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한지숙 의원 발언

제332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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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대야동 5) 동 6) 행정국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엄계용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841쪽부터 858쪽이며 이번 본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55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마을복지과는 골목 상권 활성화, 긴급 복지 사업 등으로 총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대야·신천 재난 대응 도로 유지 관리 등으로 총 4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골목 자치 활성화 행정 운영 경비 등으로 총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및 마을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복지과장 박운식입니다. 심의에 앞서 마을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영 마을경제팀장입니다. 박진현 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배규성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653쪽, 654쪽 산출식 좀 볼게요. 지금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으로 해서 행사비 852만 원?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한지숙위원

맞죠? 이거 기정 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 사업이에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대동에 4개 골목 상권이 있는데 그동안 안 해왔고 이번에 내년에는 플리 마켓(flea market)으로 상권별로 돌아가면서 일단 상권이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상권 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지숙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기정 사업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신규 편성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신규로 잡으신 거 아니잖아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안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지금 하는 사업······.

한지숙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 안 하다가 내년부터 할 거니까 기정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이잖아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맞죠?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한지숙위원

근데 이렇게 기정 사업에다가 한 항목 목을 넣어갖고 예산 편성하시면서 기정 사업으로 표시하면 저희가 신규 사업인지 기정 사업인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될 것을 우려해서 기정 사업에다가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래서 2,000만 원 축제 뭐 1,500만 원 업무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는데 다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 추경 또 편성하실 때도 신규는 신규고 기정은 기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법 생각하시기 전에 우선 예산 목 생각해서 기정은 기정대로 신규는 신규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 질의 또 한 가지 드릴게요. 저희가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보면 대야·신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플리 마켓 4회 운영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한지숙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예산 심의를 보면서 플리 마켓에 대한 효과와 효과에 대한 지속성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여기 마을복지과도 또 플리 마켓을 넣으셨더라고요. 그 사업이 정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냥 단순 플리 마켓으로 운영될 수도 있잖아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단순 플리 마켓이 아니고 좀 내년부터는 플리 마켓을 운영하면서 진짜 사람들이 골목 상권에 많이 모여서 활성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지숙위원

혹시 그걸 활성화시켰다라는 수치나 데이터나 저희한테 업무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이 플리 마켓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잘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후에.

한지숙위원

지금 플리 마켓을 아마 아실 거예요. 각 부서마다 엄청 많이 행사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녹여 있는데 예산도 많지도 않아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근데 과연 그 예산을 가지고 플리 마켓을 하면서 이게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저희가 지금 매 부서마다 여쭤보고 있거든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저도 이 예산 가지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 대비 효과와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단락 한 번의 행사로 잠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플리 마켓을 했다라는 그런 보여 주기 식보다는 지속적으로다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요청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664페이지 대야·신천 특화 사업 지금 사업 목적이 주민 개별 맞춤 지원을 강화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산출식을 보면 이음학교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홍보비가 전부이거든요. 이음학교 강사료는 661페이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또 편성돼 있거든요. 근데 운영비는 또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저는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음학교 관련 예산은 1개의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고 또 대야·신천 특화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대야·신천권 특화된 사업에 대한 부서의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아, 이것은 사업 내용이 이거랑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따로 편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한지숙위원

사업 내용이 다르니까 따로 편성을 했겠죠. 근데 지금 661쪽에 있고 또 665페이지 산출식에 또 있고 이렇게 되면 일원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안 되는 것인지.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일단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게 별도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같이 편성해도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따로 주세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마을복지과잖아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마을복지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일단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 상권 활성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 복지 분야에 대해서 그 주민 복지를 지원하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복지에 대한 뭐 수급자들이라든가 그 복지 대상자들을 조사하는 그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역할은 혹시 어느 예산으로 하고 계세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그 순서대로······.

박소영위원

뭐 긴급 복지 지원······.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긴급 복지 지원은 이제······.

박소영위원

이것은 이제 생계비 뭐 하시는 거고······.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생계비, 의료비 부분이고요.

박소영위원

대야동, 대야·신천, 대동센터이고요, 그 안에 대야동에 있는 거잖아요, 이 과들이. 그러면 대야동과 신천동의 전체적인 그 대동센터 안에 대야동에 대한 마을 복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야·신천 2개 동 다에 대한 복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신천동의 골목 상권 혹시 어디, 여기 지금 대야·신천 골목 상권 플리 마켓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신천동은 그······.

박소영위원

여기는 상권이 몇 곳이 있잖아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골목 상권이 그 로데오 상권이라고 저기 신천동에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대야동에 3개가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박소영위원

이 플리 마켓이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상권별로 돌아가면서······.

박소영위원

몇 번 하실 건데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4회 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4회를? 그러면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골목 상권별로 한 번씩.

박소영위원

소상공인과에서 골목 상권 활성화 용역을 했었거든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보통 대야·신천, 대동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은 다른 부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여기 자체 내에서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셨었거든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골목 상권 활성화 관련한 것은 대야·신천을 목적으로 했었어요, 소상공인과에서. 거기에서 뭐 ‘흥해라 흥세일’이나 어떤 뭐 ‘시루팡팡데이’ 이런 것들은 대야·신천에서 안 하나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아, 그런 부분들도 같이 뭐 대야·신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 전역에 전역으로······.

박소영위원

전역에 하잖아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중에 대야·신천이 빠지지는 않잖아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 대야·신천 상권만 플리 마켓을 한다는 비용을 여기다 담은 거는 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희한테 설명했던 것 뭐 도로 유지 보수라든가 안전생활과에서 하는 것들은 다 다른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여기에서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잡힌다,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권 활성화 부분을 마을복지과에서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태워서 여기서만 하는 방법, 만약에 말의 그 기준점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의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골목 상권 활성화 용역도 했고 거기 대상지가 대야·신천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예산이 여기에 있든가 해야 되는데 이 800만 원 가지고 네 번을 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마을복지과에서 이 플리 마켓을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네 곳에서 할 것인데 한 200만 원씩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200만 원으로 뭐 매대랑 의자, 의자 20개, 매대 10개에 여기가 상권이 작다고 해도 이걸로 무슨 플리 마켓을 하나요? 플리 마켓 한 번도 안 해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상인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상인회에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그렇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상인회가 주가 돼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테이블하고 이것만 임차해 주시면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하신다고 하세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상인회에서 하는 부분, 네.

박소영위원

플리 마켓을 안 해 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비용이 상인회에서 직접 나오셔서 하게 되면, 그리고 이 테이블 10개랑 의자 20개로 뭐를 하겠어요? 이것은 지금 4개의 상권을 다 돌아가면서 하기보다는 한곳에서 한 번 하는 비용도 안 돼요. 물론 비용 없이도 플리 마켓은 할 수 있는데요, 플리 마켓이 진짜로 도움이 되려면 상인분들이 나오셔 갖고 판매를 하시거나 하셔야지 외부에서 들어올 때 겹치는 상권이나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일단 상인회 주도로 할 계획입니다. 4개 골목 상권 상인회 주도로 하고 시에서는 그 부분을 지원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제 이렇게······.

박소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플리 마켓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그냥 비용만 올려주신 거예요? 실제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플리 마켓은 기획 단계부터 상인회랑 긴밀하게 소통하셔 갖고 하셔야 돼요. 외부 사람들이 와갖고 할 때는 마찰이 일어나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거기서는 사실 음식점이 많으실 텐데 대다수일 텐데 사실 조금 더 크게 하려면 푸드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러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테이블 10개 놓고 의자 20개 놓고 테이블 10개 놓고 의자 2개씩 놓게 되면 그냥 10개 테이블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쭉 올려놓고서 뭐 판다? 상인분들이 와갖고 뭐 판매를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우리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서도 플리 마켓 할 때 잘 안 되는 이유가요, 이렇게 천막 드리고 거기에서 봉사하듯 하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판매가 일어나야 플리 마켓도 잘 되는 거예요. 뭐 보니까 뭐 맘 카페(mom cafe)랑 같이 하는 뭐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전에 한 번 ‘대야로’인가 그 무슨 행사할 때 맘 카페랑 같이 했었던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렇게 운영하실 거세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이······.

박소영위원

제가 너무 답을 다 알려 드려갖고······.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무튼 저기 상인회하고 얘기가,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상인회하고 협업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이게 진행되게 되면 상인회하고 적극 협력 소통을 해서······.

박소영위원

진짜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과장님이 이 플리 마켓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해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상권이 살아나려는 어떤 플리 마켓은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마을복지과에서 이런 걸 왜 하지 싶어요. 그 마을 공동체 보니까 ‘담쟁이’ 여기 공유 공간에 사람이 이제 기간제가 또 있으시고 여기에서 대관도 하시고 하시죠? 이 ‘담쟁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그 아람관 1층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ABC’······.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그 ‘ABC’ 대동센터가 있는 건물에 거기 아람관이 있는데 거기 1층에 ‘담쟁이’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거기 대관료를 받으시나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대관료는 안 받습니다.

박소영위원

안 받죠?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주민 공유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면 대동센터 자체가 일단은 'ABC' 안에 있기 때문에 대야동과 신천동의 주민분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가, 그냥 마을 활동가들을 위한 공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공간 자체는, 물론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뭐 상주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여기를 관리하고 계시지만 여기는 주민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접근성 자체가 매우 멀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는 혹시 어디서 하고 계세요? 여기도 ‘담쟁이’에서 하고 계시네?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마을 공동체 활성화는 ‘담쟁이’하고 지역사회협의회하고 ‘두문마루’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냥 결국에는 ‘두문마루’ 공동체나 시흥지역사회교육협의회 교육 공간이네요, 평생 학습.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주민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나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우신데?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아, 그래서 대동센터로 오기까지 머니까 ‘담쟁이’에서도 하고 그 지역의 지역사회······.

박소영위원

대동센터가 ‘담쟁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네. 그러니까요.

박소영위원

네.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저기 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박소영위원

많이 떨어지죠.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그래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나 ‘두문마루’ 거기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쪽에 있는 공간에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그 주변 사람들, 주민들······.

박소영위원

이 ‘두문마루’ 공동체는 어디 있는데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신천동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신천동이요? 아, 그러면 교육비를 여기서 하고 공간은······.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두문마루’에서도 하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도 하고 ‘담쟁이’에서······.

박소영위원

어르신 맞춤 특화 프로그램, 물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우리 뭐 경로당이나 뭐 작은 복지관 이런 것 만들어 갖고 또 하고 계실 텐데, 아니 되게 마을복지과 안에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진짜 대야·신천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복지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결국에는 마을 활동가들의 그냥 강사 프로그램 비용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요.

박소영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ABC' 안에는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가 거기에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평생 학습 활동가분들의 어떤 교육들이 거기서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동 평생 학습으로 연결돼서 동으로 지금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전히 이곳으로 오시게끔 하는 이런 것보다 찾아가는 어떤 이런 것을 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들도······.

박소영위원

되게 수동적이신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여기에 있고 이 예산을 사용하는 분들만 있는 것이고 이것의 수혜자는 다수의 주민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차라리 적극적으로 하시든 다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동장님, 그 대동센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일단은 뭐 ‘담쟁이’라는 게 마을 공유 공간이긴 한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많이 그렇죠.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수 이용하시는 분들만 좀 이용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어떤 복지를 하시거나 대동센터에서는 오시라, 오시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뭐 골목골목, 청소만 골목골목 가지 다른 것은 복지는 골목골목 안 가시는 것 같네요.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일단······.

박소영위원

네,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플리 마켓 이것은 마을복지과에서 하는 그 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이게······.

박소영위원

오히려 소상공인과에다가 더 끌어와서 여기 해 달라, 골목 상권을 위해서 이렇게 해 달라, 더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이 부분은 그 골목 상권 4개 골목상권협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플리 마켓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하실 거면 정말 그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하시든가 뭐 200만 원씩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플리 마켓이.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일단 뭐 그 협의회 쪽에서 골목 상권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한 번 해 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예산 없이도 플리 마켓은 할 수 있어요. 상인회와 민간이 협치하면 할 수 있는 사안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더 커뮤니티에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잘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항상 플리 마켓을 해요. 그리고 그 플리 마켓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대 주고 테이블 주고 거기에 체험비까지 지급해 주면서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플리 마켓이 변질된 플리 마켓이에요. 사실 그렇게 돼서는 상권이 살아나는 게 어려워요.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일단 뭐 골목 상권의 어려운 점이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일단 이 부분 플리 마켓은 제가 너무나 많이 해 봤던 경험자이기 때문에 제가 맘 카페 운영진으로 있으면서 그 플리 마켓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상인회랑도 ‘MOU’ 맺어서 했었고, 저희는 비용 같은 것 받지 않고 했어요. 상인회에서 공간만 내어주시면 그 상, 뭐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이 테이블하고 현수막이든 다 맞춰서 가세요. 비용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것을 거의 제안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가 플리 마켓을 해야 되니까, 돈을 지급해 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플리 마켓의 그 의미와 의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흥시는 잘못되어 있거든요. 돈 주고 하는 플리 마켓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권 활성화와는 조금 상관없이 이 플리 마켓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그 비용들이나 천막 세팅하시는 이벤트 회사에 주시는 비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잘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 그리고 비용 없이도 이미 해 볼 수도 있었어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대동제가 신규 사업을 할 적에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무턱대고 “이렇게 그냥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책무를 회피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동장들은 대부분이 보고를 안 하고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다 예산 심의를 보고 진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플리 마켓 이거 삭제하고 그 예산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오케이(okay)하면 추경에 담으시고, 지금 전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것을 상인들이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나 답변하고 이거 했을 때 업그레이드가 뭐가 되는지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다시, 우리가 삭감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계획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정에 담지 말고 신규로 담으세요.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네? 신규 사업을 가져다 기정에다 집어넣는다?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좀 잘하세요, 잘. 위원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공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위원님들? 밤 10시, 11시까지 안 퇴근하고 합니다. 하여튼 간 그렇게 아시고요. 이것은 삭감할 테니까 다시 보고서 작성하고 추경에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과장 민경헌입니다. 안전생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팀 유명진 팀장입니다. 인허가전담팀 김인철 팀장입니다. 기초질서팀 김정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많이 춥죠? 한 두세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전 추경 때 말씀드렸던 현수막 그 제거 작업 잘하고 계세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맞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 677페이지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우선 질의, 산출식 드리기 전에 우리 계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간제?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분들 교육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의 주기로다가 교육을 하고 계실까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일단 교육은 월 1회 하는데 어떻든 근무자들께서는 매일 저희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서 그 현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무실 출근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업무에 대한 그런 지침이라든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 포함해서요.

한지숙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선 안에 낮에 비어 있어서 만일 일반인 주차하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저희가 저녁 6시부터 배정된 분들이 운행할 수 있고요, 주간에는 자율 주차······.

한지숙위원

그렇죠? 자율 주차 맞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자율 주차 아니고 전용 주차장 같아요, 아직도.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래서 이제 단속원이 6시 이후부터는 단속을 하는데 일부는 사실 단속원이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뭐 연락이 안 되거나 그래서 잘 이렇게······.

한지숙위원

공용 구간이잖아요. 주차가.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단지 하나 ‘거주자 우선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라는 그런 편의가 있는 거잖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공용을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아직도 낮에 주차를 하면 그것에 대한 불미스러운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상황을 몇 번 더 봤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받고요. 그래서 보니까 산출식의 각 항목에 그 홍보지, 홍보 전단지나 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 예산이 좀 항목마다 있더라고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항목에 산출이 되어 있는 그 집행 내역이 저는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다른 목으로다가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679페이지에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 나눔 주차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초기 구축비 550만 원, 1식이 있어요. 이게 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 저희가 금년도에 프로그램 임차한 업체가 사실 저희와 어떤 협의, 승인 없이 양도양수를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협의 없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업체랑 계약 해지했고요. 이제 양수한 업체랑 일단 계약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가 그래서 좀 향후에는 좀 다른 프로그램 업체랑 좀 임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임차, 도입하려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차 데이터라든가 이용자 정보, 결제 시스템 이런 것을 프로그램하고 연동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초기 구축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한지숙위원

그럼 업체 변경 시······.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 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한지숙위원

그런데 본인들끼리만 그렇게 몰래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양도하는 게?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러니까 뭐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또 이제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정보통신과 직영으로 변경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래서 데이터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지숙위원

그럼 민간 운영 업체를 다시 선정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말씀이?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프로그램을, 새로운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임차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550만 원?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렇죠. 이게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뭐 데이터라든가 정보라든가 단속 및 결제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속 한 3~5개월 정도 계속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좀 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한지숙위원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도 쭉 보니까 나눔 주차장 홍보, 이게 홍보 비용인 거예요? 아니면 판촉비인 거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나눔 주차장은 홍보하는 겁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뭐로, 이렇게 전단으로, 현수막으로 뭐, 매개체가.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현수막이나, 네.

한지숙위원

아, 현수막으로?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게 항목마다 조금씩 있더라고요, 홍보비가. 공유하는 주차 공간 조성에도 좀 있고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뭐 대야·신천 (예산 책자를 넘기며) 제가 또 봤는데. 그래서 저는 홍보가 잘 되어지고 있는데 벌써 이제 우리가 시행한 지도 꽤 됐잖아요, 년도 수가.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그 전용 주차장인 양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보면서 더 많은······.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이게 어떻든 거주자 우선 주차제 같은 경우 저희가 6개월마다 정기 신청을 받고요, 그러려면 신청 접수를 받기 위해선 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내를 해야 되고요.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렇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드릴게요. 그 693페이지에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산출 내역 보니까 원도심 가로 경관 개선 사업과 도로변 다이어트 및 녹슨 지주 도색 정비 했는데 다이어트 이게 무슨 항목이에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이제 그 가로변에 저희가 노후화된 그 지주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든, 뭐 그런 가로 시설물들을 저희가 좀 노후화된 것은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

한지숙위원

그 비용이에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런 사업, 그래서 그 도로변 다이어트 정비 사업하고 저희가 녹슨 지주 도색 사업을 같이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이 산출식을 보면 1회로다가 다 쓰셨더라고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네. 한 번에······.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게 1년 치냐 아니면 단 한 번에 의해서 이 2,000만 원과 3,000만 원이 소진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래서 그 불법 광고물 부착 시트 사업은 사실 저희가 2021년부터 이게 뭐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 계획을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1년에 한 180여 개에서 200개의 전신주에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7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변 다이어트 및 녹슨 지주 도색 작업은 이 부분도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1회는 아닌 거죠, 그러면? 1년간 유지비인 거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닙니다. 한 번에, 공사는 한 번에 합니다.

한지숙위원

한 번에 그냥 공사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두 건 다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7페이지에 지금 하천 유지 관리 산출식 봤거든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하천, 대야·신천 하천 유지 관리비 해서 용역비가 5,500만 원이고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5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잡힌 것 같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 용역을 어디서 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이 용역은 이제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이거 수의 계약 하는 거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수의 계약 하시려고 금액 맞추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사실 올해보다는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 시설물도 유지 관리해야 되고 하는데 올해는 좀······.

한지숙위원

이것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하천 유지 관리 용역은 다다마을관리기업에······.

한지숙위원

그렇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용역을 줬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박소영 위원님도 아마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지금 이 신천·대야 쭉 보면 수의 계약이 거의 다 언급하신 그 기업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소소한 부분까지도 거의 이렇게 하고 금액도 보면 5,000만 원 이내로 수의 계약 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수의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예산을 더 주면 아마, 그러니까 수의 계약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든 이 말씀까지 추가로 드리자면 어떻든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시 입장에서는 계속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리고 저희도 각 부서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뭐 협동조합이나 구매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요, 시도 마찬가지로······.

한지숙위원

그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시회적 기업이 지금 220개, 230개 정도 되거든요, 시흥시에. 그중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업체들이 한 80개 정도 됩니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하던 분들이 계속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알고 있습니다. 정량 평가든 뭐 내실이 너무 튼튼하다, 뭐 정량 평가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하던 업체가 계속 받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하던 업체 주는 게 서류가 됐든 행정이 됐든 우리 공무원들을 대응하시는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또 그 업체를 찾기 마련이겠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수의 계약 현황을 보니까 아주 상당하더라고요. 또한 신천·대야 이쪽은 더 그래요. 기존 업체, 그 지금 언급하신 기업체 말고도 하던 업체에 계속 주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량 평가나 뭐 우수한 부분이 있겠죠, 내부적으로.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그러니까 아까 이백 몇십 개 기업을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특히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으로 한정하면 한 50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공공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지숙위원

맞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렇다 보니까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모든 기업이 다······.

한지숙위원

중복이 아니라 중복은 한두 번, 두세 번을 중복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한두 건의 중복이 아니라 그 이상치의 수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금액을 이렇게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건 분명하게 수의 계약이다.’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업이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여러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형평성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잘 좀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정말 많이 봐야 돼요. 2026년 예산 중에서 정말 수의 계약 많더라고요. 저희 상임위가 아닌 부분까지도 걸려 있는 부분이 참 많아서 저희가 언급할 수 없지만 좀 더 폭넓은 기회를 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천·대야에 수많은 기업들 많습니다, 마을 기업뿐만이 아니라. 마을 기업도 신천·대야 쪽에 비중이 더 많아요, 리스트 보니까.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저희 마을 기업은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그쪽 일 많이 하시던데요, 마을 기업에서? 다른 마을 기업에서도 신천·대야 쪽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저희는······.

한지숙위원

아마 팀장님 아실 거예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더 많은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별도 관리도 하시잖아요,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생활과의 예산이 얼마죠, 총? 사십삼억······.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내년도 요구액은 43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 중에 뭐 민간 위탁이나 아니면 이거 말고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 관리도 하고요, 공원 녹지 관리도 하고 하천 관리도 하고 해서 거의 한 20여억 원 정도 됩니다.

박소영위원

43억 원 중에 민간 위탁으로 20억 원 주고, 그렇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번에 20억 원으로 올랐네요. 20억 원 주고 수경 시설, 가로 청소 이런 것 다 합쳐서 그 주식회사 다다마을에 주고 나면 한 반타작 되는 것 같아요. 도로 유지는 또 따로 하실 것이고, 그렇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한 마을 기업에, 이름만 마을 기업이지 주식회사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마을 기업은 아니고 사회적 기업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붙었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것은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인 것이고요, 네.

박소영위원

사회적 기업이긴 하지만 주식회사이지만 그 뭐 주주총회를 계속 하고 계세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주주총회는 하겠죠.

박소영위원

그리고 사회적······.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런데 그 기업 내부 일까지 저희가 뭐, 저희가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그래도 계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때에는 어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실 거잖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전생활과의 반 이상의 예산을 그 기업에게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는 곳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관용차가 지원되는 것인가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 가로 청소 민간 위탁은 저희가 차량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하고 있지 않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럼 여기 기동반은 차량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기업 차량입니다.

박소영위원

기업 차량이에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래요? 차량을 혹시 몇 대로 하시나요? 기동반, 현장 관리자.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기동반은 한 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한 대인 거예요, 그러면?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차량 대수까지는 사실 저희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용차는 어디에서 사용하세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저희 관용차는 지금 한 7대 정도, 내년에 7대, 내년에는 8대 정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박소영위원

안전생활과에서만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네. 그래서 이제······.

박소영위원

안전생활과에서만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8대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내년에 그렇게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7대 운행하고 있는데요.

박소영위원

그런데 한 대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한 대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쾌적한 가로 환경 해서 도로 정비반에서 세 대 운행하고 있고요. 공원 녹지 관리하는데 세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대야·신천동이 넓고 그렇긴 하지만 각 동으로 보면 두 개 동이거든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러니까······.

박소영위원

제가 차량 얘기 한번 드렸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각 동에 제가 차량 실태를 좀 봤는데 한 대나 두 대, 보통 두 대 갖고 계세요. 세 대 있는 곳은 되게 드물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저희 안전생활과는 동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어떻든 간에······.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대야동과 신천동에······.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시의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대야·신천동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여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 부서가 하고 있는데 시 본청 부서하고 어떻게 보면 비교가 돼야죠.

박소영위원

거주자, 거주자 우선 주차, 제가 이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단속 차량 몇 대 쓰신다고 그랬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올해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무단 주차 단속 차량 임대하셔서 쓰셨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두 대. 두 대이신데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두 대, 한 대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한 대를 더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몇 시간 단속하시는지 아세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4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4시간 운영하는데 차가 2대가 필요하세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한 대로 네 분의 단속, 이제 세 분을 각각의 구역에 한 분씩 내려 드려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민원에 비해서 기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과장님,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인건비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일자리로는 아주 최적의 일자리이겠지만 우리 시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지금 4시간 단속하는데 차를 2대 임대해서 사용하시고 이것 지금 프로그램 임차 용역 이것은 뭐 나눔 주차장 운영이에요? 거주자 우선이에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 프로그램입니다.

박소영위원

이 프로그램이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프로그램이 왜 필요할까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이제 회, 아니 그러니까······.

박소영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니,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배정 신청도 해야 되고 배정도 해야 되고 또 뭐 배정받았으면 결제도 해야 되고, 그렇죠?

박소영위원

그런 시스템을······.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런 것을 다 프로그램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주차 같은 경우도······.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무인으로 바꾸시면요, 그냥 이 프로그램 비용만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설치 비용이랑 프로그램 비용만, 차량 임대 안 하셔도 되고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니,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박소영위원

저는 안전생활과에서 차량이 7대,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구나. 그 두 대는 지금 그러면, 두 대는 앞으로, 한 대지만 한 대를 더 하겠다는 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 무단 주차 단속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나머지 세 대는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저희가 불법 현수막도 제거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관리도 하고 도로변 불법 적치물도 관리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도 감시하고 공원 녹지 여러 가지 뭐 가로수 전정 작업도 하고 제초 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관용차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수경 시설이나 뭐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들 다 다다마을로 계약하고 있잖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수경 시설은 다다마을관리기업으로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다 그렇게 해요. 계약을 그렇게 하셨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가로, 가로변 제초 작업도 다다마을관리기업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박소영위원

물놀이장도 다다마을에서 했고요. 1억 8,000만 원이······.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수경 시설이요. 물놀이장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수경 시설하고 물놀이장 운영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러니까 저희 공원이나 광장에 분수 있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비둘기공원이 어디 있는 거죠? 대야동에 있나요? 신천동에 있나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비둘기공원은 은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은행동인가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이고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수경 시설 제초 작업 이 부분은 지금 대야·신천동에서 계약을 하셨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차량을 또 사용하시겠네요? 그럼 셰어(share)할 수도 있겠네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수경 시설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용역을 주기 때문에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차량의 이용의 범위가 43억 원 중에 21억 원을 한 기업으로 주기 때문에······.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이게 화물 차량이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한 기업에 주고 있기 때문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뭐 셰어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공원 녹지······.

박소영위원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니, 공원 녹지 분야에 한정하면 사실 저희 대야·신천동에 공원이 한 34개소 정도 되고요. 또 뭐 녹지대도 완충 녹지도 있고 경관 녹지도 있고 또 교통섬에 조성된 녹지도 있고 또······.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 자연부락도 있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대야·신천동의 대동센터 안에 지금 과가 있으면서 차량 7대를 써가면서 하천 유지도 하고 연초 제초 작업도 하고 하잖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각 부서에서 하는 역할을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근데······.

박소영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그 많은 예산들이 한곳으로 쏠려 들어간다. 아까 사회적 기업의 육성의 의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야·신천동에만 있나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소영위원

모든 동에도 다 그런······.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은 다른 동에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청소나 도로 제초나 이런 것 하시는 곳들 많이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 곳들도 있고요. 그 부서, 해당 부서에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계약해서 하고 계신다니까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근데 대동, 이쪽 대동에만 유독 거기에 계약이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모르진 않으실 거잖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매우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짚어드리고, 아예 짚어드리기도 했는데도 여전히 보호를 하시네요. 사회적 기업 육성 의무가 있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694페이지입니다. 도로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사업 이것은 뭐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이제 워낙 그 전신주라든가 가로등주라든가 신호등 주라든가 워낙 불법 광고물 전단지들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해서, 네.

박소영위원

그걸 설치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무래도 그 재질이 부착이 잘 안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나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하고 있습,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오래전부터 시흥시도 하고 있었고 저희는 2021년도부터······.

박소영위원

우리 안전생활과에서 하는 역할이 이 불법 부착물 떼는 것이 가장 좀 주 일이시던데?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부분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박소영위원

아까 관용차 3대를 써서 쾌적한 가로 환경 운영하시는 것······.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도 무단 투기, 불법 광고물 이런 것들을······.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 위탁 줘서 대야·신천 가로 청소 민간 위탁 줘서 하는 것도 방치 폐기물 수거나 잡초, 불법 광고물 제거 동일한 일들이에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저기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는······.

박소영위원

가로 청소와 가로 환경의 차이인가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 그게 아니고······.

박소영위원

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특히 상업 지구나 상가가 밀집돼 있는 그 거리 주변에는 특히 업소, 유흥업소라든가 주점······.

박소영위원

우리 시흥시 전체를 보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런 좀 지라시나······.

박소영위원

정왕권에······.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명함 같은 게 많이······.

박소영위원

네, 정왕권에 굉장히 많고요, 월곶의 모텔촌에 굉장히 많습니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 청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같이 수거한다는 거죠. 길거리에 이렇게 널려 있는, 청소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좀 불법 광고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박소영위원

그러면 정왕동 저는, 지금 여기에다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이 환경 청소하는 이 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대야·신천은 이렇게 해서 대동으로 해서 이 청소를 골목골목 한다, 굉장히 좋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정왕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월곶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 정왕······.

박소영위원

어떤 기준이, 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본동 같은 경우는 아마 시에서 직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가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대야·신천동을 제외하고는 그 청소 대행업체에서 가로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정왕동이나 월곶도요, 학교 앞에 굉장히, 월곶은 더 심하고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학교 가는 길목에 그런 게 있어갖고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죠, 그런 부분도.

박소영위원

그것을 동에서 봉사로 하고 계세요. 그래갖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침에 가셔갖고 같이 줍는 것도 하시고 하세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이분들이 청소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 뭐 사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런 것도 쓰레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소영위원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뭐 대야·신천 도로 풀 깎기, 수경 시설, 하천 유지 관리도 거기 ‘다다’에서 하네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다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들 그리고 민간 위탁 20억 원까지, 아, 정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동제가 무엇을 위해서 대동제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도 뭐 저희는 지금 예산 심사 중이니까요, 예산을 근데 똑같이 또 담아 오셨어요. 저는 이제 용역을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아, 이상훈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네, 과장님, 보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생겨서 우선 아까 얘기를 하는 도중에 환경적인 부분들, 골목 청소들 다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월곶도 비슷해요. 보면 유흥 관련된 게 많으면 월곶에서도 마을 기업을 통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은 모든 동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업체를 활용해서 마을 기업을 쓰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월곶도 그렇겠지만 마을 기업을 선정할 때 있어서 분명히 절차를 밟으시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그때 뭔가 이렇게 누적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현상들은 충분히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여줘서 저희가 이런 걱정을 안 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이게 투명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 기업을 선정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심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투명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어느 사회적 기업이든 어느 곳들이 뭔가 독점을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볼 수는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일단 제한된 풀로 이렇게 좀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뭐 청소 분야에서도 다다마을관리기업뿐만 아니라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풀을 좀 확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야·신천동을 관할하다 보니까 사실 기왕이면 대야·신천동에 소재하는 기업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뭐 그것은 사실 들으면 다 이해는 되는 내용들인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 최대한 앞으로 이제 용역을 뭔가 수행을 맡긴다거나 이럴 때 어떤 절차로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됐던 곳들은 어떤 절차에서 발표가 됐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든 해서 좀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소 부분을 특히 유흥가가 많은 부분들 정왕동, 월곶, 대야동 쪽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그 부서에서도 고민해 보면서 같이 좀 얘기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또 얘기 나오게 하는데 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하고 같은 얘기를 계속하게끔 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 좀 압시다.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신규 사업이나 뭐나 이렇게 사업을 할 적에는 예산이 추가가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할 적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왜,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 것 아니야. 네? 도대체가 우리 동장님들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아주 잘못됐어. 공무원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게. 저기 그 초기 구축비 있잖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679페이지 이건 삭감할 테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정리를 해서 내일 월요일까지 우리가 월요일 날 심사 보고서 채택이 있으니까 계수 조정하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때까지는, 그전까지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김근선입니다. 마을자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양선 사무장입니다. 윤여경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최용훈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상 마을자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9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9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 4,600만 원 증액된 10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 23억 5,200만 원, 동 행정 운영에 5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개 동 중 먼저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나머지 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신천동부터 정왕2동까지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신화철 신천동장입니다. 김주배 신현동장입니다. 유성희 은행동장입니다. 김기세 매화동장입니다. 이명옥 목감동장입니다. 고종남 군자동장입니다. 조명화 월곶동장입니다. 박래천 정왕본동장입니다. 윤병기 정왕1동장입니다. 정연임 정왕2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천동부터 정왕2동까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왕본동장님 잠시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큰 거 여쭤보는 것은 아닌데 이게 물론 동마다 금액이 다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건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워낙에 동들이 대부분의 예산들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여쭤보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골목 자치 초화류 식재비 본동만 다른 동에 비해서 한 2배, 3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많아요. 이유가 혹시 뭐예요?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저희 본동 같은 경우에는 시흥천이 있고요, 또 죽율동 이렇게 자연부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다른 것들도 신천천이 있고 은행천 있고 다 있잖아요.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네.

이상훈위원

그것은 이유가 아닌 것 같고.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시흥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많이 이렇게 초화류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 편이고 또 정왕역 주변 쪽에 이렇게 초화류 쪽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환경적인 요인의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한 뭐 목감도 그렇고 매화도 그렇고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저는 좀 얘기, 그 이해가 안 간다, 그나마 이 얘기이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 사업비도 다른 곳들은 좀 풀었어요, 어떻게 하겠다, 예초를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근데 500만 원 12개월 6,000만 원 그냥 이렇게만 딱 끝냈어요. 그러면 이것 보고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달에 500만 원 쓰겠다는 거구나 이렇게만 느껴질 것 같은데······.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어떻게 어떤 사업 하시려는 거예요, 500만 원 12개월?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500만 원 12개월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저희들이 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50만 원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책정을 한 것이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달에 500만 원을 어디에 쓸지 그냥 뭐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500만 원 아직까지······.

이상훈위원

뭐 사무장님이나 이렇게 뭐 계획 잡으신 분 안 계세요, 혹시?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아니요. 사무장님은 안 왔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안 오셨고요?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네.

이상훈위원

뭐 어떻게 쓰시겠죠. 근데 다른 곳들은 그나마 풀어서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아무 사업 내용 없이 500만 원 12개월만 하시니까 뭘 하실까, 정말 이것은 심의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심의를 볼 수가 없는 현상 같거든요.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자료를 저희한테 다시 주시든, 네.

래천

박래천정왕본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월곶동장님 잠시만, 네. 이것도 그냥 이전에 한번 저희한테 설명을 주시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정식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환경 미화 민간 위탁비가 미화 인원 5명 채용하시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이 좀 유일하게, 그 대야동도 있지만 월곶동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어떻게 편성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인건비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청소 인건비죠?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이상훈위원

근데 어차피 가로 조경 청소를 또 하잖아요, 환경타운에서.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이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혹시 사유가 더 뭐가 있을까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뭐 아시다시피 그 모텔촌의 불법 전단지 수거 그런 부분이 많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접 인원 채용하셔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네. 민간 위탁 해서요.

이상훈위원

아, 민간 위탁이면 또 어디 주, 위탁을 주나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줘서, 네.

이상훈위원

위탁은 어디에 주세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저희가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이상훈위원

아, 직접 운영은 못 하세요? 꼭 위탁을 주셔야만 하는 형태여야 되는가 해서.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민간 위탁으로······.

이상훈위원

효율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더 강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5명을 채용해서 5명이 환경을 정비하는 것과 사회적 기업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것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길래, 네.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민간 위탁을 주면 일단 저희 직원이 직접 투입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그 2018년, 2019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또 노하우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노하우가 많다?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이상훈위원

객관적인 데이터화라든가 근거에 기반한 건 아니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매화동 잠깐, 네. 그냥 여기서 그냥 여쭤볼게요. 신천동에 관용 차량 1대인가요? (배석한 동장들을 보며) 혹시 그 지금 계신 곳 중에 관용 차량 3대 이상, 3대이신 곳 있으세요? 어디······. 신현동이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매화동이 3대여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혹시 3대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1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 신현동에」하는 이 있음

「신현동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세

김기세매화동장

아, 저희가 이제 골목 자치로 트럭이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 쪽에 전기차가 하나 있는데 예전 차량이 아직 불용 처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 처분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언제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매화동장

지금 저희가 현재 사업 부서 전 부서에 의견 조회를 보내놓은 상태고요, 올해 말까지 불용 처분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은행동이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거기도 2대이고 한데 그럼 매화동이 3대이고 불용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 신현동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3대인 이유가?

주배

김주배신현동장

(회의장 뒤편 좌석에서) 저희도 공용 차량은 트럭 1대 있고요, 복지 차량에 전기차가 1대 있는데 저희는 자연부락이 되게 많고 산비탈 길이 많아요, 농로가 많아서. 저희는 다 농로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가 큰 지프차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 지프차 1대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신천동은 지금 1대······. 1대던데요? 그 대동센터랑 같이······. 신천동이 2대예요? 네, 전 왜 얘기 안 하시나 했어요. 정왕본동 3대예요. 거기는 혹시 왜 3대일까요? 지역적으로 뭐 가는 곳이 어렵거나 불용 처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아, 불법 주차 뭐 거기 일방통행 길 같은 데······.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일단 관용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아, 2대입니다, 2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하는 이 있음

「트럭 1대 있고요, 전기차 1대랑, 2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거기하고 전혀 다르게 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천동만」하는 이 있음

「전기차하고 또 트럭 갖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왕본동도 3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3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지금」하는 이 있음

「다가구 주택 쪽에 들어가는 차가 복잡해서 스파크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습니다. 스파크 하나, 에스엠 하나」하는 이 있음

「일반통행 길에 다니는 길이 너무 좁아서 스파크 하나 이렇게 3대 있습니다, 포트 하나 이렇게」하는 이 있음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화동 동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 지금 강당 대강당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나요?

기세

김기세매화동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어제 준공은 났고요, 지금 다 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끝났어요?

기세

김기세매화동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어, 벌써 끝났다고?

기세

김기세매화동장

네, 네. 저희가 주민자치 총회가, 총회하고 송년회가 12월 9일 날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넓어졌어요?

기세

김기세매화동장

네, 넓어졌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세

김기세매화동장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네,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천동부터 정왕2동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장곡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국장께서는 정왕3동부터 장곡동까지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정왕3동부터 장곡동까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현 정왕3동장입니다. 이은정 정왕4동장입니다. 김도영 거북섬동장입니다. 김영복 배곧1동장입니다. 신제승 배곧2동장입니다. 송현수 과림동장은 퇴직 전 휴가 중으로 신상백 과림동 사무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상동 연성동장입니다. 이상익 능곡동장입니다. 도영찬 장곡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3동부터 장곡동까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동 동장님이요. 그 예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유일하게 우리 연성동이 족구장 체육 시설이 없어요. 아시죠?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한지숙위원

알고 계시죠?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한지숙위원

연성동, 지금 연성동 산하 하상, 하중, 장현동에는 지금 족구장 같은 체육 시설을 놓을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기존 장곡동에 있는 족구장을 썼어요. 아시죠, 장곡동 사무장님 하셨으니까?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곳도 그 지하철 공사 때문에 한 5년간 못 쓴다고 해서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적치장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기존 그곳에 있던 방범 초소랑 족구하시던 분들까지도 이제 다른 구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성동에서 체육, 족구장 그쪽 이용하셨던 분들이 지금 또 이용 못 하게 됐어요. 연성동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랑 해서 현장도 좀 여러 군데 가보고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20개 동 중에서 체육 시설 중에 족구장 없는 데가 연성동이거든요.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한지숙위원

법정동, 행정동 범위는 참 넓은데 그 흔한, 지금 다른 지역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공용 만들어 줘도 전용 구장 쓰겠다 해서 개방도 안 하면서까지 막 독점식으로 쓰고 계시는 동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상, 하중, 연성까지, 장현동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안을 좀 2026년도에는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지금 지역 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권역은 넓은데 그 체육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현재 학교 운동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포동 운동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장곡동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뭐 지금 여건상 체육 시설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그린벨트라든지 도시 계획 시설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난한 상황이고요.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게 지금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몇 년 정도 돼서 이제 조금 장곡동하고 같이 쓸 수 있게 좀 연결도 해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도 찾아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유일하게 없습니다, 20개 동 중에서. 그래서 그 권역에 설치를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장곡도 갈 데가 없어요, 몇 팀에서는. 좀 근교 뭐 신현동이나 아니면 장곡에 지금 이전 계획 있으신 그 팀하고 좀 조율을 해 주시고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 적극적으로 좀 쓸 수 있게끔 동에서 저는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운동장이 저희가 5개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 전체가 개방되어 있고 그 활용하는 선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관심 가지고 지역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서 새로운 방안, 좋은 방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학교 운동장은 부적절하다 하더라고요. 모래 구장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족구는. 그래서 인조 잔디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장곡동을 못 쓰게 되고 하니까 동장님이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3동장님 잠시만요. 큰 것 여쭤보는 것은 아닌데 제가 국장님께 사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 3동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면 3동은 골목 자치 활성화 이 비용이 없던데······.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아, 있습니다, 없지 않은데요.

이상훈위원

조금 있잖아요, 되게.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저희가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많았던 이유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제방에 대한 벌초를 저희 동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방에 대한 업무는 어쨌든 해양수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관을 해서 다른 동보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 동이 적었던 것이고 지금 올해 집행하면서 1,100만 원 정도면 어쨌든 동에서 소소하게, 부서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는 차치하고 긴급하게 저희가 해야 할 업무들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어찌 보면 동 입장에서 욕심을 부리실 수 있는데 다른 곳은 기본 2,000만 원,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3동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왜 3동만 이럴까, 다른 동들은 다른데.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아, 글쎄요.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적었던 이유는 그거였고요. 지금 저희가 집행하면서 보면 웬만한 것은 부서에서, 또 그 책임동장제 이렇게 관리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도 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혼자만 안 올리시면 다른 동장님들이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더 잘하셨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궁금하기도 했었고.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이상훈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면 이게 편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대에 하는 곳들이 있고 6,000만 원, 6,400만 원 이런 동들도 있어요. 한 3개 동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매화동이나 아까 그 정왕본동 그다음에 월곶동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인데 여기만 좀 유독 이렇게 비용이 좀 다른 곳들보다 심한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그 동 예산은 총실링제에 의해서 동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그리고 도시형, 농업형, 도농복합형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총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실링제 총금액 범위 내에서 그 각 동장님이 동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3개 동 특징이, 제가 지금 교집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어떤 교집합이 있길래 이 동들은,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동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구가 너무 적지도 않고 면적이 또 엄청 큰 동들도 아니고, 그런데 다 각각 각자가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개 동만 이렇게 금액이 높을까, 그것은 어떤 기준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아마 국장님이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실무진이 하고서 국장님이 이제 승인 내리시니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전체 동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게 보여요. 그래서 또 3동 같은 경우는 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절약하셔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한번 그 부분은 좀 별도적으로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두 동 정도 하겠습니다. 3동은 들어가시고요. 아까 연성동인가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그 체육 시설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거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그린벨트에다가도 체육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안 된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우선 일차적으로 하셔서 부지 면적을 한번 보시고.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그린벨트가 몇 프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해서 추경 전까지, 그것을 한번 추경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들어가시고 정왕4동 나오세요. 지금 정왕4동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입법예고가 끝났고 이제 1월에 임시회 안건이 제출이 돼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러면 2월에 자치법규 공포 시행이 됩니다.

은정

이은정정왕4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정왕본동에 있던 면적이 정왕4동으로 편입이 돼요.

은정

이은정정왕4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정왕4동에서 편입이 됐을 때 정왕본동에서 여기 유지 관리하는 게 지금 농수산, 축산,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은정

이은정정왕4동장

네, 함줄도시농업공원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관위원장

아니, 거기 다 들어가잖아. 오이도역도 들어가고······.

은정

이은정정왕4동장

호수공원 들어가고요······.

이봉관위원장

호수공원, 파크 볼(park ball)······.

은정

이은정정왕4동장

오이도역도 들어가고요. 네, 네.

이봉관위원장

다 들어가죠.

은정

이은정정왕4동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은정

이은정정왕4동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본예산 할 때는 확정된 게 아니어서 우선은 예년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해 올렸고요. 이제 저희가 구역이 넓어지면 여러 가지 뭐 제초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1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저기 본동에서는 예산 안 올렸나요, 그거를?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 본동에서 그 관리 유지비 예산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은정

이은정정왕4동장

네, 당초대로 우선은 다 각각 들어갔고요, 그 반영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럼 거기 정왕본동 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네, 그 부분을?

은정

이은정정왕4동장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논의 한번 하셔서 이 편입이, 추경보다도 편입이 가능한지,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돼.

은정

이은정정왕4동장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3동 동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그 오이도 복지센터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거기서 계속하기로 한 것 같아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2층의 일부분을 쓰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근무하는 환경 조건이 어떤가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일단 저희가 오이도 민원실에는 행정 민원과 복지 민원의 접수만 받고 있고요, 상담은 정왕3동 저희 지금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구분해서 나눠서 복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사실 근무 환경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릴 정도의 민원은 없습니다. 평균 잡아서 50명 정도 방문하고 계신데 충분히 그 공간이 소화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단 어려움이 있다면, 예를 들면 지금 오이도에도 상가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상가에 계신 분들 한 6개 단체랑 저희가 조직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민들 중심으로도 행복마음 오이도라고 주민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2층에 있는 그 강의실을 활용해서 하기는 했지만 수업이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별도 공간이 있으니까 회의 장소로 활용하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지금 한 8,000만 원인가 얼마 잡아놓은 것 같아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잘 좀 하시고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대부분 민원이나 아니면 서류 떼러 오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이름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 받아서 그 공간 좀 활용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2층에서는 이제 민원 들어온 민원인들하고 팀장이 가 있잖아요.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가서 같이 저기 미팅해서 어려운 점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들어가셔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행정국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행정국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8억 9,600만 원 증액된 1,858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5억 8,200만 원 증액된 207억 4,600만 원을 편성, 총무 행정 및 자치 행정에 64억 200만 원, 직원 복리 후생에 71억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800만 원 감액된 55억 400만 원을 편성, 주민자치 지원에 17억 4,9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9억 6,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75억 8,200만 원 증액된 1,547억 1,000만 원을 편성, 인력 운영비에 1,181억 8,200만 원, 청사 관리에 53억 2,6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9,900만 원 감액된 31억 원을 편성, 장곡동 청소년 복합 시설 건립에 30억 1,700만 원,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에 2,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 증액된 8억 1,000만 원을 편성, 통합 민원 운영에 4억 7,300만 원,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에 2억 3,6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500만 원 감액된 9억 8,100만 원을 편성, 부동산 시책 추진에 2억 500만 원, 지적 전산화, 지적 정보화 체계적 관리 사업에 7억 2,2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운용 기금은 주민자치과 소관 시흥시 고향사랑기금과 회계과 소관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총 2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시흥시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4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 기금은 공공용지의 원활한 취득 및 보상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76억 원, 이자 수입 2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7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남 총무팀장입니다. 이정은 시정팀장입니다. 김지혜 국제교류팀장입니다. 김선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미화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병국 조직팀장입니다. 박만국 인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394페이지에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위원회 정리가 많이 됐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지금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중복 여부 확인하고요, 임기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각 부서 통해서 심의 기간 남은 위원님들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정리됐죠? 몇 프로(%) 정도나 진행됐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지금 정리는 새로 구성되는 상황, 이제 임기가 연장되거나 새로 구성할 때 이때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한지숙위원

아니, 그래도 정리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위원회 같은······.

한지숙위원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1년 위촉이거나 아니면 뭐 한 건, 한 건 심의 보는 그때그때마다도 있고 해서 제가 부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는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취합해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것 얼마나 진행됐는지 좀 파악되셨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출식 보니까 그래도 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금 4억 5,000만 원 정도 한 해에 잡혀 있더라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나 좀 진척이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것은 추후에 별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396쪽 통장 복리 증진, 지금 이게 장학금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현재 장학금 수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고등학교 학생, 중고등학교 진학한 학생 중에 학비가 나올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통상 5명분을 예산 수립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수립 시기에 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고 남는 부분은 추경에 반납하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통장님들 연령이 높아지면서 우리 고등학생 무상 교육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까지 지원을 좀 확대하거나 아니면 성적 우수자 특기생, 뭐 취약계층 장학금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동마다 통장 워크숍이나 이렇게 가면 통장님들 연세가 높은 동이 원도심이 주를 이루는 동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렇게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기도 하고 하니 나가지는 부분,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점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대학생을 성적 우수나 아니면 특기생이나 또 많잖아요. 취약계층도 있고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기준을 좀 검토해 주시면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저희가 통장님들이 일부 원도심 쪽은 나이가 많아지시는데 사실 또 신도심 쪽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있거든요.

한지숙위원

네, 맞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 연령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 부분을 감안하겠고요.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뭐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인재양성재단에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 수립 당시에도 약간 이런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만 인재양성재단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한지숙위원

네, 부서에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생복지팀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 지금 구내식당 식대가 얼마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1인당 4,500원.

한지숙위원

4,500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혹시 종종 만족도 조사 하시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만족도 조사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요즘은 어때요, 만족도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한지숙위원

높은 편이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이게 식대 인상해서 시행한 지 한 2년 됐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2년 정도 된 것으로 저희가 기억합니다. 상반기 상임위 때 저희가 이것 적극 추천했던 기억이 있는데 4,500원에 이용률이 얼마나 되냐를 묻는 게 참 창피하기도 한데 요즘 또 전에처럼 조금 부실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 살펴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아마 아실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은 직접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건비 오르고 식자재비 오르고 지금 밖에 음식값 너무 비싸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식대도 이제 1,000원 인상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비율의 반대로 아마 인건비나 식자재 비용 때문에 약간 좀 구내식당에서도 처음에 식비 인상하고 나왔던 그 메뉴보다는 좀 못해지는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다시 또 직원분들이며 이용하시는 분들의 약간 불만의 소리가 약간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식비 오르고 식자재비 오르고 하면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뭐가 직원들한테 좋은 것인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복지로다가 리조트, 제가 중간중간 지금 후생복지팀장님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더 예약 못 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말 다가오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인기가 많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팀장님 아마 머리 아프실 거예요, 사용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못 해 주고 필요한 사람은 많고 해서. 그래서 그것도 계속 해마다 아직도 저희 상임위 열릴 때마다 임시회건 열릴 때마다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또 2026년 새해 맞잖아요. 그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사각지대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부서 통해서 그 부분도 확인 좀 하시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리조트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구입하려고 하지만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사실 구입한 회원권 대비 효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서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별도로 원하는 숙소를 예약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요? 언제부터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한 2년,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얘기는 못 들었었는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래서 콘도 말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리조트 회원권 말고요. 한 1인당 15만 원씩 해서 300명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숙소인 거잖아요, 리조트.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숙소가 이렇게 소셜(social) 아니, 숙박 애플(application) 있잖아요. 거기보다도 훨씬 비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도, 저도 직원이고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도 검색하다 보면 저희가 한 5,000원, 1만 원 정도 약간 싼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회원권을 구입할 실효성이 있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구입, 그래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직원들이 휴가철이나 성수기 때 이용하려면 회원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혜택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지숙위원

맞아요,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이용하신 분들한테 직접 문자 오고 카톡(Kakao Talk) 오고 해서 이용하면 더 많은 프로모션(promotion)을 줘요, 비수기 때는. 그러니까 굳이 또 우리 복지팀 통해서, 행정과 통해서 연결하지 않는 부분이 그 이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다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행정과다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고 또 소홀해지면 바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신경 많이 부탁드릴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리조트 업체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을 뭐 어떻게 조정을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365페이지, 아, 66페이지 보면 저희 공무원 국외 여비 진행하시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제가 뭐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부분에서 저는 나름대로 약속을 받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지를 하는 것인데 모든 공무 국외에 대한 것은 행정과가 앞으로 틀어쥐어 달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 편성권이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부서한테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지금 여전히?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부서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왜 자꾸 편성을 하는지 모르겠는 것인데 예결위 때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균형발전국에서 기금으로 20명 해외 연수 잡은 거 아시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것은 일반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다 보니까 기금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인데요.

이상훈위원

그렇죠? 기금은 못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그냥 부서 마음대로 그렇게 책정을 해서 가시는 거죠? 그 금액은 저도 삭감 의견을 드리겠죠, 분명히. 그런데 분명히 어쨌든 그것을 총괄 책임 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국장님이 나서주시든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꼭 행정과의 잘못은 아닌데 그 노력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이제 국외 여비는 행정과에 좀 세워 달라고 요청은 드렸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75페이지에 그냥 이것도 의견인데 드디어 뭔가 제가 이제 한없이 얘기를 하다가 인공지능 시시티브이에 대한 것을 조금은 이제 부서에서 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청사 방호 시시티브이도 저는 인공지능 시시티브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마 인공지능이 결합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유지 관리비 648만 원이 나오시긴 하는데 이게 뭐 몇 대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어차피 시시티브이는 노후화가 될 것 같고 노후화된 거 교체를 하든 아니면 노후화되지 않아도 기기는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 수당 얘기를 잠깐 드리는데 뭐 한지숙 위원님께서 많이 정리를 해 주셨어서 조금 다행인데 궁금한 것은 관광과에서 관광자문위원회라고 2,000만 원 별도 편성한 거 알고 계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세우고 있고 다만 국비나 도비가 매칭(matching)되는 경우는 별도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훈위원

네, 이건 국비 도비 매칭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관광과에서 별도로 관광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 이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과에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행정과에서 자문위원회 총괄로 하는데 액수가 저희한테는 줄이겠다고 했는데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따로 나눠서 편성을 해버린 것인가 이렇게 저는 오해의 시선을 갖게 되는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좀 많이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저도 똑같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25페이지 보면 그 직원 적극 행정 지원비 신규로 세워 놓으신 것 같던데 이게 아예 신규인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게 지금 행정종합배상공제인데요, 아마 작년에 저희가 가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작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상훈위원

아, 그런데 추경에 하셨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본예산이라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추경에 됐었습니다. 추경에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 직원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다른 보험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명칭이 이게 맞는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극 행정에서 뭔가 보상 책임비가 발생하는 비율보다 저는 행정 소송으로 아니면 민사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저는 변호사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것의 보장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 여기 쓰여 있는 것은 2억 원이 한도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민사는 건당 2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형사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송을 어떻게 준비를 하려면 물론 소송비도 따로 책정하시긴 하셨겠지만 그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도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이 행정종합배상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공제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훈위원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평균값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상훈위원

네, 네. 그래서 저는 적극 행정 지원 부분이라고 하기에 이 부분은 저도 너무 좋은데 더 해야 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에서 말씀드려 본 거라······.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 정도면 적절한 액수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그 예산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좀 궁금해서, 그 367쪽에 기록물 관리 이게 어떤 우편 발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훈창위원

369쪽에 보면 우편 발송료 1억 5,000만 원, 디비 구축 1억 8,000만 원 이 기록물 관리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 뭐죠, 이것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전산에 관한 부분은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 업무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일반 우편, 등기 우편 이런 걸 많이 발송을 합니다. 그 비용을 저희 행정과에서 총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 개발비라고 해서 전산 개발비로 돼 있습니다. 중요 기록물 디비 구축 사업인데 우리가 전자 문서를 통해서 문서가 다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디비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도면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서류로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수십만 건인데 이 건을 다 스캔을 떠서 전자 기록 장치에 기록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 제목이 기록물이잖아요. 요즘 대전에서 국가정보원 자원 그 관리원이 화재 나가지고 아직도 국민신문고 행정 홈피 일부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백업(back-up)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아니면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백업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자료를 핸드폰 분실하면 끝나니까 우리도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놓고 쓰잖아요. 이게 우리 행정국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백업 관리?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는 작년에 예산 수립해서 별도 백업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백업 작년에 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런 것은 어떻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래서 백업을 한 번, 그것은 메모리를 저희가 구입해서 백업을 받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 지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올해 지출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백업을 시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뭐 수시로 이렇게 백업하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통상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좀 자주 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또 개인 정보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 개인 정보 유출 안 되게 요즘 ‘쿠팡’ 사건도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주문을 드리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통장 복리 증진이 있었잖아요. 워크숍 올해는 홍천 갔었잖아요, 2025년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뭐 내년에는 우리 시흥시에서 한번 그 비용을 쓰는 것을 연구해 보자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검토된 예산인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통장협의회랑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 관내로 추진하려고 지금 얘기 중이고요.

성훈창위원

관내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결론은 일단 아직은 안 났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통장협의회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차선책도 있어요. 사실 관외로 나가더라도 이렇게 뭐, 그쪽도 이런 워크숍을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시흥으로 끌어들이고 어떤 ‘MOU’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사실 우리는 소비 도시 아닙니까? 돈 벌어서 뭐 다 나가서 쓰잖아요, 지금. 뭐 예식장비도 나가서 다 쓰고 우리 시흥에 예식장이 없으니까 또 쇼핑도 우리 시흥은 마땅하게 이렇게 할 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다 나가서 쓰고 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자체에서 좀 쓸 수 있도록,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우리 시흥시 내에서 쓸 수 있고 그게 못 쓸 때는 이게 차선책으로 어떤 그런 다른 지자체하고 좀 자매결연을 맺어서 “니네도 우리 쪽으로 와라, 우리도 그쪽 가서 쓸 테니까.” 뭐 해가지고 똔똔이 아니면 뭐 일부라도 좀 우리도 보상받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싶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떻게 그게 그 타당치 않는 말인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갔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뭔가 좀 고민해서 우리 예산이 밖으로 나가야 어떤 업무에 질적 향상도 되고 뭐라도 향상된다면 나가야 되는데 또 우리 지자체에서 쓸 수 있으면 되도록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한번 우리 행정국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번에 워크숍은 관외에서 진행했습니다만 통장협의회 자체적으로 또 이제 송년회 진행하는 쪽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거북섬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말 송년회는 또 거북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워크숍 얘기가 이제 좀 나오긴 했는데 보통 버스 임차를 하면 한 45인승 이렇게 하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45인승이요.

박소영위원

혹시 임차료가 얼마 정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올해 1대당 180만 원이었습니다, 1박 2일로.

박소영위원

왜 이렇게 비쌀까요? 45인승 보통 버스가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도 한 1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당일은 100만 원인데요, 1박 2일이라서 좀······.

박소영위원

1박 2일이어서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비용 처리에 대한,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다 19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올해 180만 원이었는데 이제 내년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물가 인상률도 반영해서, 반영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비용이나 이런 것 비교 견적을 좀 받으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 확인해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비교 견적 받았는데 그 정도 금액이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버스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금액이 일정한 건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철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절별로 또 버스 임차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당일하고 1박 2일하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적십자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다 190만 원, 여기는 다 190만 원으로 잡아놨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수가 그 통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20대를 임차하시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나더라도 굉장히 그 대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비교해 보시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398페이지 제가 웬만해서는 통장님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한 번 얘기를 했었고. 혹시 선진지 견학은 또 오래되신 장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20년 이상 통장으로 재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올해 본예산 때도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장기적으로 근속하겠다, 한다라는 그 부분이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유관 단체들에 비하면 사실 다른 곳은 다 임기가 있어서 2년 안에 그 재임을 못 하고 장기근속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제지가 있어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은 20년 근속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따로 한 1,000만 원을 들여서 여행을 가시잖아요. 여행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저 이거 한 번 얘기하고 욕 많이 먹었는데 또 얘기를 하게끔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없애자, 뭐 어떤 이런 것보다는 그럼 다른 유관 단체들의 이런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다뤄줄 것인가,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없애자가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의 상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케어(care)를 해 줄 것이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단체별로 차이점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통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과 같이 어쨌든 행정 업무를 같이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어쨌든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도 직접, 예를 들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다 방문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박소영위원

통장님들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사람을 채용해서 기간 안에 사람 채용해서 같이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이 도와주시거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 그것은 이제 주민센터······.

박소영위원

예전하고 하시는 역할들이 조금, 예전에는 정말 가가호호 방문하시는 것을 직접 하셨었고 행정의 일을 많이 도와주셨었는데 지금은 단체들이 많이 생겼고 단체들이 하는 역할들이 각기 다르시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이제 통장님들의 역할이 뭐 줄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하시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 다른 유관 단체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때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분들이 장기근속해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오해를 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우를 해 드린다면 우리 또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뭐 봉사자의 날 해갖고 하루 이렇게 행사하거나 이런 것으로 다 달래드리지 여행을 보내드린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봉사하시는 그 양의 차이는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봉사의 뭐 양이나 성격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고요, 어쨌든 저희가 모든 단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다 총괄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예산법무과에서 들으셨기를 바라지만 행정과에 있는 여기 통장 부분에 대한 부분들만 이렇게 챙겨 주시는 거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속해 있는 곳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시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건 행정과가 고민할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가 고민을 하거나 똑같이 안 하거나 똑같이 해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형평성이잖아요. 다른 곳은 다 장기근속 못 하게끔 막아놨기 때문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 물론 다른 규정 같은 경우에 연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하지만 저희도 뭐 연임을 이렇게 조례상으로 열어놓은 건 아니고요, 연임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연임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때도 연임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가 욕 많이 먹었다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연임 규정이 있으려면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기근속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이 통장도 다 임기가 있어갖고 다시 뽑고 다시 뽑고 하시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것을 장기근속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401페이지입니다. 앞에 보니까 남북 교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과에서 다루고 계세요. 그리고 401페이지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인데요, 이것을 지역협의회 참석 수당이라든가 사업 지원 물품 구입비 뭐 김장 담그기도 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을 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 그렇게 하진 않고요,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어서요, 다같이 다가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목감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는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목감복지관에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목감복지관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탈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고 그쪽을 중심으로 그 하나원이라고 북한 이탈 주민 관리하는 그게 지금 목감동에 있다 보니까 목감복지관 쪽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을 행정과가 하면 그러면 우리 시에 민주평통이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민주평통은 지금 주민자치과에 있어요. 그러면 민주평통이 행정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을 하거나 남북 평화 협력 이런 사업들을 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면 이 단체를 다루는 것은 주민자치과가 아니라 행정과가 아니어야 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민주평통의 업무, 어쨌든 맡은 그 분야가 다양하고 그 중의 하나가 북한 이탈 주민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성격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만 받아서 민주평통에서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장 담그기를.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그 단체가 그래도, 민주평통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민주평통이 행정과가 아니라 주민자치과에 속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예전에 민주평통······.

박소영위원

어떤 부서의 역할이 좀 다른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예전에는 민주평통도 행정과에서 좀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주민자치 쪽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도 이런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다 있는데 평통 자체가 주민자치과에서 다루기에는 또 다른 국민운동본부라든가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갖고 어디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417페이지입니다. 후생 복지인데요, 우리 건강검진비 뭐 직원들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기간제분들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의 얘기를 듣고) 아,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해당 안 되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해당 안 됩니다. 네.

박소영위원

해당 안 되시고, 그런데 도시공사의, 저희 산하 기관이죠. 산하 기관인 도시공사의 기간제는 건강검진비를 받고 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예산법무과랑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직접 여기 기관에서 일하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기간제분들, 그러니까 어디에 맞추실래요? 산하 기관의 기간제분들의 건강검진을 없애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 시의 기간제분들의 건강검진비까지 해 드리는 게 맞을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뭐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여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떻게 산하 기관이 우리 직접 기관보다 이런 직원 복지가 더 좋아요? 이것은 출연금이든 어떤 출연기관 받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법무과 잘 듣고 계시죠?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한 세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우리 385쪽에 보면 김장 담그기가 있어요. 김장을 연말마다 너무 많이 담아갖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싫어해요.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냉장고도 없지, 쉬어 터져갖고 못 먹는다, 왜 김장만 주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도 내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꼭 김장을 하지 말고 누룽지 같은 거나 아니면 컵라면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 주면 누룽지야 끓여서 어르신들 잘 드시잖아요.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여기 우리 시에서 이것 안 하더라도 엄청나게 합니다. 적십자에서도 하지, 뭐 바르게 살기에서도 하지, 그다음에 뭐 또 자봉에서도 하지, 이 김장이 너무 많이 돌아요, 이 시흥시에서 겨울철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 좀 권고를 하고 싶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배낭여행비를 1억 원 잡으랬더니 안 잡으셨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안 잡으신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여러 가지 좀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도 공무원들의 그나마 자유 시간인데 그것을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올해 좀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요.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이봉관위원장

아니, 작년에 5,000만 원 해 줘갖고 뭐 이백 몇십 명?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또 가야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보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신청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봉관위원장

그렇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래서 신청 들어온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일단 2,000만 원 수립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요. 꼭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담으시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상반기 조직 개편을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을 올렸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왜 기사를 그렇게 내보냈을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마 의회 내에서의 발언을 보고 그냥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어제 조치 취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이, 사실 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수정안 제출은 저희가······.

이봉관위원장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수정 보도를 내게끔 해야, 행정과에서 그것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아니, 이게 무슨 조직 개편을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고, 이게 뭔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지만 썼다고 본 분들도 그것을 갖다가 보도를, 수정 보도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 다른 시에서 보잖아요? 웃음거리 돼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수정 보도를 좀 하게끔 해 주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홍보담당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10분 쉬지, 뭐.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소영입니다.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유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은아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이지혜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시흥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저희 499페이지 산출식으로 보면 501페이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중 자원봉사 네트워크 예산이 202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 자원봉사 네트워크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해 주시겠어요, 세부 계획?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올해 전국 자원봉사 콘퍼런스(conference)를 진행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섰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자원봉사 콘퍼런스 전국 행사가 없고 기존에 운영, 전년도에 운영하던 그런 사업들 위주로 좀 다시 재편이 됐고요. 지금 증액이 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신규로 시작하는 부분들은 권역별로 몇 개 동씩 묶어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사업들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게 좀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작은 봉사 단체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들에 대한 증대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다른 예산 변동 사항이나 편성 부분에 있어서 좀 증액, 감소된 부분은 저희한테 상세 설명을 주셨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주시지 않았어요, 자원봉사에 대한 서류는 하나도.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이 된 부분이 그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이전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에게 이전비와 더불어서 올해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그걸 전부 민간 위탁금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섰던 임차비라든지 관리비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금으로 가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한지숙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예산이 적은 부분이 아닌데 물론 이게 너무 많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산 항목이 거의 10억 원 가까이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서류는 이게 봉사센터라서 그런지 상세 설명에 대해서는 거의 안 주셨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2025년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을 지적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항상 노고가 많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억 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몰라도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하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상세 자료 다시 챙겨서······.

한지숙위원

네, 저희가 이 산출식만 봐서는 이것만 보고서는 저희가 다른 부서 질의하듯이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뭐 기타 법인 운영비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법인 운영비?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이 법인 운영비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회계감사라든지 또 직원들 역량 강화하는 이런 법인을 운영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회계감사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지금 센터장께서 내년 2월까지가 임기세요. 그래서 다시 또 센터장이 위촉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등기 부분이라든지 또 직원들 역량 강화하는 그런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것을 부서만 알고 있지 저희가 이 10억 원가량의 예산 편성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큰 항목, 운영비 그다음 인건비밖에는 알 수 없고 뭐 프로그램비나 행사비 뭐 자원봉사 홍보비 이렇게 있는데 책자만 보고서는 정말 이거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 또한 자원봉사 인정 보상비 5,000만 원 1식 표현이 맞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원봉사 인정 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분야별로 나눠서 청년 뭐 중년, 장년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또 그 우수 봉사자들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아니면 상조, 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를 다 산식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식에 다 넣을 수 없으면 부속서류는 주셨어야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한지숙위원

한 장도 안 주셨어요. 자원봉사만 유독 이뻐하시나 봅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 상임위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금 자료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적은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항목 주셔야 되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거에 맞춰서 또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 또 남는 것 조정할 수 있나라는 저희가 질의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서류가 너무 미흡합니다. 아예 없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바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522페이지 미산동문화복지센터 운영이랑 거기 보면 주민 소통, 주민 소통 뒤에 글씨 빠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동 비해서는.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예산이 있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다음에 또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보면 거기도 또 주민 소통 교육, 이것은 교육을 빼먹은 것 같아요, 미산동 것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네.

한지숙위원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오이도문화복지센터에도 산출식 보면 똑같이 있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각 분류의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또 동마다 어떻게 달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항목은 같거든요. 이게 뭘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 주민 소통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정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한지숙위원

프로그램 비용이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정규 프로그램 외에 좀 특강처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하는 것과 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 그 역량 강화로 나누고요. 지역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센터만의 필요한 그런 지역 주민들하고 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도 각각 특색 있게 운영하는······.

한지숙위원

전부 다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면 세 가지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아니죠. 그 맨 마지막에 주민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센터마다 특성에 맞게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다 다른 이유는 주민 수요가 달라서? 그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잠시만요.

한지숙위원

지금 홍보비 같은 경우도 두 센터는 100만 원씩 잡혀 있고 하나는 홍보비가 200만 원 잡혀 있고 그리고 매화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사업비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이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특별히 증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예산 안에서 그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싶은 부분들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오이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만 원이 넘는데요? 지금 제가 센터 3곳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아무리 주민 수라고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오이도가 2,000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 주셨을까요?

한지숙위원

네,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넘어요. 어디야. 아니, 매화, 매화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 매화 같은 경우에는 센터 자체가 다른 두 센터에 비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같은 경우에 다른 센터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활동하는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사업비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 소통 활성화를 어떤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이만큼 비용이 매달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산출식을 봐서는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설득력도 좀 부족하고. 이것도 별도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방수 공사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오이도문화복지센터에 누수가 있다고 올 초에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봄부터 정기적으로 나가서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경로당 있는 쪽이나 아니면 뭐 화장실 쪽 이런 쪽에 누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몇 달 지나서 또 가보면 조금 더 확장되어 있고 새로운 곳이 생기고 해서 점점 누수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옥상 바닥이 다 부식이 돼서 옥상에서부터 누수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옥상 방수 공사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워낙 그 센터 자체가 오래되어 있었는데 방수 공사를 그동안 못 하고 있었어서 누수가 많아서 방수를 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 누수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서 미리 좀 예산을 편성해서 장마철 오기 전에 좀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 내용은 쭉 사업 개요에서 봤는데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금액을 딱 봐서는 딱 수의 계약하기 딱 좋은 금액이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 그 이런 업체 쪽에 예산을 받아봤을 때 저희가 예산을 두 번, 세 번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견적을.

한지숙위원

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다 다른 업체에서 받았고요, 처음에는 바닥공사만 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을 때 3,000만 원 좀 넘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바닥만 해서는, 저희가 좀 경험이 있는 부서에다가 여쭤봤을 때는 난간 쪽, 벽 그쪽까지 다 하지 않으면 어차피 또 누수가 생긴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다 확장해서 받았을 때······.

한지숙위원

업체 선정됐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니요.

한지숙위원

아직 안 됐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견적만 받았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각 부서마다 개보수 비용이 딱 수의 계약하기 딱 좋은 맥시멈 금액으로다가, 일의 수월함을 갖기 위해서인지 그거겠죠. 물론 그 이유이겠지만 거의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어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또 맥시멈 다 잡은 데는 5,000만 원 잡아서 부가세까지 5,500만 원 해서 수의 계약하기에 딱 좋은 조건으로다가 예산 편성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게 부서에서의 다 필요성에 의한 건지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이만큼까지만 해라라고 해서 뭐 추후에 또 추경을 잡아주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 2026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신규인데 기정에 살짝 넣은 것, 그다음에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 금액 조정을 한 것,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렸고요. 아까 자원봉사센터 훌륭히 운행하고 계신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료를 안 주시는 것은 안 되니까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저희 자치행정 끝나기 전에 꼭 자료 주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하여튼 사업 중의 하나 참 인상 깊게 느껴져서 좀 오늘 예산서에 올라왔길래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 매화희망센터 제가 여기 성과 공유회 한 번 갔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이지혜 팀장도 왔는데, 이야, 정말 따뜻하더라. 이게 사람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구나. 뭐, 보니까 뜨개질 무슨도 있고 통기타도 있고 보니까 여기 참여 인원을 내가 유심히 보니까 한 5,100명, 지금 매화동 인구가 사실 1만 1,0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5,100명, 물론 중복도 했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참여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그냥 건물이 좀 작은 것 그거만 좀 넓으면 우리 매화동 주민들이 단합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포동, 포동이나 하상동 거기가 주민센터하고도 멀고 그래요. 지금 우리 조례를 살펴보니까 3개, 오이도하고 미산동하고 매화희망 이 3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더 확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상동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에 가까운데 물론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좀 이렇게 해 주면 좋겠고 저 포동도 사실 발전이 멈춰진 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주민자치 프로그램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 매화동 가보니까. 이게 진짜 희망이 있는 그런 마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서 진짜 주민들, 지금 이 아파트 세대에서 이렇게 자연부락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는데 이게 마을만들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나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뭐 예산이 된다고 하면 좀 그런 사업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소연

박소연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박소영입니다. 지금 계속 나왔던 센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위탁, 재위탁을 11월에 했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추진 중인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미산동 센터는 어떻게 됐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미산동 센터는 지금 기존에 하시던 데는 안 들어오셨고요. 새로운 곳 두 곳이 신청을 하셨고 그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디가 선정됐는지는 나중에 추후 좀 알려주시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세 곳의 복지센터를 계속 비교를 했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현장에도 가봤었고 그랬을 때 사실 매화, 미산동, 오이도잖아요. 매화동은 센터장님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 팀장님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공간이 좁아서 그렇지만 그 매화동 자체 주민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미산동 경우에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풍요롭고 풍족한데 대비해서 사업비 자체가 매우 적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 비용은 전체 비용 중의, 지금 전체 비용이 2억 4,000만 원이잖아요. 이 중의 인건비 1억 5,000만 원 빼고 운영비 7,500만 원 빼면 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 됐든 운영자가 바뀌게 되면 조금 달리 분위기가 바뀌어지겠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매화동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오이도 같은 경우는 저는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센터장님, 월급 자체가 사실 팀장님하고 팀원한테 월급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게 위탁하는 곳마다 다를 텐데 센터장님 조금 덜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미산동에 비해서 덜 받으시면서 팀장하고 팀원을 더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거기 옥터초등학교 거기에 있는 뭐 꽃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같이 해 주고 계시고 또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또 많이 그 주민분들께 많이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민 소통 공간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이도랑 매화동은 잘하고 계시는데 미산동이 좀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일단 바뀌셨다고 했고 그러면 올해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조금 보면 될 것 같네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는 이제 마을만들기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공동체 활동 지원가가 두 분 계시는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저희 지금 임기제로 두 분 계십니다.

박소영위원

이부제로? 혹시 그러면 약간 권역별로 찾아가는 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권역별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25개의 희망마을 공동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 25개 마을 각각 다 방문해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또 아니면 모아서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또 지원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마을만들기팀에 공동체 축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희망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흥시에서는 굉장히 잘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주민분들, 활동가들을 많이 역량 강화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발굴하죠. 뉴 페이스(new face)를 발굴해서 마을에서 같이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많이 꺼내는 역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뭐 주민자치회에 봉사하시기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같이 해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희망마을 만들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되면서 그리고 참여 예산이 없어지고 하는 환경 변화가 있으면서 이 주민자치과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동이 됐거든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희망마을 만들기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예산이 크지도 않아요.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마을에서 무엇을 할까, 마을에 있는 공간에서 그 아기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를 할까 하면서 참여도는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다음 단계로 잘 안 넘어가시기도 하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런 서류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일반 주민분들이 시작하는 공동체 사업이어서.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작은, 작은 단위의 이런 것들이 손이 많이 가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주민분들이 ‘나도 또 재미있는 것 다시 해 보고 싶다.’ 뭐 ‘축제에 참여해 보고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계시는 또 뭐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분들은 학교 단위로만 움직이시는데 이분들이 또 마을 일은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공동체에 계신 분들이 희망마을에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뭐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꺼내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한 팀으로 계시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저희가 좀 더 새로운 지금 이 희망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해서······.

박소영위원

아파트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주민 소소하게 모여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새로운 활동가들도 많이 발굴하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마을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청년들에 대한 그 보조금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청년이라는 이름이 딱 붙으면 그 기회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실은 저희 30대, 40대 아기 엄마들, 아기 엄마들은 나이대로는 청년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기 엄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정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서 어차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하면 이사도 잘 못 가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소소하게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사업으로 보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고 싶은 그런 순수한 분들, 순수한 주민분들을 잘 공동체화시켜 주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올해는 조금 더 발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짧게 하나만 그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 한 번 더 그래도 언급은 해야 돼서, 마을 축제 사업이 3,500만 원 10개소 원래 2년간 하셨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3,500만 원씩 10개소 하셨고 작년에도 3,500만 원 10개소 하셨어요. 이 언급을 할 때부터 사실 경쟁력 있는 축제가 아닌 이상 좀 정리를 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것에 대한 방식으로 결국에 격년제를 어쨌든 해 본 것인데 저는 그다음 단계로 사실 바랐던 점은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었었어요. 권역이라는 게 우리는 존재하고 생활권이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축제에 3,500만 원에 하라고 그러면 되게 작은 수밖에 못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역이 ‘신천·은행·대야다.’라고 하면 신천·은행·대야가 사실 거의 권역이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 할 수도 있고 정왕권들도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봤는데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계획은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계속 지금 앞으로 우리가 늘어날 동이 두 개 동 정도 나올 텐데 두 개 동이 늘어나면 또 두 개 동에 3,500만 원씩 줄 것이냐, 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의견,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올해 또 시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또 회장님, 그 추진, 축제추진위원회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 보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역별로 했을 경우에 참여에 대한 그런, 누가 총괄을 할 것이냐, 또 뭐 이게 우리 동만의 특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하십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동체 축제는 그 마을에, 저희가 사실 이 공동체 축제를 추진하면서는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저희 희망마을 만들기 조금 전에 박소영 위원님도 의견 주셨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취지에서 이게 공동체 축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단위를 좀 작게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축제가 커지다 보면 이것이 그 마을 공동체 축제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어떻게 그려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것 하시잖아요, 우리 내부에서도. 거기 보면 동마다 거기도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막 부스 차려서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형태면 나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을만들기의 활동 중의 하나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축제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축제 많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과 공유회처럼 부스별로 우리가 마을만들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부스 차려 놓고 저희들 서울대 거기 빌려서 막 크게 하잖아요. 그 활동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점 이게 축제화 되고 계속 축제로만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른 우리 시 대표 격 축제들 다 삭감됐거든요, 되게 많이. 그런데 마을 축제 다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 위에 그럼 보면 마을 공동체 축제 역량 강화 2,000만 원 있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거는 원래 했던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원래 축제가 20개 동이 매년 축제를 했었는데요, 이게 시범이면서 10개 동씩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요, 그해에 축제를 하지 않는 나머지 10개 동은 다음 연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데 비슷한 유사한 지역에 견학도 다녀오시고······.

이상훈위원

벤치마킹?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스스로 자체 학습하는 그런 교육도 좀 하시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이 시범 사업 운영하면서 원래 그 3,500만 원씩 축제 하는 동에 예산 잡고요, 그렇지 않은 동은 2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렇게 해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유랑 뭐 이것은 다 알긴 하겠는데 하여튼 얘는 줄어들 생각은 전혀 없어서, 이것을 조금 위원님들 다 열어놓고 우리 시도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혼자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저만 이제 욕먹고 사실 보면, 그런데 이것은 다들 그러면서······.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이봉관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하고 그 축제, 동 축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축제위원회 회장들이 살벌해, 같이 묶어서 해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압박을 하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시면 돼.

이상훈위원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좀 위원님들끼리 다 열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또 자치행정위원회와 간담회 얘기를 또 해 주셔서 마침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간담회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회장님들만 모시고 왔을 때는 회장님들이야 당연히 이것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근데 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 시민들이 바라보기엔 또 일반적인 축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나셨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과장님, 그 매화동 복지센터가 증축을 하려다가 구조상 문제가 있어갖고 우선 구조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메모해 놓으세요. 위원님들이 답변했을 때 답변을 주셔야지. 그래서 거기가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증축하는 게 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매화동 말씀하십니까?

이봉관위원장

네, 네. 그래서 그 매화 행복센터 3층 대강당을 이번에 좀 리모델링하면서 평수가 한 10평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매화동에서 하는 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강당에서 비는 시간에 하면 될 거예요. 거기는 완전 리모델링 100프로(%) 해놨으니까 매화동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새로 짓지 않으면 좀 힘들다는 저기가 나왔어요, 구조 개선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매화동 행정복지센터 말씀······.

이봉관위원장

저기 매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문화복지센터 말씀하신······.

이봉관위원장

네, 문화복지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네.

「희망센터」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준 거예요, 3층 대강당을.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한번 방문하셔도 돼요. 가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그래서 지금 시설과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데 힘들지 않겠나 봐요, 구조 개선 때문에 또 건물이 적고, 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요새는 이 지진 안전 때문에 무지하게 강화가 됐어요. 옛날에 막 올리면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다른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 성과 공유회 예산을 안 잡았네요? 그 뭐 추경에 잡으려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말씀하시는······.

이봉관위원장

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성······.

이봉관위원장

엊그저께 했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어땠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걱정 많이 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우선 같이 참여하셨던 주민자치 위원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셨고 어찌 됐든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신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또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침 우리도 저런 것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었는데 볼 수 있어서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또 그 사례 발표 이런 것도 준비하시고 또 들으시고 하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또 시간에 쫓기면서 예산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기저기서 잘 아껴서 써서 준비는 했는데요, 저희 나름으로는 그래도 첫 번째 성과 공유회였는데 굉장히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걱정해 주시고 또 챙겨봐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추경에 좀 생각을, 네, 왜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지금 예산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어디 담아져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숨겨놨구먼, 그럼 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니······.

이봉관위원장

다른 데다 숨겨놨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추경에 반영할 때에는 성과 공유회라는 세부 사업으로 있었고요, 이번에는 역량 강화라는 세부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담았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에잇, 그러니까 모르지. 그럼 옆에다 괄호 치고 성과 공유회 이렇게 하든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고생들 많으셨고 뭐 주민자치회에서, 제가 못 가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 분이 연락 오셔갖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린다고도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회기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부위원장님이 가셨고 그랬으니까 다음부터는 이 계획을 상세히 잡으셔 갖고요, 예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얘기를 하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언입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소윤 경리팀장입니다. 구기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송주 자산관리팀장입니다. 이삼숙 공공용지보상팀장입니다. 오정근 청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영승 청사관리2팀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회계과 예산 중에서 뭐 크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크지 않아서 근데 하나 그냥 아쉬운 마음에 한말씀만 드릴 것인데 제가 공공청사 내에 지하 공간을 활용한 직원들 복지와 또 더불어서 시민들이 왔을 때 좀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보자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예산은 이제 반영이, 아무래도 저도 알죠. 시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근데 그 계획을 혹시 아예 안 잡으실 생각인 것인지 아니면 좀 추후에라도 꼭 잡으실 생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방문하셨을 때 공간에 관련된 말씀이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예산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어서 현재도 그렇고 저희 내부 직원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좀 검토해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시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저는 시민들도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게······.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지하 너무 어둡고 그 공간이, 또 그 어두침침한 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페인트칠만 돼 있는 그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좀 뭔가 휴게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직원들의 이 역량 상승이 또 그 환경의 변화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시청에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기존 것을 좀 리모델링해야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 예산보다 당연히 민생 예산이 중요하니까 그것에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꼭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정말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삭감 얘기들도 드리면서 막 예산도 조정이 될 텐데 좀 우선순위에 이런 것들 반영을 좀 해 볼 수는 없을까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공용 차량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시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우리 시의 공용 차량이 지금 몇 대나 돼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한 349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349대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동에 나가 있는 차량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래핑(wrapping) 작업 얼마나 교체하셨어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래핑은······.

한지숙위원

노후 래핑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주문을 부서에다가 했었던 상황인데 노후된 차량들 교체하거나 아니면 수리 정비할 때 지금 현 우리 ‘바이오 시흥’, ‘K-시흥’에 맞지 않는 정말 녹슬고 낡은 차량들에 대한 교체 작업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고 또 교체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그 래핑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좀 질의드릴게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우선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래핑 비용을 좀 잡아놨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이 이동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저도 그 부분 동의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실천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혹시 동에서 이렇게 의견을 받아보시거나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아, 동에서요?

한지숙위원

네, 동에 있는 차량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조사해 보지는 못했고요. 아마 올해 내년 것 추진하면서······.

한지숙위원

지금 관에서, 시청에서 운행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고 관리가 좀 더 용이한 편인데 동에 나가져 있는 차량은 좀 관리가 잘 안 돼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전에 상반기에도 저희가 전반기에도 월곶동에 있는 관용차 아시죠, 밑에 박스 대고 다녔던 것?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 차부터 예시를 해서 저희가 교체 주문을 했던 동들이 또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동이 좀 몇, 지정해서 말씀드린 동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서 지금 시흥시 실정에 맞는 래핑으로다 좀 교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후에는 말씀이 없으셨고 단지 우리 팀장님이랑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랑 해서 관용차 래핑을 저한테 “의원님이 하라 해서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콘셉트에 안 맞는 거 희한한 거 해놓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눈인지 나뭇잎인지 뭔지도 구분 안 가게 멀리서 보면 그냥 막 이렇게 흙탕물 튀어서 꼭 세차해야 되는 차처럼 래핑하신 것도 있고 해요. 그 래핑비가 싸지 않거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다시 재래핑하려면 철거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 좀, 콘셉트에 안 맞는 차 되게 많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동에 있는 차들이 더 관리 안 되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든가 아니면 하려면 하든가 해서 노후된 것 좀 교체해 주시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노후된 차량도 참 많아요. 지금 전기차 좋다고 해서 교체를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전기차 말고 기존 차량도 정말 이것은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차량 많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개인 차들 이용하시고 하는 부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산 없어서 교체 못 해 주기 때문에 직원들 개인 차량 이용하면서 유류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급한 상황 아닌 이상은 좀 개인 차량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저희 홍보팀이나 다른 부서 통해서 뭐 개인택시를 이용한다든가 공용 차량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래핑 작업도 많이 하고 제가 오늘 어느 분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외지에 가서 우리 시흥시가 래핑돼 있는 것, 아마 간부님들 아실걸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톡에, 아시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그 방에 있는 것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아마 이분도 ‘우리 시흥이 이렇게, 여기 타지역에서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광고를 해 주시네.’ 아마 그 뜻에서 촬영을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핸드폰 화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강변북로 맞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시흥이 미래다’라는 이런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정말 효과적인 것이지. 저희 관용차는 정말 나뭇잎인지 눈사람인지 모를 흩날리는 그 진흙탕 같은 그런 래핑하고 다닙니다. 이것에 비하면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하물며 이렇게 남양주에서, 강변북로에서도 저희를 이렇게 홍보해 주는 ‘시흥이 미래다’ 이런 문구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래핑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좀 각성하셔야 돼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하랬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것 많이 해놓으셨어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아, 네.

한지숙위원

그것 조금 수정하셔야 됩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정말 흙탕물 같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위원님, 그것 진행할 때······.

한지숙위원

저 그렇게 요구한 적 없고요. 팀장님 되게 많이 고생하셨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어요. 특히나 에스유브이(SUV) 차량은 더 심해요, 지금 딱 보면. 너무 창피합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전체적인 콘셉트 잡을 때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좀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이것 간부 톡에 올리신 거 너무 잘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도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어차피 쓰는 예산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면 효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보면 그 산출식에 보면 직원 출장용 차량 리스료(lease料)가 있어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게 뭐예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차량, 저희가 리스한 차량이 한 두 대 정도 있는데요, 이게 일반 차량 중에 저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차량 수급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 ‘카니발’ 같은 차량 같은 경우들은 이게 구입하고 주문하고 받을 때까지 1년 반,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차량들은 저희가 당시에 한 2대 정도는 리스로 돌려가지고 운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직원 출장용이에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의전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이게 의전용이에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그 명기를······.

한지숙위원

그러면 직원 출장용 아니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명기를 저희가 조금 잘못, 예전 표현대로 아마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의전용 차량입니다.

한지숙위원

이것 직원 출장용이면 제가 지금 차량이 몇 대인데 직원 출장용 리스를 따로 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의전용이면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차량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건 완전히 틀린 산출인데?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그 표현을 저희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어, 이것······.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일반 차량들은 저희가 한 40대 정도를 직원들이 배차해서 쓸 수 있게 상시 좀 하고 있고요.

한지숙위원

몇 대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한 40대 정도.

한지숙위원

40대?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사십 대?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 출장용이 아니라 ‘CEO’용이잖아요, 의전용.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이건 거기에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한지숙위원

네, 이것은 수정하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지숙위원

그렇죠?

이봉관위원장

그것 스티커 붙여갖고 스티커 해서 다 붙여놓으세요, 예결위도 넘어가야 되니까.

한지숙위원

이것은 완전히 틀린 산출 방식이에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저는 이것 깜짝 놀랐어요, ‘직원 출장 갈 때 차를 또 빌려주나?’라고, 관용차가 몇 대인데. 이것 수정해 주시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이 저공해 차량 임차 이거는 뭘까요, 5대?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자료를 뒤적이며) 저공해 차량······.

이봉관위원장

팀장님! 이것 담당 팀장님 계시죠? (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좌석에서 일어서며 - 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울지 마시고.

자산관리팀장 김송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차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친환, 저기 뭐지, 저공해차 차량은 전기차 5대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표현이 지금······.

한지숙위원

저공해차가 전기차예요?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네.

한지숙위원

같은 말인가요?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네.

한지숙위원

저공해 차량이 전기차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인가요?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저공해 차량 안에 전기차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숙위원

그렇죠? 뭉뚱그려서 쓰시는 거죠?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아, 네.

한지숙위원

대부분 우리 지금 부서에서 전기차는 전기차라고 하지 저공해차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아, 저희······.

한지숙위원

이렇게 저공해 차량은 우리 스티커도 붙여져 있잖아요. 저공해 차량 주차 요금 뭐 몇 프로(%) ‘DC 인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앞에 차에 스티커도 붙여놓잖아요. 그런 차를 저공해 차량이라고 흔히 말하고 전기차는 전기 차량이라고 해서 지금 부서에서 전기 차량으로 각 동에서도 교체할 때는 전기 차량으로다 출고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저공해 차량이란 말이 맞나 싶습니다.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아, 그 저공해 차량의 일종이 전기차여서······.

한지숙위원

그 안에 포괄적이다, 그 의미시죠?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도 이것은 좀 분명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아······.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괄호 치고 전기차 이렇게.

한지숙위원

5대는 뭘까요?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전기차 5대를 저희가 그러니까······.

한지숙위원

전부 다?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차랑 수소차를 임차해서 쓰기는 했어요.

한지숙위원

네.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시범적으로 수소차를 도입해 봤는데 충전소가 너무 멀고 해가지고 내년부터 저공해차라고 저희가 쓰긴 했지만 내년에 실질적으로는 전기차를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 시정 홍보물 래핑은 아까 말씀드린 래핑 내년에 할 거 예산 잡으신 거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네, 래핑 부분은 참고로 저희가 수요 조사는 했었는데 그 상태를 보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할 때는······.

한지숙위원

100대 정도 잡으신 거예요?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아니요. 이거 백······.

한지숙위원

100대 잡으셨는데?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어······.

한지숙위원

시정 홍보물 래핑 2,000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씩 100대 잡았잖아요.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회계과에서 한 게 다른 부서보다 더 비싸죠? 회계과가 원래 더 저렴하지 않나요?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시트지나 이런 게 좀 가격이 ‘3M’ 이 특정 상호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단가가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지숙위원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래핑이라는 게. 그럼 지금 우리 홍보팀에서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평균보다도 훨씬 비싸요.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아······.

한지숙위원

시흥시 회계과가. 이것도 한번······.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네, 그러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지금 이 업체 한두 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도 비교 견적 하세요. 몽땅 다 지금 한 업체, 두 업체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재정이 힘들 때는 비교 견적 해야 되는 게 의무적인 거잖아요, 우리 해야 할 일들이고.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네.

한지숙위원

비교 견적 하셔서, 뭐 싼 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는 그런 대금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를 향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 55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작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행정감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로 인해서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 당시에. 시정연구원부터 해가지고 공유재산 행감 한 후로 굳이 밖에 안 나가고 우리 공유재산 활용하겠다 해서 많은 세이브(save)가 됐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그때도 공유재산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다른 부서들 너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공간이 좁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부서들 저희 공유재산 추천하니까 “어제 계약했어요.”, “지난주에 계약했어요.” 이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배정 못 받았던 그 내역도, 아마 팀장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고생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시점에는 지금 한 1년, 2년 차 돼 가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공유재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리스트 좀 요청드릴게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559페이지고요. 우리 일단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홈페이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계약 사항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정보가.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거는 누가 관리하고 계세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사실상 저희 지출 관련된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당겨가서 표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올리시는 거예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e호조’ 시스템 그 계약 관리 시스템에 있는 것을 이제 그 정보가 표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계약관리팀에서 관리한다라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한다고 봐야 되고요.

박소영위원

보면 되는 거네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계약상 공개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근데 거기 보면 어떤 곳은 계약 사항의 정보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계약 업체명부터 시작해서 주소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디 부서인지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 금액이랑. 그런데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일부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예전 정보가 좀 정확하게 안 따라오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비를 하셔야 되겠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이 부분 따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아마 저희도 뭐 최근에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일부 전체 내용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별도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어쨌든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거 조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그 부분은······.

박소영위원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표시가 되든가, 뭐 수정 최종 수정 날짜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아······.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주소를 바꾸시더라고요, 좀 문제가 되는 것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아마 기본적으로 계약할 당시에 있는 정보가 저희 대장에 남아 있을 거여서 그대로 정보가 넘어갈 텐데 아마 나중에 변경되는 부분들은······.

박소영위원

조금 제가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는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주소를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그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정보 공개, 저희 시민분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든가 하면 잘 안 주시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우선은······.

박소영위원

저희가 이렇게 하더라도 잘 안 주시는데 볼 수 있는 정보 공개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건드리시면 사실 안 되겠죠. 그러면 투명하지 않은 정보인 거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기본적으로 아마 그대로 연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수정하시더라도 그게 티가 날 수 있게······.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부서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에서 다 걸릴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렇게 걸리시면 안 되겠지만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 확인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두 번째로 이제 조직 개편이 여기 지금 보니까 교체 물품 구입이랑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인사 발령,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사무 집기 구입 이게 잡혀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국이 하나 신설이 되고 과가 또 신설되면 저희 시청 내부에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외청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회계과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 검토하고 있는 바로는 현 상태에서도 저희가 내부 공간, 본청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아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외부 공간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또 여기 인근으로 하시게 될까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기본적으로는 민원인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봐야 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청 인근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이게 고민을 또 많이 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 공간을 쪼개서 쓰기도 하고, 예전에 4층에 방송국 있었던 공간도 다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국이 생기면 복지국이 이제 분리돼서 하게 될 텐데 또 새로 생기는 과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또 안 되실 거예요, 같은 복지국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다른 과가 외청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 것을 결정하셨어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현재 검토 중입니다.

박소영위원

나가는 과가 사실 나가게 되면 저희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비용과 외부에서 먹는 비용은 굉장히 다르고 직원들이 체감하는 또 그게 매우 다르거든요, 본청과 외청의. 그래서 나가는 부서가 있더라도 거기가 좀 나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비용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 대응 방법이 있으세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우선 현재 조직 개편은 저희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 8,000만 원하고 저희가 올해 아직 미집행되어 있는 또 그 청사 관리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박소영위원

먼저 사용하시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반영해 볼 생각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됐을 때 서운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지금 시정, 시정 홍보, 뭐 래핑 이런 것이 있었는데 혹시 래핑(wrapping), 버스 래핑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비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디자인하고 다 따져 봤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수는 저희가 많은데 소형차는 좀 금액이 좀 낮고······.

박소영위원

큰 대형 버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편차가 조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버스는 혹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 단가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봐서······.

박소영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면, 간단한 질의여서, 네.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버스 래핑은 한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대당, 대형 버스.

송주

김송주자산관리팀장

네, 전체 래핑하면 그 정도 선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저 문화예술과 듣고 계시면, 문화예술과는 그 버스 래핑비를 2,400만 원 잡으셨거든요. (발언대를 향해)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산법무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지금 청사, 동 청사 시설물 개선 공사를 하시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각 동마다 아마 시설물 전수조사해서 어떤 게 시급한지 필요한지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골고루 세워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사 관리하는 중에 저희가 오래된 청사가 있고 신규로 지어지는 청사들이 있는데 예전에 지어진 곳들 중에 혹시 뭐 헬스장을 운영한다든가 지금 저희가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어울림센터로 다 이제 보내고 했는데 청사 안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곳이 혹시 몇 군데가 있을까요? 좀 있을까요? 아직 남아 있는 데들이 좀 있을까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저희가 3동, 정왕3동 같은 경우에······.

박소영위원

3동?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소영위원

정왕2동에······.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2동, 2동 2층에, 네.

박소영위원

네, 2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혹시······.

이봉관위원장

3동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3동도 있어요, 헬스장?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 헬스장이,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 헬스장들이 있고 좀 접근성이 가까운 곳을 사용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동에서 주민분들을 위한 헬스장 운영을 저렴하게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용률도 높고 한데 저는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화, 뭐 수익 사업 이렇게 해서 좀 하시기는 하는데 이 관리가 전문적이지는 못하시거든요. 그냥 공간만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냥 청소라든가 어떤 그런 물 사용료나 이런 것을 수입 받은 것으로 낼 뿐이지 여기의 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할 수 있어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동에서도 해 주고 계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헬스장 운영이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맞지만 어떤 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이 공간을 좀 달리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이것은 동하고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2동하고 3동 있다고 하시니까.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운영하고 있는 동하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만약에, 이게 왜냐하면 동 청사 안에 구비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동 시설물 개선 공사로 하기에는 아마 공사 비용이 클 거예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 동마다 돌아가는 어떤 시설물 개선 공사로 잡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혹시 동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안전 문제에서 다치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시민은 보험으로 해 주고 있는지, 어떤 이런 것도 좀 봐주셔서 개선 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위원님, 그럼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아예······.

이봉관위원장

그 안전 관리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박소영위원

배치가 있어요?

이봉관위원장

거기 상주, 상주, 네. 상주를 1명 하고 있고 그것을 주민자치과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기간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3동은 그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안전 관리, 안전 관리······.

박소영위원

안전 관리가 아니라 청소 쪽 아니에요?

이봉관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전 관리 1명이, 그렇지 않으면 문을 안 열어줘요. 사고 나면 이게 책임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명을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가서 직접.

박소영위원

그러면 동마다 컨디션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동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동 얘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정 홍보 공간들을 좀 봤을 때 이것 관리를 하시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뭐 어떤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버스 정류장은 사실 철도과 그 관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버스 정류장에 보면 시정 홍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저희 과, 회계과 소관은 아니고······.

박소영위원

회계과 소관은 아니에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도과에 좀 여쭈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아까 박소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청사가 많이 좁아질 거고요. 그렇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우리 3차 추경에 우선 8,000만 원 예산 잡혀 있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1국 3과가 신설이 된단 말이에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인원 늘어나면 부서가 상당히 좁아질 것이라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그 외청으로, 아까 박소영 위원님 얘기대로 외청으로 나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그 임차비용이 또 필요할 거예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이번에 나간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꼭 편성하셔서 지금 있는 인원은 그냥, 사용하라고 하지 마. 너무 좁아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름,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죽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되더라도 외청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임차비용을 추경에 좀 꼭 담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원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조경옥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윤선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위원

목감어울림센터 건립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시설공사과에서는 건립에, 건립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시설에 중간에 들어가는 이것들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는 메인(main) 부서가 어디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여기는 이제······.

박소영위원

공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서?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여기 전체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체육진흥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체육진흥과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여기 수영장이 좀 있어서 그쪽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과별로 이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챙기고 계시겠네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부서 안에, 이제 부서가 사용할 그 공간, 공간마다 이것들을 챙기고 계시겠네요, 부서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지금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미디어아트홀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 얘기드리긴 했는데 또 하나는 어르신작은복지관이에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뭐 이거야 예결위 가서 노인복지과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작은 복지관의 태생은 사실 한 군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놓더니 이제는 여기저기에다가 작은 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넣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노인복지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립에 잘 신경 써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아트센터 몇 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지금 3월 말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노력, 아니 “3월 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고 “3월 말일 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것 3월로 안 하면 또 공사비 10프로(%) 업(up)이 되잖아요, 또.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물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객석 부분에 대한 것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무대 부분에 대한 물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하고 일부 구간은 지금 내부 공사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캣워크(catwalk)라든지 이런 무대 기계들이 설치할 부분들도 지금 선공사를 먼저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현장하고 최대한 열심히 공정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하여튼 간 3월에 끝나면요, 이것 국장님!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봉관위원장

3월에 아트센터 끝나면 포상 좀 해 주세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못하면 마이너스 좀 주시고.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편성이 9억 9,000만 원이 지금 날아갔네? 왜 삭감된 거예요, 이것 작년 대비?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저희는 대부분 사업이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요, 기정, 경정 부분에 대한 구분이 크게 되지 않고요. 일단 사업비 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울 수도 있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나머지는 추경에 또 예산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그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하여튼 간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너무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3월 말.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한지숙위원

위원석에서 - 히터 좀 꺼주실 수 있어요?) 히터 꺼 줘.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효진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정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방윤일 여권팀장입니다. 이장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97페이지에 우리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1,100만 원 잡혀 있는데 용역을 주나요?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왜요?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처리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시민들께 더 나은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 그러면 인건비 잡혀 있는 것은 그 용역회사 인건비에요?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조사 경비 및 인쇄비 493만 원, 일반 관리비 175만 원, 몇 명이서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는데 이 금액이 잡혔을까요?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혹시 팀장님이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이봉관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지금 아무도 모르시는구먼. (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좌석에서 -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봉관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임수정입니다. 지금 이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은 대상자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그 우리 시흥시 민원을 본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00명을 대상 했다가 올해는 1,000명 대상으로 문자로 발송해서 그 답변을 받아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만족도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향상된, 저기 뭐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지숙위원

우리 시를 이용한 1,000명의 이용자한테 문자를 보내서······.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네, 문자 발송, 네.

한지숙위원

만족도를 조사한다?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왜냐하면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한지숙위원

아니, 용역을 안 주고 기간제 인건비 1명 써서 해도 똑같이 그럼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한지숙위원

지금 제대로 설명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비예요, 외부로 나가는. 그런데 우리 이것 충분히 용역 안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1,000명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서 문자로 회신을 받는 거잖아요.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굳이 용역이라는 말을 붙여서 인건비 430만 원에 인쇄비 493만 원, 500만 원 돈에 일반 관리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175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네.

한지숙위원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줘서 할 이유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했더니 이 부분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때까지 해왔던 이 방법에서 탈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이것 그냥 용역 해서 인건비 주는 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이면 제가 이전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부서에 번역기 없죠, 실시간 번역기?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통번역기라고 구입한 게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지난 상반기에 구입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난 상반기, 올 상반기죠?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올해, 올 상반기, 네.

한지숙위원

올 상반기에 전에 과장님 계셨을 때 우리 직원들이 민원을 볼 때 핸드폰으로다가 통역을 돌리고 개인 핸드폰으로 통역기 돌려서 하고 그리고 그게 “지금 너무 원시적이지 않냐, 지금 시대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외국인들이 한국말 잘해요.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치하고 있지 않아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 원시적이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지금 그 번역기를 구입하신 것 같고 그 번역기에서 몇 개 국어 되죠?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거의 다 되는······.

한지숙위원

다 돼요?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한 대 갖다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네, 한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차라리 그런 번역기나 아니면 우리 창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좀 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지 이 조사 용역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비용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안 해도 됩니다.”라는 식의 말씀을 팀장님이 해 주셨는데 정 필요하면 이것은 저희 시정연구원도 있어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저희들도 적극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시정연구원도 있는데 굳이 1,100만 원 누군가의 인건비로 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조사 용역을 한다? 그런데 또 지적을 하니, 충분한 답변도 못하시고 또 “안 해도 됩니다.”라는 그런 답변이신 거잖아요. 그럼 하지 마셔야죠, 이것은.

수정

임수정민원봉사팀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뜻은 “안 해도 됩니다.”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위원님 생각, 의견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그 방법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은 충분히 1,000건의 문자 보내서 회신받아서 그것을 통계를 낸다는 것은 이 용역비 제가 보기에는 안 필요한 용역비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우리 항상 민원여권과에는 거의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도 없었고 요구사항도 거의 없었어요,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는. 왜냐하면 거의 세수와 관련됐고 또 너무나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질의드리거나 시정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그 틈에 이런 용역비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용역비는, 이것은 이렇게 세우지 않거든요. 이것 저희 계수 조정 전까지 충분히 이해 안 주시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 같거든요.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저기 올해 내년도 시정연구원 수요 조사할 때 저희가 시정연구원에도 부탁을 했는데 아직 연구원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하셔서 향후에는 연구원으로 좀 용역을 둘 생각이긴 한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 행안부에서······.

한지숙위원

이게 연구 용역까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면 1,000명한테 이용했던 기존 데이터 가지고 1,000개의 문자를 뿌려서 회신받은 답을 집계하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저희가 뭐 용역을 주는 것은 단순히 집계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개선 방안도 찾아내고 책자도 발간해서······.

한지숙위원

전문가 인건비가 430만 원이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 듯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우리한테 그렇게뿐이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여권, 그 민원에 대한 조사를 당연히 제3의 기관인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그 만족도 조사를 우리가 항목을 정해서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과장님들이, 과장님이 그런 것을 지금 모릅니까? 이 여론조사 하는 목적을, 취지를 알아야죠.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 지금 관광과가 갯골축제를 갖다가 외부 기관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문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것. 이것은 그래서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 그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고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것이지, 이게 분명히 그런 의도로 할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위원님, 참으세요.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네.

이상훈위원

요즘에 ‘AI’ 관련된 것들 막 화두가 되면서 나온 기술 중에 ‘OCR’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류 민원인이 신청할 때 서류 수기로 작성하거나 뭐 도장 읽히는 것들을 어디 스캔(scan)본에 넣으면 그걸 자동으로 다 인식해서 오타율을 줄여주고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원대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민원인이 뭐 가족관계증명서든 뭐 각종 민원서류 등을 할 때 먼저 수기로 작성을 하잖아요, 우선. 그러고서 민원대에 갖다 내면 그것을 담당자는 받아서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 입력하나요, 그러면? 입력을 어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지.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여권 같은 경우는 컴퓨터, 외교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먼저 육안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한테 다시 드려서 수정을 해서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오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간이 달리 될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하는 업무는 다 직접 민원 정도라 인허가 시스템이나 고도의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요가 많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오타율은 있나요? 우리가 입력하면서 잘못 입력을 한다든가 주소를 잘못 입력을 한다든가.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그런 것까지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분석하고 있지는 않고?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워낙에 지자체들이 이런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 우리 민원대에서도 지금 해당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 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인데 한번 그게 현실적으로 그 기술 접목이 가능한지 이것은 뭐 어차피 인터넷에 쳐 보셔도 대략적으로 나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기술이 우리 기존에 행정에서 쓰고 있는 새올 프로그램에 연동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도 체크를 해서 그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 시가 이제 ‘AI’ 행정으로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또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얘기드리는 거라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 삭감을 할 테니까요, 본예산에 삭감을 할 테니까 이걸 다시 계획안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셔 갖고 위원님들이 ‘아,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추경에 태우세요. 네?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네,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이렇게 업무 파악들이 안 돼갖고 버벅거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효진

윤효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현미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용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민 지적팀장입니다. 황지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상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가우 부동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물왕저수지 있잖아요. 땅이 누구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물왕저수지······.

이봉관위원장

물왕호수.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호수는······.

이봉관위원장

그 물을 다 뺐을 때 땅이 나오잖아요.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누구 거예요?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농어촌공사, 농어촌 기반 공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에요. 그것 개인 땅도 있어요. 그게 예전에 저수지를 만들기 전에 이 땅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정확히 따지면, 지금 자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 자료를 보게 되면 개인 땅이 두 곳인가 세 곳 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식, 자손들이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 토지, 정부 것 있잖아요?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토지 계획 거기다 누르고 인식을 하면 물왕저수지 치면 개인 땅으로 나옵니다, 일부가.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네,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자식한테 정확히 얘기를 못 해 줘서 자기 땅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저······.

이봉관위원장

거기······.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관위원장

네, 얘기하세요.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아, 네. 저희가 조상 땅 찾기라고 해서 혹시라도 사망하시는 분이 생기면 그 상속자가 저희 쪽에 의뢰를 하면 토지 대장에 있는······.

이봉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속자가 있을 때 그렇지만 그냥 돌아가시면 모른다니까.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아,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세요.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

한지숙위원

위원석에서 - 살짝 잠깐.) 네.

과장님, 지금 생각나서 잠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로명 주소 사업 지금 보다가 산기대로 있잖아요.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거 못 바꾼다 하셨죠?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네, 그게 지금 저희가 도로명이 주어진 상태에서 바꾸려고 하면 주민 동의도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한지숙위원

주민 동의가 3분의 2?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네. 그리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업체 있는 분들이 명함이라든가 사업체 주소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부터 시작해서 바꿔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지정되면 바꾸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때 예산도 되게 많이 든다고 전반기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드렸을 때 그 민원이 많이 와서 “이제 산기대 없어졌는데 왜 산기대로냐.” 대부분 그 상인분들이 저희한테 주셨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드렸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지금 같은 그런 과장님 답변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현재로서는 주민분이 얼마큼 원하는지 저희도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다 사업자 등록증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한지숙위원

불편함이 있겠죠.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네,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또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지숙위원

저는 시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저희······.

한지숙위원

시에서는 계획이 없죠?

현미

이현미토지정보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