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최정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현숙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소장님 임기가 지금 얼마정도 남으셨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 내부 공무원 임기는 다 됐고요. 지금 공모 응시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보건업무도 연속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각종 중독 사고가 문제가 많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이라든가 마약, 약물 오남용, 알코올 고독사 여기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협력관계 같은 거 구축돼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저희 중독정신건강센터가 중독이 목포하고 여수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두 군데만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요원 세 사람과 함께 해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신다고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위생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단계에 들어섰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저희 나름 열심히 혼밥 관련 사업이나 친절교육은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거 같고요. 계속적으로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 들어오는 거 되도록이면 잘 관리하면서 사실은 불친절민원 발생 업소를 등급제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해가지고 지금 업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서 올 9월부터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맞춤형교육도 지금 월 2회 정도 계속 현장에 가서 직접 그쪽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교육을 그럼 현장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동영상 같은 교육도 하시고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같이 해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다각도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대책을 잘 강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보건소에 넘어갈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정상화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하고 있던 병원이 사업 악화로 12월 1일부터 중단중이고요. 지금 다시 새로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나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금 공모할 예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모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출산율 저하에다가 타지로 인구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정상화 안 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업무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소장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송하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약간의 보충질의하려고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제가 촉구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법안통과가 된 거 혹시 아셨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그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계류 중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2일 날 통과가 됐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촉구안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신 우리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그럼 지역의 의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이냐 법제화 된 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하겠죠.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랄지 이런 것들은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발 빠르게 대응해서 지역의 소아과의사들이 이곳에 정주하고 싶게 만들 것이냐는 우리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이런 거를 보고를 하고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제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의사 분들이 교육이랄지 주택이랄지 똑같습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수시가 대응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꼼꼼하게.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안은 124, 125, 131, 138, 146, 166에서 166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1087에서 111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제가 지금 철회 시점 7월, 8월에 보건소 소관 부서에서 미팅을 했던 기억을 하시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때는 우리 지금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중단될 거라는 사유는 파악이 불가능 했었던 건가요? 단순히 그냥 병원의 변심일 거라고 파악했었던 건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간단하게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마 8월 중에 저도 이제 7월 인사에 가서 봐보니까 저도 이제 실은 심야어린이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가 8월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병원과 미팅을 하기 때문에 갔는데 그쪽에서 본인들이 말하는 보조금 지급이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 병원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휴진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휴진을 할 때 조건이 의사를 소아과의사를 채용해보고 저희한테도 약국 앞에 약국 있는데 약국이 11시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휴진을 해보고 자기들이 뭔가 자구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상임위도 전화상으로 보고 드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소아과에 의사선생님 따로 계세요. 근데 중앙병원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앙병원 안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됐던 거 같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운영진 총무부나 이쪽에서만 결정을 내리고 정작 운영을 하고 있는 소아과원장하고 얘기가 안 된 거 같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병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바로 휴진을 하게 되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빨리 받고 있으니 병원에서도 다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주면서 고민을 해보고 다시 그냥 시민 불편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를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환영의 뜻을 비쳤고 그렇게 해왔는데 10월 이후에 갑자기 원장과 관련해서 병원이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관련한 경영상의 이런 문제들이 소송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때도 다 가서 얘기를 해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찌 됐든 이게 2년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는 이미 저희가 26년도 공모는 끝내놓은 상태였고 그때 당시 공모하기 전에도 여수시 전체 병원을 다 다녔습니다, 소아과를.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 저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찌됐든 스토리를 쭉 얘기할 부분은
석주
이석주위원
죄송한데 어차피 이게 저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최정필위원장
그니까 충분히 저번에 우리 행감 마지막 때 심야병원 중단되는 부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스토리를 이것저것 다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팩트를 얘기 하십시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될 거라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했고 결정이 곧 나오고 그럴 거라 했는데 그분은 이제 병원에 급여압류가 돼버리고 통장 압류가 돼 버리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계속 줬는데 막판에 11월 말 좀 돼 가지고 갑자기 저희한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3개월치 급여 지급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상황이 왔고 그때 한번 상임위 보고를 드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여수 저희 실정에 맞는 병원을 찾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지금 저희가 자부담 빼고 우리 시 부담이 5억이잖아요. 이 자부담은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신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근데 이게 지금 내년도 공모에는 자부담 없이 저희가 5억으로만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희 보조금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을 때는 운영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문제가 없죠. 저희가 인건비 부분만 주는 걸로 돼 있어서 5억 전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몇 천 정도 못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병원에 얘기해보니까 의사선생님들 페이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우선 현재 계획으로는 5억을 그대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에 다주는 게 아니고 그달 그달 월 정산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대처를 안일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무랄 수 없는 것이 계속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설득했다는 그 노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질책하지 않기는 하지만 계속 병원에서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보건소에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5억인데 자부담 뺀다고 해서 이게 운영될까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보조금이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고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인력의 문제라는 것은 추가근무는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추가근무를 하게 하시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드려야 되는 거지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근데 동기부여라는 게 금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녀봤을 때 돈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없었고 보통 시간이 이제 저희는 내년도부터는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10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오지 병원을 거의 오지 않고요. 10시 이전이나 공휴일이나 이런 경우는 좀 데이터수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빛병원으로 가자고 하면 9시부터 23시까지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소아과의사 2명, 만 명 이상 진료가 되는데 저희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어떤 병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평일 9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고 한 시간만 더 연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마련해놓은 5억 전체도 지급 안 될 수도 있고 지급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현장에서 대표 원장님들이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다른 일반 과하고 달리 소아과선생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진료를 굳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순천 같은 경우도 사실 표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데서도 피로감과 사실 안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여론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에 맞는 실질적으로 병원이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같이 모색을 해보고 나름대로 저희가 안 다녀본 곳이 없겠지만 밤늦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협업을 조정을 한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데도 있어서 계속 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가 공공심야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달성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명패를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밤에 늦게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민 같은 경우는 소아과도 선호하는 소아과가 있어요. 여기 소아과는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응급실 같은 경우는 계속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밤에 응급실 운영할 때 불편한 부분은 비응급 진료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응급실과밀화 문제도 고려는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차라리 비응급 진료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터닝포인트를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럼 예산도 아끼고 이런 추가근무에 대한 직원분들 부담도 덜하고 물론 심야어린이병원보다 이런 나타내는 효과는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 시민분들 오히려 더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일단 다각도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비가 많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일정분의 도비도 지금 내년에는 내려올 계획인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응급실 같은 경우는 소아환자들에 대해서 일반 환자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진료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제안해 주신 내용 또한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으로는 현재 비슷한 또래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도 사실은 자주 갑니다. 아픈데 열이 안 내리면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계산해봐야 되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럼 추가로 어린이병원이 지금 대상 중인 데가 있잖아요. 그곳은 우리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들 중앙병원 근처에 심야약국이 없어서 발생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혹시 해소가 됩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이제 만약에 그 병원에서 참여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앞에도 약국이 있기 때문에 약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직 협의는 진행된 건 없고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앞으로 그럼 심야어린이병원 선정할 때 약국은 무조건 같이 협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되는데 이제 별도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약국은 어쨌든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정을 알아봐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는 인근에 약국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약국도 같이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우리 공공심야 약국이 예산이 증감 됐던데 증감사유는 그럼 우리 중앙병원 근처 약국에 신규 지정을 했었던 건 아니었나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이제 신규약국 지정을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바뀌면 만약에 다른 병원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 앞에 약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약국을 특정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예산만 세워놓은 건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심야약국이 필요한 곳에 다른 데도 해주려고 당초에는 그런 취지도 있었지만 실제 계속 모뎀은 중앙병원이 내년에도 계속 한다면 이 약국을 독려해서 하고자 했던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우리 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개소가 몇 개소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심야약국은 두 군데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여수권역, 여천권역 거의 그렇게 된 거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뭐 호칭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동여수, 서여수로 따지자고 하면 현재 약국이 한 군데, 한 군데 있고 동여수, 서여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신규 지정하는 부분은 우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지정된 곳에 지정을 해야 되지 맞는 거 아닌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예산인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간약국도 있고 한데 일단 저희가 어린이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놔둔 예산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 예산을 아직 지금 우리 공모는 추가 공모는 진행했나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지금 추가공모 계획은 기존에 방식 공모안을 갖고 하면 아무데에서도 응시할 곳이 공모에 참여할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병원하고 다 전체적으로 회의를, 토의를 해서 거기에서 맞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전체를 해야 될지 요일을 구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어차피 이대로 하면 참여병원이 없을 거 같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공모 예상하는 일자가 언제인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지금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12월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저희가 A라는 병원을 갔을 때 우리는 이런 안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이런 거를 고민을 해서 그 안을 마련 중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에 병원이랑 협의해서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고 하면 추가 선정이 되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빨리 지정을 하려면 언제 지정이 가능합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된다고만 하면 1월에도 가능합니다. 참여하는 병원만 있다고 하면 1월에도 가능하죠.
석주
이석주위원
속도를 내서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심야약국 지금 지정이 어디로 선정이 안 됐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방금 한 군데만 한 군데 신규로
최정필위원장
신규로 지금 이제 6000만원 정도 증액했잖아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아니요. 6000만원 증액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이석주 위원님 설명을 못 드렸는데 6000만원 이게 예산서가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000이 증감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신규 시비로 들어가는 4300만원 이정도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럼 4300만원 증액됐다고 보고 신규 약국 추가 지정 지금 지정된 데는 없죠, 아직?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두 군데고
최정필위원장
아니 그니까 두 군데는 백운약국하고 오렌지약국 있고 짧게 얘기하세요. 추가로 신규로 지금 선정된 약국이 없는 거죠, 현재로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지금 지정하려고 추가로 얘기가 된 병원하고, 짧게 얘기하십시오. 병원하고 해서 협업을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그렇게 보시는 거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지금 신규로 약국을 정해놓은 상황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예산이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올린 거예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 중앙병원이 약국지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최정필위원장
그니까 중앙병원은 현재 중단 상태고 다른 병원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약국을 새로 지금 한 군데 더 심야약국를 한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4000만원 정도.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중앙병원을 26년도 공모를 할 때 약국 부분이 좀 걸려 있어서 26년도에 중앙병원이 이 병원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약국도 심야약국으로 해서 병원진료와 약국시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중앙병원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린이병원을 다 새로 하는 병원 앞에 약국 있으니까 있다고 하면 그 약국을 지정을 해서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최정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심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가능성은 지금 제가 100% 장담은 못하고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저희가 이제 미팅을 계속 해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시조건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거에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선에서 할 사항도 실무자 선에서 맞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시장님 혹시 관련된 병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십시오. 어느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장님께서 직접 병원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추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백번 천번 해도 지금 시장님 한번 하신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우리 보건지소가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지소는 10개소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읍면보건지소까지 다 해서?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본소가 있고 중부보건지소가 있고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 몇 개소나 됩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2개로 보면 되겠죠. 지소로 따진다고 하면 근데 보건소하고 지소는 10군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모르지만 19개로 파악이 돼서 화정, 남면, 초도, 삼산 이렇게 보건지소가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진료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9개 정도로 추측이 돼 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의 보건지소 별로해서 이렇게 물품 구입이 많은데 수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산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조사를 또 하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같이 이동도 합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이동이라는 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의료기구 같은 거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 장소에서만 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서 사지압박순환장치가 필요한데 손죽보건진료소에서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상호호환 해서 쓰냐고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보건소마다 기계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호응도가 높은 기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디에는 없는 데도 있지만 어디에는 두 군데가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주민들이 하는 부분이고 기기를 저희가 그거까지는 이동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현재 그 장소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도 검토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 지금 많이 정체가 된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할게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관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고 보건소에서도 지금 현재 이거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지역의사제가 법률안이 통과가 안 돼서 촉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건의안으로 제가 준비하려고 바꿀 예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 보시고 방금 송하진 위원님 그리고 이석주 위원님 또 환경복지위원장님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시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조례가 조례개정을 한번 전면개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석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조금 더 풍부한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의사가 없어요.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요. 돈을 준다고 해도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 안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해줄 것이냐 그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가를 맞춰서 여수시가 적극 대응을 해야죠, 방법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법률안은 통과가 됐으니 저는 그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여수형으로 만들어가야죠, 우리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심야에 소아필수 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예산을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번 편성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기관에 적자 보존 같은 경우 적자 보존을 저희가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이익을 내고자 하는 병원이 누가 이걸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제일병원이나 전남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탄탄한 재정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쉽게 못 내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여수시민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적자보존 해줄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단순하게 접근할 수는 없고 저는 우리 환경복지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싶어요. TF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수에서 가장 긴급하게 TF팀이 필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노력만 있지 칭찬도 못 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TF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같이 다 움직여야 돼요. 전반기 때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그리고 웅천에서 진행 중인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을 할 때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시작이라도. 그런데 따로 따로 놀 이유는 전혀 없고 우리끼리 머리를 맞댈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지연에서 그래도 사회적 책임을 하고 계시는 병원장님들이 왜 안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해야죠. 의회가 하고 시가 해야죠. 시장님이 이걸 치켜들어 주셔야죠. 아까 이제 송하진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시장님이 관심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걸 끝나고 나면 가서 보고하시고 우선 TF가 중요하다. 그리고 특례를 여수가 만들 수만 있다면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단기간으로 하지 마시고 유예기간을 줘서 기간을 좀 늘려서 하시고 그리고 지역의사제가 됐다고 하니까 여수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우리 지역의 어려움 변방에 있는 지역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누가 여기 머물겠냐 그러니까 다 서울로 경기도로 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면서 가져올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도 위원장님 중심으로 TF에 들어가시고 또 우리 위원회도 그런 논의를 하고 개별 응원들은 건의안도 하고 촉구안도 하고 정부에 압박도 하고 시에서도 의견내시고 그렇게 해야만 여수를 돌아봐줄 거 아닙니까. 우는 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이야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동의는 하는데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검토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해야 될 일이에요. 당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알아요. 주려고 해도 약국이 안 하려고 해요. 돈을 준다고 해도 약국이 안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읍소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라도 같이 의원님들도 동참을 좀 해주십시오. 가서 병원장들 만날 때 같이 동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면 얼마든지 가죠. 그런 TF를 진짜 적극 고민하시고 오늘 시장님께 가서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병원장님들도 종합병원 원장님들도 다 만나고 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혼자하지 마시라고요. 제 말은 그 얘기예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방금 해 주신 내용을 같이 접목시켜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공산후조리원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가 TF팀을 구성해서 그래도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온 그것도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건 더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민덕희 위원님이 건의했던 여러 송하진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이 건의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시정부에 시장님께 전달을 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복지위원 차원에서 현장도 저희도 이제 활동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계속 머리 맞대서 하려면 TF팀이 구성되어야 되거든요. 전반적인 사항들을 아까 특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자는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지금 책임 과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소장님,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속히 TF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 명심하셔서 건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 예산안은 122, 129, 131, 138, 167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1115에서 112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예산안은 1589에서 159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인 테이블이 드디어 올라왔네요. 설명서 6페이지에 보니까 1인 식탁 보급사업 10만원짜리 190세트 이 예산이 그 예산이 맞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식탁은 어떤 걸로 할지 위탁을 맡기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는 어떻게 보고가 됐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보급사업 식탁은 저희가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보급을 할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식탁을 선정하는 거 자체도 외식업 중앙회에 맡길 겁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그럼 이 식탁 선정은 여기서 할 것인데 어떤 모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또 식당에 니즈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식탁을 보급할 때 일괄적으로 저희가 보급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당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체만 저희가 선정을 하면 업주님께서 어떤 스타일을 요구하시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 10만원은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스타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수요는 수요조사는 지금 이루어졌나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도 기금으로 긴급하게 1인 식탁보급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저희가 67세트 정도 여수시가 가져왔고 보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보급할 때는 혼밥 식당을 위주로 수요 니즈를 파악해서 보급을 했고 아직 보급 못한 혼밥식당하고 또 필요로 하시는 식당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식당들에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홍보하고 수요조사 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90세트는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190세트가 가장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수요는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작년에 식당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서 혼밥식탁에 대한 1인식탁에 대한 업주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업주님들께서 크게 선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업소 당 2개, 4개 이 정도 수요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래서 혼밥식당 인센티브 예산 5000만원을 수립하신 건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혼밥식당을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혼밥식당 지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저희가 SNS 홍보활동을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는 만원을 주든 혼밥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라고 인증해서 관광 인센티브 주듯이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석주
이석주위원
5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 좀 주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5000만원 어떻게 쓸 것인지 구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기본적으로 50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혼밥식당에서 필요한 용품구입을 기본적으로 우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치마가 됐든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식당 업주분들이 필요한 위생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품들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SNS홍보 인센티브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두 개의 상품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자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거는 계수조정 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빨리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린 1인 찬기는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1인 찬기는 저희가 방금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5000만원 안에 1인 찬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인 찬기에 대한 업주 분들의 의사는 어떻던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반응은 아직 못 살폈고요? 근데 지금 선진문화 향상 위생단체 현장방문 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 됐어요. 이것도 연계된 건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일련의 사건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만의 리그에서 우리 여수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우리 음식 맛이 좋아 이런 선입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섬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박람회 대비해서 또 외국인들은 어떻게 응대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문제의 원인은 다 파악되지 않았나요? 문제의 원인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선진문화 음식개선이라는 게 환경개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비에 젖듯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새로운 환경도 보고 이래야지만 개선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서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이슈가 된 식당들이 대부분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부부 분들, 식구 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 분, 두 분 이렇게 운영되는 식당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보통 저희가 지금 선진지 견학 비용은 외식업지부나 위생단체협의회에 편성돼 있습니다. 외식업지부에 그런 가게들이 거의 들어와 계시고요. 선진지하실 때 필요에 의해서 다 같이 이용하십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연계된 부분은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계수조정까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내년 계획안은 아직 지부에서 나오지 않았고 올해 갔다 온 결과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고 드릴까요?
석주
이석주위원
1172만원인데 기존에 우리가 52만원에서 1172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없나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뿐이지 올해도 지금 현재 실시를 똑같이 추경에 반영해주셔서
석주
이석주위원
추경이랑 본예산까지 합치면 동일한 금액이다. 증감이 아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계획은 크게 변동이 없겠네요? 금액 변동이 없으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혼밥식당 인센티브 지원에 5000만원 했잖아요. 업계 100개소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목표는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00개소면 50만원씩 지급하신다는 건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지금 계획은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SNS사업이나 혼밥 1인 식기 그 사업으로 써볼 생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어떤 업소에서는 구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업소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괄적으로 30만원 그럼 전부 다 똑같이 정해서 그렇게 준다는 것이고 2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SNS 활동이나 홍보 활동할 때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한 업소 50만원 정한 겁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섬박람회 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외식업 중앙회 여수지부 현장하고 섬박람회 홍보 및 성공개최를 위한 위생단체협의회 현장하고 이게 뭔 차이인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단체가 조금 다릅니다. 외식업협회는 저희 외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 있는 단체고요. 실질적인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식당을 가서 선진음식 문화를 배워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위생단체협의회는 단란, 유흥 그다음에 제과, 휴게업 여러 가지 각 분야 업주분 들이 한꺼번에 모인협의회인데 그 협의회 차원에서 선진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선진문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올해는 지금 외식업협회 같은 경우 서울을 다녀오셨습니다. 서울 다녀오셔서 외국인응대 내용이라든가 호텔업, 숙박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숙박업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차림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서울에 유명한 식당들 방문하시고 견학하시고 그렇게 오시는 프로그램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외식업은 한번만 다녀오는 거고 위생단체협의회는 다섯 번을 가는 겁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500만원을 드리면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외식업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한번에 다녀오시고요. 그다음에 위생단체협의회 같은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에 나눠서 갑니다. 왜냐면 조금 분야가 넓습니다. 위생단체협의회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한번은 숙박업이면 숙박업 분야에 치중해서 견학을 하시고 다음 한 분야는 제과나 유흥 단란이나 내용을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한데 맞게끔 보조금을 나눠서 2회 해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냥 한번에 계속해서 그분들이 다섯 번을 가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나눠서 간다 그 말씀인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놓으셔야죠. 12페이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외식산업육성 시민평가단 운영을 지금 해가지고 올해 28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시민평가단을 저희가 18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보다 저희가 새롭게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정리하고 새롭게 받아들여서 새롭게 저희가 편성했는데 저희가 올 여름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저희가 거의 만개가 되는 각종 업체들을 일일이 다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민평가단 또 저희들한테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온 민원 여기에서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 그게 저희들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박람회도 있고 저희가 시민평가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저번 상임위 때 말씀해 주셨던 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또 저희가 잘하시는 분들은 표창도 드렸고 그분들에게 불편하다고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좀 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민평가단 인원을 늘리신 겁니까? 아니면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인원도 늘렸고 인원은 지금 185명 현재 인원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늘렸습니다. 월 2회 정도 활동하고자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는 1회만 했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12개월 2회를 못하는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월 2회 정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이정도 늘렸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3800에서 6700 정도가 되는데 거의 80% 가까이 지금 증감됐단 말이에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아, 아닙니다. 저기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한 2천만원 정도 증가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천만원 증가했는데 기존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70% 이상이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렇게 많이 갑자기 증감해서 세계섬박람회 때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70% 정도 증액을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관리가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거다, 그 말씀이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내년에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올해는 활동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사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민평가단 이어서 평가단을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지,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시민평가단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제가 열심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빨리 빨리 대처를 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여기에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 시민평가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인원 증가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개선이 될까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시민평가단이 평가를 해오면 일차적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업주님들한테 문서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게 우리 가게가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네.’ 먼저 일차적으로 알고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저희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소들은 별도로 추립니다. 추려가지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식문화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업주님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이라 위원님, 이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꼭 이것은 이렇게 70% 이상 증액을 해도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이 시민평가단 부분들. 보면 거의 월 1회 하다가 2회로 이렇게 거의 100% 정도 증액을 한 느낌도 들고 할 정도로 의지가 강한데 우리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거 잘 개선점들을 나오면 식당에 잘 전달해서 음식 외식문화가 좀 변화되는 트렌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세입·세출하고는 좀 관련이 멀 수도 있는데 행정감사에서 제가 특화거리, 학동 선소퓨전거리 특히 청결 문제 때문에 질의한 바 있었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그걸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청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보다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그냥 발 빠르게 대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상가까지 가셔서 또 하셨다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거기 상가에서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우선 저희가 상가번영회 회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우선 되게 감사해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지금도 이런 사업들을 하지만 안전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회장님께서 한 말씀 더해 주신 게 우리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밤에 더러운 담배꽁초가 쌓여있는데도 아침 되면 그게 말끔하게 청소가 돼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니까 이제 그렇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부분에 여지를 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가 좀 빈틈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호응이 좋다는 것도 다행인데 보니까 캠페인까지 벌인다고 돼 있어요. 진짜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그 캠페인을 12월 10일하고 17일하고 수요일마다 두 차례가 있는데 그러면 두 번으로 마무리를 그냥 마치는 건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우선 12월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르네상스 시민운동이 매월 1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저는 또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게 기왕 하면서 그게 자리 잡게 하려면 이게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모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24일도 수요일인데 크리스마스이브 날이라서 캠페인하시기가 그런가요? 그날은 정말 집합소가 될 것 같아서 좀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재떨이 4개 정도를 비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4개 갖고 가능한가요, 그쪽에 좀 넓은데 학동 그쪽이?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회장님 말씀이 기존에 안 해보신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용 재떨이, 뭔가 버릴 장소가 있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순수 재떨이용 쓰레기통을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 해보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한 4개 정도 위치에 먼저 놓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만약 효과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해 나가는
현숙
홍현숙위원
이왕 5개 씩로 하시지는 4개로.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렇게 해서 한번 계속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발 빠르시네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대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26, 128, 131, 138에서 139, 146에서 147, 167에서 16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127에서 118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출산정책에 관련해서 설명서 80쪽입니까?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4억 7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지난달까지 해서 1101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202명이, 한 70명이 더 출생아가 늘어서 저희가 합계 출산율도 좀 높아졌고 그랬는데요. 올해 12월이 지금 이제 남아 있어서 지금 1101명에서 작년에 비하면 한 100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12월경에 그 정도 낳는다 그러면 작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여튼 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 지금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얼마 잡혔죠, 총액이?
최정필위원장
설명서 몇 페이지신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71쪽부터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데이터를 세부 내역별로 집계를 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분산해서 해놨는데, 먼저 질문하기 전에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난임부부들이 겪고 있는 또 하나의 고통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조례심의 과정 중에서 숙박비 지원 같은 것이 반영이 안 됐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숙박비는 좀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당일로 예약을 해가지고 진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숙박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또 예산상 일단 그게 우선 관건이어가지고 교통비가 먼저 일단은 지원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교통비 지원하고 나서 숙박비 지원 관련해서는 다른 민원 발생한 거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모니터링해보셔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에 건강도시 선포식 이걸 해마다 합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번에 내년에 처음으로 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에 1500으로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뭐예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체험마당은 작년에 했고요. 선포식은 이번에
현태
강현태위원
선포식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처음 할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에 가입이 된 그 기념으로 선포식을 가지려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포식을 한다는 건가요? 우리 건강하지 않아서 건강도시를 선포하는 겁니까?
웃음소리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대외적으로 저희가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한민국도시건강협회에 저희 전남에서는 한 여덟 번째로 저희가 가입이 된 상태고 전국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한 104개가 지금 가입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을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지자체끼리도 사업 같은 것도 좋은 사업이면 공유도 하고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얻고 하는 차원이고요. 이제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한번 선포식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미항여수 건강체험마당행사도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2780만원, 이거 할 때 같이 해도 되잖아요? 선포식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같이 하는데 이 1500만원 예산 따로따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2780만원 이게 건강체험마당행사할 때 이때 같이 건강도시선포식을 하면 되지, 굳이 또 1500만원 예산을 만들어갖고 다시 선포식을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같은 날 같이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따로 이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니까 내용에 선포식하고 퍼포먼스하고 기타 부대행사 이렇게 해갖고 1500만원인데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산출기초 나올 때 예산을 통으로 치게 되면 너무 과대한 예산이어서 좀 예산 성립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현태
강현태위원
건강체험마당행사 때도 기념식이 있고 건강체험부스도 운영하고 걷기대회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이때 이 비용으로도 충분히 선포식 그냥 하나 선포식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단 생각이 안 드는데요, 저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선포식이라고 그러면 매년 하던 거하고는 다르게 퍼포먼스도 필요한 것 같고, 처음 하는 건데 그래도 하고 싶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일단 알았고요. 98페이지에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대상포진?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 예산이 왜 이리 많이 삭감됐는가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이 생백신, 사백신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생백신이 연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령에 한 번 접종을 하게 되면 차후에 이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그리고 매년 느는 게 아니고 줄어들고, 한 번 맞은 분들은 굳이 차후에 맞을 필요가 없어서
현태
강현태위원
대상자 늘지, 왜 줄어들어요? 해마다 대상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돼 있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줄어듭니까? 해가 되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이제 접종을 하신 분들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현태
강현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그때 접종 맞은 분들은 안 맞는데 우리가 해마다 해가 지나면 또 새로운 대상자가 생기잖아요?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해가 바뀌면 또 나이드시니까 새로운 대상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으면 작년에 맞아도 올해 또 맞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매년 맞을 수 있는 접종이지만 대상포진은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4260만원에서 351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75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1년 만에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됐다보니까 이번에 줄었는데 차이가 갭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불용시킨 거예요, 예산을? 차라리 아까 건강도시선포식 1500만원 이런 걸 줄이고 여기다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건강한 것이지. 도시만 선포하면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근데 저희가 기존에 한 걸로 봐서는 대상포진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접종할 사람을 못 놔주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인가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750만원 가지고 충분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 대상포진 해도 무리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요, 한번 이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우리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미항여수 건강체험마당하고 건강도시선포식 관련된 세부내역, 계획했던 세부내역 필요할 것 같고요. 대상포진도 이 예산이 지금 거의 3500만원 감액을 했는데 2025년도 내역 있죠? 세부내역, 접종했던 내역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최정필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고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최정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24, 125, 139, 143, 147에서 148, 16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187에서 121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전에 계속 이어가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직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진숙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에 농업은 아시다시피 생명산업이며 농업 식량자원 지원재해까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러우전쟁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비하는 농업정책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는 농업 규모가 다른 전남도 어느 시군보다 농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런 전쟁 대비해서 식량자원 확보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정책을 펴지는 못하고 있고 현재 저희는 지금 기존에 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쪽으로 특별한 시 형편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농업의 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고요.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업인 인구가 고령화 추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청년농업인구 정책도 펼쳐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행감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물론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 업무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관내 아열대과일이 얼마 정도 있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도한 게 애플망고나 몇 가지 만감류 종류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으로 해서 거의 한 농가, 두 농가 매년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열대 지금 기후가 변화하고 있지만 아열대농사를 짓기에는 아직 적합한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하면서 농업인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신청주의로 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더군다나 우리시 축산 분야 있죠? 축산에서 생산한 소비율이 몇 %나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합니까? 부족하죠, 많이?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족해서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 지금 관내에서 하는 것들은 학교급식 정도 들어가고 일부 시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축산정책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어촌지구재생계획이 있으시다고 아까 예산에 말씀하시던데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런 계획이 2024년도 3월에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스마트팜도 지금 해당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데 이 부분은 기본계획은 우리 여수시의 농촌구역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갖고 갈 것이냐를 기본계획을 세워서 올해 예산 3억 세웠거든요. 실행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여기에 방점을 두시고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실행계획 할 때 또 우리 상임위에 보고 드려서 마을 별로 지역 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고민해서 공모사업을 국비공모사업을 저희가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의 정책 현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몇 차례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위원회 위원님들이 항상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든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아마 공직자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건데 이번에 보조금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고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사태들이 상당히 각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있어요. 특히나 농업정책과는 상당한 부분들이 삭감되거나 중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해서 미흡하거나 정책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농업인을 홀대한 건지 이거는 좀 분석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한번 소장님 이 부분 알고는 계시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 없다고 저희를 농업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지는 않은 거 같고 다 설명은 드려서 이해는 했는데 우리시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보조금사업도 많고 그래서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선별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본예산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 있으니까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거 시기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부분은 우리 최정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반복적으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송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식량안보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땅 한 평은 갖고 있어야 될 거다. 왜냐면 나중에는 분명히 쌀에 대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각자 다른 건 다 없어도 내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농업인이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자괴감도 들고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저도 도시권에 살고 있지만 도시농업 쪽으로도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저도 농민의 딸인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내년도 하실 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어떤 심의과정이랄지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위원장님도 활용하시고 우리들한테도 미리미리 정보를 주셔서 저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유로 근거 설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주 중요한 예산에 밀렸다고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납득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가장 농업인이 우리 여수로 봤을 때는 가장 저희가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려고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고 있는데 비치는 모습으로는 농업인을 홀대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결과물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자성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저희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하고 협업을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도 정보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됐더라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거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 드리고 협조요청해서 저희 예산들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민덕희 위원님 제안들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여수시 예산중에 농업예산이 지금 저는 몇%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정필위원장
4.1%로 저는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5% 대에서 4.1%까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근데 소장님은 지금 추경에 지금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예산과하고 얘기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지금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환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여수시가 농업인들을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른 예산들은 다른 분야 예산들은 확고하게 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 과들도 근데 농업예산만 유독 20억 가까이 감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 농업인들 이 부분 들으면 사실 홀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수시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홀대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매년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요구하고 있고 예산과는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우선순위만 배정하려고 하고 신규사업 자체는 지금 전액삭감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농업은 계속 정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소장님 저희가 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수시 정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죽이자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예산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추경 때 사전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도 예산과든 시정부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농업을 살려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소장님이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정필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저도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추가 질의로 말씀드립니다. 당부 말씀이기도 하고요. 농업인을 홀대한다는 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우리가 농업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만 비싸다고 수입하게 되고 수입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싸게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농업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꼭 농업인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게 정책을 펴주십시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우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 예산안은 122, 129, 139에서 140, 143, 148, 169에서 173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1215에서 126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한국농정신문 보급,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예산이 세 개가 수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 15% 매칭사업인데 도비 15%보다 우리 시비가 85% 부담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만큼 효과가 입증된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농업인에게 유익한 재배기술 정보 제공 신문 구독료지원이라고 하는데 정보 제공인데 굳이 여성농업, 남성농업 성별기준으로 구독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시대가 디지털화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신문보급 한다는 이 부분은 저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정보를 다양하게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막을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후계자 지역단체장이 지사장으로 다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지원금이 단체 지원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더군다나 여성농업신문은 구독료가 한부 당 7만원이에요. 그럼 저희 도비 15% 빼더라도 저희 시비가 한부 당 거의 59500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구독료가 맞나요? 우회적인 지원금 형태인 건가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알면서도 저희가 눈을 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보면 경로당에도 노인신문이 있고 보면 부서별로 각 신문이 구독료가 있어요. 제가 언론에 질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사업효과를 입증된 사업인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분위기가 좋습니다. 설명서 36쪽에 보시면 농업인력중개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7000만원 편성돼 있던데 사업 목적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몇 년 동안 실행해보셨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쭉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중단이 됐었거든요. 실은 이게 농촌인력 수급하기가 어려워서 여천동에서 하다가 작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했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우리 외국인들이이나 관내 농업인 모집해서 자기들이 해보겠다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력 수급에는 문제없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하반기 저희들이 260명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초에 보면 그때부터 농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내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편성해 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산 쪽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일손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 바라겠고요. 47쪽에 보시면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 계획수립 관련해서요. 물론 사업 목적은 농촌소멸위기대응이라든가 국토균형발전 또 농촌경제활성화, 정주여건개선 이렇게 사업이 돼 있을 것인데 지금 기본계획수립은 올해 끝납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농림부에 최종 승인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예산 3억은 시행계획수립 예산이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실행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이 사업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우리 여수시 전체고요. 동지역은 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읍면지역만 해당된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전체로 이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공간이 넓은데 공모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만 하더라도 300억 이상은 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북부권하고 남부권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북부권 같은 경우 소라, 율촌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첨단농업을 가미해서 그런 쪽으로 확산시키고 남부권 같은 경우는 가시라든지 방풍, 옥수수 지역특화작물하고 관광을 연계해서 6차 산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나 최정필 위원장님께서도 농업이 홀대를 받고 있다 했는데 사실입니다, 보면. 예산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더군다나 친환경인증단지 관련해서 인증비 있죠? 2억 감액됐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깎일 줄 몰랐는데 우리 예산팀 와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에서 깎인 게 아니라 우리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충분히 설명해 주셨어야지 좀 미흡했나 싶고요. 사실은 친환경농업은 소출도 적고 생산량도 감소되기 때문에 다 지금 꺼리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인증단지 자부담 2억은 반영을 해준 게 맞죠. 이것은 추경에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보니까 소장님께서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됐다는 그런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 팀장님 계시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인증비 비용 삭감 관계 그거하고 우리 축산농업인들이 스키로더 3대 개인한테 간 게 아니고 단체 권역별로 지원한 거거든요. 요즘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돼서 기계 아니면 거름치기가 힘들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스키로더는 지금 가축분뇨 같은 거 처리하는 거 말씀이시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에서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통과가 됐는데 예산부서 쪽에서 깎인 게 아쉽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폭염대비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원으로 해서 냉방조끼 대다수 농업인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삭제가 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 신숙희 팀장님도 계시니까 반영을 1회 추경에 해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아까 농촌인력중개센터 22년부터 하셨다 했잖아요. 작년에는 전액 삭감돼서 사업을 안 했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현재 몇 년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수급 농업 자체적으로 인력수급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올해는 친환경협회해서 농업인단체거든요. 그쪽에서 인력수급은 자기들이 충분히 책임지겠다 해서 올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게 7000만원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입니까? 친환경농업협회해서 인력들을 수급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지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인력이 있고 인력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 간식비, 교통비, 숙박비까지 다 지원 가능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친환경농업협회에서 위탁을 줘서 여기서 7000만원 든다는 얘기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산 계통에서도 지금 외국인계절근로자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산과에서 해당국으로 가서 거기서 면접보고 선발해서 들어오면 각 농가에 인력을 제공해주면 농가에서 숙식을 다 제공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에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말입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요, 수산.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산과는 가능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농업은 왜 안 되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수산과는 고용 형태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몇 개월 이상. 근데 농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 축산 농가 대규모로 네 농가 빼고는 그런 인력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수산 쪽에서 계속 그런데 이것도 지금 MOU를 해가지고 수산 쪽에서는 MOU를 해가지고 동남아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농업에서도 서로 MOU해서 그 부분만 그 기간만 이렇게 인력을 보충해주라 그쪽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협의가 돼 더라고요. 그렇게 해볼 수는 없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장기간 고용한다면 그게 가능한데 여기는 단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오게 되면 숙식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친환경농업협회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본인들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수급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한다는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수급 인력들은 다 자기 집에서 다니고 저희들이 교통비 지급하고 간식비 지급하고 그런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전에도 친환경농업협회에서 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농협에서 여수농협하고 여천농협에서 하다가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사단법인인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냥 일반 연합체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믿을 수 있는 협회입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제일 큰 조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 같은데 남성농업인은 없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남성농업인 없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남성은 농업 안 합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현태
강현태위원
우대하는 차원에서요? 아니 이것을 국도비를 내려주려면 농업인특수건강검진 지원으로 해야지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지원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려오는 취지 자체가 조금 그런데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말고 여성농업행복바우처라고 해서 22만원 카드로 주는 게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남성이 없냐 그 말이에요, 농업에.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육성을 하려고 정책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똑같이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채경
김채경위원
강현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남성 폄하하는 건 아닐 것이고 이거 선정 여성농업인들이 총 몇 분이십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인들이 총 17,000정도 되는데
채경
김채경위원
여성.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9,000정도
채경
김채경위원
9,000명 정도 되시는 건가요? 그럼 지금 이 예산 갖고 9,000명 여성분들 다 진료를 할 수 있나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 예산이 올해도 보면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각 농협에서도 건강검진을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남더라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시는 거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독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검진을 안 하시는 분들 1년 주기잖아요. 하반기에 들어가면 10월 달 정도 되면 보통 몰리는 현상이 있기는 있지만 체크가 되시잖아요. 하신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럼 안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1년 단위로 건강검진 하실 거 아니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격년제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짝수년 여성농업인 내후년에는 홀수 그런 식으로 나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호적상 연도별로 하여튼 이거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우유 급식에 대한 금액은 도비 포함해가지고 증액됐는데 감액된 거 도비가 많이 집행이 돼서 우리 시비가 감액됐나요? 5600만원. 이거 시비 아닌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16페이지 말입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16페이지. 5600만원 삭감되고 밑에 보면 도비로 해서 9800만원 증액 됐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학교 우유급식 말입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예.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 본예산 기준이고요. 올해 추경에 별도로 3억 천 얼마 내려와서 올해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위에 5600만원 감액된 것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두 개 다 도비인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8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16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이요. 두 건이 있는데 위에 것도 도비인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국비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위에 거는 기금이고 도비는 증액이 됐는데 위에 거가 기금에서 감액된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5600만원 기금이 감액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우유급식하는 거 불편함이 없죠? 그대로 다 진행되는 거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성장기 아이들이니까 어차피 이게 애들이 보통 오전에 우유급식이 지급되잖아요. 아침을 안 먹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꼭 챙겨먹을 수 있도록 학교하고도 연결해서 이게 우유가 남아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갖고 가는 쏠림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선생님 감독 하에 아이들이 다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영농사업이요. 이게 추경 때 1억을 세워서 지금 올해 내년 예산을 편입시킨 거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영농정착지원 말입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예, 작년에 18명 해가지고 1억 8000만원 했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그대로 올라왔어요. 작년 1억이 추경 때 세워져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그러면 3년 동안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 이 인원수였으면 올해는 왜 예산이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니까 23년도에는 9명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4년도 6명, 올해는 3명 내년에는 몇 명이 지금 추가로 오려는지 모르겠는데
채경
김채경위원
만약에 증가가 되면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마 이것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만약 더 추가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도에다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균특사업으로
채경
김채경위원
균특사업에서 증가된 인원은 정리하실 거라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만약 추가로 된다면 오버가 된다면 그 부분만큼 예산요구를 해야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혹시 추경에 세우신다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균특에서 정리를 하실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시부담은 없는 추경은 없는 거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우리 시부담도 같이 분담률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여쭤본, 하여튼 이 부분은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청년농업인들이 끌고 가야되거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87쪽 설명서 거기에 말벌퇴치장비지원금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벌퇴치장비가 별효과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었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장비를 다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보니까 지원신청대상자가 양봉자조금을 낸 농가에 한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양봉등록을 완료한 농가?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자조금이라고 돈을 별도로 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자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말입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예.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신청자격이 양봉자조금이라고 한우면 한우자조금을 별도로 다 냅니다.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낸 농가에 한해서 신청자격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편이고 이 사업 말고도 별도로 저희들이 양봉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 사업은 그분들만 납부자에게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이게 16호?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관내 한 농가만 자조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말벌퇴치장비지원하는 거를 이제는 안 합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서 또 지원을
현숙
홍현숙위원
효과가 없는데 이거를 쓰는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말벌산업육성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말벌퇴치 장비는 그렇게 신청 수요가 많이 없더라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이제 신청이 없다고 그냥 놔두실 게 아니라 그럼 말벌이 지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가 많아져요. 근데 이거 때문에 양봉농가가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으니까 이거를 퇴치장비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양봉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사라진다고 하지 않던가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없다고 예산액도 얼마 안 되지만 찾아서 어떻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다른 방법을. 그렇게 해서 지원되어야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65페이지 보시면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이 있습니다. 2600만원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도 1400만원 삭감됐는데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관련해서 여수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담양 농협이 선정돼서 담양농협에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담양농협에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당일 배송이 됩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바로 배송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실적이 전년도 기준 실적으로 했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실적률이 저조했을까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또 초창기 때 신청하면 여러 가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하는데 나중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농산물들이 그 시기는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이면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금년도에는 영유아 관련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있네요. 이 부분도 담양농협에서 지금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다 똑같이 세 건이 담양농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편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런 사업이 우리 여수는 친환경농산물 공급률이 적기 때문에 재배율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쪽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400만원 삭감 됐어요. 요즘 고령화 추세에 놓여있는 축산농가들 상당히 퇴비 같은 거 치우기가 어려울 건데 왜 400만원이 삭감 됐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시군별로 다 삭감됐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25년도 실적은 65가구가 했는데 지금 내년도는 15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시비라도 특별히 반영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지원해줘서 시하고 축협이 분담해서 별도로
하진
송하진위원
별도로 반영을 하십시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협력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42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실적부진으로 삭감을 요청하신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2~3년 동안 계속 신청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이게 신청대상자들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 4100만원 이하 농업인 자녀고 요즘 일반 고등학교는 거의 무상교육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축협이나 농협 이런 데에서도 자녀학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 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 예산안은 125, 128, 140, 143, 173에서 174쪽, 세출 예산안은 1269에서 1299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설명서 21쪽에 보시면 도시농업교육관 신축 공사비가 있습니다. 6억 3800만원이요. 여기가 지금 만흥동 중천마을입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옛날 시니어클럽 자리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일 거 같은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로티 건물로 해서 1층은 주차공간으로 해놨는데 원래 거기 대지가 별로 넓지 않아서 몇 대 대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시니어클럽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도 협소하고 지역이 경사도도 심한 지역입니다. 별도로 주차 부지를 확보해서 추가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토지를 또 우리가 임대를 하든가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왕 하실 때 잘하셔야죠. 이용자들도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걸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게 아쉽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부지부터 검토를 여러 군데를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를 봤었는데 저희가 토지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시유지로 들어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지역이 접근성은 좋습니다. 주차공간만 제대로 해서 법적인 주차면수를 준수하지 마시고 두 배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세입 예산안은 128, 140, 174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1303에서 132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 예산안은 140, 174에서 175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1325쪽부터 133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이제 졸업을 하시는데 공직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많은 공직자 분들에게 소회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36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정필 위원장님 비롯해서 환경복지위원님들 마지막 인사 소회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수 농업은 참 현재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라면 여수 농업미래가 참 암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뭘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예산 문제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송하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 온난화 이런 거 대비해서 지금 변변한 지금 현재 실증센터 하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수시가. 여수시 지금 현재 땅값은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라든가 귀농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다른 지역보다 꽤 어렵습니다. 전폭적으로 어떤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여수 농업은 정말 어렵다, 여건이. 위원님들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확보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계에서 정해진 실링액이 정해지고 거기서 맞춰갖고 오라는 그런 예산 시스템 내에서는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도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과에서 시장님 결재까지 나서 보조금심의에 올라가면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심의위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5분, 10분 동안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도 그 사람들은 농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퍼주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성 있는 어떤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꼭 한명씩은 아니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중에서 위원님들 중에서 한명이라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 농업 예산중에서 지금 현재 직불금, 퇴비, 비료 꼭 필요한 예산을 빼고 나면 사실상 사업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사문제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현재 네 명의 행정 직렬이 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두 명은 1년 이내에 퇴직했고요, 센터에서. 한 명은 6개월 이내에 퇴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가 행정직이 퇴임 이전에 쉬어가는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자가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와서 끌고 있는데 1년 동안 뭘 어떻게 농업에 대해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6개월 동안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청으로 그다음에 기술원으로 진흥청으로 농식품부로 다니면서 농업관련 인맥들을 이용해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은 정말 미래 산업입니다. 국민 안전 먹거리를 책임지고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 직렬 직원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셔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셔서 여수 농업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귀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도 과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해서 정말 농업인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시정부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위원회에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식생활 하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응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자료 요청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식 이후에 하는 걸로 그래서 중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속기 방송 중단】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169쪽, 농업정책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70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1221쪽, 농업정책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금예산안 1541쪽,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사업 자금 융자 1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각종 조례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