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예산안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저는 반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의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서는 동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을 제안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등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므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의 해제 권고 시 사업 부서에서 1년 이내에 해제 결정을 하거나 해제치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해 사업 시기별 단계별 구분하여 수립하며 수립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2쪽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949개소 면적은 약622만 4,000제곱미터로 그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97개소 면적은 약 28만 제곱미터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0개소 면적은 약 22만 9,000제곱미터이고 시설별로는 도로가 138개소로 약 86%를 차지하며 주차장이 13개소, 공원 5개소, 공공공지 1개소 및 사회복지시설 3개소입니다. 3쪽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 주변 여건 변화 및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7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약 2,353억원으로 예상되며, 1단계인 2026년도부터 28년도까지 도로 7개소 등 총 9개소 사업비 약 79억의 재정적 집행시설과 도로 5개소 사업비 약 76억원의 비재정적 집행 시설을 합하여 총 14개소의 집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2단계인 29년도 이후에 도로 131개소 등 총 183개소 사업비 약 2,199억원에 대한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기미집행 검토서와 단계별 집행계획안 조서 등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집행시설 현황을 보면 참 구청에 예산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저희들은 또 주민 입장을 더 이렇게 충실히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나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여태까지 내 재산이 이렇게밖에 동구청이 관리를 못하나 이런 생각에서 억울한 것도 많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장기미집행 실효를 시키면서 과장님 1단계에서 우리가 9개 도로 같은 경우는 9개소밖에 우리가 예산을 못 준 그런 상태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보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그죠?

예.

그래서 물론 과장님은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는 부분이 뭐냐하면 30년도에 계획 잡았던 걸 26년도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단계로 잡아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의지가 보인다라는 거는 자료상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부분에서는 또 공원 같은 경우에는 30년도에 실효, 시기가 30년도인데 사업 시기가 좀 앞당겨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 입장으로 보면은 너무 억울할 거 같아요. 내 재산을 20년 동안 묶어 놓고 그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오면서 1단계에서 153개소 도로만 그리고 또 공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0개소 또 그렇게 해제를 안 시키고 있다가 지금도 26년도에 우리가 공원 5개소하고 도로, 공공용지 1개소, 도로 5개 소로 그죠? 중로, 소로 5개 그리고 공공체육 문화체육시설 부분에 1개, 공원 부분에 5개, 5곳 그리고 1단계에서 우리가 했는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2단계도 좀 많이 우리가 집행 안 하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없었고요. 우리가 또 26년 예산안을 보니까 그에 대한 저희 집행 계획 용역에 보니까 반지 툭 삭감했는 부분에 보니까 그에 대한 우리가 실효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죠?

예, 예.

여러 가지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남옥 위원 자료 검색) 금강동 628번지선 일원에 공원 이거는 기부 받습니까?

잠깐만예. 금강동예?

예.

금강1마을, 금강2마을 여기예?

예, 그 부분에는 자료상으로 보면 과장님 금강소공원에 보면 9쪽입니다. 이거는 LH공사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아파트 구성을 하면서 우리 동구에 기부를 하는 건가요?

기부.

그 부분에 공원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사실 맞고요?

예, 예.

그래서 과장님 교통시설 부분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억울할 거 같은데 지금 거의 26년도가 이 많은 곳을 다 저희들 해제하잖아요. 실효시키잖아요.

예, 실효시키죠.

142군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실효시키면 주민들의 어떤 여론은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사실상 계획도로 있으면 저희들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실효 생기는 거와 동시에 허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매입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구청이 입장 발표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억울한 사람도 없잖아 많을 거 같애요. 이런 부분도 크고 한데 체계적으로 좀 더 우리가 좀 해야 될 거를 물론 로드맵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온 거는 사실이지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예산 확보를 했더라면 이만큼 많이 실효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늘 와보지만 미곡동에서 신무동까지도 실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예산과 힘이 들고 또 노태우 생가 그 부분도 실효시키면 안 되는 부분인데 실효시켰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여론이 강하고 또 우리 구청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더 이렇게 우리 동구청에서 주민들 위한 그런 꼼꼼한 살피기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재정적이라고 나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더 쓰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26년도 외에 지금 또 10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 과장님 입장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네요.

지금 26년도 되면 실효하고 해제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되면 27년도 이후에는 미집행 시설이 한 37개 정도 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더 염려하시는 거처럼 예산을 잘 반영해서 실효되기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0년 또 기대를 했는데 또 10년 더 가서 실효시키면 주민들의 재산은 정말 너무 억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주민의 대변자잖아요.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좀 더 계획적인 사업을 하시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건을 잡든 10번, 1000번 우리가 외쳐도 주민들한테는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 하셔서 좀 더 일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짜로 이거 20년 동안 기다려 와가지고 지금 실효가 돼 버리면은 일몰이 돼 버리면은 진짜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 진짜 원성이 너무 높을 거 같애요. 이게 앞으로 만약에 20년 있다가 지금 일몰 돼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아니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그러면. 이거 보고 땅 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들을 갖다가 가지 주권 행사도 못하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일몰이 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 진짜 너무 억물한 거 합니까? 그죠?

근데 실효는 예정된 일이라서 본인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진짜 내년도에 돌아오는 일몰되는 이런 상황들은 진짜 많이 없어지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공공문화 체육시설 부분에 사회복지시설에 그러면 실효를 시키잖아요?

예.

이게 거의 다 경로당이고 그러네요. 세 군데 사회복지시설 실효되면 존치가 경로당으로 존치시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이 단계를 달리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세 군데인데.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도 해제되면 그냥 없어지는 상황이 도로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경로당이 우리 관에서 변경을 시키지 않으면 경로당이 존치 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떡합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운영한다고 형평성 맞지 않게 그냥 운영권을 변경시켜주면 타 다른 곳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을 해지된 분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좀 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시설이 지금 있는 시설이 아니라 원래 한다고 했는 시설이라가 없는 거로, 지금 있는 시설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경로당으로 이게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해제안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명을 던져놓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지금 현재 말씀은.

처음에 계획할 때 여기는 경로당으로 계획이 됐지만.

아, 계획을.

예, 실효가 되면은 경로당.

못하네요. 그죠?

예, 예.

그런 어떤 지역 주민들의 갈등도 또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매여동하고 부동하고 숙천동인데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굉장히 힘들겠다. 그러면 이 해제안을 통과 거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겠다. 예산상 이 말씀이네 그죠?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10억원 이상이면 매년 회계연도 내에서 처분 관리,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때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과장 자료 검색)

자료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는 가격 수준이 4억 정도.

아, 대부 금액 말고 그거는 매각 당시에 재산 가액이 4억 정도.

재산 관리. 예, 관리계획 본 위원이 말 잘못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 금액은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그런 어떤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거와 동시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왜 못했어요?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그렇죠. 시행자가 해야 되죠.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매각 가액이 높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원래 주택회사는 다 돈이 없다라고 하고 그거를 늘려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그 사람들의 수단 아닙니까?

예, 매수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매수 신청 들어와서 매각 계획을 2022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때는 재산 가액이 4억이라서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계속 그런 이유로 재산 매각을 못하고 있다가 2025년도에 매각 계획 세워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야 갑자기 단어가 죄송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랑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이 지금은 10억 이상인데 그거를 저희가 놓쳐 좀 늦게.

맞아요. 늦게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약 종료 후부터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 해야 되는데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까?

변상금은 매각 할 때 일괄로 지금 받을 예정이고 지금 측량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예상은 한 8,000만원 정도의 변상금.

8,000만원 변상금을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대로 그 계산대로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과 청구를 하면.

부과 청구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또 과장님 잘 챙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그래도 과장님의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다라고 하지마는 매각도 안 되었고 길게 갔는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추가됐는 내용이라서 그렇지만 또 재산상에 어떤 역할로 보니까 8,000만원 이상에 준하는 재산에 또 공유재산에 이익도 있었네요.

예, 그거 이익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서 변상금 부과 내역에서 우리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또 건축과하고 우리 의회에 우리가 어떤 요구하는 요구권도 있을 텐데 잘 이렇게 함께 공유해 줘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