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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4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정보과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5페이지와 업무보고책자 213쪽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남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몇 개지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415개입니다.

김광수위원

415개예요? 중개업소가 415개입니까? 중개업소가 415개예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개업 공인중개사 405명, 중개인이 7명, 중개법인 3명, 이게 415명이지 사람이 415명인가요, 중개업소가 415개인가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입니다.

김광수위원

맞아요, 팀장님? (
영미

박영미공간정보팀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여기에 신규 12개, 전입 42개, 전출 32개, 폐업 32개 이게 맞나요? 집행부가 틀린 것인지 모르겠는데, 중개업소가 남구 관내에 415개면 중개인이라든지 중개법인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중개업소가 된가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옛날 그……)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인중개사 시험 보기 전에 중개인 자격으로 하신 분은 일곱 분이고요. 법인으로 하신 세 분.

김광수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거래가 얼어붙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보니까 올해 신규는 12개소, 폐업이 32개소를 한 것 보니 부동산중개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5건 하셨다고 했어요. 5건 행정처분의 내용이 뭡니까?
영미

박영미공간정보팀장

옆에, 저희가, 거기에는 없구나. 저희가 자료를 따로 갖고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어디에 갖고 있어요?
영미

박영미공간정보팀장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업을 담당하는 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중개사법을 위반한 내용을 입수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있어서.
영미

박영미공간정보팀장

예, 국민신문고로 들어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은 행정처분 5건의 내용이 무엇 때문에 행정처분 했냐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공간정보팀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저희가 처분한 내용이 주로 통보가 오거든요?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인터넷 게시할 때 모니터링이 돼요. 그걸 통보해 주거든요? 그것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아시겠죠? 부동산위반내용이 뭐냐고요.
영미

박영미공간정보팀장

표시광고 위반이요. 중개대상 표시광고 위반.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부동산……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적발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부동산원이나 부동산광고시장 관제센터라고 중앙기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부동산 물건이 올라오면 다 점검하고 검사하는 과정 속에서 허위물건이라 할지 아니면 ㎡가 실질적으로 틀린다든지의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그 건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진술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게 되면 저희는 과태료 처분하고, 봤을 때 충분히 소명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시정·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면 부동산중개업에서 위반한 내용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작성, 매매거래는 누가 합니까?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분이 거래매매를 하는 것이 허다한데, 그런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또 하나는 부동산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매매는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 원 이상에서 이하까지는 0.5%, 임대가 5000만 원 미만은 0.5%의 수수료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과하게 매수자나 매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미

박영미공간정보팀장

최근에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최근에 없었으면 전에는 있었습니까?
영미

박영미공간정보팀장

제가 와서는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수수료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건은 없었거든요.

김광수위원

아마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사가지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남구청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기가 껄끄러울 거예요. 공정한 수순을 밟는 것은, 법정 수순을 밟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교육 같은 것을 합니까?
영미

박영미공간정보팀장

예.

김광수위원

아니면 문서 같은 것을 보내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법규위반 하지 말라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메시지를 공인중개사들한테 보내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공간정보팀장

그런 것을 사전에 보내고 있고요.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공인중개사들 교육을 했거든요.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화이트칼라분들은 부동산 수수료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서 요구하지 않는데, 블루칼라 서민들 이런 분들에게는 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 정직하게 잘 하시는데 개중 한두 명이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미

박영미공간정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입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김경묵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 위원회 구성이 있지요? (예) 토지정보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남구청 전체가 위원회 구성은 굉장히 잘해놨어요, 촘촘하게. 심의위원들 예산도 잘 세워놓고. 그런데 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서면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지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심의위원님들은 서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당초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심의가 몇 건 있었나요? 올해 약 10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상설이고요. 대면은 단 두 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적공부처리 허용여부, 지석·압촌지구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허용 여부를 서면 대처를 했어요. 이러면 이분들한테 서면으로 받는 것은 어떠어떠한 설명도 않고 서면으로 받았나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소유자들과의 법적 분쟁이 논쟁이 있을 것 같으면 대면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결정위원회 할 때는 법원에 계신 부장판사님 모셔서 최종적으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정기분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기 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서 대면으로 충분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미 경제 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땅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는 부분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저희가 감정평가사님을 한 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결정해온 금액에 대해서 평균값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소유자와 경계 이야기를 했을 때 합의됐던 내용들입니까?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경계결정이 결정된 후에.

김경묵위원

그러니까요, 소비자도? (예)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소비자가 원한 감정평가사와 저희가 선정한 평가사의 평균값을 가지고 평가액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금액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경묵위원

왜 여쭤보냐면 거꾸로 말하면 소유주는 이렇게 한지 어떤지도 모를 수 있어요. 관에서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소유자한테 하는 것이 우려돼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대면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추천하는 것입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내용도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여쭤본 거예요.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왜?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관에서 이렇게 심의했다고 하더라.”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것을 본 위원이 안 듣고 그냥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 몇 분이 그 이야기를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시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분께서는 구청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님하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소비자가 평가를 했을 때 그 가격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남구는 도농이잖아요. 도농은 개발하다 보면 정말로 수용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우려돼서,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예요, 이 내용을.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개별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지가’로 해서 이건 대면으로 하셨어요.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 개별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지가’예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서면으로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경묵위원

똑같이 열람 지가는 대면으로 했는데, 열람 지가보다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이 대면 심의를 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론이. 그런데 열람할 때는 대면했는데, 구민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서면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보고 서면을 하고 알려줬냐 이거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본 대면심의 때 이의신청 됐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그다음에 안건을 올렸던 것입니다. 충분히 소유자도 협의가 돼서 서면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경묵위원

자, 봅시다. 이 자료를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열람은, 이해하기 좋게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면했고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했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충분히 이해했고 알아듣도록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다, 이 말씀도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열람보다는 이의신청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와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안 여쭤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김경묵위원

아니, 서식은, 서면으로 하지 말고 비고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서면으로 완료했다, 그렇게 하면 여기 계신 분은 서류 보고, 저부터도 그렇게 하셨으면 안 물어봅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나 그것도 좀 부적절하다 이거죠.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건이 있어요. 좀 저조했던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3차 추경 때 삭감을 했구먼요.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50%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것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서류를 작성할 시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경묵위원

이게요? (예) 이 자료가 올라온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집행 못 한 것도 있었나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김경묵위원

집행 못 하고 있어서 연말 안에 집행을 하겠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경묵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을 세 곳에 했는데.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스무 곳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스무 곳에 어떤 LED판으로 만들어서 하나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을 LED로 해서 밤에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신고할 때 여기가 어디인지 말하기 어려울 때 LED광고판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김경묵위원

그럼 설치장소를 보면 어디 주택가인가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관내 공원으로 20개 한정했습니다.

김경묵위원

왜 여쭤보냐면 관내 어린이공원은 실질적으로 번호판 안내가 잘 돼 있어요. 도로명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공중화장실에도 부착했나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건물번호판을요.

김경묵위원

건물번호판을? (예) 건물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에 하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까?’하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도로명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산책로 입구 들어가는 데라든가 이런 곳에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일상적인 주거 환경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안내표시가 잘 돼 있어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중복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사물 주소판’은 무슨 내용이에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경묵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위급한 상황에서 번호판을 보고 올라가서 신고하는 것…… 등산을 다니다 보면 ‘국가지정번호판’이라고 해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해서 위급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물에 이 주소판을, 번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김경묵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시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자체도.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어린이놀이시설 32곳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지정해서 내려와서 이런 데에 부여해서 하라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경묵위원

어린이놀이터는 너희 구비 150만 원 들여서 하라?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행안부 지적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위급상황에 건물 번호판은 밤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때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지만 위급상황 때는 긴장하면 그 장소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묵위원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뭘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도 야간에 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다녀보면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일반적인 공원들을 보면 삼거리나 사거리가 있거든요? 도로명주소가 훨씬 더 크고 눈에 잘 보여요. 이 시설들은 보이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스티커로 조그마하게 해놓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지역구가 주택밀집지역이라 어린이놀이터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참고로 도로명주소 자체는 길에만 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길은 그냥 ‘덕림중앙3길’해서 길로 끝납니다.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든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특정 길목이랄지 등산로 입구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건물에 부여하기 때문에 화장실 거기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습니다.

김경묵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본 위원 지역구를 가면 뒷면에는 조그마하게 붙어있어요. 실질적으로 화장실 입구 쪽에는 붙어있지를 않아요. 건물 뒤쪽에 조그마하게 하나 붙어있어요. 화장실 진출입하는 곳은 아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금액 들여서 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이에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지금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으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제작은 위급상황에 밤에 어두울 때 잘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사물주소판에 표기된 QR코드를 찍으면 위급할 때 사용자의 위치를 안내하는 음성과 함께 119나 112로 문자로 위치가 신속하게 전송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구는 한 곳이라도 혹시 시행하셨는가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죠? 시행하셨는가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그 말씀하셔서 반영을,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서 설치하셨는가요? 몇 군데 설치하셨는가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그건 제가…… 그 후부터는 반영해서 그걸 설치하도록……

오영순위원

설치하도록 했지,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파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담당 팀장님, 답 주시겠어요? 한 군데도 아직 설치 안 하셨죠? 그 이후로 나온 사업조서에도 QR을 붙여야 된다는 것조차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태양광 LED 번호판도 좋지만 QR을 붙여놓으면, QR에 내가 대고 사진을 찍으면 119나 112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문자가 오고 바로 갑니다. 119에 전화하면 거기서도 위치를 파악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되는데, 이 QR로 바로 정확한 위치가 돼서 그쪽에서 차도 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이제…… 지금 사물주소판은 거의 다 돼서 설치할 것은 얼마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개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는 꼭 넣어주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는 일부러라도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라도.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는 “나 여기 어디 있어요.”라고 말 못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QR 찍음으로써 모든 게 해결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태양광 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토지정보과 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명제 불이행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 관련해서, 자료 펴셨는가요? (예) 여기에 보면 1억 1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과징금 납부기간이 9월부터 12월 26일까지 3개월이어서, 지금 10월 30일 자료는 징수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지금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오영순위원

전혀? (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안 남……

오영순위원

계속 독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오영순위원

아, 예. 그럼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바로 옆에요.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 바로 옆 장 7페이지요. 천천히 하십시오, 과장님. (예) 여기도 보면 예고·통지 했고 자진납부기힌이 지났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셨는가요? 납부하셨어요? 완료? 애쓰셨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에서 애써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해서 작년 대비 실적도 상승하셨고 시에도 보고하셨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지적으로 그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행정과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또 많이 바쁘시죠? (예) 지금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에서 이게 지금 고령자, 요즘 최근에 대형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현재 이분들께서 자진 반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뭐가 있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만 지급합니다.

정창수위원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럼 저도 예를 들어 그 나이가 돼서 그렇게 일회성으로 해서 10만 원만 지급한다면 저도 반납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과에서 우리 시나 정부에 제안을 해 본다든지, 그런 안들은 많이 나오죠? 우리뿐만이 아니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하셔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 갱신할 때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제도를 국가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저희 국내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만이라도 어찌 됐든 유도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빈발하지 않도록 고민해 보는 것도 우리가 또 과제이지 않겠냐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우리 국내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언을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그리고 여기 아주 답답한 문제가 있네요. 7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사건처리를 보니까, 현년도에 발생 건수가 105건이었어요. 그렇죠? 그중에 처리 완료가 58건이고 처리 중이 47건이었는데,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니까 발생 건수는 215건, 제가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처리 중이 59건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 연내에 마무리되겠습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나 수사를 하는데 지금 처리 중인 건들은 뭐냐면 수배가 안 되는 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소지 방문해서 연락이 안 되고 하면 수배 등록을 하거든요, C형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적발이 되면 저희가 조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처리 중’으로 남는 것입니다.

정창수위원

그런데 모든 게 경중완급이라는 게 있어요, 일에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려왔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정말 중대범죄입니다.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중대범죄예요. 저희가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통해서 검찰 송치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아무튼 할 수 있는 행위들은 가장 먼저 서둘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중완급이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놀랐어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구비가 800만 원 잡혔죠? 그렇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징수 예산 말씀이신가요?

정창수위원

아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어디에 쓰실 겁니까? 쓰셨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그 수사지를 가는데 출장비로도 나가고 그런 부대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이거 조사대상자 맞춤형 수사를 위해서 시선차단형 조사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소요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이분들의 인권보호 중요합니다, 인권보호.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보호 참 중요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업무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계획이라든지 보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선차단형 조사실을 설치한다든지 조사대상자 맞춤형 수사를 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에게 너무 과하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는 것은 정말 범법에서도 아주 중범법이다, 범법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게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조사실이 별도로 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담당공무원인 수사관의 옆자리에 다른 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을 보지 못하도록 가림형 차단막만 설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춤형 수사라는 것은 저희도 경찰에 수사받으러 가보면 일정에 맞춰서 본인이 출석하기 편한, 본인은 주말에 나오겠다, 그때 시간이 된다, 평일에는 바빠서.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조서를 받고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저희하고 일정을 맞춰서 조율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는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대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입않고 운행하는 사람들은 대포차량이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소재도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수배를 내리고, 또 소재가 발견되면 조서를 받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아까 5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이 부분이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도소 방문을 해서 수감 중인 분들까지도 조사를 하는 등 적극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항간에 우리 무료 셔틀버스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네요. 지난 11월 10일부터 관내 공공시설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 중에 있죠? (예) 이게 처음에 시행된 동기가 뭡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이 논의가 있었던 게 최초가 9월 1일입니다. 간부회의에서, 서울 성동구에 보면 성동구 공공 무료 셔틀버스인 ‘성공버스’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아봤더니 서울의 7개 자치구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어떤 구는 7개 노선까지 운영하는 등 이게 호평을 받고 있어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광주 최초로 이런 좋은 시책을 도입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고, 또 교통약자들, 그리고 대촌처럼 차량이 많지 않은 지역주민들까지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을버스 업체에서 9월 23일에 저희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게 “남구에서 적자분을 전액 주지 않으면 10월 말경에 차량을 휴업 거쳐서 폐업까지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향을 저희도 마을버스가 다니던 노선으로 변경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를 했고……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동기가 됐던 게 715번 마을버스 운행 중지……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동기는 서울의 성동구에 있는 성공버스가 추진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정창수위원

그렇죠. 그것은 동기가 됐었지만 일단 우리가 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715번 마을버스의 운행 중지였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노선을 변경한 거는 그게 맞고요. 9월 1일부터 그 논의를 했고 9월 3일에도 이어서 또 현안 업무보고 때 그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 준비하고 서울이랄지 이런 데 사례를 찾아보고 이러는 와중에 9월 23일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마을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 그 코스로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창수위원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가 발주한 셔틀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은요. ‘용역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마을버스 715번 노선의 휴업ㆍ폐업 이후에 과업지시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이 부분이 지켜지고 있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 마을버스 휴업신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문구를 넣게 됐던 이유는 저희가 코스를 짜고 용역 조건을 만들 때 회계과하고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 의뢰를 했는데 계약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그때부터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마을버스 업체에서 당초에는 10월 말까지만 운행하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부탁을 해서 11월 9일까지 운행해 달라고 해서 11월 9일까지 운행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기간에 대해서, 그 문구가 어디에 있냐면 용역기간 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 준비기간이랄지 실제로 마을버스가 멈추는 날짜랄지 이런 부분에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휴업하는 시기로 한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11월 4일에 업체에서 남아있는 4대 버스 중에서 4대 전체 다 휴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월 7일 자로, 11월 6일에 시내버스 70번 대체 투입 명령이 있은 그다음 날인 11월 7일 금요일에 4대 휴업신고 했던 것 중에서 2대만 노동청에 제소 문제가 있어서 휴업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대는 휴업을 했습니다. 4대 중에서 2대는 휴업을 한 게 맞고요. 2대만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2대만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지금 양과동하고 이장동 주민들의 반발도 좀 있었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냈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에 그때부터 70번 버스가 포충사에서 당초에는 양과동을 거쳐서 광-목간 도로, 그리고 백운광장 쪽으로 향하던 코스였는데 현재 코스는 11월 10일부터 포충사에서 바로 효천1지구 임정마을 쪽으로 바로 투입되다 보니까 양과동이랄지 이렇게 6개 승강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11월 10일에 대촌동 자치회장님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약 50여 명이 가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시면서, 그때 자치회장님이 대표로 면담을 하셨는데 “효천1지구하고 대촌동하고 대안에 대해서 공동합의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난주 목요일에 효천1지구에서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28번 버스를 투입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다는 안으로 만들었고 대촌동에서는 효천1지구의 시내버스 문제만 해결되면 대촌70번은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천1지구와 대촌동이 공동대안이 사실상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와 구, 그리고 송암동, 대촌동 주민 대표 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촌동 자치회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시ㆍ구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건의를 하고 실무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듣고요. 좀 이따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질의하시는 것 듣고 마무리,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곁들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효천1지구하고 대촌동 주민들이 논의한 결과 중에 28번 버스를 효천지구로 투입을 한다. 그러면 원래 있던 버스는 원복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지금 무료 셔틀버스는 원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운행을 중단하신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715번이 휴업을 하게 되면서 셔틀버스를 715번이 다니던 대촌동에서 효천1지구, 그다음에 진월동을 거쳐서 남구청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0번이 효천1지구를 경유하다 보니까 저희가 코스를 변경해서 2차 노선조정위원회를 갖고 코스를 효천2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과는 코스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순위원

효천2지구에는 들어가는 공공버스가 없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을 경유한 게 아니고요. 공공시설……

오영순위원

압니다, 아는데요. 시내버스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지 않는지는 제가 아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만큼 효과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 몇 명이나 이용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자료 배부 중)

오영순위원

저희 자료 받았는데, 과장님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11월 10일부터 운행을 해서 평일만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 아침에는 한 타임만 25분 간격, 그리고 낮 시간에는 55분 간격으로 하루에 총 11회 운행을 하고 있고요. 1주차인 경우에는 총 74명, 하루 평균 15명, 2주차에는 140명 그래서 하루 평균 약 28명, 그리고 3주차에는 206명으로 지금 점차 승객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점차, 갈수록 안전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영순위원

하루에 버스 몇 번 다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11회 운영합니다.

오영순위원

자, 마지막 3주차에 206명, 일 평균 40명.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41명입니다……

오영순위원

자, 일 평균 41명. 41명이 한 차를 타는…… 11대가 다닙니다. 그러면 한 차에 몇 명 탄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한 4명 정도 됩니다.

오영순위원

네, 4명 타는데 한 번 운행할 때 사업비 얼마 듭니까? 예산.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하루에 124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하루에 124만 원이라고 하면 1대당 1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루에 124만 원이니까요, 11번 운행하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1회차당.

오영순위원

예, 1회차당. 11만 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4명이 이용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행정에서 가장 집중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한시적으로 이용한다면, 한시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촌 주민과 효천지구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방안을…… 효천1지구에 들어가지 않는 버스 28번이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70번도 원복을 했다고. 그러나 715번은 2대만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 운행하실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셔틀버스는 현재 상황이 마을버스 대체용이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성동구에……

오영순위원

마을버스 대체용이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희한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715번이 폐업을 함으로써 생기는 공백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설명하실 때. 그러면서 성동구 이야기도 하셨고요. 성동구와 저희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성동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4명 탔을까요? 성동구 재정자립도가 우리만큼 뒤떨어져 있을까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요, 각 자치구별로 가지고 있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총 사업비 얼마 세우셨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발주는 4884만 원 정도 했고 현재 계약 금액이 4542만 원 정도……

오영순위원

1년 것인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7일간입니다.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오영순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20만 원, 1년이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1년 운행하면 아마 3억 4000∼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우리 남구청 자체사업 중에 3억 5000, 3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되겠습니까? 자체사업 3억짜리 사업 쉽게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서 몇 명이나, 행정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그러면 방법을 더 효율적으로 남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가. 단, 11번 운행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남구의 효천1지구·효천2지구가 정말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저도 압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구간, 지금 시내버스 조정 같은 것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시내버스…… 지하철이 다 완공되고 나서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 있으신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서울의 성동구의 성공버스를 모델로 했었고요.

오영순위원

그러면은. (예)그쪽에만 공공기관이 있나요? 제 지역구에도 공공기관이 있고요, 제 지역구에도 버스 다니지 못해서 마을버스 해 주라고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옮기실 건가요? 확대하실 건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시범운행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차 승객……

오영순위원

시범을 하는 사업비를 이렇게 3억 5000이나 들여서 시범사업을 합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제……

오영순위원

국가 정부의 시범사업도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시범사업은 연말까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오영순위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 코스가 적절한지 그리고 탑승객들의 만족도는 좋은지 그리고 점차 승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코스 변경이랄지 아니면 승객을 추가로 태우는, 이를테면 승강장에 공공시설을 추가로 또 알아봐서 추가하는 방법 등 다양한 그런 대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오영순위원

왜 승강장을 공공시설에만 한정하신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 시내버스 노선에서 전부 다 멈추게 되면 그것은 노선 침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시내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굳이 운행할 이유는 없고요. 저희는 공공시설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공공시설 부근으로는 시내버스가 안 가죠? 공공시설 부근에는 시내버스가 안 가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예) 코스가 전부 다 겹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운행하는 버스 구간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겹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일부는 겹치는 구간도 당연히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당연히 그렇죠. (예)당연히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코스가 있기 때문에 겹치고 똑같은 시내버스이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120만 원, 사업비를, 남구청의 예산을 투입해서 40명이 이용합니다, 41명이. 예산의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시는 말씀처럼 “효율적이다.” 아니면 정말로 사회적 약자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죠. 조금 불편할 뿐이지 이 버스를 갈아 타는 것도 있고 환승하는 것들도 절차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향성을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하루에 12만 원만 이용한다면, 이렇게까지 열 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 환승 부분은 어르신들일수록 환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대촌70번이 코스를 변경하면서 대촌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환승을 해서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환승을 하냐. 그리고……

오영순위원

어르신들이 어떻게 환승을 하느냐가 아니라요, 어르신들 다 환승합니다. 환승 못 하는 사람들은 가르쳐 드리면 돼요. 1 대 1로. 1 대 1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행정서비스가, 다 환승할 수 있게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드리면 되지, 환승서비스가 없는 것도 아닌데. 몇 분의 어르신들이 “이것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3억 4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승을 1 대 1로 교육을 했는데도 못 하면 그럴 수 있겠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오영순위원

왜요?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동사무소에 가서도 다 이야기하고, 통장님도 다 이야기하십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약자들이……

오영순위원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에 120만 원을, 41명이 사용한다니까요. 11만 원을 4명이서.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도표에서 보듯이 점차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다양한 홍보 방법, 그리고 승강장 그러니까 주변에 빠진 공공시설들 발굴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가장 이용이 필요한 송원중, 인성고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시다면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끝나는 시간에 버스가, 텀이 긴 버스는요, 놓치면 25분, 30분 이상 기다리다 보면 아이들이 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더 늦어집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와서 픽업을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에 투입을 한다면, 제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평범한 이 시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요. 정말 버스를 놓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보다 여유로운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학교만을 위해서 이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아니라요.

오영순위원

학교만이 아니고, 그러면 노인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대상을 위해서 방법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공공시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운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영순위원

공공셔틀버스가 공공시설만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선거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경제에서 움직이는 시내버스와도 겹치지 않는 것들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나왔겠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시내버스가 가지 못하는 곳들, 그리고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버스 시설이 되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조차 드리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조차도 아니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울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경제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서비스를 당연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 지금 몇 대 운행하고 계세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자, 2대 중에 단 1대라도, 똑같이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백운동, 그래서 반다비체육관까지 운행하는 장애인 셔틀버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버스를 이용하기 힘드니까라고 충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빼놓냐는 이야기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상버스도 운행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오영순위원

저상버스 포함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신경 써서 한다면, 여기까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제 그렇다면 저희도, 내년도 계약할 때는 저상버스가 계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영순위원

내년도 계약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운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어떤 제도를 운행하다가 도입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게 행정입니다. 그리고……

오영순위원

그래요, 계속 개선할 수 있어요, 사업비가 적게 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구청의 자체사업 중에 3억 5000 들인 자체사업이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례 11월에 발의하고 바로, 그것도 예산도 없는 예산 가지고. 어디 예산 쓰셨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집중관리예산……

오영순위원

집중예산 쓰셨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집중예산을 사용해서 할 만큼 이것이 시급했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23일에 마을버스가 멈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업 추진이 빨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오영순위원

마을버스가 2대는 있으니까 그러면 버스를 1대만 운영한다든가 방법을 좀 찾으세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예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씀으로써 다른 데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오영순위원

다수의 남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사용해서 정말로 복지 차원에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까지 생각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전해 주신 공공성…… 저희가 이게 뭐 사익을 추구하는 버스는 아니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경제성 논리로 답변하는 것은, 아니 운영하는 것은……

오영순위원

(마이크 꺼짐) 과장님.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영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약자들이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하루 평균 41명 리스트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리스트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오영순위원

설문조사하고 계신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걸 운행하면서 설문조사……

오영순위원

설문조사 하셨냐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제 3주차에 운행했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제 12월, 이달 중에……

오영순위원

그럼 언제하시고 그럼 본예산에 어떻게 저희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방금 제언해 주셨던 저상버스 도입이랄지 승객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문제랄지 이렇게 제언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고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개선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 그리고 저상버스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방법을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잠시 멈췄다고 했죠? (예) 오영순 위원님에 이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과업지시서가 중간에 변경됐어요. 어떤 내용이 변경된 거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소유하는 하고 있는 차량, 자가용, 업체에 갖고 있는 직접 소유하고 있는 차량인데 임차 차량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라는 게 뭡니까? 그 의미가?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버스 운행 조건입니다.

정창수위원

우리 발주처가 외부업체에 “이렇게 일을 해주세요.”라고 지시하는 것을 과업지시서라고 하죠? (예) 그게 그럼 급하게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의 어떤 긴급성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에서 일을 진행할 때 우리 주민을 위한 펀의성, 안전성, ‘아, 이런 게 누락됐구나.’ 급하게 이 부분을 첨부해야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과업지시서가 급하게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변경 내용을 봤더니 과거 직영차량을 배정한다고 돼 있던 것이 지입차량을 금하도록 했던 것을 뭡니까? 임대 차량까지 이제 허용한다, 그 부분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누가 보더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변경 사유라고 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업체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웃음

정창수위원

그래요? (한숨) 그것을 우리 의원님이나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안전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 직영차량으로 했을 때 보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안전성은 차이가……

정창수위원

중요한 포인트가 빠진 우리 변경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직영차량이든 임차차량이든 안전성과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정창수위원

그 내용이 충분히 과업지시서에 포함돼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 차량들은 당연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사고발생 시에는 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그 과업지시서가 변경된 것은 충분히 그런 사유가 있었고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참여 범위 확대 이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안전성이라든지 다른 조건하고는 관련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예, 김경묵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창수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교통약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죠? (예) 자, 교통약자라는 것은 교통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통약자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노인, 학생 포함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빼고도요. 노인과 학생은 교통약자가 아닙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법상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장애가 있는 분들은 교통약자택시가 있어요. 부르면 옵니다. 그렇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이제 상당히 중증인 분들.

김경묵위원

아니, 어쨌든가 저쨌든가 ‘교통약자택시’라는 것은 장애가 있으면 부르면 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 중증장애인들은 별도로……

김경묵위원

안 옵니까? 그러니까 안 오냐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택시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차를 타는 거잖아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 차는 중증장애인을 운송하기에는……

김경묵위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말 자르지 말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자, 이 버스가 아까 말씀하신, 하루에 41명 탄다고 했죠? 1차. (예) 그러면 우리는 서울 성동구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요. 예? 영암이나 장성이나 시골 단위를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 배차되는 곳이 어디 지역입니까? 도농지역이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대촌에서부터 효천1지구를 갑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도농지구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장성이나 이런 데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시골에서는요, 어르신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교통약자예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자가용 운전을 하고 차량이 있어서 이동하신 분들도 있고 없어서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시골에 가면 그래요.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 여기 지역에 따라 다른데 백원 택시가 있고 천원 택시가 있어요. 예? 이 예산을 11월, 12월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예? 그분들한테 차라리 백원 택시, 천원 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집중예산은 갖다 써도 되는 예산인게.” 하지 말고. 집중예산을 갖다 쓰려면 그렇게 불편사항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면 천원 택시, 백원 택시를 사용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고 나서 그게 확대가 되고, 예? 수요자가 많이 늘면 그때 무료 셔틀버스를 해도 무방하다 이거죠. 적은 것부터 하고 좀 큰 것은 하면 이야기를 안 해요. 적은 것은 시행하지 않고 큰 것부터 하니까 문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제 셔틀버스 하고 백원·천원 택시는 도입 취지가 다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설명을 좀……

김경묵위원

과장님, 설명을 안 들어도 알겠네요. 과장님은 아까부터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백원 택시, 천원 택시는요, 이 셔틀버스는 뱅뱅이로 계속 돌아요, 예? 백원 택시, 천원 택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바로 가버려요. 그 내용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도입 취지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경묵위원

도입 취지가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뱅뱅이 안 돌리고도 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활용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선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방금 과장님이 “교통약자, 교통약자.”하시는데 그런 것을 먼저 시행해 보고 나서 수요가 늘어나면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선이 어떤 것이고 후가 어떤 것인지를 구별않고 하는 행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답변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제가 도입 취지가 다르다고 드린 말씀은 백원 택시나 천원 택시는 시골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거의 안 다니는 지역에서 읍내 한번 나가려면 버스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를 도입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골 지역은 인구도 적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끔 한 번씩 읍내까지 가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는……

김경묵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백원 택시를 도입하라고 하셔서……

김경묵위원

이 부분에 봅시다.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셔틀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버스를 이용하시냐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정기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치매센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김경묵위원

그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효천에서 대촌에서 파크골프장을 가면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갑니다. 필요로 해서, 예?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도농지구만 해주면 백·양·사·방(백운동·양림동·사직동·방림동)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 주실 거냐고요. 자, 우리 선거구로 따져봅시다. 가·나·다 선거구가 있어요. 이 부분 지금 나 선거구예요. 가 선거구 해달라고 하면 이거 해주실 거예요? 이거 하실 거예요? 다 선거구 해주라면 하면 해주실 거냐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제 답변은 이를테면 대촌 지역만 도입한다면 백원 택시나 천원 택시는 대촌 지역이 적당하고, 대촌동사무소에서부터 시내권을 운행한다면 셔틀버스가 맞다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묵위원

자, 이 무료 셔틀버스 나오는 것이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종이를 들어 보이며) 시발점이 어디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기점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경묵위원

예, 출발점이.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대촌행정복지센터입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무료 셔틀버스 해달라는 기본 단체가 어딨냐고요. 어디 단체에서 이걸 요구했어요? 어느 주민들이?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주민이 먼저 요구했던 게 아니고요. 아까 9월 1일 날 처음에 자체 간부회의에서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김경묵위원

자체 간부회의에서 그러면 자,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간부회의에서 했습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어떤 제도라는 게 주민이 요구해서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경묵위원

자,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필요하냐, 이게.”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이 내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12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12월까지 한다고 했으면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든가 “12월 결과 나온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하면 돼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 집중예산 갖다 썼으니까 본예산 세우지 말고 집중예산으로 시범운영 하면 돼요. 안 그런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일단 12월 말까지 운행하면서 아까 제언주셨던 부분하고, 그리고 주민들 만족도라든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내년도 반영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묵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영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보충질의 안 해요. 집중예산 갖다 썼으면 내년에 본예산 세우지 말고 집중예산 써야지 왜 본예산을 올려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경묵위원

예.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이 아까 성동구 사례라고 했잖아요. 수도권인 서울을 보니 성동구 외에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거쳐서 조례안도 박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어쨌든 의원님께도 일정 부분 설명드리고, 현재 기본적으로 한 달 반 됐습니다. 운행 수치도 오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좀 부족하죠. 당연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부족했고. 그런데 앞으로 도 계속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홍보도 되고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편리성이 갖춰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행 기간을 두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고 설문도 해 보고 만족도조사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성과가 계속 운행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한테 효과성·효율성이 좀 보인다 했을 때에는 내년도에 운행하려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일차적으로 반영해놨고요. 내년도 예산안 설명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순환 노선이라든가 투입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서두에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쪽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했어요. 그랬으면 정창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쪽에서 민원 발생이 많다 보니까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내용, 저런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성동구, 성동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동구가 아닌, 더 큰 집이 집 지으니까 작은 집도 없는 살림에 집 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집이 빌딩 지으니까 작은 집도 없는 살림에 빚내서 빌딩 지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제기된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오영순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왔던 것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하시면 이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이 질의 가지고. 이 질의 가지고 1시간 가버려요.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1도 질의 안 하고 있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민원사항은 당연히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게 맞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주셔서 그 부분은……

김경묵위원

안 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줬다고 하면 과장님은 그럼 민원사항 있는가 물어보셨는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주민들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해 가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은 지금 설문조사하고 한다 했죠?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문구를 작성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안 했으니까, 민원 받은 것들 있으니까, 어떤 민원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포함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말을 뱅뱅 돌려서 하지 마시고. 자, 질의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질의시죠?

김경묵위원

예.

신종혁위원장

그건 나중에 해 주시고요. 김광수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업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 이정권 과장님 보면 행정적으로 많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행정을 잘 펼치시는데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조금은 거슬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오영순 위원님, 김경묵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용 승객 수에 비해서 이 3억 4000∼5000이라고 하는 우리 남구 자체 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은 “저상버스 운행을 말씀하신 것이냐. 그러면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런 질의 요지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검토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질의내용을 파악해서 질의하시는데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만을 강조하시고, 질의 하나하나에 반박하시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피감기관의 부서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위원님,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꼬박꼬박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반박으로 얘기를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광수위원

물론 한 사람을 위해서 3억 4000∼5000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수요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답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말씀 잘하시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잘하는데 왜 오늘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반박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추후에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좀 열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피력을 한다는 게 좀 이렇게……

김광수위원

적극적인 피드백은 개인적으로 가셔서 그렇게 하시고 공적으로 다 있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정창수위원

과장님, 1호차가 지금 1일 6회 운행을 하죠? (예) 그런데 하루 한 번 운행할 때 보니까 6회 운행을 했는데 다섯 분이 탑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집중된 시간대에 예를 들어 그분들 5명이 한 차에 그때 1회 탈 수도 있고, 분산해서 탑승할 수도 있고, 결국은 6회 했는데 다섯 분이 탔다는 이야기는 한 번 운행할 때는 일절 타지 않고 기사분 혼자 운행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런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평균적으로 1명 정도 탑승했답니다.

정창수위원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밖에서 일반인들은요. 이렇게 억대가 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도 사업타당성 수요조사라는 걸 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없는 사람들은 몇십만 원짜리, 팥죽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아, 여기가 내가 차렸을 때 몇 분이나 오실까.’,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가게를 열었을 때 망하지는 않을까.’ 이게 우리 일반인들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억이 들어가는, 구비가 혈세가 들어가는 이 사업에 얼마나…… 우리 사업타당성 수요조사는 충분히 하고 하신 겁니까? 이 결과치로만 보면 철저하게 검토를 안 하셨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타당성 검토는 하고 하신 거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아까 진행과정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는 구상하고 있던 단계에서 마을버스가 휴업이 되면서 좀 급진전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랄지 이런 부분은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정창수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초기 단계니까 조금 더 지켜보십시다.”라는 이렇게 어떤 희망적인 시그널도 저희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 원래 개업발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개업발. 가게도 처음 문 열면은요. 기다렸던 분들이 봇물 듯이 터져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다음부터 이용을 해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해 보니까 더 불편하네. 차라리 내가 그냥 돈 주고 타버리는 게 낫겠네.’, 이게 지금 처음 시작부터가 뭔가가 삐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제가 어제도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했듯이 우리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란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그걸 계속적으로 단추를 끼우기보다는 얼른 풀어헤쳐서 다시 처음부터 단추를 끼우는 것도 현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듣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남구 청소년수련관에 셔틀버스 운행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초기에 했던 것.

오영순위원

저 8대 의원 할 때는 남구 청소년수련관에 셔틀버스 운행했었습니다. 그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 그리고 남구 청소년수련관이 셔틀버스 운영으로 적자 폭이 컸었고요. 그래서 그 셔틀버스를 운행 중지하는 과정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치 맞게 코로나라는 게 터져서 그렇게 셔틀버스 운행이 어떻게 비강제적으로 중지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셔틀버스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몇 시에 몇 분이 타고 오는지까지 한번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셔틀버스에 대해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셔틀버스는 남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합당한가라는 게 제 의문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김경묵 위원님이 천원 택시·백원 택시 이야기할 때 “도입 취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도입 취지와 도입 목적의 궁극적인 거는요,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도입 취지와 도입 목적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적은 예산을 들여서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 방법만 다를 뿐인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남구의원이 보는 자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저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창수 위원님이랑 말씀하셨는데 1호차 같은 경우는 1명도 타지 않고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택시가 광주 시내 전체를 아마, 아무리 먼 거리를 다녀도 3만 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명도 타지 않는데 11만 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좀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공공의 서비스는 정말로 사적인 시장경제에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재정자주도까지 생각을 좀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이용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십시오.

신종혁위원장

아니, 김경묵 위원님 다른 질의죠?

김경묵위원

아니요, 연장선에서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아까 백원 택시, 천원 택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우리 남구에 이 거리를 가면 백원 택시, 천원 택시 하면 정말로 교통약자가 됐든 간에 어떤 분이 됐더라도 만 원 미만이에요, 만 원 미만이고. 이분들이 매시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매일 다니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시외에서 하고 있는 백원 택시, 천원 택시들을 하면 교통약자들한테 한 달에 2매, 3매씩 줍니다, 좀 지자체가 넉넉한 데는 한 5매도 주고. 그분들이 그걸 내면 그것을 회수하신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관에 가서 바꿔 옵니다, 그 비용을.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교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송원고, 인성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송원고나 인성고, 대촌에서 다니는 학생들 같으면 야자시간 끝나고 나서 운행 한번 해 주면 돼요. 학생들을 배려한다 하면. 그리고 교통약자 어르신들 하는 것은 정말로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분들 파악이 돼 있으니까 복지과에 문의를 같이, 협업해서 하시다 보면 그 비용을 3분의 1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즘 야간에 버스가 끊기고 난 이후에 고등학교, 중학교 앞에 가면 노란 버스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누가 하고 다니냐? 학생들을 야자시간이 끝나면 버스가 없어서 부모가 데리러 오지 못할 수 있으니까 개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이 월권을 끊어서 그분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야자시간 끝나면 대기했다가 또 하교시켜 주고, 또 아침에 일찍 등교해야 되는데 아침에 버스가 밀려서 못 타니까 그 버스를 활용해서 아침에 등·하교를 월권으로 끊어서 다닙니다, 학생들이. 학생들을 배려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 혜택을 주면 돼요. 이 코스를 다니는 데, 1시간 넘게 돌아다니고 하는 데에 그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그런 방법을, 선정적인 혜택을 주면 됩니다, 노약자하고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 예산의 3분의 1 갖고도 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백원 택시, 천원 택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1시간 넘게 그걸 가지고 지적한 거예요. 고려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으시라는 취지에서 다들 말씀드린 겁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지금 시간상……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공공 셔틀버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을 바라보며) 말씀하십시오.

오영순위원

공공 셔틀버스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홍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저희가 전단지 8000매를 제작해서 코스가 다니는 구간 위주로 세대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17개동 자생단체 모든 톡방에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언론보도 12개사 정도 보도가 됐고, 우리 남구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랄지 이런 그쪽에도 전단지를 배부해서 그쪽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학교에도 배부하셨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학교에는 배부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쪽에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는 그렇게 한 8000매밖에 제작을 못 해서 안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거 시간표는 어떻게 게시를 하시는 거예요? 운행시간표, 버스처럼 운행하는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촌에서 7시에 운행하면 포충사는 몇 분에 오고 하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전단지에 시간표가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럼 송원중이나 인성고 앞에도 이게 있는가요, 여기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알아볼 수 있게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각 코스별로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오영순위원

어디 홈페이지에 하셨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남구 홈페이지예요.

오영순위원

송원중학교, 인성고 다니는 아이들이 이 홈페이지를 찾아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 중에 어르신들은 환승하는 것도 어렵다는데,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전단지에 출발시간, 그리고 효천시티프라디움 앞에 도착시간, 그리고 기점 출발 도착시간까지는 표기가 되어 있고요. 각 코스별로는 사실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차가 막히니까.

오영순위원

그렇죠, 교통흐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명시 안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 써서 홈페이지에 이후에 게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설문조사 하시겠다고 했는데 승하차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몇 명이 타고, 버스 운행하실 때마다 그게 되냐는 말씀이에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승차 인원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각 회차별로, 하루에 11번 하면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어느 승강장에서 몇 명 타고 몇 명 타고 이렇게……

오영순위원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고 그런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내리는 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기사님이 혼자 운행하면서 타는 것까지는 체크하시는데 내리는 것까지 하려면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오영순위원

한 차 탈 때마다 4명밖에 안 타는데 그것도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일단 하차까지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애를 써서 만든 사업,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질타를 하신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만큼 여기에 대해 관심도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 철저하게 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세우셔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도 많으신 부분이 있고, 사실상 내년 본예산에도 이미 편성해 놓으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12월 말까지 시범운행을 하는 거잖습니까. 시범운행이란 것은 이 정책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시범운행기간 동안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 아마 본예산이 있을 것이고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이 건이 내년도에도 운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이고요. 그전까지 그러면 이 사업이 왜 정확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운행했던 내용들과 내년도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당부말씀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올해 말까지로 종료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전에 미리 업체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안 할 수도 있는데 미리부터 또 설레발로 저희가 내년도에 “어디 어디 하겠다.”, “코스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놨다가 만약에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제대로 운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정책을 이어 가고 싶으시다면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오래돼서요. 일단 점심식사 후에 나머지 질의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그 업무보고 책자 연번 4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사건처리 관련해서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셨고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동차 의무보험은 미가입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영순위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장기간 미가입한 차들은 거의 대포차인 확률이 높은데, 여기 우리 보면 통고처분에서 경미한 사건의 범칙금 부과 징수로 하신다고 했는데 경미한 사건은 범칙금 부과 징수만 하는 건 아니죠? 대포차인지 아닌지도 혹시 확인 하신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소까지 가는 대부분 그런 경우는 회사가 망했는데 폐업이나 부도는 났는데 그 직원이 마음대로 보험도 안 넣고 운행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빌려가지고 악의적으로 그냥 운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기소로 저희가 송치를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기한이 경과해가지고 단순한 실수라거나 이런 거라면 경미한 건으로 보고 통고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저는 경미한 사건의 범칙금 부과하고 기소할 때 기소하면 법적인 처분을 따르겠지만 경미한 사건일 때 혹시 대포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소유자고, 저도 어찌하다 보면 기간이 경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로 깜빡한 경우, 이런 경우가 경미한 걸로 보고요. 아까처럼 남의 차량을 빌리거나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한 경우 이게 어찌 보면 사실상 대포차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이제 대포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타는 차들이 저번에 제가 어디 사고 나서 보니까 대포차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혹시라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방안이 따로 있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무단 방치 차량도 그렇게 이런 차량도 그렇고. 이제 해외로 이분들이 나가버리면 그 차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사람한테 처벌합니다, 출국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운전자를 찾아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든가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데, 그리고 이 외국인이 대포차 가지고 뭘 많이 하냐면 농촌인력들 운행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인사사고가 외국인이어도 크게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났어야 됐는데 오후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대포차에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대포차가 지금 정말로 적발하기도 힘들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이제 무보험 차인데 CCTV에 찍힌 경우, 그럼 국토부랄지, 경찰청 CCTV 카메라에 찍힌 경우가 넘어오고요. 앞으로는 모든 CCTV에 찍힌 차량이 다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 대비 업무량이 다섯 배로 지금 폭증하고 있다는 국토부 보도도 있었습니다, 발표도.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대포차라는 것이 그냥 교통법규만 위반한다 해서 문제가 아니고, 모든 범죄가 대포차로 인해서 범죄를 이뤄져요, 중대범죄들을 보면. 자, 저는 직접 그것도 목격을 했고 봐 왔었어요. 야간에 대포차를 이용해서 상가에서 절도를 해요. 대포차를 보통 2인 1조, 3인 1조 해서.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그 대포차를 추적하고, 추적하고 했어요. 강원도까지 간 것을 경찰에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포차가 거기다가 버려놓고 가다 보니까 그 나머지를, 행정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수사에서도 종결로, 1년 넘어가니까. 그래서 대포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고. 대포차를,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제 주변이 있는 분들이 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상하방에서 세 들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로 인해서 뭐 주민등록 떼어달라, 뭐 인감 하나 떼어 달라해서 떼어줬는데, 차량을 구입해 버린 거예요.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는 차 보지도 못하고. 예? 친구가 그걸 가지고 없이 살고 있는 친구를 이용해서 그걸 대포차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도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솔직한 이야기로 현실에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그 민원을 이야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대포차 관련해서 우리 교통행정에서도 내 소유로 되어 있지만 내가 차량이 없다. 현재 소유를 안 하고 있어요. 소유를 안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요, 지금?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질의 주신 대포차 관련 범죄 중에서 검찰에서 저희한테 일임한 경우는 무보험 차 운행에 관한 수사권만 저희한테 위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에서 수사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주신 수급자랄지 실제 소유자인데 다른 사람이 사기나 다른 방법으로 실제로 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이제 차령이 예를 들어 11년이라면 11년이 초과하면 압류 등이 되어있으면 소유자 말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운행 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소유자한테 피해자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은 부수적으로 좀 몇 가지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묵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들을 그런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모르고. 저한테도 물어보면 어떨 때 저는 차량이 없으니까 “도난차 신고를 해부쇼.” 그래요. 자기 소유가 안 되니까, 자기가 소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계속 방금 말해서 속도위반이라든가 불법이라 해서 스티커가 날아오잖아요?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차량을 타고 다니지도 않았어. 그러면 저한테 주민들이 물어보면 “분실차량으로, 도난차량으로 신고를 하십시오.” 그래요, 저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해주십시오. 동들에다도, 이것을 안내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우리 구보에도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있는 차량을 대포차 형식으로 문구를 좀 작성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교통행정과로 접수를 해주시면 도움을 드리겠다.” 좀 안내를 했으면 쓰겠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열심히 잘하셨다고 봐요. 교통행정과 어린이 안심 통합 환경 조성 있죠? (예) 업무보고책자 227쪽입니다. 이걸 그전에는 어떻게 보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작년 같은 경우 연장해서 했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방학할 때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예산이 11월 20일자 소진되어서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김경묵위원

그전에는 예산 반납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그 전보다 더 늘었더라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더 늘려서 시비를 더 받아서 확대를 했던 점은 잘하셨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남구 관내 초등학교가 지금 한 23군데 있는가요? 초등학교가.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28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28개교인가요? 우리 남구 관내가?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중학교 7개, 고등학교 18개.

김경묵위원

아니, 초등학교, 초등학교. (예)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를 본 위원이 파악한 게 한 23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비를 받았는데, 교육청 예산인가요? 아니면 교통안전지킴이.
시 예산이고요. 사업을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합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학생들 선발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제 도우미를 선발하는 건 저희 구에서 해가지고 시에서 시비 내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학교 대상이 지금, 선정 대상이 12개 학교죠? (예) 12개 학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8개 정도 학교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노력해서 지금 12개 학교 대상 아닌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학생들 선발을 학교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좀 참여 안 한 학교도 있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학교에다 연락해서 적극 신청하도록 모집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위원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남구에 스물 몇 개, 여덟 개 학교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안내를 하셔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선정이 많이 돼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이 안전이에요, 등하굣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 확대를 함으로써 우리 남구민이 조금이라도 아동 등하교 돌보미를 하면서 좀 보탬도 될 수 있어요. 확대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좀 더 구민들의 일자리가 조그마한 일자리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도우미 선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도우미들 경쟁률이 상당히 세졌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쟁률이 세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구보다 동떨어진 동, 저쪽 멀리도 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치를 할 때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 인근,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해주셔야 또 그분들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지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망이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최근접점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보면 회전교차로 조성 있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는 지도과……

김경묵위원

아, 지도과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 좀 잘 신경 써주시고. 이 앞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저도 이야기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서울을 갔다 오면서 다목적체육관에서 뭡니까? 우리 제석산 구름다리 넘어서 쭉 오고 제 지역구가 무등시장 중간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전동 휠체어들이 정말로 위험스럽게 길에 다 나뒹굴고 있어요. 어제 저녁만 봤는데.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킥보드 말씀하실까요?

김경묵위원

예, 킥보드가,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이렇게 이 시간…… ’ 그때 그 시간대가 12시 좀 넘었었거든요. 12시 넘었는데 다목적체육관에서 군분로까지 가는 길에 길만 봐도 그렇게 전동킥보드가 나뒹굴고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가면, 푸른길 쪽 가면 그 식당가들이 많은데 가면 더욱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짜 관심을 많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역경제 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인도에 넘어진 킥보드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도로에 있거나 하는 것은 바로 시 민원 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 신고를 해가지고 한 시간 이내 처리를 안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즉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낮 시간대 이야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야간 시간대예요. 야간 시간대가 정말로 위험성은, 뭐 낮 시간대는 교통체증이 되다 보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또 낮 시간대는 그렇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야간 시간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서 아무 데나 던져놓고 가버려요. 어제도 본 위원 오는데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야간은 차량 속도가 더 빨라져요. 또 시야도 확보가 더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 야간 시간대에 뭐 한두 시간을 한다든가, 야간 시간대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한번 해주시라 이거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야간에 정비하는 방법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시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런 부분을, 시에서 당신들이 못하겠다 하면 그만큼 구에 비용 집행을 해달라 하든가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쓰겠다 이거입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도 드릴 겸 제가 느낀 바를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남구에 조직도를 봐보면, 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총 쪽 이야기이긴 하나. 조직도를 봐보면 지금 과가 40개 과란 말이죠. 우리 남구에 지금 현재 공직자분들의 조직 인원으로 봤을 때 그때도 한번 그걸 가지고 5분 발언도 했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실·과가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아주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나열하지 않겠지만 장점은 있고요. 또 그와 반면에 이게 또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지금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봤을 때도 지금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는, 자, 봐보십시오. 자동차 의무보험 부과 관련해서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구하죠? (예) 그다음 뭘 합니까? 고지서를 발송을 하죠. 그다음에 체납 처분 및 독촉을 하죠. 자, 업무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교통지도과로 넘어갑니다. 지도과에서 이제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 사건처리를 이제 하게 되죠. 여기에서 뭐 검찰로 송치한다든지 범칙금을 내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고 그다음 부분은 우리 지도과 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 부과를 지도과에서 하고 무보험 차 운행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운행 그 수사는.

정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때도 기총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무과도 원래 과거대로 본다면 세무1과·2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세무과로 되어 있던 것이 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 이렇게 1과 2과로 나누었어요. 우리 교통과도 업무량으로 본다든지 그러면 아주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지금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는 바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어떤 부과를 한다든지 그에 대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떤, 뭡니까? 하나로 일원화해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조직 운영상.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더 세분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나눠져서 각자 업무를 하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차량 등록 민원이라든가 그쪽 파트, 그다음에 일반 행정적인 파트, 유발 부담금이라든가 그다음 뭐죠? 어린이보호구역. 어쨌든 행정 파트에서 주정차 단속이나 뭐 주로 이쪽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눠놨고요. 처분 같은 경우는 각자 업무 행위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창수위원

아, 제가 아까 뭐 이야기를 반대로 했었나? 그렇죠? 지도과에서 그것은 우리 좀 참고를 해주세요. (예) 지도과하고 지금 행정과하고 업무 부분이……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할 부분은 해야죠.

정창수위원

그게 어떻게, 우리 행정과장님,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이루어지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약간 업무 구분은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미가입하고 운행을 안 하면 그냥 과태료 부과하고 압류까지 하거든요?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했을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보험을 가입 않고 이 사람이 차를 폐차를 해버렸다든가 어쨌든가 이런 부분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운행했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보험을 가입 않고 운행을 했을 때만. 그래서 약간 업무 구분은 있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만약 같은 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부과하고 이게 수사까지 할 수는 없고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약간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은 저희가 수사하는 건은 CCTV에 찍혀가지고 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을 때 그때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업무 구분이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아, 그러면 현장에 계신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실 거니까, 업무 효율성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체계로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습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CCTV 기록을 보고 우리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정창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킥보드 사고로 인해서 30대 어머니가 크게 다쳐서 문제가 좀 됐었죠. 그때 이제 킥보드를 탔던 아이들이 13살짜리 아이들, 중학생들 두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뭐 뉴스에서……

신종혁위원장

인천 송도에서 발생했던 건데, 현재 킥보드를 타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명만 탑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해서도 안 되고. 이게 도로교통법상에 처벌 조항이라서 경찰에서 단속권이 있고, 이제 그 전동킥보드 관련법령이 지금 국회가 계류되어 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면허증을 이제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권고 수준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16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운전면허증은 아니고, 원동기를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최소 고등학생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게 업체의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찾아가는 청소년PM안전교육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 8개교를 신청받아서 했었는데 지금 4개 중학교에 했단 말입니다. PM을 중학생들한테 타지 말라고 교육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애매해요, 저도. 아니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PM을 어떻게 안전운행을 할 것인지 교육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가 모르겠어요. 이게 중학생들한테 찾아가서 “너희들은 이걸 못 타니까 타지 마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전교육이라고 한다고 하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은 2명 이상 타면 안 되고, 모자는 꼭 써야 되고, 헬멧을 꼭 써야 되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더 안전교육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청소년PM교육을 중학생 대상이 아니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 두 가지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니까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중학생들이 실제적으로 PM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면 안 돼!’라는 부분하고, 너희들도 고등학교 진학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되면 그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안내하는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요.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이달에 삼육고 교육 예정입니다. 그런데 8개교 중 삼육고 외에는 전부 다 중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상반기였나요?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쪽에서는 아마 시간상 여유에서인지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신종혁위원장

실제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냥 주변 친구들이 타고 다니니까 당연히 타도 되는 걸로 인식하고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런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꼭 중학생도 필요하고 고등학생도 필요하다 하면 양쪽 다 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길을 다니는 보행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두 번째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분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건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연면적이 1000m²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신종혁위원장

1000m²이상? (예) 여기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경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지금.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 현재 지금 대남로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 2호선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바로 인접한 건물들은 교통 불편 때문에 손님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보상 차원에서 바로 인접한 블록이 있는 데는 50% 감면해주고 있고요. 약간 떨어진 블록까지는 40% 감면하고, 이렇게 지금 시에서 일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시에서 일괄? 그러면 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저희 구비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시로 들어오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게 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11억 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징수를 하게 되면 실제 징수분에 30%를 구에서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징수 교부금으로,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 교부금이 약 3억 5000 정도 연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실제적으로 이것은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남구 교통 유발을 가장 하고 있는데 지하철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철 공사 때문에 지금 교통이 제일 마비가 되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에다?

웃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고……

신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건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시공사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내용을 저도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는 거는 지하철 공사인데, 단지 시 공사이고, 어떻게 보면 공공 공사라고 해서 지금 거의 7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 시간 동안 이렇게 남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 그만한 대가를 좀 ‘시에서도 좀 넘겨다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또 이렇게 유발금 자체를 경감까지 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피해는 남구가 보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경감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경감이 안 됐다고 하면 아까 30% 저희가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 들어와야 될 돈이, 예산이 어찌 보면 시에서 자기네들이 멋대로 지금 경감을 해주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피해를 본 건 우리 남구 주민들이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도 좀 논의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어차피 건물에다가 부과되잖습니까? 건물주에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체납 현황을 보니까, 2024년 체납 현황이 76건에 83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주라는 진짜 하늘의 주님보다는 높다는 건물주분들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체납하진 않을 것이고, 구에서 왜 이 체납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겁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을 보시면 매년 99%입니다. 그래서 이제 1% 정도는 이제 어느 부담금이든지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인데요. 요새 보시면 건물이 대부분 임대 건물이지 않습니까? 상가가 요새 자영업자들이 워낙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이 부도나 폐업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체납하고 있습니다. 1%입니다, 사실상.

신종혁위원장

예, 1% 정도만 체납이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99% 징수율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을버스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달 27일 날이었죠. 효천지구에서 주민간담회가 있었고 그때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주민분들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신뢰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하셨잖아요. 마을버스가 자기네들이 운행하고 싶을 때만 운행을 하고 정시에 나타나지도 않고 사실상 GPS도 없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버스 안에 CCTV도 없고 도대체 마을버스가 이게 마을버스인지 무슨 버스인지도 그냥 관광버스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반대로 마을버스 715번이 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시에다 “버스 노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바꿔 달라, 증편해 달라.” 요구를 할 수라도 있지만 오히려 715번이 다시 다님으로 인해서 마을버스 때문에 자기네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업체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상 저희가 뭐 마을버스가 필요해서 운행하는 거긴 하지만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마을버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시 운행하는 같은 경우에 교통불편신고센터도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것은 그때 이제 어찌 되었든 대촌70번과 그다음에 일곡28번 두 개 버스 관련해서 두 개 동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시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결정이 났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동향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방향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시·구·양쪽 2개 동의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제시해 주시는 안건을 가지고 앞으로 시·구에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가지고 실무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근데 과장님,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실무협의체를 꾸리게 되면, 물론 그 안에서 이미 결정이 다 났기 때문에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시간이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또 한 달, 두 달 협의하고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다 보면 또 계속 질질 끌어질 것이고 사실상 어느 정도 양쪽 주민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것은 속도전으로 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 이상 논의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협의할 상황은 시에서 이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의 그 협의만 남아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는 더 이상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노선도 다 결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실무협의체를 만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만들게 되면 오히려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년 초라도 이 노선이 이제 변경이 돼 가지고 주민분들이 불편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고민도 빠르게 시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실무협의체는 주민들이 건의해서 시에서 수용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효천1지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간결합니다. 7번, 17번, 28번 중 한 대를 투입하거나 그게 민원이 생긴다면 시에서 노선 신설해서라도 5 내지 8분 간격으로 다니는 버스노선 하나 투입해 달라는 게 주민 요구사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 강력하게 건의해 나갈 거고요. 시에서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GPS논란은 마을버스 업체에서 11월 4일 날 휴업신고를 하고 나서 11월 10일부터 운행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때 마을버스 안에 있던 GPS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버스운행정보에 안 떴던 겁니다.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나니까 다시 며칠 후에 시에서 복구를 해줬거든요. 지금은 되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창수위원

의석에서 ― 여기요.) 예, 정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노파심에 간단하게 이 말씀만 하고 전달하고 멈추겠습니다. 참 의구심이 되게 높은 부분이고 다들 관심이 높은 부분입니다. 아까 과업지시서 중간에 변경했던 내용 즉, 직영에서 지입차량까지 포함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걸 운행함으로써 효율성과 경제성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의구심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왜 이 말씀 이제 드리냐면 결론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켜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림과 동시에 많은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한 가지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입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셔틀버스가 25인승 버스거든요. 이제 40인승은 정말 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고 약간 좁은 도로로 가면 회전하는 게 어려워서 25인승을 도입하는데 이 25인승 버스가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차량이 이미 다 나가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원활한 소통으로 해서 본인 직영차량이든 지입차량이든 이게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업체가 계신다면 확인해 보시면 25인승 버스가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은 범위를 확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셔틀버스 운행에 효율성 부분은 아까 지적해주신 의견을 충분히 강구해서 어떤 효율성 부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우리 지금 지방보조금사업 결산보고 보시면 1페이지입니다. ‘남구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지방 행정사무감사자료 1에서 12페이지 것을 보면 25년도 것이네요? 24년도 것을 어떻게 보면 모범운전자회에서 1000만 원 정산했어요. 그랬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자부담이 180만 원 있었고. 그런데 25년에는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이 2000만 원이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1회 추경 때 1000만 원 일회성 사업으로 그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경묵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 하고 100% 증감을 했어요. 증액한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때 1회 추경 때 사업 설명하면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회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분들에게 충분한 제복을 제공하지 못해서 일회성으로 교부해달라는 요구가 청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일회성으로만 편성하는 거니까 편성해 주십사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제복상의 제작 외 400만 원’ 썼어요, 거기에, 2024년도 것에. 그리고 또 ‘동파카 600만 원’ 두 개 해서 24년도에 100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게 동파카 같은 경우 24만 원×25벌 600만 원, ‘제복상의 제작 외’라고 해서 정복상의 4만 9000원×50벌=245만 원, 정모 2만 5000원×20개=50만 원, 하모 2만 원짜리×50개=100만 원, 넥타이 5000원×10개=5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24년도 것 보면.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정복상의는 50벌을 했어요. 정모는 20개를 했고, 하모는 50개 했고, 넥타이는 10개밖에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복상의를 50개를 했으면 50개 똑같아야 된다든가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넥타이핀은 10명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정산 내용 자체가 좀 의아하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0% ―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 옷이 일시적으로 추가가 돼서 그렇다고 하면 모범운전자회가 그만큼 회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다면 이해를 해요. 회원들이 100명이 있었는데 200명으로 증가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회원이 회원가입 수가 많다 보니까 옷이 부족해서 옷을 해줬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시고 한번 보셔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도 심사하시면서 “맨날 주는 사람만 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고, 신입회원들이 매년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4년 정도 되면 교체 주기가 오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교부자 명단을 내년도에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도 이 옷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일시적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했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한 번 하시라고요, 이것을.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경묵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제복이 부족해서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로 부족해서 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있는 것인지 이걸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정산내역이 정산서, 정산만, 집행내역서만 이렇게 했지 정산영수증이나 이런 것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영수증은 다 첨부합니다.

김경묵위원

첨부를 하는데 여기에 없다고요, 여기에.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아, 여기다가요?

김경묵위원

예, 여기에. 이것은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서류는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정확히 파악 좀 하시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도 있죠. 500만 원에 자부담 30만 원 했고, 올해. 그런데 이제 올해 것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올바른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 있죠? 나라고속, 나라교통.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묵위원

사업비가 민간이전으로 거의 4400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손실금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교통카드를 찍고 타고 이제 30분 이내에 다음버스를 환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1250원이 찍히는데 둘이 620원씩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620원을 빼 가버리니까 손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비로 편성해가지고 사후에 정산해 주는 돈이 무료환승손실금입니다. 그게 4400만 원입니다.

김경묵위원

그게 보니까, 자, 봅시다. ‘올바른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항으로 이렇게 나와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명시해주면 질의를 않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이것 봐보십시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이 단체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3번에 나라교통 질의했던 것하고 또 1, 2번하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하고 똑같은 내용이냐.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아…… 예.

김경묵위원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똑같은 내용으로 봐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부기를 더 확실히 표기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해하게 되어있어요. 1, 2번 같으면 3번을 이렇게 하면 3번도 나라교통에 이걸 주고 뭐, ‘올바른 운송 및 운행질서 하면 어떤 운행질서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인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좀 더 세밀하게 표기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주시면 이런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지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지도과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244페이지요. 유휴 주차공간 개방 활성화 및 지원이요. 도심 내 공한지 주차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유휴 주차공간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이 예산은 12월 말로 집행되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김경묵위원

지금 하고 있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공사 진행 중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심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있죠? 2000만 원. 지금 어디 하고 있는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이미 공한지 주차장은 3개소 완료하였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디 하셨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서동, 임암동, 월산동, 총 33면 조성하였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랬어요? (예) 어떤 분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을 소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확인차예요, 지금. 그래서 확인차 이것을…… 내가 그 위에 주차공간 개방 활성화 이것은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 밑에 공한지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서, “안 하고 있더라.” 해서 ‘그것을 왜 안 하고 있지?’ 내가 그래서 확인사살 한 거예요, 이것을. 그분이 잘못 알고 저한테 거짓말로 정보를 잘못 준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회전교차로 있죠? 조성사업.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시비죠, 3억이? (예) 왜 안 되고 있는가요? 어디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포충사 입구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포충사 가는 길에, 이동마을로 나가는 삼거리가 지금 사업 대상지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묵위원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24년에 내려왔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랬죠? 작년 내, 24년도 내 놀다가, 25년도 오전에도 놀다가, 오후 되니까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작년 하반기에 예산은 내려왔고요. 올 상반기에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주민들 설문조사하고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보면 이 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업들을 보면 매번 오전 내 놀아, 오전 내 놀다가 해 넘어가려면 일을 해요, 우리 행정 업무들을 지금 보면. 좋은 이야기로 오전에 놀다가 오후에 해 넘어가면 일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벌써 12월이 다 가요, 지금. 부서에서 지금 일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하고 내년 본예산 세우고 보고하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일하기 좋은 오전 시간에는 다 놀아버리고 해 떨어지려니까 일을 한다? 해 떨어지면 풀 못 매요. 해 떨어질 때 풀 매려고 하면 불 켜놓고 해도 제대로 풀 못 매고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일할 만할 때 오전에 해놓고 해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서 쉬더라도 해야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도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 뒤에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봉선시장) 정비 예정(′25.1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웃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이것도 실시설계 완료하고 지금 시에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검토 끝나는 대로 공사업체 선정해서 빨리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하겠습니다.

웃음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적나절하라고, 일을.

웃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내년에는 챙겨서 하면서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적나(저녁나절)하게 하지 말고. 그래야 이것이…… 봐봅시다. 이런 부분을 오전에 일찍 해 줌으로써, 이런 사업비가 왔을 때 우리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구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다 쳐요. 시에서 가져온 예산이고 국ㆍ시비는, 누차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ㆍ시비는 조기에 집행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요구해서 우리가 쓰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어떤 과들은 보니까 열심히 해서 부족하니까 더 가져온 과들도 있더라고요, 시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우리 백운광장 그러잖아요. 지금 지하차도가 암반 놔서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그렇듯이 이것도 하다 보면 어떠한 변수가 있는가 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예산 더 가져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예산 확보해야죠, 조기에 해서.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보면, 시장들 보면 완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주차시간 완화를. (예) 점심시간에 2시간?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경제과에서……

김경묵위원

아, 경제과에서 그걸 하죠?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김경묵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완화를 해 놓고 점심시간에 2시간, 저녁시간에는 4시간, 이렇게 민생경제과에서 완화를 해 줬어요, 현재 무료로. 그런데 우리 김상태 팀장님, 제가 매번 전화합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더 심해졌어요,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 만들기 전보다도 불법주차를 더 해 버려요, 지금. 그러면 국ㆍ시비 갖다가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주차장을 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에 식사하고 약주 한 잔 하시고 하더라도 4시간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그렇게 늘려줬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주차장 옆에 그대로 대놨어요. 과장님, 팀장님, 아시죠? 황색선 다 그어 놨어요. 또 볼라드도 다 박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주차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인근, 시장 소방차 통행로 이런 데는 밤낮없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밤낮없이. 거기에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도,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불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표시해 놓고 우리 구에서는 돈 들여서 하는데도 불법주정차를 하면 그 사람들은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벌금 내야죠. 어떠신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 금지 플래카드도 게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붙어있어요.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왜, 플래카드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거기에 대놓거든요. 상가에서……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종합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댔는가 누가 댔는가는 몰라요, 외부에서 댔는가. 시장 상인들이 거기에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면 더 나쁘죠. 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그렇다면 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면 시장 상인들은 또 뭐라 하냐. “우리 상인들 차는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단속을 더 강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통법규 위반 세수 거둬서 골목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왜? 불법주차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면 요즘에 가는 동마다 “주차장”, “주차장” 하죠? 주차장 시설해 달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적발해서 그 세수 거둬서 주차장 만들어 주면 돼요. 그것이 필요하죠. 어디 그거 거둬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지고 가신가요? 그것은 아니죠? 주민들이 주차장을 요구하니까 예산이 되면 그런 것 가지고 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 더 좋은 것은 요즘에 골목골목마다 협소해요.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시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 교통로도 활성화, 터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이 된다 이거죠.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열심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열심히 하셔서, 세수 많이 거둬서 골목주차장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민원에 늘 시달리는 우리 교통지도과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힘드시고 고통받는 것은 저희도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교통지도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주차장 확보” 계속 이야기 나오듯이 그다음에 “교통 단속ㆍ지도”이게 주 업무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5페이지를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4000만 원, 이것은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4000만 원 그렇게 편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주차장 개방 지원 및 활성화 2000만 원, 주차공간시설(나눔협약) 사업 2000만 원, 이걸 굳이 구분한 이유가 있나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개방주차장 사업은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나눔협약 사업은 시ㆍ구비 5 대 5로 매칭사업입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예)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이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공동주택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로……

정창수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그다음에 주차공간시설(나눔협약) 사업은 개인하고 기관에 한정되어 있고요. 근데 굳이, 아까 매칭사업이니까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예산을 쓰시고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세 군데 다 어떻게 보면 2000, 4000, 2000 다 그대로 집행을 못 했단 말이죠. 그중에 한 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부설주차장 보수 및 부대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비’ 해서 한 군데는 이번 연말에 집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한 군데가 어떤 사업이고 어디입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여기 주월동성당이고요. 그쪽 2000만 원, 1개소에 지원을 해서 지금 공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아파트에도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하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창수위원

진월동의 대주아파트 지원했다고 안 했습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예정인데 거기는 나눔협약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게 개방 주차장하고 나눔협약 사업하고 조건이 좀 다릅니다.

정창수위원

그럼 나눔협약 사업은 이번에 진월동 대주아파트가 1호 사업인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평강교회하고 대주파크빌하고 2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그러면 나눔협약 사업이……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나눔협약 사업으로요.

정창수위원

마무리된 곳은 없네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정창수위원

아, 그런가요? (예) 저는 그때 마무리된 곳이 있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창수위원

현재는 추진 중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꼭 해 주세요. 아파트가 됐든 어디 공공, 아까 교회라든지 어디가 됐든 간에 눈에 확 띄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함께 협약을 맺은 주차장이다. 이용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꼭 해주세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개방주차장이나 나눔협약 사업이나 표지판 설치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어디 귀퉁이에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이거 정당한 것 아닙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이 주차장 문제가 얼마나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홍보는 당연히 하겠지만 이미 협약이 맺어져 있는 데서는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또 우리의……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꼭 눈에 띄게 설치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크게 해서 눈에 확 띄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참 항상 이게 복잡하죠. 항상 머리 아픈 일이고. 이렇게 보니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요. 우리 지금 의무보험 부과ㆍ징수를 봤더니 34.5%,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봤더니 현재 상태로 12.5% 그러네요. (예) 왜 이리 저조할까요? 특히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부과ㆍ징수 이 부분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도 있겠지만 체납액을 보더라도 우리 남구 예산으로 봤을 때 포지션을 좀 차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할까요, 징수가?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열심히 못 한 탓이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그와 함께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도 한몫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번호판 영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지서에도 ‘번호판 영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서 체납자들한테 독촉 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려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법에도 눈물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그분들의 어떤 현재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것도 우리가 칼을 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미루고 좀 더디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의무보험 미가입 이건 범죄행위예요. 저희가 조금 잣대를 좀 더 타이트하게 대느냐, 안 대느냐, 경중완급을 따지는 일에 있어서도 좀 강력하게 대야 댈 때는 강력하게 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 있어서는 살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입장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헤아립니다.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하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건 그분만의 피해가 아니잖아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제2의, 제3의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이건 그렇잖아요. 큰 중범죄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 뭐 경기가 안 좋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도 정해서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 들으셨나요? 영치의 날을 정합니다. ‘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이라고 해서 아예 그날은 하루종일 새벽까지 아파트가 됐든 차들이 많이 몰리는 곳 있죠? 거기서 아예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영치를 해 와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 이게 행정의 무서움도, 적극적인 행정이구나.’ 하는 것도 이분들이 느끼게끔 인식의 전환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지자체도 있더란 말이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세무과와 조언도 구하고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고지하고 있는 독촉고지서에는 ‘위반했을 경우 어떤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법에 있는 그 문구만 기재해서 독촉고지를 했었는데 세무과 의견으로는 거기에 ‘번호판 영치’라는, 주민들이 직접 이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문구를 삽입을 하면 나중에 번호판 영치했을 때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좀 더 경각심을 갖는다고 해서, 이후에 고지서 제작할 때는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제작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업무연찬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항인데, 22년 6월 8일에 손배법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안 하고 1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에는 직권말소등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또 영치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명기해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해서 타고 다니는 이 자체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설 자리가 없구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그분들한테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내용, 질의할 내용들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또 하시고 있다는데, 더 이상 질의를 저는 멈추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범죄입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확실하게 뿌리 뽑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우리 보면 스마트승강장 1억 세워 놓은 것 있죠? (예) 그것 올해도 넘어간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이건 이번에 결산 추경에 정리를 했고요. 내년에는 특교세 교부를 받아서 추진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특교세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

나 같으면 특교세 주진 않을 거예요. 내가 심사위원이다고 하면. 왜? 구비 세워서도 안 했는데 특교세 달라? “너희 염치도 없다.” 그럴 것이에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장 이용률이 많은 곳을……

김경묵위원

그때 처음에 세울 때도 지금 과장님 말고 전임, 그 전임분도 두 개나 하겠다고 해서 한 개만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세워줬는데도 아직까지도 과장님하고 전 과장님, 전 과장님 있어도 다 해결을 못 했습니다. 이게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그만 세우시고 필요한 예산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노면 시설물 점검 및 정비 해서 4억이죠? 우리 구비.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렇죠? 25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그것을 보면 3월 달 재해예방 기술지도 단가계약 이런 것은 다 했어요. 시설물 민원처리, 국민신문고 등 262건 1월부터 10월까지 했다고 하고. 도로 노면 시설 및 불법주정차 예방 시설물 상시정비 해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했어요. 향후 계획에 주정차금지 시설 정비 및 설치가 있어요. 11월에서 12월에 하겠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 11월에서 12월에 어떤 것을 하셨는가요? 이 예산에서.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저희가 현재 민원 접수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왔고요. 이게 단가계약이라서 남은 잔여 예산으로 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 저희가 보수할 예정이어서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얼마나 남았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저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현재 4억에서 얼마 남았냐고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1억 남았다고, 도로 노면 시설물 점검 정비는 1억 8000 정도 남았다고……

김경묵위원

1억 8000 남았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1억 4000.

김경묵위원

1억 4000. 어떻게 보면 12월 달 1억 4000 다 쓰실 거죠? 12월 말까지 다 쓰실 거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정비할 곳이 있으면 다 사용해야죠.

김경묵위원

예? 진짜요? 제가 왜 여쭤보냐.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앞전에 1년 다 되어갑니다. 봉주초등학교 후문에서 정문 가는데 정문 앞에 펜스는 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문에서 정문으로 가는 불법주정차 도로 있죠? 거기에 노면 도색이 오래돼서 이렇게 가뭄에 논 말라서 금가듯이 페인트가 도색해 놓은 것이 그래서 그것을 좀 정비를 해보자 했었어요. 올봄부터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예.
금란

김금란교통안전시설팀장

봉주초 상반기에 의원님과 함께 지금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차로 부분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말씀을 하시고 또 앞에 방어 울타리 조치를 말씀하셔가지고 그쪽에 지금 방어 울타리와 미끄럼방지 포장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김경묵위원

그쪽에 안 되어 있어요. 정문에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뵈었을 때 팀장님이랑 다 뵈었을 때 정문 앞에 학생들이 튀어나오면 바로 나가니까 펜스를 하라 해서 그 펜스는 제가 봤어요. (예) 그 펜스는 후문에서 경사면에서 정문 밑에 사거리까지 오는 그 밑에 도로 우리가 뭐랍니까. 황색이다. 아니, 거……
금란

김금란교통안전시설팀장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있는 미끄럼 방지포장.

김경묵위원

예, 붉은색으로 해서 그것을 도색하자 했는데 그건 아직 안 되었어요.
금란

김금란교통안전시설팀장

아니요, 미끄럼방지 포장을 저희가……

김경묵위원

했는데, 했는데.
금란

김금란교통안전시설팀장

했습니다. 교차로 부분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김경묵위원

아니, 교차로 말고요. 후문에서 후문 경사면에서 정문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불법CC카메라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구간에. 그 구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경사면에서 후문 미끄럼 그 삼거리 있는 곳부터 해서 정문 사거리, 정문에서 막 나와갖고 펜스 쳐놓은 바로 앞에 사거리, 그 구간을 도색을 좀 하자고 했어요. 거기를. 그런데 ‘어? 여기는 학교 정문 앞에 펜스는 잘 되어 있는데, 왜 이 도로 도색은 아직도 안 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페인트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금란

김금란교통안전시설팀장

아, 저희가 지금 일단은 추진은 교차로 부분만 지금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고요. 그 후문에서 교차로까지 나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은 했는데 이것은 까먹었는가? 어쨌는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봄에 약속을 했는데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학교장님,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한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관에서 예산을, 좋게 이야기 했습니다. 관에서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 보려나, 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답을 했어요.
금란

김금란교통안전시설팀장

예.

김경묵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분들이 그때 교장선생님이나 자문위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같이.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이 펜스는 되었는데 저도 매일 거기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매일 봅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학교 운동장 내에 옛날에 남구청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준 것이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지저분하니깐 제발 좀 뽑아 가십시오.” 그래, 그래갖고 그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요. 저는 도색이라도 좀 해주고 페인트칠을 해주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제발 좀 뽑아 가부쇼.” 해서 그 부서에서 뽑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김금란교통안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푸른길 주차장 문제 있죠. 푸른길 이면도로.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는가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요, 그 부분은?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서 그쪽은 황색 선으로.

김경묵위원

하기로 했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솔직히, 어제 그제도 제가 그 민원을 또 받았습니다. 어제 그제도 민원 받고.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그걸 보셨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구정질문 한 것을. 제 지역구에 있는 주민이에요. 그걸 보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자 조금 되려나 모르것네?” 그래요, 저한테.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논의 중에 있으니까 기다리신 김에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동안까지 기다렸는데 좀 더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답이 없길래 오늘 확인 한 번 해서 오늘 그렇게 합의했다 하니까 그분한테 “합의해서 앞으로 황색 선을 긋고 단속하겠다고 말이 나왔습니다.”하고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렇습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서둘러서 해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니, 두 가지 더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월산5동 공한지 주차장 말씀이에요. 공한지 주차장 펜스치기로 했는데 아직 펜스가 생산이 안 되었는가요? 펜스가.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공사비를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를 해가지고.

김경묵위원

과다하게 요구를 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바꿨어요. 그래서 조달계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4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다음 주까지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공사 추진하겠다고 미리 주민들 홍보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잘하셨습니다. 그 처음에 할 때 한 2000만 원 들어간다 했죠? 그런데 이번에 조달 떼어온 게 400만 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잘하셨어요. 늦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고 잘하신 거예요. 터무니없이 2000만 원 달라 하면, 그걸 2000만 원 주고 해놨으면 어느 누가 “이거 펜스 치는 데 얼마 들었어요?” 그러면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주민들이 “이거 치는데 얼마 들었대요?” “우리 부서에서 2000만 원 들어서 했답디다.” 저한테 막말로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그럴 것이에요. “그 돈 주고 이것을 해야?”하고. 정말로 예산 절감하시면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또 더 말 나오기 전에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홀짝제 주정차 있죠? 그것은 어디를 선정하려고 했다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노대 쪽에 2개소가 홀짝제로 이미 지정은 되어있는데, 그쪽에 이제 단속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가서 보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을 하게 됐을 경우 주민이나 상인들 우리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홀짝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 효천1지구·2지구 쪽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쪽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우리 구가 아니고 내가 북구에 가서 봤어요. 북구를 봤을 때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안보회관에서 전대 가는 골목이에요. 거기가 일방통행 골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홀짝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3년 간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3년을 플래카드 붙이고 뭣하고 그래서. 카메라 달아놓고 한 3개월 간을 예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거기가 12월 1일부터 홀짝제 단속을 했어요. 그만큼 홍보를 하고 나서. 그게 12월 1일부터 홀짝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솔직한 이야기로 승용차 1대 지나가기도 좀 버거웠어요. 그런데 그 차가 싹 사라졌어요. 공고를 예고하고 나서 홀짝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디 얼른 가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 장소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쪽 인근에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김경묵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네요. 홀짝 주정차제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도 하고,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을 기다려서 홀짝제를 하고 있는 북구에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양림동 홀짝 주정차 관련해서 방식을 좀 바꿔보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어요. 홀짝 주정차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곳도 하려고 생각하니까 민원의 반발도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단 하루 응답해가지고 그것도 78명입니다. 양림동 주민이요, 방문객 빼고 사업자 빼고 주소지가 있는 주민, 전체가 7300명입니다. 1%거든요? 1%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에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설문지는 꼭 종이로만 해야 되는가 싶어요. 제가 그때도 사례도 한번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구도 홀짝제를 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 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QR로 하더라고요. 이 QR을 동네 구석구석에다가 홍보를 해놨어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림동뿐만 아니라 효천도 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기간을 길게 잡아서 현수막 붙여서 이 종이 안 들고 다니셔도 되잖아요. 그날 하루 제가 주민자치회 갔을 때 오셔서 한 것 봤거든요? 주민자치회 임원 몇 명이서 그리고 통장 몇 명이서 그 옆에 업소 관계자 몇 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도 똑같이 그 차가 있어요. 그분들 제가 아침 7시에 출근하고 가시는 분들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림동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런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금 더 길게 넓게 좀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그래서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업무를 신속하게……

오영순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구정질문 하고 나서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빨리 청취해서 방법 찾아보시길 하는 것은 아는데 조금 유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추후에 또 하시게 된다면 여기에 민원은 계속 있고 지금도 불편함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리고 효천도 마찬가지예요. 남구청 홈페이지에도 같이 올리시면 돼요. 남구청 홈페이지도 QR로 올리시면 들어오신 분이 찍어서 하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방법을 그렇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언드립니다, 과장님.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차후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휴주차장 주차 공간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서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중에서 지금 개방한 곳 있습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학교, 학교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 학교 측에서 그걸 이유로 개방을 꺼리시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시교육청에 있는 그 과장님하고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봉주초도 방문해보고 삼육초나 월산초등학교도 저희가 상황을 봤었는데요. 이분들이 완전히 아이들의,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종혁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 각종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학교에 체육관 주차장 다 개방하시겠다고 주민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다니셔가지고 주민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도 이제 주차해도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어쨌든 교육청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이제 조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모든 공사 바리케이트라든지 뭐 펜스 이런 것 다 해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합니다. 학교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라 한다면 엄청 큰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시공을 하고 차후에 저희 구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줄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쉽게 말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저희가 먼저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그 공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저번에 어떤 한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먼저 이렇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해가지고 먼저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돈으로 먼저 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실제로 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사실은 가장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잘 조율을 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교회나 이런 부분들도 개방하기에는 가장 좋은 여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또 가장 저희 가까운 데가 있는 곳이 학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학교 주차장, 일반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인데, 학교도 어찌 됐든 교육감님께서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홍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주차장 공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예, 죄송합니다. 공유주차장 말씀이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공유주차장을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가지고 있는 시설을 오픈하면은요, 사용료로 주기도 합니다. 사용료 한 면당 15000원 씩 곱하기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동명교회 같은 경우도 오픈하거든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동구 사례를 받으셔가지고요. 저한테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되는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늘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한 교회에다가 월 10대를 댈 수 있으면 15000원×10 해가지고 1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셔가지고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도움이 되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따로 건설하지 않아도 주차장이 생기는 거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도 한번 찾아주시고. 그리고 자료 중에 15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현황 한번 봐주시겠어요? 15쪽 찾으셨는가요? 자료입니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현황 15쪽입니다. 보시고 이야기하셔야 돼서. 여기 보면 수탁자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추진사항 중에 ‘수탁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2026년 상반기 설치 예정(2024년 11월 1개소 기설치)’라고 써졌거든요. 근데 2024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대촌동 일원에 2개소를 설치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2개소 하셨는가요? 1개만 하셨는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2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위수탁 계약했던 업체에서 1개소를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어요.

오영순위원

그랬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안 해서 이 사업을 이어받은 가원엔에서 2개소를 설치한 거예요. 빛고을공예 창작촌에 양쪽으로. 어떻게 보면 전임자 업무를 이어받아서 설치를 해준 거죠.

오영순위원

2024년에는 대촌동 일원 2개소 설치 중이라고 해 있던데요. 그런데 2025년, 2024년 11월에는 1개소만 설치했다고 했는데 2개소를 다 설치했다는 말씀이시냐고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순위원

근데 이렇게 1개소만 설치했다고 적어져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제 판단에는 가원엔에 순수하게 우리 위탁협약서에 1년에 1개씩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이제 2개소를 설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업무 밖이기도 하고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위탁협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요. 제가 2024년 것하고 2025년도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것이 있어서 여쭙는 건데 써지기만 이렇게 썼지 설치는 2개 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예. 2개 해서……

오영순위원

2개 설치장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빛고을공예창작촌.

오영순위원

하고, 또 한 군데.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양쪽으로.

오영순위원

양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설치보고서 있으시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오영순위원

부탁드릴게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예.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도시계획과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국장님. (예) 우리 최준혁 팀장, 지금 많이 쾌유가 됐는가요? 어쨌는가요.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예, 수술받고 지금 이제 거동을 하면 수술 부위가 터질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김경묵위원

수술 잘됐고요? (예) 천만다행입니다. 케어해가지고 오더라도 당분간 좀 몸 관리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일 많이 시켰는가 보네, 국장님이. 과장님이 많이 시켰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우리 도시계획과도 보면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과가 심의위원회가 정말로 중요하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위원님이 이렇게 보면 다 서면으로 요구했어요. 그렇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광고물 심의가 서면이 많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다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면 다 서면이에요. 이 서면으로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예산 집행률 자체가 25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해서 집행률이 제로에요. 그렇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김경묵위원

구)보훈병원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용역별로 아니에요? 용역비?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인데요.

김경묵위원

5000만 원?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추진 못하고 있어서……

김경묵위원

그렇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추진도 전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예산만 세워달라고 계속했죠? 그렇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못 할 것 같으면 그때그때 나중에 세워도 된다고 해도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운다 해서 했는데 전혀 뭐, 1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예산을, 벌써 이 돈이, 묶여있는 돈이 얼마예요, 이게, 금액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겠지마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좀 묶여는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런 예산을 묶어놓고 있으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다른 사업들 집행을. 지금 보면 주택가 LED, 보안등 LED 교체 이것도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렇죠? 우리 박기중 팀장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노후 보안등 정비 이것도 전혀 사용을 못 했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 LED라든가 주택등 보안등, 노후 보안등 정비는 보통 추진 예정이 11월에서 26년 1월까지도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예정이.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달인데 이거 다 되겠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 공사가 예산이 늦게 오고, 성립전으로 진행한 사업이라 1월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성립전이라고 써져 있어요. 예산 교부가 9월 12일 날 했잖아요. 그래서 성립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1월 달 신정 끼고 연말 끼고 어쩌고 하면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성립전을 세워놓고 늦게 집행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보훈병원 관련해서도 예산은 이렇게 우리가 좋은 취지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있어요. 왜? 국회도서관 분원이 남구로 유치를 할 거냐. 지금 언론을 보면 광주 몇 개 구가 이걸 가지고 유치를 하겠다, 경쟁을 하다 보면 이게 우려스럽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의 보훈병원 부지가 지금 뭡니까? 부지 및 매각비, 매입비 다 지출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다 매입했습니다.

김경묵위원

매입했죠? 그러면 이걸 보훈병원 개발사업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할 것인가. 이 앞전에 뭐 설명회도 한번 했잖아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것을 개선할 것인가. 국회도서관 예산이 없으면 뭐 하겠지만 예산 세워진 것이 있으면 국회도서관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좀 해서, 국회도서관을 접수한다 했을 때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아! 이 남구는 국회도서관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 또 국회 분원이 선정이 되면 그쪽에서 요구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설계를 이렇게, 설계된 건 하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용역을 맡긴 거니까. 그러면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하고 또 논의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논의해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큰 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접근해야 된다 이거죠. 예산이 안 세워졌다면 모르지만 세워졌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거라도 우리가 행위를 하면서 사전 준비를 해놔야 좋지 않겠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중앙공원 2지구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저 짚봉산 중앙공원 2지구 저류지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지금 여기 보면 ‘조건부 수용’ 해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저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였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또 위원님께서도 자주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주셔서 우리 도시계획과 입안자로서 당초는 계획 없이 30년 빈도로 계획해서 가지고 왔는데, 최소 50년 빈도는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도 피력했고, 도시계획위원들도 “아, 그것은 이상 기후시대에 그것은 타당하다.” 해서 “50년 빈도로 저수 용량을 확대해 와라.” 이런 내용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해 가지고 왔는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지금……

김경묵위원

아직 안 왔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다음 주에 설명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김경묵위원

다음 주 9일 날인가 설명회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준비를 해올 겁니다.

김경묵위원

이 부분을 내가 보고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 어떤 조건부인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년인데, 50년까지의 그 이야기까지 저도 들었어요. ‘아, 그건 잘했다.’ 30년에서 더 미래를 보고, 한 50년 미래를 보고, 좀 했다고 하면 잘한 것이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시공사에서 이걸 얼마만큼 반영을 해가지고 오느냐.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아, 그건 100% 반영해야 될……

김경묵위원

100% 반영……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반영 안 하면 이렇게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라서.

김경묵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30년 계획을 가져왔어요. 가지고 왔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30년 계획 가져왔던 자료가 있는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언제 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년 계획을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이라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30년 계획을 세워서 온 것 하고 우리 구에서 “50년 계획을 세우시오.”했는데, 30년 계획하고 50년 계획하고 차이가 없다면 문제성이 있는 거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용량도 틀어지고, 면적도 틀어집니다. 높이는 똑같기 때문에 면적이나 용량이 커지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앙공원 2지구 저류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이 그거예요. 폭우가 심하게 내리고, 이 시공사는 물 흐름 자체하고 물양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시공하신 분들은 그 지역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요. 저는 거기서 4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산에서 물 내려오는 물 배수로고, 그 물들이 예전에는 자연수로 있을 때는 여러 갈래로 분산돼서 나가다 보니까 그걸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원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로 몰리는 거예요, 이게. 총 세 군데로, 그전에는 한 30개가 되어 있어서 고랑 같은 걸로 30개 되었으면 지금은 크게 3개로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물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30개 고랑이 있었는데 3개로 했어도 그 양이 충분하다 이거예요. 똑같은 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 예전하고 지금하고 기후 조건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달라졌으니까 양이 많아졌으면, 방금 본인들은 30년 했는데, 우리 구에서 5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라 이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내용 모르고 자기들 일하기 편하게끔, 예산 적게 들게 하게끔 이렇게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여기에 대해서 뭐라 했던 거고, 개선을 하고 개선한 것을 가지고 와라, 합의했던 것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가져오고.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 9일 날인가 첫, 이제 그렇게 지적한 뒤로 공청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즘에 이렇게 모르겠어요. 낮이고 저녁이고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화면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 보면 골목들 보면 통신선 있죠? 유선방송 선들. (예) 이게 정비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전선이 통신선들이 이렇게, 사람이 부딪히고 다녀요. 공중에 떠 있어서. 그리고 통신선 옆에다가 보면 어딘가가, 어디선가 절단을 했어요. 절단을 하다 보니 바람에 의해서 그랬는지 한쪽으로 쓸려 내려와서 뒤엉켜서 있어요. 이 부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정비를 어차피 하니까. 그리고 에어풍선 말입니다. 심각했던 것이 뭐냐면 엊그제도 어떤 분이 에어풍선을 내놓고 있으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해서 밑으로 내리면 걸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인도에 그냥 놔두다 보니까 선이 짧으면 약간 떠 있죠, 전선이 짧으면. 길면 감겨 있어요.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것 좀 제발 치워버리면 안 돼요?”라고. 그분들은 영업을 하시다 보니 돈 들여서 치운다더라도 문제가 될 거예요. 안 된다 하면 공중으로 띄워서 사람이 안 걸리게 해서 계도를 해주세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게 해야만 이분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지 자꾸 걸려서 하다 보니 민원을 넣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아이고, 지역구 의원님이 뭐 하십니까? 저런 것 좀 하제!” 그게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단속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철거를 하기가 정 그러면 전기선이라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개선이 안 되면 그 업소는 철거한다고 해야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공원등을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버렸어요. LED교체, 노후 가로등이 있는데 월산근린공원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반다비체육관 가는 길이 단절돼서 있다가 공사하고 있어요. 연결하고 있는데 월산근린공원을 매입 못 하다 보니 연차적으로 개발하다 보니 그러는데, 본 위원도 행감 끝나면 팀장님들과 현장에서 보고 신설로 요구를 하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밖에 무슨 탄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하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탄내가 나는 것 같아요」하는 이 있음

정창수위원

일단 중지……

신종혁위원장

예, 그럼 감사를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도시계획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연말 되면 2년입니다.

정창수위원

아, 그런가요? 최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다 훌륭하지만 특히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봉선동 쪽도 그렇지만 과거에 정말 널려 있었던 현수막을 요즘에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했던 내역을 보니 징수율이 아주 좋아요. 830건에 2억 500만 원 이게 맞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2억 6700만 원 부과했고……

정창수위원

부과했고, 징수는? 징수는 2억 500 맞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2억 500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현수막을 소각하는 데 돈이 들어가나 보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불법광고물을 회수해와서 그걸 소각하는 비용입니다.

정창수위원

그게 30톤 정도 하는데 약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저희가 징수된 업체가 있겠지만 ― 개인보다는 업체가 많이 하니까요 ― 징수도 못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의 불법광고물도 있겠네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어떻습니까? 약 6000만 원의 미징수금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전화도 하고 촉구하거든요? “향후 가산금도 물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연말까지 모두 완납할란다.”고 약속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만약 연말까지 못 내면 100%……

정창수위원

이 사람들의 특별한 사유가 뭔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자금 융통이 연말에 정리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 내용입니다.

정창수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징수율이 좋은 것이 발상의 전환을 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착하게끔 만들었던 의뢰업체에 청구했던 것을 이제는 설치하는 업체에 부과함으로써 이렇게 징수율 높아진 거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일부 파악됩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서 그때도 아주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365정비반을 용역 주고 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어때요? 운영하는 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365정비반이 1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정창수위원

1억 4000 정도 들어가죠? 그럼 시·구비 해서 매칭……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정창수위원

그런가요? 전체 시비로 해가지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지적만 하기보다는 이 사례는 좋은 사례다. 특히 우리 세외수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옥외광고 신고처리 및 관리사항 보시면 옥외광고 신규사업하고 변경에 신고 처리 건수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요. 가정주택에도 사업장을 낼 수 있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가정주택이요?

오영순위원

예, 주택에도.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등록을 하려면 자격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오영순위원

공동주택 내에 사업장이 있다고 신고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하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파악을 한번 하셔야 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기술능력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이면 자격, 그다음에 장소는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 사용한 곳은 작업장을 갖춘 것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개인적으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파악 한번 해보렵니다.

오영순위원

옥외광고업이기 때문에 옥외광고업은 밖에 부착하는 간판이나 입간판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는 공동주택 내에 있어서 공동주택에서 만약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간판 용접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 냄새가 나는데,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업종별로 해서, 이건 사무실 소재지를 주택으로 한 것 같고요. 어떤 업종들은 상가든 일반 건물이든 간에 한 호에 하나만 면허를 내줄 수가 있는 것이 있고, 건축사라든지 일부 업종들은 사무실 소재지는 주택도 상관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무실 소재지는 주택도 가능하고 작업장만 이렇게 별도의 기준에 맞춰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작업장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64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마을공동시설 관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 협의 포함해서 47건이거든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왜 45건이라고 보고하셨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45건이요? 아,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당초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47건이었는데, 보고서상에는……

오영순위원

저희 책자도 변경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보고사항만 변경이 안 됐어요. 서로 똑같은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보고내용이 달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이야기 해주시면 되고. 양림동지구단위계획조사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설문조사에 대해서 한옥지구 해제를 선호하는 의견을 88.2%로 냈는데 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사전에 주민대표들과 설명회를 가졌고 이 이후에는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시와 다시 협의하고 공문 발송할 계획입니다.

오영순위원

시에 건의한다고 해서 시에서 수용 안 해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정말 크거든요?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 보고, 거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영역에서 보면 한옥지구를 존치해야 된다는 반대의견을 내신 분도 있어요. 주민들에게 그만큼의 다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농촌지역을 가서 보면 한옥지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산적인 이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없이 지구만 선정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개보수하는 데도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혹시 시에서 이대로 존치를 하면 거기에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혜택을, 단서 조항을 단다든가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라요. 적극적으로 정말로. 여기 사는 양림동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정말 해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나 아까 말씀드린 거시적인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존치를 해야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는 다른 적절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애써주시고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시에서도 이번에 2차 회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하면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타 시·도의 사례를 좀 적절히 들으셔가지고. 충남 공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주더라고요, 공주. 공주는 특별히, 거기가 예전에 수도여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로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필요해서 존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관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는 저는 그만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이 부분만 확실하게 남기고 갈게요. 방금 전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및 적발 및 단속 부분,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9건으로 보고하셨어요. 이것 8건으로 변경하신 것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8건하고 행위허가는……

신종혁위원장

행위허가는 47건, 이게 수정을 했는데 보고하실 때는 둘 다 잘못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정확하게 바로잡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설과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경묵위원

예, 그런데 건설과는 돈이 많아도 못 쓰고 있는데 어째야 쓴다요? 돈이 많아도 못 쓰고 있고. 예산이 없으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으면 늦게 와서 못 쓰고. 그러면 언제 줘야 잘 쓴답니까? 어느 시기에 줘야 사업을 적정하게 맞춰서 할 수 있는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저희가 주어진 예산과 인력 여건하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사업을 말씀을 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사업은 이제 민원이라든지 행정절차에 좀 저희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것이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자, 건설과 예산을 보면 2025년 예산집행 잔액에서 예산액 50% 및 이상 남은 사업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24건 있어요, 24건. (예) 24건 중에서 10원도 지출하지 않았던 건이 지금 몇 건이냐. 저소득층 숫자를 세어 보고 있습니다, 몇 갠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건이에요. 10원짜리 하나도, 집행률이 제로인 건들이,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저희 이제 건설사업 특성상 예산이 오면 이제 설계해가지고 발주하면 준공 시점에 이 시에 사업비가 집행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 호우침수피해 관련해가지고 9월, 10월에 이제 시비나 특교금, 특교세 교부가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 제출 시점이 10월 말이라서 아마 표기는 영어로 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열심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말씀 주시면 제가 이제 개별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따로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아니, 이제 개별 건으로 특별하게 이제 말씀 주시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김경묵위원

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있다 말씀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대자보 도시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죠? (예) 제석산 구름다리 2024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죠? (예) 송암로24번길 주변 도로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죠? 빛고을건강타운 앞에 보행로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부동교·금교 내진보강공사 2024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천변좌로 확장구조물(11교∼12교)보수보강 공사를 2024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광주교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2023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이렇게 받았어요. 다 시행하셨어요, 이거?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다 시행했고요. 다 집행도 끝났고.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두 건이 남았습니다. 두 건이. 하나는 이제 군분로인데, 대자보 관련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군분로 축제, 이제 그때……

김경묵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제가.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예. 그것 말고는 한 가지가 부동교·금교입니다. 그게 이제 내진보강공사인데, 공법 선정 관련해가지고 좀 절차가, 용역 설계가 좀 지연돼서. 그런데 지금 이제 발주가 된 상태이고 계약까지 마무리돼서 아마 내년 초에는 공사까지 마무리하고 집행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예? 진작에 예산들은 나왔는데도 연말까지 가서 정산을 하더라고요. 연말까지 가서 거의.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신속하게 정리가 됐으면 그만큼 더 안전하고 위험에 노출이 안 돼요, 위험이. 지금 이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를 보시면, 이 자료들이 24건이 되잖아요. 이 건들에서 보면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이거 그럼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으면, 10월 말로 작성했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제로로 된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집행률이 있었는데 제로로 된 건가요, 아니면.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이제 이 이후에 용역비 집행되고 사업이 준공된 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주무과장으로서 판단했을 때는 지금 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거나 한 것은 없긴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향후에는 조금 더 말씀 주셨으니까 기왕 예산이 내려와 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확보를 했음에도 조금, 의원님들이나 주민분들 눈높이로 보았을 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예산 확보했는데, 다 성립전 세웠죠? 건설과 것은 거의 다 대부분 성립전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 아니 구정질문 할 때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성립전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을 세워놓은 건데, 왜 연말까지 가고. 아까 모 과에서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일하지, 오전 중에 일하지. 왜 해 떨어져서 불 켜놓고 일을 하려고 하냐 이거에요. 오전 중으로 신속하게 하면 저녁에 해 떨어져서 불 켜놓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먼저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부실도 덜 나오죠, 부실도.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해 떨어지고 하려다 보니까 부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더더욱은 구민들이 그만큼 안전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구민들은 우리 남구청에다 뭔 이야기를 하면, “일하라 할 때는 안 하고, 해 떨어지면 불 켜놓고 하더라.”, “연말에 가서 몰아쳐서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초에 하시면 이런 사업들을 여러 사업들을, 건설과는 하도 많아요, 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을 하다 보면 전반기 때,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기 때 계획을 세워서 바로 연초부터 시행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후반기에 가서는 그걸 보강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오전 오후 내 놀다가 해 떨어지니까 불 켜놓고 일하다가 소음이 발생하고 민원이 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89쪽 보면, 그거 있어요. 풀베기? 도로면 풀베기 오랫동안 10월까지 마무리했죠? 10월까지? (예) 그럼 이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산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풀베기가?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그런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도로 유지관리 해가지고 4억 4700 세워진 것 중에서 도로 풀베기 한 4000 정도 했다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도심에는 도로 정비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인도도 높고, 그래서 풀베기 작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백·양·사·방(백운동·양림동·사직동·방림동)이라든가 월산동, 월산4동, 주월1·2동, 구 도로들은요, 풀이 솔직한 이야기로 풀 때문에 못 걸어 다니는 데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는 무진중에서 수박등 넘어가는 도로를 이야기를 해서 풀베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언제까지 한가 보자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말씀 주시면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거기에, 모르겠어요. 이 주체가 누구 주체인가를 모르겠어요. ‘월산공원식당’이라고 있어요. 공원식당.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우리 월산공원에는 작년에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요구를 해서 덩굴성 나무들이 전깃줄을 타고 통신선을 타고 넘어와서 공원녹지과에서 이야기해서 철거는 했습니다, 그 한번. 그런데 우리 거기는 공원이 우리 소유다 보니까 공원에서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반대편에 월산공원식당이 있는 데는 사유지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문제가 뭐냐? 비만 오면 대나무가, 언덕바지에 대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대나무가 축 처져서 도롯가에 이렇게 터널을 이루어요. 그러면 그 대나무를 누가 치웁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이제 소유자가 해야 됨이 맞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차량이나 보행자들 불편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에 침범한 부분에 대해선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안 이루어져서 본 위원도 가다가 차 세워놓고 하다 못해서 대나무 부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간 적도 있어요, 그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몰라서 못 할 수도 있는데 말씀주시면 또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월산4동에 있는 스마트액상제설함 설치한 거 있죠? (예) 정말로 주민들이 말씀하셨어요. 늦게 설치는 됐지만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또 있어요.

장내 웃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말씀 주시면, 예.

김경묵위원

그걸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봄에 갖다만 놓고 안 하니까 농담말로 어디 고물상에 갖다 팔아먹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 지역구에 특히 더 많습니다. 구도심권들이라 산을 깎아서 만들었던, 옛날에 밭이었고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경사면이 많아서 그런 민원이 심하게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행정 좀 해주시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저, 신우아파트 옆에는 올겨울 끝나고 염소살포기 설치한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교부세하고 교부금 재투자 사업을 해가지고 1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는 확보가 됐는데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립전으로 세우기가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니까 본예산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김경묵위원

그러면 그 시에서 온 돈을 본인들이 먼저 딴 데다 쓰겠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예산팀하고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왔으면 그 목적으로 써야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이제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있다가 1월에 바로 집행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겨울 눈 다 오고 나서 꽃피는 봄날에 하실 거냐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일단 최대한 주민 피해 없도록 염소 살포 장치 전이라도 저희가 강우 시에 사전에 신경 써 가지고, 제가 또 현장 나가보면 지금 월산 4·5동 그쪽이 급경사가 많고 도로 설계 기준이 맞지 않게 급경사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저쪽 MBC쪽을 비롯해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저도 어디, 어디 부분 민원 받은 거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왜 제가 노인복지관 올라가는, 신우아파트 뒤 후문 쪽에 말씀을 하냐면, 이미 그쪽에는 설치하겠다고 작년부터, 올 연초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이고∼ 올해는 노인복지관 다니는 게 조금 낫겄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올해가 아니고 올겨울에 거기서 넘어져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넘어져서 다칠 수 있어요. 작년에 김병내 청장이 눈이, 폭설이 왔을 때, 거기 가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치운 적도 있어요, 제설작업을 한 적도.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이제 위원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작년부터 그쪽 지역에 염소분사장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했고.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구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시비나 이제 교부금, 교부세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하여간 말씀 주신 것에 공감을 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비보다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한 상황인데요.

김경묵위원

그러면 과장님, 1억 원 확보했잖아요. 그때 지적해서 1억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액상살포기는 얼마치인가요, 한 대당?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액상살포기가 대당 한 700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액상살포기가? 그러면.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소규모, 그런데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수박등 안길에 지금 해놨던 게 다섯 대죠? (예) 4500이에요. 700 잡고 4500.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염소살포기 설치하기가 예산이 안 된다 하면 거기에 액상살포기,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원 내에는 건설과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반다비체육관 올라가는.

김경묵위원

반다비체육관 그런 진입로 전까지는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액상살포기를 제가 볼 때는 거기 한 세 대만 설치하면 돼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이제, 스마트액상살포기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용량이 적고 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염소분사장치에는 염소 탱크도 크니까 겨울철에도 원활하게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스마트는 관리 용량도 그렇고 저희가 아직 한겨울을 스마트액상제설함으로 나 본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 겨울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염소분사장치도 최대한 준비를 빨리 해가지고 1월 중으로 설치하면 요새는 2월, 3월에도 강우가 오니까요.

김경묵위원

우리 남구 관내가 염소살포기 장소가 세 군데 있죠? 세 군데? 수박등하고 봉선동하고, 풍암동하고 송암고가 하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아니요, 저 용산터널하고, 구름다리 그리고 수박등입니다.

김경묵위원

용산터널하고 수박등 세 군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수박등을 넘어가면서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빙판이 됐을 때 그 길을 가다가 염소살포기가 효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체험을 했어요. 앞에 차가 쭉 미끄러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이 흐르고 나면서 차들이 멈춰요. 차가 스키를 타고 있다가 멈추더라고, 물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속히……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산 확보했으니까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 관련해서 지금 좀 질의를 할까 했더니 김경묵 위원님이 다 하셔버려가지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이드 사업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보험 가입해 가지고 있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건설과에서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항간에서 뭐 실효성이 좀 담보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이 많던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약 4800 보험금이 들어있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가입비.

정창수위원

가입, 그랬죠. 좀 어때요, 지금? 혜택은 얼마나 보셨나요, 우리 주민들께서?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이제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집행한 금액은 900에서 1000만 원 이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으로 본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뭐 밑진 장사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좀 경제성이 없는 것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비추어질 수가 있죠.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그게 이제 법에 의해서 자전거보험을 자치단체에서 가입을 하게 돼 있어서 하기도 하고요. 이제 보험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구비 부담이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경상으로 그치는 주민분들이 계셔서 집행액은 떨어지고요. 저희 개인보험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들지만 저도 보험료만 내고 거의 병원에 갈 일이 다행히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창수위원

정말 그랬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본 위원도 그렇기를 바라는 바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정말 사고가 나지 않아서 수령하는 사람이, 우리 보험을 신청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게 정말 우리 모든 구민들의, 위원님들의, 우리 공직자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거기서 끝나느냐를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보험 담보 보셨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예 혹시 특약 말씀하실까요?

정창수위원

담보 내용 보셨어요? (예) 담보 내용 보면서 특이한 것을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말씀 주시면……

정창수위원

지금 담보를 봐보면 대개 이게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하고 청구해서 수령하기가, 접근하기가 문턱이 아주 높게 만들어졌어요. 거의 봐보면, 보장 구조를 봐볼까요? 거의 운전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자, 사망후유장애진단 위로금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망케 했을 때 벌금과 변호사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중심이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담보가 운전자 지금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지금 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봐보실까요?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 단어가 거의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 수 없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실비 말씀도 해 주셨지만 약관에 들어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저희가 접근하기에 참 어려운, 턱을 아주 높게 만드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거의 뭐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어찌 됐든 우리가 구민안전보험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자전거보험이니까 자전거보험도 그렇고. 어찌 됐든 우리가 이 큰돈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너나 나나 막 일부러 다쳐서 타라, 이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다치셨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불의한 일이니까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보험회사에서 문턱을 높여놓으면 쉽겠습니까, 수령하기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보장내용이 우리 운전자분도 그렇지만 보행자분이나 피해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보장내용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게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아’와 ‘어’의 차이거든요, 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보험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5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창수위원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 좀 더욱더 적극적인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요. 어차피 이런 보험들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위한 보험이어야 되는데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이라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내년 6월 재가입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또 보고도 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제석산 구름다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CCTV 설치 공사 연내에 가능한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마무리……

정창수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마무리됐고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시작했고, 어제 저희가 야간에도 가서 제대로 촬영이 되고 주민분들 식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정창수위원

화소가 괜찮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요구하는 CCTV 규격 이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정창수위원

그건 확인하려면 어디로, 저희가 한번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통합……

정창수위원

통합관제센터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리고 더불어 그때 한강의 이야기를 하면서 SOS 전화기 설치를 요청드린 바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산에 가서 살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한 세 군데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전화하세요.’하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랬죠? 그거 설치해 놓으셨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 정확히 문구가 어떻게 됐죠? ‘전화해 주세요.’던가 ‘전화하세요.’였던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하는 이 있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보건행정과에서.

정창수위원

아, 그랬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자살예방센터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난 그것 보고 참 놀랐어요. 너무 비현실적이다. 제가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아서 저도 참 부끄러우니까 무슨 말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보통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휴대폰을 휴대하고 거기를 올라가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청을 드렸던 것이 SOS 전화를 말씀드렸던 거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다시 생각을 바꾸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우리 해당, 같이 협력해서 협업해서 한 업무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우리 도시재생센터하고 시 디자인진흥원 이런 데와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디자인적으로나, 소프트웨어 쪽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자살 충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동을 저감시키는 시간을 좀 벌어주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거나 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지금 돔 형태도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시용역할 때 설계하시겠다고 해서 예산도……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요. 그쪽에…… 특히 봉선동, 그다음 진월동 쪽에 근접해 있는 우리 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아주 긍정적이고 우리 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제가 대신 받고 있습니다. 정창수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간 것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모든 일은 저는 그 중심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올해 얼마나 폭염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 더울 때에도 우리 김종태 팀장하고 김미애 주무관 두 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가장 핫이슈였습니다.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고 예방에 우리가 만전을 기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입니다. 기타(영구점용) 허가현황. 여기에 보면 전신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로 전신주 점용허가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간이 도래해서, 10년간 기간이 도래해서 재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10년마다.

오영순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재신청하는 거냐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 안 되시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전신주들을 처음에 설치할 때 예전 것들은 보면 막 인도 중간에 설치하기도 하고, 또 지하에 하수구가 있기도 하고 다른 매설물들이 있어서 그렇게 중앙에 설치하기도 하는데. 제가 방림초등학교 관련해서 8대 때 좁은 인도 중앙에 있는 전신주를 인도와 차도 제일 끄트머리로 밀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거기에도 하수구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전하고 달라서 전신주가 일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하에서 45도 각도로 사선으로 매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신규로 하는 데는 조금, 지금 여기도 ‘대자보도시’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보행이 편할 수 있게끔 이 설치물들은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주실 때 인도하고 차도 제일 가에.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하에 하수도가 지나가서.”, “지하에 다른 것이 있어서 가운데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다른 공법적인 것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단서를 좀 다셔서 될 수 있으면 인도 보행할 수 있는 폭을 좀 늘 확보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할 때 한전하고 정말…… 한전 전신주 옮기는 거 그렇게 쉽게 옮기는 것은 아니었는데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한 번 매설해 놓고 나면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신규 허가할 때는 좀 그런 것들, 통신주가 됐든 전주가 됐든 다른 여타 시설물들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통신주는 그 당시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에 계신 김광주 동장님이 이 담당 팀장님이셨는데, 통신주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사업자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오영순위원

사업자가 나뉘긴 했는데 허가 낼 때 허가사항에 전국적인 것이긴 하나, 전국적인 것이어서 우리만 할 수 없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 그거 하잖아요. 우수시책 발굴하는 것처럼 전국에서, 광주 남구에서 처음 해 보세요, 다음에 신규할 때. 이게 다 신고서가 있잖아요. 그 영역에 이게 있으니까, “SK가 있으니까 KT 너희들 거기에 같이 써. 협약 맺어서 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허가 내주지 않을 거야.”라고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전국에서 다 똑같이 한다고 그냥 하시지 말고, 그러면 우수시책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한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걸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저희도 행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시는지는 아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25년 남구 관내 포트홀 발생건수는 몇 건이나 된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집중호우나 강우가 많이 와서 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30년 만에 내릴 비가 오고 또 향후에는 50년 만에 내릴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든 하수도라든가 지하를 볼 수 있는 저희 시스템은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 하수지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용역을 좀 세운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같이 포트홀이 조그마하게 나면 상관없지만 포트홀이 크게 났을 때 인사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위주로라도 먼저 한번 정밀조사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본예산은 다 편성이 됐지만 추후에라도, 추가 편성이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런 용역비는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제언드립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바로바로 민원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과장님과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홀 같은 것도 저희도 다니면서 보이면 바로바로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주민분들이 불편하거나 또 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빠르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을 바라보며) 예, 오영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영순위원

위원장님께서 애써 주신 데 감사드렸는데, 저도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에 관련해서 저희 조그마한 골목들 사유지 도로포장에 관련해서 그전에는 다들 “안 된다, 안 된다.”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매뉴얼화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 매뉴얼화 해 주셔서 각 동에 배포도 하고 의회에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통신주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 도로포장 해주려면 사유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매뉴얼화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전제조건을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동에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포장을 해 드리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할 때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 편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하실까요? 그러면 건축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건축과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우리 위반건축물 지도ㆍ점검에서 위반 건이 5건 발생했죠? 10건 중에서. 상반기도 11건에서 4건, 하반기 10건에서 5건의 위반이 발생했죠? 과장님, 이거 위법사항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자료 1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건축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건축팀).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보셨죠? 21쪽. 이걸 제가 한번 싹 보면서 어떤, 한국아델리움 관련해서 봉선동 623번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대해서…… 21쪽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21쪽 27번이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가 궁금해서 여쭈는 거예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현재 마무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시공사하고 당초에 건축, 옆에 인근 피해 있으신 분하고 합의는 된 걸로 판단됐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도 요구하셔서, 지금도 마무리보다는 협상 그런 진행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준공 승인에 대한 남구청의 거짓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민원인이 허위로 민원을 낸 건가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아니요, 준공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전 같으면 저희가 현장 가서 모든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모두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이전이나……

오영순위원

대행을 하시더라고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감리자가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는 사용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그 사용승인하고 나서 입주하고 했을 때 입주자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의견을 내고 민원을 넣는 거네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일단 하더라도 어떤 하자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영순위원

한국아델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도 하자보수보증금이 따로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사용승인 날 때 예치금……

오영순위원

사용승인 할 때?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민들이, 입주 예정자들이 했던 민원은 거의 다 해결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그렇게……

오영순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그 옆의 주변인이 낸 민원은 계속 해결 중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 죄송합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건축과 민원을 살펴보면 재산 침해에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심리적 고통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어떻게 하면 소송도 간다고 이야기, 불사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민원 부서에 관련해서 예전에, 민원 부서 직원들의 번아웃(Burnout)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부서도 직접민원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힐링프로그램을 넣어주신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7분 감사중지

17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택과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예, 김경묵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지주택 관련해서도 굉장히 업무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저, 오영순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이 ― 김광수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 제주도를 가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사를 방문해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왔었어요. 거기는 정말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게 지주택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안전장치를 취해놨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지주택 관련해서 조합이 구성이 됐어도 허그에 보증금을 다른 데보다도 더 싸게 해주고. 거기는 조합장이 구성되면 먹튀를 못 하게끔 안전장치를 다 해놨어요. 그것도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장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본 위원도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 자료 전체를 사진 찍었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사를 가서 자료가 있으면 열람하실 수 있으면 열람하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 적용을 해서, 우리 남구에서 지주택 개발을 하는 조합들이 조합 구성을 했더라도 조합에 소속돼있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그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고 남구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업무보고 자료 327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련 교육 12월 25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윤리교육을 입주자대표분들을 모셔서 하셨더라고요. 제가 거기 참석하고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 오신 분들의 연령을 보고요. 노령층이 많으시더라고요. 공동주택도 오래되다 보니 그전에 입주해서 사신 어르신들도 연세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이 교육들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에 비해서 사실은 입주민들이 적응을 못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세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은가 싶더라고요. 안재우 팀장님 얼굴이 갈수록 작아지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택과 8번입니다. 8페이지. 사전에 과장님께 여쭤봤거든요? 남구 관내에 노후아파트 주거복지개선사업 대상지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 30개 됩니까? (예) 올 한 해 몇 군데 하셨어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시설물 정비사업 22개소 지금……

오영순위원

그렇죠, 22개소 했는데 남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됩니까?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오영순위원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은 149개소 되고요. 비의무관리대상이 30개소 정도.

오영순위원

그러면 170개 정도 되나요? (예) 제가 이 별첨 자료를 보고 놀란 것이 노후아파트 주거복지개선사업하고 이 공동주택 내 시설물 관리지원사업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지금 저희 조례상 보면 법 외적인 것인 소규모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소규모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노후소규모공동주택이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30세대 미만에 대한 것.

오영순위원

그렇죠, 그것하고는 다르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 이것이 공동주택 내 시설물 관리사업 행정사무감사 6쪽에 있는 내용과 업무보고 책 328쪽에 있는 노후아파트 주거복지 개선사업 지원하고는 다른 내용이냐고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럼 노후아파트 주거복지 개선사업 지원은 개선지원 한 관리지원 현황은 따로 붙임이 없나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그 내용은 따로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따로 제출하시겠어요? 다르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후아파트 주거복지개선사업에 ‘단지별 2000만 이내의 보조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별첨자료 6쪽 보면 한 아파트에 3300만 원 정도를 두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22개 하는데, 남구 관내 여러 아파트 22개소 중에 두 군데가 중복지원입니다. 다른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른 아파트에 있는 남구 주민들은. 예산이 제가 과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문화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연내에는 2000만 원 이상 넘으면 두 번 지원하지 못하게. 노후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공모하실 때에도 최소한 3년 이내에는 재지원해주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직원분들도 일하기 편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향후에는 기준을 만드셔서 조례에 넣으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