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사회복지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104억 8208만 원이 증액된 1조 2333억 84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27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61억 5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32억 4255만 원이 증액된 1689억 1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1쪽부터 304쪽 상단까지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147억 원 등 총 203억 4923만 원을 계상하였고, 304쪽 중간부터 305쪽 하단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77억 4200만 원, 주거급여 374억 6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부터 312쪽 하단까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69억 8245만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등에 69억 4487만 원을 계상하고, 313쪽부터 320쪽 상단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7억 7428만 원, 사회 복무제도 지원 77억 2332만 원 등 지역 사회복지 지원에 총 132억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동백·보정미르휴먼센터 운영지원에 24억 2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총 61억 5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5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414억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35쪽부터 344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93억 4765만 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224억 7619만 원, 기초연금으로 3446억 9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부터 345쪽 상단까지 장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용인 평온의 숲 운영비 77억 5469만 원, 화장로 개보수 설치에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69억 400만 원이 증액된 141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9쪽부터 363쪽 상단까지 장애인 연금 급여 141억 7900만 원, 일자리 지원사업에 40억 8600만 원,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활동 지원급여에 57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하단부터 371쪽까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80억 1200만 원, 주간이용시설 운영 20억 4400만 원, 거주시설 운영지원 12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645억 9877만 원이 증액된 4814억 5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75쪽부터 396쪽 상단까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수당 768억 7526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71억 6967만 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원사업에 159억 2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부터 411쪽까지 보육 가족지원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025억 7697만 원, 부모 급여, 영유아 보육료, 보육 아동 건전육성에 2725억 3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회원 위문비,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등으로 9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76쪽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융자금 및 자활촉진 지원금, 장학금 등으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회지회 지원사업 등 1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3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이동읍 및 어비2리, 묘봉1리, 2리, 4리 운영비 지원 등에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서 439페이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이지요?

예, 맞습니다.

1000만 원의 예산은 보니까 통합지원협의체 회의수당 그리고 운영비 지원, 회의 운영비나 참석수당, 담당자 교육비, 홍보물 제작비 이런 용도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통합돌봄 시행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가 의료, 돌봄 그리고 다양한 주거, 복지 모든 걸 다 엮어서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다 해 드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별로 지원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찾아서, 민간 자원까지도 찾아서 연계를 해야 되는 많은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제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예산이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3월에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우선은 정부에서 내년 3월 27일 시행에 앞서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아직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저희한테 명확하게 내시된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그 내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 편성에 반영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에 복지정책과 단위사업으로는 심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동약자 교통수단이라든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각 과의 41개 사업이 지금 예산에 곳곳에 숨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 단위사업으로는 저희 과는 국도비 매칭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물을 짜는 거잖아요. 기존에 41개 사업이 각 관련 부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은 각 부서에 예산이 서 있고 다만 복지정책과의 역할은 이거에 대한 어떤 사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그물망의 빈틈을 찾고 어떠한 서비스가 좋겠다 발굴을 하시고 지역사회에 연계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사업 자체는 각 부서에서 진행을 계속하겠지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 조직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의 예산이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추가로 더 내려오겠지만 지자체에 준비해야 될 부분은 조직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가 시범사업 모집을 할 때 지난 5월에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돼서 5월에 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꾸리고 있는 중이고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발의되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처지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보다 조금 발 빠른 시군은 전담 과가 생겨서 과를 신설한 부서가 있거든요. 의료까지 통합해서 부서를 신설한 시군이 있는데 저희도 조직 부서랑 협의해서 분과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통합돌봄 예산도 여기에 있고 보정·동백종합복지회관 예산도 여기에 있어요. 총괄 부서가 복지정책과잖아요.

가칭 명칭을 설문조사에서 미르휴먼센터라고 바꿨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줘서 전체적인 운영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알아보니까 수원 포함해서 20개 시군구가 과가 벌써 따로 설치가 됐다고 하고 성남·화성도 다 따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정책과가 이미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합돌봄 사업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맡아서 지금 조직 그대로, 인력 그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내년에 통합돌봄 업무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분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과 요구가 있었고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받아주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443페이지에 동백·보정미르휴먼센터 예산도 여기에 있어요. 위탁 예산이에요, 도시공사 통해서 위탁을 하는 건데 이거 저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도 지적한 부분이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에서 관련 시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 이제 직접 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 효과적으로 잘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 자체에서 많은 논의 과정으로 논의를 하다가 저희 부서에서 복지회관마다 7개 과, 5개 과가 연결이 된 건물이에요. 복합생활형 SOC 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인데 주 부서를 처음부터 정하지 않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마지막 개관 시점에 와서 주 부서가 어디냐라고 논쟁이 붙었을 때 저희가 선임 과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했는데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별도의 팀이나 과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총괄적으로 운영의 효율이 낫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토대로 당초에 건물 준공 시점에는 별도의 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그것도 기조실 조직 부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공공청사니까 건축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공청사를 짓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짓는 부분은 담당하셨고 각 부서가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교육청소년과랄지 노인복지과가 다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조율을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인테리어에 있어서.

위원님, 저희 자랑 같지만 저희가 공공청사과랑 공공건축과랑 협업을 해서 통합 인테리어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한 2개월 단축되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도 58억 절감이 돼서 사실은 저희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2개월이 단축된다는 건 사실은 감리비나 건축비에 대해서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후라도 인테리어는 공공건축 부서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결과도 도출이 됐고 저희 나름대로는 선도적으로 통합 인테리어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칭찬받은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전문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챙기시고 성과를 이끌어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정책과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도 없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취지예요. 기존에 안 그래도 일이 많은 부서이고 지금 돌봄까지 조직이 반영이 안 된다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청사관리 같은 느낌의 업무까지 복지정책과가 할 일인가 하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추후에 조직점검을 하실 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심의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1쪽 보시면 깔끄미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적을 보니까 78가구를 했어요. 그래서 4570만 원을 썼는데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사후관리요? 이 깔끄미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자체가 사실은 깔끄미사업이 도출되기까지는 사례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 있던 집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향후 안정화가 될 때까지 사례관리사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시나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그쳐서 그냥 깔끄미사업 해 주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38쪽을 보시면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해서 2026년도에도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고독사를 주민 주도로 마을복지지원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을주도로?

예, 정부에서 고독사에 관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면서 고독사 예산으로 별도로 내려온 걸 저희가 마을주도 사업이랑 고독사에 나눠서 편성한 거고요. 그것도 마을주도 사업은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고립되어 있으신 분들이 밖으로 나오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5개 읍면동을 시범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우선 샘플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해 볼 예정입니다.

5개 읍면동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발굴해요? 발굴하는 게 어려울 텐데.

제일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의지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전화가 온 것,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 해서 1년에 여섯 번 이상 캠페인 같은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팸플릿만 하나 가지고 가시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걸 통해서 전화도 오시고 하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밖으로 나오거나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은 나은 분들이잖아요. 아예 아무 저기도 안 하고 그냥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저희도 어려운 부분인데 논문이나 이런 걸 참조해서 스스로 하기는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나 통신량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서 저희가 좀 더 읍면동에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촘촘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서 458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올해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활용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하게 돼서 신규 사업으로 됐습니다.

올해 고향사랑기금으로 공모사업이 돼서 68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추진 실적을 보면 6800만 원에 10월 말 기준으로 890건의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 자체를 4000만 원에 750건만 잡으신 이유는 그럼 뭔가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행 업체가 국토부의 특례 실증을 받은 업체거든요. 그래서 거기 업체랑 내년 사업 할 때는 협약할 때 할인율을 더 적용해서, 좀 낮게 적용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낮은 금액에 더 많은 이용자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협약을 통해서 지금 4000만 원의 예산이지만 올해처럼 6800만 원어치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건수로 보면 건수는 줄어들어요.

건수는 예산액 자체가 4000만 원,

예산액에 맞춰서 건수를 잡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기준을 예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만족도가 좋아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셨다고 하면 건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25년 10월 말 기준에 890건이면 내년도에는 한 1000건, 1년 동안 봤을 때 1000건으로 잡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액 자체가 6800에서 4000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용료를 저희가 올해보다 더 단가를 낮게 가져가도 예산액 규모 자체가 작아서 그 횟수에는 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라는 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한 번에 몇 번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약 어르신은 월 32시간, 그다음에 일반 어르신은 16시간으로 제한을 둬서 운영을 했는데요.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액도 적어졌고 해서 월 8시간으로 해서 제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걸로 지금 지적했는데 추진 실적에는 건수로 잡혀 있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올해 것을 분석해 보니까 50%가 2시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2시간에 이용자는 2만 원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금 4만 원을 이용료로 지원 업체에 부담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동행 서비스가 지금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인지 아니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해 주시는 건지. 지금 이 사업 내용이 병원이나 약품 수령, 일상생활에 동행을 해 주시는 건데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이동수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그거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희 용인시는 최초로 차량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 거고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용자는 1만 원을 부담하는 거고 차량까지 이용하면 이용자는 2만 원을 부담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량은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지요? 어떤 차량을 이용해요?

차량은 수행 업체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수행 업체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산부 바우처 사업이랑 지금 용인에 택시가 정말로 잘 안 잡혀요. 택시나 이런 이동수단이 대중교통도 불편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도 또 이런 차량이라든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으면 사실 이 사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르신이 다른 지자체 사업은 동행 서비스만 하지 차량을 같이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차량까지 하면 더 만족도가 높겠다 해서 국토부에서 실증 특례를 받은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조금 더 이용자 측면에서 편리하게 차량까지 하는 서비스를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 서비스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불편함 없이 잘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금 만족도가 높고 고령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수를 더 올려서 지금 기준보다도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럼 예산을 못 세운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물론 아까 할인율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받는 시간도 줄인 거잖아요, 다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에 양곡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올해 9월부터 차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까지는 경로당별 매월 한 번씩 지급하다가 5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송료는 왜 잡히는 거예요?

배송료는 수행 업체가 그 경로당까지 배송하기 때문에 배송료는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양곡 플러스 배송료가 금액이 같이 잡히는 거잖아요, 한 포대 들어갈 때. 그리고 작년에 8700포에서 내년에 1만 1460포를 하겠다고 올라오신 거잖아. 그럼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차량으로 지원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택배 하나씩 보내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양곡료도 매년 상승이 되고 있고요. 배송료는 작년에는 3350원이었는데 올해는 5180원으로 단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가면 이게 지금 경로당에 갖다만 주고 실태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쌀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파악해요? 그건 몰라요?

그거는 경로당에서,

그냥 주면 다 먹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일단은 지원 기준이 경로당별 한 포고 거의 경로당에서 떡을 해 드시거나 밥을 해 드시거나 둘 중의 하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만 보면 매월 적게는 한 포에서 세 포까지 20kg짜리를 보내주는 걸로 각 경로당별에 배송을 해 주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

예.

그런데 차량으로 해서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이번 달에 네 포 주고 다음 달에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런 거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고.

매월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수요조사를 해서 준다? 그러면 세 포 가는데도 안 먹었으면 ‘그럼 너희는 이번 달에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로당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해져 있는 대로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이거 도정을 그러면 매달 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되어 있는 걸 주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지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실태조사가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지.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관리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경로 당에서 쌀 해서 떡 해 먹는 것도 모르나? 그런데 떡 해서 그거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시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예, 구청에서.

구청에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양곡을 지원해 주면 양곡이 제대로 다 소비가 됐는지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5200원에 주는 걸 분기별로 갖다주면 이게 그만큼 안 들어갈 것 아니야, 이 포대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걸 생각해서 예산을 그런 거에서 줄이시고. 요양보호사가 힐링을 하는데 어떻게 80명밖에 안 돼요? 용인시에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몇 분이에요?

요양보호사는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300명이에요.

300명인데 어떻게 80명만 힐링 프로그램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시는 직종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를 정해서 가니까 전체 참석하기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무슨 요일에 해요?

이때 토요일에 갔습니다.

지금 300명이 근무를 하면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300명이 다 혜택을 봐야지 어떻게 80명만 딱 잡아서 교육을 하냐 이거예요. 예산은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큰 거예요, 노령화로 가면 갈수록. 그런데 어떻게 80명만 케어를 하고 특례시라고 그러고 다녀. 이거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해서 한 번이라도 기관에서 일했던 분들은 다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분들이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뭐가 바뀌는지 알아야 실질적으로 워크숍에 와서 바뀌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따기 위해서 배웠던 분들은 여기에 혜택을 전혀 못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예산을 조금 더 내년에 세우더라도 아무리 못 받아도 80명이 아니라 300명이 지금 일하고 있다면 150명 이상이 혜택을 봐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교육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기관에 한 명도 교육받은 사람이 없으면 새로운 기술을 전혀 못 배울 거라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의 이런 거 위주가 아니라 체험 위주로. 그리고 그분들이 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것 그런 거를 가르쳐 주셔야지, 강의는 맨날 하는 건데. 그래서 1시간을 하더라도 내가 뭔가 하나 배워가는 체험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써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이 많은 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우리가 양곡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중간에 개소하는 경로당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운영비를 안 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나요?

구청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편성하는데 그거는 잘……

그러니까 양곡비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

그런 게 여유가 있냐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중간에 개소하는 경로당들이 꽤 있었는데 그분들이 운영비부터 양곡부터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위원님이 전에 모현경로당 때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 향후 건설되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 수요조사해서 반영하게끔은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경로당에 반영했고요.

그러니까 개소하는 시점에 운영비나 양곡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74쪽에 보면 모현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운영비 예산이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대개가 인건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등이에요. 10억이 거의 그런 예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모현다목적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작년에 말씀을 드려서 9시에 개장하던 걸 8시로 1시간을 앞당겨줬는데 그나마 그것도 하절기만 하고 동절기에는 다시 9시로 돌아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인력 배치 문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운영의 시간을 어떻게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운영의 탄력적인 부분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찍 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인력이 배치가 안 되니까 못 여는 건 이해하나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이게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활동지원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활동지원 금액도 늘고요. 그다음에 매년 단가가 인상되니까.

몇 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 자료 그러면 일단은 주시고요.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그 금액만큼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내년에는 운영하실 거예요? 많이 줄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뿐만 아니라 도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이 다시 환원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상임위를 통했고요. 그리고 예결위가 끝나면 아마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감된 게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급여 지원 서비스는 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립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이 결국에는 장애인들이 자립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감액돼서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늘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482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 서비스 지원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비용 지원이 있어요. 여기 장애인복지카드랑 장애인등록증은 다른 건가요?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휴대폰에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IC칩을 넣음으로 인해서 휴대폰에 신분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을 직접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IC칩을 넣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카드랑 장애인등록증하고 같은 개념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장애인등록증 발급비용이 왔어요. 이 비용추계를 하실 때 용인시 전체 장애인 수가 대략 몇 분 정도 계시지요?

3만 8150명입니다.

3만 8000명 정도 되시는데 그러면 이 비용으로는 약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규 발급자한테 줘야 되는 거고요. 일단 얼마나 계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계상한 거고요. 추가가 만약에 되면 그러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다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얼마나 나갈지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는,

그럼 처음에 예산을 비용추계하실 때 전체 대상의 10%라든가 15%라든가 어떤 비용추계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IC 발급비용이 4500원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 3만 8000명이라는 용인시 장애인분들 중에서 3만 8000명에게 모두 다 혜택을 주려고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그런데 한 번에 다 해 줄 수가 없으니 이 중에서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비용추계하실 때 그러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신규로 잡아야지 어떤 대상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건 신규 발급자를,

그럼 신규 발급자 대상이 몇 명이에요?

467명을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467명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읍면동에서 장애인들이 신규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를 추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 말고 신규로 읍면동에 용인시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장애인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해 드리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잡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하기가 어렵나요?

일단 이걸로 신규 사업이니까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러고 그때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분도 저희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도 모바일 신분증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세요. 전국적으로 보면 보급률은 아직까지는 약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럼 이 사업을 하실 때도 발급에 대한 467명이 모두 다 신청하신다는 기준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불용되거나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은 없겠네요?

만약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예산은 불용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신규 발급을 받으면서 신청을 안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신분증 자체도 지금 보급률이 낮은데 이거를 100% 보급하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잡으셨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결과는 제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3쪽에 보시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용품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야광 안전커버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200명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건데 이게 안전커버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세요?

이렇게 천으로 되어서 다니는 데 뒤에 끼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 야광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광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럼 1만 원 해서 200명 하신다는 거잖아요? 200명의 선정 기준은 뭐예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거든요. 저희가 5개년 정도 얼마나 전동 휠체어에 대해서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니까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한 500분 되신다?

예, 그중에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 좋으면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더 늘려나갈 생각이시라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2016년에 서부경찰서 구성파출소에서 전동 휠체어에 스티커를 붙여준 적이 있었어요. 야광 스티커를 붙여주셔서 밤에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세종시나 이런 데도 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밤중에 더더욱 대로 말고 소로 같은 데 불도 안 켜고 가면 굉장히 차를 운전하는 사람하고 위험이 많이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200명이라는 선정 기준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한 500분 되신다면, 물론 어쨌든 간에 저소득 차상위부터 가신다는 건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티커 같은 것도 비용도 더 절감할 수 있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무튼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워서 이분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잘 보행하고 다닐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예산서 396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몇 곳이지요?

지금 네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약 3억 8000 정도 증이 됐네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보정에 있는 어린이종합복지관 미르휴먼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이랑 영유아 체험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억 90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지금 이 삼가점은 어디에 있나요?

시청 뒤편에 선관위 밑에 있습니다.

거기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사업비가 3500이 증액되었네요, 이쪽 삼가점이. 증액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삼가점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그쪽에 있거든요. 27명 정도가 있는데 인건비 상승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전년 대비 3.5% 정도가 상승하고 있어서 그 인건비 반영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해서 증액됐다는 말씀이에요?

예.

올해 구갈점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네요?

구갈점은 장난감도서관만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곳은 실질적으로는 삼가점에서 거의 다 운영하고 있고 상현점은 체험실과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사실은 삼가점의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거의 인원들 인건비 이런 거다 이 말씀이지요?

하고 사업 대체교사라든지 이런 거 배정하는 인원이라든지 거기서 부모 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에 613페이지에 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그다음에 그 뒤에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올해 문자가 온 것 같아요. ‘12월 5일 지급되어야 하는 근무환경개선비 11월분이 예산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12월 26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뭔가요?

지금 보육 예산들이 국도비 거의 모든 예산들이 모자라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추경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12월분 처우수당 중 처우개선비 추가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 수당은 1월 7일에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사유인가요?

예.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 매년.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왜 늦어지는지, 부득이한 사유는 뭔지 알지도 못하시고 그냥 어쨌든 주니까 받는다고는 하나 사실 이게 결국 다 월급의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월급의 개념이면 그달에 내가 쓸 돈이 있고 정해진 날짜에 들어와야 빠져나갈 것들도 빠져나가고 하는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걸 뭔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저도 여기 와서 ‘이게 월급의 개념이고 나도 카드값이 20일에 나가는데 이게 27일에 나가면 나는 연체 아니냐.’ 그래서 보건복지랑 경기도에도 엄청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서도 매번 10월분 정도까지 줬다가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12월분은 항상 약간 마지막 추경에 태워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어서 저희도 그건 보건복지부나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의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걸 받으시는 분들은 혹시나 추경에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매년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만약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미리 도나 이런 데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3회 추경에 추가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건의 차원을 넘어서 뭔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저희도 예산을 세우면 올해 안에 다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에서 국도비가 내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은 1년 치 계획되어 있는 예상 가능한 금액들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 좀,

그래서 저희도 내시 내릴 때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씩 내라.’ 그런데도 이게 전년도 평균보다 조금 넓게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항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년부터 운영됐지요?

지금 6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가 약 몇 분 정도 돼요?

종사자가 103명입니다.

103명이요? 전체 다학교돌봄센터에 들어가 있는 게 몇 호점, 21호? 26호?

27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예요? 다함께에 들어가는 예산이.

죄송합니다.

그건 모르시지?

예.

여기 보면 산후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부터 민간위탁비 운영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가 빠졌어. 103명을 위해서 여기에 워크숍이라든가 뭐 같은 거 할 때는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럼 이들을 뽑아놨으니까 그냥 잘한다고 보시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5년이 지나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워크숍 이렇게 예산에 담지는 않았는데 한 번 다 모여서 사례공유회도 하고 직원이 봤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누고 또 어떤 건의사항 같은 걸 받아들여서 오래된 데에는 사무공간에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1호부터 27호까지 있으면 이들이 한 번에 다 모일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다 그렇게 해 주면서 여기는 지금 6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걸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건 뭐를 안 하신 거지.

추경에 반영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은 어쨌든 센터장들도 있고 시간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반나절, 하루 종일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들어볼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럼 그냥 센터만 차려주고 운영하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큰 목적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보육의 공백을 메꾸고 다함께돌봄센터의 거의 90%가 맞벌이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거의 90% 정도 있는데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랑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는, 보육의 틈새를 메꾸는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돌봄센터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 데가 아니고 목적이 아이들이 이탈하고 뭐 해도 동선을 확보하는 데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센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저기 하는데 여기서 굳이 뭐를 가르치려고 이러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니지. 집에 있는 부모 이상으로 잘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이거는 만족도가 100%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돌봄센터가 필요한 건데 종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회의 같은 거 센터장들이 모여서 몇 번 한다고 뭔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해 좋겠다고 해서 질의드렸고 추경 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체험실이 삼가동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는 시립 역북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갈 곳을 못 찾았습니다. 두 달 정도 갈 데가 없어서 영유아 체험실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지금 유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영유아 체험실이 두 달 동안 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다른 시민들이 아예 이용을 못 하고. 그래서 이 부분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고는 하셨을까요?

저희도 그걸 승인할 때 다른 데에서는 키즈카페라든지 종교시설에 이런 부분도 했는데 ‘알아봐라. 너무 길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일반인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키즈카페를 역북동에 있는 걸 알아봤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인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40명 정도니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못 갔고요. 또 인근의 부대시설에 강당이나 이런 걸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장기간은 어렵다고 해서 최후적으로 육종하고 저희한테 해 달라는 문의가 와서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

주변에서 말씀하세요.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관들에서도 이용을 많이 했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날이 추워지고 갈 데가 없어서 많이들 이용하시는 거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도 아니고 두 달 넘게 이용을 못 하고 특정 어린이집이 그거를 전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려요. 시립어린이집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조금 더 미리미리 다른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지금 1년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 아동보육과에서는 다 정보 가지고 계시잖아요. 미리미리 같이 협의를 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랬다면 시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먼저,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잘해 주시고,

그전에는 장기간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주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거는 매년 해당사항이 있는 아동들한테 1년 차에는 1000만 원, 2년 차에는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보호시설에 있다가 진짜로 독립해서 나가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인 거지요?

예.

보통 이 금액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나요?

대다수는 LH공사에 주거비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적금으로 한 500만 원 쓰고 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비라든지 휴대폰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 1000만 원을 쓸 때는 거의 다 LH고 나머지는 적금, 그다음에 본인 생활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돈을 어쨌든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 주거 관련 내용일 것 같은데 요새 우리가 주거 관련해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금액이 과연 충분한 금액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LH에 들어가는 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대부분 LH로 연결되나요?

다른 데는 못 합니다. LH 정도 하고 저희가 또 공문으로 LH에서 자립청년들한테 할 수 있게 홍보하라고 하면 또 저희가 홍보해서 그 대상을 받아서,

대부분 매칭이 되는 상황인가요?

본인이 원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수당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셨어요. 이 사업 지금 보니까 300가정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기준이 뭔가요?

우선 아이의 양육 공백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인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장애인 부모라든지 장애인 아이인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퇴원하는 시간, 어린이집은 4시 이후, 유치원은 2시 이후에 부모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라든지 이렇게 돌볼 때, 친인척이라든지 이웃이 돌볼 때 한 아이는 30만 원, 둘째 아이는 45만 원, 셋째까지 보면 60만 원 이렇게 월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맞벌이 부부여야겠지요?

예.

맞벌이 부부고 퇴근시간 전에 그 공백을 채워준다는 그거를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인 거고요?

예,.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제로 그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우려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가족도 그렇고 이웃, 누구나 다 어쨌든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돌봄을 해 주시는 분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주변에 보면 오남용하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보시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눈먼 돈 찾아서 내가 가져가야지 하는 심정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처음에 신청 과정 선정하실 때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링하시잖아요. 촘촘히 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서비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사업비가 감소됐어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382쪽. 우리 시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몇 개가 있나요?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지요? 요즘 아동학대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데 이 비용이 많이 감소돼서.

그거는 도비 사업이고요. 국비가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쓰고 도비에 인건비 추가분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1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된 건데요. 그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두 군데 학대아동이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3건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분리가 되는 아동은 53명 정도가 연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가정으로 가는 애들은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가고 30명 정도는 쉼터나 일시보호소나 양육시설로 다시 옮겨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아동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비용이 줄어드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고 있거든요. 후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칭을 하고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가 어떻게,

사실은 학대아동쉼터나 공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공개처럼 운영하고 있어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낮에 가면 아기들이 다 학교 가고 없어서 방문을 했을 때는 어떤 만족감이 사실은 없고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후원 같은 건 많이 연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리 지원이나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도 후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동·청소년 피해아동이 성폭력 피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친족에 대한 건 3일에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으로 됐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다음에 피해아동쉼터에 오는 연령도 19세에서 25세로 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홍보하고 이런 걸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싶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16억 46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53만 원을 감액하였고, 총 세출예산안은 193억 45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48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쪽부터 542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87억 93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25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확충 및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12억 1641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23억 720만 원, 신봉도서관 건립 및 보정도서관 개관 37억 9522만 원, 스마트 도서관 확충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12억 9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부터 552쪽까지 동부도서관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36억 81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1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청사 유지 관리 및 운영비 16억 4254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1억 3863만 원, 중앙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부터 562쪽까지 중부도서관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31억 39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8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유지 관리 및 운영비 19억 5581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1억 2348만 원, 흥덕도서관 종합자료실 환경개선 공사 등 57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65쪽부터 572쪽까지 서부도서관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37억 31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2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유지 관리 및 운영비 19억 289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2억 3530만 원, 죽전도서관 리모델링 및 상현도서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7억 8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과장님. 예산서 536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 작은도서관 수는 몇 개 정도가 되나요?

143개소 있습니다.

사립·공립 다 합쳐서 143개소 정도?

예.

24년도까지만 해도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이 있었는데 25년도에 없어졌어요. 이유는 뭔가요?

해마다 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요. 예산 편성을 못 해서 못 했습니다. 대신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소통하고 북 페스티벌 때 작은도서관이 참여하면서 같이 소통해 왔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 편성 본예산에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추경에라도 편성이 될까 했는데 안 됐고 그러면 혹시 26년도에도 될까 봤더니 26년도에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거지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할 때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거니까 한번 다음 추경 때 세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작은도서관에서 꼭 좀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 이야기가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세부 사업명은 워크숍이기는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여기도 내용 보면 북크레이션, 독서동아리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세부 사업명, 다른 사업들도 보면 워크숍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24년도에도 행사운영비도 실질적으로 300만 원 잡았다 27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큰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못 세운다는 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6페이지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53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예산이 편성에 있어서 줄어든 건 전체 행사를 우리가 하던 걸 동·중·서로 내보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중에서 현재 찾아가는 독서권장 공연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보면 줌 사용에 대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정책과를 포함한 3개 도서관에서 52개 프로그램을 줌 또는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97회를 운영했고 4387명이 참여했습니다. 도서관정책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 북클러버라고 줌을 통해서 고전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돌책 함께 읽기라는 제목으로 총균쇠를 같이 읽어서 10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줌을 활용한 비대면 문화행사의 장점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줌 비대면 문화행사를 한 곳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21개 정도의 도서관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보면 구갈희망누리는 아예 없었고 그다음에 동천도 아예 없었어요. 보라도 없었고 서농도 없었어요. 양지해밀도 없었고 이동꿈틀도 없었고 죽전도서관도 아예 없었어요. 현재 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예전에 코로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실효성 부분에 대한 걸 들여다봐야 될 때 아닌가. 금액은 일단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비대면인 경우에는 공간제약 해서 시민 접근성 확대, 그다음에 대규모 참여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가 일정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곳도 5회, 4회, 2회, 그다음에 2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참여 인원도 적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핵심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장소와 시간 또 대상,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강좌를 실시했는데 각 도서관에서 약간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그게 대면 교육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작다고 하지만 금액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사실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함께 책 읽기라든가 약간 고급…… 대학교랑 협업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용도 들여다봐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이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26년도?

내년, 내년.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이 감액됐는데요.

그런데 바로대출제 연도별로 운영 현황을 봐도 현재 쭉 보면 23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는 이 부분에 지적받은 게 저희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이 주소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 같은 장소 이게 되고 운영의 실효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런 보완점을 시스템에 담고자 감사 지적할 때 한번 다 업무연찬회도 하고요. 담당 개발팀이랑 채움이라고 관리 시스템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랑 소통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 접근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주요 목적 그 부분에 대한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잘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 예산 중에 승강기 교체공사하시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갇힘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언제 있었던 사고예요?

동백도서관이 2009년에 개관해서 지금 16년이 경과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에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올해 3월 13일 자에 방문객 갇힘사고가 한 번 발생했고요. 그리고 5월하고 6월, 8월에 3회에 거쳐서 승강기가,

계속 멈췄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유지보수 업체를 불러서 수리도 하고 부품도 바꾸고 계속했는데요. 계속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급하게 리모델링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요. 이미 노후화되기도 했고 내구연한 지나기도 한 거고 안전사고까지 올해 초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만큼 당연히 이거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추후에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가 생긴다면 추경에라도, 사실은 이거보다 덜 급한 예산도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들 있거든요. 연중에 세우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도서관에서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낙하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밤이라서 그 밑이 사실은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쉼터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낮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피해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사고는 밤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승강기도 계속 멈추고 유리가 깨져서 휴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일단 강화유리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필름을 다 부착은 하신 거지요?

그게 발생된 게 10월 10일에 발생했고요. 강화유리가 원인을 찾아봤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자동 발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날은 당일 휴관을 결정해서 휴관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전체 유리 상태를 보니까 나사 같은 게 좀 헐거워진 것도 있고 혹시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자동으로 깨지는 현상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화유리 안전필름을 전체 유리에 대해서 다 부착했고 그리고 헐거워진 나사라든지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동백도서관도 곧 리모델링 계획 세우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안전점검 이용하시는 이용자들께서 불안감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리모델링 전까지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07쪽에 보면 독서문화 행사운영 해서 남사도서관에 미디어창작실을 운영했어요. 1인 아카데미를 하셨는데 이게 요일을 2024년도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했는데 25년에 평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지금 1인 미디어 아카데미를 남사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성인 대상으로 하거나 시니어나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일만 하고 주말만 했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성인지예산으로 1인 미디어 아카데미 사업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든가 평일에, 지금 1인 미디어 시대라서 되게 좋은 영상 크리에이터 작업인데 관심이 있으시지만 평일에 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주말 과정을 같이 개설해서 직장이나 평일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 강의도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주말에도 하려고 예산을 한다. 그런데 제가 그 신청 현황을 보니까 이게 신청하자마자 굉장히 접수가 되고 대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꽤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대기자들도 있고 신청 현황을 쭉 보니까 아무튼 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평일에 화, 수, 목 10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거나 2030 세대들은 그래도 주말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텐데 평일에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셔서 그런 분들도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AI 활용에서 영상 크리에이터를 제작하거나 스튜디오 장비 활용 교육 같은 걸 1인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시니어분들도 관심이 많은 강의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라든가 주말반은 편성을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평일하고 주말을 안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용인미디어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랑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일회성 교육에 끝나지 말고 지속 가능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더욱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미디어센터랑 연계를 해서 올해 1월에 1회 교육을 스마트폰 마스터하기 해서 앱 활용법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동백에 있는 미디어센터랑 연계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5353억 5007만 3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도서관정책과의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200만 원, 총 2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