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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25-12-04

박종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옥

김은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님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급식 관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아동보호법보호구역운영조례안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 보호법 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봉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종봉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봉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 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순찰 강화 및 아동 지도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아동 보호구역 지정 및 권고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을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책임 있게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박종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 보호구역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 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분뇨수집운반및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 대구 구청장이 제출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종숙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옥 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환경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취지는 2022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분뇨 수거 대민 서비스 개선과 분뇨 수집 운반 업체의 안정적인 대행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2024년 실시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 분석 용역 결과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우리 구의 인상 요인은 15.4%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물가 상승률과 타 광역시 사례를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11% 인상을 적용하여 지난 2025년 8월 29일에서 9월 3일까지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한 결과 기본 요금은 750리터 기준 1만 9,160원에서 2만 1,27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리터 초과 시마다 1,680원에서 1,860원으로 수수료를 11%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분뇨 수거 대행업체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분뇨 수거 업무 대행을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 과장 사공영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운영에 따른 동의 건에 앞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봄봄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개인 이길영 원장이 운영 중으로 2025년 12월 31일자로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의무 설치를 통한 직원의 복리 증진과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기존 위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암5동에 위치한 봄봄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지상 2층에 연면적 146㎡로 정원 35명에 현원 14명의 영유아가 재원 중이며 원장 포함 9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운영비로 연간 1억 6,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자 선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 위탁 계약 및 기관에 따르면 기존 위탁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기관을 한차례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보육 사업 안내 지침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계획, 원장의 전문성 및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 능력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 평가 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별 배점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내용은 봄봄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에 따른 동의안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은옥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계약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6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6.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앞서 한기환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환

한기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기환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셔서 동구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향상시키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본 예산안 심사에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번 보건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 194억 7,221만 1,000원에서 22억 5,645만 2,000원 증액한 217억 2,666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 341억 8,711만 6,000원에서 9,125만 4,000원 감액한 340억 9,5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장, 과장들이 보고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은 보건소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수 경비이오니 원안을 많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앞서 다 이야기 나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포집기하고 해충 포집기하고 기피제하고 이게 좀 가격은 거의 같아요. 맞죠? 가격은 거의 100만원대 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기피제 쓰고 아니면 포집기 쓰고 이런가요? 그거 그냥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런 거는 아닌가?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거는 다 기피제가 하천변, 공원 이런 쪽에 아, 포집기를 많이 설치하고요.
영화

김영화위원

포집기.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이제 기피제 분사기를 요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몸에다 직접 이제 뿌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분사기는 지금 하지는 않고 주로 포집 형태의 그런 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일부 동에서 이제 하천변 인근에 일부 동에서 신암5동, 혁신동 이런 데서 분사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총 6대가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주로 등산로 같은 데 보면은 앞에 드가는 입구에 보통 이제 기피제인가 뿌리는 거 그걸 이제 주로 많이들 뿌리는 겁니까? 그거 있잖아요. 모기 뿌리는 거.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분사기는 뿌리는 약품 용액을 그 안에 통에 넣어서 몸에 뿌리는.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누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런 거 많이 쓰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강변 같은 데는 거의 포집기를 많이 쓰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그걸 많이 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아까 8대, 6대?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6대.
영화

김영화위원

250만원.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증액돼서 6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6대입니까? 6대 장소는 어디 어디 놓을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위치 선정됐습니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경로당이나 노인시설 쪽에 노인회관에 노인시설 쪽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장소는 정하지는 아직 않았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아직 내년도에 조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내년도에 장소 고려해 보고. 그리고 우리 앞서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 공공약국 한 군데 지원이 된다 그죠? 그래 이제 늘 보면 우리 이쪽 강 우리 위치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아양교 있는데 아양약국.
영화

김영화위원

아양교 있는 데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실질적으로 저쪽 안심 쪽으로는 없다 이말이죠? 그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서 안심 쪽 그쪽으로도 아니면 그쪽에 하고 사실은 좀 더 우리가 가능하면은 불로동 저 위쪽 공산동 쪽 확실히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지 거리상으로 굉장히 좀 그거한데 할 수 있으면 두세 군데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예산이 또 있다 보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한 군데 지금 예산을 더 하는 게 4,300만원 들어가요?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우선은 하루에 3시간 해서 12만원 최대 1일 12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예산은 4,380만원 지금 편성돼 있고 그 부분은 저기 약사회하고 협조를 받아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이제 이게 제가 딴 게 아니고 약국에서는 약 팔아서 이득 보고 또 근무를 해서 또 돈을 받고 그런 거죠? 지금.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구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니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근데 그 약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영화

김영화위원

아, 그래요?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이 9시부터 12시까지잖아요.
영화

김영화위원

아, 좀 시간.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그래 하루에 세시간이거든요. 야간 시간.
영화

김영화위원

야간 시간.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려니까 힘들고 이러니까 알바 약사 선생님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 인건비 이상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상 잘 안 돼서 우선 아양약국은 솔직히 동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한 16분은 지금 평균적으로 오신다니까 유지가 되고 내년도도 이분 아양약국에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 건데 그런 건 수익적인 부분에 이제 보장이 인건비가 별도 나가더라도 그런 정도 주민들이 활용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비용은 나와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한 두 군데 더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1억 훨씬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그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영화

김영화위원

매칭 사업이네.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국비 50% 주고 시비 25, 구비가 25라서 그거는 뭐.
영화

김영화위원

어쨌든 그래 예산이 그래 드가잖아 그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잘 연구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저는 좀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다. 꼭 아픈 게 보면 퇴근하고 나서 아파요. 아픈 경우 많아요. 이게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의료기관 아까 이제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 이거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병원에 스프링쿨러가 안 돼가 있습니까? 이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지금 동구 병원급 의원이 2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한가람 병원하고 파티마 병원이 스프링쿨러가 안 돼 있고요. 파티마 병원은 자체 예산으로 스프링쿨러를 내년까지 설치하겠다 했고 이 기한이 내년까지입니다. 스프링쿨러 병원급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간이. 그리고 한가람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를 받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셔 가지고 이제 된 거고 이거는 국시비 구비로 1,800만원 드리고 실제로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자부담.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2,700만원 자기들 자부담 쓰고 총 이제 1,800만원 보조 받은 걸로 사업하시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위원

그럼 스프링쿨러 안 돼가 있는 데도.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옛날 건축물은 그런.
영화

김영화위원

옛날 건축물은 안 되나.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의무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 병원들이 있었죠.
영화

김영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구나. 그것도 의료기관이 안 돼가 있으니 좀, 안 돼가 있다 카니까 조금 의외이기는 한데 어쨌든 한가람 하고 나면 다 끝이다.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파티마는 알아서 내년까지 하는 거로.
영화

김영화위원

파티마는 알아서 하는 거로. 아까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운영 검사실 운영하는 거 검사실 운영하는 게 이제 임상병리 6,700만원, 6,796만원인데 임상병리가 이제 7만 3,000건, 영상 의학이 이제 3만 2,000건 이렇게 검사를 해 놨어요. 우리 영상의학과가 보통 보면 우리 아플 때 병원 가면 작은 병원 가면은 영상의학과 가 가지고 또.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엑스선.
영화

김영화위원

엑스 뭐야 촬영해 보라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어떤 성능이나 모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흉부X선 검사 촬영.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받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돈 받습니까? 얼마 이렇게 찍으면 일반 영상의학과 우리 시중에 가면 그런 데는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제법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이게 돈을 받나요?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금액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실제로 모든 검사는 일반 의원보다는 싸요.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받기는 좀 받기는 받습니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영상 그리고 왜냐면 저기 뭐고 보건증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건강결과보고, 건강결과진단서, 건강진단서라고 보통 알바를 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화

김영화위원

소위 말해 보건증이죠. 보건증 그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옛날로 말하면 보건증.
영화

김영화위원

보건증.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임상이나 영상실을 통해야 되거든요. 통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검사 건수는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직접 촬영하게 되면 그게 시스템으로 이게 또 판정하는 대로 기관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보건소 장비가 열악하지 않습니다. X선 촬영하는.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우리 보건소 장비가 임상 장비가 시중하고 거의 지금 차이가 없다. 괜찮다.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특별히 문제.
영화

김영화위원

그거 나오면 이제 의사 선생님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 의사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이거.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판독도 하지만.
영화

김영화위원

판독.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판독 전문기관으로 또 넘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또 넘깁니까? 예를 들어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넘깁니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습니까?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옥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동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동규 부위원장과 김은옥 위원장 사회 교대)
은옥

김은옥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 이게 신규로 신규입니까? 이게.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운영이라 그래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같이 이제 편성해서 내려왔는 거고 올해부터 인력비,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였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분리했습니까?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굳이 신규는 아니다 그죠?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 사업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모든 체제나 직원들이나 이게 뭡니까? 직원 뭐고 상담하시는 분이 혹시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자격증 면허가 있나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고 임상심리사 정신 간호사 이렇게 정신건강 전문요원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의사 정도는 아니고.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따로 의사는 아닙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정신, 의사, 정신과 의사는 아니시고.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만 따로 이제 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사에서 더 공부를 해서 정신 전문요원으로 자격을 획득하신 분들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0만원 인상 이제 올렸어요. 그죠? 어쨌든 계산을 해 보니까 운영비하고 이제 인력 지원하고 운영하고 해 가지고 금액이 거의 같습니까? 금액이 500 올라, 한 500만원 올랐다 그죠?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인건비는 사실 매년 호봉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죠? 우리 동구 아이사랑통장 갖기 사업에 저게 보니까 이제 금액을 1억 3,2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인원을 따지면 10만원이니까 인원을 따지면 1,302명이에요. 딱 이제 쓸 수 있는 금액이. 물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으로 합니까? 혹시 1,400명 나오면 어떡합니까? 추경 올려서 이제 하는 겁니까?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꼭 출생아 수랑 일치하지는 않고 출생아 통장의 명의를 만들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라서.
영화

김영화위원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요? 차이가 있어 봐야 큰 차이.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거의 일치하기는 하지만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희가 혹시나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보건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 명이라도 더 좀 많이 이렇게 좀,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예산을 1,300만원 1,300 아, 1억 3,200만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좀 더 좀 올렸으면 좋겠다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예산이. 그리고 이제 전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의지가 좀 강하지가 않아 보이는 듯한 느낌. 우리 보건 물론 보건에서 애를 낳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더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염원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덧붙여서 이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저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이제 조례도 만들고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작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한 7,000만, 7,000, 7,000입니까? 7억입니까?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7억입니다. 7억 5,6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 그래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사업 내용이 출산당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체외 수정 이게 횟수가 늘어나고 이렇습니까?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보조금이 확대되기는 했는데 보조금이 확대된 이유는 이제 이전에는 1인당 25회 지원되던 난임 부부 횟수를 시술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보조금이 같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작년에 우리 구에서 시술비 지원이 몇 쌍이라 할까? 몇 번 정도 이렇게 나와 있나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작년에 2,204건을 지원했습니다. 시술비 지원 건수는. 그리고 예산은 13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서 아기를 낳은 수정이 돼 가지고 아기를 낳은 사람 그런 거는 통계가 어떻게 되나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시술 지원을 해서 임신에 성공한 건수는 거의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번 그 시술로 이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횟수가 남아 있으면 또 내년 이렇게 계속해서 시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성공률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계속해서 할 수, 이게 횟수가 좀 남아 있으니까 계속 또 해 보고 해 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난임 부부들이 생각 외로 많은 거 같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같은데 어쨌든 난임 부부들이 많이 보이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 아까 우리 김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여쭙고 싶은데 난임 부부가 1인당 몇 회를 지금 현재 해 주는 횟수가 있나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출산 회당 25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산할 때도 25회, 두 번째 출산을 위해 임신할 때도 25회 이렇게 가능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이제 끝나면은 지원을 하지 않고 이게 지원비가 그러면 100%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 부담금이 좀 있나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인 경우에는 1회당 최대 170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3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1회당 30만원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30만 원이고 체외수정은 1회당 17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아, 이내에서 1회당. 그러면 내가 25회를 계속 1회당 30만원, 30만원, 25회 동안 계속 30만원씩 지원해 준다.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그 이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이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같긴 한데 모든 우리 동구 주민들은 다 가능하고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해서 이런 거 상관없이.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소득 기준은 2024년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임 부부들이 더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여하튼 이 부분은 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은 앞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좋을 거 같고 그지예?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또 치매 환자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사실 위치 추적기나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문자로도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많이 경찰서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지원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지금 현재.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구에서 저희가 무료로 지문 사전 등록을 해 둡니다.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지문 사전 등록을 해 가지고 혹시나 배회 이런 가능, 배회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은 바로 이제 지문 사전 등록했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혹시 그러면 이렇게 팔찌나 이런 걸로 해서 위치를.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치매 인식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옷.
은옥

김은옥위원장

인식표?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인식표라는 거는 옷 이런 데 부착할 수, 이렇게 페인팅이 된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옷 부분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유 번호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배회하고 있으시면.
은옥

김은옥위원장

배회하신 분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럴 경우에 못 찾을 경우에는 왜 가족들이 왜 이제 발찌나 팔찌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휴대폰에 연결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 추적기나 이런 거는 지원되는 게 있어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SK와 협약해서 이렇게 GPS 워치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를 배부하고는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배부하고 있어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몇 건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이 있고 저희 구비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구비로 아,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는 지문 사전 등록하고 배회 인식표 배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복지부에서 우리 구에도 그러면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수요 조사를 해서 건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원하는 수요가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이게 비용이 많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하고 제가 정확한 건수를 확인은 못하지만 소수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우리도 만약에 구에서 만약에 이거를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저소득층부터 조금 그런 진행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아직까지 타 구에는 아직까지 얼마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여력이 돌아간다면 아니면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땡겨와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복지부에서 이제 수요 조사할 때 필요한 만큼 조금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민간 우리가 568페이지에 보면 충치 예방 진료 및 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치료비 지원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아니면 차상위층 어느 어느 범위까지 제한돼 있어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틀니 지원 사업은 이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인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도 저소득층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25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러면 중고등학생 정도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나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이제 구강 충치라든지 구강 관리가 제일 필요한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니고 4학년에서 6학년으로 보고 그 사이에 초등학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 이후는 이제 성장이 다 됐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충치가 많이 발생할 시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어릴 때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 관리를 못했는 부분인데 지금은 아예 이가 어릴 때 이제 제대로 성장이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걸 다 뽑아내고 이게 임플란트나 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나 저소득층이라서 자기가 의료비 지원을 여러 가지를 못 받고 자기들도 그걸 그때 그 시기를 놓쳤는 부분이 있는데.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이게 1인당 이렇게 고가의 임플란트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1인당 잠깐만요. 1인당 한 4만원 정도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은옥

김은옥위원장

4만원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1인당 4만원.
은옥

김은옥위원장

인당 4만원?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개당 4만원이 아니라?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1인당 4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 한도로 정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많지는 않다 그죠? 4만원 같으면 그냥 떼는 정도.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치아 홈메우기하고 구강 검진이고 이게 치과의사회와 협력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부 형태로 무료로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4만원 한도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좀 덧붙여서 설명 궁금한 게요. 저희가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저소득층 노인 틀니 관리 및 제작 지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매칭으로 시랑 구랑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랑 보면은 충치 예방 진료 및 치료비 지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시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거처럼 저소득 이거 초등학생들한테도 지원하는 거 자체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저소득층한테 전해졌을 때는 크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확충돼도 되지 않을까?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은 지원해도 나을 거 같거든요. 같이 어르신들한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말씀하셨던 거처럼 어린 친구들도 사실 그런 어릴 때부터 관리가 잘 주어진다면은 된다면은 난중에 차차 그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도 치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치료를 잘 덜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900만원이라는 돈 시에서만 받는 돈으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구에서도 조금 좀 같이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예산팀이랑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서 여기서 좀 답변을 드리기는.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중구에 보면 덕영치과라고 있잖아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김동규위원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이번에 동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임플란트하고 이런 거를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거기 뭐야 기획행정에 박종봉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그 협약서 MOU 맺는 거기를 현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이게 덕영치과가 어찌 됐든 대구 내에서도 좀 큰 치과다 보니 좋은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셔 가지고 저희가 물론 시·구비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물론 치과 협회하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같이.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제가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없지만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이라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있어 가지고 이제 치과의사회 대구시 치과의사회랑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회에서 기부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거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잘하고 계신 거 같고 요 일단 충치 예방 진료하는 거 어린 친구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도 한번 예산팀하고 잘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에 좀 올리셔도 되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좀 많은 우리 구민 분들이 주민 분들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된 대로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 세출 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