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남순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남순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남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남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정명순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정명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정명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29,900,000천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746,600,000천원에서 183,3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929,9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871,000,000천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84,7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1,400,000천원 감소한 58,9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83,300,000천원 증가한 929,900,000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1,800,000천원이 증가한 294,300,000천원이고 조정교부금은 3,700,000천원이 증가한 28,1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8,300,000천원이 증가한 381,7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9,800,000천원이 증가한 158,9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60,700,000천원이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4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1천만원 이상 8건의 주요 자체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의 매칭액 반영과 군민 생활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편성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호우피해 복구와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76,897,623천원이며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76,380천원, 보조금 337,600천원, 예치금 회수 52,187,193천원, 일반회계 예수금 20,000,000천원, 이자수입 1,395,411천원, 기타 수익 2,591,039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540,753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27,563,259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7,973,184천원, 기타 지출 8,720,445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개 기금에 27,563,259천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이번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5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입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7,041,874천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334,629천원으로 24,700,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고향사랑기금부터 55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까지 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5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2025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는 부서별 예산 심의시 담당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금액단위는 보고서상 편의를 위해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871,000,000천원과 특별회계 58,900,000천원을 합한 929,000,00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3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83,277,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은 266,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전수입은 173,783,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31,810,000천원, 보조금 138,288,000천원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5번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24,000,000천원, 건설교통과 74,000,000천원 외 민원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농축산과 등에서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복나눔과 2,100,000천원, 한방항노화과 1,000,000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93개 사업에 213,526,000천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16건에 9,662,000천원, 기금보조사업 15건 2,997,000천원,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4건에 11,165,000천원, 도비보조사업 57건에 22,299,000천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4건에 1,100,000천원, 1천만원 이상 우리군 자체사업은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등 8건에 650,000천원입니다. 7페이지, 추경 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재해구호기금 등 8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158,565,000천입니다. 11페이지, 기정액 대비 금회추경에 예산을 전액 감액한 1천만원 이상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총 1,446,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호우 및 산불피해에 따른 행사 취소건이 다수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 등에 대한 편성은 10개 부서 151,000,000천원으로 주민들의 일상 복귀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2회 추경보다 183,277,000천원 증액된 929,893,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올해 군정을 마무리 정리하는 추경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과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니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특히 재해복구 관련사업의 경우 누락된 곳은 없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액 예산은 65,155,090천원 대비 20,742,520천원이 증액된 76,897,62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과 이자수입, 고향사랑기부금 등이며 기금별 운영계획의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운영규모는 기정액보다 20,742,52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변경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계정에 20,000,000천원의 예수금 편성과 고향사랑기금에서 775,100천원의 기부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34페이지, 예산 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3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1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터 세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부터 153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 이동)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설명은 잘 들었지만. 우리 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시군 재원 분담금 139,000천원 있죠? 지금 학기를 다 마치고, 한 학년을 마치고 방학이 되어 가는데 이제야 이것 3회 추경에다가 이것 해 가지고 이 재원을 보내는건 그 동안에 외상으로 했을까? 빚을 내서 했을까? 왜 이렇습니까?

그 동안의 예산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부담하는 법률이 2025년8월19일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문이 와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 학생들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다 부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그렇다, 그지요? 어차피 이걸 해야 되는데 3월 신학기부터 이런걸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서 보내줬더라면 하는데 3회 추경에 하니까 너무 생뚱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야기 한번 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산불도 났고 수해도 났고 이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후처리는 잘 해 주고 있죠?

예.

어제 봐도 상능 있는 분들 오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게 제가 볼 때는 정말 마음에 들고 우리 잘 하더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제 안온 분들 중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소외되지 않게끔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이번에 다 욕보셨는데 우리 계장님들 다 욕보셨는데 그래요. 좀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천원 위원님.

과장님 욕보십니다. 다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도 다 든든하시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21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게 추경에 이렇게나 많이 들어왔는데, 3억이 더 들어왔는데 이것 좀 설명 해줄 수 있나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관내 요양시설에 대해서 피해 조사를 한 결과 국도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만큼 5개소에 대해서 다 확정이 되어서 교부받아서 사전에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결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담당이 최진봉 계장님이네?

예, 맞습니다.

최진봉 계장님, 한마디 해 보시죠?

5개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비량에 소재하고 있는 산청선문노인요양원에 도배장판, 암막공사, 그 다음에 전자제품, 사무용품 기구 해 가지고 약 70,000천원, 그 다음에 산청우리요양원에 기계실 보일러 판넬 수리하는데 약 93,000천원, 산청한방실버타운 건물 후면 석축 긴급복구사업에 약 165,000천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청 복음실버타운 배수펌프장 교체에 약 5,000천원 해서 총 이번 결산 추경에 334,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질의보다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20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대체 교사 인건비 민간이전 부분인데, 그죠? 상세히 안 봐도 됩니다. 제가 금액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수치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제가 얼핏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제 선생님들은 한 100만원 미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선생님들은 130얼마 그죠? 이 가이드라인이 국도비에서 편성, 시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단기하고 장기하고 해서 가정복지교사 파견사업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부진한 과목에 대해서 교사......

그것이 아니고 시급이 정해져 있냐고?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냐고?

예.

정해져 내려와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보니까 복지, 체육 관련된 데는 보면 그죠? 시급이 최저 8천얼마, 많으면 만몇백원, 8천몇백원 상담 쪽은 조금 높아, 그죠? 의료 쪽에 가면 굉장히 높아, 그죠? 그래도 대체교사인데 80만원씩, 90만원씩 받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금액을 도나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정해져 있는가, 안 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인상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 217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관내에 재난지원금 이것 주시는데 우리 주택 분야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촌에 가면 신등이나 신안·생비량 산청군 내 전체를 다 훑어봐도 컨테이너라든지 농막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숙소, 그리고 작업장 이런 게 지금 완전히 멸실돼 버렸어. 떠내려 가버렸어, 싹 다. 그 안에 냉장고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집기시설 다 있었는데 싹 다 떠내려갔거든. 그게 아마 몇 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실제로 100만원에서 400만원 안쪽이더라고. 맞습니까?

저희가 전파냐, 반파냐, 침수냐 거기에 따라 지원금 금액은 다른데 침수인 경우에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침수도 아니고 강물에 떠내려 가버렸어요.

유실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전파 유실로 보는데 면적에 따라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6이하로 봐 가지고 주거용인 목적으로 살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농막용이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농막에 가보면 거진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이 되다 보니까 싸그리 그냥 물에 쓸려가서 없어졌어요. 그런 사항이라. 그런 사항인데 가건물이라고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적법하게 전파가 되어 가지고 복구한다는 조건 하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신등 사계마을 있죠? 거기 강이 터졌다 아닙니까? 둑방이. 둑이 터졌죠?

예.

안 가보셨죠? 강이, 둑방이 터졌다고. 터져 가지고 거기 하우스가 7동이 날아가 버렸어요, 7동이.

강 옆에, 예.

하우스 7동이 날라가고 그 옆에 농막이 2군데 있었는데 그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군데는 1,200천원 받았고 한 군데는 4,000천원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으려면 최소한 7․80,000천원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그 안에 가재도구라든지 이걸 하면 100,000천원 가까이 되겠죠? 거짓말 조금 보태 가지고 100,000천원 되겠죠, 한 80,000천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1,200천원 받고 4,000천원 받고 이래 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가건물이라고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적법하게 거기 농막이 있었으면 산림과에 다 있었을 거고 신등면에 가면 다 있을 거고,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어떻게 만들어 주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왔었어요.

저희가 한 번 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신등 사계 밑에 대농돌 논입니다. 그쪽으로 하고 그리고 그 옆에 그 강 건너 그쪽에는 또 복구 작업을 다 해줬더라고. 여기는 아예 복구 작업도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어떻게 조치될 수 있는건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율곡사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율곡사 지금 현재는 지난 수해 때 입은 부분, 주변 부분은 되어 있고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38페이지, 산청 남사리 이씨고가 사당 해체보수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보수 과정에서 훼손된 부재량이 추가로 확인되어 전면 해체 보수로 사업계획 변경 이랬는데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45,000천원씩 해 가지고 90,000천원인데 이게 본예산에 혹시 더 예산이 있었습니까? 부기가 안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본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2025년도.

올해 본예산은 4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40,000천원. 130,000천원 가지고 한다, 그죠?

40,000천원에서 지금 현재 90,000천원이니까 50,000천원이 추가된 것이죠. 추가된 것은 전체적으로 치면 140,000천원이 되겠네요.

그래, 이것 지금 사실 해체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앞에는 표기가 없고 90,000천원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금액으로 해체를 해서 다시 보수를 하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훼손된 부분이라기보다는 훼손된 부분이 부재량, 그러니까 기둥과 보의 접점 그 부분을 뜯다 보니까......

뜯다 보니까 더 발생을 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에는 그러면 얼마 했었느냐 그거라?

전에는 40,000천원.

40,000천원. 40,000천원 가지고 해보니까......

뜯다 보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칭찬입니다. YTN에서 아침마다, 저녁에도 보면 TV에 나와요, 우리 산청이.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참 이 작품 참 좋다는 그리 생각이 들고 우리군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특히 우리 정미숙 계장님, 누가 했어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작품을?

IPTV 광고 말씀하십니까?

예.

예.

하여튼간에 너무 기분이 좋아 앞으로도 TV에 많이 좀 나오게끔 예산은 많이 짜보세요. 짜 보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님.

과장님, 올해 수해에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보통 보면 임야의 작은 방천이나 무너진 것 있죠?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하니까 복구비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변경안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참 진짜 환경과 정말 욕봤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다 같이 욕봤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저녁까지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이리 하는데 아직도 폐기물이 안 치워진 곳이 좀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너무 분량이 많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 폐기물 중에서도 또 쓸만한 흙이 좀 나올 거예요, 그죠? 이 흙을 가까운 주민들이 좀 달라 하면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번에 환경과 정말 욕봤어요. 민원에 시달리, 저한테도 한 5․60번 이상 시달렸을 건데, 그렇죠? 시달렸는데 참 다 소화를 시키고 하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이번에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 정말 욕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쓰레기, 말로는 쓰레기지만 집채가 떠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사실은 주민들이 저것을 다 어디 갖다놨을까, 어떻게 처리했을까 걱정을 하면서 어디 산청군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그 과정을 내가 아레 설명들으면서도 했지만 혹시 궁금해 하시는 군민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수해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서는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를 전량 수거해 가지고 생비량매립장에 보면 한 칸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야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해 쓰레기에 대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전국으로 수배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한 16군데를 수배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해쓰레기가 야적돼 있는 장소가 거의 비어가지고 있고 처리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골짜기를 메웠느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갖다 묻어버렸느냐, 파이프하고 플라스틱 같은 것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사실 군을 격려하고 고생했다는 그런 말들을 하기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달라 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29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금 복구 한참 하고 있는데 온도가 몇 도 내려가면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4도, 마이너스4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5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단지시를 해야 되는데 언제 정도......

중단지서는 수해복구같은 경우는 중단이 지금 안 맞다 생각하고 온도 봐가면서 시행할 계획이고 보온조치라든지 등을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얼었더라고요.

예, 충분한 보온조치해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실공사 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381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39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409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멀리 오셨는데 질문을 하시지요.

과장님 욕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성길계장님 욕봤어요.

예, 고맙습니다.

욕보고 딸기모종 보조해 준다고 욕봤고 상토 보조해 준다고 욕봤는데 정말 이번에 발로 뛰는 우리 과장님 됐다 이 말이 참 듣고 싶어요. 정말 이번에 욕봤고 그리고 우리 김경배계장님, 지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이것 잘 운영하고 있죠?

예.

이것 우리 군민들이 혹시 빠뜨린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보험도 이것뿐만 아니고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자연재해까지, 풍수자연재난까지 다 보험을 넣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 해 줘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이상저온 우박피해를 비롯해서 과수원 대과피해를 이번에 챙겨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농가가 억수로 부담을 가진게 농협에 재해보험이 얼마만큼 들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보험에 들 것이다 이래서 불안해 여기는 분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챙겨준데 대해, 챙기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좀 우리 농업 관련된 품목별 소득, 연간 소득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예를 들어서 딸기는 얼마고 곶감은 얼마고 하는 그런 것 전체, 완전 그건 안 되겠지만 약 어느 정도 우리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 농업보조를 우리 경남에서 1위이고 전국에서 9위를 하는데 그 동안에 3년치를 우리가 보조를 전에는 얼마를 보조해 주니까 얼마 정도의 소득이 나왔는데 꿀은 얼마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 수치 이래 가지고 현황을 한번만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원인이 뭡니까?

이게 샤인머스켓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과잉식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심으신 분들은 묘목, 대목에 대한 그 가격대는 건질 수 있었는데 워낙 과포화가 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그 꿈을 안고 샤인머스켓 가격이 좋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도오다 못 하고 베어내지도 못 하고 또 지으려니 가격이 이렇고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슨 대책은 없겠지요?

현실적으로 김천의 경우에는 처음 샤인머스켓 시발지가 거의 김천이라 보는데 거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작목으로 갈아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미래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많이 보급해 주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애플망고도 또 걱정이 돼요. 이래서 우리가 품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 지도사들이, 지도직들이 좀 예측을 잘 해 가지고 좀 지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배계장님, 우리 지금 산청군의 딸기 작황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올해 날씨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상당히 안 좋지만 우리 산청만 안 좋은게 아니고 지금 논산이나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딸기값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비싼 지금 상황입니다.

가격은 높고 작황은 안 좋고?

예, 너무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햇빛도 없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상해 가지고 열매가 빨리 꽃눈이 피어 열매가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새 기후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비료를 빨리 끊는 것보다 옛날보다 보름이나 20일 정도 좀 늦게까지 모종을 키우는데 비료를 주면 이런 현상을 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해 때문에 사실 식재도 못한 데도 있고 또 했다 한들 또 이렇게 작황이 좋지 않으면 이중으로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지도를 좀 잘 하고 유심히 살피면서 그래도 식재를 해 놓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지도를 잘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천원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다 욕 보십니다. 우리 박종구계장님, 신민수, 안수복계장님, 김동국계장님 다 욕보시는데 제가 다른건 아니고 이게 팔레트 있죠, 팔레트. 박계장님 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나갑니까?

지금 해당 유통업체에서 당초 신청을 해서 농산품유통공사에서 확정을 해준 데에 대해서 현재 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건 저희들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유통업체에서 팔레트라든지 관리상자 그런 것만 관련해서 수요된게 본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출된 걸로 보면 전체 예산의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많이 궁금해요. 이게 우리 팔레트를 많이, 팔레트를 있으면 지게차가 있어야 되거든, 분명한건.

예,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지게차가 많이 또 있는지, 우리 산청군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지 그것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우리 금전적으로 730,000천원인데 자부담이 상당히 높더라고. 500,.000천원이라, 500,000천원. 그죠?

전체의 70%입니다.

예, 그렇죠. 30%는 우리가 부담해 주는데 자부담이 70%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봐도 이걸 많이 해 줘야 될건지 더 자부담을 낮춰줘야 될건지 안 그러면 이대로 나가야 될건지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더라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또. 그죠?

이 부분이 실제로 일반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그 다음에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들이 지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법인하고 개인 유통업체하고 총 합하면 10곳이 지금 이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방비 부담을 추가시켜서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관내의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유통할 때 사실은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자기들이 많이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이 부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민수계장님, 농특산물 홍보 지원을 하는데 이게 우리 이번에 축제를 안 했다 아닙니까? 축제를 안 해도 잘 이끌어 나갑니까?

축제취소에 대해서 저희가 대도시 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에 조금 많이 참여를 해서 농가소득 창출에 조금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더 홍보를 더 효과있게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체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복계장님도 마찬가지로 쇼핑몰, 그리고 상품 배송비 이게 좀 나가는데 과연 이게 작년보다 조금 많이 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이걸 축제를 하면 난 더 많이 나갈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 축제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간다면 홍보가 잘 됐다는 결론이겠죠?

저희들이 특판행사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축제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홍보가 잘 됐는지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 다 욕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 이동)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433페이지만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언제 퇴직합니까?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과에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좀 많이 남는지, 안 남는지? 그리고 우리 해외여행 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남는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일부 삭감을 하고 현재 의회에서는 특별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경비를 우리군으로 다시 불용처리했네요?

예.

얼마 했습니까?

얼마 했는가는 정확한 금액 숫자는......

우리 이준용주무관, 알고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담당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