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강자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총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7533만 3000원이 증액된 162억 19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지원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도비 1억 9371만 3000원을 포함하여 2억 51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금 28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한파대책 지원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한파 예방물품 구입을 위한 도비 1700만 원과 제설제 구매와 낙상방지매트 구입을 위한 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 및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 비용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738만 원을 감액하여 중대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59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7억 4929만 4000원보다 172억 1699만 7000원이 증액된 299억 662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 전파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일·숙직비 등 4956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비 2700만 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 2억 77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8쪽입니다.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8700만 원, 재난 대응을 위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보조사업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9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및 안전문화 확산 홍보,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 등 1억 7517만 6000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1230만 3000원, 자체 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0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4억 5736만 6000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에 1200만 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시민 실종사고 수색 지원 등 취약계층 안전 지원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1쪽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도비 보조사업 3000만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국도비 포함 2000만 원,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2쪽 체계적 복구지원입니다.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장비 임차료 등 1억 2000만 원,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도비 포함 8000만 원, 주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 원, 예산안 743쪽 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 대곡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 원, 등구평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원, 예산안 744쪽 2026년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 노암4통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 재해위험예방 사업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 용역 및 수해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9000만 원, 노암 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원, 예산안 745쪽 생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 백평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원, 산동 월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6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및 상해보험료 6984만 1000원, 수방자재 등 방재물자 확보에 3900만 원, 예산안 747쪽 폭염예방추진 보조사업 1671만 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살수차 임차비 및 쿨링포그 시스템 유지보수 등 81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2억 2310만 3000원, 예산안 748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9545만 8000원,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원사업 5140만 원, 민방위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117만 7000원, 예산안 749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 훈련 및 교육 등 일반운영비 3080만 원 예산안 750쪽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보수에 일반운영비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 재해 예방입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1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등 11억 9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2쪽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1억 4000만 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5376만 원, 예산안 753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32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6~20일, 8월 3~4일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위한 읍면동 장비임차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운봉읍 외 19개 읍면동 지역에 사용한 백호 411대, 덤프트럭 157대 총 568대에 대한 장비 임차비 4억 5220만 7000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8월 21일, 7월 16일~20일, 8월 3일~4일 호우피해에 대한 예비비 사용계획을 보고하였으며, 2025년 8월 28일 예비비 사용승인을 득하여, 2025년 9월 3일 장비임차비를 읍면동에 재배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5쪽 한번 볼게요. 지난 7월 16일~20일까지 호우가 내려서 상당히 남원이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것은 온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피해주민에게 생계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어디 쪽이 호우피해가 많이 나서 2억 5100만 원 지급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여름에 침수 피해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금 지원입니다. 크게 침수돼서 가구, 주택이 침수됐다 그건 아니고 농작물 침수에 대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농약대금입니다.

지역이 대충 어디 쪽이 많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금지, 송동, 주생 그쪽이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농약대로만 나가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없었나요? 농약대가 2억 5000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원시 전체적으로 예방 농약비예요. 이게 무슨 농약이에요?

저희가 총괄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급내역, 농약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을 못 하고는 있는데······.

과장님! 그래도 큰 틀은 아셔야죠, 2억 5000이 나갔으면. 작은 것은 소소한 것은 아니더라도······.

농약대뿐만 아니라 거기에 농경지가 유실된 거나 그다음에 매몰된 거 그런 복구 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약대를 2억 5000이라고 하면 이걸 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혹시 유실되거나 이런 데도 피해복구비로 포함됐다고 하지만 농산물 보상은 일부라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됐나요?

저희가 정확하게 그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이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상황실에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하고 도하고 행안부까지 같이 연계 구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 지역이 발생하면 드론으로 영상을 띄우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드론을 남원시에서 소유를 하나요?

예, 저희가 관련해서 소형 드론이랑 그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소형 드론이에요, 대형 드론이에요?

소형이요. 영상만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요.

그런데 어디를, 어떤 때 드론을 사용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크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도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같이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망연계 구축 1식’ 이렇게만 돼 있는데, 드론은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신규로······.

드론도 구입하고 그리고 드론이 송수신해서 우리 상황실에서 연계해서 가는 건가요? 드론이 촬영한 것을 송수신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은 필요가 없나요, 드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물품에 드론······.

예, 승인.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죠.

정수물품 승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물품으로 별도로 구입한 게 아니고 사업으로 구입하는 내용이어서 그 관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물품 대상이라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정수물품 승인 자료에는 없네요. 의용소방대 안전 체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선진지견학으로 돼 있고 매년 30명씩 40만 원을 책정해서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올해도 사업을 했어요. 올해 사업이 어땠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했던 건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했었던 사업이고 강원도 안전체험관을 견학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몸소 안전 체험하는 것이······.

거기서 뭘 체험하죠?

실질적으로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다리 같은 것이 넘어진다든가 직접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지게차가 전도되는 그런 체험 그다음에,

며칠간 가서 합니까?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산출기초가 1식처럼 이렇게 해놔서······.

올해는 인센티브로 해서 1박 2일로 갔었는데요. 내년에는 하루 정도만······.

산출기초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이걸 산출기초로 보기는 그래요. ‘40만 원×30명=1200만 원’ 이렇게 해놔 버리면 저희가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서라는 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만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가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올해 사용된 예산이 없네요. 계속사업이면 올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3년마다 반복, 3년 주기로 했기 때문에요.

기투자된 내용도 있을 텐데 그것도 없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사업장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장, 우리 남원시?

예, 관내 사업장, 행정에서 우리 시 사업장이요. 거기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건가요?

예, 같이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걸 하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관리원들 그다음에 매립장에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 가면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시는 우리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는 데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 공무원의 한 3분의 1 정도라고 봐야겠는데······.

쉽게 해서 현업부서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했던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예요. 전체 시비고 5000만 원인데 이거하고 아까 말씀 주신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 관제센터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관제센터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었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유지관리를······.

그 시설을 해놓고,

시설해 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

예.

그전에 이 시설을 했던 업체들이 관리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UPS 배터리 교체가 있어요. 이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전산장비라든가 예·경보시설 배터리들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7년에서 10년짜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 중앙전산시스템 불난 것들이 이런 것들 교체하면서 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과열돼서 그런가요?

예, 관리 소홀 같습니다. 공사하면서 관리에 주의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즉각 교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런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안전보험 수혜율이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하락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하락된 이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내용을······.

시민안전보험 추진이 계속사업인데요. 여기 보험계약금 대비 수혜율을 보면,

수혜율이요?

예, 2022년도에서 25년도까지 보면 굉장히 하락했는데 한 75% 이상 하락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된 이유를, 시민들의 실제 사고유형 반영을 못 했는지,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래도 급상을 해야 하는데 하락한 부분이라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2020년도부터 했던 것이 지금 보면 당초에 보험회사하고 계약했던 계약금액이 2020년도에는 낮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급액이 높다 보니까, 계약금액 대비 지급액이 낮다 보니 수혜율이 떨어지는 걸로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급액 자체는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에 비해서 2025년이면 3년이 흘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홍보가 더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잘 받아들였는지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하셔서, 많이 하셨지만 시민들에게 잘해서 모르는 부분도 시민들이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284쪽에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구축사업이 5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계 후에 재난안전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대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 드론 관련해서 사회재난 쪽에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비도 도비가 지원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야 인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옮기지만 자연재난팀에서도 드론 띄울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두 분이나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필수적으로 양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매뉴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313쪽 한번 봐주세요. 26년 6월까지 이 사업은 하겠다는 건가요, 방범용 CCTV 신규를?

예.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부 다 변해가는 과정이죠?

지금 읍면동 방범 시스템은 조금씩 교체는 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전환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저희 관제센터에 연계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마을 방범 CCTV는.

313쪽하고 315쪽하고 사진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26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313쪽은 6월까지고.

313쪽에 있는 방범용 CCTV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고요. 아까 315쪽에 있는 방범용 CCTV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CTV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아날로그 방식이 315쪽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고, 화질이 흐려지고 그렇다면 디지털로 교환이 서서히 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도 대처를 해서 예산 확보가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남원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삶의 안전한 영위를 위해서 그야말로 안전 대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170억 정도 예산이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풍수해 재해라든지, 위험개선지구 이런 데는 거의 한 20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200억 예산이 계상된 것은 참 열심히 추진했다고 칭찬을 살 만한 일인데, 예산서를 보면 안전사고 예방 인건비 26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2000만 원, 민방위 운영 5800만 원,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 2000만 원, 방범용 CCTV 1억 이런 사소한 것들은 다 삭감을 시켰어요. 제가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소하다’라고 한 것이 더 안전을 기해야 할 그런 예산인데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요구했죠?

위원님 말씀대로 사소하고 중요하고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생활 속의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저희 시비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시 예산 때문에 안전의 예산을 삭감시킨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도 못 올릴 예산이잖아요.

필요하면 꼭 다시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올리겠지만 지금 계획상은 안 올릴 예산이잖아요, 이 삭감된 예산이. 이게 계속사업으로 주촌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노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생암·백평 풍수해생활권 종합지원사업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칭을 해 나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매칭이 또 들어가고요.

이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아까 조그마한 사업들을 이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것은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용납이 안 되고 시민들이 용납 못 할 예산이에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삭감을 해서 올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 예산을 맞추다 보니 예산팀에서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장난치시면 안 돼요, 예산을.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사소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우리가 더 안전을 지켜야 할 자그마한 예산을 시비로 해서 삭감시켰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너무나 태만한 생각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선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범용 CCTV 1억 삭감은 어느 정도 본 위원도 수용을 해요. 일부 어느 정도는 설치가 돼 있고 우리가 수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됐다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라든지, 민방위 운영비 2억 5800만 원 원래 없어도 될 예산을 세워서 이제 없애는 겁니까? 너무나 제 질의가 강한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조금 예산이 남은 것도 있어서 감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필요하면 강력하게 얘기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고 어떤 것을 만들고 이런 것은 1년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시민의 안전 예산을, 이 조그마한 것들을 삭감시켜 가면서 시비를 맞춘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될 예산입니다. 일단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부터는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중복되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서 보겠습니다. 283쪽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인데 필요하죠. 폭우나 폭설 그리고 폭염일 때 필요한데 올해 이런 것들이 시에서 올라오고, 안전재난과에서 올라오고, 다른 데서 올라오니까 개인한테는 너무 많이 오다 보니 제때 활용을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제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위급상황을,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문자가 피로도를 더 높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요식행위처럼 그냥 지나쳐 버리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꼼꼼히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거나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데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보내면 저희들이 송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때 안전을 알리지 못해서 행정의 그런 책임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무감각하거나 안전 불감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신규사업인데, 드론 데이터 ‘망연계’가 뭐예요? 드론 데이터 망연계.

쉽게 이야기하면 거미줄 같은 걸 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하고 도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시스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드론을 활용하는 데이터만 그렇게 활용하는 건가요?

사업을 해봐야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드론을 띄우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 볼 수 있다?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도도 보고 상위도 볼 수 있는데, 그럼 드론은 누가 띄워요?

드론은 저희 시에서······.

그러면 띄우는 분은 누가 해요?

저희 직원들이 해야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 대책은 없고,

아직 없어서 추후 운영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네요, 누가 할 건가?

예, 그건 중앙정부하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가 될 것 같고, 위원회에서도 시민들에게 드론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존에 충분한 자격 있는 분들이 계실 걸로 봐요. 그러면 저희 시민들의 또 다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7쪽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계속사업이에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 20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굴삭기하고 덤프를 171대 연례반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굴삭기나 덤프가 연례반복이면 매뉴얼이나 여기 있는 굴삭기가 몇 대이고, 덤프트럭이 몇 대인가 충분한 자원이나 매뉴얼이 돼 있나요?

예, 이것은 전문건설협회라든가 그런 데 보면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건설노조나 그런 게 있으니 거기에 같이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 저희가 자원 파악은 다 돼 있는데, 건설기계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저희가 예산 배정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오히려 더 잘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분명히 되어 있어서 매뉴얼이 돼 있으니······.

건설기계는 다 등록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도 힘들고 건설 쪽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건설이 괜히 하락이 돼 있다 보니 저희 시민들이, 건설노조에 있는 분들이 등록이 돼 있어서 제때 시하고 협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경사지는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을 해요. 그러면 용역하고 나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위험성이라든가 보수·보강이라는 그런 처리 계획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급하면 예를 들어 추경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후계획에 안전점검 추진이라고는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금후계획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예, 점검하고 활용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다음 장에 풍촌 재해위험 평가 용역이잖아요. 용역 1식은 시설비인가요?

예?

용역 1식이 시설비인가요?

예,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하면 법적으로 사후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식은 사후평가에 대한 용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잘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용역 1식은 이게 ‘법적 사후평가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4쪽에 산업안전·보건관리 용역 계속사업이 있어요. 안전관리용역, 보건관리 용역을 500명씩 하시잖아요. 인력은 충분히 돼요?

이 인력이 된다는 게,

5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상자 500명의 인력이 되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현업부서 직원, 읍면동에 다 우리 직원들이니까요.

직원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렴 ‘또 다른 전문적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라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군요.

대상자입니다.

306쪽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하시잖아요. 사업내용이 유해요인조사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조사 이후에는?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갖고 거기서 우리 사업장 자체 개선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단순 반복하신 분들 작업 자체가 단순 반복 작업하시는 분들의 환경 그걸 갖다가 개선한다든가······.

아까 중복해서 했으니까······.

중복했어요?

예.

이럴 때는 제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0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거 말씀하셨나요?

예.

그랬어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도 안전재난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민들하고 연결되는 것들이라 올 1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3억 6009만 2000원이 감액된 435억 3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서 시설부대비 168만 1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16억 5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승용 사업에서 국비 예산액이 소진 마감됨에 따라 시비 편성분 2억 원을 감액하여 3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화물 사업에서 국비 예산액이 소진 마감됨에 따라 시비 편성액 1억 원을 감액하여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에서 시비 편성분 8억 3353만 6000원을 감액하여 31억 55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공사 미발주로 인한 시비 편성분 6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2공구 차수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416만 5000원을 감액하여 매립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정부 2차 추경 국비 증액분에 대한 도비 매칭분 미반영으로 시비 매칭분을 포함한 2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 정부 긴축 재정에 따라 미교부된 국비 25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55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입니다. 2023년에서 24년 2개년 간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인건비 추가 편성분 7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117쪽, 120쪽 국고보조금과 138쪽, 139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7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7119만 4000원이 감액된 435억 3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감된 주요 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2026년 계속사업으로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59억 원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0억 8000만 원,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5억 8600만 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신규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4500만 원과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5억 1200만 원,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5억 6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차 1대, 저상형 청소차 2대 구입비 3억 5900만 원,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요인은 국비 내시액이 금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감액된 15억 4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억 3000만 원 감액된 20억 2800만 원, 전기버스 보급 사업 5억 3000만 원 감액된 4억 6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승용 8억 5000만 원 감액된 24억 9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화물이 1억 8000만 원 감액된 21억 7600만 원, 매립장 운영 시설비 8억 3000만 원 감액된 1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억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맑은 물 보전 및 관리입니다.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0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시설비로 15억 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조기폐차 보상금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으로 20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기승용차 공공기관 구매지원비로 5억 1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 사업으로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승용 사업으로 2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화물 사업으로 2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지원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5억 6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시설비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남원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로 20억 8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억 36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청소행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4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7억 8700만 원, 재료비로 2억 6300만 원,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3억 400만 원, 시설비로 9800만 원, 노후화된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5억 등 21억 33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2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각종 지역축제나 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5억 85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34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7300만 원, 재료비 3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900만 원 등 5억 92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촉진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17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활동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등 야생동물 지원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17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 등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63억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93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쪽 예산안 한번 볼게요. 중간에 지하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8200만 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보셨나요?

예.

26년도에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죠?

현재 남원시 관내에 지상이전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오투그란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호프라자라든가, 이그린아파트 두 군데만 올해 이전을 했고, 지금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 신청 수요가 없습니다.

지하에 전기 충전시설은 있는데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 말인가요?

예, 오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24년도에 지하주차장의 전기 충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파트 주민의 말씀을 수용해야 되겠지만 방법론을 찾아야죠. 만약에 지하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행정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화재가 안 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고 만약에 26년도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면 그 의사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은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설득도 많이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화벽 있잖아요. 이런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 지상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조례는 없나요?

예, 현재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예.

의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이게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이전을 하려고 해도 지상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조경 시설이 있다든가 뭐 있어서 잘 안돼요.

거리상도 있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물론 있겠죠. 되도록이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상으로 충전시설을 만들어서 화재에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행정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22쪽 한번 봐주세요. 지리산 에코촌 조성 사업에 땅 매입은 100% 다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26년 6월부터 27년 6월까지 완공 시간을 그렇게 잡았던가요?

예,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예전에 명성콘도는 기초가 올라오다가 중단됐어요. 그것을 안 뜯고 활용을 해보려고 그 얘기가 들렸는데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근 한 30년 됐어요.

저희가 정밀진단을 받아봤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걸 철거를 하다 보면 철거비가 한 6억 원 이상이 소요돼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저희가 철거를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쓸 부위는 더 쓰고, 밑에 지하 1층, 2층 정도 올라오다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맞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일부 콘크리트를 파손시키더라도 속에 있는 철근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다 녹이 슬어서 얼추 삭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염두에 두셔서 샌딩 처리를 잘해서 녹 벗김을 잘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하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바로 이어서 간다’라고 보면 지금 27년 6월까지 마무리로 봤는데 기간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땅 매입은 됐고,

당초에는 공사 추진을 더 앞당길 수 있었는데 행정절차가 지연된 바람에 내년 6월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정도, 그러면 조금 늦어지겠다고 봐야겠네요?

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남부권 하수 공사하고도 얼추 맞아떨어지겠네요. 진입로 고기리 간 국지선 지방도에서부터 확장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얼추 얘기가 그쪽도 잘 진행이 되어갑니까?

예,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22쪽의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24년도부터 27년까지 4개년 사업이에요. 100억 3800만 원 사업인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한 50% 정도 사업 예산이 투여됐나요?

예, 한 60% 정도······.

사업개요를 보면 26년 사업비가 59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6년에 59억을 다 소요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예, 현재 시비 같은 경우에는 더 투입돼야 하는데 우리 시비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한 21억 정도는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9억 예산으로는 올해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59억은요?

예.

그러면 아까 설명한 대로 내년 6월까지라고 봤을 때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올 12월까지? 내년에는 정리기간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27년 상반기죠.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행정절차 모든 것이 다 완료돼서 공사 착공을 6월 중에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공사가 이 많은 금액만큼 진행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되니까 어차피 토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사업 조서에 59억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4쪽 조서 한번 볼게요.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인데요. 26년도 예산이 5억 8600만 원이에요. 행정절차 한번 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재정투자심사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인가요?

예, 해당사항 없습니다.

앞에는 다 받았는데 왜 이것만 해당사항이 없죠? 이것만 특별하게 안 될 이유만 설명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사업조서에 있는 것은 저희 방문자센터 있잖아요. 방문자센터 관련된 자료거든요.

위원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방문자센터?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총사업비를 봐야죠.)

324페이지 에코촌 말씀입니까?

생태힐링 에코캠핑 조서,

지금 거기 페이지하고 우리 페이지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도 마찬가지예요.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당없음인데, 이거 해당없습니까?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예,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세워놓고 향후에 심의를 한다는 건 답변이 맞지 않다.

건축물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놓고 설계도 들어가고 하는 게 행정절차가 맞죠. 그렇게 과장님같이 답변한다면 남원시 모든 행정이 예산 세워놓고 심의를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줘야 되냐, 안 세워 줘야 되냐 여기에 관련이 돼 있는 건데 별도 보고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예정이 돼 있어요, 아니면 진행 중인 겁니까?

예,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놓친 거예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아까 2건 다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희들끼리 따로 대화를······.

그러죠. 끝나고 과장님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서 327쪽 다시 한번 가볼게요. 동물 찻길 사고 사체처리반 운영인데요.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원래는 도로 위에서는 건설과에서 로드킬을 치우기로 하고, 환경과에서는 폐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예산을 세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예, 환경과에서 처리합니다.

이제 건설과하고는 해당사항 없이?

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냥 예산만 올려 놓고 환경과 예산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올라오면 그때 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종합적으로 로드킬에 대해서 사체를 치우는 것부터 폐기까지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드킬 때문에 동물 사체가 문제가 아니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철저하게 관리해서 교통에도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321쪽 한번 볼게요.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에요. 사업규모가 지금 431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수요 파악이 된 건가요?

수요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예, 신규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내연기관 대체차로 전기차 구입 시 전환지원금이 얼만가요?

지금 대당 13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기자동차 구입했을 때 지원금이 있어요.

예.

그거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다 같지는 않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차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지원금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예,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고요. 아무튼 사업규모에 대수를 잘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과 중복된 것은 피하고 한 가지만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2쪽에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를 가지고 총사업비가 100억이고 내년 2026년에는 59억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숙박동, 캠핑장, 에코센터 및 체험관,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2026년도 산출기초를 보면 59억을 가지고 공사비예요. 토목, 조경, 건축, 전기·통신 59억을 가지고 내년에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연내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생태 하면서 제주도도 갔다 오고 거기 선진 사례의 이야기도 업무보고 때 많이 드렸습니다, 잘하고 있는 곳을. 그러면 이 에코촌의 협의체가 꾸려져 있죠?

현재 에코촌이요?

예.

에코촌 자체적으로는 안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다 보면 어차피 이거 직접 할 거 아니고 그 옆에 아마 협의체든 시민들이 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려면 저희는 먼저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운영계획이 없다 보니 실패 확률이 많다는 걸 많이 보고 느끼기도 합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숙박동이나 캠핑장이나 에코센터나 이런 데서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건물 유지관리나 나중에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또 저희 시비로 ‘여기 운영비 주십시오, 유지관리비 주십시오’ 이런 게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할 때 협의체를 만들든 아니면 주민들에게 역량 강화를 시키든 아니면 선진지를 갔다 오든 해서 다른 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계획도 세우고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준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하고 제대로 된 운영계획이나 수익사업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시설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운영할 때 시민들의 역량 강화나 협의체를 미리 꾸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당부드리고 내년 59억을 가지고 연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코촌하고, 에코캠핑 삼천리길 이 두 군데를 전국 명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가장 많고 또 삼천리길은 아영에서 대강까지 14개 시군이 다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원은 한 200리 길 정도 되겠네요?

예, 83km 정도······.

지리산 둘레길이 한 15년 전에 막 생겼을 때 엄청난 탐방객들이 왔었어요. 아마 그 시대에 그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획을 한번 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만의 특색 있는, 아마 전라북도 같이 해서 그런 폼은 있겠지만 남원의 특색에 맞게 200리 길을 조성해 주면 거기에 맞는 전국 명소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캠핑촌 운영계획이랄지 이런 것들 사전에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위탁을 주든 아니면 자체사업을 하든, 동네에서 운영을 하든 그 운영계획은 업무보고 때 중간중간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행정절차 그 두 가지 부분 끝남과 동시에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드킬 동물들 사체 처리하는데 대상 동물들은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면 멧돼지랄지 노루랄지 기준이?

지금 멧돼지도 되고, 노루도 되고, 고라니도 되고, 고양이, 개 다 됩니다.

조그마한 조류 이런 것들은요? 새 종류나······.

지금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치워본 적이 없어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고양이를 잘못 알면 살쾡이를 고양이로 알 수도 있어요. 삵이라고 하죠. 2급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됩니다. 1급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분류가 될 때 동물이 사체가 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지켜서 동물 보호,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체 처리는 당연히 해야는데 조류들까지도 황조롱이나 삵 이런 종류들 다 천연기념물 1종, 2종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또 고라니는 흔하지만 노루 같은 경우랄지 더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단체들에 의해서 익산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예, 가고 있습니다.

조금 다치면 인월에서 처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25억 7669만 원 대비 10억 2111만 2000원 증액된 235억 97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안정적인 이용을 위하여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 및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 1938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1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지원 사업에 21억 9004만 3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405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지원 사업에는 3억 6193만 6000원 증액한 18억 18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66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시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12억 3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6대 증차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입니다. 1억 4763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60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300만 원과 시비 3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1223만 4000원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18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안 93쪽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87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3억 8900만 3000원 대비 17억 1578만 1000원 증액된 231억 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4억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21억 90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지원액 산출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비 5000만 원과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기본계획 등 수립에 용역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탑승객들의 이용 편익을 위해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LED 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인천공항 버스 운행에 따른 차량 전면 광고비 2904만 원과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제공을 위하여 행복콜버스 운영 사업에 6억 6600만 원, 행복콜택시 운영 지원에 5억 1417만 원, 운수업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14억 5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교통업무 추진 운영비로 9317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7182만 원을 편성하고 대중교통 시설물 시설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비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을 위하여 7359만 6000원,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안내기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56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탄소응용제품 지원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비로 5423만 4000원, 공용버스터미널 냉난방비 및 편의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320만 원, 인월 지리산 공용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캠페인활동 지원비 및 교통장비 지원을 위하여 1088만 원, 택시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5439만 3000원을, 방범등 노후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시 운수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방범등 교체 설치 지원 사업에 2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비의 복권기금 사업 11억 1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만료에 따른 대폐차 2대 구입비로 1억 1154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금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23억 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8835만 6000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1억 1556만 원,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에 2118만 6000원, 어르신 무상교통 운수업체 지원금 10억 6099만 7000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국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저상버스 5대 도입에 대한 보조금 4억 3500만 원, 여객터미널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으로 576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4400만 원, 노후 택시 대폐차 15대 지원사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택시 콜관제료 지원사업 전액 시비에서 2026년도부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신규 및 장기근속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15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시설개선 관리 및 운영비 1481만 6000원, 자율방범대 등 4개 교통단체 활동지원비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남원시 대표 축제 시 컨트롤타워 역할로 원활한 교통지원 추진을 위하여 교통지도 경비 용역과 홍보비 등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고,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교통단속장비 검사 수수료 1억 원을,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4000만 원, 시간 지연과 교통 흐름을 해소하고 쾌적한 운행 환경 제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기술 용역비 60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비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관리서버 및 저장장치 2대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비 사업에 2억 2400만 원, 남원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비로 6000만 원,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운영비 1억 9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로 킥보드 거치대 설치사업 등에 3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30개소 개선사업비에 24억 원,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3500만 원과 노란 보호막 및 옐로카펫 설치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은의 집 4개소에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왕정·도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2693만 1000원, 아영주차장 경관조성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300만 원, 주차타워 2개소 및 유료 주차장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653만 2000원,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타워 유지보수비에 9500만 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개선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실내교육장 유지보수비 57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4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542만 2000원 대비 4946만 6000원 증액된 2억 74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1033쪽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4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예초 인부임과 교통지도 민원처리 업무 지원 기간제 인건비 3044만 8000원, 주차장 홍보 물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34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1억 1304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 원,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년도 4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30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설명이 필요한데요. 국토부의 부족분 추가분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계속된, 반복된 삭감이 될까요?

아니요. 삭감이요?

이게 뭐예요?

당초에 저희가 1억 9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올해 6대가 증차 되다 보니까, 그전에 13대분으로 왔습니다.

증차분을 뺀 상태로 왔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제3회 추경 때 요구를 해서 66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올해 본예산에는 다 맞게끔,

예, 다 국비가 지원······.

차 대수에 맞게끔 운영비랑 다 온 거죠?

예, 19대에 대해서 국비가 1억 9000만 원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49쪽 한번 봐주세요. 무상교통을 실시하면서 우리 시에서 10억 6000여만 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무상으로 타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번 보러 갈 일도 차에 승차하시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몸은 불편하고 차 타는 시간이 늦다 보니까 다 그러시지는 않지만 개중에 짜증을 내시는 기사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와요. 우리 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당해야 되는지, 이게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더 줘야 개선이 될지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친절한 기사에 대해서는 2회 경고 후에 회사에서 징계를 해서 급여에서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남원여객하고 징계를 더 강화하고 불친절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전에는 1000원, 2000원 버스요금이 있다면 노인네들은 몇 가지 일을 모아서 한 번에 나가서 일을 보시는데 무상이다 보니까 무조건 타시려고 해요. 그리고 가서 보고 오고 차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 타면서 시간이 걸리니까 기사님들이 개중에 짜증을 내더라 이 말이에요. 참 연세 드신 것도 억울한데 또 공짜로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인 시비로써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되나 그래서 제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

예, 다음에는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영 율동마을의 버스가 마을이 상당히 큰 마을인데도 마을 어귀 독립주택 거기서만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날씨는 추워지고 한 5~6분만 더 시간을 할애하면 지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그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주차장을 마을,

안으로 옮기기로?

예, 협의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올겨울까지는 그냥 쓰셔야겠네요.

그때 거기 블록 작업을 한다 해서 잠깐 이전을 했던 사항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어르신들한테 조금만 고생하시라고 그래야 하겠구먼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중앙분리대 차선을 넘지 않게끔 우리 농가분이나 시민들이 범법 아닌 범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중앙선을 넘어서다 보면 자주 다니는 길에. 그런 것은 이번에 심의에서 꼭 통과될 수 있게 과장님이 꼭 신경 써 주십시오. 24번 국도 하나, 지방도 하나, 우리 시도 하나. 그런데도 그게 잘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은 차선을 안 넘으려야 안 넘을 수가 없으면서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벌점을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심의회 때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전년보다 26년도에 예산이 17억이 더 올랐어요. 큰 틀로 보면 문제점이 있다. 17억 예산이 계상된 건 시내버스 손실보상 이런 문제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특별하게 올라갈 것이 없었어요. 공영주차장이 완비됐기 때문에 6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전체적인 틀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손실보상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나’ 해마다 지적되고 해마다 예산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대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만 사용을 한다면 예산이 이렇게 투입돼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하여튼 시내버스 운송업계하고 잘 소통을 해서 시민이 편리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재정지원이 증가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구 감소에 따른 탑승량 감소로 운영비 수입이 감소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매년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송 원가가 상승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어서 재정 지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활의 편리성을 보면 버스가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맞고 인구는 줄어서 탑승객은 줄고 이게 참 희한한 계산이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1명이 탑승을 하더라도 시민의 편리성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서 352쪽 한번 볼게요. 일반택시 기사 신규·장기근속수당 지원인데 이게 1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도비 4600만 원까지. 신규도 근속수당을 받아야 된다 ‘6개월~1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택시 기사분들이 1년 사이에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우개선 사업으로 해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0만 원 드려요, 10만 원. 10만 원이 그 설명으로 가늠이 될까요?

이 금액은 도에서 미리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지침이 있어서 그러는데 10만 원 준다고 해서 더 근무를 하고 그럴까요? 저 이거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매칭사업이지만 고민을 해봐야 할 사업이다. 차라리 1년 근무를 하신다면 1년 근속수당으로 100만 원을 드린다든지 뭔가 처우개선이 달라져야지 10만 원 주고 6개월에서 1년간 근무하셨다고,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10년, 20년 근속자도 있고, 20년 이상 근속자도 있습니다. 단, 정말로 노력을 하시는 데는 의미를 부여해서 수당을 드려야 되겠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고령자도 있을 수 있다, 장기근속에는. 그러면 고령자가 연세가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한테도 수당을 드리면서 고령자에게 운전을 계속하시라고 수당을 드려야 되는 체계가 된 것 같다. 이런 것도 한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겠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북 택시운송사업조합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기근속이 20년 이상 된다고 했을 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있어도 수당을 드려야 되나······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353쪽에 남원시 대표축제 교통지원 추진인데요. 이게 계속사업이 돼 버렸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과장님! 이거 평생 계속사업이 될 겁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지원을?

이 지원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과 26명의 직원이 있는데, 7일 동안 축제를 하게 되면 하루에 13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이용해서 근무시간 하는 걸 완화하자 그래서 근무자를 조금······.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씀인데 총괄적으로 춘향제 예산이 있습니다. 춘향제 예산에서 쪼개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운다면 각 실과소에서 춘향제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춘향제 예산을 따로 안 세워도 돼요. 이렇게 하시게요.

이것은 춘향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드론제전하고 흥부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각종 행사들이, 남원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행사는 일반적으로 교통과에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이 예산에서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어차피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장님! 예산 정리를 하시게요. 아무리 대표축제라고 하지만 8000만 원을 시비로 교통관리로 예산을 따로 세운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춘향제 예산에서 빼서 쓰시게요, 교통과로 줘서. 충분하잖아요. 춘향제 예산이 50억 정도 되는데, 8000만 원을 따로 못 세워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교통과에 세우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에 세워서 춘향제 제전위로 파견을 주나 어차피 예산은 똑같은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 그쪽에서 총괄로 세워서 하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총괄로 세워서 교통과에다가 일임하면 되죠.

그런데 저희가 춘향제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언제든지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교통과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으니 조금 더 노력을 해주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작년에 이런······.

작년에 처음으로 세웠어요.

예,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교통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되기 전부터 하다 보니까 7일간이 아니라 한 8~9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도 조금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예산을 어디다 세우느냐 차이인데 제전위 쪽으로 나가면 거기서 받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육지책을 쓰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받아오기 어려운 것은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남원 대표축제인 춘향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을 세워서 각 부서에다가 협조 의뢰하면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맞지 부분, 부분 쪼개서 예산을 성립시켜 나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년에도 이거 갖고 상당히 논란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해서 억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의 역사성을 두고 봤을 때 춘향제 교통관리를 따로 예산을 8000만 원, 차라리 8억을 세운다면 이해를 하겠네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산서 790쪽에 승강장 온열의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수요조사를 충분히 거친 예산입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최근에 읍면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언제 예산을 세우시려고, 읍면동에서 다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온열매트, 태양광 등등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가지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 언제 성립시키려고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하는데 내년도 사업, 왜 그러냐면 수요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데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걸 조사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내년에 사업 실시를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주민들께서는, 이장님들께서는 겨울에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수요조사 하는 온열의자. 시기가 안 맞다, 차라리 이거 예산 통과해 버리고 봄에 조사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걸 하든지 아니면 2~3월에 추경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아무 때나 수요조사를 해서 전화 와서 ‘우리 온열의자 신청했습니다, 온열의자 우리 마을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요즘에 수요조사 시켰죠?

예.

시기를 적절하게 이야기해서 시기적절하게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40쪽에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신규가 들어왔어요. 이건 법정계획이라고 했고 교통안전기본계획인데 이게 신규예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냐고요. 이게 교통안전기본계획이고 법정계획인데, 저는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지······.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5년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기다 코멘트를 해 놨는데, 큰 시비로 하는 거고 한다면 이걸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버스 광고비가, 저희가 1대 다니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240만 원이에요?

예.

어떤 광고를 하나요?

지금 차 전면에 저희가 남원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지라든가 저희 로고를 삽입해서······.

그럼 바뀌나요? 아니면 한 번 하면 그게 그냥······.

한 번 하면 1년 내에는 안 바뀌고요. 이것은 경기, 서울 지역 다니는 고속버스에다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보다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쪽으로 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고,

한 번 설치하면 1년 동안 하는 건가요?

예.

항상 택시마다 하는 이 시정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예.

346쪽에 택시 방범등 설치 지원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LED 방범등 설치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방범등 설치를 어떻게 해서 왜 이게 들어왔는지?

저희가 10년마다 한 번씩 해줬는데 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퇴색되고 남원시를 알리는 이미지가 안 맞아서, 택시마다 달라서 그걸 통일도 시키고 퇴색되다 보니까 야간에 사고 시 위험이 있어서······.

LED 택시에 들어오는 거 맞죠?

예, 머리 위쪽에······.

거기에다 ‘피어나다’ 로고 붙일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디자인은 나중에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안 나오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4쪽에 교통신호체계(연동제) 개선용역이 있어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하면 매뉴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각 구간마다 달라질 것이고 어떤 구간은 교통 파악을 해서 짧은 거리도 있을 것이고 연동돼서 길고, 그다음 신호대기 신호와 연동돼서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관광철에는 차량들이 많고 차량이 조금 있을 때도 있고 이럴 때는 바뀌나요, 한 번 되면 꾸준히 되나요?

지금 연동제는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있고 교차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 교통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연동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한번 되면 경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가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조정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예.

1식이 나오면 그게 쭉 간다 이거죠?

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식이 나오기까지는 충분한 논의가 있되 한 번 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철이나 이럴 때는 교통량이 다를 텐데 그러면 ‘이럴 때는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추후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저희 남원처럼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차량들이 많으니 이때 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교통량이 별로 없을 때는 이 안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7쪽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에요. 이해는 하겠는데 신호체계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단말기를 소방차·구급차나 이런 데다가 가입돼 있는 차, 등록되어 있는 차만 저희가 긴급차량에다가 단말기를 설치하고요. 현재 남원시 교통정보센터가 주생에 설립돼 있습니다. 거기 서버에 신호를······.

단말기 하면 그냥 소리 내면서 가는 그런 단말기를 말하나요?

그 신호가 등록되면 차가 주변 신호등에 가면 신호등이 센서 GPS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선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니면 예산을 하면서 총괄에도 말을 했는데 행정 이행사항들은 이번에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미비하다.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이상이면 세부사업 내용을 봐서나 아니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재정투자심사를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의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가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도 총사업비가 115억이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도 당연히,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비도 54억, 행복콜택시 운영도 24억 이렇게 20억 원이 넘는 것들은 한 번 정도 꼼꼼히 챙겨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행정절차에 누수가 없도록 더욱 촘촘히 저희가 챙겨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은 특히 무슨 근거로, 무슨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동되어서, 연관되어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1년 예산을 보면서 이런 미이행 같은 것들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 이런 거 있으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챙겨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액 시비로 돼 있고, 올해 3억 원이 증액됐네요.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심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내년에 그런 행정절차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심의가 필요한 근거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 편성을 할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보조금 사업에 대해 3년 이상 유지가 될 때 보조금 심의가 필요한 겁니다.

잠깐 제가, 유가보조금은 사실 국토부에서 우리 시 주행세에 대한 안분액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인데 시비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비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국비로 지원이 되지만 시비 편성이 되는 거고 제외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써 대상자가 지정되어서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경미한 사업인 경우 이렇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인데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택시 콜관제료 지원사업이있어요. 이 사업이 두 군데에서 합니다. 대수로 볼 때는 남원콜은 205대, 천사콜은 60대인데 굳이 양쪽으로 나눠서 해야 되나요?

사용자가 가입을 원하는 곳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뉘면 아무래도 비용 추가가 될 텐데······.

그런데 사실 남원콜은 4만 원 정도 하고요. 천사콜은 한 2만 9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천사콜을 해야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수요가 남원콜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남원콜 쪽에 수요가 많습니다.

비용이 적다면 천사콜을 더 사용해서 그쪽을 활용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콜 잡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콜관제료로 지원하다 보니 사실은 더 불편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르신들. 전화를 못 해서 택시를 못 잡아요. 택시 빈 차 지나가는데 저게 빈 차로 써졌는데 안 서요. 어른들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런 방법도 우리 남원시가 강구를 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콜을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신다면 알려드려야죠.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택시는 여기다 전화를 해서 잡으십시오’ 이렇게 안내해서 홍보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는 좋긴 좋은데 활용도 면에서 어르신들이 못 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아니면 조그마한 스티커를 해 주셔서 ‘택시 잡는 법’ 해서 지갑에 넣어서 다니시게 하든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마을단위 행복콜택시에 대해서는 명함을 파서 읍면동에다 돌려서······.

읍면에 가는 콜택시는 지정된 장소에 있고 늘 쓰시는 거니까 전화번호는 아시는데 시내에 나와서 콜 번호를 모르셔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저희가 적극 더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있어서 어떤 데는 CCTV를 설치하고, 어떤 데는 CCTV를 설치 안 하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마을주민보호구역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상담을 2회 이상 해서,

회의를 하나요?

예, 회의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최종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타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한 건데 지정된 장소까지 가려면 귀찮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4개소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잘 시행이 돼요?

예, 그것을 왜 했냐면 저희가 미리 하기 전에 많이 이용해서 하차하는 장소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미리 선정해서 그걸 해놓으면 타는 젊은 학생들이 그곳에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 보행환경,

그러니까 학생들 의식을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일 텐데 이 친구들이 편리성 때문에 그냥 두고 가기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장소를 지정해서 여기다 꼭 갖다 놓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포인트를 준다든가?

지금 앱을 저희가 남원시 교통정보 거기에다가 킥보드 거치대 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갖다 놓게 하려면 그 장소에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돼, 포인트를 준다든가 타는 거의 10분의 1을 포인트로 줘서 하게 한다든가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지 의식이 없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갖다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로 갖다 놓으면 뭔가 혜택이 있다면 갖다 놓죠.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민원처리 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있어요. 안전신문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됩니까?

안전신문고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연중······.

연중이죠?

예.

그런데 사업기간이 기간제근로자가 1월에서 3월이에요,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더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채용일정이 1월에서 3월 중입니다.)

그럼 1년 사역하나요?

예, 1년 사역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185일로 돼 있어요.

그 총액임금제 때문에······.

기본급, 한 명으로 해서 185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365일이나 360일이나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내 하면.

왜 그러냐면 총액임금제 때문에 일단 9개월 하고 차후에 또 3개월 연장계약을 해야 합니다.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예.

그래도 직장이라고 들어오실 텐데 3개월 후에 또 새로 모집하나요, 이 사람을 연장해서 사역을 하나요?

다시 공고해서 다시 채용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일을 하면 이게 연속성도 없고 업무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텐데······.

지원해 주는 업무지 이 사람이 직접 담당하는 것은,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은 적어도 한 10개월은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팀과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수정에 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 남원시민을 사역할 텐데 불안하게 3개월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도 10개월 정도는 해야 맞을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796쪽 보면 자전거보험이 있어요, 6000만 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6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34종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이쪽에다 추가를 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자전거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이제 제외가 돼서······.

자전거보험을 하는 업체가 전국에 DB손해보험 한 곳만 유일해서 별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포함이 가능하면 같이 운영하는 것도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백변전소에서 면허시험장까지 거기 신호체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아까 택시 신규나 장기근속 그건 제가 봐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너무나 이직이나 이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업계획 잘하셨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이 그래도 늦었네요, 다른 시군보다는.

전라북도에 현재 전주·군산·익산·완주 이렇게 4곳 돼 있고요.

남원이 선도해야죠.

내년 예산에 남원하고 김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도 신속하게 해주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개인형 킥보드 받치게끔 설치해서 놓잖아요. 그 부분들도 보니까 정말 아무 데나 두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보행이랄지 자전거도로 아니면 인도, 보행자 길 이런 데 거치대 없이 장시간 놓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하고 경찰이랑 같이 단톡이 돼 있어서요. 수시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연락해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수를 빨리빨리 하고 아니면 거치대에 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사매 노봉마을 시설비 3억 3494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3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공사 지연으로 2차분 발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연내집행이 어려워 감액하고 동일 예산을 26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 선정지인 청아원 옆 향교동 산13번지 일원 자연녹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승인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따라 25년 3회 추경에 반영한 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54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임차급여,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일반회계로 세입되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1800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8억 9101만 1000원이 증액된 230억 9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매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빈집 매입사업비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빈집철거 지원사업 도심 시설비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빈집철거 지원사업 농촌 시설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빈집철거 지원사업은 24년과 25년에 시행하던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이 다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분리되어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농촌지역은 농림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5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9000만 원, 이백 계산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700만 원, 대강 강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8040만 원, 내척 보성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 공모사업 대비를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사업비 9120만 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억 6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6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2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 공모사업 대비를 위한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사매 노봉마을 시설비 3억 38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주생 영촌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시비 매칭분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 사업부지 토지매입비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대강 옥전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취약계층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융자금 중 시비부담금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전세권 설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리모델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원,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기타자본이전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 위원회 운영수당 사무관리비에 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융자금 중 시비부담금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84만 원, 공공운영비 1223만 2000원, 국내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최하단과 813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 1억 2713만 원, 국내여비 3340만 원, 자산취득비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차급여 50억 2500만 원,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14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업무추진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 1억 원,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3억 원,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2000만 원, 2026년 노송로 간판개선사업 시비 매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1억 원이 편성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금동 노인복지관 앞에 농경지에 계획을 세우셨죠?

당초에는 계획을 그쪽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공모 선정지는 향교동 청아원 뒤에,

잠시만요. 그래서 자연녹지로 바꿨죠?

거기가 현재 자연녹지입니다. 그 양쪽 두 개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랬다가 계획을 향교동 산13번지로 바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동 446번지 일원으로 또 사업 대상지를 바꿨어요. 이것은 우리 남원시가 이 사업비를 타 내기 위해서 너무나 급박하게 일을 추진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죠?

예, 며칠 전에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반할주택 사업 자체가 시비가 80억, 도비가 80억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에서 160억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전북개발공사 소유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80억과 도비 80억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거기에 임차인들이 10년 동안, 10년 임대사업입니다. 10년 동안 임대료를 반할로 해서 받는 혜택이 80억, 80억 해서 160억을 부담하는 그만큼 상응하냐 그것이 검토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에 맞는 자료를 작성해서 공유재산심의회 때 다시 설명하고 심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맞아요. 공모사업이 내려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신중하게 장소를 선택하고 예산도 편성을 해야죠. 공모사업 내려온다고 급히 장소 선정해서 올려보고 선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정하고 이래야 할 일이 아니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우선 공모사업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래서 예산 삭감하고 예산 추경에 들이고 이게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은 ‘여기에 뭐가 온다더라’ 기대에 부풀어서 있다가 ‘이거 안 된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확정적인 안이 나올 때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공유재산 심의도 해주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빈집철거 지원사업이 도심하고 농촌은 구분이 됐습니다. 부처가 달라짐으로써 예산에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까? 철거비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예, 당초에 행안부에서 할 때도 농촌하고 도시하고 지원사업비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실제로 투입되는 비가 너무 많다고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해서 행안부 점검 때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부담을 이번에는 50 대 50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금액은 올려주면서.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많이 부담해라’ 하는 식으로 돼 있고,

50 대 50으로요?

예, 24년도에는 100% 국비였고 25년도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였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50 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아주 많이 나네요. 도심은 동당 2400만 원인데, 농촌은 1600만 원이에요. 왜 이렇죠? 빈집정비하는 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텐데요.

도심 같은 데 행안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 쪽 시내 쪽을 하려고 하면, 동 지역을 하려고 하면 여건이 안 좋아서,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여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책정한 건 아니고 부처에서 이 금액을 정한 건가요?

예,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의회에다가 보고드릴 때도 통상적으로 도시나 농촌이나 거의 비슷하게 말이 동당이지 부지 내 전체를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거의 한 2400만 원~2500만 원 정도 듭니다.

농촌지역은 1600이면 충분하나요?

모자란 건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몇 세대 정도가 들어갑니까?

기준이 지자체당 100세대입니다.

100세대 160억이면 10년 기준했을 때 1억 6000만 원이네요, 한 가구당. 그렇죠? 1억 6000만 원 아닌가요, 100세대니까?

1억 6000만 원이요? 지금 100세대고 그다음에 총 32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북개발공사까지 해서요.

100세대가 반할주택에 들어간다며요.

예, 100세대 기준입니다.

100세대 기준인데 100세대 들어간다 치면 우리 시비, 도비 합치면 160억이잖아요. 한 가구당 혜택을 받는 게 1억 6000만 원을 줘서 10년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차라리 남원시 자체 도하고 시하고 같이해서 160억이면 충분히 짓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처음에 그 사업을 계획할 때도 그런 것이 고민이 있었는데 매듭을 안 지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반값하고 거기에서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자체도 완전히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10년 후에 분양할 때는 분양가를 그때 감정가의 70% 정도 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사실 분양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명문화가 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크고 우리 시민들 부담이 큰 사업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임차인들한테는 그동안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지자체로 봐서 그 돈을 들였을 때 그만큼 상응하는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거기에는 평수가 똑같은 게 아니고 소규모 평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의 소규모 평수입니다.

어느 정도 평수가 되나요?

전용면적이 60㎡ 그다음에 공급면적으로 하면 한 24평······.

아무튼 그 정도는 청년들이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게 문제죠.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예.

고려를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적게 잡혔네요. 전체 볼 때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부서에서는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했나요?

금년에 우리 지자체 예산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하고 추경 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요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밖에 안 해줬는데 50%를 또 해야 되잖아요, 8억을. 예산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추경에 8억 해 줍니까? (예산팀 직원 - 검토를 해보고, 팀장님이 말씀을······.) 검토가 아니라, 왜냐하면 올해 분기에 해줘야 될 사업이에요, 이거는. 1년을 미루면 이분들은 1년을 미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가구는 해주고, 어떤 가구는 1년 미뤄서 해주고 형평성의 문제죠. 우리 예산부서 과장님한테, (예산팀 직원 - 내용 전달해서······.) 이 내용을 잘 전달해서 다 할 수 있게,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팀 직원 -예.)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니죠?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반영을 못 했으니까 저희 책임이죠, 반영을 못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요구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16억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한 최대 맥시멈이 3000만 원 정도였다가 최근에 1억 정도로 상향을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다는 아니지만 반영은 됐다는 평가도 있고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2년에 한 번씩 해주는데 거의 공동주택에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3000만 원에서 1억을 올려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게 고민이 됐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서로 상실감이 없어야죠. 옆 동네 아파트는 해주고 우리 동네는 안 해주면 상실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똑같은 남원시민인데.

맞습니다.

공공건축 역량강화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어요. 500만 원 가지고 10명이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공공건축지원팀하고 공공건축지원TF팀하고 2개 팀을 운영해서 관광과, 관광시설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 하는 대단위 건축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부터 공사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요즘 건축 공사가 많이 변화하는데 새로운 자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데를 돌아다녀 보고 거기서 이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런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방향제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5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네요.

더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 500만 원 가지고 10명이 분기별 1회씩 가려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안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결국에는 이게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건축 자재 싸게, 좋게 짓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해보는데요.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든가 해보겠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남원 내에서만 저희가 건축 행정을 하다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 전문직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좋은 건축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시면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도 3억, 내년에도 3억이 다 시비로 세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통합지주안내판을 정비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마스터플랜 도시디자인 윤곽이 거의 잡혔습니다. 그리고 기본 틀에서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내판 종류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가로등 쪽이 되겠죠. 부서에서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안을 잡아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이 결정 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그러면 자료 요구해도 될까요?

아직 방향,

아직은 방향만?

도시디자인 쪽에서 기본 틀을 잡아놓고 우리가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남원 지역에 있는 광고업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얻어서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나 의견이 모아질 것 같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주안내판이 노후된 데가 많아서 이것이 계속 가만히 놔둘 사항은 아니라서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 빈집철거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을 거예요. 철거 후에 3년간 공공활용주차장, 텃밭 등 조건이 소유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사업 참여가 어렵지 않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국토부와 농림부로 사업이 구분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개 다 조건부로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맞는 활용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주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366쪽 한번 볼게요. 지금 빈집 매입 및 정비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사업수요가 적어서 그런가요?

수요가 적은 건 아닙니다. 수요가 적은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금년도 우리 시 예산을 고려해서 일단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다시 검토해서 반영 예정입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검토해서 많이 올리려고 하겠지만 저기서 승인이 나냐 그게 문제죠. 한번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제가 보기로는 여기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빈집 정비 사업 좋다고 해놓고 진행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68쪽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빈집철거 지원사업에 도심과 농촌을 구분한 것은 도시계획지역과 비지역을 나누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다음에 도시계획 중에서 자연녹지지역 그것은 농촌으로 취급합니다.

자연녹지는?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운봉, 인월면만,

운봉 같은 경우는 농촌으로 취급해 줍니다.

인월면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남원 시내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남원 시내권만?

예, 동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농촌으로 취급합니다.

농촌지역으로. 지금 빈집철거 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나죠?

한때 빈집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설비로 하는 거 말고요. 자본보조로 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거 그것은 한때 신청자가 줄었었는데 요즘 와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물량이 떨어졌다고 하면 내년에 해야겠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내 돈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사업이 저희가 워낙, 아까 한 동당 거의 2400만~2500만 원 정도 들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보태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사실 자본보조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확대해서 300만~400만 원이면 자진해서 본인들도 다 철거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도 물량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금액이 안 들어가고도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금액이 올라가죠, 철거비용이?

시에서 시설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석면 조사하고 설계하고 뭐하고 여러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민간이 하는 것은 그냥 처리만, 폐기물 중에서 석면이나 그런 것들만 따로 정리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계비도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쪽으로 유턴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해보고,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더 요청할까 생각 중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해서 다섯 집 할 거 열 집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시설비에서 시비 매칭할 돈이면 자본보조 몇 동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는 건축물관리팀하고 주거지원팀의 사업이 예산서 사업조서에 많이 올라와서 있어요. 아무래도 빈집정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취약지구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걸로 파악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빈집과 주거지원팀에서 사업이 많이 있었고 2026년도에도 아마 사회적약자인 그런 데에 사업에 많은 예산이 쓰였다는 걸로 파악이 돼요. 몇 가지 제가 있는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4쪽에 주거지원팀에서 하는 운봉 매요지구 농어촌취약생활여건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비교를 해보면 국도비 다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척 보성지구와 운봉 매요지구를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사업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일단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농촌과 도시로 나뉘는데 농촌은 4개년 사업이고요. 도시는 5개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4개년, 5개년 동안에 다 나눠서 오다 보니까 다 차이가 많습니다.

운봉은 4년에 끝내야 될 사업이고, 내척 보성지구는 5년에 나눠서 하다 보니,

운봉도 5년이고, 내척도 5년인데 운봉은 먼저 시작해서 내년이면 끝납니다.

계속사업이지만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척은 금년에 공사 발주해서 그동안에 설계하고 승인받고 그랬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군요.

공모선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7쪽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거든요. 사회적약자에게 아마 주택을 개조해 주는 똑같은 필요성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년에 9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죠?

지금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해마다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25년에도 8억 30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조금 올려서 9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보통 몇 가구 정도가······.

거의 10가구 이내 정도 될 겁니다.

10가구 이내가 되나요?

예.

10가구 정도 되고,

죄송합니다. 23가구입니다.

23가구요. 그러면 항상 20가구에서 25가구 정도 되겠어요.

예, 일단 시달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가구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거기서 남으면 다시 변경승인 받아서 그 나머지 돈 쓰겠습니다 해서 아무튼 그해에는 다 소비를 합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도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올해 32가구 했습니다.

올해 32가구요. 2026년도에는 2000만 원이 줄어 있어서 아마 32가구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추경에 혹시 국비나 더 댈 게 있으면 조금 더 추경에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도 몇 가구 정도나 혜택을 보나요? 보도자료를 보면 봉사단체하고 같이 묶여서 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도 국비, 시비가 계상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꾸준히 하는 사업 같은데 어느 정도 몇 가구나 하는지 한번 다음에 이건 파악되는 대로 주시고요.

예.

387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8억이었고 올해도 8억 계상해 놓으셨어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 지원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수요조사를 한 게 27가구죠?

27개 단지에,

27개 단지죠. 그러면 올해는 사업비가 이 정도로 하면 다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가려지나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보조금이 1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됐는데 지금 예산이 8억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혹시 확보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격년으로 하다 보면 기다려요, 아파트에서는.

예, 맞습니다.

올해 내가 못 했는데 내년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우리 아파트에 건축과에 사업을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16억 하는데 27개 단지면 정말 2만~3만 명, 3만~4만 명이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예민한 부분에 16억 계상하고 16억이 다 안 돼서 반 토막 8억만 세워놨다. 이거 시민들이 알면 160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80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16억에서 이렇게······ 참 과장님도 난감하겠어요, 신청을 받아 놓고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해서 27개 단지에 받아 놓고 나중에 이분들은 ‘우리는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야지’ 하고 마을 회의를 통해서 임차인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 했을 건데, ‘내년에 우리가 사업 신청을 했으니 기대를 하자’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수정예산에 세우십시오! 8억입니다. 27개 단지에서 16억 했대요, 160억도 아니고. 16억에서 반절 딱 8억 세워놓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똑같은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16억이 왔었고 그런데 이제······.

이거 시민들 알면 안 쫓아오겠어요?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해마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격년제로 하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고 정말 많은 분들의 불편을 우선순위로 해서 불편함이 많은 가운데서 한 가지씩 다 적어낸 거잖아요. 어느 아파트는 옥상 방수가 문제이고, 페인트도 문제이고, 지하차도에 여러 가지 차선도 문제가 있을 텐데 한 가지만 회의를 거쳐서 올려놨을 거라고요. 그런데 신청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수정예산에 해서 올리십시오. 주민들 이거 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8억 더 해서 16억 세워서 27개 3만~4만 명의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8억 더 세우시면. 저희가 다른 데서 불필요한 예산 삭감하면 세우실 거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겠습니다.

그러면 8억 딱 깎겠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기다려서 수요조사 해서 몇 가지 있는 데서 우선순위로 한 가지씩 회의해서 올렸는데 여기서 다 올려서 27개 단지에 16억 해놓고는 8억으로 잘라놔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기에 있는 저희 위원님들 뭐라고 말을 해요? 이거 난감합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국도비 받아서 정말 사회적약자에게 그리고 다수에, 휴먼시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996세대예요. 수지 1개 면보다, 덕과 1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작년에도 안 됐어요. 올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정 안 되면 다른 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꼼꼼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쓰시는 거 다 아는데 건축과 예산은 아까 주거급여라든지 빈집정비에서 오래된 빈집에 오래된 나무에 쓰레기 방치되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처리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빈집정비 하고 애쓰는 거 다 아는데 이런 예산에서 상실감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저희 국에 7개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돈이 없다, 인력이 없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과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조금 전에 안전재난과 중요한 예산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요. 국장님 난감하시니까 저희가 예산 잘해서 그 예산 태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저희가 머리 안 아프게요.

정리하세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거지원팀에서 사회적약자에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높여주려고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체 이런 예산으로 몇 가구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었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할주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만원주택 있죠. 저희가 노암동에 만원주택을 하면서 38 대 1이었던가요?

예, 36 대 1인가······.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분들이 전화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많이 왔어요.

저희한테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려라, 부영아파트에 만원주택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떨어진 사람 외에 그분들로 인해서 광고를 듣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애초에는 50가구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25가구밖에 못 해요. 그러면 반할주택 그런 거 위원님들보다 더, 만원주택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할 주택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막 분산해서 반할주택 예산도 세워놓고 다른 데도 해놓지 말고 만원주택처럼 일단은 목매고 기다리는 청년들과 젊은 층들이 있으니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게 행정과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주시고 과장님도 아마 전화를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난감하실 거예요. 국장님도 난감하실 거지만 목소리를 조금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공동주택에 관심이 굉장히 많네요. 과장님, 지금 최대로 얼마 해주죠?

1억 원입니다.

8억이면 여덟 아파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총 살고 있는 데 63개의 단지에 9500세대 정도 돼요. 이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27개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씩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면 정녕 하고 싶은 데는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아마 배 이상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거의 1000세대예요. 1000세대가 아니라 9500세대,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선진지 견학 저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건축과는 폭넓은 시야를 넓혀주시라고 저도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그 이후가 되면 정말 선진지 견학 가셔서 우리 공동주택이랄지, 일반주택도 유럽은 제안해서 보수도 제안해서 합니다, 벽돌 하나하나 갈더라도. 보조를 해 줍니다. 도시재생도 가보면 성수동에 가내수공업 했던 데 보면 빨간벽돌은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견학하셔서 남원에 공동 그다음에 공공의 그다음에 개인이 짓더라도 큰 건물들은 시에서 나름 핸들링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지원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공부하는 데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해서 갔다 오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가십니까?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기회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