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재정국 소관 민생경제과, 회계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생경제과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잠시만요,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나는 짧게 하니까.

길게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짐) 박용화입니다. 예, 유기동물 좀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절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유기견들을 기르는 주인들이 인식 변화가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25년에는 1000만 원 중에서 459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약 540만 원 정도 남았고. 지원 건수도 24년 35마리에서 금년 19마리, 많이 줄어들었고 유기동물 포획 지원사업이 총 예산 2160만 원 중에서 890만 1000원, 집행잔액 남아 있거든요. 건수도 많이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12월 말까지 통계치는 안 나왔겠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이런 것들, 사업상 특별히 어려운 점이라든지 활성화라고 표현하기는 그러겠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가 좀 줄어드는 현상인데, 갈수록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대안이나 방법들, 추진된 것들 있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양한, 유기견 관련이라든지 포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도 있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캣맘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신고도 하면서 중성화시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줄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떤지 몰라도 예산이 계속 거의 50% 이상 절감하니까 내년 본예산도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양이 유기견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 시비와 구비에 맞춰서 그렇게……

네, 매칭 사업이잖아요.

네, 매칭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또 중성화시술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3분기, 4분기 정도 되면, 예산이 다 소진돼서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일부 물론 문화가 조금 바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부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남구로 오면, 허파의 역할을 하는 게 푸른길공원이잖아요. 많은 시민들,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휴식 공간으로 산책을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개라든지 멀리서 보면 딱 눈치 보고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할 수도 없고, 그 부분만 앞으로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문의드렸던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같은 사업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결돼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무리 작업은 다 되셨나요? 그 사이트와 연결되는 작업. 이자차액 보전 사업이라든가 연결되었을 때 저희 남구 소상공인들만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에 연결이 안 돼서 제가 문의드린 적 있었는데 거기는 마무리 작업 다 진행됐습니까?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사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구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와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 남구만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이 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희 남구만 계속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모든 사업 자체가. 내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골목형상점가 지정하면서 소상공인과 다양한 협약도 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미처 빠져 있는 상황인데, 같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한 번 클릭에 모든 사업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동행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남구동행카드가 올해 9월 첫 발급을 시작으로 12월 2일을 끝으로 예산 소진으로 발급이 종료되었고, 2월 설 연휴 기점으로 다시 재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행카드는 우리 구 지역사랑상품권을 최초로 발급했던 것인데요. 추석을 전후로 해서 처음으로 발급을 했었고, 명절 중심으로 해서 설, 추석 2회 정도는 발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쉽다고 느낀 부분이 9∼11월 사이에 시장에는 이미 출시 당시에는 광주상생카드가 13% 특별할인, 온누리상품권이 20% 할인, 환급 등 대규모 소비진작 정책이 동시에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중복 수혜 가능한 혜택이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바꿔 말해서 경제적인 여력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이 여러 종류의 할인 상품권을 중복해서 충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상생카드는 그 전에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석 전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 지역 됐었던 상황이었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추가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왔고 우리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민들만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생활비 여력이 없는 낮은 계층이 3가지 상품권을 모두 충전할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동행카드는 초기에 전통시장 중심의 어떤 제한적인 충전 방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들은, 그 모두를 충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은 오히려 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고가 품목 소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로, 그 소비쿠폰이 저장되는 현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지역 화폐 현상이 공통적인 현상이었지만 어떤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미리 충전해 놓고 나중에 쓰는 그런 방식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보다는 중상위 계층의 이용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50만 원 단위의 충전형 상품권이 가구 구입이라든지 대규모 소비 이벤트를 더 조장시켰다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지자체 지역화폐 관련 학술연구 등을 참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화폐 예산의 효율성이란’ 의문점에 대한 논문을 봤더니 토의 시점의 조절과 목표 계층의 타겟팅, 중복 정책과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문에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광주 전체적으로 12월에 온누리상품권, 광주상생카드, 자치구 지역화폐 등이 모두 소비진작 정책이 예산이 다 소진되어 있지 않나요? 현재 다 소진되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에는 소비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지역경제에 어떤 소비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이제 지역사랑, 그러니까 그 지역사랑상품권 하고 온누리상품권 하고 차이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사실 시장 중심으로, 전통시장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온누리상품권이고요. 그런데 광주는 전체가 골목형상점가로 다 지정을 해서 지역 골목경제를 살려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전체로 한번 이렇게 지정을, 다들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도 광주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사랑상품권이, 그것은 지역경제를 선순환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 간에 다른 점이 있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판매했던 우리 남구동행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단 먼저 소진되기 전에 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진됐다고 해서 연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내년 초에 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기의 적절성이죠. 여기를 투입할 때 어떤 시기의 적절성을 한 번 더 과에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위층보다는 중상위권 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는 지역화폐이니 만큼 시기의 적절성을 따져서 그 시기를 맞춰서 한 번 발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한 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부서에서도 광주시나 중앙정부의 할인 정책, 운영시기도 고려하셔야겠지만 이 지역화폐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어떤 적절성을 따지셔서 적어도 서민 정책에 맞춰서 하는 발급시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로 가능하다면 거기 예산 소진 상황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 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은 할 수, 그런 것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요?

예, 가능합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 홍보가 조금 미비했다는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대신에 가맹점이라든지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고 부서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맹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조금 미비했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이니까요. 그래도 많이 고생하신 것 알고요. 너무 고생하셨던 우리 임국현 팀장님이신가요, 담당자분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팀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팀장님도 고생하신 것을 너무 잘 알고, 그 실무진 담당 주무관님이 박경민 주무관이십니까?

예.

너무 고생하시던데요. 고생하시는 것을 너무 잘 알고……

하반기에 우리 직원들이 다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남구 모든 동료 직원들이 같이 함께 도와주셔서 그래도 우리 구가 앞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중간은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이상인 것 같습니다. 노대동이나 다 돌아다니시는 것 뵀고요. 너무 고생하신 것 다 알고, 우리 과장님이 다 한 번 커피 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노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골목형상점가 경로 관련해서 동에서도 동장님들이랑 직원분들도 되게 주민들이랑 함께 고생 많이 하시던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동장님, 그리고 동에 각 팀장님들 중심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너지밸리 산단, 우리 추진사항에 보면 그때 교통과 정주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유관기관에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건의하고 또 추진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 앞번에 경자청에 제가 갔었습니다. 관련 협의회하면서 갔는데 거기에 가서도 기반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특히 입주하신 분들, 공원이라든지 지금 안에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에 분명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 조성이 너무 지금 더디게 된다든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부분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고, 제가 직접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더 많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점심시간 식당입니다. 식당이 지금 없어서 도시락 배달을 주로 해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밥집이 하나 생긴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체로 이렇게 밥을,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고민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나중에 각종 중앙부처 공모에 있다든지 이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더 보고 나서…… 오늘도 지금, 조금 있다가 청장님하고 같이 또 대표자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 분들 애로사항도 듣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다른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협조 요청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분양이 늦어진 이유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뜻 들어오지 못한 게, 아마 그런 정주여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의 지원을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대촌의 발전, 이 발전에 의해서 남구가 또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우리가 지금 그때 선정이 된 게 한 어느 정도 됐죠? 몇 년이 지났나요?

그게 지금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됐죠?

예.

그동안에 혹시 무슨 성과라든가 추진된 내용들이 있나요?

그게 선정이 되고 나면 실제 예산이 내려오고, 예산이 내려오고 나면 시에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립하면 저희 구에서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같이……

지금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는……

구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나요, 구의 의견은?

협의회에 가서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상황이고 지금은 기본계획이, 그러니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아직 완성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 틀이. 그래서 기본 틀이 나오면 한 번 더 협약을 할 생각이고, 전략계획이 나오면 또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또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없는데 선정이 됐을 때 송암동이 들썩들썩 했었잖아요. 특히나 송암공단에 자동차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 주민들은 그 자리를 이제 나와야 되냐, 아니면 계속 거기에서 뭔가를 더 투자해서 같은 업을 해야 되냐의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런 계획이 없는데도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한 거예요. 내 삶, 내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추진은 몇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송암산단 혁신지구에 있어서 지금 산단 안에 있는, 자동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일정의, 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동에서, 자생단체에서 조금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공유를 해 주시면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도 제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니까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단 내에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입주해 계신 분들에 대한 불안감은 굳이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 공업사를 운영하시는, 그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이제 하게 되면, 입주하신 분들의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환경이 더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더 보입니다.

그렇죠. 환경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거기서 나가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간담회, 이 앞전에도 정책적으로 한번 그 산단에서 대표분이 세미나를 한 번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직접적으로 운영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시고 싶은 분들이 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하고도 직접 소통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계획이 기본적으로 나오면 현장에서도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재생사업이 100%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너무 동떨어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혁신지구도 정말 성공을 하려면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단계 전에 주민들의 의견과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조금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강아지도 돌보고, 고양이도 돌봅니다. 지난날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이런 민원을 한 번 저한테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민원은 아주 묵은 민원이었어요. 그것도 주민들 간의 갈등 속에서 발생한 민원입니다. 십수 년이 된 민원을 가지고 저한테 왔길래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촌입니다. 시속 80km가 넘는 광목간도로죠, 나주 가는 길? 그 위험한 도로에도 직접 다니셨고, 살펴보니 늘 다니던 곳을 본인들끼리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 남구청 너희들이 나서서 나 농사 짓게 길을 내주라.” 이 민원이었습니다. 그 공직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만들어서 골목형상점가에 도움도 주시고, 그런데 본인들 갈등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직자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영국 쇼디치의 더박스파크는 오래된 공장 지역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마켓홀은 어떻게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을까요, 시장이? 그것은 공직자의 헌신뿐만이 아니고 함께하는 주민 여러분의 열린 마음, 공직사회를 바라본 마음도 함께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 그러시렵니까? 박용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저는 공평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2동 행정복지센터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인근에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라면, 어차피 감정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블랙박스, 전반적으로 양호한데 운행일지 같은 것 보면 주유 금액이라든가 충전량이라든가 충전 금액, 운행일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꼭 이렇게 어떤 일들에 사고가 났을 때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총 134대잖아요. 공용차량이.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네.

105대는 설치되었고 아직도 29곳이 설치가 덜 되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요. 꼭 우리나라 근성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거든요? 사고 안 나면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년 1차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내년에는 1차 추경도 언제인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8월 달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4∼6은 저희들 비회기이잖아요, 내년 선거 기간이라.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아예 설치도 못 하고 하반기에도 딱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잘 해도 실수가 있는 법이고 또 운전이 미숙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모든 공용차량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원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때는 1차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올리세요. 그럼 저희들이 해 드릴 테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미연에 어떤 사고가 더 크게 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서 만반의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의 생각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블랙박스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쉽게 편성이 되는데, 자산취득비를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좀 많이 편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추경 때 자산취득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은 내년 8월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블랙박스에 진심이신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목록을 좀 살펴봤는데 수전설비 보수 공사나 전기 공사, 시설물 보수 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나 전지나 예초 이런 소규모 공사에서 동일 업체가 단기간에 반복 수주하는 사례들이 좀 보였습니다. 개별 경우만 보면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 맞지만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사를 하는 것은 공정성이나 투명성 면에서 여러 위험 요인이 발생할 요인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분리 발주나 쪼개기 발주에 어떤 불필요한 의혹 제기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되도록이면 관련 부서한테 많이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한테 업체들을 일들 주면서 어디 업체가 제일 잘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부서에서는 동일한 업체들이 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만 계속 줄 수는 없고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저희 광주시에서도 대부분 수의계약 2000만 원이하는, 5개 이하로 주려고 현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밀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단기간에 상반기에 했던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5개가 넘었기 때문에 못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지 대부분 저희는 부서 의견을 듣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타 자치단체를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나 금액의 상한을 정해 놓거나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분야별로 수의계약 총량을 정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편중을 방지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저희 회계과에서도 약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과에 입장을 너무나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정해 놓으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1년에 최대한 그래도 한 업체에 5개, 5번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계과가 계약 총괄부서인 만큼 어떤 반복 수주가 발생하는 공정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동일 업체 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설정이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의계약 신속성은 중요하지만 거기서도 공정하게 어떤 전문성 있는 업체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계약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업체 및 사회적 약자 기업보호에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항상 나왔던 말이지만 사회적 약자 기업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남구 사무에 따른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남구의 사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업체도 더불어서 제품 우선구매 등에서 제정, 어떤 전반 기간에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서 이전 관련해서 유치권 설정된 건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5분 발언 드렸는데, 일단은 아까도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전 과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서 모빌리티 허브 송암산단 관련돼서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포함될지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온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지금 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암동 교통과하고 청사 부지가 한 19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피해서 시행하고 있는 모빌리티복합허브센터라고 해서 약 17층 정도 건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복합허브센터 기업 유치나 홍보하는 또 교육하는 그런 건물하고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들어오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송암동 주민들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을 때 현재 송암동 주민들은 송암동 청사 부지 그쪽에 지금 송암동 청사나 교통과가 계속 유치하길 희망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계속 복합허브센터를 지으니까 그 건물에다 송암동 교통과를 입주할 수 있게 해 주라 협의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건립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과하고 송암 청사를 매각했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현재 저희 교통과, 송암동 청사 부지보다 적게 주면서 110억을 다 주라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면적 한 2200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청사가 한 1900평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그 청사보다는 더 넓게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200평 정도를 요구했더니 14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그러면 이거는 저희 좋은 땅, 좋은 부지 내 놓으면서 그 시청에서 짓는 건물에 들어가면서 이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 입장이다. 그래서 솔직히 구 입장에서는 110억 정도 보상을 받는데 아무리 많이 줘도 50% 정도는 투자를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짓는 동안 저희 임시 청사도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전을 해야 되고 그 보상비 가지고 저희 송암동이나 효천2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구비까지 투자하면서 이전한…… 왜냐하면 교통과, 송암동 그 큰 부지를 짓는데 이전할 부지가 현재 없습니다. 그것도 모색하고 해야 되는데, 임시청사를 이용하는 그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하면서 입주하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이라고 하면 팔고 가면 되는데 저희 구가 그만한 송암동이나 교통과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보상비를 받고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현재 그만한 땅이 구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실무적으로 협상이 잘 안 되면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한테 많이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 의회하고 시장님께 같이 가주셔서 같이 협상을 해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살기 때문에 공공청사 같은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그렇게 좀 같이 가셔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정확히 여쭤본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지역구 위원님 여기 다 계시니까 의견을 모아서 같이 한목소리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가장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기간이었고 언제 가능하냐, 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에 받을 수 있는가, 예산이었거든요. 재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여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 5분 발언을 통해서 남구 신중년 세대의 사회참여 확대 필요성과 참여기관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남구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매월 높은 모집률을 기록할 만큼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실제 매년 모두 높은 정원율을 채웠고, 남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이양사업임에도 참여가 꾸준하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본 위원이 광주시 주관 빛고을50플러스 일자리사업에서 남구 소재 참여기관 확대, 두 번째 남구에서 시행 중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서도 남구 소재 기관 참여를 강화, 세 번째, 신중년 일자리 전반에 대한 공모사업 연계 및 외연 확장, 이 3가지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부서에서 현장에서 체감한 “향후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다.”고 느낀 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검토 중인 개선사항이나 정책방향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추진 중에는 이런 점이 한계점이 있더라. 이런 점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시 빛고을50플러스센터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지금 저희가 저희 남구만 참여하는 원예활동지원단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 남구 16개 기관이 참여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굉장히 반응도 좋고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가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3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고을50플러스센터와 연계를 해서 지금 좀 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교통, 취약지에 저희 신중년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한 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으로는 인건비 자체가 너무……

열악하죠?

열악해서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빛고을50플러스센터에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신중년이 어딘가에 취업을 하고 또 취업하면서 취업해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기를 희망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사회공헌활동 쪽으로 하시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 지금 여러 기관과 관련된 또 시니어클럽도 저희 신중년에 해당이 되니까 거기하고도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남구가 신중년이 약 30%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만 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족담당관의 여성네트워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성 인력풀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분들의 인력풀을 이용해서 신중년 일자리를 창조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과에 보시면 그 일자리가 ㅡ물론 시니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ㅡ 그 일자리를 신중년 일자리로 같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다른 과의 협업이 필요하니 다른 과와 의견을 많이 조율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는 우리 과에서 발굴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구직자에 대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 251페이지와 256페이지에 나온 것을 취합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취업장려금 신청·접수자 39명 중에서 30명에 지급하셨는데 미지급 9명에 대한 사유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드려 봅니다. 예산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격요건이 안 돼서 미충족인가요?

일단은 자격이 부족해서 맞춰지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난 해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취업장려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 진입을 격려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신경써 주시고, 특히 주 40시간 이상 근로에서 6개월 이상 근속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기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청년 자격증 취득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다 채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기소진 되었습니다.

예상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올해와 똑같이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진되면 시의 자금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안내 전화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로 답변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신종혁 의원님께서도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청년에 관한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청년 쪽에 남구가 부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박용화입니다. 아까 우리 세무과들은 세금 징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외국인 납세자 징수율이 전년 대비 17%,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홍보 방법이 있어서, 지금 영어 안내문만 제작했는가요?

예.

여기 보니까 우리 남구가 746명으로 나와 있어요. 중국인 190명, 베트남인 401명, 몽골 13, 일본 2, 영미권 125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이나 베트남 숫자가 많은데 여기도 그쪽 나라 말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는 없는가요?

올해는 일차적으로 우리 팀에 영어 전공한 직원이 있어서 먼저 영어로 한 번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봤거든요. 그래서 관내 한 3000여 명의 외국인 중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다음에 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민세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일단 한 번 안내문을 발송해 봤습니다. 이게 좀 올해 보니까 징수실적에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폭넓게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보니까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좀 이렇게 베트남어로 통역해서 제작해서 또 홍보도 하고 베트남어, 중국어 그러면 더 징수율이 좋을 것 같아서……

예, 예.

좀 다양한 방법으로.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세금을 좀 많이 거둬들여야지 그래야 좋지 않겠어요? 외국인들도 좋은 나라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주민세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