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종성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최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69턴

박은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올려놓으셨죠?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 있어요? 이거 의사일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 봤어요. 그런데 저랑 상의한 건 없는데요.

박은미위원장

왜 상의 안 하셨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상의 다 하셨죠?

종성

최종성위원

처음 들어 갖고. 알았어요, 들은 걸로.

박은미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 보셨지요?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대신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참조1

「예」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추경안 자료가 없나 본데요.

박주윤위원

자료 없는데? 추경 없나 봐요.

박은미위원장

아니 이거, 잠깐만요. 추경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된 게 있는데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의사일정 변경안에 올라와 있는 걸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셨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추경 없잖아요, 도시개발공사.

종성

최종성위원

없어요, 추경.

박은미위원장

전체에 대한 안내를 드린 겁니다. 되셨죠? 인사해 주십시오, 사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강효석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오지훈 정책소통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죄송합니다, 안 보이셔서.

웃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상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3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죠?

박은미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쭉 보니까요, 설명자료 17페이지를 볼 건데 사장님이 9709만 원 연봉에서 1억 1522만 원 해서 18.7% 인상했고, 본부장님이 8703만 원에서 9435만 원으로 8.4% 이건 기획본부장님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또 시설관리본부장은 연봉이 8700만 원인데 작년과 동결했고 그리고 일반직 2급은 8698만 원에서 9334만 원 7.3% 인상했어요. 그리고 반면 일반직원의 임금 상승률은 약 3% 정도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 이렇게 사장하고 본부장, 임원 연봉만 많이 높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사장님 모르세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안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사장님 연봉이 오르시는 것도 모르셨어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사장님한테 승인 안 받고 예산을 올리나요? 사장님이 이 연봉이 얼마 오른지를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이해되십니까?

박은미위원장

우리 저기 예산안 어디서 총괄적으로 하시나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예산 승인할 때, 협의할 때 대표이사님한테 다 협의받고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박은미위원장

예산안 우리 기획본부에서 올리시는 거 아닌가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려도 사장님한테 컨펌받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박은미위원장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거기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최종성 위원님이,

박은미위원장

마이크 켜 주시고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최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지금 인상률을,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인상률 안 올리셨어요, 작년도 거하고 비교해서?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여기 이 책자의 17페이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거기 보면 사장 연봉이 1억 15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는 인상한 게 아니고 저희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근거해서 나온 거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2025년도 기준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천이십,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2026년도 거 지금 예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1억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얘기해서.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25년도는 얼마로…….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9700을 올렸잖아요, 자료에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자료 확인) 아, 이거요.

박은미위원장

예, 1800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게 본부장이나 사장이나 다 직원들이나 정책인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기본급이 3%가 오르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를 반영하고, 내년에 또 평가급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한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억 1500이.

종성

최종성위원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누가 짠 거예요, 이거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다 컨펌을 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사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9700에서 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18.7%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게 평가급 이런 거 포함,

종성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건 8.4% 오르신 거고, 본부장님은.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지요. 저는 9400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평가급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1억 1500에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평가급이 별도입니다. 11월경에 지급을 하는데 임원들은, 직원들은 4월,

박은미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우리 보니까 지금 거기 예산관리팀장님이 계시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있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산관리팀장님 또는 경영기획실장님, 이상현 실장님 이분들이 답변이 지금 가능할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대표이사님도 이런 거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 얼마 오르시는지 다 알고 계셔야지.

박은미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실장님이 하실 건가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럼 이상현 실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상현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 안 하신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아니, 보고가 됐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사장님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잘.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임원분들은, 사장님은 시랑 연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97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24년도 연봉 계약을 한 상태고요, 1억 1500은 올해 얼마 전에 연봉 계약한 걸로 올린 사항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2025년도는요? 지금 24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24년도 걸로 해서 25년도 걸 올린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받으신 거죠?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제가 25년도에 연봉 계약할 때 1억 1500 계약을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다 여기에서 답변하실 거죠? 설명자료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장 장려수당이 있어요, 매월 37만 원씩 연간 444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려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려수당, 매월 37만 원 주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거는 공사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제가 질문을 장려수당이 제가 질문한 인센티브 관련된 거 경영 그거로 된 그게 맞냐고.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거예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인센티브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인센티브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성과금 얘기하시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잠깐, 대표이사님 모르시면 가만히.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성과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성과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있냐고요. 질문하잖아요, 제가.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성과금은 별도로, (자료 확인)

종성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짜시는 분이 그런 내용도 잘 몰라요? 이런 거는 다 짜 갖고 이렇게 올리시면서.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21페이지 보시면 ‘평가급’ 돼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는 그럼 보수규정에 장려수당이 있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규정표에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보수규정에 이게 있다는 거죠?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냥 장려수당이라고만 표기, 장려수당이 뭐예요, 그럼? 어떤 걸 장려수당이라고 하죠?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게 좀 오래된 건데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종의 그냥 수당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수당이냐고. 그냥 수당? 그럼 이게 보수에 포함돼요, 안 돼요? 연봉에 이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장려수당?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안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 돼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기본연봉하고 부가연봉이 있는데 기본연봉에 포함이 안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장려수당은 그전에부터 그냥 주던 거다?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장려수당을 만든 지가 좀 오래돼서 제가 좀 기억이…….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급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장려수당으로만 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냥 올리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직원들은 3% 정도인데 임원진들은 금액이 좀 높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아까 시설관리본부장님 이분은 왜 동결됐어요? 작년과 동결된 사유, 8700만 원 정도 시설관리본부장.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자료 확인)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급여 세팅하신 분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본부장님만 올랐어요, 8.4%. 그리고 시설관리본부장은 작년과 동일하다고. 아닌가요? 페이지 53페이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써 갖고 한 건데 잘못 썼나요, 제가? 53페이지 8703만 원.

박은미위원장

맞아요.

종성

최종성위원

맞죠? 왜 그분은 동결됐냐고, 그리고 기획본부장님은 8.4%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있냐 여쭤보잖아요, 제가요. 어떤 기준에서 기획본부장은 8.4% 오르고 시설관리본부장은 작년과 동결된. 답변을 지금 못 하시니까 따로 오셔 갖고 얘기해 주시고.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이 모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지금 올려 오셨는데 지금 본인이 얼마 오르신지도 모르고 계시고, 그럼 다른 예산은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해요. 보고하셨다 그러는데 보고하신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예산을 이렇게 의회에 가져올 때는 당연히 대표이사님한테 컨펌받고 오는 거잖아요. 제대로 좀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해명하셔 갖고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좀 켜 주시겠어요?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헌법 117조에 주민단체의 역할에 주민의 복리와 재정을 관리하고 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시의 혈세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은 헌법이 저희 시의원들에게 명령한 엄중한 명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법적 소송 진행되고 있는 긴급 비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장동 관련한 정리를 하면 621번지 일원 27만 7000평에 가용면적 12만 7000평, 15개 블록 중에 5개 블록에 대한 부분은 김만배 관련한 부분으로 진행되어지고요. 2014년에 도시개발 지정을 고시하면서 6월부터 사업계획 고시를 해서 협약 체결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우리 공사는 4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은 5698세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PFV 설립 자본금 50억으로 진행되어지는데 50%+1주, 결국 출자금은 50억 중에서 25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출자했습니다.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2026년 성남의뜰의 총 배당 금액은 5903억입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예정돼 있는 금액은 1830억입니다.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전체 금액에서 1830억을 확정이익으로 받았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배당금이라는 전체 규모와 그다음에 김만배의 5개 블록에 대한 이 부분은 별개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금액인 거죠, 3600억 정도 되는 부분은?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배당금에 대한 부분과 김만배의 5개 블록을 어떻게 우리가 회수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검찰의 조사를 보면 전체 총규모를 9600억에서 70%로 규정을 해서 6725억에서 배당금 1830억을 빼면 4950억이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찰이 추정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추정해서 검찰에서 압류를 지금 얼마 넣었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검찰의 추정 우리가 목록을 확인하니까 4455억이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이 방식에서 4900억에 대한 다른 검찰 계산 방식과 공사 지분 50%+1주의 계산, 우리 배당금에 대해서 5903억에 대한 50%로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 50%에서 1830억을 빼면 1121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금액과 우리 50% 지분의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회수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맞는 거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엄중히 들여다봐야 되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최근에 5673억의 가압류를 넣었는데 이 가압류 금액에 대한 명세 리스트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5673억에 대해서는 13건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원, 서울법원, 그다음에 성남지원 전체적으로 13개를 제출한 금액의 총액이 5673억이고요. 김만배한테 4200억, 그다음에 남욱이한테 저희가 한 것이…… 정영학이가 금액이 647억 그리고 남욱이가 820억, 그다음에 유동규가 6억 7500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673억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가압류 금액과 본소송에서 특정 금액을 지정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부분으로 한 번 더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소 지금 모든 신문에도 나오듯이 대형 로펌들은 우리 성남시의 소송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중소 법무에다가 지금 업무를 주신 거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중소 로펌도 뭐냐 하면 가압류까지만 하겠다, 그다음에 본안소송은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몰수 추징 관련한 금액들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보다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으로 따졌을 때 일반 중소형 로펌으로 갔을 때는 7일 내지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장으로서 고문변호사 3명으로 28일 날 약정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휴일 날 이 업무를 해서 12월 1일 월요일 날 가압류 소송 13건을 저녁 6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르렀습니다.

박종각위원

아주 긴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 특정 금액은, 그러면 5673억에서 특정 금액은 얼마까지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5673억에서 저희가 이 부분이 계좌가 3자냐, 우리가 몰취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지는 75권 총 26만 페이지를 지금 복사 중에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력, 예를 든다 그러면 5600억을 다 거는 경우 판사마다 조금의 성향의 차이가 있겠지마는 이것을 만약에 20%를 현금으로 예치를 하라고 그러면 1000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일 또 세 분 변호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갈 거냐, 4000억 갈 거냐 뭐 그런 금액을 내일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좀 질문을 본, 우리 예산하고 다뤄지는 부분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지금 5673억의 20%면 1000억인데 우리 공사의 예산으로 지금 이 소송 진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압류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검찰이 4895억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가 났다 이렇게 공표가 됐고요. 이번 10월 31일 날 법원 판결에서는 1121억이 도시개발공사가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못 했고, 최종 판결은 473억을 일단 판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박종각위원

죄송합니다. 판결이 어디에서 난 거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심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논리의 게임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70%, 9600억의 70%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특정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검찰에는 5917억 저희 공사에서는 5903억으로 전체 성남의뜰의 총수익입니다. 그래서 5903억에서 원래 건설사에서 확정이익이라 함은, 우리 논리는 그렇습니다. 제 논리는 5903억에 대해서 1830억을 먼저 우리가 받고 그 나머지 금액의 50%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게 되면 저희 공사가 받아야 될 돈은 3866억입니다. 그리고 민간시행사가 가져가야 될 돈은 2036억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 건설회사에서 확정이익을 할 때 그렇게 됐는데 명확성에서 확정이익을 빼고 나머지를 반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없다 보니 검찰 논리는 1121억을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 이번 판결문에도 1121억 정도는 공사가 더 취해 가야 될 돈이라고 봤던 거고,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크다고 그러면 앞으로 논쟁의 다툼은 있겠지만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바는 3866억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몰수 추징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압류 거는 사항은 5673억 전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우리 공사에 서포트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론 20%의 현금 예치 그러면 20%의 보증서로 대체를 하는데, 지금 정영학 300억 건에 대해서는 그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 120억에 대해서 보증서를 제출해라. 그럼 보증서는 0.085%이기 때문에 10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남욱이의 300억에 관련해서는 20%는 현금 60억, 300억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300억에 20% 하니까 60억은 현금 그다음에 60억은 보증서로 대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해당 변호사가 이 판사한테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증서로 좀 대체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이고 이것이 떨어지면 7일 내에 저희가 디포짓(deposit)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0억을 0.85%로 하면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20%의 현금 예치를 하라 그러면 금액이 한 삼사백 억에서 많게는 어떻게 될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변호사하고 긴밀히 상의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5673억에 대한 부분은 가압류 금액은 그렇지만 특정 금액을 정하는 부분은 좀 유동적이다, 단 그 20%의 공탁하는 부분 이 부분은 보증서로 대체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대체한다라는 부분이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지금 똑같이 동일한 300억에 대해 가지고 정영학이 거는 그 판사가 보증서로 대체하라. 그러니까 10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 남욱의 300억 그 판사는 현금을 20% 60억을 예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60억에 대해 가지고 보증서 내라 그렇게 하고 510만 원만 끊어서 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건 판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논쟁은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고 공사,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대체적으로 그 금액의 한 50~60%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지금 당장 60억하고 1000만 원 정도의, 60여억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60억 편성돼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 진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내일 우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거로 11시에 하고요. 그때 저희가 상정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니 개발사업본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처리,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 내일 어느 정도 금액이 특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얼마로 우리 내에 소화할 수 있는 금액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880억이지마는 거기에 이익에 대한, 배당에 대한 디포짓해야 될 돈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내년도에 바이오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투입돼야 될 돈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가용할 금액의 내에서 지금 추진해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재량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법무 대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대형 로펌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중소 로펌을 파트너로 해서 하는 과정에서 험난한 길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안소송은 중소 로펌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대형 로펌, 5대 로펌을 대표했던 분들이 한 10명 미만으로 개설된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사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중에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금액이 60억 플러스 몇천만 원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5673억을 지금 하면서 더 추가적인 공탁을 해야 될 금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가용할 금액이 한 400억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의 성향도 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20%를 다 걸라고 그러면 저희가 한 이천여 억밖에 지금 걸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사장님 우리 그 400억도 우리 의회에서 전혀 승인되지 않은 금액도 집행하셔도 상관없으신가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추후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거로 하고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또 잘못을 저지르면 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절차를 준수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 부분을 다시 보시고요. 지금 금액이 우리 지자체로서는 엄청난 금액의 소송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얻을 우리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또 공사 내에 다른 에너지 소모될 부분들까지도 잘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성남시민들의 권익을 회복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 개발본부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저희가 26년도 27년도에 또 우리가 예상되는 투입 금액도 감안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코자 합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정의를 내리지만 우리 시의회가, 우리 지자체가 주민의 복리도 우선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의 혈세 관리도 중요한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대목이 정치적 구호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혈세를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엄중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만에 하나 지금 5673억 외에 추가적인 재산이나 또 다른 배당금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검찰에서 몰수 추징한 금액이 4455억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 분의 고문변호사들이 협의해서 추가로 좀 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4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배임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 태만이나, 그리고 성남시의 세금을 관리하는 데 방해하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박종각 위원님의 정확한 의도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법 논리를 어느 정도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상임이사들, 상임이사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잘 협의하고, 그다음에 본안소송을 대비해 가지고 중소로펌에서 민사의 전문가를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있으니 본안소송을 지금부터 대비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5673억에 대한 가압류의 특정 금액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지금 지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의결이나 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준수를 하셔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추후 어떤 부분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재산과 배당금이 발생했을 시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또한 이 배당금들이 사실은 대장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또 대장동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시도 그 대장동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되어지면서 우리 공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장동에만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열어가야 될 미래 50년의 우리 공사의 역할에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다각도로 유념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과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해야 하지만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하게 함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그러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저기 인사해 주시고, 소개하실 분은 없으신 건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 부서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민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한주동 인사법무실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