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방금 우리 이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임차료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법정요율 최대한도까지 올린 겁니까?

법정요율.

최대 1년에 최대한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올린 겁니까? 5% 올린 겁니까? 최대 요율이 얼마지요? 한도 최대 요율이.

최대 요율은.

5%.

뭔 말씀드리는고 하면은 이게 지금 최대요율이 있어요. 이거 임대업자들이 1년에 올릴 수 있는 요율이. 방금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요즘에는 경기가 불경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요율을 최대로 올리는 데가 잘 없습니다. 임대업자들이 보면은. 뭐 동결 수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도로 조금 다운시켜주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고로 올린 거네, 최고로. 최대로 올린.

그 예산액에 관한 것이고 실지로 계약은 그거 보다는 낮을 걸로 알고.

아니 하여튼 예산은 이래 책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최대요율로 책정했는 거네 그지요?

예.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조금 우리가 이 정도는 안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신암1동 동사무소 이전 있지요? 그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신문에도 보고 하니까 이게 잘 안되는 걸 지금 이게 진행이 중지됐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진행하는 그 상황에 따라,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게?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추진경과라 해야 되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신암1동에서 당초에 2003년도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아파트 조합 측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도로 안쪽 면에 있는 유치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을 해서 그 주차장 부지와 도로와 연접한 동사무소 부지와 교환을 해서 주차장과 동행정복지센터를 동시에 건립하면 주위에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모양상 동행정복지센터가 도로변에 있고 주차장이 안쪽에 있는 것보다 주차장이 바깥에 있고 동 청사가 안에 있는 게 모양이 좋다, 그리고 효율성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축과 그리고 교통과, 재무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조합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시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에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을 해 달라는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게 2024년도 8월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9월 달에 심의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이 과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심의 위원들의 약간 유보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12월 중에 혹은 뭐 날짜가 조금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재심의를 하라는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입장에서는.

2024년도입니까? 2025년도.

2024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 9월달에.

올해지요? 올해.

그렇지요. 올해 심의결정이 나서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조합 측에서 동구청 건축과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 재심의 결과를 일단은 지켜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당성이 유치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는 정당성이 인정이 돼서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당초 계획대로 동사무소 신축과 주차장 조성 업무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부결이, 최종적으로 부결이 된다면 재무과 입장은 부결이 됐으니까 동 청사만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그때 가서 새로 검토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재무과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따나 지금 이렇게 유치원 부지를 활용할라 카는 거는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로 앞에 주차장 있고 뒤에 건물 있도록 좀 그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할라 그러는데 원칙은 도로 면에 우리가 동사무소 지을라 카고 뒤에가 유치원 부지 있잖아 그지요?

예.

그래 이게 지금 대구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라는 위원들이 보니까 제가 보기엔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애요.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 이래 하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따나 혹시라도 이기 부결이 돼 버리면 또 다시 재심의 할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많이, 재심의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그 문제는 재건축 조합에 정산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조합임원들한테 왜 빨리 진행을 안 하고 청산해서 입주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를 할려면 이 조합이 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정산을 요구하는게 조합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뭐 지체할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청산절차에 맞춰서 최대한 조합원들은 빨리 해 돌라 그라고 우리 대구시 심의위원회는 지금 제동이 걸려가 있고, 그러이 과장님 말씀따나 혹시라도 부결이 되는, 가결되는 같으면은 이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부결되면은 이제 원래 방식대로 원칙대로 원래 할려고 하는 그대로 지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때 가서 뭐 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이제 근데 말씀따나 이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라고 지금 한다 카더라도 2028년인데 하여튼 어떻게 하시든지, 근데 뭐 주차장이 꼭 밖에 있고 안에 있고 이게 정 안되면 나중에 하면 또 뒤에 주차장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맞잖아요? 유치원 부지가 혹시 다음에 또 한다 카더라도 건물 뒤에 주차장 있으면 글로 가면 되니까. 그래 어떻게 하시든 좀 이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시간 끌지 말고 좀 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그거 주차장 부지는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지고 동사무소 자체에는 또 건축법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있지요. 예, 하여튼 이게 제가 이제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고 또 요번에 문제가 되었다 카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청사가 신암1동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개인과 조합 관계와 여러 가지가 얽힌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신문에는 보도상은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 거기 한 200대 문화가로에 주차를 하던게 지금 학교 정비가 되면서 주차를 못하게 되고 주차문제로 너무나 항상 고통을 겪고 그거는 교통과에서 집단 민원과 양쪽 민원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지금 뜨란채 쪽에도 보면은 또 주차를 아마 못하게 그거 개인 한 사람이 계속 민원을 넣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 동사무소까지, 행정복지센터까지 길에도 지금 주차를 아마 못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회 결과가 나올 확률이 거의 많다고 들었습니다. 교통과에서. 근데 그 주차를 전체적으로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주차를 할 곳이 있어야 되고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조합은 조합측 대로 공개입찰을 유치원 부지로 냈지만 그게 뭐 부지만 해도 30억이 넘고, 건축비와 인테리어비 하면은 5, 60억이 들어갈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금액이 그만큼 나오는데 아마 그거를 투자를 해서 할 사람이 있겠나, 그거는 절대적으로 힘들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수익이 나오는게 뻔하고 30년 되면는 또 유치원 학생들 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한 30% 주는 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그래서 그거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주위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그거를 보니까 심의 전에 5일 전에 그런 내용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전에 계속 보내도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보도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거의 뭐 목적에 한 분을 빼고는 그분도 보니까는 그거를 솔직히 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을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지금 용역비가 잡혀 있지만 그거를 성급하게 할 수는 있느냐, 아니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우리 총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은 너무 심각하게 주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걸로 좀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의 용역을 추진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장은 학교 앞에 주차장을 지으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양쪽으로 이렇게 바꾸는게 맞고, 이게 안 하는 걸로 판명이 났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성급한 거 보다도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주민들이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는 당장에 그걸 하는 것보다도 심의 나오는 것도 보고 천천히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뭐 주민들이 불편한 거는 주민 몫이고 조합이 청산 안 되는 건 조합 몫입니다. 만약에 한 분이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분이 그걸 또 하면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은 그게 가능하겠나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집행을 하는 데는 주민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처리를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항상 이렇게 다 우리가 과도 세 개 과가 다 있지만은 함께 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하고 해서 그렇게 잘 하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면 이게 표면적으로는 동청사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차장 조성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과장님도 주민들이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느끼지 싶은데 빨리 한다는 거는 빨리 하면 좋지만 저게 확실히 해결이 됐을 경우에 빨리 하는게 좋으니까 그거를 잘.

예, 그 말씀도 뭐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305페이지에 맨 제일 하단에 회계 계약분야 전문컨설팅 1,320만원 이거 꼭 필요한가요?

예, 꼭 필요합니다.

왜 꼭 필요합니까?

지금 좀 내부적인 얘기지만 계약 그리고 지출에 대한 부분은 타 제3자 민간인과의 계약이 많습니다. 내부적인 것보다는 하나 잘못되면 선의의 사업자나 계약 상대방이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 특히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최근에 다양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국가의 계약이라든지 또 현대사회에 보면 아주 다변화되고 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이러는 과정인데 비해서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들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1년 내지 뭐 길어봐야 2년 되면 교체되고 이라니까 업무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 민간 계약자들, 그러니까 뭐 경제 전문가들이나 공사 전문가 이런 데에 비해서 노무사 이런 데에 비해서 전문성에서 조금 뒤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양성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잦은 업무분장으로 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노하우를 바로 바로 실시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타구에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거 컨설팅하니까 이런 질문 좀 해 볼래?’라고 타 구 공무원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서구나 수성구, 달서구 이런 데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면요. 재무과에서 회계 계약분야 전문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면 감사실은 감사원에 감사를 컨설팅 받아야 되고요. 기획예산과는 예산 관련해 가지고도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홍보전산과도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요. 세무과도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문화관광과도 행사에 있어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재무과에서 하는게 이 회계계약 분야에 있어 가지고 본연의 임무인데 이거를 컨설팅까지 받아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도 보면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죠. 교통과도 그렇고. 왜 이게 컨설팅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없고 이걸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거라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안 해도 되는 거면은요. 굳이 예산을 써 가면서까지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계약을 엉망으로 하실 거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심사숙고 끝에 다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전문컨설팅을 받아야 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예산을 설명하실 때 항상 앞에 말씀하시는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왜 꼭 필요한지는 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처럼 이거 회계계약 분야 있잖습니까? 전문컨설팅. 아직 업체는 안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다가 맡길 겁니까?

기존에 하는 타 자치단체 컨설팅 회사들이 있는데 아마 세무사, 회계사 이런 데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업체를 한번 골라 볼려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구에 9개 구군 중에 우리 동구 빼고 다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구 수성구 달서구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공무원이라 카는 직업이 좀 여러 가지를 다 접목을 해서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 사실은. 뭐 나쁜 표현을 하자면 책임 전가라는 표현밖에 안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본 위원도 이걸 봤지만은 뭐 좋은 뜻으로 취지야 뭐 문제 발생을 소지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고 사전 예비 측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자꾸 다 떼 내 주면 공무원이라 카는게 좀 퇴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뭐 크지 않은데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절공무원 시상금 있지요? 월마다 한 분씩 뽑아 가지고 시상금 주시는 모양인데 이거 잘못하면 돌아가면서 쉽게 말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렇게도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면은, 이번 달에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됐으면 진짜 잘하면 다음 달에도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친절이라 카는 거는 이래 한번 돌아가는 식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 하는 같으면 크게 향상이 되지 않을 거 같애요.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그래 하고 있으면은 다행이고 혹시라도 좀 그런, 요런 시스템 안 되어 있으면은 계속 친절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계속 주면은 그 사람따라 모범 사례가 되니까 더 나머지 직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친절도가 향상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민편익 환경정비라 해 가지고 화분 구입을 4회 구입한다고 이래 해 놨는데 화분 구입해가 4회 구입하는 같으면 1회 구입했는 거는 2회 때 구입할 때는 그면 그라면 그거는 폐기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겁니까?

계절에 맞게 좀 꽃을 선정하기도 하고 화분 구입은 인사가 있고 이럴 때 인사 했는 거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화분 구입으로 예산은 잡지만은 환경정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등등 민원 편의, 여름 되면은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품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구입했는 화분은 그라마 어떻게 해요?

폐기됐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줌마한테 해가 처리하고 새로운 걸 놓고 있습니다.

이게 4개월동안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래 계절, 과장님 말씀따나 계절별로 계절이 바뀌면 또 새로운 화분을 구입하는 거는, 환경 조성하는 거는 맞는데 그 화분 구입했는 거는 어떻게 해요?

구입 했는 거 사무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고 그 전에 됐는 거는 버리기도 하는데 아줌마들 거 청하소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 금액은 실질적으로 총예산에 비하면은 얼마되지 않겠지만은 사소한 거라도 또 활용할 수 있는데 같으면 활용하시고 또 화분이라 카는 거는, 식물 꽃이라 카는 거는 3개월 지났다고 죽고 없애고 이런 건 아니니까 또 딴 데 비치를 했놨다가 다시 또 다음 계절 오면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고견 감사합니다.

오늘 예결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박종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친절공무원 시상금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서 시상금을 받은 분들 중에서 중복해서 받은 분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중복해서 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중복이 제일 안 됩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할 때는 누구를 주는 게 아니고 게시판에 보면 추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또 저희가 매달 전화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 해 갖고 그 어떤 분이 친절하다고 추천을 하셔도 저희들 모니터링 해가 점수가 안 되면 안 주고, 또 그리고 친절공무원에 선정됐는데 3분기 내에 다른 시장이나 장관님 상을 타면 그분을 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을 왜 빼죠?

아, 거기 분기별로 너무 한 사람 이게, 시상금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따지면 그거 완전 돌아가면서 먹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빼는 이유는 똑같은.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죠. 친절하면은.

아니 친절한 점수가 사실은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친절공무원 시상금에 대한 대상이 몇 명 있어요? 지금 과에, 전 과, 전 직원들 전부 다입니까?

우리는 한 달 10만 원해 갖고 1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이게 이제.

예, 전체 공무원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공무, 밖에 데스크에 있는 분들 말고 안에 있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게시판에서 이렇게 외부인들이 추천을 합니다.

게시판에 외부인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자기들이 와 가지고 친절을 이렇게, 많은 친절을 베풂을 당할 때, 왜냐하면 아, 저 사람 공무원 친절하다 이렇게 게시판 추천 많이 올라옵니다. 그 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도 사실 다 못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당연하죠. 12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 줍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매 달 전화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 가지고 보면은 전화를 몇 번 울리면 받고 어떻게 대답하냐, 첫 멘트가 어떻냐 이렇게 점수 다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한테 이카는데 거의 중복되는 부분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 여쭤볼 때 녹음이 되죠?

녹음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녹음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전화기, 행정전화기니까.

아, 그거는 욕설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탑재를 했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때 녹음.

어떤식으로 여쭤보길래 그 사람 민원인들이 누가 친절했다 이렇게 파악, 판단을 합니까?

아니 민원인들이 민원 보러 와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자기한테 특별히 친절하게 해준다든가, 공무원이 많이 친절하더라, 진짜 공무원 친절하다 카면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이 분들한테.

아, 진짜요?

예.

어느 게시판에 올라옵니까?

동구청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또 동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

요번 달에는 누구 올라왔어요?

요번 달에는 올라온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지난 달은요?

지난 달에도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지난 달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효목2동에 올라오셨는 분 계셨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민원여권과 직원들만 친절공무원 시상금의 대상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전 부서?

동구청 전직원.

12명밖에 안 준다는 거에요?

그렇죠.

전 부서에요?

한 달에 한 명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 1,000명 이상이 다 대상이에요? 이게 12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이 중복을 줄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게요. 이 각종 과에요. 각 과마다 포상금 시상금 제도가 너무 많아요. 민원여권과에서도 어쨌든 전 부서 대상으로 시상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에서도 보니까 또 전 부서에 직원들 대상으로 주는게 또 많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민원여권과장으로서 1년 있었는데 친절공무원 포상은 저는 솔직히 좀 10만원이 적다는 생각.

아, 적죠. 전 부서에 대상으로 120이면은 한 달에 10만원이면 적죠. 근데 각 과마다 포상금 시상금 뭐 이런 걸 제도를 다 가지고 왔을 때 이게 너무 많다는 거에요.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보지 않아서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당연히 그건,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를 각 과별로 전부 다 포상금 제도, 시상금 제도 이거를 다 가지고 오라 캤을 때 저는 10개가 넘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야별 점수(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규제개혁이라든가 사례 발굴을 해 갖고 1년 치의 누적을 해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포상금 제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취 불능) 적은데 잘 한 사람한테는.

잘 한 사람은 상을 줘야죠. 당연히. 그래 잘 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잘 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좋죠, 당연히. 잘하면, 아, 좋은데 근데 이제 포상금 제도가 너무 남발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뭐 친절공무원 이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준다 하면은 이해는 가요. 납득이 가요. 근데 전부서 대상으로 또 준다 하면은 이 포상금 제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제가. (중복발언로 인한 청취불능)

아니요. 빼라는 게 아니에요.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뭐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저도 위원님, 타 과에 어떻게.

너무 많다는 걸 우려를 한다는 거죠.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가 어떻게 반복되는,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포상금 적고 많고의 문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예, 근데 CS우수부서 시상금도 있어요. 이거 민원여권과 직원들로만.

CS우수부서는 우리 각 동사무소하고.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우리 과까지, 본청 과까지 포함해 가지고 매달 한 번씩 CS친절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거와 합쳐 가지고 직원 친절도 다 합쳐 가지고 우수기관에 대해 가지고 매년 선정합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상금은 뭔가요?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법정기한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제도에 대해서 되는데 하루가 법정처리기한이 6일인데 5일로 처리하면 1점을 줍니다. 이 민원친철 빨리 이렇게 대민서비스를 잘해 갖고 그래 갖고 거 마일리지가 가장 높은 공무원을 선정해서 주는 상입니다.

음, 그렇군요.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7,500이 증감해서 올라왔는데요. 총 해서 1억, 딱 기계만 발급기만 교체해서 1억인 거에요? 딱 네 대.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내년에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내년 2026 1월 28일부터 시스템이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는 업그레이드 하는데 요 네 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게 있어, 오래된 기계들은.

아, 잠시만요. 그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구입이 뭡니까? 114개.

그거는 2025년에 집행했는 내용입니다.

구입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거 뭐에요? 케이스 녹음기가.

악성 민원들이 오면 이렇게 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녹음.

고프로 같은 거에요?

예, 그렇죠. 공무원증 같은데 딱 켜면은.

아, 케이스에서.

녹음이 됩니다.

영상이, 영상.

영상은 아니고 육성이.

녹음기가 돼요?

녹음이 됩니다. 예.

이거 케이스에요? 지금 있어요?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공무원증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민원여권과 직원 아니에요?

있는데 요거는 창구에.

창구에만.

예.

아, 그래요?

동 센터까지 다 배부가 완료됐습니다.

동까지 다?

예.

아니 근데 이거 내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거 완료했고.

신규로 올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2025년 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 최영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문화재단 각 부서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평소 동구문화재단 발전과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복지를 위해 연일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우리 동구문화재단 모든 임직원들의 존경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구문화재단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듣고 이를 재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은 우리 동구문화재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사업의 실효성, 특히 주민 체감도 향상을 핵심 기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동구문화재단 2026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남태진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설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38페이지 보니까 행정운영비 생활문화 버스킹 있지요. 원래는 2회 했는데, 작년까지. 올해는 1회만 이래 한다고 해 놨네예. 생활문화버스킹.

제일 마지막에.

예, 예.

이게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생활문화버스킹이라 카는 내용이. (본부장과 담당 직원 대화)

예, 예. 제가 잠시 착각 했는데 우리 그 생활문화센터에서는 각 뭐 예를 들면 뭐 드럼 이런 음악이라든지 미술, 한국무용이든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연 1회에 1일 통해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그라면 이게?

금년에는 버스킹 광장 버스킹존에서 했고요. 또 1회 때에는, 재작년에는 야외 노천강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라면 이게 800만원 같으면 예산 이거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그라면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홍보물 제작비와 무대 임차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리를 우리는 마련해 주고 자기 발표를 한다?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하면 더 좋을건데 왜 한 번만 합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1년에 2회를 편성해서 반야월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협업을 한번 해서 우리가 1에 두 번 해 봤었는데 사실은 한번 그래 해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추구했던 어떤 그런 의도했던 바와는 조금 의도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저희들 자체 행사로 그냥 이렇게 좀 축소를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제가 느낌에 1년에 두 번 하면 원래 예술이라 카는 거는 또 새로 센터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되시는 분들, 중급 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기 몇 개월 만에 완성되지는 안 하거든, 실질적으로요. 그래 1년에 한 번 하시는, 자체적으로 하신다 카니 더 잘 된 것 같고요. 혹시 이런 거 하시면 좀 크게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꼭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도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가 그런 배움의 장소도 있다 카는 걸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은 우리 아양아트센터 보면은 그렇게 물론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 대외적으로는 거기서 무슨 배울 수 있다 카는 이거 잘 몰라요. 무슨 그런 강좌 센터가 있다 카는 거도 잘 모르니까 그런 걸 한번 할 때 좀 이래 홍보 효과도 극대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면은 우리 지역 그 주민들한테 문화생활에도 좀 많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예.

요거 좀 나중에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페스티벌, 40페이지 보니까 기획공연 운영에 페스티벌이 올해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페스티벌이 또 뭡니까?

페스티벌이 저희들이 첫 해에 신년 해맞이 행사를 비롯해서 또 우리 봄에 벚꽃축제 그리고 가을에는 구민 어울림한마당 이 예산을 전액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주최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아양아트센터에서 주관을 좀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 예.

요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예산을 뺐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출연자에 대한 보상비는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었는데 전체를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바람에 우리는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 돼 가지고 이거 뭔 내용인지 싶어 제가 물어보는.

예, 문화관광과에서 다 이 업무를 다시 합니다.

하여튼 물론 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뵐 때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동구문화재단은 동구 주민을 위해서 있다는 걸 확실히 명심해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좀 대중적인 것도 많이 해 주시고 말씀따나 좋은 것도 많은 공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38페이지에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있잖아요? 이거 뭔가요?

이게 저희들이 기존에는 그냥 우리 고객들이, 이용객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결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낸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 잘 하셨습니다. 재단에 총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 53명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다 합치면 106명입니다.

지금 현재 PC를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30대 중 70대만 교체를,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70대에 대해서 교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안심도서관 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비로 3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리모델링과 증축입니다.

예, 증축이죠? 근데 왜 이게 문화재단으로 안 올라오고.

요거는 예산편성 규정상 그 출연금과 요렇게 구분을 해서 하라는 그 지침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요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혹시나.

그거는 저는. (본부장과 담당 직원 대화) 재단에 잡혀있는 예산은 맞습니다만 요렇게 출연금과 분리해서 이렇게 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8페이지 우리 보면은 40페이지 함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페스티벌은 문화관광 부서로 넘어갔는데 기획 공연에 사무관리비는 큰 변함이 없고 똑같은데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나 그 밑에 일반보상금하고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좀 올랐네 그죠?

예.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1년 동안 살림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자체 기획이라던가 301-10 그죠? 아니면 그 위에 거도 봤을 때 뭐 자체 기획이라든가 구민참여 이게 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랐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높아져서 올랐는 겁니까?

대형 공연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금도 저희들 1억을 높여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대형공연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고스럽더라도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25년도하고 26년도에 계획이 분명히 다를 거 아닙니까? 요런 계획서하고 좀 첨부해 주시면, 추가로.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결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가 차라리 오른다 카면은 이해가 되는데 뭐 재료비라든가 뭐 여러 개 오른다고 보면 되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뭐 보상금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안심도서관 어차피 사업 시행은 문화재단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아무래도 뭐 앞에 공모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다 하실 때 본부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만족도가 참 높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공연 있을 때 배드민턴 동호인들 하는데 한번 가 봤었는데요. 다 만족도가 참 높습니다. 그리고 늘 사전에 설명도 있었지만은 도서관에 대해서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한번은 좀 고민은 해 봐야 될 거는 사실 맞을 거 같습니다. 반대하는게 아니고 사전에 검토도 있었지만은 시기가 이게 맞는 건지 사실 전부 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내 혼자 마음,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의원님들 마음 같으면야 무조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찬성을 하는게 맞는데 뭐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논의도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제 26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되면아 새로운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원래 공연이라 카는게 전문분야 계시지만, 이사님이나. 잘 해도 본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무탈하게 또 1년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동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