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19페이지입니다. 경안천 창포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내용을 보니까 2개 단체가 이 축제 관련해서 분쟁이라고 할까, 아니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그게 맞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 축제를 재작년에는 포곡문화관광협회인가 거기에서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단오문화보존위원회. 거기에서는 보니까 자부담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00만 원 다시 세우셨는데 단오문화보존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자격을 취한 건가요? 500만 원을 갖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하나의 행사로 2개 단체가 경쟁하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원만하게 해결, 예산 50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내년 예산에. 그러면 이 500만 원 예산을 갖고 2개 단체가 경쟁하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게 2개 단체가 이견이나 다툼 없이 협의를 이루셔서 해야 될 것 같은 우려의 염려가 생겨요. 안 그러면 과열이 되거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성격이 있을 거란 이야기지요. 내년에 이 부분 사업자 선정할 때는 공정성을 기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어느 단체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적합성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한쪽 단체가 사업을 못 하실 경우에는 그 부분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이견이나 다툼이 없도록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75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 해서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 발급기 새로 구입하시려고 예산 세우셨지요?

제가 본청 민원여권과 때도 당부의 말씀드렸고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구입하는 부서는 수지구 민원여권과에서 구입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다시 언급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개요는 저는 알고 있는데 무인 민원발급기 왜 새로 발급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는 잘하신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장애인 관련해서 키오스크 관련 이거 잘 받아봤어요. 아쉬웠던 점은 이게 처음에 우리 시에 유일하게 대법원 통합 무인 민원발급기가 수지구청에 있더라고요. 하나는 여기 등기소에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있고. 그러면 기흥구청이나 처인구청이나 하다못해 처인구 같은 경우는 수지구는 광교에 법원이 있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서 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수지구청이 과연 여기에 발급기를 놓는 게 맞는 건가.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굉장히 좋고 건수가 그렇게 많은데. 물론 민원여권과장님한테는 수를 더 늘려라, 구청별로 한 대씩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늘리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지만 물론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건 대법원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계속 노크를 해야 대법원도 허가를 해 줄 거고. 두 번째는 설치가 2023년도에 처음에 설치됐지요. 그런데 그때 이걸 감안 안 했다는 거지요. 장애인 차별 관련돼서는 아무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 법이 시행된다고 생각하니까 설치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것을 설치하게끔 된 거예요, 지금 과정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물론 우리 수지구청이어서 옆에 다시 하나 더 놓고 2대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흥구청이나 처인구청에는 이 발급기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지구청에는 2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장애인 겸용이고 하나는 비장애인용인 거지요. 효율성 문제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처인구청이나 기흥구청에는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발급기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이것도 그나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잘한 건데 본 위원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수지구청 과장님을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장님이 아마 이번 계기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은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운영을 하셔서. 그래도 용인시가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