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옥기 의원 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통도로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최연호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여수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도로국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순신대교 관련해서 이순신대교가 국가산단 진입도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근데 이제 국가에서 유지보수도 다 해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비율이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해서 33.3%, 42.7%, 24%인데 방금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기안전 관련해서 지금 광양하고 여수하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2200만원인데 그건 전체 운영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지금 59호선 국도로 포함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합니까, 국장님?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정기안전관리자 사업비가 현재는 상주로 돼 있어서 기존에는 2억이었는데 저희가 비상주로 하면서 내년 예산은 약 31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여수시가 1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광양시가 12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유지관리비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담을 해서 33% 정도 부담을 하고 나서 별도로 빠져있는데 아마 이게 현재는 관리권자가 해야 된다 해서 정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지자체가 해야 된다 해서 광양과 여수가 지금 나눠서 했는데요.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도에서 위탁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도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포함해도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돈만 쓸 수 없잖아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예.
구민호위원장
국가가 해야 될 걸 안 해서 그다음 큰집이 전남도인데 전남도는 33%밖에 안 하니까 전남도의 비중을 저는 50% 이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도 59호선 포함을 시키든지 전남도에 유지관리비 비중을 좀 높이든지 노력해 주시고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세계섬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어쨌거나 도로정비, 보도블럭, 교량 여러 가지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구민호위원장
실제적으로 제가 봐서는 두 달 동안 행사하면서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깨끗한 그런 정비라고 봅니다. 지금 본예산 포함해서 또 별도로 추가해야 될 부분은 추경에라도 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수시를 관광객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맞이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미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1분만.)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위원장님께서 세계섬박람회 관련된 내용을 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영택지부지하고 국동하고 신기항 쪽에 있는 주차 관련된 거 할 때 국장님하고도 공유를 하셨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섬박람회 측에서 어디어디 확보를 인원수에 따라서 방문할 걸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국동항 같은 경우는 해수부 쪽에서, 그다음 부영 쪽은 그때 기존에 있던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박람회에서 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차량과에서 추가 공사를 11월에 필요한 부분은 착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면수 대비해서 다른 곳하고 비교했었을 때 한 면당 금액이 좀 큰 이유를 봤더니 혹시라도 배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꼼꼼하게 국장님께서 챙겨본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런 금액 대비해서 앞으로 거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영부지뿐만이 아니고 들어가는 초입에 한국토지공사에서 학교부지로 놔뒀던 장소가 3500평 정도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니까 금액 대비, 공사 대비해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파악을 하셔서 거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으면 초입에서부터 셔틀버스가 이용을 해야 된다고 차량이 주차되면 도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거 좀 체크해가지고 같은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섬박람회 측하고 그쪽 부분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나눠보시는 게 다음에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한테 할까 하다가 국장님한테 전체적 부분이라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니까요. 14억 8700만원이 수입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년 치입니까, 전년도?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예, 특별회계.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이게 전년도입니다. 저희들이 했다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1년에 한 15억 정도 지금 수입이 잡힌다 이 말이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공영주차장 전체를 세입으로 잡힌 겁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잠시만요, 예 전체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시간 하다가 예전에, 지금은 1시간으로 하고 또 야간시간에는 이렇게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두 시간으로 26년도에 풀 계획은 없는가요, 혹시?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원래 금년도에 1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한번 조례 개정을 해서 검토가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시간을 했을 때 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다만, 이제 2시간 확대하는 건 약간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고 일장일단에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혹시나 시정부에서 26년도에 섬박람회도 있고 하니 혹여나 그런 계획이 있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아직까지는 확정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사실 다들 지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복지, 복지하는데 사실 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잠깐 시간이면 200원, 3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카드 결제하고. 저런 소모적 비용을 한다면 2시간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여유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15억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거기에 요금을 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비용들, 그냥 무료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복지차원에서. 그래야지만 그 돈 몇백 원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를 외부에 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떻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섬박람회 때 지금 현재 개도, 금오도 50% 할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선비를. 10억 이상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비한다면 여기까지 차를 갖고 오신 분들, 관광객들, 또 지금 현재 여수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준다면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간단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전체 무료는 하게 되면 장기주차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무료는 전체적으로 힘든데 다만 박람회 기간에 보통 행사장 옆에는 옛날에도 항상 주차장을 무료로 했는데 저희들이 주차 차량통제를 섬박람회도 셔틀버스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 셔틀버스가 다니는 쪽 인근에 있는 주차장, 어떻게 외곽에 보면 떨어져 있지만 그런 쪽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인근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정말 시민이 100이다 그러면 95는 다들 2시간을 할 것을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작년에 한 번 고민하셨지만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차차량과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무료 1시간, 점심 2시간,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무료입니다.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섬박람회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여수시민들이 5부제도 하고 승용차 자가용 운행을 지양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명절 연휴나 휴가철에나 보면 아까 1시간, 2시간, 야간에 12시간 무료로 하다 보니까 회전도 안 되고 제 처가집이 중앙동인데 차를 대려면 1시간 동안 돌아다녀도 댈 데가 없습니다. 회전을 시켜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섬박람회 관련해서 셔틀버스 다니는 외곽 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화를 해가지고 회전도 시키고 해야지, 장기간 주차를 해놔서 이건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지금 이제 주차장 수입금하고 위탁운영비 따지면 한 2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구민호위원장
지금 현재로?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럼 저희가 이제 유료 주차장이 34개소입니까, 돈 받는 데가?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32개소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노면 포함해서 34개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34개로 알고 있고요. 그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노상이 더 10개소 추가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42개소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보니까 국비 받아서 사업을 했겠지만 주차장 3층짜리 하면 130억에서 150억이죠, 공사비가?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보상비 때문에 보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토지비 포함이에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이제 3층이라 하더라도 2층 구조에 옥상에 차를 대게 하면 2층에 3층이 되는 거거든요.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공사비가 그게 토지비 포함해서 130억, 150억이에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포함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럼 100억씩만 잡아도 30개면 3천억 아닙니까? 3천억 투자해놓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지금 제가 봐서는 차액금이 한 2억 난다면 유지관리, 수리비 포함하면 완전 적자잖아요.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어디 시 다녀 봐도 여수만큼 잘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기간에 다른 때는 아까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화를 하든지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박람회 대비해서는 회전율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박람회 주변하고 시내권은 너무 심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가든지 무료를 더하는 경우는 회전이 안 되고, 그거까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공공성을 띠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득을 보려는 건 아니고요.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에서, 아무튼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항상할 때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겟습니다. 임병종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 129, 131, 138, 143, 146, 165, 166, 177쪽이며 세출 1001쪽부터 101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34쪽, 그리고 예산서 1008페이지입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1012쪽 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이 우리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게 지금 지방도여서 이 부분에 도비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거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두 사업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비 비율이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3 대 7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현주위원
기본적으로 3 대 7?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3 대 7이고 일부는 25%도 있고 20%도 있고요.
정현주위원
일부는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게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아까 우리 구민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지방도라고 하면 관리주체인 우리 도에서 더 많은 비율의 매칭을 해야지, 왜 시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지. 그런 비율이 아까 팀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는데 3 대 7이 아니라 적어도 5 대 5, 6 대 4 정도 해서 지방도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는 전라남도가 더 많은 예산을 매칭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 대 5로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도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올해부터 해서 3 대 7로 조정이 됐다고는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의 책임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촉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세부질의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니까 지능형교통체계 유지보수로 6억 5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그러면 1년마다 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럼 매년 지금 똑같이 6억 5천이 올라왔었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 해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겟어요. 지수라 해야 되는지 비율이라고 해야 되는지 각각 그 장비별로 있잖아요. 센터장비, 현장장비, 개발소프트웨어, 부대비용은 1식이니까 빼고요. 그럼 100분의 4, 100분의 5, 100분의 6 이거 있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건 정해져 있는 요율입니까? 산출기초에.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100분의 4, 100분의 5, 100분의 6.
정현주위원
예, 이걸 지수라고 해야 되는지 무슨 요율이라고 해야 되는지 부담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산출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이영종입니다. 설계 기준에 우리 정보통신법에 따라서 요율이
정현주위원
정보통신법?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예, 우리 전산 관련
정현주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아 품목별로?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예.
정현주위원
품목별로 해서 그 요율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한 거다?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예, 이제 다만 예산이 원래는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인상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시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늘어나기도 하고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의 유지보수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그리고 이게 감가상각비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쉽게 말해서 설치를 했는데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근데 다만 저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원래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예, 어렵습니다.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예, 최소 10%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인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요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연도별로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올해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그냥 하신 거네요? 예산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예,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 최소 10%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아무튼 이 도비 매칭 부분하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여수가 이 스마트도시로 인증 받은 데에 또 한몫을 한 게 바로 이 교통시스템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첨단스마트도시의 한 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여기 교통체계 이쪽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좀 스마트도시에 기여한 공을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예산서 1010쪽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예산이 2억 5천이 삭감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건 예산 사정에 맞춘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현실 수요를 반영해서 감액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2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들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된 겁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하고 투광기 설치 이거 말씀이죠?
정현주위원
예-예, 그렇죠. 그 부분에서 2억 5천이 감액됐는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축인데 특히나 요즘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더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건데 2억 5천이나 지금 감액이 돼서 이게 그냥 예산에 맞춘 건지 아니면 현장수요가 그만큼 없어서 감액을 한 건지?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이영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도 많이 투광기도 설치를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다만 이것도 예산 사정에 맞춰서
정현주위원
예산 상황에 맞춰서?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예, 다만 지금은 시내권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외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다만 내년에 박람회 끝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행자작동 신호기 같은 경우에도 시내권까지 추가로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예산도 증액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은 추경 예산을 통해서라도 꼭 확보하셔서 사업을 현실성 있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예,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 16쪽이고요. 세출 1003쪽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에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교통행정과에서 25년 8월 26일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처음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했었던 일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쭉 1년 마다 한 번씩 있는 건데요. 개도가 2016년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도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박성미위원
전라남도에서 언제부터 했죠? 1년간 하는데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작하셨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언제부터 제도를 시행했냐고요?
박성미위원
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소속, 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정아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좀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하십시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매년 실시하는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박성미위원
그러면 도비 30%하고 시비 70%하고 또한 부족분을 시비 충당으로 돼 있어요, 8400만원에 대한. 이게 타 지자체하고 혹시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이런 특히 도서지역의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 굉장히 높아요. 시비가 70%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고 전라남도에서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정도인데 1년마다 하는데 왜 우리 여수시만 70%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여수시만 지금 매칭비율이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에도 타 사업 같은 경우도 전남도에
박성미위원
3 대 7? 아니요, 국비가 내려오는. 특히 도서지역에 관련된 것은 국비사업이 있어요. 국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간헐적으로 했으면 기억나세요? 연도도 차량을 바꾼 지가 한 5년 전엔가 있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김영규 전 의장님이 계셨을 때 남면도 마을버스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마을버스 두 대 중 한 대만 운행이 가능하고 한 대가 멈추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렵게 시비 확보해가지고 자부담이, 제 기억입니다. 자부담 20% 해서 새 차량을 구입했어요. 간헐적이든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1년에 한 번이라고 했고 팀장님께서는 어쨌든 급할 때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거 아닌가요, 그런다면? 불과 2년 전에 제 기억은 남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영버스가 들어갔어요. 시비의 부담이 컸고 이런 경우라면 도비를 충분히 30%도 받을 수 있는 경우고 경기도라든가 제주도는 도니까 100%지만 경상남도, 제 기억에 분명히 이런 지역은 특히 면 단위나 읍 단위에 특히 오지 같은 경우에는 도서공영 버스구입비가 국비가 포함이 되도록 가능하다는 데 우리가 혹시 놓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예-예, 위원님께서는 벽지노선이라든지 오지노선 이런 측면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은 좀 더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해서 국비 보조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셔야 돼죠. 벌써 연도도 시비가 아니었어요. 연도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GS칼텍스가 차량을 할 때 제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고 남면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나와 있는 버스를 급하게 하느라고 시비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서 한 거고 그런다면 이런 편성을 할 때 국비라든가 이런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10년 된 버스에 2016년도에 개도도 면이잖아요, 화장면이니까. 이런 경우에 3 대 7에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도서지역은 자부담이 또 20% 들어갔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예-예, 다만 이제 점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재정 상황이 좀 악화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당장은 아주 전환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상황인 듯한데 이것마저도 저희가 사실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박성미위원
이거 지금 만약에 제안을 드릴게요. 본예산에 통과될지라도 25년도 8월 26일에 전라남도 교통행정과에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수요조사를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26년도 개도 마을버스 사기 전에 구입하기 전에 국가사업이 있으면 매칭해가지고 다시 정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상버스 관련해서 지금 여수시내 전체 버스 중에 몇 대나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이 저상버스 운행대수가 79대입니다.
구민호위원장
현재 79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CNG 38대, 전기 24, 수소 17대
구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설명서 22쪽 보면 제가 매번 말씀을 올리는 바가 있기는 한데 고령자 운전면허에 고령자 이거 나이 몇 살이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70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70세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보겠습니다. 차선이탈 경보장치 고령운전자 이건 몇 세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65세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건 65세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분명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나이가 명시가 안 됐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서 어디까지를 고령운전자로 보냐 지금 이러고 우리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이 질문이 들어간 이유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예산이 절감이 됐고 올라가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세워지고 예산이 투입된 거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고령운전자들이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이것만 나와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날 때 보면 급가속이에요. 급가속 그러죠? 전국적으로 사고 났을 때 보면 급가속이 원인이었어요. 여기서 예산을 추가하고 줄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에 우리 여수형 만큼은 몇 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랑 올해랑 비교했을 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올해는 지금 100대를 요구를 했고요. 한 대당 57만 원을 지원하는데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년에는 100대를 예상치를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 25년도 26년도는 100대고 25년도 현재까지는 몇 대를 지원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25년도에는 125대였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00대로 잡아갖고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인구수가 고령운전자가 줄어든 겁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또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추경에 또 올리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는 예산이 절감이 됐지만 간단히 말해서 급가속 이것도 필요합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여기에 페달 블랙박스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57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은 차선이탈경보장치고 7만 원이 페달 블랙박스까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설명을 65세도 좀 적어놓고 저도 고령운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래서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비용이 1천만 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설명서 38쪽 보겠습니다. 교통정보 도로 전광판 설치 나와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합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번에 새로 지금 교통정보 도로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교체가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교체는 여수전남병원 앞에 노후 된 거 하나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해산 쪽에 대체우회도로 가기 전에 거기에 도로 전광판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대체우회도로가 막히면 시내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것을 하려고 지금 거기에 새로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거 섬박람회를 열기 위해서 교통안내를 하기 위한 도로 전광판이잖아요, 그렇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여수로 들어오는 진입로의 교통망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를 보셔야 되고 방금 전남병원 앞도 맞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사업지 대상지를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수를 들어올 때 여수문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왔는가 방향점이 나눠지거든요. 이 부분도 좀 수요조사를 해서 어쨌든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요조사가 좀 필요하고 대상지 어디에 할 것인가를 좀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이 여러 개 했는데 예산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음은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47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논의되고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예산 사업비가 내려온 지가 됐는데 이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여서동 거기
미경
이미경위원
예, 47페이지입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좌회전 방향 때문에 차가 줄줄이 밀리는 그거 말씀이시죠.
미경
이미경위원
예, 시민공청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사업비가 들어설 때까지 도비 지원 받을 때까지를 제가 다 한 2년에 걸쳐서 함께 했는데 과장님 이거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침에는 이거 섬박람회 시기로 잡아놓은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라면 박람회 기간이거든요. 이때 이 출퇴근 시간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아놔서 이것은 안전 교통안내 이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구민호위원장
박람회 9월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6월인데 그 시기에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안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섬박람회 9월에 한 거 알고 있는데 이 시기를 잡아놓은 것은 그와 연계한 거 아닙니까? 여기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ITS 지능형 교통체계 유지보수 있잖아요. 아까 질문 드리려고 했더니 35페이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으로 하면 감가상각 내구연한에 따라서 이 수수료가 감소하는 게 맞잖아요, 팀장님.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이영종입니다. 어떤
용진
고용진위원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 증가할수록 오래될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낮춰지는 게 맞죠?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아니요. 고장률이 높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 유지보수에 대한 비율은 똑같이 드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장비구입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신규 장비구입을 언제 하셨어요? 제가 예산서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지금 VMS 이번에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하고 우리가 시에서 하지는 않지만 국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관 받은 그런 시설도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센터장비 현장장비 개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계약서 연차별로 요율률을 적용하게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를 더 줘야 되는데 못준다는 거잖아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상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지금 요율이 그러면 6억 5천이면 이 요율 4%, 5%, 6%가 맞습니까?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설계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율을 조정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이 요율대로 했을 때 이 금액이 값이 맞은 거죠? 3억 17백이 5%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맞아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계산해 보셨어요? 이거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3억 6천이 나와야 될 건데요. 이것은 5, 6천이 부족한 사항이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계산식이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더하면 6억 5천은 맞는데 79억 3744만 8천 원 곱하기 5%를 하면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 3억 96백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8천만 원 차이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그것은 아마 표기상 오류인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표기상 오류라니요? 이 율이 정해져있다며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아니 그 요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요율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요율대로 해서 6억 5천이라는 예산을 유지관리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표기가 더 낮은 수치로 해야 되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표기를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5%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걸 요율을 설계상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예산이 안 맞죠.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요율은 정보통신법에 따라 정해져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기준이.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상한선이 정해져있죠.
용진
고용진위원
상한선이 정해져있으면 우리는 5%가 아니에요.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최대한 10%를 줘야 되는데 5%만 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이 팀장님께서. 그런데 8천만 원 예산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수수료는 다 낮출 수 있네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설명서에 산출기준을 만들어놓으셔놓고 8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1, 2백도 아니고 이걸 조정이 가능하고 요율을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6억 5천인데도 재원이 부족해서 적게 잡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산출근거만 보더라도 8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이건 오류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까 요율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설계할 때 저희들이 권장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거기를 맞춰주는 게 맞는데 예산을 봐서 낮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예산을 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를 맞춰서 이 합계가 6억 5천이 나오잖아요. 지금 5%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다른 거 다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오류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준하고 계약서를 주시고요. 이거 그렇잖아요. 안 맞잖아요. 예산서는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가 협상에 의해서 된다는 그 말입니까?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잘못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 부분은 다시
용진
고용진위원
협상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입찰로 하더라도 이 산출근거 5%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아까 예산도 6억 5천도 적게 잡았다 하셨는데 8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다시 정리해서 이거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 보시면 ITS 유지관리비 이거 자가망 현장장비 이것은 소모품인가요? 이것도 1억이 잡혔던데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이것은 앞에 있는 유지보수는 ITS센터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정기적으로 수수료 같이 주는 거잖아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아닙니다. 이건 업체를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것은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현장에서 고장 난 것 유지보수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앞에 것 정확히 내용 갖다 주시고요. 하나만 더, 우리 교통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라고 파악되어 있나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저희들이 노후화 된 것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뭐 저희들이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난을 대비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아니 저가 궁금한 것은 여수시내 관내 신호등이 몇 개 있나요? 그러면 팀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된 거 5년, 10년 주기로 해서 소모품이 들어갈 것이고 또 고장 날 확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점검 한번 했습니까?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이점검은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고 저 말은?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신호등에 대한 몇 년 됐고, 몇 년 됐고 이렇게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교통 신호지역의 부속자재 구입,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자재구입, 교통신호 유지보수 예산을 잡으셨어요. 노후 신호 철주 교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다 합치면 2억 2, 3천 되겠는데 그러면 이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20개, 15개, 60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에 대한 몇 년 됐다 이렇게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숫자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저희가 추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율대로 하게 되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요율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것들은 사실 큰 사고와 연계될 수 있는 거고 도시 이미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최소한의 10년 이상이 몇 개 됐고 고장 확률이 보이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추측으로 하면 그건 좀 너무 한 것 아닐까요?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저희들이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계속 돌아보고 저희들이 녹이 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 데이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대충 추측이 되는 거잖아요. 10년이 경과되면 뭐가 고장나겠다 그러면 10년 이상 된 신호등에 대해서는 예산 얼마 편성하고 5년 이하는 얼마 편성하고 또 구두상 이렇게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이건 좀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이 먼저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측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요. 전체 몇 개 아까 신호등 6197개 맞습니까?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부속자재 60개, 20개 10%도 안 잡혔잖아요. 그렇죠?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저희들 경험치로 하다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험치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경험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보고 데이터를 만들어놓는 게 가장, 요즘 행정은 데이터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스마트도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가 지금 몇 가지 좀 더 있는데 버스정류소도 마찬가지고 좀 힘드시더라도 용역을 주더라도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어디 어디는 이게 좀 선도적으로 빨리 수리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10년이 경과되어서 이거 고장 날 것 같은데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고장 나서 사고가 난 것보다는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데이터를 좀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요율 그거에 대한 계약서하고 적용법은 다시 한번 갖고 오시고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맞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이나 장비 주로 몇 가지가 설치가 되어야 되죠? 혹여나 무엇 무엇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돈이 내려오면 하고 있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아니 장비들이 필요한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안전난간이라든지 횡단보도 그다음에 차선 이렇게 안전 차 주차하는 곳
선효
이선효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속카메라라든가 CCTV, 울타리, 과속방지턱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제가 조례도 만들고 관련해서 초등학교 여수 관내에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5분 발언,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지금 1012쪽에 문수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 2억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적을 오래 전에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와서 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인도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차도뿐이 없거든요. 언덕이 있고 차도뿐이 없는데 정비를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통학로 계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통학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 뭐 자료 있어요? 거기가 인도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차도뿐이 없어, 한 3m 도로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자료 나온 것 있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자료는 지금 저한테는 없고요, 별도로.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도를 만들 공간이 없어, 거기가.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서일원입니다. 거기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교장선생님과 만났는데 거기가 인도가 너무 좁고 지금 대성베르힐 생겨가지고 옹벽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내려온 경사지가 너무 급해요. 급해가지고, 애들이 겨울에나 비올 때 여기서 미끄러져서 낙상사고라든가 팔이 부러지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학교 측하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를 좀 계단으로 해 주면 어떻겠냐 너무 미끄러우니까 그러면 장애인들 가면 어쩌냐 그러니까 거기는 도저히 경사 각도가 너무 심해서 장애인 휠체어는 다닐 수 없는 도로고 그다음에 대성베르힐까지 올라가는 라인도 못 올라가니 계단으로 해 주라는 학교 측 의견입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하고 난간도 해서 잡고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팀장님, 그러면 주 정문 쪽이 아니네요, 인도가?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대성베르힐 쪽 올라가는 그쪽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 출입구가 아니여, 보면. 주 출입구는 3m 그 도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도를 만들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위에 아파트 내려오는 인도를 설치한다는 얘기구만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그쪽에 학교 벽 측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 자료를 저가 현장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그런데 주 출입구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봐서는 주 출입구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주 출입구가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 설치할 데가 있어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들어가는 공간이 3m 도로밖에 없는데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그리고 학교 정문 쪽에서 학교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계단까지 만들어 주기로 교장선생님이랑 다 얘기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도면 나온 것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일단 예산 올해 섰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하면 발주하면
선효
이선효위원
학교 측하고 얘기한 자료해서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특별교부세 그러죠. 도하고도 연결되어 있었죠. 제가 이 사항은 좀 아는데 인도가 없는 것 맞아요. 학교 교장선생님과 같이 논의해가지고 인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학교 담벼락을 살짝 안으로 옮깁니다. 이런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계획서를 가져다가 이선효 위원님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안으로 조금 벽을 옮기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소소한 거지만 33페이지 설명서 보면 휴게시설 내 안마기구 내지 쇼파 15백만 원 잡혔는데 안마기구 몇 대입니까, 예산중에?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휴게시설 내 안마 운동기구
미경
이미경위원
안마 운동기구 25백만 원 안마기구, 쇼파 그래가지고 15백만 원 잡혔죠. 그 안마기구가 사는 겁니까? 몇 개, 이거 렌탈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구입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렌탈로, 그러면 15백만 원 안 들어도 되는 거죠. 렌탈로 해야지 서비스도 되고 이거 약간의 고장이 났어도 그때그때 와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장점이 렌탈이에요. 그런데 왜 예산을 15백 잡아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소속 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정아입니다. 지금 저희가 쉼터를 조성을 해서 내년 초에 준공이 되면 개소식과 더불어서 운영을 할 텐데 지금 현재 법인과 개인택시 종사자 분들께서 요청을 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마기구, 쇼파 또 거기에 편의적인 것 장소가 사실 많이 넓지는 않아서 이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반영을 해놓고 상황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렌탈을 하든지 가장 용이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거 지금 추측해서 예산 15백 올려놓은 거죠. 자, 렌탈로 하면 쇼파도 5백만 원 안 들어도 되고 또 렌탈도 돈 안 들어요. 이런 것조차도 조금 예산을 신경 써서 편성하기를, 그래서 이건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죠?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고 이것마저도 굉장히 저희가 사실은 어렵게 확보를 한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렌탈하면 돈이 안 드는 것 알고 계시죠?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이 안마기구, 쇼파 또 기타 외에 저희가 표현하지 않은 기타 등등의 물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표기를 해놨을 뿐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쇼파비만 한 5백 잡아놓고 나머지는 렌탈로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쇼파뿐만 아니라 휴게시설에 운동을 하게 되면
미경
이미경위원
운동기구는 따로 25백 잡아져있어요. 위에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음료수대 음수대를 설치해도 렌탈이고 그다음에 안마기구가 들어와도 요즘은 렌탈이에요. 그래야지 사후 서비스가 잘됩니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조금 더 이것을 가장 사실은 저희가 고수적으로 반영을 했고 더 필요하기는 하나 저희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렌탈입니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타이트하게 하는데 조금 더 운수종사자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른 물품들도 다 병행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른 물품을 뭘 거기다 또 병행을 해서 놉니까? 쇼파 놔주고 운동기구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정수기도 있어야 되고
미경
이미경위원
정수기 다 렌탈이에요, 요즘은.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최대한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팀장님, 과장님 별도로 내역 보고하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들어가는 물품들이 뭐가 들어올 건가 상세히 듣고 렌탈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품목 조사해서 다시 올려주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돌산에 백초초등학교 진입도로 관련해서 승용차도 운전 미숙한 사람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데 도로과에서 용역비 1억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백초초교 옆에 건널목이었습니다. 도로 들어가는 데, 큰 도로에서 백초초교 오른쪽에 보면 올라가는 도로에 보면 건널목이 없어요. 학교 앞에 건널목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바로 좀 조치해 주세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편익휴게실이 공사 잘 되고 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계획대로 잘해 주시고 논란이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좀 문제없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 잘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예상컨대 거의 개인택시에서 하지 법인택시가 실질적으로 가서 쉬거나 뭐 하기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운영부분에서 신경써 주시고 빨리 문제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우려고 일부 세운 거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시나 부서에 실링금액 때문에 지난 작년엔가 연체되고 한 적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모르신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카드결제 돈이 없어가지고
구민호위원장
돈이 없었던 게 아니고 물론 돈도 돈이지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링금액이 너무 오버된다 그래서 안 돼서 지금 그래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산 추경에 세우신다 하니까 이거 택시 카드수수료를 연체를 하니까 말이 많이 나온 것 아니에요. 하여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연체되거나 하지 않도록 뭔 창피입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관련해서 지금 100대씩 하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 어떤가요? 22페이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좋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100대하고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100대 설치해 주는데 접수자가 얼마나 돼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수요 충족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못 달아주거나 하지 않고 100대 정도로 매년 소화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장
반응은 괜찮은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괜찮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금 교통택시업계에서 조금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택시들 같이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정책을 하실 때 지금 저희 백원버스하고 무료버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버스를 75세 이상인데 확대를 자꾸 하자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택시업계도 대책을 마련해줘야 돼요. 저희가 시비 들여서 한쪽에는 혜택주면서 택시종사자들은 어쨌거나 가장들 아니에요, 가장. 무료버스 계속하고 지금 감차 이야기했는데 현재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하다가 감차 이야기하니까 8대인가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차도 정책을 펼 때 한쪽만 보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봐야지, 그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교통대책 할 때 해 주시고 그리고 30페이지에 시민평가단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좀 있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시내버스 평가하는데 시민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평가결과를 좀 주시고 아니 요즘에는 시민들 자체가 바로 온라인이고 민원이고 넣고 하지 이걸 굳이 이것을 해가지고 하면 물론 버스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겠지만 하여간 평가결과 좀 주시면 제가 봐보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암행탑승을 하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도 근무 잘하는가 암행 단체 만들어서 하면 효율적이겠네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생각해봤거든요. 이것 보면서, 시민평가단 해서 버스운전자들 감시하는데 공무원들도 근무 잘하는지 암행어사 만들어서 하면 공무원들 효율적으로 일 잘 할까요? 그렇지 않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쭤봤고 그 결과 좀 주시고요. 그리고 43페이지에 버스정보안내기 구축 관련해서 지금 신설도 1400만 원인데 교체가 1420만 원 한 개에 이거 뭐 고철처리비용이 20만 원인가요? 내용이 뭔가요? 아니 저는 물론 새로 설치하려면 바닥에 앙카도 박고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앙카 박고 이런 것 작업비도 안 들고 갖다가 풀어서 장착시키고 고철비도 있고 할 건데 이거 굳이 20만 원이 비싼 게 상식적으로 신설하고 교체하고 작업비에 대해서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게 교체를 하고 수거를 해가고 또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20만 원이.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고철비도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다가 새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새로 할 때는 바닥에 뭐 앙카도 박고 작업하는데 교체만 하면 돈이 안 들잖아요.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신규 설치비용하고 교체하고 교체비용이 더 많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팀장님? 감안해가지고 하세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신설하고 교체하고는 교체가 적게 들어야지 맞다고 보여지는데 고철비용 안 나온가요, 그거 팔면?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이영종입니다. 저희들이 교체비용이 신설비용보다 좀 더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건물을 지을 때도 그냥 맨땅에 하는 것보다 철거하고 다시 이걸 조정해야 돼서 그런 비용을 좀 더 한 겁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 기계 설치되어 있는 것 홀터 풀어서 빼고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왜냐하면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는 품만 주면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임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정이 하나 들어가니까요.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바닥에 들어가는 공정은 빠지잖아요. 설치하는 거 앙카 박고하는 것은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실제로 교체하는 것은 선이나 통신선 이런 것들이 얽히고설켜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비용이 노임이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거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철거 설치 교체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예, 같이 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이거 비용 감안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영종
이영종교통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9년도에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3050인데 과장님 민식이법으로 해서 3050 취지는 뭡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50km로 이렇게 30에서 밤 9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50으로 늘렸는데요.
구민호위원장
민식이법 취지가 3050 취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좀 불합리해서 여수경찰서에 9시로 하지 말고 6시로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구민호위원장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소한 6시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주말 방학 때 없잖아요. 안전을 지킬 학생이 없는데 거기서 뭐한다고 저희가 30km 운전자들이 2차선은 이해하겠지만 그것도 예전에 2차선이지 요즘에는 다 황색선 두 개 그어가지고 차도 못 대잖아요. 옛날 같으면 학교 앞에 차를 대놓으니까 그 사유로 애들이 뛰쳐나오니까 사고가 났는데 4차선, 6차선, 8차선 말할 것 없이 전구간 지금 시속 30km로 해놔서 이것은 불합리해서 강력하게 경찰서랑 이야기해서 협의할 때 일단 1차적으로 6시부터 뒷날 7시까지는 50으로 완화시키게끔 하십시오. 지금 시범운행 10개 중에 한 군데하고 있고 5개 또 작동하실 건가요, 지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장
시간이랑 다 설치됐어요, 9시부터 뒷날 하는 걸로>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협의하시고 나머지 5개는 보류했다가 그거 좀 하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제가 종사자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랑 몇 차례 만나고 했는데도 다들 말씀하세요, 그거. 지킬 아이들이 없는데 시간 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아까 이선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설치 더 강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주빈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25, 128, 129쪽이며, 세출 1017쪽부터 102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1393쪽부터 140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 3년 전에 시 중부새마을금고 뒤에 시 주차장 도로 일방인데 양방향 해놓은 것 아시죠. 웅천 상업지역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시 주차장이 두 개가 있는데 2년 전에 양방향으로 해서 교통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도로시설관리과에 내년 예산에 식자재마트하고 바로 옆에 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여기도 양방향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런 우리 시 주차장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양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주차차량과에서 사전에 인지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같이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갤럭시 앞 주차장 여기도 설계변경을 해서 두 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CGV 앞에 주차장 올 12월 달에 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을 해요. 그거 주차장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을 하셔서 예산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을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예. 모전마을 주차타워는 저희가 최근에 시행방침을 결정 받아서요, 지금 입찰공고 띄워져 있습니다. 현재, 예정대로 하게 되면 12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민체육센터 앞에 12월에 개관을 하니까 그쪽 교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주차장 확보 이 부분도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노상주차장 모전마을 노상주차장 예산도 편성했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영주차장 예산 대비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죠, 관리를. 그러면 선소를 여쭤보겠습니다. 선소 공영주차장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선소 지평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지금 현재 조성사업 계획 때문에 거기는 제외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을 운영을 안 하고
박성미위원
언제부터 안 했죠?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박성미위원
1년 됐나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혹시 과거에 공영주차장으로 했던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 현장 가보고 그러지는 않으셨을까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일부러는 업무적으로는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미위원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현장을 한번 가셔서 우리가 안전봉이라든가 그래도 과거에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했었는데 가면 먼저 요금을 내야 되는 곳 있죠. 그런 곳이나 그 주변 정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거기 선소 지평식은 유료화로 운영을 안 하고
박성미위원
안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 지금 주차를 하고 계시잖아요. 선소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주변에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을 세워요. 제가 최근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보기에도 안 좋고 모든 안전봉이 다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나뒹굴어져있다 그래야 되나,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하여튼 확인을 해서
박성미위원
현장에 가셔가지고 바로 눈으로 확인하면 어떤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과거에 공영주차장으로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든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관리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변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확인 후에 처리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주차장 운영방식이나 시간대 무료시간대 섬박람회 관련 준비 관련해서 그때 어떻게 운영할지 잘 검토해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세입부분에 1페이지 보시면 주차장별로 수익금 나왔는데 지금 전체 34개소 주차장별로 면수 당 주차요금 현황 데이터 있나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뽑아진 것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 자료하고 사용빈도 회전율 주차장별로 그거하고 면수당 주차요금 그 자료 있으시죠.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장
그거 조금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시고 주차장 현실화할 때 그런 데이터랑 검토가 필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했나요, 이거?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지금 이게 시작된 시기는
구민호위원장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따로 언제부터 해서 몇 개소했는지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소화전 인근 주정차금지 시설물 유지 보수 있는데 보다 보니까 도로시설과에도 보도블록이나 인도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 시설물 있길래 소화전이라고 합니까? 이거 물 인도에 있는 것, 이것은 소방서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안전시설물 설치를?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안전시설물 설치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설치를 해야 됩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소화전 옆에 안전하게 그 뭐죠?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가드레일 보호대
구민호위원장
그거 소방서에서 해야 돼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제 막 정비를 좀 새로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부터 그것만 달랑 있어가지고 야간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이 사업은 주변에 주차를 못하도록 라인을 긋는 도색작업을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소방서하고 연결되면 전체적으로 다 하게끔 이야기라도 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관리과에도 말씀드릴게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차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쪽이며, 세출 1023쪽부터 102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웅천 만흥 도로용역이 지금 끝났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12월 말까지 용역사에서 마무리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결과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개략적인 어느 정도의 범위는 나왔는데 BC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선효
이선효위원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부영 9차에서 망마경기장 신기 3차 쪽 그 도로는 다 끝났잖아요. 용역이고 설계고 이런 거 다 끝났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웅천 생태터널 선소대교 있어도 출퇴근 때는 병목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서·문수에서 여수 공단에 출퇴근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소제지구라든가 죽림이 되면 여서·문수는 더 교통이라든가 인구유출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좀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그 구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BC분석이 22년도에 마무리되어서 0.8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평까지의 도로 두 개 안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론화를 시켜서 어느 한쪽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전문가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동고지마을 있죠. 이 동고지마을이 정말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시설 관련된 2천만 원이죠, 내년에?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고 나서 보상 추진까지 하면 공사까지 하면 약 3년에서 4년 걸리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내년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협의회까지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하고 도로구역 결정 완료를 하면 27년도 8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저희 시에서 특교세를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이쪽 현장에 가가지고 너무 안전에 대한 취약한 곳이어가지고 했었더니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많은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라고 해서 올 6월에 제가 우리 갑사무실에 국회의원께서 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부탁을 했더니 안 됐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릴랍니다. 이게 다 정리가 됐어요. 우리 보상이 4억 5천 정도고 공사비가 13억 정도죠. 그런다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보상이 끝난 경우에 특교세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서 어느 정도 섬발전지원과하고 도서개발사업 도정사업 반영을 위한 용역만 추진해 주면 어쩌겠냐 그래서 급히 집어넣은 겁니다. 기초 데이터로 용역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해 주면 섬발전지원과에서 도에 27년 예산을 신청한답니다.
박성미위원
도서종합개발에서 한다는 말인가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내년에 총괄적으로 할 때 포함을 한다는 거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국립공원하고의 관련이 되어 있으면 동고지가 명품마을인 것은 알고 계시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을 같이 해나갈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연도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면 연도 덕포마을도 명품마을이에요. 그렇게 했었을 때 FG 공동화 사업 가스 공동화사업을 했었을 때 국립공원에서 도움을 주니까 한 7억 정도 예산을 주니까 덕포까지 가고 하수도 관련된 것까지 정비가 다 끝났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끝나면 국립공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섬발전도서종합개발은 27년도에 그것은 실시가 되지만 거기에 써야 되는 비용이 혹시라도 명품마을로 만든 국립공원하고 연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예산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그런다면 내년에 시작되는 도서종합개발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더 13억에 대한 공사비가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너무 늦기 때문에 이게 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연도 덕포마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까지 파악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그 경우가 비교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12쪽 금오도 해상교통 건설 부담금 있죠. 이번에 가시적인 진척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고 내년 실시설계 용역이 9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27년도 3월까지예요, 약 18개월 정도가 든다는 거죠. 그게 일정하게 이 규모에 맞는 다른 것하고 비교했었을 때 절차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경우인가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라남도에서 주민설명회를 남면사무실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매스컴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라남도에서 조기집행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를 하다보면 턴키사업이 있고 기타 일반입찰방법이 있고 패스트트랙 방식의 공사가 있습니다. 미리 먼저 설계하는 중에 어느 구간만 잘라서 설계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0억 정도는 투자를 해서 현장사무실이나 진출입로를 먼저 만들고 사업이 가시화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척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보니까 1년 딜레이 되면 3백억씩 추가가 계속 되고 있고 주민들의 바람은 호소를 하시는 게 그래도 이 정도 지방도 863호지만 국가가 정권이 바뀌었으니 좀 이렇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라 이런 뜻이 담겨있어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것을 감히 지방도에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국가지원 지방도라든지 이런 승격에 대해서는 도하고 절충을 하고 협의를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딱 단정 짓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연도까지 국도17호선을 연장을 하고 지방도 863호를 임포 쪽으로 시도 1호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하면 그래도 도비, 시비 50대 50 들어가고 있지만 국가사업으로 좀 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이런 기관도로 지방도 특히 이런 구간을 시에서 분담률을 50% 가져간다라고 하면 우선 먼저 빨리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지 만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만이 다른 부분의 지방도를 우회한다든지 또 추가 지정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빨리 여수시에서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미위원
턴키방식으로 됐으면 두 번 유찰만 안 됐으면 이게 빨리됐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무려 25%나 어찌됐든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규 또 아니면 증액되어 있는 우리 농어촌도로 농어촌지역에 있는 도로 개설사업이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탁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보면 화정면 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만성리 상촌마을이 십수 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작년에 동네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작년에 우리 주택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전소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검토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그런 데가 많겠지만 불이 안 났으면 덜 그랬을 건데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전소되는 것을 지켜만 보는 주택 주인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6페이지 아까 건널목 없다는 것 이야기 백초초등학교 1억 원 용역비 세워놨는데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는 옛날에 그렇게 비좁지 않았거든요. 도로가, 백초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아마 뭐 보상 땅주인 진입도로 부분에 땅주인하고 여러 논란이 있어가지고 아마 돌로 옹벽을 쌓다보니까 차 자체가 소방차는 아예 못 들어가고 승용차도 운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 세우셨으니까 신속히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미순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5, 116, 120, 126, 129, 131, 143, 166, 177쪽이며, 세출 1031쪽부터 104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2페이지인데요, 연구용역비 도로포장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 용역이에요. 어떤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도로포장공사를 할 때 많은 사업비가 세워집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이나 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구간들, 건의사업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현장 파악한 후에 예산을 수립하는데요. 그런데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설연도나 유지보수 이력 그리고 상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한 이후에 그다음 연차별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순기표 혹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 그런 것들을 정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2024년도에 특정감사 처분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었네요, 포트홀.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포트홀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포장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는 건가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다 포함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 여수시가 이 감사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담당부서에서는 일단은 포트홀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보수를 하기도 하고 소파보수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이처럼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를 잡아가는 게 저희 대안이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매뉴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려면 과업을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여수시가 우리 시가 지금 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떤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용역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을 잡으셨냐고, 감사 후에 어디 부분은 포트홀이 많이 생길 거고 어디 부분은 그냥 아스콘만 처리했더니 안 돼서 열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권역별로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산단 쪽은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구간 또 그쪽은 어느 지역은 침수라든지 많이 도로가 파손될 구간 이런 것도 분리가 되어서 용역을 주셨어요. 아니면 1억 주고 다 알아서 해 주라 이렇게 던진 겁니까? 자체 데이터를 만들었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현재는 저희가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들을 데이터화를 해야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1억 가지고 여수 전역을 용역을 한다면 매뉴얼이 나올까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도로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 간선도로가 기본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포트홀 할 때 이런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처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본 데이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용역비가 1억이 충분하냐고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이게 안전과 관계되는 거고 도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꼼꼼히 과업지시를 내리시고 빈틈없이 해서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이 매뉴얼 자체가 여수시에서 어떤 도로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시고 그러면 용역까지는 아직 안 나왔네요, 과업에 대해서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준비가 되면 그것도 좀 주십시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도 이걸 좀 봐봤는데 도에서 특정감사 처분에 따라서 포트홀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사례를 들어놨더라고요. 포트홀 발생이 왜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 알잖아요. 알지 않나요? 모른가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포트홀이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력관리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발생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저는 도로포장이나 좀 이런 거 문외한이지만 상식적으로 배수로가 잘 안 되니까 비가 장마가 길게 오면 도로가 물에 침수가 장시간 되면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거고 또 과적차량이나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면 그에 따라서 발생하고 서울시 예를 들어서 서울이야 지하철도 있고 지하에 뭐 있는 시설물도 여수하고 비교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하면 뭐가 나올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저도 어제 저녁에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과연 뭐가 나오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반적으로 하신다했는데 이게 매뉴얼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 됐을까, 그러면 반대로 따졌을 때 이런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없이도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22개 시군에는 있어요? 있는 데 있어요, 이거?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이게 특정감사를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다 확대를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구민호위원장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예상할 것 아니에요. 이것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매뉴얼 만들면?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매뉴얼을 만들게 되면
구민호위원장
특별한 게 나올 것 같아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객관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인데 그걸 객관화시킨다고 1억을 고용진 위원님은 금액이 부족할 수 있냐 또 하여간 검토 좀 해보시고 저는 이것 보니까 뭐 나올 만한 게 특별히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포트홀이고 싱크홀도 이 앞에 신기동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용역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서 예방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서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도로 상황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이든 배수로가 됐든 그리고 과적차량이 다니는 그런 특성이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연차별로 보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준을 삼고자 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부서에서 그걸 몰라요. 산단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대형차들이 다니고 저도 요청했잖아요. 소금 모래 싣는 대형차들 다니는 도로 파악해서 거기는 개질 아스콘을 쓰든지 과속카메라를 달든지 방법을 찾으면 되고, 저보다 전문가들이 더 많은데 하여간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달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도블록 정비가 많이 있어요.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해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일반시민이었을 때도 지금 현재 여수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을 해서 올해 행사 내년 예산집행은 11월 달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12월에는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시민들 다 돈 부서에 예산편성된 것 안 줄이기 위해서 다 쓸데없는 것 한다고 하니까 한시라도 빨리 예산집행해서 시민들한테 안전을 편리한 보도블록을 제공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서둘러서 물론 1월 달에 인사, 7월 달에 인사 있어서 진행이 더디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수 전시민이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시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11월 안에는 사업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12월에는 되도록 지양해서 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도블록 중에 오토바이가 또 다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다니다보니까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아시니까 파악해서 특별하게 보도블록에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섬박람회 앞두고 우리 도로정비 있죠.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대비 도로정비사업 34쪽, 35쪽 15억 정도 잡혔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섬박람회 대비해서 여기 계획 세워진 것은 저희가 쌍봉사거리 정도 여천역 있는 데부터 구간을 설정을 하는데 망마로에서 신월로, 그리고 쌍봉로에서 돌산로, 시청로에서 한재로까지 해서 이 세 구간 큰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포장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거점 세 곳인가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게 주 도로로 세 군데입니다.
박성미위원
거기 거점 그러니까 신월로하고 쌍봉로하고 그다음에 시청 여서로를 이야기해서 3개 거점이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를 하면서 한 십 몇 년 동안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졌던 도로가 10년이 넘도록 정말 꾸준히 조금 조금씩 간 경우거든요. 저희 지금 주제관이 있을 우두택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가지고 제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조금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양심을 걸고 안 되겠다 보도블록을 너무 정비가 안 된 곳을 제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일하게 지정을 5천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 보셨을 때 이 거점 세 곳하고 돌산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당장에 필요한 게? 주제관을 거기 간다라고 하면 많은 곳에서 셔틀버스도 타고 미식거리해가지고 셔틀버스를 돈다라고 했어요. 어디가 제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순위에서 그냥 현장을 보셨을 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17호선 그 라인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17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한 상태고 그리고 섬박람회 예산이 저희가 도로 15억 그리고 노후 안내표지판까지 포함해서 16억을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저희가 포괄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이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유지보수 공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원래 목적에 있던 주제관에 있는 회전교차로 좀 규모가 컸던 확장사업이 있었어요, 확장사업이. 그 예산을 쪼개가지고 도로정비를 좀 해요. 그 예산 안하기로 하고 도로확장을 안하고. 그런데 제가 왜 그냥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 가보면 보도블록이 산림과에서 가로수라든가 이런 정비를 해야 되니까 정말 보도블록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런데 15억이 올라온 것을 보고 그래도 주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어느 정도 형평성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정비가 안 돼서 오죽하면 제가 경계석 우리 보도블록하게 되면 경계석이 너무 오래 된 것으로 보이니까 색칠이라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대비해가지고 어떤 게 우선순위에서 밀린지를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현장에 오면 보도블록에 관련된 것은 3억 5천 정도 되면 정비가 다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곳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까지 가는 것으로 봐서는 주 도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긴급으로 오죽하면 그냥 정원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거기 나무를 정비를 해서 보도블록이 일어난 곳을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들에 대한 우선순위도 가지고 같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세구지 1에서 5는 주민참여예산이 잘 안 올라와요. 아파트 공동주택 외에는 주민들이 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산 투입을 하는 경우인데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서 저번에 팀장님하고 전부 둘러본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연결해서 같이 여쭤볼 건데 지금 올해죠. 전년도 예산액이었으니까 올해 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올해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 본예산 세워놓은 것 다 썼습니다. 한 95% 되고요. 기존 2회 추경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95% 정도 다됐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도 하고 저희가 추가사업 대상들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추경에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더 세워서 마무리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경까지 다해서 집행률은 거의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현재는 추경에 대한 것은 대상지까지 설정이 됐고 거의 설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현주위원
어찌됐든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 집행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18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기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해서 전년도가 8억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시군도 등 기존 도로 구조개선 및 유지관리에 5억 그다음에 24페이지 환경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5천 이렇게 올해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다른 집행률하고 똑같이 90% 이상 다 집행이 됐습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거의 남는 것 없이 다 수시로 민원이 발생해서
정현주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부족하죠. 특히 환경정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잡초제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좀 준 게 아니라 여기는 예산을 더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돼요. 정말 집행률이 낮은 정말 70%나 60% 이하로 낮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시민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특히나 여수시가 농어촌지역 정비계획까지 수립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도로문제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계속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예산 감액이 너무 많이 됐어요. 기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서도 2억이나 감액이 됐고 그리고 시군도 같은 경우에도 1억 5천 그리고 도로변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도 7천 이게 현실 반영을 좀 해야 할 곳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어찌됐든 추경예산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본예산 대비 더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해놓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무튼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먼저 시민들의 편의에 정말 직결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감액보다는 증액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상황 봐서 추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을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설명이 저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딘가 여수가 도로포장을 할 때 어디는 새 옷이에요. 어디 한 곳은 새 옷이 아닐 때 보이는 미관상 안전성 여러 가지 기준치가 어디가 있는가를 다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도로포장을 할 때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다음에 포트홀이 자주 생기는 곳 이런 곳을 전반적으로 여수 도로에 이용되는 것을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용역이 올라온 거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연식이 어느 정도였는데 그곳에는 몇 번의 포트홀이 자꾸 생기는가 여러 가지를 담아내는 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명서 보면 19쪽에 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재포장이 있어요. 이게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현재는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어디를 보면 유지관리비에는 도비도 있고 산단 내 자부담도 있습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도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그동안에 하여간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주 도로 말고 저 밑에 쪽에는 침하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 배수관계도 문제가 좀 있고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총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음대로 예산상황이 빨리 따라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절반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이나 기타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에 저희가 이 도로포장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저희도 국비를 받을 수 있겠는데 또한 이 포장사업만 하는 것은 국비지원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 또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 내용상에 보면 유지관리를 할 때는 또 산단 내나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매칭이 된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꾸준히 물론 산단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다니는 차는 대형차들이잖아요. 산단에 물건을 나르는 차들이고, 이래서 이 기간이 몇 년 동안에 아무리 튼튼한 도로를 만들고 포장을 예쁘게 한들 건강하게 한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짧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도로포장을 할 때 전혀 부담감을 갖지 않는 산단이다 하면 우리 시가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 맞다고 봅니다. 산단이 어려우면 여수시 경제도 어려운 거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까지 우리 여수시가 도와야 될 부분인가는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보니까 섬박람회 대비 도로정비가 굉장히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도 철저히 좀 필요하겠지만 섬박람회 다니면서 이 도로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가 도로를 다니면서 그거예요. 어디든 새 바지 정말 여기는 다니는데 왜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곳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이 말을 부탁드리고 제가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선 것을 보고 이 설명을 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우리가 많은 민원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2025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자가 도로 포장을 잘못했는지도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존 매뉴얼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환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상수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 하수도가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경영수지가 날이 해년에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의 수도요금과 비교해봤을 때도 우리 지역이 좀 단가부분에 상승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에서 일상적인 행정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올해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의 경영진단과 함께 요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18년 동안 안했잖아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맞죠. 정부에서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자제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거나 18년 동안 안했기 때문에 시장님들이 하겠어요. 표하고 직결되는데, 그래서 용역을 해서 내년에 6월에 선거 있으니까 용역해서 용역대로 조금 반영을 점차적으로 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가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1339쪽부터 1341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42쪽부터 144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수도 모 민원 하나 있었죠. 계량기 이후에 안에 것이지만 평균 수도 사용량의 최소 1.5배 이상이 나왔을 때는 검침원 매뉴얼을 정해서 첫 번째 1.5배 이상 나오면 무조건 건물주가 됐건 명확히 해서 누수점검을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정해서 수도 검침원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달 세 달 그대로 놔둬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 이번 달부터 전화로 일단 드리고 전화가 혹시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주인한테 검침원들 시켜서 주인들 연락처도 파악해서 그런 경우는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르바이트생한테 하니까 그런갑다고 말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0, 175쪽이며, 세출 1345쪽부터 1347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60쪽부터 148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서 페이지 17쪽인데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BTL사업 있잖아요. 이게 3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 미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저희들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이것을 뺏어야 되는데 못 뺀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은 삭감하는 거죠, 없는 것으로?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 정도죠, 삭감한 내용이?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25백만 원
미경
이미경위원
25백만 원?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25백만 원만 됩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3회 저희들 민간 수수료만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들 운영비나 그런 것은 다 줘야 됩니다. 수당 같은 것은.
미경
이미경위원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중단】 【계수조정】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2쪽 섬발전지원과 타지역 및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시도비보조금 5억 14백만 원을 도비 미확보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66쪽 섬박람회지원과 여수시 원나잇크루즈 운항 추진 시도비보조금 4억 원을 도비 일부 미확보 및 필요성 재검토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796쪽 섬발전지원과 타지역 및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사업비 10억 28백만 원을 도비 매칭사업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050쪽 섬박람회지원과 섬박람회 성공개최 시민설명회 사업비 1천만 원을 시정부 추진 필요로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060쪽 섬박람회지원과 2026년 여수시 원나잇크루즈 운항 사업비 8억 원을 도비예산 일부 미확보 및 필요성 재검토에 따른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346쪽 하수도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수수료 사업비 2550만 원을 착오 예산요구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