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제42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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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대외국제소통국, 새만금해양수산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실·국별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바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에 보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있어요.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부푼 꿈들이 있었습니다. 닥종이로 인해서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또, 뭡니까, 융복합산업을 통해서 최첨단 우리의 소방안전용품이랄지 이런 것들도 생산해내는 그런 기대 심리들이 있었어요. 그 막대한 예산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대구, 경북 쪽으로 전부 다 뺏겼어요. 실질적으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지금 우리 전북도에 가져다주는 사업이 뭔가 이게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예산들은 지금 계속 수반되고 있어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에 21억 그다음에 기능성섬유 개발용 용융방사기 구축사업에 14억, 그것도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에요. 그러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 익산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켜야 되죠. 그렇죠?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으면 ‘아니다. 아니다’ 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능성섬유 개발용 용융방사기 구축사업 신규,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비 7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

설명김정수위원

다음에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28페이지에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인건비가 10명 정도면, 이게 지금 인건비가 10명 사업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거기에 필요하게 이렇게 10명 이상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메타버스 체험관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사람이 많은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 때도 인건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실장하고 밑에 있는 관리자들 이런 급을 좀 줄여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 체험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번에 또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는

저기는강동화위원

현재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끝났습니다.

롭게

새롭게강동화위원

내년부터는 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또 새롭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존에

기존에강동화위원

있던 저기가 또 위탁하기가 쉽잖아요, 보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처음부터 사업 시행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됐었고 지금까지, 계속 아마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되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메타버스 체험관은…….

이게 방문객이 메타버스 체험관은 안전 때문에 1회 방문에 사람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한 200명 정도가, 최대한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200명이 최대입니다.

하루

하루강동화위원

200명 정도만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에는

평일에는강동화위원

좀 적을 수 있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좀 많고 그러는 거잖아요, 체험관들 운영을 대체적으로 보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올해 통계적으로 한 몇 명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이것을 꾸준히 200명 인원 상한을 채워서 계속 운영된다는 얘기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요.

그건

그건강동화위원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200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일에는 한 75명 정도 그다음에 주말에는 한 160∼180명 이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지금까지는 1년 연 단위로 보면 한 3만 명 정도가 2024년도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강동화위원

3만 명? 이게 많은 저기는 아니네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많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거의강동화위원

전시, 홍보하는 예산도 한 2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은데 그마만큼 체험관을 운영해서 크게 뭐, 체험관에 대해서 만족도 같은 건 크게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만족도조사를 매년 하는데요. 솔직히 오신 분들은 만족도조사가 높게 나옵니다. 90% 이상…….

오신

오신강동화위원

분들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오신 분들은 만족도조사가 높게 나오고 저희도 가서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라든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콘텐츠를 매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저기가 있으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홀로그램이나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의 디지털 콘텐츠의 가장 큰 문제가 콘텐츠들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럴 때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도 다음에 사업자 선정할 때 콘텐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기준을 세워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좀 그런 부분들, 콘텐츠 바꾸는 문제, 앞으로 운영체계 문제, 안전성을 위해서 인원이야 10명 한다고는 봐요. 여러 가지로 한 저기만 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를 자료로 좀 주시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되는 동안에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 30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전북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사업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여기 보면 사업개요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 내용에 지역혁신클러스터 내 기업유치활동 연계 지원 및 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관리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 성과관리 측면에서 성과 확인이 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은 혁신도시에 있는 그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주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농생명 쪽으로 특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R&;D, 비R&;D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 왔는데 그 결과 지금 기업유치 같은 것은 17개 기업 투자유치를 해서 3300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력양성 같은 경우도 20개…….

김명지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결과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성과결과물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R&;D, 비R&;D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간의 성과가 확인이 되고 그 확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속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경영평가에서 이번에 몇 등급 받았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나등급 받았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나등급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지난번에도 나등급이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다에서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우리 여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좀 산출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왜 그거를 요청을 안 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어떤 자료…….

여기

여기이수진위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산출내역 있잖아요. 올해 어느 정도 돈을, 예산 요구액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는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나오니까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기관들이 그거에 대한 자료 요청을 이쪽 전문위원실에 주지 않아 가지고 저희 검토보고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지만 소관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자료는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더 위원님 보좌하려고 자료를 분석하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건데 그거를 안 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런 취지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한번 저도 다시 볼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수진위원

볼 테니까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44페이지를 보면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일회성 행사하고 신규 행사인데 총사업비가 지금 5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도비가 3억 원 들어가고. 이게 어떤 행사인데 이렇게 첫 행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자부담이 있긴 있지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이건 일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2000년도부터 쭉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도별로 하는데 원래는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하는 것을 한곳에서 모여서 같이 그런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13년 만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에 한 300개 팀 정도의 품질경영진들이 이렇게 오는데요, 해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 돈 들어가는 어느, 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장소를 섭외하는 데 많이 들어가는 건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죠.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용역비가 이게 얼마인가요? 2억 6000인데 이렇게 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게 아무튼 같이 성과물들을 전시하고 서로 교류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교류하는 행사는 아는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사비에서 많이 들어간다는 건지 아니면 시설을 설치하는 데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산출내역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행사용역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산출내역이요? 다시…….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용역비라는 게 그 행사업체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식사 같은 거를 차려 놓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산출내역이 광범위하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44페이지도 문제예산 하고요. 그리고 수출용 프리미엄 트랙터가 이게 뭔가요? 사업별 설명서 120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출연금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120페이지에…….

기는

여기는이수진위원

대체적으로 금액들이 이렇게 산출내역이 단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금액이 딱 적어서 나오네요. 보통 다른 데는 얼마 예를 들면 단가 표기하고 개수 표기하고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하는데 이 과는 거의 다가 산출내역 자체가 없고 그냥 용역비 26만 원, 보통 최소한 1식 이렇게 해서 사람 수 곱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대상도 없이 그냥 용역비에 아까도 2억 얼마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랙터 개발 지원 신규사업도 지금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왜 이걸 좀 궁금하거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사업별 설명서 120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PG 용기 안전관리 지원, 사업별 설명서 161페이지도 보면 이게 지금 추진근거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건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지금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이 돼 있나요? 시행을 하는 그 주체가 도지사가 포함이 돼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도지사가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시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행은

시행은이수진위원

시·군이 돼 있고 특별자치도는 제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시·군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도가 얼마를 주는 거죠? 도비 15%…….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도비 15%를 지원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예를 들면 거기서 도지사는 제외한다고 하면 분담금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좀 있는데 민간 자부담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부담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사업자가 해야 될 의무거든요. 사업자 의무, 그러니까 어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지켜야 될 의무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는, ESG 경영도 기업의 의무고 책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경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게 더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LPG 용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민간사업자의 의무인데 그거를 시·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도가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그 법에 의해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사업 규모에 있어서 50개 선정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이 필요해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것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저도 아까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

전력산업임종명위원

관련해서 R&;D 기획을 전담하는 부서가 혹시 있나요? 여러 산하기관 포함해서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력…….

종명

임종명위원

R&;D 관련돼서 기획을 추진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산하기관에 다 맡겨서 하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력산업 관련해서는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종명위원

, 그것뿐만 아니고 R&;D 사업 관련돼서요. 기술개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미래첨단산업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장하고 관리하고 성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런 부서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산하기관에 다 맡겨서 알아서 하게끔 하고 있는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산하기관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각 분과마다 분과 회의를 계속하면서 1년에 서너 번씩 현장이나 모여서 전문가들하고 하는 얼라이언스가 구축이 돼 있어서 그 밑에 분과에서 그런 사업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TP나 에코융합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하고 있는 R&;D 사업도 혹시 관장하고 관리하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내고 이런 거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성과관리 말씀…….

종명

임종명위원

예, 그것까지요. 혹시 하고 계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도비 지원 R&;D들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성과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과가

성과가임종명위원

미흡하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흡하면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가 토론회나 논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

전에도임종명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코융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지역의 위원님이 지적할 정도로 제가 봐서도 그런데, 문제가 뭘까를 고민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어디가 주도적으로 도에서 하든 산하기관 하는 것을 잘 관리감독하든 R&;D 사업들, 기술혁신에 관련된 것들을 도전하고 성과를 내고 하는 것들에 관장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핵심은 주관 사업, 인건비 주고 운영, 주관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에코융합만 봤을 때는 주관 사업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위탁이나 참여만 하고 있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주관 사업들은 포기하고 아까 그런 우리가 기대했었던 역할들을 다하지 못하고 왜 참여업체 위탁만 주로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받는 거 보면 우수를 받고 있어요. 나등급, 가 이렇게 받고 있어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관 사업들이 우선되고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전라북도의 사업의 내용들을 핵심을 잡아 가야 되는 게 주관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위탁하고 참여하는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지금 임종명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익산이 예전에는 쌍방울부터 태창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섬유산업의 메카였었는데 이제 방직 위주의 섬유산업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면서 지금은 그런 기업들 자체가 너무 약화가 됐고, 그 1세대 경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세대 경영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원활히 가 줘야 새로운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혁신 방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앵커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도 예전에는 그냥 의류 쪽에 관련된 산업들을 하는 방직이나 그런 의류산업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산업용 섬유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전환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안전보호복이었고, 그래서 안전보호복을 예타로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한 2000억 정도를 기획을 했었는데 한 500억 정도로 줄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크게 모멘텀을 갖지 못한 것도 또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용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자체적인 주관 능력을 가지고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히스토리나 레코드가 계속 쌓였을 때 주관으로 갈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관 사업이 당연히 많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면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에코융합이든 산하기관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보면 에코융합이니 TP니 다 산하기관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들을 보면 썩 그렇지 못하고 우리 지역 전라북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만족할 수 없는 성과들이 있습니다. 좀더 타이트하게 예산부터 해서 R&;D 사업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중복되고 있는 게 있는 것인지, 그게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들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명위원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39쪽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39페이지에 보면 기능성섬유 개발용, 이게 뭐죠? 용융방사기 구축사업 신규, 이게 뭔가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어떻게 보면 천연섬유, 내의류 중심에서 기능성 첨단섬유로의 전환을 위해서 인프라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능성섬유 개발용 용융방사기 구축인데요, 이게…….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국장님 이게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재 이걸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한 6개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 도내에 이런 장비가 없다 보니까 대구의 한국섬유개발원에 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최소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150키로 정도로 맞추고 있다 보니까 소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동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섬유산업 관련된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 게 몇 개고, 그걸로 해서 지금 하는 거가 7억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인데 그걸로 해서 효율, 뭐랄까요? 예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기업 섬유업체 비율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7억을 돈을 들여 가지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거를

이거를이수진위원

구축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요 기업이 9개 있고 그다음에 간접 수요 기업이 총 26개에 있어서 총 35개 기업들의 수요가 있었고 그로 인한 매출 증가 예상액이 4년간 한 38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총 몇 개가 있는데요? 우리 업체가. 섬유업체가 몇 개예요? 전북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섬유업체는 저희가 한 50, 그러니까 여기 익산 쪽에 한 50여 개 정도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이걸…….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수진위원

이걸 요청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게 지금 앞서가고 선진적인 거는 뭐, 이런 사업을 구축하는 건 좋은데 이거에 대한 섬유업계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시스템이 이게 우선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이거는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관련 기관들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설문조사한 거랑 자료 주시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이수진위원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에 나와 있는, 설명서 115페이지는 지금 증감이 증가가 많이 된 이유가 국비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매년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우리 조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좀 감액이 됐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조선

조선이수진위원

분야 예산이 작년도 얼마에서 어느 정도 감액이 됐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대조선소 거기에 지난 3년간 매년 한 120억∼130억씩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간에 계속 블록 생산을 해서 그걸 울산에 보내서 완성배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해 왔었는데…….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블록 생산을 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서 한 120억∼130억 해 왔는데 저희가 이게 3년간 한다는 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대조선소 쪽에는 그 이후에 현대조선소를 완전 가동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 제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현재…….

에서

얼마에서이수진위원

얼마로 감액됐다고요? 얼마에서 얼마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서 그걸 완전히 싹 이제 지원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120억 정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현대조선소에서 계획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는 건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건 협약에 의해서 3년간 한 거니까요.

해서

협약해서이수진위원

그러긴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전북 산업·경제는 인력이라든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대…….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협약을 안 지켰으니까 돈 지원 안 하겠다 그렇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건 이제…….

하는

하는이수진위원

건 한편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우리 전북 산업계 아니면 우리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도 현대조선소에서는 우선 현재는 미국과의 마스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로드맵을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낼 때까지는 아무튼 자기들도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협력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접근을 다른 사업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칭해 줬는데 사업이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 건 당연히 그다음에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게 맞고 그러지만 이건 페널티 차원이 아니라 협약이었는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의해서 지금 그걸 앞으로의 계획을 내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산업계에 대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했을 때 과감하게 이걸 단절하기보다는 뭔가 계속 어느 정도 예산은 갖고 있어야만 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버스 임차비는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액

전액이수진위원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임차료는 뭐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대부분 삭감이 됐고요. 그중에…….

까는

아까는이수진위원

전액이라고 하셔 가지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액은, 그러니까 아까 블록 물류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수진위원

. 그런 차원에서 130페이지 보면 사내 협력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 2차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통근버스 관련된 12개인데, 임차지원비 감액 이게 뭔가요? 그냥 유지하는 정도만 하는, 이게 삭감된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통근버스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임차지원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그런데 기숙사 같은 경우가 현재는 그렇게 활용도가 좀 크지는 않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기숙사보다는 그냥 원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파악을 어떻게 해 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건 저희가 그쪽 현대조선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조건

근무조건이수진위원

이런 거가 사실 기본이거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집행…….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잠깐 멈추고 앞으로 계획이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면 근무환경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해 주셔야 그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기 안 사용하고 원룸 다른 데 많이 하니까 사람 수에 딱 맞춰서 이렇게 배정을 해 갖고 좁게 만들거나 좀 불편하게 하면 올 사람들도 안 와요. 이 부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집행이 집행률이 한 6%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진

이수진위원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6%.

수진

이수진위원

6%밖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죠.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전년도에는 왜, 전액을 다 썼잖아요. 뭐가 더 있어서 들어간 건가요, 뭔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 사업 집행을 1억 3500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잠시만요, 국장님! 2025년 10월 말 기준에 본예산은 다 집행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뭔 1%라는 거예요? 130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근무환경 이런 건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구유출 얘기하면서 근무여건 이런 걸 갖춰 주지 않고, 지금 어디가 1%예요? 돈 다 집행했는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건 저희가 교부했다는 거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교부, 집행…….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교부를…….

하게

정확하게이수진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셔요. 이거는 130페이지는 저는 조금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130페이지 문제예산하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51페이지 보면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운영, 이거는 지금 한전에서 시행주체 하는 건데 한전에서 하는 건데 도비하고 군비하고만 50, 50 하네요. 한전에서는 전혀 분담금이 없나 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것은 공기관 위탁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전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한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 한전KPS라는 데가 이 수전해에 대한 시설을…….

리가

우리가이수진위원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군에서 위탁을 하나요? 우리 위탁사업이에요, 군 위탁사업이에요? 부안군 위탁사업이에요, 도 위탁사업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기관 위탁이니까요. 우리가 위탁하는 거죠.

리가

우리가이수진위원

위탁하는, 아니, 공기관 위탁은 아는데요. 우리가 위탁하는데 군비가 들어가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리가

우리가이수진위원

위탁해도 군비랑 같이해서 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건 상관없죠. 그래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를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50으로 하는데 그 공기관 위탁을, 그러면 관리를 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같이, 거기 원래 부안 거니까요. 거기가 부안이 같이 있으니까요, 같이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장님 새로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작년, 올해…….

올해

올해권요안위원

왔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7개월.

명이

임명이권요안위원

한 몇 개월 안 되다가 된 거죠? 임명이 몇 개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거의 나가시고 해 가지고 절차가 한 5개월 정도, 공백은 한 5개월 정도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전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외부 강의가 잦으시고 그래서 물의를 많이 빚으셨는데 현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일단 전에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이 여러 가지 국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성과가 없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회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또 출강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요안위원

현 원장님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 원장님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가지고 있어서 현재 의회와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예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차

현대차권요안위원

임원 출신으로서 그런 강점을 잘 살리고 계신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차와

미래차와권요안위원

관련된 연구나 이런 부분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현대상용차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전기차 1.5t짜리 10만 대 생산을 완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부분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현대차의 픽업트럭을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은 언제부터죠? 그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올해 준비를 해서 12월까지 준비해서 내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내년부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게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도 들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권요안위원

내연기관도 하면서 전기차도 같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돌아가면서, 처음에 하다가 바꾸는 걸로.

는요

수소는요권요안위원

? 수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수소는, 이게 차가 포터 조그마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상용차 큰 거는 수소차로 하고.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같이 생산하는 걸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몇 대 규모였죠? 지금 라인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10만…….

깔고

깔고권요안위원

있나요? 10만 대 규모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라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석열

윤석열권요안위원

정부 때 멈춰 있던 수소와 관련된 부분, 이게 멈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질문했었는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청정수소를 여기서 생산하는 겁니까? 그린수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권요안위원

생산해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이건 2.5메가짜리 설비를 구축을 했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린수소는 아니거든요. 그린수소는 아닌데 그 옆에다가 지금 1메가짜리 현대자동차하고 현대건설하고 같이해 가지고 그린수소를 통해서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쪽의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그쪽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권요안위원

개질수소나 석유에서 추출하거나 가스에 추출해 가지고 그 자체가 청정수소가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서 생산을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게 공사가 준공되면 2028년 정도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권요안위원

2028년도부터 생산한다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제…….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현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청정수소 생산하는 곳이 현재 없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없죠, 예.

주에

완주에권요안위원

지금 공장이 한 군데 있던데, 아헤스인가 뭔가 그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거기는 수소연료전지를 만드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아, 그래요? 현재는 아예 없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현재는 없죠.

지컬

피지컬권요안위원

AI 사업 신청서 있잖아요. 피지컬 AI 본사업 신청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사업

사업권요안위원

신청서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신청서요?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피지컬 AI와 관련된 사업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청서를 좀 자료를 달라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실증사업에 대한?

권요안위원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시범사업하고 본사업과 관련된 신청서를 저한테 주시라고, 자료를.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봐 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36쪽을 보니까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해 가지고 사업비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도비

도비이명연위원

, 시·군, 자부담이 있는데 시·군이 어디예요? 어디 시·군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14개 시·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14개 시·군에 스마트공장이 다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스마트공장이 다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이명연위원

한번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70쪽에 소기업 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성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73쪽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형 ILP 서비스 지원사업 이것 또한 역시 성과를 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뒷장에 74쪽에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지원한 것 같은데, 그렇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게 원래는 정부 출연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을 주거비를 지원했었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출연기관들보다는 중소기업 연구원들이 좀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바꿔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상임위의…….

비를

주거비를이명연위원

지원 안 하면 이분들은 여기에 근무를 않고 떠나는 분들입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워낙 중소기업들의 연구원 자체가 다들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마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저는이명연위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보이고요. 86쪽에 지역 산학연 연계 첨단소재 특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탄소산업 육성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이게 탄소뿐만 아니라요, 소재와 관련된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을 다 네 가지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명연위원

성과를 좀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110쪽에 대체부품 기반 자동차 애프터마켓 대응 관련된 사업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139쪽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이 있거든요. 그 운영이 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뭘로 운영하는가. 거기 운영되는 게 왜 거기에 뜬금없이 하나 뭐가 있는데 전혀 그냥 비바람 맞고 있다는 느낌밖에 받은 게 없어서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마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오셨죠.

대로

제대로이명연위원

그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도 인건비는 매년 2억 7400 들어가고 수선비가 7500 들어가고 시설 유지관리비가 거의 5억 원 가깝게, 공공요금이 한 2억 2700.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보이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이명연위원

거기 뒤에 보니까 기숙사가 있어요. 그 기숙사에는 누가 거기에 기숙을 하시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번에 그때 오셨을 때 그쪽에 연구단지는 안 보셨는데요, 그쪽에 재료연구원이라든가 에너지연구원 이런 데 있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고, 또 그쪽에 협업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가

기숙사가이명연위원

몇 실이나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40실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40실이 있어요? 그중에 냉난방기 37대를 교체한다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게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걸 아직 예산 때문에 반절밖에 못 하고 나머지 반절을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반절에 대한 예산이 1억 4000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좀 그러네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보이고요. 186쪽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구축이 있는데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다가 하는 건데 인력양성 하는 데 사업비 지원하고 있고 또 계속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산취득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시험검사임상센터를 구축하면 그게 도 재산입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재산이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그걸 자산취득비까지 지원합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업비

총사업비이명연위원

중에 자산취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자산취득비라고 써 있긴 한데 이게 다 장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좀 썼어야 되는데, 장비구축비를 말하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럼 장비는 다 사 주나요? 우리 도에서, 거기에다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거기에 국비, 도비 매칭을 해서 장비를 사는 거죠. 대부분…….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장비까지 다 사 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매칭해서 사고 있습니다. 원래 국도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회사

회사이명연위원

하나 차리면 장비도 사 주고 건물도 지어 주고 그런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연구비나 지원하면 모르겠는데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미래첨단산업국의 직원들이 몇 분이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한 90명.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그 90분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을 이끌고 계시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우리가 기존의 계속사업도 중요하고 또 연속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물론 미래첨단산업국뿐만 아니라 각 부서 보면 일이 너무 많이 신규사업이 많아요. 이렇게 일을 생성을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다 감당을 할런가. 왜 제가 처음에 인원수를 물어봤냐면 인원수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에 비해서 직원들이 안 늘어나요. 그런데 사업은 해년마다 늘어가고 한번 또 사업이 시작되면 그게 금방 일몰이 안 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거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해야 되냐. 물론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정말 국가사업도 있고 하지만 이게 전북특자도하고 맞는 사업인가. 설명하러 오시면 그래요. ‘이건 국가사업이다. 특교다. 어쨌든 다른 데도 하니까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색깔 있게 특색 있게 해서 그 인원에 맞게, 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좀 보충하고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일에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계속사업도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 또 신규사업에 신경 쓰다 보면. 이런 폐단을, 총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체크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109쪽을 보시면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 해 갖고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109쪽 사업설명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규로

신규로김희수위원

하는 거 맞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 부품 개발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만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어쨌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운영비 해 가지고 간접비, 회의비, 여비 등, ‘등’이 들어가요. ‘등’ 해 가지고 1억 5200. 거기에 간접비하고 회의비, 여비가 1억 5200이나 들어갔는데 크게 들어간 게 뭐예요? 간접비, 회의비, 여비 해 갖고 1억 5200 써 놨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간접비는 아시다시피 기관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공통장비들을 쓰는 것들 때문에 간접비를 한 5% 정도 떼고 있고요. 그래서 5%가 한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회의비, 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회의를 얼마나 하고 어디에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가 가니 1억 5000, 이게 지금 20억 사업이죠? 20억 사업에서 거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75억짜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75억?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도비

도비김희수위원

…….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도비하고 시·군비 그다음에 기업부담…….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도비가 일단.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50% 있어서요.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아까 간접비는 5%라고 했지만 회의비하고 여비가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아무튼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적어 놓고 신규사업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일만 막 과부하 걸려서, 일 잘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경쟁력 있게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 시민이나 도민에게 다가가고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자꾸 신규사업만 양성해 가지고,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국가 사업이다. 이것은 특교로 내려온 거다.’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우리 전북특자도에 맞춰서 이렇게 특교가 내려오고 아니면 또 국가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하고도 안 맞는,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 지역에 맞는 사업을 또 이렇게 같이 배합해서 지방으로 잘라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국가 차원에서 일이지만. 그것을 새로 버무려서 우리 전북특자도에 맞는 사업으로 발굴도 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고 해야지 다 받아들여서, 또 도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저 같으면 도저히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숫자 갖고, 해년마다 그것도.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요즘에는 시도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공모사업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업이 는 만큼 저희가 우리 직원들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원들을 늘려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희수위원

미래첨단산업국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이 신규사업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검토해 보면 엄청 많은 국도 있고 실·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반가워해야 되나 안타까워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본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더 신규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필요한 신규사업들 많이 해야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제가 일단 신규사업, 제가 그렇습니다, 직원들 오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을 줄여 준다고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어쨌든 신규사업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 108쪽 문제예산이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신규사업 몇 개 문제예산 잡을게요. 그다음에 116쪽 농기계 다품종 유연생산을 위한 AI 자율제조 기술개발, 그다음에 117쪽 역시 마찬가지 문제예산, 120쪽 문제예산, 그다음에 146쪽, 그다음에 179쪽. 다 신규예산이거든요. 물론 국가 지원사업도 있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확인

확인이명연위원

하나 하시게요. 사업별 설명서 146쪽 보면 전북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글로컬 사업이네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전액…….

명연

이명연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전액 삭감.

전액

전액이명연위원

삭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이거 지금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끝났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선정이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글로컬 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글로컬 사업.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공모까지 해서 심사까지 다 끝났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이명연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 끝나고 예산을 올려. 예산 삭감돼. 그럼 어떻게 하죠?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공모를 하든가 해야 순서지 거꾸로 공모해 갖고 심사 다 끝났어. 그런데 사업자 선정이 됐어. 그런데 사업 삭감됐어. 그럼 국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가 이거는 지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선정을 거기서 하면 저희가 의견을 주긴 하지만 선정을 거기서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는데요. 이거는 글로컬 사업이라서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글로컬 사업의 현재 선정 단계를 그렇게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온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명연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결국은 도가 신뢰를 완전히 잃는 거예요, 도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도가

전북도가이명연위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당연히 이것은. 아니,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어떤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와 관련된 동의안을 나중에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앞뒤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글로컬 사업 시스템이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든

어떻게든이명연위원

감당을 하세요, 그것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상임위에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로컬 사업뿐만이 아니고 국가하고 대학 산학협력 할 수 있는 라이스 사업단도 지금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게 원초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꼭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루는 도의회, 특히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예결위도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서로 곤혹스러운 겁니다. 대책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부서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께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입니다. 저희 국의 내년도 예산안하고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다음에 3회 추경 그다음에 금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는 전년 대비 304억 원이 증액된 5543억 3659만 원입니다. 그래서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이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등 편성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9쪽, 농촌사회활력과는 전년 대비 113억 원이 감액된 2259억 90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27억 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96억 그다음에 배수 개선사업 600억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30억 등을 편성했습니다. 23쪽 스마트농산과입니다. 스마트농산과는 전년 대비 131억이 증액된 1219억 171만 원인데요. 주요사업은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6억,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38억,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8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식품산업과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전년 대비 15억이 감액된 727억 2627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지원 45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50억 그리고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58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축산과는 전년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419억 5891만 원인데요. 주요사업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13억 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26억, 학교 우유급식 지원 30억, 조사료 생산 지원 178억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전년 대비 194억 원이 감액된 577억 6163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주요사업은 가축 방역약품 지원 57억, 살처분보상금 169억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1쪽,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81억 33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5억,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급사업 14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쪽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170억 76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37억 원 등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축산연구소는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30억 9964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종축 생산 및 보급 7억,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입·지출 규모는 272억 60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시·군 부담금 6억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 219억 등이고요.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금 30억 등입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서 1쪽인데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억 7061만 원이 증액된 883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설명서 7쪽인데요,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억 4814만 원이 증액된 1조 1936억 5271만 원으로, 주요 부분들은 인건비나 물건비가 감액이 됐고요. 경상이전 25억, 자본지출 46억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생명정책과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27억 6724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리고 총 30억 9772만 원을 감액해서 5366억 84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사회활력과는 농촌공간 정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2억 1971만 원을 신규 반영해서 총 2875억 89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농산과는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1억 9600만 원을 증액했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6억을 증액해서 총 34억 8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바이오 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 14억 원 신규 반영 그다음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 3993만 원을 감액해서 총 11억 551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축산과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2억 6256만 원 신규 반영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7억 7095만 원을 감액해서 총 7억 7565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동물방역과는 살처분보상금 22억 5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36억 원을 증액해서 총 64억 826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인력개발원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인건비 70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총 7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6000만 원 증액 그리고 부서인력운영비 1억 6002만 원을 감액해서 총 1억 249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축산연구소는 축산농가 전문교육과 저탄소 한우축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6813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4쪽인데요, 2025년도 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지출 규모는 265억 2392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기금법 11조 규정에 따라서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인 이차보전금 감소에 따라 예치금과의 세부항목 간 변경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요. 자세한 사항은 질의 과정 중에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서 페이지 83쪽 한번 봐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몇 페이지요?

명서

설명서윤정훈위원

페이지 83쪽, 예산안 635쪽.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83쪽이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외국인 근로자 공동숙소 시설 지원하고 계시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윤정훈위원

소멸기금이 얼마가 들어가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9000만 원 들어갑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9000만 원. 4억 5500이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

편성윤정훈위원

사유를 보니까 근로자 확대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확대가 됐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근로자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8900명 정도가 지금, 당초 목표는 1만 546명인데요, 정확한 수가 8392명이 현재 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규모가 얼마나 폭이 좀 늘어났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처음 시작했던 2019년도에 저희가 배정이 84명이었다가 금년도에 1만 546명으로 확대됐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80…….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84명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정훈

윤정훈위원

2019년도에 84명에서부터 시작됐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갑자기윤정훈위원

이렇게 확 늘어난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가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일자리 수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계절근로자 부분들이 늘어나서 그럽니다.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아무래도 시·군의 근로자 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맞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시·군별로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빈집 개선사업하고도 좀 연계가 되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어떤 빈집 말씀하시는지?

정훈

윤정훈위원

아, 농가에 가 보면 빈집 활용하는 그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말씀 주신 소멸기금을 이용한 사업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나 경영하는 업체, 법인에서 신청을 한 건물들에 따라서 달리,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인 만큼 빈집…….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것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근로자들 규모를 보면 1명, 2명이 아니라 때로는 막 수십 명씩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정읍이나 무주나 이런 쪽에 보면 숙박시설들이 시설은 괜찮은데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기금을 이건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지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문제예산을 삼으려는 게 아니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빈집 활용 플러스 또, 뭐죠, 숙박시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숙사?

정훈

윤정훈위원

숙박시설로 해서 기숙사화해 가지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량을

차량을윤정훈위원

좀 운영을 한달지, 군 단위에서.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생각들 좀 하고 계셨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말씀해 주신 형태는 근로자 기숙사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개소를 했는데, 실제 어느 지역은 말씀 주신 것처럼 쓰지 않는 모텔이나 이런 데를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런 거 도와줘야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거 도와줘야죠. 지금 농촌에서 사람 없어서 일을 못 해요. 지금 사람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게다가 또 불행한 사고들도 자꾸 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비닐하우스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은 비닐하우스는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윤정훈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문제예산 잡으려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하시잖아요, 지금. 84페이지네요, 바로 옆에. 이게 선발운영비가 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선발…….

정훈

윤정훈위원

선발운영비라고 산출내역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선발운영비요? 심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한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면접위원들 수당입니다.

예.

정훈

윤정훈위원

면접위원들 수당.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영농정착금하고 선발운영비하고 지특, 도비, 시·군비 매칭 비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정부 정책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좀 주고 나서 정착률이랄지 지속적으로 영농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좀 되고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시·군하고 같이해서 청년들의 그런 진행상황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을 계속 피드백 받고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농업 4법이라고 하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양곡법, 농안법, 재해법, 보험법.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것이

그것이윤정훈위원

개정돼서 그것과 궤적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좀 증가되거나 한 부분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시는 것처럼 농안법이나 양곡관리법은 소득,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업재해나 이런 부분은 보험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안법과 연계된 것은 저희 도가 가장 먼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그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재해 부분은 저희가 농가부담 부분들을 계속 국비를 받아서…….

정훈

윤정훈위원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원

지원윤정훈위원

비율은 대동소이한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내년에 50억을 도비를 증액했습니다. 재해보험 농가수당…….

정훈

윤정훈위원

가격안정기금 같은 거 운영하는 시·군도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자체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도 차원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도 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관련해서 예산을 또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정훈위원

도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재해대책, 보험 비율이 좀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견을 드리고요. 그 사람, 인건비하고 이 문제예요, 지금. 재해의 문제. 가을에 갑자기 장마가 온달지 폭염, 폭우, 냉해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윤정훈위원

격려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가을장마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좀, 스마트농산과인가요? 적극 대응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보험이 안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애써 주셨다는 말씀 내가 많이 들었어요. 격려하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드린 말씀 잘 참조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예산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18페이지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318페이지.

김이재위원

예, 김치연료공급단지 구축. 이게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2년 차 사업이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게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그게 이유가 무엇인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요, 2024년 10월달에 농식품부 사업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자체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10월에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내년 7월에 설계가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올 사업비를 내년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재 전액 집행을 11월 25일까지 거의 했고요. 지금 온 것들은 국고 수납 11월 20일까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83페이지인데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83페이지요.

김이재위원

예. 전번에 우리 윤정훈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 공동숙소가 있긴 하지만 이분들 공동숙소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근로자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기숙사를 위탁받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하는 것은 농가 자체에 직접, 농가에서 고용주들이 직접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고용주 그 관리가, 좀 관리감독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산도 주는데. 이건 뭐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체 저녁에 다 가버린 거 아시죠? 다른 데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몇 군데 그런 건이 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김이재위원

예. 그런데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좀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런 경우도 없고 또 기본적인 소득이 또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 있어 가지고 월급도 저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착취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 주신 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도 친인척 4촌 이내, 내년부터 2촌 이내로 줄어들지만 가족 중심으로 결혼 이민자 중심으로 하면서 이탈률도 많이 줄었고, 실제 말씀 주신 것처럼 2023년도에는 이탈률이 한 187명이어서 7%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지금 현재 0.7%로 사실 좀 다운된 부분이 있지만 이 또한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관리 철저히 하고요. 이후에 계절근로자들, 특히 아까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바뀐 제도 중의 하나가 고용주들이 임금체불 보증을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완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또 마지막으로요, 115페이지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마을 조성 이후에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나 홍보에 대해서 후속 사업계획이 지금 하고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 사업은, 지금 고창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관광 스타마을.

김이재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어떤김이재위원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 같은 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홍보를 정확하게 말씀을, 잠깐만요. 지금 스타마을 자체가 조성 중에 있어서, 이게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 자체가. 연차 사업이어서 완료된 후에 이게 같이 말씀해 주신…….

김이재위원

2026년에 그러면 완료되면 그때 나오겠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거의 맞물려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원스톱 콜센터 두드림이 있는데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우리 농어업·농어촌위원회에 청년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농업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청년들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분과 운영을 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창업 초기에 뭐 여러 가지…….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알겠는데요. 이걸 지금 시행하는 게 왜 농협이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농협이라는 주체가 우리 농업에 좀더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농협에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주로 지원하는 업무가 농지나 기반 관련해서 농지은행 업무로 해서 농어촌공사, 그다음 금융과 자금 관련해서는 농협이나 농수산 신보, 생산기술은 농업연구원, 각 파트별로 기관별로 퇴직자들을 여기에서 모여서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하는 부분인 만큼 농협에서 장소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농협이 반절의 기금을 내고, 해서 농협이 농촌의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사업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협은

농협은이수진위원

농협 본연의 업무가 있고, 이거는 지금 제가 사업목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국장님이 해 주셨는데 복합적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고 창업 초기에 겪는, 그러니까 창업 초기에 겪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지금 저는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왜냐하면 사실 전문상담이나 이런 거를 어느 기관을 우리가 정했는데 농협은 농협으로서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 업무를 청년농업을 위한다고 하는데 딱 사업 시행주체를 정해서 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우리가 할 때 우리 전북도에 이런 걸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없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전혀

전혀이수진위원

없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종합적으로 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이게.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거를 계속 농협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이거의 장기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농협이 농촌, 농업에 대한 많은 기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농업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년농업인만큼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관심,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농협과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은…….

수진

이수진위원

제 생각에는 청년농업인 가정할 때는 어느 지역을 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가서 할 것인지 지역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먼저 정착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조언이 더 필요하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멘토·멘티 별도로 그게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별도로 있는데 그걸 굳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분들이 세부적으로 금융이나 농지은행, 임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러니까요. 처음에 농협 퇴직자들이 그걸 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지금…….

예, 죄송해요.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저한테 들어오시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장히

굉장히이수진위원

흥분하면서 들어오시고 제 말을 자꾸 자르시는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예산 심사하는 건 저희 위원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밝히라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만 해 주시면 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질문을 한다는 건 저의 어느 정도 입장이 지금 있고 확인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약간 흥분된 반응을 보이시면 저도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그랬어요, 국장님이. 농협은 농협의 전문가가 있고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농협이 시행주체가 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농협의 전문가가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있으면 다 그게 융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꼭 시행주체가 농협이 돼야 된다는 거가 부정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정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그 구성원, 정착한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 기존에 외지에서 와서 정착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시 듣기로 하고, 세부 자료는 받기로 하고요. 89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제가 4분 남아 있는데요. 제가 다른 것보다 일단 우리 동물복지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해요. 일단 오후에 이 부서를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우리 예산 중에 동물케어 산업박람회 사업이 신규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관련된 검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사업예산은 1억 원 잡혀 있는데 우리가 필수 동물복지 예산은 대거 축소됐다고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예.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동물 관련된 복지 관련된 거의 예산을 축소한 반면 산업 관련된 예산은 지금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정책 우선순위를 봤을 때 산업 육성은 신설되고 기초 동물복지에 관한 예산은 축소됐다고 제가 검토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물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축소됐다는 것은 저희가 개 식용 폐업보상금 44억이 축소돼서 그래서 축소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건 그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물헬스케어 산업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그린바이오 분야 중의 하나인 동물의약품이 농식품부의 거점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용의약품 이번에도 임상지원센터가 국비가 최종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3단계 사업이. 이런 동물용의약품을 기반으로 한 동물헬스케어 산업, 펫테크나 이런 부분까지 아우른 산업적인 부분까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자 이번에 시작 사업으로 저희가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고요. 제가 그 내용을 좀 검토해 보니까 2024년 말 기준 전북의 유기동물보호시스템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유기동물 입양률도 전국 평균 23.5% 낮은 반면에 기초적인 동물복지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다는 지역 언론의 지적이 많아요. 그런 거에서 유기동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이런 증가하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저도 분석을 해 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유기동물에 관한 관리라든지 기초적인 동물복지시스템을 구비하는 게 더 우선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박람회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보여주기 산업 쪽에 치우친 건 아닌가, 균형을 좀 잃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한말씀 해 주시고, 저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일단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언론이나 이런 내용 속에서 좀 현실하고 다른 게 저희가 올해 9월 현재 입양률이 전국 평균이 27.8%입니다. 저희 도는 32.4%로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요.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러면 여기 입법정책담당관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지금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반면에 안락사 및 자연수 비율은 매우 높다. 그래서 기초적인 동물복지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 19만 반려가구의 기초 복지시스템이 취약하고 전국적인 유기동물 입양 증가 추세를 역행한 현시점에서 동물헬스케어 산업박람회를 편성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불균형을 보인다.’ 저도 이거와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동물복지 내실을 기해서는 산업박람회 이 예산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전에 이어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올해임종명위원

무더위로 폭염과 폭우가 많이 와서 기후위기대응에 관련된 예산이 세워질지 알았더니 농업예산 보니까 기반공사보다는 시설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281페이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241이요?

종명

임종명위원

281. 폭설대비하고 보강지주대, 폭염저감시설 이거에 대한 예산만 세워져 있어요. 그것조차도 39억밖에 안 잡혀 있어서, 지자체 예산 나눠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저렴한, 너무 낮은 비용이긴 한데 기후위기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시설들은 수도작 중심의 농업기반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종명위원

올해같이 400㎜ 정도의 비가 와 버리면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기다

거기다임종명위원

또 타작물 재배를 권고하다 지금은 줄이라고 하고 있지만 예산들은 수도작 중심의 농업기반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전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올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그 부분은 농촌사회활력과 부서에 말씀 주신 배수로나 농배수로 부분와 관련된 부분들, 기반시설 부분이 거기에 사실 들어가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에 아직은 조금 100%,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국비 확보 부분이나 이런 건 하고 있고 지금 내년에 신규로 국가직접사업으로 하는 부분들도 지금부터 해서 대응을 하면서 최대한, 올해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가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국가공모사업도 되게 중요한데 기후위기라는 이름을 앞에 타이틀도 걸어놓고 하는 농업의 정책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현장에 필요한 폭설에 대비하라고 하는 예산이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는 너무나 미약한 예산 규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부족하지만 예산에도 저희가 기후변화 예측모델 개발하고 재해예방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은 일단 5억 6000 정도를 예산을 지금 현재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또 저희 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하고 농업기술원이나 농진청과 연계되는 사업들도 같이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들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임종명위원

가지 농업에서 해야 될, 또 농촌지역에서는 당연히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에

그에임종명위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립이 돼야 되고 특히나 농업기반 자체가 수도작 중심에서 밭작물 중심으로 가는 상황,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10㎝만 잠겨도 농작물에 피해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게 너무나 미진하다 생각을 합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도 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좀, 여러 여건상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배수장 주변에 물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같이 폭우가 200㎜고 400㎜고 왔을 때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 논에다가 모심 높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수로 공사를 한다 한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긴급배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물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가기 전에. 모든 농작물에 모든 배수로 공사를 하기에 턱없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농업기반, 이번에 기후위기대응 이런 부분들 가지고 앞에 붙이기 너무 창피한 일이라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추후 대책이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한 번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중요하고 농사 다 짓고 피해 보고 끝나버리는 농사정책을 우리는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일어날 기후위기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들 처음부터 촘촘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명위원

또 하나요.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농업파트에서 하고 있어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국가정책이 아직은 송미령 장관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하는 파트는 일반적인 재생에너지는 아시는 것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역내용 태양광이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자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농업농촌에 맞춰서 저희 국에서 그 업무는 저희 국,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신규로 장수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농업이란 이유로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가 있거나 필요하다면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그 예산 농업에서 안 잡았죠?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잡았습니다.

마나

얼마나임종명위원

잡으셨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예산 편성,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순창만 선발이 됐기 때문에 순창만 해서 현재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 부분은 수정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

제가

제가임종명위원

보니까 260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순창 겁니다, 순창 거. 국비하고 우리 도비 이렇게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예측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요, 예측은…….

종명

임종명위원

(청취불능)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부와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은 불가능하죠.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신문지상에 계속 했어서, 아쉽게도 두 군데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잖아요, 곡성까지. 아무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훈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 건 있다고 하셨나요?

자료

자료윤정훈위원

요구…….

김명지위원장

자료 요구하시면서 이후에 3개 국이 중요한 국이 있으니까 시간 조정을 적절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에 기후변화대응 신규사업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올리셨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 사업이 39여억 원인데 네 가지 세부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내용을 정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근거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업명에 대한 걸 말씀…….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사업내용이 정해질 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앞서서 임종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농가나…….

동안

그동안윤정훈위원

있었던 것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피해부터 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청취불능)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미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재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했습니다.

폭염

폭염윤정훈위원

, 폭설은 있는데 폭우 침수 이런 대응은 한 것이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폭우하고 침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기반 농배수로 부분이어서요, 농배수는 국가직접사업하고 도에서 일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두 가지로 통틀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자료를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농식품국에서 기획실로 예산이 올라가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신규예산윤정훈위원

중에서 조정, 삭감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제출했을 때?

거를

그거를윤정훈위원

전 과가 다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스마트농산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이렇게 3개 과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삭감된 사업, 제가 제출했고…….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제출했는데 삭감된 사업 정리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 짧게, 이것만은 꼭 했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너무 많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돈에 맞춰서, 양계 같은 데 되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큰돈도 아닌데 양계농가 왕겨 지원해 주는 그런 것까지 다 잘린 건, 왜 그런 건 못 살리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다…….

정훈

윤정훈위원

안 그래도 양계농장 어렵다고 하는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재사용하고 하는 부분 저희가 좀 필요한 사업이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돈 몇 푼, 그걸 아낄 걸 아껴야지. 어쨌든 그 삭감조서 저한테 주시고요,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건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실국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책을 보면 농생명축산국 책이 제일 두꺼워요, 사실은. 그만치 일이 많고 또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이 일을 다 이 인원 갖고 하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파고 들어가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정말 이거 날 새고도 못할 일들이 많아요, 보면. 그런데 이 많은 사업, 제가 오전에도 언급했지만 특히 신규사업도 많이 생기고 기존의 계속사업도 해야 되고 어떻게 잘, 하여간 능력이 좋으십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애쓰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많은 걸 다, 물론 검토할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 또 5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주로 보고 있는데, 117쪽 한번 보시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이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요즘 농촌에서 이렇게, 이건 사실 옛날에는 필요했어요. 교통이 안 좋고 했을 때는 하는데 요즘은 다 개인 차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물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꼭 필요성이 있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12개 시·군 해서 전주하고 고창만 제외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주는 도시지역이라서 제외가 됐고요, 고창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청을

신청을김희수위원

안 해서 제외됐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저는 이게 항상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일몰, 폐지도 중요하거든요. 자를 건 자르고 사업을 종료할 건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사업을 한 번 시작하면 어쨌든 거의 계속사업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몰사업도 하여간 신규사업만큼 없애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해 주신 차원에서 대답드리면, 답변드리면 위원님, 국가사업인데요. 국가보조사업인데 실제로 말씀 주신 사항에서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혼자 이동이나 이런 교통수단이 없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 아끼라고. 그다음에 107쪽에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건 큰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건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운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도 어디 가서 지적을 했지만 국가 위주로 부담을 많이 하고 지자체에 특히 혜택을 줘야 되는데 너무 도비, 시비 매칭이 많아 갖고 심히 염려스러워요. 이게 과연 진행이 되고 연속적으로 갈 것인가, 선심성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짧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도 시범사업인 만큼 국비를 최대한 많이 처음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이번에 국회 단계에서도 좀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 잡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그리고 청년농업인 원스톱 콜센터 두드림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89쪽. 그것도 설명,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예산 잡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02쪽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 신규. 사실은 농촌이, 저도 농촌 출신이고 농업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만 다른 지원도 많고 혜택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농산물 포장재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세비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포장, 꼭 포장을 필요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신규로 잡았는데 잠깐 설명해 보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것은 특정지역이나 상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농업인의, 지원을 보면 농산물 하는 데서 포장재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공동선별, 운송비 이렇게 2, 3순위로 나왔는데 그동안 포장재에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이나 또 이걸 통해서 사실 조직화를 하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1순위로 의견을 받아서 농업 포장재를 신규사업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건 좀, 자담을 70%까지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내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생산이나 연구 같은 건 물론 지원해 가지고 발전성이 있지만 마지막 하는 포장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냐 이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결국에는 농업인들이 살아남고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중의 하나가 조직화입니다. 조직화를 하기 위한 ***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이걸 요청을 했고…….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농촌 사정을 잘 알고 하지만 그래도 형펑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른 지원사업도 엄청 많고 혜택도 많고 하는데 마지막 포장하는 데까지 돈을 써야 되냐 그게 좀 본 위원은 의구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이건 문제예산이고요. 마지막으로 500쪽 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그동안 축산물 도매시장이 폐쇄됐다가 최근에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도매시장이 가려면 결국은 축산농가의 소나 돼지나 거기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농가들은 유통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되고 또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되는 만큼, 이것이 다시 몇 년 동안 쉬었다가 시작한 만큼 농가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 이용할 수 있도록 약간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경우에서 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농축수산 지금 여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축산 쪽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다른 쪽에 비해서는, 깊이 들어가면 양봉, 한봉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축산 쪽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괜찮다. 소, 돼지 키우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그나마, 다 어려움이 있겠죠. 거기에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도 신규로 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도비 2억 들어가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청년농업인 원스톱 콜센터가 있는데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해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도비를 또 합쳐서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이 우리 농업인에 대한 각종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사실 있는 상황에서, 실제 현장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종합적인 콜센터에 대한 수요가 욕구가 많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농협중앙회에 장소의 대여와 유상사용과 장소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낼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이 사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농협중앙회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운영이라기보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이건 어떤 방식이 됐든 농협중앙회에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들만의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충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또 다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진했어도 그것을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하게 만드는 것이 방향인 거죠, 우리가 추진했어도. 205쪽에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3개 시·군 문제예산이고요.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시 한 번만…….

청년

청년이명연위원

디딤돌 스마트팜 조성 지원 이거 소멸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스마트팜 온실에다가 어떤 생산품목을 만들고 싶은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스마트팜 온실에다가 생산품목이 계획된 게 뭐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생산품이요?

목이

품목이이명연위원

뭐예요? 품목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품목이 토마토하고 엽채류 중심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토마토하고 엽채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딸기하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분석까지 된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실제 청년 스마트팜 부분들은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이 유통이나 이런 부분을 다 뚫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청년들이 다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예산이 초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이명연위원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시작하면서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거고, 토마토라고 하셨는데 제 인근에 제 주변에서 토마토를 생산하는 분이 올해에도 토마토를 못 팔아 가지고 박스로 길거리 갖고 나와 가지고 ‘좀 팔아주세요’ 하고 몇 차례 갖다 내려오는 걸 봤어요, 지역에서. 큰 사거리에 갖다 놓고 지역민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나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출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면 수요를 파악을 해야죠. 청년들이 거기까지 다 못하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도 있고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 수요를 갖고 저희 쪽에서 다 생산, 다 유통망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 친구들이, 아, 유통망까지 다 갖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뭘 생산해도 알아서 하겠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실제 저희가 간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들도 있으나 실제 다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하는 청년들은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원치 않고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각 시·군마다 청년 스마트팜 사업이 또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자체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중복될 수 있어요, 그 사업들과.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가 또 어떻게 얼마나 생산량이 제대로 이거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으나 일반농가에서 많은 생산량이 나와 버리면 경쟁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지역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팜도 있지 각 시·군에서, 도에서 또 이걸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서로 협조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청년들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데 소멸기금 갖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난 문제가 생각이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광역이명연위원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디에

어디에이명연위원

있어요? 농기계 수리센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잠깐, 정확히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명연

이명연위원

261쪽, 267쪽인데요.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시·군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어요. 그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에 저희가 파악한 농기계가 19만 3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런데 실제 수리센터라고 하는…….

기계

농기계이명연위원

수리센터가 도에 또 있어야 되는 이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후관리 업소라고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리센터의 개념이 사후관리 업소로 해서 한 369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특정 분야에 전문적으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수리 정도 보통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에 대한, 시간에 의한 부분도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실제 여기에 대한 광역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전문가가 계속 상주하면서 할 수 있고 또 공급이나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구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것도

그것도이명연위원

문제예산 같고요. 307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숙사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310쪽에 푸드테크 혁신 협력체계 구축사업 거기에 푸드테크 협의체 운영이나 협력 지원 그리고 그 사업, 모르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비와 협력 지원비를 준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정 부분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보이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333쪽에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청년기업 10개소 포함이 있어요. 청년 관련된 사업이라 해 가지고 막 여기저기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사업에 청년 지원한다고 해서 뭐가 살짝 끼어들어가요. 그래서 자체가 문제사업으로 보이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333쪽의 일부분은 일반 농식품기업을 기본으로 하는데 거기에 청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쿼터를 줘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로컬푸드가 어디어디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47개소가 도 관리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푸드

로컬푸드이명연위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어디어디냐고요, 우리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확히 위치를 말씀…….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어디 시·군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 시·군의 로컬푸드를 지원하고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전체 47개 업소의 모니터링 운영이나 안전성 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시·군을 이야기했는데 그 자료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국장님, 강태창입니다. 가루쌀 한번 보겠습니다, 227쪽, 228쪽인데. 가루쌀 현황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260…….

강태창위원

227, 228, 사업설명서. 가루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가루쌀 현황을 잘 알고 계세요? 혹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2234㏊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루쌀은 전량 국가수매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이건강태창위원

국가적으로 이미 실패작년 정책이에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2024년도에는 10.7%만이 판매되고 나머지는 전부 창고에 쌓여있어. 이것은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6년도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국가시책을 보시면. 과거에 우리 농민들이, 내가 이런 말씀 예결위에서 드리기도 그런데 과거에 농민들은요, 정부에서 시키는 것 반대로만 하면 산다고 했어요. 시키는 것의 반대로만. 그런데 가루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가공용으로 나간 것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해서 이거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길게 설명 않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문제예산, 그리고 313쪽 한번 볼게요. 본예산 이번에 집행률이 0원이에요. 0원인데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 그리고 500페이지 문제예산. 이상입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식사 잘 하셨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잘 먹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동물복지미래목장 설립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월이 됐죠? 2026년도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제가 축산연구소에서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이월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필요한 설계가 충분하게, 올해 착공을 하기 위한 설계가 마무리가 될 수가 없어서, 설계가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설계 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시설 설계가 이번 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비가, 모든 비용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설계가 늦어졌는데 설계 늦어진 이유가 혹시 뭐 때문인가요?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계속 지금 지연되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이 설계는 여기에 들어가는 젖소가 일반 우리나라 그동안 많이 키운 홀스타인종이 아니라 저지종이거든요. 저지종이 고급우유가 나오는 저지종은 저지종인데 이 저지종에 맞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본설계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게 절차상, 아까 말씀드린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간이 늦어졌고 또 이 설계 자체가 일반 축산 키우는 농장 설계의 개념이 아니라 스마트농장인데 또 들어가는 종이 홀스타인종이 아니라 저지종이어서 스마트농장으로 가면서 저지종에 맞는 설계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스마트농장을 진행한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외국 사례를 기초설계를 가지고 와서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국장님, 이 설계나 시설이 지금 우리 농가에, 축산농가라고 해야 되나요? 수요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하는, 기본적으로 하게 된 배경이 그만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스타인종에서는 우유에서 A1이라는 성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저지종이 나오고요.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도민들이 그걸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있었나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수요가 일단 저희가 전북특별법상 농생명산업지구가 지정이 되는데 그중의 한 지역이 임실이 치즈농업지구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저지종 중심 부분으로 해서 방향을 잡았고 또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실제 농가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홀스타인종에서 나오는 우유와 우유의 성분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저지종 우유를 섞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이수진위원

깊고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을 한 이유가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사업인데 사업설명서에는 2026년도에는 이월사업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듣고자 했던 거고, 이월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주체가 어디어디인가요? 풀무원도 있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민간기업도 들어가 있고 우리도 들어가 있고 그거의 대상은 우리 도민들이, 축산농가에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은 축산연구소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소에

연구소에이수진위원

설치를 하는데 그 설비하는 거 쭉 보니까, 연구소에만 설치하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연구소에서 우리가 우선 모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인프라 조성이나 설계는 우리 도가 직접 하고 여기에 풀무원이 장비를 직접 구입해서 저희가 10억 정도 대입해서 장비를 저희한테 공급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풀무원이랑 하게 된 그 배경은 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풀무원이 아시는 것처럼 식품의 중심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발상이고 어떤 기획의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지부터 궁금해서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일단은 문제로 해 놓고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안위원

1분만 할게요, 1분만.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

농촌권요안위원

기본소득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10개 지역이 선정이 됐고 3개 지역이 더 포함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재원 부담이 국비, 부기를 달았는데 국비는 40%로 된 거죠? 지금 현재. 4, 3, 3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이게 몇 군데 포함시켜 주고 국비 비율을 50%로 국회에서 얘기하다가 기재부하고 국회하고 짝짝꿍이 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국비가 40%, 부기를 달아서 도비 30%, 군비 30% 이렇게 하라고 부기를 달았어요. 나는 참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건의안을 내려고 그래요. 시범사업이 처음부터 잘돼야 본사업이 잘되는데 이것까지 시끄럽잖아요, 계속. 이 원인은 뭐냐면 국비 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지방비 비율은 적게 하고. 도하고 군하고 싸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비를 최대한 높이게 지방에서는 국가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도하고 군하고 싸움을 붙여놨어요, 지금. 기재부하고 정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건의안을 내려고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도 의견을 모을 테니까 도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대응을 같이해 주세요. 아시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도 처음부터 이 사업이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국비를 시범사업인 만큼 최대한 반영비율을 높여달라 요청을 해 왔던 만큼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저는 건의안 낼 테니까요, 같이 좀 해 주세요.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별

사업별이명연위원

설명서 500쪽에 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왜 시·군비는 전혀 없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농가에, 왜 그러냐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축산농가를 많이 출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군의 어느 농장에서 출하를 할지가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많은 우리 한우농장, 축산농장들이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처음 도매시장이, 오랫동안 폐쇄됐다가 다시 재개하는 만큼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한 도매시장 이용을 통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약간 시드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다 보니까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걸이명연위원

전북도의 모든 한우농가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시·군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몇 대 몇으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원해 나가자, 한우농가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직접 지원이에요? 우리 도에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 소 한 마리당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도에서 우리 한우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거냐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끝나셨어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본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가 준비된 관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대외국제소통국장님, 소통 잘하고 계시죠? 말 그대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26쪽을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오래됐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게 한 1975년도부터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새마을 해서 오래됐죠? 1975년도면 지금까지 자녀들 거의 다 받았겠는데 지금도 해야 돼요? 이 사업을.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신규회원들이 들어와서, 자녀들이 줄면서 줄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많잖아요, 자생단체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이거 법적으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디에

어디에김희수위원

나와 있어요? 법에. 헌법에 나와 있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 도 조례에.

희수

김희수위원

도 조례에?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조례, 그러니까요. 저는 새마을지도자 쪽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단체 많이 있잖아요, 여러 단체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녀들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면 아까 내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한 번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면 계속사업으로 되듯이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것 같은데 만들기는 쉽지만 끊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건데 이런 것도, 내가 아까 일몰제를 하고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사실 요즘 장학금을 물론 주면 좋겠지만 거의 다 혜택을 국가장학금도 받고 NGO단체에서도 많이 주기 때문에 받거든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런 식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주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녀, 통일위원회 자녀, 바르게살기 자녀 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새마을이 뭐 특혜가 있어서 새마을은 아니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 조례도 있지만 새마을조직육성법에도 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국가적인 법에도?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전두환이나 *** 때 만든 거고만요. 그러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그렇다 치고 이런 것은 좀 생각해서 없앨 건 없애고 한다는 생각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새로운 것은 만들어야 하지만 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마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만 없애기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건

그건김희수위원

그렇다 치고요. 31쪽 보면 민간단체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시·군의 전주시, 익산시 새마을 사무실을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정읍 태인 바르게살기운동 지회를 개선을 하는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건 위원장님, 이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알고는 있어요.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1쪽 보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정책브랜드 자문단 운영이 있거든요. 정책브랜드 자문은 뭐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한다는 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 도정 홍보를 주로 하는 분들인데요, 예산이 660만 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22분의 자문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보면 자문단, 위원회 엄청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꼭 필요해서 만드는 것인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만든 것인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무래도 워낙 네이밍이나 브랜딩 전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어서 22명의 자문단을 운영하는 회의수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다른 자문단이나 많은 위원회 소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자꾸 사업을 벌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브랜딩이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무래도 SNS라든가 홍보 쪽이 워낙 강화되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유튜브 때문에 관광객이 거의 끊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많이 이용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여간

하여간김희수위원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간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과 시간과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에 소홀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크게 필요치 않으면 이걸 꼭 만들어야 되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문제예산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지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주

전주권요안위원

·완주 통합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내년에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결정된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올해 전주·완주 통합 관련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제가 행정정보과랑 자치행정과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통기획과가 가장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제가 다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70페이지 도정 현안 여론조사 1억 삭감입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권요안위원

78페이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도정 홍보 이거 계속했으니까 이것도 삭감이요. 그다음에 80페이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 9000만 원 삭감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여기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리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예, 문제예산. 86페이지 도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89페이지 유튜브 맞춤형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8400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사무관리비 가지고 막 썼는데 이거 원래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하라고 했는데 이 사무관리비 가지고 도정 현안 여론조사도 하고 스티커도 제작하고 막 이랬어요, 리플랫도 제작하고. 이거 95페이지 이게 한 5000 정도 되는데 이거 다 삭감합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 46쪽을 보니까요,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국외출장 예산이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10억 넘게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까지는. 그런데 이거 집행 다 했나요? 10억.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다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삭감을 추경, 여기 결산추경에…….

추경

추경이명연위원

때 삭감한 게 있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집행

집행이명연위원

못하고 삭감한 거 있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3억 2500…….

감액하는 걸로 올려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정도 감안해서 2026년 예산은 좀 줄인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매년 그렇게 예산 10억씩 잡았다가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2024년, 2025년은 벤치마킹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지? 그 성과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다, 않다 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책 반영한 여부, 벤치마킹한 후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과 임종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해양수산국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541억 4047만 4000원보다 793억 6708만 7000원이 증액된 3335억 7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7350만 8000원, 보조금 3334억 34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새만금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222억 4825만 1000원보다 926억 6350만 2000원이 증액된 4149억 1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지원수질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74억 7916만 3000원을 증액한 2988억 8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새만금 정책 홍보 3억 1461만 원, 새만금사업 활성화 2억 2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1510억 5500만 원, 도시침수 대응 242억 4100만 1000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13억 89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6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58억 9696만 4000원, 김제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95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41억 4886만 1000원이 증액된 678억 3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14억 원, 부안군 진서권역 거점개발 20억 314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26억 7410만 원,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209억 5601만 4000원, 해수 인배수 기반시설 조성 5억 원, 어촌신활력 증진 164억 3100만 원,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 채취 시험연구용역 1억 원, 백합조개 자원회복 종합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08억 2775만 9000원이 증액된 282억 33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 132억 3500만 원, 말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10억 2000만 원, 연안정비 3개 사업 17억 7880만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16억 원, 전북도 항만 상시준설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팸투어 1000만 원, 카누·카약 수상레포츠 대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02억 771만 9000원을 증액한 199억 55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수산연구과 소관의 종자생산 및 방류 1억 3784만 4000원,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 3000만 원,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118억 원, AI기반 완전자율형 스마트양식 제어 플랫폼 개발 2억 5000만 원, 수산물안전센터 소관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6억 2227만 5000원, 전북형 K-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7400만 원, 어업기술센터 소관의 토하 모하 공급시설 운영 1억 4448만 원, 토하 기능성 분석 및 전처리 기술개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26억 7382만 2000원보다 47억 5292만 4000원이 감액된 2579억 2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62억 90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15억 2298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43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5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지원수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억 1457만 1000원이 감액된 2371억 8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새만금정책 및 개발 지원 3061만 원, 하수관로 정비 1억 89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26억 975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3억 229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억 4065만 7000원이 증액된 647억 4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지원 28억 756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2억 9721만 6000원, 어촌신활력 증진 1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공어초 설치 1억 3664만 1000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8000만 원,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2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말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10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953만 6000원을 증액한 89억 7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수산기술연구소의 전체적인 부서인력경비 5117만 8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준비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10쪽 한번 봐 주십시오.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인데 지금 2024년에 예산 20억이 세워져 있고 집행액은 1억 3000 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2025년에는 행정절차 이행이 전무하고 또 2026년에는 118억에 대한 1 대 1 매칭으로 도비 59억이 산정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2024년 말, 아닙니다, 2023년 말에 국가예산 확보가 되었고요. 2024년 총사업비 협의, 사전 행정절차 등을 하다 보니까 작년, 올해 예산 집행이 저조했고요. 지금 현재는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김명지위원장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게 되면 그것도 장담할 수 없고 이것은 아무리 국도비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굉장히 큰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행정절차가 전무하게 이렇게 집행이 저조해서는 이 예산을 여기에다 계획서대로 예산을 매칭을 해 줘야 할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업비 집행내용입니다. 그 관계로 이건 행정절차를 이행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하면 추경에 붙여도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새만금 현안 홍보예산으로 해서 오피니언 리더 현장 초청 이것들은 매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1억 예산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6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60%가 증가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 올해 되면서 동서도로에 이어서 남북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최근에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개발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명연

이명연위원

홍보예산이 60%가 늘어난 이유만 말씀해 주실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어떤 정책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도로가 더 늘어났으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측면에 있어서 새만금의 홍보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 초청 횟수를 20회 정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40회 정도로 증해서 좀더 속도감 있게 변화하고 있는 새만금을 도민분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문제예산이라고 생각 들고요. 39쪽에 보니까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지원을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투자유치 활동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규모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 지금.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럼 복합테마파크 유치에 대한 성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성과물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의. 앞으로 또 그 성과를 놓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105쪽 보니까 마을어장 생산기반시설 구축하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군산만 있고 마을어장 생산시설 구축하는데 부안, 김제, 고창은 없어요. 이것은 부안, 김제, 고창에서는 지원 안 한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다른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나 마을어장의 수산종자인 해삼에 대한 부분이어서 군산 쪽에 집중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삼은

해삼은이명연위원

군산만 있고 다른 지역은 없고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145쪽에 마을어장 포획·채취 방법 개발 시험어업 여기는 또 군산하고 부안만 있어요. 여기도 이것은 군산하고 부안만 해야지 다른 지역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저희가 전북자치도 특례 관련해서 이런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제도개선으로 군산과 부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왜 군산하고 부안만 하냐 이 말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해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요.

이건

이건이명연위원

해삼이 있고 전복도 있어요. 전복도 군산하고 부안만 나오는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나

김제나이명연위원

고창 같은 데는 아예 없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그렇게 하는고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다음 장에 보니까 어업용 유류 자동주유탱크 지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군산만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표현은 신규, 이게 중단됐다가…….

산만

군산만이명연위원

지원하는 사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시간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전에…….

것도

그것도이명연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168쪽에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정화 캠페인 사업이 있거든요,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정화 캠페인 사업. 그런데 그것은 170쪽에 보면 해양정화사업 해 가지고 6억이 있어요. 거기 해양정화사업, 연안환경 개선,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이 6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얼마든지 그 캠페인을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또 별도로 넣을 일이 아니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가 어떤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넣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다 시·군으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도가 예산 없이 쭉 민관협의회를 진행하다 보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요, 시·군으로 나가면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청소도 직접 하고도 있지만 그 정화, 그러니까 해양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또 연안 주변에 그런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6억 예산에 얼마든지 담을, 1000만 원짜리 예산을 별도로 여기다 담아 가지고 하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건 문제예산으로 보이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명연

이명연위원

178쪽에 보니까요, 전북도 항만 상시 준설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배후단지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담조직 필요’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저는 이해가 되냐면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용역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문제예산으로 보이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요, 도청 내의 전담조직을 말씀하는 거는 아니고요.

혹시

혹시이명연위원

모르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욕장

해수욕장이명연위원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이 뭐죠?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안전관리요원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요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자격이 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격이 수상구조사나 인명구조요원, 그리고 조종면허 등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왜냐하면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수상구조사나 이런 분들이. 안전관리요원은 그 자리를 뜨면 안 되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그런데 그 자리를 뜨는가 안 뜨는가 관리는 누가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시·군에서 전담 팀이 같이…….

리는

우리는이명연위원

예산만 세우고 시·군에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계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관리기능도 있어야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이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팀을 이뤄서 계속…….

들이

이분들이이명연위원

누가 하고 있는가 알고 계시나요? 안전관리요원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알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주로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요

맞아요이명연위원

,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안전관리요원이 한여름에는 잘 있죠. 가급적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여름철 성수기가 조금 벗어나거나 좀 직전에는 농번기하고 겹쳐요. 그러면 조금 앉아 있다가 자기 농사일하러 가요. 그러다 또 와요. 그런 관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도에서도 컨트롤역할을 하지만…….

거는

그거는이명연위원

모르겠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시·군에 담당 공무원들이 순번을 짜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계속 전담해서 상주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직접 보고 느끼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산을 그냥 줘요. 그리고 그 안전관리요원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부 좀 이탈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대로

제대로이명연위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자격을 가지고 있다손쳐도 그렇게 자리를 떠 있어요, 안전관리요원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비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가 주고 있는, 시·군에서 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주고 있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와 시군비가 같이 매칭해서 가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비 30%고요.

예.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시·군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에서 주는 예산은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주기 때문에 문제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카누·카약 수상스포츠대회 있어요. 이거 군산시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은파호수에서 하네, 더군다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매칭비율이 왜 도비 40하고 시비 40?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통상적으로는 3 대 7 정도로 비율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진행이 되었던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좀더 대중적인 수상레포츠로 저희가 대체를 하다 보니까 카누·카약을 대체로 발굴을 했고, 그렇지만 수상레포츠를 기반이 약한…….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시·군하고 다른,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렇게 5 대 5로 해 주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저희가 좀…….

그건

그건이명연위원

아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바라봐 줘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도가 해양이나 수상레포츠 관련해서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조정을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예산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좀더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5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별 설명서.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BTO 사업 상환금,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동안

그동안김정수위원

갚느라고 참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210억 원을 도비 10%, 시비 90%로 갚아 왔어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공교롭게도 2025년도에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또 선정이 됐어요. 그러죠? 그건 잘 모르십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수위원

우리 환경 쪽이니까, 그러면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그 섹터 안에 있어. 그게 자그마치 한 500억 정도 들여서 지은 거거든요. BTO 사업이 뭔지 아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수위원

만들어 놨는데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들어서면서 2437억 원이 국비가 1691억이에요. 그런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들어서면서 이게 또 옮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 그리고 그 복원사업이 일단 예타 대상 사업 선정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돼서

선정돼서김정수위원

이번에 예산도 반영이 됐고 이제 2026년부터 2033년까지 2437억 원이 투입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이건 매우 잘못된 거고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BTO로 지어진 공공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리고 도비와 시비가 210억 원이 들었는데 그것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대비책, 대책들은 세워놓으셨는가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익산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관심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런 질문들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거기는 어느 곳으로 이미 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앞서갔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 로드맵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가축분뇨와 관련된, 슬러지와 관련된 공공하수처리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새만금을 살리는 길들이거든요. 그 새만금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왕궁의 주교제가 썩어 들어가는 물 때문에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그 옆에다가 BTO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다시 그것을 옮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도에도 막대한 도비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거고 우리 익산시에도 혈세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다시 옮겨가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것을 잘 꿰뚫어보시고 잘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59쪽에 보면 김제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이냐면 간접, 컴퍼스로 그려봐 가지고 그 섹터 안에 들어있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복원을 시키고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는 그런 데는 쳐다볼 생각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김제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이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왕궁과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 미리 이런 것을 매입하기 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거기의 간접영향권에 포함되는 그런 곳까지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취가 다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청사진들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 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저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알고 계신가, 그리고 방안이 뭔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됐다고 하니 나중에 차제에 그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익산 관련해서는 좀더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용지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저희 국뿐만 아니라 환경국에서 악취 관련한 TF를 구성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축사 매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다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면 새만금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은 그래도 작년에 예산 집행한 거를 반영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집행이 안 됐으면 그 부분 정도는 금액을 이번에 요구할 때 집행률에 근거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건 참 잘 꼼꼼하게 챙기신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을 새만금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새만금이 계속 변화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지금 홍보물 제작을 기존에 변화하지 않는 또 홍보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그때그때 홍보물이 바뀌는 건 아닐 텐데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지금 종합 홍보물, 맞춤 홍보물 콘텐츠가 있는데 제작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좀 많다고 저는 느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MP가 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매립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계속…….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그런 게 있긴 한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리고 다른 새만금 사업 구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미래국이나 농식품국 그리고 기업유치실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속도감 있게 변화의 것들을…….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면 대규모 복합 테마파크 유치 지원이 이 복합 테마파크가 혹시 그때 김관영 지사님 공약으로 했던 그 테마파크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이거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민선8기 지사 공약사항인데요. 이게 처음 구상하면서 여러 가지 전북연 정책과제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민관지원단 자문을 통해서 오롯한 의미의 복합 테마, 그 개념적인 의미의 예를 들어서 대규모 복합 테마파크는…….

음에

처음에이수진위원

할 때는 김관영 지사님이 공약할 때는 디즈니랜드를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게 대규모 복합 테마파크도 그 기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여러 자문…….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금 투자활동을 3년간 했는데 지금 유치지원을 언제까지 계속 유치지원을 하고 뭔가 이렇게 방향을 지금은 정해졌어야 되는데 약간 디즈니랜드 정도가 아니라면 언제까지 계속 유치지원만을 지원을 하고 실행에 뭔가, 지금 거의 임기가 종료하는 시점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뭔가의 확실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네요. 어떤 방향이 지금 딱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치지원은 그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임기 4년이 지금 끝나가는 몇 개월, 한 6∼7개월 남았나요? 그런데 아직도 유치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물이 어디까지 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임기 끝날 때까지. 김관영 지사가 임기 끝날 내년 7월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임기 내에 가시적인 어떤 MOU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솔직하게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진

이수진위원

295페이지 문제예산 일단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추진 근거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약간 너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 5조를 보면 사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예요. ‘새만금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사업을 만들어서 그걸 유치 지원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우리가 새만금을 하는데 이것도 공익이라고 하면 공익이지만 공익적 목적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체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복합 테마파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인구를 유입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도 있었지만 이건 너무 간접적이고 너무 후순위적인 정책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언급했다는 게 너무 많이 좀 비약적인 근거를 댔다고 생각, 비약적으로 근거 조항을 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문제예산을 일단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어업용 유류 자동주유탱크 지원에 관한 거를 사업설명서 146페이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이명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으로 한 이유, 그다음에 그전에 2025년도에는 부안에 했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이거는 몇 년간 중단됐다가 새롭게 재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2023년에는 부안에서…….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제가 자료 본 거는 2025년 어업용 유류 자동주유탱크 보조금 교부 신청서 해가지고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부안군수 보조사업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어업용 유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점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도비, 그 점사용료가 아니고 순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조금

보조금이수진위원

형태가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점사용료는 골재 채취로 인한 수입인데요. 이거는 그것과는 재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68페이지 해양폐기물 민관합동정화 캠페인 이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해안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고 다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전북자치도 30회 바다의 날 민관합동 해안정화활동 이렇게 해서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다시 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고 싶어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해양쓰레기 민관협의회를 구축을 해서 바다의 날이나 연안정화의 날에 여러 유관기관들과 공동 수거를 하고 또는 사전예방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수반 없이 그런 협의회를 꾸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신규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금

새만금권요안위원

수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새만금 수질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 활동들이 축산분뇨 처리하는 거, 하수도 정비하는 거, 새만금유역 통합 물관리 하는 거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돼 있는데 4년 동안 다 할 수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56농가 중에 매입하지 못한 27농가만 일단 대상입니다.

권요안위원

27농가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권요안위원

27농가만.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다 매입이 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새만금 수질 개선 측면으로 새만금사업법…….

거기

거기권요안위원

있는 퇴액비 공장들은 어떻게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 차원의 TF를 김제시도 참여하고 전주시, 완주군도 참여해서 악취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여러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매입도 내가 봐서는 매입도 이게 단기간에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매입은 일단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요. 4년간 저희가 매입 근거를 연장을 하고 이게 예산이 확실히 간다라는 여러 지역 내의 여론이 있어서 대상 농가는 4년 내에 매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넓은 면이기 때문에…….

권요안위원

그다음에는 축사 대상 농가 매입한 다음에 그다음은 뭐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TF, 김제시나 완주군, 전주시 그리고 도가 여러 기관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나 여러 개선방안 용역…….

하게

완벽하게권요안위원

, 이를테면 왕궁은 거의 끝났잖아요? 지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권요안위원

그 정도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릴 걸로 예상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왕궁도 제가 알기로는 15년∼20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그 정도 예상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그거는 좀 끈질기게 노력을 하고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요…….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예전에 왕궁을 한번 가봤는데 그 매입하면서 매입이 안 된 곳에 이를테면 하수처리장 거기에 학생이 빠져서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시기에 가보니까 완전 읍내가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같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상당히 지속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김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거기가 온전한 도시가 아니고 거의 방치된 곳 같은 곳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시간은 좀 필요하고요.

쉽게

쉽게권요안위원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대상 농가 매입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새만금 수질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말했던 축산분뇨 처리나 하수도 정비나 새만금유역 통합 물관리 말고 또 하는 게 뭐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권요안위원

해수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유통.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북도의 해수유통과 관련된 방침은 뭐죠? 현재 하루에 두 번씩 해수유통 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그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1일 2회 해수유통은 기왕에 결정된 사안이고요.

권요안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년도에는…….

권요안위원

전북도하고 정부하고 국회하고 지금 현재 입장이 다르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똑같습니다.

전면

전면권요안위원

해수유통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면 해수유통이라는 거는 표현이…….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지금 현재는 하루 오전 오후 두 번 하죠? 현재.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1일 2회.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기조는…….

그게

그게권요안위원

환경부나 입장하고 같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번 2026년 예산에 해수유통 및 조력발전 관련한 용역비가 5억이 반영이 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해수유통의 양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다 합의를 했고 환경부 예산에다가…….

유통

해수유통권요안위원

하는 것을 횟수도 늘리고 올려가지고 해수유통량을 늘리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기 위해서 배수관문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랑은 협의해서 하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권요안위원

새만금위원회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MP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저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그러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강태창입니다. 69쪽 한번 보시죠. 청년 어촌정착 지원인데 이게 보니까 지금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위치가 보니까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임실, 고창, 부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있는 군산이라든가 김제라든가 부안, 고창은 알겠는데 임실, 완주, 남원, 익산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할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촌 정착 타이틀은 그런데요, 대상을 보면 수산업 경영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양식업이나 유통, 가공 이런…….

강태창위원

아, 내수면 양식이 들어가 있구나. 그건 한번 그랬고요. 그리고 154쪽 한번 보겠습니다. 154쪽 보면, 154쪽, 158쪽 똑같습니다. 154쪽은 보니까 집행률이 50%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집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국비가 미송금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아졌는데요.

떻게

어떻게강태창위원

하실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저희가 자료 제출했던 때보다는 교부율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미교부가 될 것 같아서…….

강태창위원

158쪽은 보면 제로예요. 제로. 여기도 고창입니다. 왜 고창 두 군데를 고창 갯벌하고 이걸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제로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명시월된 것을 보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명시이월은 뭐냐, 올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국비가 미송금이 됐대요, 이 자료집 책에 이렇게 저희가 예산서를 확인하니까. 그럼 이거 올해 못 한다는 거잖아, 지금. 2025년도 치는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2026년도 치 예산을 저희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단…….

강태창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냐면 국비를 요청할 때는 언제 이런 때와 시기를 정하지 않아요? 서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서 받아야지. 안 내려오면 명시이월시키고 내려오면 사업 시행하고 이것을 본 위원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미교부가 만능 저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자료 제출했던 것보다는 한 10% 이상 국비가 송금은 됐고요. 이 안심해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명사십리 관광개발 사업과…….

강태창위원

다 좋은 사업이에요. 둘 다 좋은 사업인데 국비를 못 받아 가지고서나 명시이월시키고 미집행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4쪽에 보시면 어촌체험 휴양마을 기반시설 확충 예산이 있어요. 지금 8곳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에 세 곳이 있고요. 고창에 다섯 곳이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신시, 방축, 무녀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고창은 하전, 만돌, 장호, 동호, 광승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물론 지원을 하는데 지금 8곳에 똑같이 나가거든요,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갖고. 제가 좀 의심이 되는 것은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군데나 두 군데가 낙후됐다든가 뭘 고칠 게 있으면 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주기 식으로 8곳을 똑같이 줘요, 예산을. 이게 지금 무슨 예산인가. 제목은 어촌체험 휴양마을 기반시설 확충,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문을 연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의 유지보수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소모품도 있고 또는 지붕이나 데크 보수 이런 것들이 매년 이게 또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부식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이게 8개소인데 8개소 똑같이 데크가 파손됐으면 데크가 파손됐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똑같이 갔기 때문에 이건 나눠주기 식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일종의 관리비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 이런 기반시설 확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타이틀하고는 안 맞는 사업 같아서 문제가 되어 보이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고. 그 옆에를 또 보시면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이에요. 사무장이 지금 8명이 다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연봉이 얼마예요? 2157만 원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월 215만 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 아니죠, 12개월이니까 연봉이 2115만 원, 어떻든 간에 2000만 원 이상 연봉이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주로 체험휴양마을에서는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객들 마케팅도 하고 오시면 응대도 하고 또 아까 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멀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채용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고 또 관리는 어떤 분이 하시는가요? 지도감독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채용은 주로 여기 지역민들 중에서 견실하신 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촌계나 이런 데 체험휴양마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주로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프로그램이나 사무장을 채용하려면 또 이런 부분에 경험도 있고 물론 지역 출신도 좋지만 뭔가 능력도 있고 또 근무체계도 제대로 돼야지, 이거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장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근무 중인가 아니면 외출을 갔는가 그런 부분은 누가 지도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시·군에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도에서도 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체험휴양마을에 따라서 약간 다소 이게 체험객 수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 상향 평준화를 할 수 있게 저희 도가 좀더 노력을 해서 여러 제반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희수위원

이걸 운영을 하니까 형식적이라기보다도 연봉을 좀더 줘도 돼요. 특별히 관리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형식적으로, 제가 가보고 직접 체험은 안 해봤지만 그런가도 약간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희수위원

117쪽이요. 해수 인·배수 기반시설 공사 이게 보면 지금 우리 도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렵잖아요, 지금 예산이. 시·군은 더 어렵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국비나 뭐 특별한 걸 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또 해수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데 도비를 5억에다가 이렇게 시비를 매칭해서 쓰는데, 시비는 37억인가요? 이런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면 좋지만 예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 수산식품 가공단지가 새만금산단 2공구에 입주를 하는데 이게 관리 주체가 새만금청에서 군산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반시설을 지자체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바로 이 가공단지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은 해수부라든가 그래서 대국적으로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른 부분들은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려운

어려운김희수위원

때에 지금 신규로 잡았기 때문에 지적한 거고요. 어쨌든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175쪽이요.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급, 지금 몇 군데 어디를, 도선이 1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예요? 거기가. 도선 운항하고 있는 데. 도선운항 결손운영비거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비안도에서 가력도를 운항하는 것입니다. 비안도하고 가력도 사이 6.5㎞인데요. 이 부분에 결손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도선이 대충적으로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 특자도에서. 대충적으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여기 한 군데입니다.

선이

도선이김희수위원

지금 한 군데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다 연륙교를 놔서 다 거의 연결이 됐는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거는 여객선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해년마다 지금 보전을 했고 올해는 8800인데 이게 꼭 지원해야 할 근거가 뭐 있어요? 이게 수익성이 안 나서 그런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여객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쭉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신데 운항에 따라서 결손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1년에 지금 2억 4000을 지원하잖아요? 도비 40%, 시비 60% 해갖고 2억 4000 사업비가.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억 4000 정도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도선을 지원 않고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경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든, 1년에 2억 4000인데. 횟수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도선이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름에는 한 4번 정도 하고 겨울에는 한 3번 정도 운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렇게 운행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거리라든가 이런 관계는 모르는데 2억 4000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억 4000을 지원해서 도선을 운영한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아요. 충분히 그 정도면 위탁을 주든 어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든. 어쨌든 이것도 좀 문제, 설명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문제예산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권도 합니까?

종명

임종명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창, 부안에 치중돼 있는 수산과 예산 중에 내수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95페이지, 96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95페이지, 96페이지요.

같이

같이임종명위원

보시면 양식어장 해양환경 개선은 도비가 80%예요. 예산도 당연히 많고 기타가 10%는 뭔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훨씬 많은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이에요. 사실은 양식장은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스티로폼이나 여러 가지 외부 유해물도 들어오겠지만 발생되면 치우고 해야 되는 당연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억 8000이에요. 그런데 낚시터 환경은 사실은 외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낚시터 주변에 오염물을 투척하고 여러 가지 음식물 하다 보면 발생되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군비가 3 대 7이에요. 예산은 당연히 1억 4000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한 여섯, 일곱 군데 시군구에 걸쳐 있는데 이렇게 예산에 편중이 어디는 8 대 2고 어디는 3 대 7이고, 예산도 당연히 적죠.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5억 8000인데 이렇게 ㏊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1억 4600이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음…….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저 95페이지, 96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96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화위원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앞에 질문을 한 게 많아서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먼저

먼저강동화위원

38페이지 제10회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시행 주체는 군산시지만 여기는 전북인라인스포츠연맹에서 직접 주최하고 저기하는 거죠? 모든 관리감독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뒤에 가서 물어보려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대규모 복합 테마파크 유치 저기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요. 아마 여기 우리 알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2021년도부터 추진해 왔고 코로나 와서 좀 힘들었었고 그리고 계속 추진하다가 2022년도에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모든 새만금 개발 저기가 새만금청하고 모든 게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쪽 개발하려면.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끌다가, 제가 잠깐요, 그거 한번 찾아봤더니 있네. 그래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라고 기공식까지 했어요. 이거 할 때 2020년부터 계성건설 또 에스엠지텍이었나 해갖고 1443억 정도 해서 계속 추진하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경기도 안 좋고 또 건설회사도 부도가 되고 그래서 저기하는데 사실은 이거 민간이랑 같이 협동해서 하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전북자치도 모든 우리 전북 시·군 저기들이 인허가 사양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타 시도는 여기 와서 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조건들이 많아 갖고 하려면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저기가 많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 대규모 테마파크를 유치하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전북에 그런 대규모 테마파크가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특별한 시설이 전북에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전북자치도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테마파크는 꼭 민간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행정에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202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률은 아주 저조하잖아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자꾸 기존에 그런 부지랑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도 협의해서 아마 그쪽에 굉장히 땅을 크게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아마 기공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좀 알고 있나요? 아까 그 집행률 문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집행률은 지금 테마파크 유치지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화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여러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올해 수준에서 절반 정도 예산은 삭감을 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복합 테마파크라고 해서 공약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니까 지금 새만금 내에 수목원이 2027년이면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생태용지 1단계가 지금 3년 차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환경생태용지 2-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큰 어떤 거점들이 마련이 되니까 가든형 테마파크로 시작해서 이것들을 집적화하는 전략이 맞겠다라는 조언들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저희가 찾아가는 투자설명회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예산도 자꾸 축소시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일을 않는 거잖아요.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146페이지 마을어장 포획·채취 방법 개발 시험어업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주 저기는 해삼이나 전복이나 그런 어떤 포획이라든가 채취 방법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특별법에 의해서 해수부로부터 저희가 특례로 받아온 것인데요. 해삼, 전복을 마을어장 등에서 채취할 때 어업잠수사를 활용해서 이 포획·채취한다면 여러 측면에 있어서 어민들에게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카누·카약 수상 대회 이 저기는 내가 앞전에 물어봤던 저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내용을 보면 체험 행사라든가 저기해서 동호인, 여기는 어디 연맹에서 하나요, 아니면 동호인에서 주최가 됐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기도 아까 인라인처럼 연맹으로, 군산시로 일단은 교부가 되지만 시에서 연맹과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연맹에서는 대회를 추진하는 것이지 체험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지는 않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이크보드가 우리 도에서는 수상레포츠 기반도 없는데 웨이크보드는 더더욱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떨어졌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거를 카누·카약으로 변경을 했고 군산시가 기왕에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런 대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대중적인 참여도나 이런 것들도 좋아서 저희가 군산시와 협업을 해서…….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보겠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참 일을 열심히 하시네요. 왜냐하면 답변하시는 것도 의욕적으로 너무 하시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그 집행률을 잘 맞춰, 올해 집행률을 맞춰서 내년 잡았다는 게 저는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 가지고요. 아까 민관합동 정화캠페인 해양폐기물은 아까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올해도 잘 이루어져서 보도자료도 나와 있는 것만큼 지금 굳이 잘하고 있는 사업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일단 추후에 또 소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 305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들을 보면 해양폐기물을 다 정화하는 쓰레기 정화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많아요, 사업들이. 당연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을 하시고 계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 분석한 자료, 이런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관성적 관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비춰지면 안 되니까 성과분석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팸투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신 계기가 뭔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내년이면 새만금항 신항이 하반기에 개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2선석이 크루즈 겸용 선석이 하나 있어서 여객과 물류·화물이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는 새만금항 신항을 비전으로 갖고 저희가 작년 올해 이런 일들을 계속 활동을 했는데요. 해수부에서 전국에 7개 기항지가 있습니다, 크루즈 기항지가. 그런데 추가 기항지를 지금 공모 진행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어디

어디이수진위원

어디, 이게 지금 가능한 데가 어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7대 기항지는 인천, 여수, 부산…….

천은

인천은이수진위원

저는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포항, 속초, 서산 이런 데 쭉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내년에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투어

팸투어이수진위원

바로 가능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하반기에…….

예, 새만금 신항이 개항되기 때문에 더욱더 발로 뛰는 노력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것까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잘 되는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고향도 사는 곳도 서해안도 아니고 동부권도 아닌데요.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낌이 제가 조금 전 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해안,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에는 국비, 도비,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큰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북도가 10조 이상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어마어마하게 돼서 대서특필됐던데 이러한 총사업비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다고만 치적만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행정 절차가 계속해서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를 좀 마무리하면서 넘어가 줘야 되지, 2022년에서 2026년, 2025년에서 2027년 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기 예산이 10%, 15%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인가, 그걸 또 차치하고 또 다른 대형 사업을 확보를 했다고 온갖 보도를 하고 내려오는 돈은 그야말로 작은 예산으로 지방비만 계속 매칭하는 비율만 높아지다 보니까 계속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건이라고 딱 꼬집어서 그럴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권역책임의료기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도 그렇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불과 마무리하는 시간이 1∼2년밖에 안 남았는데 기 집행된 예산이 20%도 안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마무리 지으면서 서해안 쪽에 있는 위원님들은 통이 크고 산속에 있는 위원님들은 통이 작은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보니까. 임종명 위원님 잘 들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바로 본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임종명입니다. 사업설명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284페이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284페이지요?

종명

임종명위원

예. 금융사회적경제과에 있는 예산인데요.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 자체가 안 됐어요. 저희가 예산 편성권이 없는 관계로 이 사업의 내용들을 들어보니 어제 그제도 이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과 민원을 제기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고도화 사업이 이 마을 분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권위(???) 있는 사업이었는데 미흡이라는 이유 하나로 예산이 다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소통의 과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싶은데요. 그 단체와도 이런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 미흡의 이유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다고 하지만 민원이 있다고 다 삭제해버리면 지역의 사업의 연속성이나 또 홍보를 그동안 10여 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성과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이 있으면 충분하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기관과 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운영평가 과정이 미흡이 있다면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책임도 있거든요. 그걸 다 그런 과정이 없이 소통 없이 삭제한 게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방법들을 고민해 가지고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민원이거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명위원

마을이 가지고 있는 마을기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좀더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마을기업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마을기업이 보유했던 아름다운 공익적 가치는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긴급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노력과 우선적인 행동으로써 지역이 지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동안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지 못했던 건 우리의 문제였었고 저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치하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고 삭제하는 게 이렇게 쉽다면 마을에서는 그런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예산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마을기업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일자리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만 듣고 저는 마칠까 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솔직히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를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의미가 있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행안부 사업하고 약간 중복성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관행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이번 보조금 재정평가에서 매우 미흡이 나오는 바람에 매우 미흡이 나오면 그 목적으로는 더 이상 사업비를 못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과 쪽에서 신규사업은 지양하는 입장에서 몇 번 협상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안 세워줘 가지고 일단은 저희도 마을기업을 계속 키워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저희 시도만큼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저희가 똑같은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으로 마을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추경이라도 다시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거고 그런 부분으로 또 약속을 드렸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마을기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98쪽, 물론 모니터를 봤겠지만 저는 다 좋아하는데요. 신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규라는 이름을. 물론 꼭 해야 할 건 해야겠지만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아까도 드린 말씀인데 이걸 다 어떻게 소화시키는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탄소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복지기금이라는 게 우리 국가사업이 거의 정부에서 많이 복지기금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도에서 1억, 시에서 시비로 1억 해갖고 2억으로 해서 지금 출발하거든요.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타당성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지금 군산 같은 경우도 조선업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산업별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 탄소산단 관련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효성하고 협력기업 10개에서도 돈을 내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돈을 내가지고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지금 산업계나 노동계 요구는 이 탄소산업 하나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를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 산업계로 확장하는 그 부분에 탄소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하나의 마중물 사업 그다음에 시범사업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 탄소산업계가 또 적극 원하고 있고 전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희수위원

부시장도 하셨지만 지금 매칭이 전주시하고 된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 부분은 도나 시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그러니까 1억이니까 시비 1억을 확보했냐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요, 정부 지원금이 한 75%가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75% 그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비는 3년간 도비가 3억, 3년간 시비가 3억, 45억 원 중에 나머지는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가 부담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은 안 쓰여 있네요, 정부 부분이라든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여기는 지금 1년 단위로 1년치만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원래 3개년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게 여기서 매칭을 해야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매칭을 안 하면 정부 지원금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나간다지만 탄소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만들고 다 산업마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고 우리도 노동계하고, 그 부분이 노동계에서 한노나 민노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하고 서로 협상을 해나가는 단계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의 첫 시범 케이스로 지자체 주도로 하는 시범사업이니까 이 사업…….

일단

일단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160쪽 보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역시 신규인데 디자인진흥원을 우리 특자도에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께서도 오래전부터 도의회에서 저희 지도감독을 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디자인진흥원이 저희가 옛날 10년 전부터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 지사님 때 그다음에 송 지사님 때 꾸준히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중앙정부에서는 광주에 있는 디자인진흥원이 호남권을 전체를 커버하는 디자인진흥원이니까 전북은 안 된다, 광주에 있는 진흥원을 통해서 협력사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주에서 실은 자기들 사업만 해요. 왜냐하면 광주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협력사업을 하자고 해도 솔직히 광주에서 집행하는 사업비 0.6% 정도만 우리 도내 사업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자인진흥원 제가 탄소진흥원도 여기 유치할 때 그때 구미로 가려는 걸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 진흥원이라는 게 좋아요. 당연히 만들면 좋지만 이런 사업을 자꾸 벌여서 만들면 또 관리 운영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TP도 있고 경제통상진흥원도 있고 콘텐츠진흥원도 있잖아요. 조금 유사하다고 보면 또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장을 해서 하나의 부서라든가 관리부서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자꾸 원 만들고 관 만들면 운영해야 되고 또 뭡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진흥원이 꼭 필요한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만들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이 진흥원장도 있어야 할 것이고 직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실은 현재 익산에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디자인진흥원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안 돼서 송하진 지사님 때 디자인센터를 만들었어요, 익산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자체적인 디자인센터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뭐나 국비사업을 딸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진흥원 대상으로 공모사업들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력도 있고 지금 건물도 세 들어 있지만 디자인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디자인진흥원이 지금 그 인력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좀더 조직을 키워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생각합니다.

여간

하여간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여러 가지 크게 봤을 때 벌이는 걸 좀 싫어하고 있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해서 이건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189쪽 일본사무소 운영 지금 신규로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일본사무소 운영. 도내 기업의 일본 진출을 돕는다고 나와 있는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신규는 아니고 계속 3년 전부터 일본사무소는 계속 있었습니다.

일본사무소가 있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일본사무소에 1명이 나가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 제도적 근거가 없이 나갔다는 상임위 소속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때 그 해당 직원을 불러들이고 그중에 경진원에다가 나갈 수 있는 규정을 다 완비를 한 다음에 다시 내보내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작년 말에 안 섰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돼버렸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원래는 계속사업인데 중간에 추경으로 세우는 조건으로 해서 상임위하고 협상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은 이걸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사무실도 있잖아요, 일본에 지금. 임차비도 있구만요. 사무실도 있고 사람도 파견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사무소를 운영해서 실적도 내고 뭔가 효과를 내야지 형식적으로 점 찍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각 사무소별로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평가지표에 맞게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래도

그래도김희수위원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외국에 운영하려면 최소한 서너 명, 5명은 나가 있어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지 1명 나가 갖고 형식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운영하고 효과는 없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하려면 제대로 사무실답고 또 우리 기업이라든가 우리 농수산물 역할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라고 이건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맞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80%는 현지 직원하고 같이 있는 시스템이고…….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아예 사무소를 폐쇄해 버리든지 하려면 사무소답게 운영을 해라 그겁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우리 도처럼 혼자 근무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저희도 지금 현지 직원을…….

그게

그게김희수위원

형식적이지 혼자 뭔 일을 하겠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쪽으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고 지금 해외사무소에 관해서 기획행정위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한쪽으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냐, 기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통상사무소하고 국제부서에서 운영하는 그거하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다음 선거가 끝나고 첫 번째 조직개편 때 그것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서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그때 그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본 위원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제대로 된 실적을 원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김희수 부의장님께서 일본사무소 얘기를 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 행감 때 근거가 뭐냐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번 행감자료 보셨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번 행감자료요?

이번

이번이수진위원

2025년, 아까 말씀하신 게 올해 행감자료를 말씀하신 건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작년이요.

올해

올해이수진위원

건 아직 안 보셨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올해는 일본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지적을 했는데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제가 저희 상임위 것만 봐가지고.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셨어요. 이번에 일본사무소 건 제가 지적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희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아마 우리 이은주 과장님하고는 제가 그 건으로 한번 면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무소를 하려면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직급이, 직급으로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지만 우리 공직사회는 직급 체계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지금은 사실은 중국사무소 5급 나가 있고 지난번에도 워싱턴주에 파견을 내보내려고 했다가 지금은 파견이 되지 않았지만 그분도 5급이었고 이번에는 7급이 지금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게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없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 그 사무소가 지금 일반 어떤, 너무 저를 부드럽게 바라봐 주시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네요, 저 뒤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파견을 나가는 게 어떤 총영사에 나가는 그런 직원 1명의 그 자리 책상 하나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중국사무소나 일본사무소는 책임자잖아요. 책임자급이 나가야 되니까 그 직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직원들, 부서에서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우리 외국인정책과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누군가 파견을 나가면 전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 공론화가 없었다. 상임위에서조차도 공론화가 없었고 모 위원님이 그걸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직급을 낮췄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그 직급에 맞는 아니, 그 자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지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챙기셔서 7급이 일 못하고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직급 체계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는 게 5급, 6급이 가줘야 그다음에 또 추가로 뽑을 때 7급, 현지 직원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다음 직원들이 갔을 때 그다음 직원 하위직급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7급을 뽑으면 절대 8급, 9급 이하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해야지 직급을 완화해서 그게 다 기회 확대 그거라고 볼 수 없고 다른 문제도 있지만 오늘은 그 문제는 지적을 하지 않고요. 일본사무소 운영에 대한 거는 저는 그런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일단 저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를 보면요, 사업설명서. 실장님 이게 추진 근거를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6조는 그냥 경영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조례지 사업 정리에 대한 사실은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좋은데 그 추진 근거에는 그냥 신용보증 지원, 융자 지원, 상담, 자문, 교육 등 창업에 관한 것들이 거의 다고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사무실을 쓰다가 원상복귀하는 데 돈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하는 취지는 좋은데 사실 추진 근거로는 이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도와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조례에 근거하거나 법에 근거한 것도 사실은 다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근거 조항이 지금 맞지 않는 것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62페이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가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를 보면 청년들 취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가 상시근로 인원 외에 추가 채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분들이 추가 채용했을 때 근무를 오랫동안 하게 되나요? 한 6개월 이상이라든지 추가 채용은 계속 보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어느 정도 근무를 하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취업장려금을 3회에 걸쳐서 주는데 6개월 차 때, 1년 차 때, 2년 차 때 이렇게 나눠서, 왜 그러냐면 오래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 자료를 1년 차 때는 어느 정도 인원이 있고 2년 차, 3년 차 그거 분석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건 저희가 통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이수진위원

문제예산으로 안 하고요. 그다음에 38, 39 보면 신중년 취업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세출예산 조정으로 규모가 축소가 됐는데 이 정도로 축소를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이 정도로 한 건지 아니면 92명 정도로만 하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신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정도면 이 정도면 됐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저희가 원래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이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상임위에서 꾸준히 나와 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해가지고 이 부분 시·군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또 큰 사업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지금 시·군의 수요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 줄은 겁니다, 이쪽에서.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실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인데요. 청년들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한 3개 정도 빼고는 다 위험지역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니까 사실은 신중년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도 보면 아예 중년 이상의 분들에 대한 자리는 있는데 그 중년층에 대한 것은 항상 소외되는 것 같아서 이분들의 정책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추진 근거를 제가 쭉 보니까 법에도 있고 조례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법에 있는 거 있고 법률에 근거하거나 조례가 있는 걸 둘이 동시에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사업들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만 나가게 되면 사실 뭐랄까요, 그게 근거로 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조례에 있는 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는 조금은 단계적 순차적으로 올해는 이 사업을 했으면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에 있는 건 강행규정이니까 바로 해야 되겠지만 조례에 있는 건 할 수 있다는 거 있는데 누군가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보통 설명을 할 때 이건 ‘어느 의원님이 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그 발의한 의원님도 설득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해야만 이게 예산이 감당을 하지 모든 예산들을 제정한 그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게 바로바로 하게 되면 저는 이 예산이 남아나지, 너무 넘쳐 과다하게 분산되고 감독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조금 그런 거를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께서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문제예산으로 삼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 디자인진흥원 세워질 그런 곳은 지금 현재 익산에 있는 디자인센터가 좀더 업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그 부분은 용역을 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니까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면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원점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물론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생태계는 거기를 중심으로 형성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 현 위치 분석부터 시작해서 기구 운영 형태부터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될 겁니다.

는요

저는요김정수위원

, 도시의 디자인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북도, 우리 대한민국은 도시의 디자인이 제대로 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한데 대표적인 곳들이 있잖아요. 원래 박원순 시장부터 해서 도시재생과 관련 디자인들이 이루어지다가 중단됐고 또 여기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 수립은 반드시 첫 단계니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익산에 디자인센터가 있어요. 그 디자인센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이곳에 꼭 담아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생태계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 부분을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가령 경상도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가 있고 우리 호남권에는 딱 광주에 하나가 있고 충청권에도 몇 개 있고 저희가 이렇게 전라북도만이 비어 있는 지도 갖고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쫓아다녔는데 안 됐거든요, 중앙부처에서.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처음으로 이게 풀려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소중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잘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국비김정수위원

확보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확보가 국회에서 어제 통과가 된 겁니다.

김정수위원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36페이지 전북 청년도전 지원사업인데요. 이 시행 주체가 주식회사 휴먼제이앤씨인데 이게 어떤 데죠? 시행 주체가 일반 기업인가요, 이게? 휴먼제이앤씨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고 고용부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반 기업은 아니고요.

회적

사회적권요안위원

기업에 예산을 지원해서 여기서 취업 교육 같은 걸…….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사회적 기업이 예전부터 휴먼제이앤씨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계속 여기가 고용노동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해오는 사업이고 2023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요안위원

.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권요안위원

131페이지 이게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인데 완주잖아요. 이게 문화산단이잖아요? 문화산단.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권요안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10% 지원하는데 도에서는 컨트롤하는 게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죠. 모든 행정 절차상 저희하고 다 협의하면서 하는 거고 이 공모도 저희를 통해서 올라가서 거의 완주하고 저희하고 같이 원팀으로 계속 뛰었던 사업이니까요. 저희하고 같이…….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 지역 도의원한테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길래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줄 알았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저희가 관여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드렸다면.

권요안위원

문화선도산단은 완주에서 다 한 줄 알고 있으니까 도의원은 그냥 패싱입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예산 10%도 지원하고 있구만. 문화선도산단 선정되는 데 도에서도 신경 썼을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같이 뛰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할 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158페이지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상공회의소랑 하는 사업입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ESG, 기존에 저희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사업의 일부 사업비로 해서 ESG경영 컨설팅도 하고 해왔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또 ESG경영 활성화 사업을 일부 했는데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 육성 사업하고 그 뒤에 221페이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221페이지.

권요안위원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까지 이 세 가지는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조직이 현재 마을기업과 협동조합과 자활과 사회적기업에다가 소셜벤처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지원 조례를 마련해 가지고 소셜벤처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보니까 소셜벤처와 관련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하나 있죠. 몇 페이지죠, 소셜벤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권요안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그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265.

권요안위원

265페이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북형 소셜벤처 육성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담았습니다.

권요안위원

265페이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가 소셜벤처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러 발굴한 겁니다.

권요안위원

창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창업과에서 관리합니다.

권요안위원

창업과에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조직이니까 나는 이쪽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이쪽에서 관리를 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무래도 벤처 투자 자금을 저희들이 투입을, 기업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이것도 소셜벤처 지원하고 그럽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만약에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이차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하면 거기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을

요청을권요안위원

하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것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고요, 별도로 사업비를 안 세워도.

권요안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부의장님.

명연

이명연위원

49쪽하고요, 96쪽하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96쪽이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49쪽, 96쪽 문제예산이고요. 99쪽에 노동인식 개선 홍보 사업으로 해서 콘텐츠 제작하고 언론 매체 전광판 거기다가 게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콘텐츠 제작은 이것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건

이건이명연위원

전라북도 우리 콘텐츠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건 직접사업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게 TV, 라디오, 공중 매체에다 홍보를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거는 확인 안 해보셨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콘텐츠진흥원에 이거 직접 확인 안 해보셨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콘텐츠진흥원이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콘텐츠진흥원에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직접

직접이명연위원

제작이 가능한 건지, 직접사업으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한번 거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이명연위원

거기서 제작을 해서 언론진흥재단에서는 거기가 콘텐츠진흥원이 전문 그거 하는 데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콘텐츠진흥원도 제가 문화국장을 3년이나 했지만 콘텐츠진흥원 인력으로는 CF 영상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거기 안에 그 사업들을 하는 또 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거기 있는 기업들은 만들 수 있죠, 그 안에 있는 입주기업들은.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 안에 있는 우리 전북의 기업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갖다가 언론진흥재단에다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콘텐츠 제작하고 홍보하고 나눠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자 작업복 세탁하는 게 완주군에 기업이 많아서 완주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러는 거죠? 다른 시·군은 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완주군은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계속사업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주는 이제 처음 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100쪽에. 100쪽에 완주군만 있어요, 전주 것이 아니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주군은 기존에 군비로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없어요, 그전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자체적으로 해왔고 이번에 요청이 있어서 시·군들을 조사를 하니까 전주하고 완주가 들어왔는데 저희도 물론 다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완주가 산단이 437개 기업이 있고 전주가 150개 기업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나

군산이나이명연위원

부안이나 김제는 없어요? 공단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번에 신청은 없었습니다.

기를

이야기를이명연위원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이요? 거기에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전주도 추진하는 쪽으로 전주하고 협의를 하라고…….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48쪽에 전북특별자치도 혁신기업 육성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세부내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어떻게 판단을 못하겠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158쪽에 전북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ESG기업 진단 실사평가를 하고 나서 뭐해요? 하고 나서 공개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들이 주로 진단…….

명연

이명연위원

ESG기업 진단 실사평가를 했더니 너네 기업은, 너네 회사는 이렇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더라 이런 걸 공개를 하냐 이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이 기업들이 제일 이 ESG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나중에 각종 중앙이나 이런 데 R&;D 사업이나 이런 거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평가요소 중에 ESG 이런 부분들이 평가요소에 많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자기들 돈으로 원래 이걸 해야 되는데 영세 업체들은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각종 공모사업을 따고 싶어도 못 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마중물 역할로 교육도 하고 일정 기업 평가도 해주고 그런 개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거 실사평가를 우리가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자체적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ESG경영 평가를 한 그 결과를 놓고 자기들이 한, 어떤 기관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결과를 놓고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을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데 역할을 해야지 맞는 것이지 그 평가를 우리가 해주겠다고 막 다니면서 예산 들이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말이죠. 그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하여간 그래서 진단 평가도 일부 들어가지만 컨설팅하고…….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생각하니까 문제예산 같으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생각하니까 문제예산 같으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161쪽에 보니까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해당 기업이 바뀌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기업이 바뀝니다, 매년.

매년

매년이명연위원

바뀌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민간기업을 매년 고정적으로 바꿔가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그냥 잘못하면 나눠먹기예요. ‘올해 너네 지원했으니까 내년에 우리가 여기 쪽 너희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그냥 기업을 나눠먹기 식으로는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지금 도내 기업 중에서 디자인 부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수출을 못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디자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디자인 부분이 기업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162쪽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 부분은…….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사업이 또 있어요, 19억이나 들여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작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50억 원 이상 기업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62…….

어요

알겠어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에서 이걸 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테크노파크에 있는 전북디자인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 그러면 거기서 그게 방금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기업을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그걸 하고 있다는 평가나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죠? 기업유치위원실에서 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 보조사업이니까 저희가 보조사업 평가는 하고 있죠.

명연

이명연위원

다 하고 있어요? 그 평가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만약에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회적기업처럼 평가 결과가 안 나왔으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못 세우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액도 하고 아예 못 세우기도 하고 증액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보조금 사업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 평가는 돌아갑니다.

가를

평가를이명연위원

통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지원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90쪽 보니까요, 전북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해가지고 박람회에 지원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또 192쪽 보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상품 관련해서 또 박람회 참가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람회 지원도 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수상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개별 22개사를 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박람회 참가 지원을. 이게 올바른 건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우수상품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수상품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다 대부분이 영세적이고 진짜 판매망을 확보를 못해서 힘들어 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전북에서 홍보를 해주고 기업을 지원해 주고 박람회 참가까지 시켜줬는데 그 기업의 상품이 제대로 판정받지 못하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가 신뢰가 훼손돼, 우리 이미지가 훼손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인정된 제품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우리 전북의 기업이니까 지원하고 박람회 지원을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들고 결국 잘못하면 그 책임은 우리 전북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영세기업 중에서도 또 저희들이 평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이명연위원

.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건 우수상품 문제예산으로 보이고요. 우수상품 상품 80개 선정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북

전북이명연위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확대됐기에 한 5억 8000 늘었나 봤더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확대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타운

혁신타운이명연위원

운영 사업 통합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겉으로는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데 의회에서 구조조정,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업이 12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각자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통폐합을 하라고 해서 8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여기다 새로 넣어준 겁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사업이 들어가서 늘어난 거지 이만큼 5억 원만큼 다른 부분에서 줄은 겁니다. 기존의 개별 사업들을 여기다 포함시키고요.

료를

자료를이명연위원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221쪽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실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거침이 없으시네요, 대답하시는데. 저도 거침이 없으셔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230페이지부터 제가 보니까 아니, 228, 226 보면 근거조항을 제가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1조에 근거해 가지고 226부터 227, 228, 229, 230까지가 다 그 11조에 의해서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신규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이걸 한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1조를 보면 그냥 재정 지원 등이에요.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 등 심사를 통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감독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지도감독 및 보고사항의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산을 보면 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이건 국비랑 매칭하는 거니까 227은 그렇다 쳐도 그다음에 226페이지도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28에 국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229, 제 생각에는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이 받을 수 있으면 우리 도비로 하는 사업은 조금 정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230까지도 했는데 다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계속사업을 하던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어떤 사업인지까지는 깊게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과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 부분이 국비하고 연결된 것은 저희들이 우리 조례 말고도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저희가 그 법령을 썼어야 되는데 안 쓴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국비가 있는 사업이 기존에 시·군비나 도비로 했던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가령 230페이지 같은 경우가 단적으로 국비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비는 안 세우고 기존에 뽑았던 사람들의 잔여 개월수에 따라서 종료시키려고, 가령 밑에 산출기초 보면 취약계층 일반 해가지고 2개월, 5개월, 9개월, 2개월, 5개월 남은 게 기존에 채용됐던 사람들의 남은 채용 연월일입니다. 그것만 그 사업비만 세웠고요. 가령 230페이지는 이것만 지출하고 이 사업은 종료, 도비 사업은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문제예산 삼을 건 아니고 그거를 잘 파악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다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하고 계신다니까 잘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전북도에서 이 기업유치지원실이 어떻게 잘 꾸려가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전북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다른 분야들이 새로운 분야들도 많고 많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유지하게 하고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로

페이지로강태창위원

그냥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예산 페이지 98, 99 그리고 90, 91 추가분, 그리고 176, 177 추가분, 그리고 246, 250, 265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요, 165, 166, 167을 보니까요, 금액이 365억, 298억, 335억 그러는데 다 제목이 지식산업센터 건립이에요. 온 국에서 국비 내지는 지방비 매칭비율에 도비가 너무 과하게 붙어 있거나 또 형평성에 어긋나게 도비가 붙어 있거나 이걸 의문시 했었는데 지금 사업개요나 이 목적을 보면 굉장히 공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앞으로도 도비가 붙을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가 안 붙어 있는데 그런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시·군에서.

김명지위원장

앞으로 붙을 확률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김명지위원장

아니 그래서 특이하게 이게 지금 계속사업 신규사업인데 지식산업센터만 도비가 하나도 지금 붙어 있지 않길래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누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도비도 없이 자체비를 국비를 확보하는가 했는데 김인태 실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추후에 붙게 생겼구먼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 지금 균특을 국비로 봐서 도비를 안 붙이고 시·군으로 갔는데 시·군의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도비 요구.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고요.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붙을 확률이 있으면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칭찬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 제안설명서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