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도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자 오십사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마을공영주차장 사업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0억가량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 어떠한 10억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죠,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일단 10억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님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기획예산과에 재정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34억 5천 예산을 편성한 매곡리 263-6번지, 행감 때 내가 그 자료를 봤지만 회의 내용에는 조금도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 어떠한 견해를 나타냈는데, 거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위원회, 투자심사 위원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군수.

재정 투자심사 말씀하시면, 공유재산 심의는 저희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재정계획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아니고 외부 교수님이십니다.

외부. 거기 회의록 대충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라 했는 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달리고 있고……. 자,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마을공영주차장 사전 용역비용이 5,000만 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번에 세운 저희 조성사업 설계비는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뭐 지적측량이나, 그리고 저희가 설계하기 이전에 뭐 감정가나 이런 거를 미리 조금 용역에 맡기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달성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안이 또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뭐 지적 어떠한 겁니까? 그러면 풀예산 성격에 가깝네요, 그죠?

아닙니다. 5,000만 원은 그 건이 아니고 내년도에 실시하는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하기 이전에 저희가 미리 가감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하기 위해서……. 자, 이게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어떠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요. 공감 차원에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팀장님! (앉은 자세를 보며)아무리 불만 있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팀장님 고충 다 알구만 우리도……. 자,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마을공영주차장 선정 내역 쭉 보면 총 13건이 있습니다, 13건이. 논공, 논공, 현풍, 현풍, 화원, 논공, 논공, 논공, 논공, 논공, 옥포, 현풍, 현풍.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공감 어떤 차원에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여기 과에 가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위원들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들 잘못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거친 마을주차장 사업 또한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 다.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녹음도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참 속으로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게 그거 했다 하는 어떠한 그것도 뭐 100%는 아니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특히 내가 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거의 10년 치 자료를 다 뽑았냐 하면, 항상 똑같이 내가 주차장 단속 비율, 기타 등등, 본 위원 지역구에 내가 단 한 번도 관급시설에, 어떠한 관의 문화센터, 읍사무소, 이런 데 주차장 사업을 갖다가 건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개방사업 어떠한 그거를 갖다가 적극 추천했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안에서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정말로. 우리 공직자분들 어떠한 업무 성과에도 다소 질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난리가 납니다. 특히 논공, 이번에 어렵게 어렵게 다사에 올라왔는데 올라오게 된 어떠한 경위, 취지. 과장님께서는 읍에다가 어떠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다사읍사무소에는 서류상 딱 한 줄, 딱 한 줄……. 이때까지 주차단속 많고 해가지고 본 위원은 조금 더 크게, 정말로 공론화다운 공론화장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논공도 또한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 의원분들 중에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해놨는 그 옆에다가 더 추가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논공 그죠? 심야 시간대라든지 낮이라든지, 언제든지 가서 보십시오. 차가 지금 기존에 주차돼 있는 데가 몇 대가 돼 있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외부 압력으로부터 본인들도 편해지셔야 될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질 테니, 혈세입니다, 혈세. 남의 집, 더 이상 못 팔아먹는 땅 땅 팔아주는 사업이 본 위원은 여기 공영주차장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자료에 실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사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나한테 일주일에 수십 통이 부동산... 많이 전화 옵니다. 5년 전에 평당 550만 원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교통 카메라도 없고 상업 밀집도 아닌 지역인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어느 순간 부쩍, 말을 맞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34억 5천 같으면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바닥 정비작업까지 다 합니까, 예를 들어? 저는 할 것 같으면 100억, 20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공용 공영주차장을 추천하고 싶어요.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나중에 또 예결산위원회는 남아 있지만, 어떠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5,000만 원 잡은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비는 내년도에 3개소에 대한 건축물 해체용역이나 지정폐기물,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사, 논공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9개읍면에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특히 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희가 민원이 왔고, 지금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다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9개 읍면 중 다사가 불법주정차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그 지역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부 종교시설이라 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거기에 저희 다사 지역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지금도 현재 이중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교회나 성당에 저희가 홍보를 좀 해달라고 지금 공문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논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40대인가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있지만, 논공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 저희가 40대가 되어 있지만 추가로 조성을 해서 전기차 충전기도 거기에 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또 거기에 뭐 주공아파트 이런 아파트에서 기존에 그쪽 아파트 인근에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전체 논공에 있는 그 주변 빌라나 그 옆에 아파트, 그리고 근처에 있는 상가, 이런 걸 아우르기에는 그 위치도 저는 뭐, 입지 자체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일부 한 개인을 위해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각 읍면마다 2건씩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안다니까. 우리 과의 팀장님들은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거기에 주차난 심각성이 없어요. 그리고 다사는 어차피 스티커 발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왜 단 한 건도 주차장 사업이 없었는데, 어렵게 어렵게 한다는 게 왜 그런 곳에, 왜 반발을 사냐 이거고요.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 3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뭐 논공에 공시지가 이하로 그때 안 팔린 몇 평 군에다가 제공하겠다 했는 분이? 자, 그때 아마 우리 위원장님 우연찮게 의원들이 한 네다섯 분이 계셨는데, 지주가 한 분이 오셨어요. 논공 지역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원아파트 쪽이 정말로 빌라촌에 주차난이 심각한 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서 모니터를 띄웠는데, 뭐라고 우리가 답했는지 압니까? “논공이 주차장 사업이 워낙 많아서 이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땅 금액이 얼마였냐 하면, 나대지 상태인데 130만 원, 140만 원? 우리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만약에 하실 때 될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 우리가 사업 편성권은 없으니 선출직 의원들이 이렇게 여러 명 모여갖고 이거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 플러스 집행부, 읍면도 그렇게, 참 좋은 것 같다. 아주 싸요.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싸니,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순진하게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논공이 주차장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때 중국집 27억인가 주고 우리가 매입했는 그 시기였거든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논공에 진행됐는 게 3건이 더 됩니다, 3건이. 800만 원, 몇백만 원, 건축물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말을 할까요? 다음에. 그 사람은 기부 형식으로 최소금액만 받고, 그거는 누가 봐도, 성원아파트 있는 쪽에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와, 이거는 정말 도움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노를 했어요, 노를. 이게 똑바로 맞다 싶어서. 그런데 그 이후로 올라온 사업들이……. 누가 봐도 현재 달성군의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은 못 팔아먹는 땅 땅 팔아주는 사업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 여기 매곡리에, 이게 어떠한 곳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예를 들어 6백, 7백에 팔겠대. 6백, 7백에. 그런데 이 사람은 5년 전에, 5년 전에. 지금 난리라니까요? 난리. 5년 전부터 550에 팔려고 내놨는 땅이 지금 950, 1,000만 원인데, 그런데 공론화 과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심의 그 결과에도, 내용 이렇게 문구 쭉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맞지 않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일부 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다사는 물건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 위치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 주차대수가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없는 구역도 아니고, 이중주차로 인해서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들어올까요? 왜 들어올까요? 누군가 뒤에서 그렇게 악의적인 마음먹고 하고 있다고 생각 안 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자, 하여튼 우리 결정도 한번, 조금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몰라도 이 두 군데만큼은, 여기 우리 다수 계시지만 본 위원 생각은 확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다음에 내년도 주차장 사업을 확보함에 있어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한테나 과장님한테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편성은 쉽게 하시되, 외부 압력으로부터 훨씬 더 편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월하나, 이거 가져가봐야 위원들 곱표 합니다. 예산 우리가 증액 기능은 없어도 삭감 기능은 순수 의회에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편안하나. 정말로 공직자분들이 원하는 그때, 상식선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이 반영되면 본인들도 성취감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에 올려봐야 헛방입니다. 헛고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와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일단 뭐 개인적이라기보다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다사에는 어렵게 나온 물건이고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지금 현재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논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존에, 논공 같은 경우는 많이 침체돼서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차시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도 해서 보완하려는 그런 차원이니까 위원님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렵고 어렵고 그래서 어려워서 다사에 이제 한 번 하는 데가 공론화 과정 안 거쳐서 엄청난 금액에 지주 팔자 고쳐주는 걸 갖다가 왜 정했냐 하는 게 내 이야기입니다.

일단 거기도 건물값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거요. 저거 하나 미리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이게 민원이 또 들어왔네? 관내 기계식 주차장. 이게 ’24년도에 발표가 나서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자 등과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자는 2025년 3월 30일까지 책임보험 가입과 보수원 안전교육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기계식 주차장 사건 사고도 간혹 있는데, 이게 아마 다사하고 유가, 테크노폴리스가 해당 사항이 안되겠나 싶은데, 이거 지금 저희들 관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책임보험을 넣으라고 수차례 일단 공문을 기계식 주차장 하시는 분들한테는 발송했고. 단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고 없이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도와드린다고. 이게 만약에 올려서 그냥 가면, 가만히 한번 보시라니까……. 옛날에 한훤당 주차장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입니까? 한훤당 주차장 사업이. 자기 땅 사서 자기 카페 주차장 쓰는 데 보상단가 없다고 그거를 1년을 늦춰서 위치 바꿔서 한다. 나는 논공이고 화원이고 앞으로 우리 주차장 사업은, 물론 그거 한 데, 공시지가 이하라든지 정말로 필요한 데는 하는 건 맞음.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업선이 깔리기 때문에, 구지고 하빈이고 주차난 안 심각한 데 없어요. 그런데 산업선이 열리는 역사 주변으로, 예를 들어 이미 역사 위치는 거의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서재에 예를 들어. 그다음에 옥포 쪽, 그다음 논공은 논공 운동장 쪽, 그 주변에 우리도 다 지금 향후 5, 6년 있으면 될 건데, 지금부터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여서라도 한 지역에 우리가 딱 그거를 어느 정도 정해서, 정말로 감정을 통해서,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갖고, 그런 지역에 지상으로 뭐 3층, 4층? 차량이 한 200대 정도?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지금 이거 나중에 5, 6년 후에 들어가면 그런 주차장이 그 지역에 분명히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절대 저는 반대 안 합니다, 도와드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 스트레스받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만 그거 하시지 마시고 간부 공무원들한테 협업하십시오. 특히 도로 문제. 도로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여기 화물공영주차장 왜 교통과에서만 전부 다 고생합니까? 건설과에서도 같이 나와야 되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도와드린다고 좀 생각……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팀장님. 한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주차장 선정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을 저희 팀에서 접수받고, 군수님 공약사항에 따라서 접수받고 나름의 공정한 기준도 만들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압력을 받아서 뭐 선정한다. 그런 거는 제가 주무팀장으로서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원칙대로 선정할 뿐이지 누구 압력받아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이, 예결위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다사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면 다사에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지역 안배도 해야 되지 않느냐. 논공, 현풍 너무 많다. 그러면 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기준을 바꿨고, 그래서 주차장이 기 조성됐는 데는 점수를 부여를 안 하고 없는 데를 점수를 줘서, 저희가 애시당초에는 가창, 화원, 다사, 하빈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주 사정으로 인해서 못 팔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하빈, 논공, 다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논공은 성당이랑 가깝다는 게 계속 누군가가 자꾸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성당만 볼 게 아니고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길 옆으로 전부 다, 죽곡 삼정에서 왕선초로 가는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삼익가구 앞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 앞에 왕선교차로에는 주정차 단속 CCTV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장군 같은 식당도 있기는 있지만 식당에, 그 사유지에 아무나 쉽게 들어가서 주차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거고요. 다사에는 2018년 이후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제대로 된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도 취지를 공감은 하는데, 마을공영주차장하고 그냥 공영주차장하고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구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큰 게 들어갈 것 같으면 동곡리도 들어가면 안 되고 감문리도 들어가면 안 되고 현내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무슨 주차 수요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규모라도 넣어서 편하게 가는 거고. 그래서 다사 쪽에도, 그쪽에도 지금도 민원도 많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 지주도 감정평가 금액보다 저렴하게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건물값도 안 받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조성된 사례도 없고 해서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환승주차장, 큰 거, 이런 거는 마을주차장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대규모 공영주차장, 뭐 부지를 사서 4층을 올리든 5층을 올리든, 그런 거는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되고 설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단년, 한 해, 두 해에 결정 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렵게 선정됐는 거를 뭐 위원님들도 저희 집행부에서 또 나름 심사숙고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계속 서두부터 고생이 많다, 스트레스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를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을 피력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차후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보건소 있잖아요. 그게 일단 건축, 포장, 시설이 설치되는 공사비는 교통지도과로 해서 그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이거 본예산에 없는데…….

아직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죠?

예.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추경에?

예.

본예산에 시설 설치에 대한 공사비는 교통지도과로 하는 거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없어서 확인하는 차원이고, 추경에 올라올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됐던 게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이 신설됐던데, 어떤 부분들인가 조금 궁금하네요.

몇 페이지인지 말씀좀 해주세요.

인적 부분이면 330인가요? 공무직에 대한 인력 2명의 그게 신설이 있던데.

아, 이거는 저희가 현재, 원래는 교통단속 요원이 6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명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공지는 해놓은 상태고 2명 더 충원을 하다 보니 더 늘어난……

정원 6명에 현재 4명밖에 없어서 부족 인원에 대한 채용이다?

예. 채용을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산 어떠한 심의 중에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내년도부터 처음 우리 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인력중개센터는 지금 농식품부 국비사업인데, 수년 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누가 지금 보조금으로 어떠한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구지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 실태는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죠?

8,000만 원 중에서 운영비는 한 3,200만 원, 이거는 인력 중개를 위해서 농협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금액 4,800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교통비하고 일당 쪽으로 1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 1만 5,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어떠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농민수당 지원이 있죠. 이게 37억 8,000만 원인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이 더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받는 분들은 이중으로 돈을 받네요?

구분되는 부분이 명칭상 월급제인데, 그거는 유가 농협 쪽에서 계약재배 건에 대해서, 쌀농사 하는 부분인데, 쌀농사는 가을이 되어야 소출이 나오기 때문에 100만 원 상당으로 책정을 해서 나가게 되면요, 이자보전 쪽으로 1,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하나는 구지 농협이고 하나는 유가 농협에서 운영이 되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이 부분들도 다 똑같이, 나중에 우리 농민수당하고 똑같이 받는다?

그 부분은 같이 지급이, 선정이 되는 부분은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격요건하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배제되는 건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다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있잖아요. 이것 또한 이중이다 싶은데,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도 농협 조합원들이 계시겠지만, 농협 이런 데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건강검진하고 다, 어떠한 복지 관련으로 조합원들한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혈세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취지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이것 또한 확인을 한번 해서,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농협에서 우리 조합원한테 지원되는 건강검진이 우리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상향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도 이중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농협에서 하는 분들은 조합원 쪽에서도 가족 중에서 조합원이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여성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20%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들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안 받았는 사람, 농협 조합원이 안 된다든지, 가족 중에 2명은 안 해줄 거니까요. 그중에서 농협에 안 받는 사람이 지금 신청받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성농민이라는 그거를 갖다가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여성농업인은 일단은 신청자격 기준상에서 여성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여성 중에서 연령 부분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가족이라야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 직매장 지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직매장 지원.

직매장 지원 건은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대농들을 위해서는 전국 32개의 도매시장이 있다 보니까 유통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소규모 농가들, 어떻게 보면 고령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고령농업인들은 소규모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도매시장으로 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매장 부분은 남부권, 지금 다사 쪽에는 있고 여기 화원 쪽에도 있다 보니까 남부권에 조성계획으로 추진을 했는 부분인데, 지금 유가 농협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왜 이 네 가지 정도를 짚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행감 때도 내가 정말로 어떠한 건의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 지역을 지키고 어떠한 그러하신 연로하신 분들. 참 아쉬운 게 이게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농민들을 위하는데 재주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떼어먹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이중이라든지 어떠한……. 그리고 저희들 거의 대다수, 일평생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 어떠한 선출직 의원들이 이 지역에서 느끼는 거는, 우리 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사업들이 농협장의 치적 자랑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리고 저는 로컬푸드, 정말로 원거리에 있는 도심지역까지 어르신들이 채소 농사 이렇게 짓는 거를 그거 하는 데 대해서 남부 지역에서 이런 걸 한다니, 본 위원 지역구에 문양 로컬푸드는 정말로 연로하신 소농들이나 소농을 위해서 참 필요하네,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고, 신선한 채소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 채소를 갖다가 일일이 어떠한 원거리에, 교통도 불편한 이분들이 참 하기 어려운데 참 좋다. 그런데 우리가 이 8억 8,500만 원을 갖다가 만약에 지원을 해주면 우리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야 되지, 까딱하다가 농협 그 조직의 치적 어떠한 그것밖에 안 된다, 꼭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물론 내년 봄까지 조금은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이게 농민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이 돼야 되지, 조직을 위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문양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사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법인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특정 지주들이 거의 다, 원래는 조합이었는데……. 만약에 남부 지역에 연로하신 분들이 또 그거 하는데 과연 누가 얼마큼 관심을 갖고 계시겠나, 정보에서 뒤처지는데……. 농협장들 치적 어떠한 사업이 아닌 정말로 연로하시고 소농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봐 주십시오. 내가 네 가지 어떠한 이렇게 쭉 체크했는 부분이 다 좀 이중, 이중. 막말로, 조금 속된 표현으로 관에서 이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이렇게 일선 농가를 가면 아이고 우리 과의 전 직원들, 군의 과의 직원들, 아이고 우리 군수님, 우리 의원들 참 고맙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전무하다. 오로지 농협장입니다. 그러니 농협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대형차에 팔자 좋고 관공서 승용차 몰고 출입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아닌 소농들을 위한 지원……. 조금 더 홍보도 강화할 필요도 있고, 하여튼 연로하신 소농들을 위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신경 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제가 그때 건의드린 그런 것도 한번 좀 반영시키면 정말로 좋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농협에서 지원되고 있다라는 인식, 이런 부분은 보조금 실명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또 하고, 실질적인 농업인도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사업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조합장들 치적거리가 됩니다, 치적거리가. 우리 관에서 공직자들이, 우리 그때의 어떠한 선출직들이 정말로 농민들을 위한 어떠한 사업으로 진정성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9억 정도 증액이 되었던데, 그중에서 농민수당 부분들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되고요.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죠?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농민수당이 군비가, 100% 지방 재원에서 지원되는 현재까지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혹시나 달성군의 세수나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됐을 때 계속적인 지원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 농민수당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었고, 쟁점 부분은 대구시에 군위군이 편입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달성군의 농민들이 소외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더 이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대의 논리는 아니고, 어쨌든 앞에서 대구시에서 농민수당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는 과정들은 잘 알고 계실 건데, 어쨌든 내년에 뭐 다시 그것을, 농민수당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신설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희망적인데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행여나 이 부분들이 대구시에서 달성군 재원으로 계속적으로 해라고 했을 경우의 우려를 제가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일단 정책적으로는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시기적으로 일단 다음 차기 자치단체장이 오면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항상 우리 달성군의 어떤 사업을, 조금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우리가 먼저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되면 대구시에서 그다지 협조적이지는 않았다. 뭐 달성군에서 이렇게 해라 그냥, 뭐 이렇게 좀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뭐 건설 부분도 좀 있었고, 여기 도로 건설이나 이런 내용들, 다른 과지만…….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좀 가지고 이 부분들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하나하고요. 어쨌든 농민수당이 보태지면 이후에 직불금, 수당, 각종 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중복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물론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계시겠죠?

예.

형평성하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 고소득 농가에 대한 총 지원액 상한 설정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전체적인 부분은……

고소득 농가에 대한 총 지원액 상한 설정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중복 지원에 대한, 중복 지원과 고소득 농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정을 해놓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열악한 농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우려에 대한 것들을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예. 일단 저희들이 중복 부분은 공익직불제상에서도 농외소득에서 3,700만 원 이상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관계 지원은 직불금 지원도 배제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 중이지만 농민수당부분도 그 부분은 적용을 해서, 순수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제가 알았는 내용인데, 총 지원액 상한 설정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형평성하고 효율성 확보 하나하고, 고소득 농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가에 대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들을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은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전체적으로 중복이나 한쪽의 치우침이, 고소득 농가에 치우침이 없이 이것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페이지가 381페이지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신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 신규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지, 대상은 누군지, 어느 학교까지, 그러니까 어린이라면 초등학교만 할지 중학교까지 할지 뭐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과일간식 사업은 일전에 농식품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일전에 추진 중이었는데 단절되었다가 지금 새로 추진 중인 부분인데, 초등학교 늘봄교실이 운영되는데 거기 이용하는 학생, 1학년, 2학년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게 저희들이 2억 1,800만 원을 가지고 세부계획은 안 짰지만 컵과일, 전에 했던 사례로 본다면 대다수 컵과일, 이렇게 잘라서 주는 부분은 위생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급업체에서 컵에서 일정량의 과일을 골고루 담아서 납품하는 그런 형태인데,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1, 2학년 재학 중인 늘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교육청을 통해서 모집단을 뽑았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존 학교 급식하고 중복 이런 거는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급식에서는 과일 한쪽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중식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급식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라고 보시기에는 이거는……

중복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품목이 같이, 예를 들어 컵 내가 먹었는데 점심때 또 이런 게 나오고 뭐 이런 중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학교의 식단은 한 달 전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과일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뵙자 했습니다. 행감 때도 몇 가지 어떠한 건의드렸고……. 지금 일단 하빈 감문 간 도로, 군도, 감문~대평 도로확장, 도매시장 때문에 질문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탁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예. 공탁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도매시장 확정 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평생 우리 여기 군에서, 고향 지역에서 이렇게 어떠한 공직을 하고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도매시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이 도로만으로 물류망이나 어떠한 차량 이동에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도매시장 이전에 계획된 도로였고, 그 부분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차선 계획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더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고속도로 IC 신설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그쪽에 고속도로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무주에서 성주, 대구 간 연결 고속도로 해서 IC를 신설하는 것까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교통의 분산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산이 고속도로에 어떻게 그거 하나……. 자, 이게 기 도매시장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그 동서3축 고속도로도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계속 비관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떠한 왜적 반응을 보였고, 그러니 계속 어떠한 여러 가지 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심지어 ... 해서 결과는 이렇게 났다. 그다음에 실상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어, 맞네’ 이래서 같이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그쪽 지역 어떠한 상황을 잘 압니다. 도매시장 어떠한 확정 전에 교통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군도를 확장하자고 해서 큰 금액을 집행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예산 책자 엄청난 양 중에서도 단일 어떠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100억이 집행됩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우리 여기 엄청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그 군도 역할을 갖다가 해내겠나? 물류량이라든지……. 그래서 하나 건의 및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작해도 아마 늦지 않을까……. 물론 동서3축 고속도로 그것도 예타면제로 선정이 돼서 잘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기존적인 이 감문에서 대평 간 도로를 더 이상 확장하기에는 무리다, 무리다……. 그래서 하나 대안으로 하빈천 있지 않습니까, 하빈천? 천의 제방사업. 그런데 우리 이거 보면 안전재난인가 하수하천과인지 모르겠다. 480억가량 그쪽 현내 지역에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조금 잘 의논해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거는 대안으로 하빈천 따라, 하빈천 따라 도로 내는 게 조금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금 시급하게 요한다.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물론 내 일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는데 해서 나중에 때늦어가지고 그때 가서 만회하면 결국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도매시장 그거는, 기여하는 부분은 현저히 줄어들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 군도 사업이 농산물 도매시장보다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도매시장이 실제 도매시장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거기의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도매시장의 입지에 따른 교통량의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 도매시장을 시행하는 시와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그 도로망에 대해서 검토……

협의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평 그 고속도로 교각 지나고 나면 경상북도 땅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뭐가, 법인세가 들어오는 것도 없고, 뭐가 급해서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발전 때문인데, 하빈~왜관 간 어떠한 우리 광역도로 이제 ’27년 개통입니다, 그죠? 전체적인 물류, 지역의 어떠한 경제적 분할 효과를 기대하려고 하면 결국 도로인데, 이 감문~대평 간 도로를 더 이상 넓힐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라가다가 우측 쪽에 전부 가옥들이 다 있어서, 우측 쪽에 사람들이 도로를 건너서 어떠한 농업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전, 기타 등등, 토지 보상, 저는 큰 어떠한 그거는 없다고 봅니다. 제방 쪽으로……. 다행히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자연재난 사업이 480 몇억인가 해요. 할 때 잘 의논돼서, 이게 뭐 제방도로 형식으로 신호등 없이, 그러면 농민들도 안전하고, 그걸 갖다가 관계기관,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도매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전처럼 본 위원이 고속도로, 고속도로 하니까 하이패스, 하이패스 해갖고 나중에 난장판 만들지 말고,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처럼……. 조금 관심 기울여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인사 들을 만할 겁니다. 기존 도로 그것 갖고는 절대 그 기능 못 합니다. 자, 그리고 행감 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공사 설계 및 학술용역 현황. 내가 이거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봤네? 이거를 갖다가, 92건. 147억, 147억……. 이거 제가 말했는 방식으로 조금 생각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게 우리 수의계약이 1년에 연간 몇 회까지 한 개 업체에서 가능하죠?

지금 그 용역에는 솔직히 좀 금액이 다 합쳐져서 그런데, 일단 문화재 지표조사 뭐 그다음에 석면 영향분석 해서 모든 설계용역 외에 일반용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도로공사 한 건을 하면 일단 뭐 일반 따라붙는 용역이 5건, 6건 지금 따라붙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많습니다. 발주하면 뭐 아시겠지만 석면 영향분석, 석면 조사, 그다음에 석면 해체, 그다음에 석면 운반, 거기다 처리까지 해당이 되고……

도로 석면하고 구조, 안전 뭐 이런 걸로, 지질 분석 빼고 나왔는 게 몇 건이냐 하면 81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만 해서는 뭐……

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일단 내가 말하는 거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고 예산 절감 효과가 될 것 같으면……. 이게 금액이 큰데, 예를 들어 한 업체한테다가 몰빵, 속된 표현으로 몰빵 줄 수가 없으니 온갖 인맥에 수의계약이 다 이루어집니다. 입찰을 붙일 수가 없어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적든 말든, 이게 거의 한 27년 전부터 수의계약이 2,000만 원 미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저 수임률이 높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실상 같으면, 물가 인상한 것 같으면 한 1억 5천, 2억 정도까지는 수의계약이 되면 우리 집행부서 공직자분들이 업무적으로 좀 더 속도 있게 하기도 좋겠죠. 그런데 규정도 지켜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 미만인데 이게 또 규정상 1년에 두 건 이상 줄 수 없죠? 한 개 업체에, 그죠? 그런데 잘 쳐다보면 이게 또 자기 와이프 앞으로 사업자를 내네? 물론 재주 좋은 사람은 몇 건 갖고 가겠지.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니까 우리 지역에 전문성이 없어…….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 전문직 어떠한 계약직들을 여기 딱 들여다 놓고, 업무 보기 얼마나 편안하나, 우리 지역 것만 계속하니, 우리 지역 것만……. 업무적으로 좀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많은, 두 군데 정도 같으면 네 군데, 다섯 군데 공사 해줄 수 있나,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하여튼 이 두 개 다시금 좀 부탁드리려고 뵙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예산 하는 거 보면, 도로 긴급복구, 그다음 뭐 시 특별시설물, 그다음에 도로굴착 비용, 이런 거 풀예산 있는데 사업할 때…….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나중에 결정지을 때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풀예산 같은 경우에 어떠한 사업의 신속성, 뭐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 민원에서 사업한다고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인도 보수 전부 이중, 삼중입니다, 그죠? 올라온 이유 다 알겠으니, 하여튼 몇 가지 부탁드렸는 거 조금 신경 써봐 주십시오. 대충대충 하다가 집에 가면 되지, 내 뒤에야 모르겠다 하면 두고두고 내가 욕할 겁니다, 우리 과장님.

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법률적,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예산 관련해서. 달성1차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달성1차산단에 노후 폐수관로 정비 예산이 한 38억에서 21억 정도 이렇게 줄었던데요?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감액 후에도 환경부 기준이나 대구시 지침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대구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대구시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환경공단에서 90%를 부담하는 거고요. 대구시에서 7%, 군비 3% 부담하는 그 부담액을, 이번에 나온 배정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이었고요. 올해 2억 1천으로 배정되어서 그 배정액만큼 부담된 부분입니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38억이 아니고 3억 8천, 제가 수정할게요. 3억 8천이고 2억 1천이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수정할게요. 어쨌든 환경부의 기준이나 대구시 지침에 충족하는 데는 문제없다.

예. 배정액만큼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되었길래, 하고요.

예. 사업하는 데 문제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제는 없다.

예.

그리고 하수도 해외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이게 신규입니까, 어떻습니까? 1인당 500만 원 해서 5명에 대해 2,500만 원 규모로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분에 대해서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이 돼 있던데, 이게 이런 부분이 앞에서 있었던 건가요, 정책이?

위원님. 이 부분은 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하수팀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수팀장입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국외 업무여비라고 해갖고요. 이거는 하수도특별회계를 집행함에 있어갖고 대구시에서 각 9개 구군에 일정별, 전년도 사업추진 비율에 따라갖고 시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선진지 견학 비용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물론 시비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앞에 계속 쭉 해오던 사업입니까?

예. 매년 해오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 더 확인해 볼게요. 하수하천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내가 좀, 이게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보면 금포천, 차천, 가창 범골소하천, 이렇게 해서 재해 위험도나 피해 이력,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해서 설화, 성산, 현내, 감문 등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보면 전부 약간, 이렇게 중복이나 누락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이 사업들이?

그거 하천시설팀장님께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천시설팀장 석경목입니다. 자연재난팀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공사하는 부분하고 하천시설팀에서 하는 부분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저희 쪽은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여기 소하천 정비를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소하천 정비 예산이 시기와 예산의 형평성, 맞는지 답변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소하천 정비가 진짜 정비의 목적이 토목에 편중된 거 아닌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만 좀 해주세요. 예산에 대해서.

예. 예산 편성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대부분 다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월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처음은 설계비를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설계를 한 다음 저희가 보상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생겼을 때는 주민 협의랑 이런 거를 주민설명회 정도를 하고, 그 보상이 통보될 때쯤 저희가 추경으로 보상비나 공사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리 멘트를 드리면, 왜 이렇게 제가 질문드리냐면, 다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에 있어가지고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미리, 딱 이렇게 예산을 확보 차원에서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던져놔 보고 이게 확보돼서 못 하면 또 불용처리 하고, 또 이월되고…….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현재 하수하천과에서는 물론 더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 거지만, 예산 차원에서 들여다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들여다보여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사업은 「소하천정비법」이나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천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재해예방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시던 사업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재해예방에, 종합정비계획에 맞는 그런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하천 정비가 토목사업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은 하천을, 재해예방이 좀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이기는 토목공사가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치수나 이수 쪽 측면에서 저희가 소하천은 중점적으로 설계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우리 석경목 팀장님! 일어선 김에, ‘소규모 하천 환경정비’ 하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하천관리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하천관리팀장 노태길입니다. 위원님, 이게 최근에 국지적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 11억인데 15억으로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요새 이상기후라든지, 호우 피해라든지, 집중 피해라든지, 그런 예상을 해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중호우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쓰는 예산이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민원 부분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다 복구비에 사용한다, 이 얘기죠?

예. 그리고 민원 발생하는, 생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하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산을 앞두고 있어서 또 좀 뵙자고 했습니다. 세출 총괄표를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어떠한 증감률이 34%나 됩니다. 전체적인 어떠한 부서를 다 해보면 도시공원과, 미래공간과 다음으로 증감률이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체육시설 관련해갖고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제일 큰 사유라면 국민체육센터의 긴급 보수공사가 제일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거 체육진흥과 잘못도 아닌데 이 과에서 또 맡았구나. 27, 28억?

30억입니다.

30억.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사소한 부분에서 또 오해도 사고 질타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가창체육공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사체육공원은, 우리 지자체에서 체육공원 화장실만큼은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보다 잘 관리되고 있고, 체육공원에도 지금 시설이 괜찮다고 보는데, 거의 뭐 건축비 정도 수준인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다사체육공원 실시설계 용역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 보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다사체육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2억 5천.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건축비 수준입니다.

지금 가창체육공원, 다사체육공원, 앞서서 스포츠파크 보조구장하고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먼저 3개소, 이미 공사를 지금 1개소 마쳤고 2개소 내년 2월에 마치고, 그리고 다사체육공원하고 가창체육공원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공사 각각 2억 5,000만 원씩 해서 지금 거기……

공단을 통해서 올라왔는 겁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다사체육공원이랑 전혀 다른데, 그런 거는 다 빠져 있고 공중화장실 개선공사가 난데없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가 뭐 민원이나 특별한 그게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저희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전체 보수공사를 하고 했는데, 다사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동 및 화장실 외벽, 그리고 관리실, 직원 대기실, 화장실, 유아 화장실까지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예.

유아 화장실 이런 거는 인정.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이 괜찮은데, 그런데도 2억 5천 하면 금액이 조금 크다 싶어서, 하여튼 신경 써서 꼭 좀 체크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축구 스토브리그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토브리그 이게 작년도 안 하다가 올해 또 하는 부분이죠?

예.

지난번에 안 했던 이유가 뭔가요?

중간에 계속 이게, 원래 스토브리그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약 3년 전에 그래갖고 두 번 실시를 안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그거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유에, 뭐 문제가 발생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 중단을 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학생……

그렇죠? 학모들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뭘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우리가 하는 이유,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니 부차적인 거는 부차적인 거대로 해결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달성군이니까 군에서는 군민의 그거를 바라보고, 군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취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할게요. 체육회의 ’25년도하고 ’26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체육회 운영비가 약 9,300만 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체육회 내 직원이 현재 15명인데 한 명이 증원이 돼서……

그래요?

예. 직위가 사무국장 밑에 사무차장 자리가 새로 신설이 돼서 한 명이 더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타구하고 체육회 인건비를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예전에는 상당히 상위에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구보다 금액이 더 낮은 실정이라서, 교통비, 그리고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시간외근무 수당, 이런 부분을 다소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급여하고 뭐 근속수당하고 교통비, 복지포인트, 이렇게 기타 등등, 대구의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적으면 좀 더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 자료를 추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각 구·군청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