서 우리...

이거는 아마 경북형은 그렇게 되고 청송은 우리 주소가 여기 돼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네요?

예, 경북형하고 청송형하고 사업비가 두 가지가 구분돼 있습니다.

경북형은 도내로 하고? 우리 지역에는 청송군으로... 하여튼 우리 지방세, 세수입에 체납자 없는 사람 경영체 등록된 자를 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저장고 관련해서도 산불 때문에 저장고가 지금 소실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한 해 한 해 다 충족은 못 하지만은 연차적으로 해서 충족하도록 하고 산불 농가 현장에 그 목소리를 좀 세심하게 잘 들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또 우리 농가들이 희망의 씨앗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지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34년 고생하셨고 행정직으로 농업 업무를 보시는데 처음에는 조금 좀 당황도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1년 반 동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보람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올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 때 내가 이야기 했는 건데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우리 연말에 산불로 인해 50동 배정받았죠? 지금 배정받았던 그때 당시의 사업비는 2,800만 원이 아닌가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책정되기는 3,3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17동은 지금 농정과에서 지금 신청 대상자를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예.

50동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확정돼 있습니다.

올해가 이월이 된다 그러면은 올해 지금 사업할 사람 없죠? 어차피 이월 다 시켜야 되는 거죠?

올해도 마무리 못 했는 동이 한 2동 정도가 있습니다.

아 올해 거는 그런데 이거는 보조사업이고. 산불 관련 이제 소실된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 50등은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전체 행정...

그거는 절차든지 어차피 뭐 동절기 되면 못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해도 뭐 정기 끝나면은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팀장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해 주시고, 산불 때 소실된 저온 저장고가 174동이잖아요. 그렇죠? 174동 중에 이제 배정되어 있는 게 50동인데 나머지 124동에 대해서 이제 물론 3평짜리, 5평짜리, 10평짜리, 20평짜리, 50평짜리 다 있는데, 그중에 이제 도비로 지원되는 거는 10평짜리 기준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20평으로 이제 건축을 하려면 그러면은 자기 자부담을 더해서 지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은 124동에 대해서 본인이 보조사업으로서 이제 신청, 아니 지을 수 있는 의향을 내가 조사를 하고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도 그때 이야기 들었죠? 감사 때. 124동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을 수 있는 의향을 조사를 하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싶은데? 이야기를 했고, 조사를 하셔서, 되고 안 되고는 이제 결정은 안 되고 의향만 조사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또 농림수산위원장님, 신효광 도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추경 때, 올해 추경 때 우리 팀장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차기 과장님이 오시면은 같이 의논을 하셔야 되고. 의향 조사가 예를 들어 뭐 50동이든 70동이든 80동이든지 124동 중에 의향이 있는 분들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추경 때 올해 당초 예산은 이미 결정이 났고 내년 이제 추경 때라도 이제 예산을 도비 이 국도비 도비 15%잖아요. 그렇죠? 군비 35% 자부담 50%인데 이거를 농가에서 원하면은 도비를, 도비만 확보되면은 군비를 해서 조금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건 뭐 자기 의향에, 의지에 관계없이 재해로 인해서 소실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에서 또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향 조사를 해놓으시고 그 도에서 이제 이야기해서 추경 때 한 몇 동 정도 배정을 해 줄지는 이제 도의 의향을 한번 물어보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뭐 추경 때 10동이든 20동이든지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인데. 그렇게 좀 의향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본 예산은 전년 대비 0.52% 줄어든 55.2% 줄어든 507억 2,813만 원이며 단위 사업별로는 농촌 복지 기반 구축에 159억 943만 원, 친환경 농업 육성에 33억 5,877만 2천 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에 138억 640만 3천 원, 과수 명품화에 147억 9,692만 7천 원, 귀농 귀촌 지원에 6억 1,666만 9천 원, 농식품 채소 특작 지원에 13억 4,510만 원, 농촌 인력 지원에 8억 5,091만 7천 원입니다. 농정과 과목별 예산 설명은 1억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100만 단위를 절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8쪽 하단부 농업인의 날 지원 등 4개 농업인 단체 19개 민간경상사업 보조 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상단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중단부 중단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99억 2,8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에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중단부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지원에 39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상단부 청년 농부 창농 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 중단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농토 배양 사업으로 논밭갈이경운비 지원에 3억 6천 5천만 원, 객토, 퇴비 생산, 축분 퇴비 지원에 2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콩수매 지원에 1억 7천만 원입니다. 콩생산 농가의 선별 자금 및 판매 수수료 지원입니다. 하단부 친환경 농업 및 생태 유기농 핵심 농가 육성 지원에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중단부 토양 계량제 공급 민간자본 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00만 원이며 청송, 진보, 파천 지역에 규산 석회 패화석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상단부 유기질 비료 3종, 부숙 유기질 비료 2종 구입 지원에 1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중단부 벼 육묘비 지원에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하단부 공익증진 직불금 120억 원입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중단부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에 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상단부 전략 작물 직접 지불제 3억 1,100만 원입니다. 하단부 과수생산지원 반사필름 지원에 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하단부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에 6억 원입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중단부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사업에 68억 6,300만 원입니다. 하단부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현서 화목 1, 2리 지구 2년 차 사업에 19억 7,200만 원, 부남면 양숙 1리 지구 1년 차 사업에 6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상단부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에 17동 2억 8천만 원입니다. 중단부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중단부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에 2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중단부 과실 장기 저장제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중단부 청송사과 미래형 과원 조성에 15억 원입니다. 경북형 평면사과원 조성 사업에 9억 원입니다. 중하단부 과수 분야 재원 피해 경감제 지원에 7억 원입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상단부 귀농귀촌정착지원에 3억 원입니다. 하단부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에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고추 멀칭 비닐 지원에 1억 2,400만 원, 고추 재배용 부직포 지원에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상단부 고추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4억 4,2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소형 저온 저장고 건조기 단동하우스 등 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에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상단부 농촌인력지원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농촌 일손 돕기 운영에 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중단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1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중단부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정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545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어차피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몇 가지 이것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결과적으로 지금 사과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기때문에 지금 수출 관련해서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일단 18페이지 경상북도 청송군 시군 협력 사업 추진하신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 그다음 또 어디 어디 저거 하셨죠? 필리핀?

홍콩 옥타하고 MOU 체결을 했고 지금 대만도 돼 있습니다.

대만 들어가시고, 지금 이게 업무 관련해서 이제 기록들은 다 되고 있는 거죠?

기록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농식품 마케팅 팀장이 바뀌거나 업무가 이 바뀌었을 경우에 특히 또 수출 관련해서 기본 자료를 안 놔두면 결과적으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업무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인도네시아 같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또 어느 선까지가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의 기록들 담당자도 있을 거고, 전화번호도 있을 거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지만 사과값이 어느 정도 될 때는 이게 열어야 된다. 해서, 기록을 통해서 이게 업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 연속성은 좀 필요하고 특히 더더욱 수출 관련은 또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하고 또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약 통해서 관련도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담당 우리 팀장이든 과장님이시든 간에 시장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때 기억으로는 군수님이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사과주스 관련해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게 그때 갔다 왔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좀 남겨서 또 담당자 즉시 바뀌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거를 항시 좀 체크해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장류 전통 장류 시설 현대화 사업 이제 되면 이 보니까 몇 그룹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브랜드 가치도 좀 있고.

네.

또 판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좀 당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사무감사 때 늘 말씀드린 거라서 일단 저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또 아까 그 농정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의회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다시 그걸 보여주는 거는 의원들이 군민들의 뜻도 담기고 또 새로운 방향에서 이 정책들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원 한 분 한 분의 질의라든가 요청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 변경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좀 개선해서 2026년도는 정말 청송군 공직사회가 정말 군민을 위해서 정말 일 열심히 잘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거수)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 올 한 해도 우리 팀장님들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 취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조직별로 잘해 놓으셨는데 우리 청송사과 유통센터가 보면 그 2024년도산이 전체 취급 물량이 1만 5,419톤인데 그중에 꼭지 무절단 사과는 2009톤 해서 13%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청송 농협보다도 많이 적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서 그래서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조금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리고 남청송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취급 물량 대비 사실 오히려 좀 높은 편이에요. 센터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군정에 협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의 또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격려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출하 조직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좀 우리 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8페이지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와 경상북도와 시군 협력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앞서서 이제 황진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은 수출에 대해서 국내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사과 가격 단가를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도 산에 대해서 2025년도 산 5년 만에 그 20kg 평균 단가가 지금 2.8배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의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는 이 한번 단맛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감당을 못 할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쪽에 조성되어져 있는 과원에서 물량이 쏟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정말 유통에 대해서 다른 길들을 많이 열어 놓고 와야 하는데 과장님 아마 오랜 농정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유통정책과장으로서 또 그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대응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의원님들 무절단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개인 공판장 가면은 전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사과 가져와서 거기서 안 받는다 하니까 거기서 꼭지를 치더라고요. 거기서 그 쳐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때 아오리 나올 때 개장식 할 때인데 이제 그런 거 그때 뭐... 청송입니다. 뭐 다른 데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청송 관내. 이제 물론 거기는 이제 개인이 사업장인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과 자판기가 청송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51대라고 하는데 그 사과 자판기에 대해서 1년에 사과를 얼마 정도 팝니까? 그게?

판매량 저희들이 그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적자죠? 내가 볼 때는.

적자입니다.

적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자면서도 이제 이거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과 홍보 차원에서 이제 뭐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실제 뭐 지나가면서 우리가 귤이나 무슨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이제 자판기 빼서 먹기가 수월한데.

예.

사과는 깎고 대체적으로 깎아야 하는데 칼 같은 거 이런 걸 안 들고 다니면은 실제 뭐 해서 이제 사기도 힘들고 또 사서 먹기도 불편해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더군다나 시내 사람들은 건강에 사과 또 약 많이 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마 이건 적자 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몇 그룹 있잖아요.

예.

이게 잘못하면 뭐 3억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총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원상복구가 됩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실제 저희들이 피해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걸 새로 시설했을 때 피해액 기준으로 보면 100억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겠다고 하는 게 그분들 스스로도 융자를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상 지원이 가능한 보조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송 한 100억 이상 된다면은 청송 관내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입은 분이 그분들이네요.

사업장 치고는 최고 많습니다.

사업장 아니라도 그보다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피해 입은 분은 없잖아요. 100억 이상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뭐 누군데 뭐 그 한탄해서 될 일도 아닌데 이런 걸 이제 우리 군에서라도 좀 챙겨서 이제 뭐 이런 거는 뭐 그 공모사업 같은 거 이런 건 안 됩니까? 지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계속 또 소소하게라도 있는 거는 그쪽에 의향을 물어보고 공모사업 신청할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고 내 볼 때는 거기 뭐 장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고추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무슨 뭐 또 간장도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해서라도 이제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좀 아이 자부담도 이게 30%면 적은 돈이 아니고 100억 같으면 30억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사육환경화요. 그 민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개...

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닭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렇게 보통 동물을 키우다 보면 옆에 실제 냄새를 맡고 조금씩 납니다. 집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에 개 한 마리 둬도 그 비 오는 날 정도 되면 비리한 냄새 난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여러 마리 되고 하면은 개뿐만 아니고 뭐 숱하게 있잖아요.

네, 민원 많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 현동에는 민원 안 들어옵니까?

현동에도 아마 저희들 담당 팀장 아마 갔다 왔지 싶고요. 뭐 여러 유형의 이제 소음하고 냄새 또 풀어놓고...

현동에 그 뭐 창양에 그 닭 있잖아요. 닭이요.

예.

그분들이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 미세먼지가 뭐 날아왔서 뭐 여름이고 뭐고 뭐 문을 못 열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봄이고 뭐...

그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그래서 한번 저희들한테 몇 번 했는데 그렇다고 법적 내에서 아마 그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내가 이야기 못하는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지도를 하든지 해서 뭐 먼지라든지 냄새라든지 좀 덜 나가도록 민원이 좀 덜 들어오도록 좀 관리 잘 하셔서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신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6쪽에. 청송사과 유통센터 운영 및 출하농가 지원. 이거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다. 그렇죠?

쪽수를 다시...

13쪽. 13쪽에 청송사과 유통센터 운영 및 출하 농가 지원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매년 지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약사항 취지에 맞게 농가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좀 부탁드리고 그 별지에 보면 지금 연도별 공판장 출하 현황이 있는데, 휴지 관련해서 그렇죠? 안동 농협공판장하고 청송공판장, 산지공판장이 있는데, 지금 5년 동안 지금 2021년산부터 2025년산까지 쭉 해놓으면 평균 단가가 우리 산지공판장이 높네요.

예, 높습니다.

2021년산에는 20kg당 1,109원이 높고 2022년도는 5,502원이 높고 2023년도는 8,128원이 높고 2024년도는 5,566원이 높고 5년 산은 7,304원이나 높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얘기 들으면 안동이 높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거 청송이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나 요즘 기름값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접근성도 좋고 해서 우리 농가에서 많이 이용하도록 좀 이런 부분 모르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얘기 들으면 안동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현황을 봤을 때는 이걸 뭐 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데이터가 정확한 것 같은데, 그걸 홍보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내년에도 변함없는 열정적으로 우리 농업 유통 정책을 잘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유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0쪽입니다. 유통정책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3,962만 7천 원이 감소한 122억 9,062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자체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2쪽입니다. 맨 하단부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9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상단부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지원에 3억 5천만 원, 중간부에 농특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1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예, 중하단부에 전속 출하 조직 육성 지원에 과일 장기 저장제 지원 1억 600만 원, 맨 하단부 공판장 출하 농가 선별비 등 지원에 12억 원입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중간부 청송사과 유통센터 과일 장기 저장제 구입 지원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중간부에 농특산물 홍보 광고에 1억 3,600만 원, 차량에 농특산물 홍보 광고비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중간 하단부 청송사과 안정성 강화 지원 사업과 글로벌 GAP 인증 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에 각각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하단부, 축산양봉농가 기자재 등 지원 총 9종의 사업에 5억 5,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보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 2권입니다. 1,495쪽입니다. 운용 총칙 하단부 연도 말 기금 조성액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333만 8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의 증감분 8억 2,293만 원을 추산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8,040만 8천 원입니다. 뒷장입니다. 1,49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8억 원과 예치금 87억 333만 8천 원 여기에 이자 수입과 농협 등 개통 출하 기관에 출연금을 더하여 총 수입액은 98억 5,050만 1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7,001만 2천 원과 예치금 78억 8,040만 8천 원으로 총 지출액은 98억 5,051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의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대신하고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 609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부분 1,493페이지부터 1,5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기금 부분에 있어서 1,50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출 계획에 연구용역비로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 조사 연구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천만 원인데 그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 기금을 이제 이걸 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별로 이제 생산비 그리고 도매시장 가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건 생산비가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또 다른 시군과 비교도 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금의 20% 내외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정책과장 김명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우리 안전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에 군민안전보험 지금 해서 6,500만 원은 납입하고 지금 공제된 게 6억 8,800만 원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 10배 이상 지금 받고 있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보험회사에서 이게 해마다 증액 안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일부 증액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 여기 계획서에는 6,500인데 예산서 설명에 보면 한 6,700... 800쯤 됩니다. 저희들 도비 지원 금액도 있고 나머지 금액은 군비로 좀 지원을 받는데 실제 누적 지급액은 이제 최근 뭐 3년간 지급액이고 작년 지급액은 제가 알기로 한 2억... 2억 2,300인가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 관련인데 우리 청송군 내에 승강장이 몇 개 쯤?

예, 전체 212개 있습니다.

212개 중에 온열의자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개쯤 됩니까?

뭐 저희 8개 읍면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많이 된 곳이 청송, 파천, 진보인데 총 1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19개소 설치돼 있습니까? 어제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봤지만 어제 통화를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통합관리 지금 됩니까? 수리 관련, 보수 수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제 말씀대로라면 안전정책과에서도 만든 게 있지만 혹시나 또 주민재생 같으면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만든 데도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각 과에서 만들더라도 이거 관리 유지 보수하려면 한 곳에 집중해서 이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지금 잘 안 되는 거 맞죠? 그럼요?

예, 안 그래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서가 사실 교통부서... 교통계에서 이제 버스 승강장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온열 의자 같은 경우도 신규 설치할 때는 버스 승강장 설치할 때도 하는데 이전에 안전관리 쪽에서 보니까 이제 그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별도로 같이 모아서 관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향후에 모아서 관리를 해 주시되 지금 저 우리 뭡니까? 문화체육계에서도 제가 이제 읍면 관리하는 체육시설 관리하는 거를 대장을 한번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대장이 관리대장이 아니고 현황대장밖에 안 돼 있거든요. 언제 설치했고 위치가 어디고 사진만 딱 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다시 승강장 관련 온열 의자 관련된다 하면 이게 언제쯤 만들어진 건지 그다음에 수리가 언제쯤 된 건지라든가 이력이 나와야만 이게 교체 시기가 됐다 안 됐다 그다음에 청소 상태가 된다 안 된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관에서 유지 보수 관련해서 어차피 만약에 농촌활력과에서 했더라도 그게 어디서 만든 건지 그럼 그 회사에 따라 유지보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유지보수비를 따로 내지 말고 보수할 수 있는 무상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해서, 군비가 적절하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장 났다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봐서 무상 AS 기간일도 확인 좀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 필요하다면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9쪽이면 체계적인 교통질서 확립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중간 부분에 보면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및 사건 수사 있네요. 그렇죠? 무단 방치 자동차 확인 시에는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 진보 체육공원 안에 벤츠차가 있어요. 그걸 전번에 황진수 의원님 몇 번 얘기를 하든, 저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가도 그대로 있습디다. 이거 보시고 즉시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21쪽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인데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도에 1월 27일로 시행됐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청송은 그런 일이 없죠? 지금까지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 발생하는 중대사업 사망, 중상태, 직업병도 해당되던데 모든 사업장에 공공기관 포함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진 계획하고 잘 해놓으셨네요. 제4조하고 제5조 있는 지금 내내 계획 수립을 다 한다고 돼 있네, 그렇죠? 예, 과장님 이렇게 군 소속 공사하고 시설 사업장에 모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다 철저히 구축해서 재발 방지 및 교육 요즘 많이 받대요 그렇죠?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우리 청송군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시고 내년에도 또 청송군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16억 1,119만 6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38억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하단에는 군민안전보험료 갱신을 위해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5개 항목을 추가하고 보상금액을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아래 긴급 통신망 기지국 설치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대형 산불 등을 다양한 재난을 대비하여 중계기지국을 태행산과 노래산 정상에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92페이지 중간에는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을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보면 일대에 대상을 장소를 확인하여 도로 표지망과 로고 라이트 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로 아래에는 생활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해 1,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내에 응급처치용 자동심장충격기를 7개소 구입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94페이지 중간에는 물놀이 안전 지킴이 활동 지원 인건비 16명 분 1억 3,3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초대형 산불 피해 조사 용역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특별법 제정에 따라 피해사실 재조사가 실시할 경우에 민간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698페이지 중간에는 재해 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 6천만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중간에는 덕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곡지구에는 5억 2,800만 원, 금곡지구에는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주택, 온실, 상가 등을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하단에는 재해 예경보 시설 정비를 위해 경보, 방송, CCTV 등 긴급 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상단에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으로 건설새마을과 도로팀 관리시설인 청송교와 마평교에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중간에는 사회복무요원 13명에 대한 보수 등 보상금으로 2억 2,3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중간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하단에는 민방위 경보 사각 지역 해소를 위해 부남면사무소와 안덕면사무소 옥상에 경보시설 신규 설치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상단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운영경비, 훈련경비 등 지원경비로 1억 2,1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중간에는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중간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중간에는 행락철 교통대책으로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등 주차 관리 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중간에는 주왕산 입구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공사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중간에는 천원택시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는 13개 벽지 노선 결손 지원금으로 3억 60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상단에는 택시 감차 보상 지원으로 3대 감차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는 농어촌 버스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노후버스 1대 구입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중간에는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2페이지 상단에는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비로 6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금으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위탁운영비 2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1대 구입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권 148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과 복구활동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자연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6년 기금 조성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이자수입 700만 원을 합한 총 2억 700만 원을. 지출, 급경사지 정비 사업 등 2억 6천만 원을. 2026년 말 조성액은 5300만 원을 감한 2억 4919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 687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92페이지 3분의 2 지점에 보면 생활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으로 다중이용시설 7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비 지원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심장 제세동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업은 여기서 하더라도 그러면 설치 이후에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현재는 관리 주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거기에 심장 충격기가 1대당 한 200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의료원에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다중이용, 다 되는 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만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7개소잖아. 그렇죠? 대당 200만 원 정도 되면 지금 그럼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아니 내년도에는 아직 정한 상태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아서 이제 설치하는 걸로 계획...

그러면은 별도로 그럼 관리하는 거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올해 노후 차량에 대해서 1대 버스 구매가 있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1대 해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지 수가 하나는 728페이지 시내 농어촌 버스 노후 대폐차 구입 지원해서 2억 6,500만 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732페이지 하단에 교통약자에 의한 저상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시내버스 구입, 공영버스 구입은 금액대로 봤을 때는 버스 크기가 대형버스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리면, 그 예산 부기 과목은 그렇게 돼 있지만 같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비용을 이제 보전받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로 버스 1대당 한 3억 5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예, 아 같은 버스인데 지금 부기를?

예산 과목이 분리돼 있지만 어차피 저상버스 이제 구입비로 같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로 하실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형... 사이즈는 대형이고 그렇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