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92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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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9일차 일정으로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도시관리공단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창원입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한유미 팀장님. 보상팀장님 김혜영 팀장님. 토목1팀장에 박규찬 팀장님. 토목2팀장에 이택기 팀장님. 하수팀장에 박정원 팀장님. 하천팀장에 황동선 팀장님.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부산시 기장군 건설과 건설과장 최창원 건설정책팀장 한유미 보상팀장 김혜영 토목1팀장 박규찬 토목2팀장 이택기 하수팀장 박정원 하천팀장 황동선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35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건설 사업. 사업내용, 도로연장 6.1km, 폭은 10에서 20m, 소요예산 764억 원. 추진사항으로 신앙촌에서 월전마을·대변항 일원에 대해서 1차에서 5차 공사 1.5km 완료되었으며, 현재 대변항에서 월전마을 7차, 8차, 9차 공사가 2.9km가 추진 중이며 잔여연장은 1.8km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내리저수지～안적사～철마 안평 간 도로건설 사업. 그린벨트 내 입지대상 시설로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금번 12월 2일 협의 완료되므로 조속히 설계 용역 마무리 후 보수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적사에서 철마 안평 구간은 반여농수산도매시장 이전시설이 확정이 되면 추진하라는 국토교통부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 기장 해동용궁사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연장 442m, 폭 10m, 소요예산 64억 원.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중이며 조속히 협의 완료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사업내용, 도로 확장 5.2km, 폭 20m, 위치 만화리 반송로에서 일광 화전리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85억 원, 전액 국비 및 공모사업이며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비용, 수요 및 편익 분석 중입니다. 본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367페이지, 군도17호선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도로 확장 5km, 폭 8에서 15m, 위치는 갈치고개에서 철마 점현마을 일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36억 원이며, 실시설계 용역 조속 준공하여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구 국도31호선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도로 확장 8.4km, 폭은 14에서 46m입니다. 위치는 기장군 일광역에서 장안읍 효암리입니다. 소요예산은 547억 원이며, 도시관리 결정 지형도면 고시 및 용역 준공 예정이며, 단계별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대리～중리 간 도로 확장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확장 4.1km, 폭은 8에서 12m입니다. 위치는 철마면 중리에서 일광읍 대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5억 원이며, 현재 철마 중리가 90m 정도 일부 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3페이지, 일광신도시 진입차로 원형육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원형육교 195m, 폭 3.5m, 위치는 일광교육행복타운 일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18억 원이며, 12월 경관심의 용역 발주 및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입니다. 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대변항 동측 일원 분류식화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관로 신설 650m, 배수설비 109가구입니다. 위치는 기장읍 대변항 동측 일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 원이며, 대변항 동측 일원 분류식 배수설비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하수관로 악취저감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장안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산책로 조성 2.4km, 위치는 장안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원입니다. 장안천 산책로 조성 구간 중 단절 구간에 대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349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아주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들은요, 이게 좀 뭐가 잘못 기재가 됐고 하면 와서 고치기도 하고 하셔요. 근데 요건 웃긴 거 그냥 한번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401페이지 10번을 보면 그 준공일이 2206년으로 돼 있어요. 아마 2026년을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 요런 부분들 체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 현황을 보면 계약 종류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이게 계약금액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계약 종류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제가 제일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인데, 406페이지입니다. 46번. 정관읍 내 교차로 등 교통 현황 및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고 용역을 주셨고, 준공일은 25년 8월 5일인데 지금 용역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제가 중간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요게 용역 중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교통관리다 보니까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또 타 기관하고 주민하고 요래 좀 의견들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중지가 됐는데, 하여튼 이것도 빨리.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8월 5일이 준공인데, 그럼 이게 언제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요것도 조만간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저는 계속해서 교통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정관에 해모로, 롯데 그 신정중학교 앞에 그다음에 달산 방곡사거리, 여기에는 무조건 대각선 신호등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여기는 어쨌거나 학생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정관에서 핵심 요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꼭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50번을 보면 무응찰 재입찰 예정이던데, 이게 저희 상장안마을 공공하수처리는 언제, 내진 용역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게 지금 무응찰 재입찰 예정인 이유는 요게 조금 이제 내진보강 용역이다 보니까 건축, 토목 이런 좀 구조적인 좀 전문가들이, 그런 업체들이 아마 보유를, 업체들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우리가 항상 내진보강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도 진행을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 원래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법상 매년 이래, 매년 아니고.

맹승자위원장

5년마다인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5년마다 아마 하도록 돼 있는 것 같고.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게 본예산에 지금 나갔을 것 같은데.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여기 이제 건축하고 토목하고 이제 기계, 전기, 이제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맹승자위원장

우리만 지금 이걸 찾지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어쨌거나 법상 5년마다 한 번씩을 해야 되고, 지금 본예산에서 나간 게 그럼 이거 다 명시이월 된 건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그거는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경쟁입찰 해가지고 계속 올려도 지금 누락이 되고 있는 그런.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이건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계속 입찰을, 1년 내내 올렸는데 안 되는 상황이면.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하수, 요 소규모 말고 이제 다른 하수처리시설하고 요 내용을 같이 좀 넣어가지고 요래 하는 지금,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재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맹승자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년 가까이가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빠른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중에 죽성～학리 간 도로개설이 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셨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내년에, 작년에, 올해 했네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올해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셨고. 또 내년에 보면 타당성 평가를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또 하신다고 지금 향후 계획으로 지금 잡혀가 있네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실제 현장조사를 단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가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은 실제로 뭐 그 현장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이제 수치지형도라든지 안 그러면 네이버상에라든지 그런 전자자료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뭐 그래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해안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이 없이 용지도로만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용지도만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한 이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거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 이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갖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한 가지만을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대상지가 한일물산 신앙촌 종교부지임을 알고 있음에도 사전협의나 접촉 없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거는 사전에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꾸준히, 요 지금 학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단절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민 요구사항이 왔고 최근에도 집단적으로 한번 민원이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마 부지 제공 의사파악도 없이 기본계획을 세웠다면 계획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는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이거는 일을 갖다 추진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거기 부지, 신앙촌하고의 그런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어느 정도 자료가 마련되면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좀 답답한 거는 현장조사 없이 작성된 이래 지형 분석자료가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가장 경제적으로 이제 노선을 좀 정한다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추가적인 또 절차는 저희가 밟아나가면서 한번.

김원일위원

아마 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예산 추계도 지금 해 놨더만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그런 예산 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겠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2026년도 내년에 타당성 평가가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행정절차의 일환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마 지형 환경이나 이런 분석자료 없이 타당성 평가를 했을 경우에 향후에는 보면 대규모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할 때는 이제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에 다 들어가서 세밀하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학리나 죽성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의견청취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기장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여기는 반드시, 지금 대변～죽성 간 도로가 이제 마무리되면 해안선 연결 축의 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젠가는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죽성～학리 간 도로건설 사업계획 수립과정을 보면 필수적인 행정절차들이 다수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안가 도로임에도 현장조사 없이 대상지 부분을 차지하는 신앙촌 종교부지의 사전협의도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사전 토지주 허락 없이, 동의 없이 기본계획은 수립한 거는 맞다 아닙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과정 중에 아까 주민을 만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추진 중에 또….

김원일위원

저는 이런 걸 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실현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은 그런 사업계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실현이 낮더라 하더라도 저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적극적으로, 이게 이 사업이 아마 기장군민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해안도로가 거기서 끊겼다 아닙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주, 신앙촌하고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런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그런 사업을 실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님 도움도 적극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저는 이런 계획들을,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한테 밝히고 이래함으로 해서 괜히 그런 우리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맹승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38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가 아직, 조례가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 기술자문위원회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0억 이상 되는 거는 일단 부산시에서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 향후에 제가 기술심사과에 물어보니까 50억 이상도 지금 아마 부산시에서 인력과 지금 조직만 된다 하면 지금 가능하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인력이나 조직이란 게 이게 참 쉽게 한 부서를 좀 하는 게 아마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요것도 기획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과장님, 이 조례 제정을 한 지가 제법 몇 년 됐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2023년도 됐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정도 됐으면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부산시에도 인력이 확보가 되면 50억 이상까지 기술심의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왜 이 조례를 제정했느냐 하면 우리 기장군에 사업장이 많잖아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김원일위원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방금 사업장이 많다고 했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걸 확인했어요. 5개, 6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들 설계변경이 11%, 10% 이상 다 넘어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162%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111%, 112%는 기본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걸러주기 위해서 그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이런 조례를 시행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 사유가 인력 수급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200억 공사에 10%면 얼마입니까? 20억이죠. 그게 5개, 6개 모이면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는다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챙겨주면, 아껴주면. 그런 부분을 하자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건데 그걸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에서 정말 직무를 유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해서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이 조례를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조례를 아마 군수님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349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볼까요. 우리 건설과는 보니까 건설정책팀에서도 하천점용허가하고 하천환경정비를 같이 업무를 같이 보시네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업무팀 부서에. 우리 하천팀이 따로 있는데 정책팀에서? 다른 업무인가요, 이거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설파트하고 행정파트 요래 좀 나눴다 요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 나눈다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시설 쪽하고 행정.

운철

황운철위원

시설 쪽하고 행정 쪽하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크게는 좀 이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정책팀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실제 시설적인 거는 하천팀에서 하시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뭐 하수팀이나 이런 데는 따로 안 해 놓으셨잖아요. 하수팀에서 전체 일을 보는 거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과도 업무가 좀 과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올해 업무계획에 해동용궁사 우회도로 건설을 하신다고 해 놓으셨는데, 요거 연관해가지고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요게 이제 같이 지적에 보면 올라가 있는데. 우리 요 책자에 394페이지에 5인 이상 민원에 보면 요게 지금 잡혀가 있거든요. ○○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GB구역이다 보니까 지금 요 협의가 안 돼갖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은 못 하고 있고, 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좀 원만히 해결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찌 됐든 올해 계획으로 잡아놓으신 거는 하시겠다는 의지를 그냥 보여주시는 부분인 거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365페이지에 보면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건설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일광신도시 우회도로라 하면 어떤 내용을 말했죠? 요 안을 하기 전에 일광신도시 우회도로라고 표현을 할 적에는 그 노선이 어떻게 돼가 있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 노선 말고는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전에는 신도시가 생기면서부터도 우회도로라는 용어를 계속 쓸 때는 어떻게 돼가 있었는가 하면 고속도로 31번, 14번 국도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일광신도시 지하차도 사거리에서 위로 파리바게뜨 사거리로 들어와가지고 직선 길 쭉 내려가가지고 일광신도시 현재 아, 일광고등학교 현재 부지 자리 있는 데서 교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를, 그 도로를 이름을 갖다가 일광신도시 우회도로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2년도 행감하면서 요 선을 갖다가 제가 행감하는 자리에서 당시 담당과장님한테 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 우회도로의 목적이 본대 뭐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이제 차량 정체 해소라든지.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복잡한 도로를 조금 피해가지고 바깥으로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회도로를 구상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행감하면서 그걸 사인펜으로 그려가지고 드려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화돼가 실체화된 게 지금 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목적이 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일광신도시 안을 통과해서 가는 차들을 바깥으로 돌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일광신도시 안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더 우회도로를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신도시에 들고남이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진달래동산 뚫는 거 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그런 일환이잖아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원 딱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진입로를 만드는 거,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성당 옆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것도 일종의 우회도로의 일종이 되는 거고. 제일 큰 틀에서 이 우회도로를 갖다가 구상을 해가 그때 제가 드린 목적은 뭔가 하면 그냥 도로를 쭉 통과해가지고 주 기장대로를 통과해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그냥 쭉 가가지고 그냥 교리로 바로 빠지라 이게 아니고 그 도로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이지더원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신도시로 연결되게끔 그다음에 조금 더 가서 한신 있는 데 일광중학교 지금 지나가지고 그쪽에서 내려오게끔, 우회도로에서. 그게 주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용역을 하시면서 보니까 이게 왜 조금 변경이 됐는가 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지선들을 갖다가, 우리 고속도로 할 때는 인터체인지라 하죠.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노선을 1개씩 더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걸 다 없애버렸었어요. 지금은 보면 고속도로 쪽에서 와가지고 14번국도 쪽에서 와가지고 우회도로로, 지금 현재 그려놓은 우회도로로 거기로 들어오면 교리로 그냥 바로 가서 통과하게 돼가 있어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반송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로 바로 물리게 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광신도시 안으로는 내려오는 도로가 없어요. 이래 되면 이게 일광신도시 우회도로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의 목적은 그거다 말입니다. 내려오는 지선을 갖다가 2개를 만들어 주는 거.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거는 아까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경제성이란 게 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린 안에서 경제성이 지금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사실 국토부에서는 더 램프가 없는 그런 상태의 도로인데, 일단 요 공모사업이 지금 선정이 우선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전액 국토부에서 공사도 하고 또 국비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일단은 지금 노선은 그렇게 마 가더라도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그때 돼서 이제 주민의견을 좀 넣어가지고 램프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 도로를 만들려고 한 본래의 목적이고 이러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운철

황운철위원

요기에 좀 치중을 해 줘가지고 챙겨봐 주시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마는 일광신도시 안에 어떤 도로나 이런 것들은 보면 다른 도시에서 만드는 평균적인 도로보다도 굉장히 좁아요, 도로가. 굉장히 좁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부산도시 저기서, 시설공단에서 돈을 받는 아파트 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소위 표현을 하자면 쾌적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공간이 너르게 해가지고 해 놓고, 그거는 돈 받는 땅이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공용으로 써야 되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좁게 해 놨단 말이에요. 주차장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안에서도 지금 이미 이제 뭐 보니까 건물들이 거의 다 들어서고 해가지고 도로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다 되고 했겠지마는 또 다른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뭐 신도시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기장군에 들어서게 되면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여기서도 거기에 공용으로 쓰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어떤 넓이로 하는가 이런 걸 갖다가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뭐 시에서 하는 거다 해가지고 놔뒀다가 보니까 일광신도시 같은 저런 경우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할 적에 조금, 시에서 물론 뭐 같이 안 해 줄라 하겠죠. 그렇지마는 우리 기장군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우리 권리를 찾고 하는데 군민들의 권리를 갖다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조금 봐주시도록 하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국도31호선에 지금 이제 도로 건설에 대해가지고 이게 몇 번 뭐 지어졌다가 다시 됐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통 도로가 보면 도시계획선이 또 사라지고 하면서 2차선으로 또 구상을 했다가 구간별로는 4차선이 됐다가 이래 하다가 지금은 보니까 이제 거의 4차선으로 거의 또 잡아가는 거죠? 이 도로 전체를?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임랑에서 월전 구간 거기는 이제 4차선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임랑에서 월전까지는 4차선인데.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광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2차선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21미터에서 25미터로 지금, 장안은 14미터에서 46미터라 해 놓고 일광 또 보면 지금 표시해 놓은 거는 지금 21미터에서 25미터 해 놓으셨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거의 4차선 되는 거 아니에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랑에서 지금 월내마을이죠. 거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4차로로 연결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까지는 내나 4차로고 내나 일광 부분에서부터 해가지고 임랑삼거리까지는 내나 2차로로 요래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현재 있는 도로에서 그러면 확폭만 조금 넓힌다는 거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일단 보도가 지금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보도?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보도?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사람 걸어가는 길?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보도가 없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지금 좀 같이 좀 종합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좌광천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지금 좌광천 활용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자전거의 그런 활용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했을 적에는 1순위로 나온 게 일광길이에요. 일광역에서부터 해가지고 임랑삼거리까지 가는 일광바닷가 길이 자전거 전용 거기서도 1순위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로 폭이 좁고 자전거도로로 할 만한 그게 없다 보니까 정관에 가서 시범도로를 하고 나서 지금 정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아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그냥 물론 강가를 타는 것도 좋겠지마는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런 보는 거기에 관,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이런 부분들인데.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여기 자전거도로는 들어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실제로 지금 끊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가 연결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전체 연결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연결할 겁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폭이 그렇게 나와지던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나와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나는 3차선을 하면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2차선으로도 일단은 자전거도로는 전체 다 옆에 차고 들어간다는 거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번 292회 정례회 시작하면서 5분 발언한 부분에서 한국유리 있는 데 거기서, 지금 일광 다리부터 역 앞에 다리부터 해가지고 한국유리까지 거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3차선 20미터 도로로 그냥 확정이 돼가 있는 거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건너편에도 지금 민간개발을 하려고 지금 이미 뭐 계획서도 들어오고, 실제 서류는 접수 안 됐지마는 그런 말들이 이미 뭐 우리 군에서도 보면 다른 부서에서 이미 거기에 관한 부분이 거의 확정된 듯이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 도로가 지금 양쪽 거기도 민간개발도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3000세대란 말이에요. 한국유리 자리에 1950세대, 민간개발 한다는 거기에 950세대 이러면 2900세대예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가 3차선 20미터 도로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거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시내도,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내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이제 또 그때 가서 또 확장도 되고 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때 가가지고 한다는 부분들은 우리 군 돈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갖고 있는 거 갖고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받다 보니까 그런, 일단 노선이 결정이 돼가 있으니까 뭐 그걸 갖다가.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위에 민간개발이라는 그런 부분이 변수가 가미됐는데도 그대로 가야 되겠어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계획이고 추정일 뿐이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동일에다가 뭐 요구를 한다는 거는 아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그걸 갖다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실제 실행부서하고 맞춰가 하라니까 그 부서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밀고 있고, 실제 실행부서에서는 지금 그게 안 됐으니까 도로에 그걸 갖다가 반영을 못 하겠다 하고 있고. 이게 다 지금 우리 기장군 안에 과의 일들인 거예요. 기장군 안에서 과들이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력이 되고 해가지고 그걸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서류도 접수 안 됐는데 지금 그걸 완전히 확정을 거의 다 됐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 밀고 나가고 있고, 실제 도로를 갖다가 하셔야 되는 부서는 접수된 서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감안조차도 못 하겠다 하고, 이러니까 너무 이게 이 개입 차가 지금 너무 커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근데 그거는 부서의 특징마다 이제 그때그때 충분히 저는 대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지금 실제 도로를 하기 전에 민간개발이 서류가 접수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부서에서도 일단은 주장은 하실 수는 있겠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기간을 갖다가 뭐 저쪽 업체에서 그걸 갖다가 양쪽에 한다는 업체가 다 한 업체인데 그렇게 맞춰가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뭐 일단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거는 관련 절차는 법에 따라서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5인 이상 민원 발생에서 11번, 396페이지입니다. 11번하고 13번에 대한 지금 처리 중인 부분을 조금 말씀만 좀 해 주시겠어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11번 청광마을 도시계획도로 관련, 이 건으로 해서는 아마 어제쯤에 마을이장님하고 요 사업자하고 와서 일단 원만하게 이제 해결은 일단 봤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 해결을 봤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이제 자기가 좀 해달라는 걸 일단 마을에, 내나 이제 업체 측에서 수용을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바로 자기 부지 있는 데로 바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그 도로를 해 주기로?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하기로 그래 협의를….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 13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거는 철마면 요 임기리 미래화훼단지인데, 요거는 사실 주민들이 요구는 했는데 이제 동의서를 아마 자체적으로 못 받아오니까 도로 개설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동의서만 받아오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하천둑에 사시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죠, 그거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요거는 이제 하천둑하고 별도로 좀 이면도로를 좀 확장해달라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그러면 동의서가 필요한 거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요것도 제가 직접 내나 2건은 다 만나가 그래 이야기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는 조금 노력은 하고 있어도 실현 가능성은 조금 힘든 부분이네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동의서만 받아오면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동의서만 되면, 그러니까. 근데 동의를 안 해 주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좀 재산권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의 계약 상황을 보면, 계약사항을 보면 지금 거의 뭐 일반경쟁,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을 다 받고 입찰을 하고 이렇게 지금 거의 다가 하는데, 딱 두 업체는 그냥 1인 수의계약으로 맺더라고요, 한가람과 영동. 여기는 왜 매번 지금 수의계약 1인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요거 한 건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 전체 지금 이 사업을 제가 보면서 423페이지, 뭐 422페이지 그다음에 419페이지, 21페이지 다 곳곳에 뭐냐면 지금 설계변경 증이 있는데 그 날짜가 변경일이 보면, 4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423페이지 93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이 25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사업기간은 24년 11월 27일부터 25년 9월 10일까지예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23년 9월 9일입니다. 요거 이상하고요. 422페이지 봐주세요. 사업기간이 24년 11월 25일부터 25년 5월 16일인데 변경일은 25년 5월 17일이에요. 사업기간이. 그다음 421페이지 사업기간이 25년 5월 11일까지인데 변경일은 바로 전에 5월 9일날.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거는 1억 이상의 증감이 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전날 1억 5700, 1억 6천이 증가합니다. 다시 419페이지 보세요. 사업기간이 23년 12월 11일까지인데 불과 보름 앞두고 11월 24일날 다시 1억 3천 가까이가 증감합니다, 설계변경이. 41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24년 1월 31일날이 마무리인데 변경일이 보름 전에 12월 12일날 해서 1억 3천 가까이가 증감됩니다. 지금 설계변경이 다 이 날짜도 안 맞아요. 이미 설계, 사업기간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는가 하면, 사업기간이 아닌데도 1년 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고. 또 설계변경을 한다고 1억 이상을 하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매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전에 얘기한 부분, 수의계약은 이 업체 두 군데는 매번 1인 수의계약이 들어가고,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는데 수의계약 뭐 2인 견적이 되지만 어쨌거나 마무리단계 아니면 뭐 그 날짜하고 상관없이 이게 증감이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434페이지, 433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도급이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도급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86% 정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433페이지를 보면 99%가 넘어갑니다. 거의 100% 가까이예요. 그런데 434페이지 6번을 보세요. 하도급률이 158.88입니다. 저희가 하도급을 어느 적정선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원도급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저희가 비추어서 이렇게 적정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가까이 준다는 것은 갑을 관계가 바뀌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원도급사가 명목상 계약은 따내고 하도급 업체가 이 계약, 이 공사를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158%까지가 하도급률이 넘어갑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게 주체가 아예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재하도급률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됐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한 지금 23년도가 명시이월이 99개, 24년도가 74개. 그런데 이 구조를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사고이월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구조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수의계약이 42건입니다. 42건 중에 어떤 두 업체는 10% 이상 지금 수의계약을 매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수의계약은 어쨌거나 어느 정도의 자격이 주어진다면 지역 업체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데 지금 그런 것도 이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좌광천 관련돼서 차단시설이 이 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건건이 대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아까 1인….

맹승자위원장

지금 수의계약, 다른 것들은 다 경쟁입찰이고 수의를 받더라도 2인 이상 수의계약을 받는데 두 업체는 매번 지금 수의계약을 1인으로 받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업체 면허가 무슨 특수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영동과 한가람은 매번 수의계약으로 독차지를 하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거의 마무리단계 아니면 뭐 날짜가 이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했을 때. 기간은 24년부터인데 23년 9월 9일날 설계변경일이 이루어지며 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지금 매번 1억 이상이 지금 증감이 되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만약 여기에서 보고하기가 좀 힘드시다면 차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좀 서면 자료라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패턴, 명시, 사고, 불용으로 이어가는 이 부분 분명히 개선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패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도 말씀드렸고. 수의계약이 42건인데 지역 업체를 사용하지 않는 점, 또 두 업체가 10% 이상을 가져가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진입 차단시설 요거는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차단시설 이 부분이 꽤 많이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거 다 완공이 된 건지? 또 명시이월까지 시키셨던데, 이 부분 왜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건지? 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차단시설 집행잔액이 한 8억 정도 남아있는데 요거는 12월 2일까지, 12월 말까지 요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469페이지에 65번부터 67페이지까지 사고이월 된 거는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됩니다.

맹승자위원장

마무리가 되고 8억은 반납인 거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8억도 집행 다 됩니다.

맹승자위원장

집행이 다 되는 거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468페이지, 60·61페이지 요거는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하천 진입 차단시설이거든요. 요건 따로 진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거는 담당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맹승자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황동선하천팀장

예. 하천팀장 황동선입니다. 차단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명시이월 된 이 사업비로는 금년도 4월달에 71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하고 가동 중에 있고, 그 71개소를 설치를 한 집행잔액이 약 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하반기에 나머지 15개소,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15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걸로 발주를 이미 해서 금년 12월달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단시설에 대한 국·시·군비분에 대해서는, 잔액은 거의 다 소진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크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선

황동선하천팀장

예. 71개소는 가동 중에 있고 매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동선

황동선하천팀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 부분 차질 없이, 그럼 8억인데 지금 명시이월 된 게 10억 가까이인데 그럼 추가가 더 들어간 겁니까?

동선

황동선하천팀장

아닙니다. 추가로 24년도 이후로는 별도 추가 예산 반영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머지 잔액….

맹승자위원장

집행잔액이 그러면 어쨌거나 10억 가까이 남은 거를 지금 하신 거네요? 9억 2800하고 5100만 원이니까.

동선

황동선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감사 자료의 작성시점은 24년 12월 31일 자, 지금 보고 계시는 468페이지의 감사 자료는 24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월된 금액 대비해서.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뭐 올해 안에 소진이 다 된다고 하시니까 요건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하도급률에 따라서 좀 전에 제가 이 부분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은 차후에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해 주시고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삼성천을 10월달에 다 준공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준공은 했는데, 삼성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류에 오염원이 없어요, 보면. 그죠? 주택가 따라 이래 올라가고 이래 산 위에까지 백두사 쪽으로 해가 이래 하다 보면 오염원이 없거든요. 오염이 없는데도 보면 여름에 보면 거기서, 이제 해수욕장하고 접하는 거기에서 냄새가 항상 나요. 우리 일광해수욕장의 배 모양 거기에 행사장 그쪽에도 보면 그 옆으로 삼성천이 흘러 내려오면 바람 방향에 따라가지고 냄새가 한 번씩 되게 심하게 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도대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제가 예상하기로는 상류나 지금 도서관부터도 해가지고 쭉 이래 가면 거기가 뭐 오염이 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없는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쪽에 일광도로 식당들 쭉 있는 데 거기 외에는 냄새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식당 주위로 해가지고 보면 좀 냄새가 조금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거기 식당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뭐 하수들이 우수관로나 이렇게 같이 물려가지고 이렇게 혹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368페이지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그냥 위치도죠.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치도지요, 과장님. 위치도인데 22년 이전 투자, 23년 투자구간, 24년 투자구간, 24년 이후 투자구간. 이 위에 위치도 보고 지금 아실 수 있겠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거는 좀 힘든 건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이런 행정사무감사 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 자료는 조금 컬러로 해 주셔가지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본래 이거 할 적에 본대 이거 색깔별로, 면도 이렇게 해 놘 것들도 색깔별로 해가지고 구분해 두신 거잖아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적어도 조금 컬러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되게끔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올 초에 해가지고 아난티 코브하고 빌라쥬 드 아난티 그거 때문에 지금 뭐 언론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이렇게 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보면 주로의 내용이 보면 신고된 계획하수량보다도 더 많은 하수가 지금 배출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들 있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에 관한 지금 대책은 뭐 어떻게 지금 과장님 하고 계십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사실은 지금 오시리아 같은 경우는 준공이 안 된 내나 사업장으로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준공이 안 돼?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준공이 안 된.

운철

황운철위원

아, 준공이 안 된.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도 이제 내나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이 하수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용역을 갖다가 아마 지시를 내려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펌프장의 내나 관리라든지 내나 기존 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내나 배수설비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사건 이후로도 이제 합동으로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 뭐 오접이 돼가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단 부산도시공사의 그 결과를 좀 보고 그게 아마 증설이 필요하면 또 추가적인 시설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증설이 필요하면이 아니고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아마 부산시에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결과를 조치할 것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 전에 제가 도로를 갖다가 신도시 형태의 도로를 만들고 할 적에 우리도 조금 살펴보자 한 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요 부분도 부산시에서 증설을 한다는 부분에 관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그런 부분도 용량에 관해서도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일광신도시 내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이제 증축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이 계획이 알려지고 한 것들이 일광신도시 내 하수처리를 이제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더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를 증설하겠다 한 부분보다는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장안산단에 공장용수를 갖다가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일광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그다음에 기장 하수종말처리장 물 이렇게 해가지고 해수담수시설로 보내가지고 그걸 정화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하는 언론보도 안에서 일광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된다는 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원 목적이 일광신도시 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도 용량이 더 많아가지고 이거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황당하게 돼 버린 거죠. 아니, 장안산단에 공업용수를 대기 위한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방법에서 일광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어떤 악취나 이런 부분에 관해가지고 어떤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걸 갖다가 지금 내놓은 게 아니고, 이런 다른 데를 위한 활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도리어 증설하면서 내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같이 곁붙여가지고 유림도 지금 자기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하게끔 해놨지마는 결국은 또 이쪽으로 지금 올 거잖아요. 그것도 보면 이 증설되는 용량 안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군청에 이렇게 어떤 의논이나 어떤 협의나 소통이나 이런 거 없이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 실제로 주민들도 이 부분에 관해가지고 악취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잘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덮어가지고 그냥 가동하고 있을 때는 냄새가 많이 안 나요. 그죠? 그렇게 많이 안 나잖아요. 근데 어떤 때 나는가 하면 이제 이 모였던 걸 갖다가 이제 청소를 하고 이걸 하기 위해가지고 뚜껑을 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이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나름대로 환경공단에서는 신경을 쓴다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새벽에 한다고 이러지마는 그 냄새가 쉽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확 쓸어가뿐다든가 이러지 않고서는 이게 며칠을 가더라고요, 이게. 길게 갈 때는 막 일주일까지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처리를 할 적에 어떻게 좀 하면서 악취나 이런 부분을 좀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사실은 이제 기장은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부분은 사실 일부분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증설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왜 있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도시 인프라를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유림을 이제 넣겠다 하면 그거는 찬성민원이고, 안 된다 하면 요거는 또 일단 반대민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커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이 시설이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염려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30년 전에는 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반대 이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성능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제 지혜롭게 좀 해결을 해가지고 이 좀 하수처리장 문제는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나 저희나 뭐 민관이 하여튼 좀 잘 해결을 해서 좀 추진이 돼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그런 대외적인 부분을, 하수종말이 지금 조금 시급하기도 하고. 일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큰 아파트단지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자체를 갖다가 반대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다 동의를 해요. 하는데, 일단은 내가 불편한 거에 대한 신경을 먼저 써 주느냐, 이거는 조금 제쳐지고 이거는 조금 소외된 것 같고 다른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되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동일이나 이런 데서도 만약에 여기서 지금 공용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안 받아 준다 이러면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뭘로 믿을 거예요.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반대하는 주민들도 알아요. 근데 1번을 신경을 써줄라 하는 게 현재 우리가 당장 불편하고 우리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악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요렇게 하고 나서 요렇게 악취를 없애고 이렇게 하고 나서 대외적으로 해가지고 큰 요런 것들은 지금 요렇게 해야지 이게 됩니다 하는 걸 갖다가 줘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장안 공업용수 하는 데 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이걸, 여기서 악취나 이런 거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증설한다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근데 해수담수화 이전부터 요거는 아마 주민들하고 부산시하고 증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있은 거고.

운철

황운철위원

어느 주민들이요? 어느 주민들이?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 일광.

운철

황운철위원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일광에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기사 난 거 보고, 지금 이 봐봐요, 지금. 기사가 지금 1개로 안 돼가지고 내가 2개를 지금 뭉쳐놨어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주민들이 알았다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그것도 어느 자세히 보던 주민이 우리 9000톤인데 왜 일광하수처리장이 1만 7000톤이 돼가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군청에서도 가르쳐 준 적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부산시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부산시에서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부산시하고 사전에 좀.

운철

황운철위원

없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이야기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없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죠. 일단은 민원이 들어온다 이래 하면 이게 이렇게 연관되는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주민들이 일단은 이장님이나 또는 군청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군청에 이런 지금 이걸 관련해가지고 1만 7000톤 들어온 거 안다고 미리 마을에 이야기한 적 있어요?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과장님은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 서가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죠. 시에서 물론 기술직이고 이러시다 보니까 인사나 이런 부분도 시 전체를 도시고 큰 그림으로써 시 전체의 어떤 부분 이런 것도 보시고 이렇게 다 하셔야 되지마는 현재 여기서 근무하시고 요 업무를 맡고 계시고 할 때는 우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시청에 앉아가 그 업무를 볼 때에는 그게 맞다손 치더라도 여기 와서 이 업무를 하시면 이 주민들이 뭐 때문에 불편해서 이렇는가, 왜 주민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를 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는가,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몇 차례 이제 회의도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능 개선 뭐 이런 거보다는 지금 증설에 대해서 일단 마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반대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지금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멈춰가 있는 겁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요 악취를 갖다가 일단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시에서 지금 용역을 더 추가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고 계세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악취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에서도 가장 이제 애로사항은 방금처럼 이제 증설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답답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악취나 이런 민원, 우리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일차적인 그런 불편함을 없애 줄 수 있는 어떤 확고한 그 부분만 있으면 그 증설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가지고도 주민들이 또 어느 정도 이해들은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 저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가령 이 오니나 이런 쌓여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가지고 뚜껑을 열고 할 적에 이 뚜껑 열고 할 이럴 적에 이 냄새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어떻게 뭐 밀폐를 딱 해 버려가지고 하고 나서 그걸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은 한번 해 봤거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이제 큰 원인은 이제 내나 슬러지를 처리할 때.

맹승자위원장

이제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슬러지 이제 처리할 때 새벽 시간대에 좀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뭐 충분히 또 아마 처리는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하여튼 안 퍼져나가게, 뭐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안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일단은 제일 먼저 처리가 돼야지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을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억 원 이상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그죠? 지금 연번 3번에 보면 장안 치유의 숲 진입도로 공사 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주식회사 영동에서 하도급 업체가 사오건설로 지금 하도급이 돼가 있거든요. 이게 영동이 당초 수주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원도급이, 원도급 돼 있습니다, 10억 정도.

김원일위원

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1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원도급 금액.

김원일위원

원도급이 10억 5300입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9억 1500을 줬네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86.85%,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보면 일괄하도급에 해당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일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죠. 그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상하수도하고 설비만 지금 하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접….

김원일위원

일괄하도, 예를 들어서 전체 공정이 포함돼가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하도급 하는 건 괜찮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한 공정에서 일괄하도를 하는 거는 그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장 우리 관리도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요 부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기장 교리에 이진캐스빌 앞 도로 선형개선 공사가 이제 완료되었는데요. 여기 했을 때 목적이 뭐냐면 이진캐스빌블루1차 아파트 좌회전 대기신호 차량으로 인한 일광신도시 방향 우회전 차량 대기행렬이 발생하므로 주민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이후에 혹시 뭐 민원사항이나 더 추가로 접수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없어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고 하면 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을 이제 늘림으로써 우회전 통행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차량 통행은 완화되었지만 보행자들, 거기 보면 보행 통로가 1미터도 안 돼요. 거기에 기둥하고 나무가 있어가 보행자들 통행 힘들어요. 거기 만약에 두 사람이 마주쳐버리면 도로 내려와야 돼요. 왜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시면서, 그러면 보행 통로 최소한에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게 기준이 없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최소한의 기준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아마 횡단보도에 있는 횡단보도 설치인가 그거는 아마 철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 가로등하고 나무 등이 지금도 계속 있거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거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설계단계에서부터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보행 통로가 당연히 좁아지면 땅을 더 매입을 하든지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한쪽 방향은 넓고 우측 방향 일광으로 빠지는 데는 상대방 서로가 마주쳐버리면 어깨가 터치될 정도로 그렇게 좁아요. 이런 공사 이런 거 하실 때 가능하면 차량 운전자도 있지마는 보행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공사를 좀 사전에 체킹을 좀 잘해 주셔가지고 서로가 이제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좀 공사로 해 주십시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기준 부분 있으면 또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기장 같으면 지금 원형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원형교차로 최근에 좀 몇 군데씩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공사 완료되고 나면 회전교차로에 대한 올바른 통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홍보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원형교차가 완료됐을 때 인근에 이제 민원들이 생길 거예요. 아마 접촉이나 아니면 좀 정지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사전안내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롯데리아 앞에 원형교차로 앞에 원형교차로 안에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변경을 2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번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공사하실 때 사전에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두 번, 세 번 안 들어가게끔 시인성 확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즈음 기장이나 일광 이렇게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도로, 도로 개설된 데 보면 시인성이 억수로 나빠요. 중앙 노란색이나 흰색 차선을 보면 최근에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규정이나 이런 걸 한번 봤어요. 우리 보면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노면 표시 같은 경우에 전체 공사비에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95% 정도로 나타나고, 특히 재료 성능에 따라가지고 노면 표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공과정에서 섬세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는 지금 이 준공하시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거는 검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기준에 이제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검사기관에만 의뢰하고 우리는 그러면 그거 확인만 하는 거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러면 정기조사나 이런 부분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정기적으로 별도로 차선에 대해서는 하는 거는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없어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기준에 보면 우리 준공 시에 이게 휴대용이나 이동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기조사로도 연 1회 하게끔 돼 있고, 이동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비정기조사는 민원이나 차선 도색 시인성 불량 구간이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갖고 할 수 있는데, 의무사항 아니에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유지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허준섭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교통과로 넘긴 거예요, 분리돼가지고? 예?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건설과는 지금 처음에 시설만 하고, 설치만 하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재검사나 재시공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거는 여기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이제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부서에서 하자기간 안에는 이제 요청을 해서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기장에 지금 보면 도로 처음에 하실 때부터 검사기관에 맡긴다 하지마는, 제가 여기 보면 측정방법, 검사,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도료 종류인 것 같아요. 도료 종류가 1호 같으면 설치하고 1년 안이고 2종, 3종…. 2, 4, 5종이 있는데 5종은 기간이 한 2년 이상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맞아요? 그 담당자 없어요? 도료 이런 부분, 혹시 아시는 분? 종류나 이런 걸 사전에 우리가 좀 높게 기준을 강화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원

박정원하수팀장

하수팀장 박정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료비 중에 이제 유리알의 종류에 따라서 반사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유리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킬로당 1000원에서 1만 1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다 보니까 약간 저가 품목이 주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공사 준공 시에 휘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때 휘도 검사할 때 오케이가 나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차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지만 저희 이제 군청의 교통과나 경찰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중간중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선이 좀 차가 많이 통행이 되다 보면 훼손되거나 지워지거나 할 때에는 관련부서에서 또다시 재도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아스팔트 도로 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융착식으로 들어가고요, 또 콘크리트 도로에는 페인팅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시인성이나 이런 게 확보되기 위해서는 유리알 같은 걸 좀 품질을 관리하시면 좀 더 좋은 쾌적성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시공단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최근에 보면 기장군 이 도로가 너무 시인성이 안 좋거든요. 그런 관계를 좀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외주 준다 하지만 그런 부분 유리알 종류를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더 장시간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 단계에서부터, 우리 부서에서도 외주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검사나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강화해 주시기 바랍,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하실 때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우리가 도로 점용, 굴착 허가를 해 주시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부서사무 맞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요것도 아니에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도로관리과에서.

허준섭위원

그것도 관리과?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최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6분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먼저, 건축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이동열입니다. 그다음 임채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그다음 최민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이동훈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강성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승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건축과장 고정오 건축지도팀장 이동열 건축허가팀장 임채혁 건축안전팀장 최민석 공동주택팀장 이동훈 공공건축팀장 강성택 도시재생팀장 이승태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2026년 건축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민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건축사와 직원이 매월 2회 건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실속 있는 상담서비스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부산건축사회 기장군지회장과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주민 홍보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농촌체류형쉼터 사전컨설팅 시행입니다. 농지법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 내 농촌형 체류형쉼터에 대해서 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안전한 기장을 위한 건축119 설치·운영입니다. 근래 기상이변으로 얘기치 못한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 즉각 대처를 위해서 인근에 가장 가까운 공사장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서 신속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에 대형사업장 간 울력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2026년부터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건축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히 내년 초에 착수해서 효율적인 빈집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511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이 보면 지금 대형공사가 한 16개 정도가 있죠, 그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행정직 부서에서 처음 계획부터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기술직 부서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 행정절차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문서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좀 더 상세하게 좀 합리적으로 법에 맞게 전달을 해 주고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는 사례 하나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장군 보훈회관 있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지금 설계 아마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건물 규모로 보면 지상 4층에 연면적 1460제곱미터입니다. 그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 지금 감리가, 해당되는 감리가 어떤 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 이거는 건설사업관리단 선정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죠, 그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종합감리나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는 그런 사업장은 아닙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비 예산 추계를 7억 6200만 원이나 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그마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 한 1, 2억 정도 하면 기껏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6200만 원이나 예산 추계를 한 거는, 분명히 건축과에 질의를 했다든지 그런 협의를 한 사항이 있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알려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도 챙겨야 되겠지마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설계하고 나면 아마 계약도 해야 되고 공사 발주도 해야 되고 감리계약도 해야 되고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지금 위반건축물 단속 현황이, 513페이지입니다. 지금 2025년 9월 말 기준이라는 거는 작년 10월 1일부터 1년 단위입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발생 건수가 82건이 있었는데 시정 완료가 10건, 행정절차 진행 중인 것이 72건인데 이 발생이 뭐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겁니까? 행정절차 진행이 왜 이래 늦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행정절차 진행을 하면 처음에 처분 사전통지부터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단계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사전통지하고 한 달 정도 시정기간을 두고 그리고 그 시정이 안 되면 또 2차 시정명령하고. 그거는 절차상, 절차를 또 위반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잘못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게 GB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은 단속을 안 하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우리 전담 우리 직원이 2명이 상시하고 있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조치를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오래 시간을, 82건 중에서 한 10건 시정 완료되고 72건이 아직까지 미진행 행정절차 중이라 하면 이런 부분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제가 한 10일 전에 정관에 승마장 관련해서 민원이 자꾸 생겨갖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거기서 건물은 물류창고인데,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다들 그게 승마장이다.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 군수님이랑 간담회 했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승마장이 아니다. 확인을 했었고, 현장 가서 확인을 했었고 또 제가 이야기했을 때도 현장을 갔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점에 그다음 주 며칠 안 있어서 바로 심의위원이 도시계획과에서 있었어요. 이 부서에선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우리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벌써 심의 상정이 됐을 때인데요.

구혜진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안내는 1도 없고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부서에서 했거든요. 저한테요, 담당자가. 담당자가 현장에도 갔다 왔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게 사실 접수가 된 거는 2024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을 모를 리가 없을 건데요.

구혜진위원

그럼 가서 사진도 찍었다,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번, 그러니까 뭐 알고 계신다. 군수님과 간담회 때, 산단에서 간담회 할 때 이미 이 이야기가 나와서 알고 있다. 근데 그때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승마장 그런 거 아니고 물류창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현장을 나갔다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무관님께서. 나갔다 오셔갖고 다시 전화를 주시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본인이 사진도 찍었다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10일 전에 그랬다고 말씀입니까?

구혜진위원

예. 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래갖고 제가 민원인들한테 아니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부서에서 담당자가 현장을 갔다 왔답니다라고까지 보고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그다음 주 화요일 날 바로 도시계획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뭘까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 부서에서 어저께도 저희가 행감할 때 그 얘기하니까, 벌써 이 부서에선 확실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고를 하셨을까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게 2025년도에, 2025년 11월 10일날 이게 당초 창고에서 승마장으로 변경하겠다고 그 사이에 또 변경신청이 11월 10일날 접수가 됐네요, 보니까. 접수가 되고.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화를 드릴 때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거 보고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던 것도 그럼 모르는 척 한 겁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게 11월 3일날 우리 찾아가는 기업 규제혁신 그 군수님하고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벌써 11월 3일날. 입주기업협의회 거기서 이제 일자리경제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현장방문은 11월 3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민원인들이 자꾸 전화가 온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갔다 왔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 주무관님께서요. 그럼 허위보고를 하신 거네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민원인들이, 해서 잘못된,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일을 잘못하고 계시네요. 맞죠? 어떻게 담당자가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덮으신 겁니까, 그러면?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이,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구혜진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정관 주민분들한테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동료 위원님께서는 그 전에 열흘 전에 통화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 전 이미 재심의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전에 몇 달 전에 이미 이 부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달 체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걸로 인한, 저희는 주민들한테 신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장 그다음에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그 지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뭐 직원을 나무라시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관 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가 분명 불용이 있으면 그 전에 빨리빨리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건축과에서는 23년도에 1억 2천이 불용이 됐고 24년도에는 무려 23억 가까이가, 22억 3600만 원 가까이가 불용 처리를 하십니까? 578페이지입니다. 분명 그 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에서 목이 터져라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불용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게 곧 페널티로 이어져서 불용이 있으면 빨리빨리 삭감 조치해서 반납을 하라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23년도보다 24년도가, 무려 22억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사업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이 이제 완료 단계인데요. 그 당시에 낙찰차액하고.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요. 낙찰차액하고 예산 집행잔액인데 이걸 결산까지 갖고 갔을 리는 없잖아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571페이지입니다. 공통-36번에 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현황을 보면 지금 장안 월내가 땅값이 비싼데 지금 체납액이 6억 8천이 넘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왜 조치를 안 하시는 거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제출할 때 오타가 있었습니다. 요게 단위가 천 원이 아니고 원인데.

맹승자위원장

원이에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럼 68만 원이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런 부분 사전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대부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현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독촉 중이 아니라 완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했었어요. 각 아파트별로 지금 장기수선이나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 그분들도 봉사를 하러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까지 가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부서에서는 행정조치를 했더라고요. 과태료를 1800만 원 그다음 입주자대표회에다가 500만 원을 부과를 하셨는데 결과로는 전액 감액이 다 됐어요. 지금 565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지금 가면 다 그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전액 감액으로 지금 하셨거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 이거는요 왜냐하면 이제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

맹승자위원장

문제가 있으니까 부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으로 법원으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법원으로 넘기면 저희들 요 시스템상으로는 제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맹승자위원장

넘어갔으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건 넘어간 건데, 전액감액으로 해 버리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이게 시스템상 그런 건데 요게 이제 책에 표기….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주체 과태료에 1500만 원이 부과되고, 1800만 원이 부과되고 입주자대표 과태료에 500만 원 뭐 8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것이 관리주체는 어쨌거나 관리소장이나 그 업체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니까 그 업체가 부과를 하겠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위탁관리업체….

맹승자위원장

가 부과를 하겠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부과가 되면 이제 이거를 뭐 내겠는데. 입주자대표는 이분들이 입주자대표 그 위원들이 이 부분을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이렇게 내야 되는 겁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니면 이분들이, 그 관리비에서 이 부분을 내야 되는 겁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관리비로 손을 대면 안 되고요. 그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제 권한 없는 행위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 사업자 선정은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게 각자 N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만약에 10명인데 500만 원이 부과됐다 하면 50만 원씩 각자로 떨어지는 겁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뭐 내는 방식은 입주자대표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동대표 그러니까 임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면 각자 N분의 1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들 뭐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뭐랄까요, 대치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 입주자대표회의 때 나가셔서 이 장기수선충당금 그다음에 업체 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게 보입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