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철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석근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비교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근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써 주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한남지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강현미 정착지원팀장입니다. 지호진 에너지팀장입니다. 김국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먼저 경제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예산 설명을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이어서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120억 4,043만 8,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파라다랑스 내 꽃별체험관 사용료 1,259만 1,000원과 LPG배관망 공급소 사용료 402만 원이 있으며, 시장 사용료 3곳과 지족시장 커뮤니티센터 1층 159만 원이며, 사업수입으로는 남해서울농장 수익금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4,967만 원입니다. 남해서울농장 운영 위탁비 서울특별시 부담금 1억 500만 원과 남해읍 LPG배관망 구축사업 계량기 교체대금 4,467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상인 측 자부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0억 2,896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남해사랑상품권 발행 등 3건으로 91억 6,303만 4,000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 12건 78억 2,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건으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2건에 18억 6,593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내용은 세출하고 또 같이 결부가 돼 있어 가지고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238억 59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2개소 인건비 1,726만 5,000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부분에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포함 800만 원을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설시장인 남면, 이동, 지족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별 비가림 시설과 배수로 정비, 화장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읍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인 노후된 주차장 바닥, 옥상 보수 공사를 위한 예산을 1억 4,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2025년도 기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비용으로 1,4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년 주기로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를 위한 인건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담배소매인이 지정되면 저희가 사실 조사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이 부분에도 무리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남해화폐 발행 운영에 37억 8,10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쇄비 4,600만 원, 제로페이 사용 수수료 396만 원, 화폐공용시스템 사용료 2,295만 5,000원, 화전봉투 제작 2,000만 원, 대행 위탁수수료 3억 원 그리고 할인 보전금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 경제 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 초에는 경남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향후 계속적인 지역 경제의 어떤 효과를 끼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데이터 자료를 가지기 위해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무 업무 보조 인건비로 3,099만 3,000원,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52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교류 행사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에 각각 220만 원,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사무국장 인건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수수료 지원 2,700만 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2억 2,500만 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60개소를 대상으로 1억 2,0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지원을 위한 3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업, 노령 등으로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월 2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도비 포함 3,8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최대 150만 원 내에 긴급 생계 금융 등을 지원하는 부분에 공기관경상적위탁경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시행한 소상공인 임대료사업을 내년에도 300개소 확대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관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6,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업장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 500만 원을 1개소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부분입니다. 총 22억 6,0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변동 부분은 새로운 수요 반영과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부분들이 반영되어 금액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공공근로 21명에 4억 579만 9,000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20명에 3억 8,671만 3,000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19명에 4억 7,485만 5,000원, 남해대학 인턴사업 10명에 2,499만 3,000원, 예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5명에 951만 9,000원을 공공일자리사업 운영비 및 재료비에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 35명에 5억 1,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우리마을 회계주치의 등 6개 사업 15명 채용에 3억 4,04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월 40만 원을 적립 후 2년 만기 후 960만 원 청년에게 지급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2,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 지원자부터 만기 시 일괄 지급이 되어 전년 대비 총액이 좀 올해 대비 총액이 증가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박람회 2회에 1,70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회적기업에 신규 고용과 취약계층 인건비 일부 지원을 1,621만 2,000원을 경남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근로자 채용 일 경험 채용 프로그램에 930만 원을 도비 매칭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1억 4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명 인건비 6,845만 9,000원과 우리마을 사용설명서 제작 등 마을공동체사업 운영비로 2,840만 원과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한 활동비로 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자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자 영농자재 지원비, 귀농인 농지 임차 지원에 기타보상금을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현장 실무 담당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3,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으로 유치지원센터 운영에 2,040만 원, 귀농귀촌 동네 작가 운영에 800만 원,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에 5,080만 원 그리고 그 주요 사업으로 젊은 농부 477프로젝트와 귀농귀촌 아카데미,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남해로 오시다’ 팜투어 등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개월 주거 및 체험 프로그램인 농촌에서 살아보기사업 추진으로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리모델링사업인 귀농인의 집 조성 2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대학 귀농귀촌 정규 교육 과정 운영 지원에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농업인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한 현장 실습 교육과 운영비에 각각 3,600,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14명이 교육 이수를 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견학, 농기계 임대 등에 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서울농장 위탁 운영에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고 내년까지 두모마을 주식회사 두모와 위탁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22년~28년까지 추진 중인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에 8억 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8페이지 에너지 수급 및 안전 관리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0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1억 3,230만 원과 군비 3억 6,000만 원으로 4억 9,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비, 군비 포함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저장시설 및 입상관 사고 시 긴급 수리를 위한 1,000만 원 부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태양광 시설 지원을 위해서 11개 마을에 260㎾ 규모 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시설 안전 관리사업인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배관망사업단에 3,230세대 배관망 시설 안전 관리에 1억 7,390만 원 그리고 계량기 등 교체 비용 565세대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년 단위로 교체를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이 부분 좀 많이 책정된 부분 있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만료나 시설 보수 3,000만 원 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3차 연도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국도비 포함 105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동, 고현 2차 연도 사업과 미조, 상주 1차 연도 사업을 위해 자본적위탁사업비 10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LPG 판매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스 안전을 확보하고자 용기 검사비 50% 지원하기 위한 LPG 용기 검사비 지원 9,000만 원을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 시설 개선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조명, 차단기, 노후 설비 교체사업에 75세대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지원을 위한 1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등 등 소규모 사회복지 태양광 시설사업으로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지원했던 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복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1 대 1로 50세대 1,3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부분입니다. 미조면 미조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7,142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11월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내후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남해읍 섬호 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3억 7,8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섬호 체험관광시설과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호 체험관광시설은 실시 설계 중이며,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12월 중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동면 갈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예산을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현면 선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기본 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수립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천 내곡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주택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6,000만 원을 편성해 내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공모 준비에 2,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사업 부분에 원활한 공모사업을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 준비 자금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개발 사업장 유지관리 해서 4억 2,0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상덕, 꽃내 권역 시설 리모델링과 지역개발 사업장 유지보수 그리고 개발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행사 지원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체험스튜디오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2,859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별테마공원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1억 470만 원과 풀베기, 잡초 제거 인건비 2,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2,754만 원과 퇴비, 종자 등 테마공원 유지관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잔여 토지 매입과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잔디 관리를 위한 승차식 제초기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지역경제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708만 원 그리고 일자리, 정착지원, 에너지, 지역개발팀 여비로 각각 8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하동화력 1억 5,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광양복합화력은 5,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비교해서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전력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전력기반기금이 같이 증가해서 일률 배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도 증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90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개 사업이며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면 소차면에 안길 우수관로 및 아스콘 포장 공사에 3,009만 원, 동갈화 농로 석축 쌓기 공사에 1,122만 원, 서갈화마을 농로 석축 쌓기 및 농업관로 공사에 560만 4,000원, 화전마을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4,086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량마을 공동창고 조성 공사에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복합화력 발전소주변지역 재원이 되겠습니다. 하동화력과 동일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680만 원이며 시설비로 3개소 그리고 민간사업보조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동갈화마을 농로 석축 쌓기 공사 1,232만 원과 서갈화마을 농로 석축 쌓기 및 농업관로 공사 794만 원, 화전마을 마을안길 포장 공사 711만 8,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염해마을 지붕 개량 공사 1,471만 1,000원과 노구마을 누수 방지 및 도색 공사가 1,4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과 좋은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업무계획 2페이지 보면 쏠비치남해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257개 창출이라는데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현재까지?

예, 맞습니다.

그럼 주로 우리 남해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쏠비치 같은 경우에 257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남해 군민 257개 부분은 이제 일부분입니다. 대부분 그쪽에서 일차적인 일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조금 전문가 일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외부의 인력을 좀 수급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우리 그 군민들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뭐 만족은 합니까?

저희가, 제가 10월 달에 한 번 방문했을 때 그쪽의 의견에서는 일단 고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면접을 봐 가지고 지역을 뽑는 부분에서는 많이 채용을 했지만 그분들께서는 이제 일의 강도 때문에 사실 좀 적응을 못 하고 나가신 부분 있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 군에 연계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쉽게 또 생각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남해에 이 노란우산공제 몇 분이나 가입돼 있습니까?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자료 건네주며) 25년도에 22명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려지원금을 받아 가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예, 그 수령자가 22명이 되겠습니다.

22명요, 몇 명요?

22명 되겠습니다.

22명.

예, 이게 21년부터 연차적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21년도는 129명 그리고 22년도에 173명, 23년 110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2년 단위로 지급되다 보니까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기 수급을 해 가지고 가시는 부분 있겠습니다. 외적인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젊은 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홍보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우리가 자부담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170 얼마?

예, 그 자부담은 저희 전체 본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도 부분이 설정됩니다. 이제 그 보일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부담이 그리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 정확하게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게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이 이제 단층만 돼 있는 분들은 지 팀장님 자부담이, 한번 잠시만 나와 가지고......

예, 위원장님 팀장님......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너지팀장 지호진입니다.

예, 팀장님 우리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1차 연도 사업 삼동, 창선에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총사업비의 10%입니다. 10%인 금액이 1세대당 가스보일러 한 장치 설치해서 170만 원입니다.

170만 원요?

예.

예, 그래 앞에 이제 그 사업이 끝난 면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단층으로 돼 있는 분들도 보일러가 두 군데가 있고 보통 집이 또 1, 2층이 돼 있는 세대가 좀 있고 이래서 그러면 1, 2층으로 돼 있고 보일러가 두 군데 이리돼 있는 분들은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간다.’

예예.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예.

이게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구당 한 50만 원 정도로.

아, 예, 한 공급관으로 1, 2층 공유 세대에 대해서는 경감료를 적용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제, 보통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산을 해 보면 자부담으로 이제 1, 2층으로 돼 있으면 2대인데 하면 한 400만 원 가까이 안 됩니까?

예예.

그러면 이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회관에 나가고 집에서 생활하는 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기름값으로 비교를 했을 때 ‘자부담이 죽을 때까지 기름을 못 쓰고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아, 예예.

예, 그래서 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예.

364페이지 세출에 이제 보고 366페이지 이리 보면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게 있고 감액이 되는 게 있는데.

예예.

우리 귀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착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귀농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기별로 저희가 귀촌, 귀농 확인해 볼 때 분기별로 한 600명 정도 규모가 이제 귀촌으로 분류가 되고 거기서 한 5% 정도가 귀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귀농으로 오는 부분은 귀촌에 비해서는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영농 정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통상 많은 부분이 지금 뭐 분기별로 600명 정도 이상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귀농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 5% 내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 부분이 빈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분기에 이제 귀촌이 한 600분 되면 거기서 5%라 하면 3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리 완전히 우리 남해에서 정착해서 사시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귀농인의 집 운영을 갖다가 16개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삶을 하시고 인근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본인들은 인근에 또 정착을 하기는 원하시는데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면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정착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다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귀농 부분은 또 그렇습니다. 귀촌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촌 부분은 저희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아마 정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우리 남해군에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보고 한번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우리 군정 평가와 수상 실적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해양수산부는 대상, 고용노동부 우수상이다 그지요?

예.

예,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가 활발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숨통을 틔울 수 있고 이들에게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바짝 좀 신경도 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골목형 상점가입니다. 경쟁력 UP을 하겠다 하는데 문제점에 잘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지요?

예.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듯이 진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 설령 잘 진행이 되더라도 계획대로 될 것인지 청년들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를 통해서 지역 상권 경쟁력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갈 계획입니까, 이 지적한 대로?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충돌되는 부분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하고 좀 연계돼 있다 보니까 아마 시장상인회에서 처음에 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하게 되면 일단은 유입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시장상인회 회장님께서 이제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미래를 보면 다 같이 잘사는 게 맞지 않냐?’ 해 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은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어느 정도 소통의 꼬리를 좀 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골목이 지정되면 중앙부처로부터 공모사업을 갖다가 건의를 하고 국비사업을 좀 따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제일 큰 혜택은 온누리상품권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특색 있는 공모사업을 남해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그와 연계해 가지고 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쏠비치 관광객 집중으로 관광객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역 상권 침체의 우려가 된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 우려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펜션입니까, 숙박업소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쏠비치 같은 경우에는 주거 개념으로 이제 숙박 개념으로 보니까 펜션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가 남해군 전역으로 또 본다면 그리고 남해군 전역과 또 대한민국이란 개념으로 본다면 랜드마크 시설이 되고 또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저터널이 뚫리고 나서 쏠비치가 그 많은 인원들을 갖다가 흡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전역으로 또 이런 부분에 안내가 돼 가지고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또 펜션이 갖고 있는 그 기능 숙박업 또 쏠비치가 갖고 있는 그 기능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런 피해의식은 가질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방안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통시장입니다. 늘 이제 나오는 말들인데 체험·관광 연계,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는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해야 됩니다. 시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츰차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봤을 때 좀 획기적인 혁신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맞추어서 체험 공간이 부족하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광협회라든지 관광업계와의 협업 구조 이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변화된 전국 네트워크 연계 협업도 필요성이 있고 그지요?

예.

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늘 이야기해 옵니다. 대형 버스 주정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스는 아마 잠시 대 놔 놓고 물건 사러 가는 이외는 별로 없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자주 나가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좋은 방법 있습니까?

예, 뭐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수렴해서 챙겨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산 관광형 시장이 주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평일 같은 경우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 이제 수산물 구입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부분인데 보통의 전통시장은 뭐 먹거리 부분이 또 하나의 그런 축이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시 재생에서 야장을 했습니다. 1일 2회 했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야장 개념의 관광객들을 향후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좀 계속 염두에 두고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차 부분은 일단은 공간적인 협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서 농협 앞에 이제 예전에 그 주차장 있었는데 일단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전체 도시 계획상에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팀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장기 과제로 해서 앞으로의 그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차근차근 잘 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여기 예산 부분에 뭐 다른 거는 놔 놓더라도 366쪽 하단에 보면 우리 남해대학 귀농귀촌 정규 교육 과정 운영 건이 하나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대상이 객지에서 들어온 분들인 것 같은데 참여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 저희가 통상 한 40명......

40명?

뭐 50명 정도 되는데 이게 2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 1학기 때는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는데 이제 2학기 되면 조금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예, 그런 조금 형편이 됐습니다.

애로 사항이......

그리고 또 귀농귀촌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귀촌하고 귀농하시고 또 뭐 10년이 되더라도 수강하시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뭐 마을 주민하고 군민하고의 어떤 분리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371쪽 하단에 섬호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예.

예,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13억 한 7,800 되는데 이게 저 감액이 좀 됐다 그지요, 1억 한 400만 원 정도로 그지요?

아, 예, 전체 사업은 감액된 건 아니고 이제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예.

연차적으로. 뭐 하는 데 지장은 없지요?

예, 전체 사업비는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이 경제과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남해군의 경제를 책임지는 아주 핵심적인 부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먹고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물론 뭐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그 기본소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7개에서 이번에 또 한 서너 개가 해 가지고 10개 군에서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우리가 뭐 인구가 4만 몇 1,000 또 뭐 해저터널이 되고 이러면 한 10만 명 뭐 이렇게 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 명도 지키지 못하고 3만 9,600명 기준으로 해서 그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먹고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남해에 정착을 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틀 부분에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현장을 누비고 그런 부분에서 청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감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이제 남해군은 관광형 어떤 부분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륙의 어떤 지자체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수 해저터널이라든지 향후 뭐 남해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기회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또 열심히 하면 이런 부분이 좀 희망적인 요소로 또 지역민들이라든지 뭐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좋은 말씀인데 그런 기본소득이 우리가 선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크게 떠들어 갖고 홍보할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제적인 내용이 잘 인프라가 구축되면 뭐 사람들이 그냥 있어도 찾아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구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거는 그만하고 예산 규모를 한번 보입시다. 249억 6,700만 원이 이리됐는데 11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238억 정도가 됐다 그지요?

예.

그 밑에 보면 지역개발팀에서 42억이 말이지요.

예.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거기 보니까 문항·사항 사업 종료로 인해 가지고 그리됐다 이제 그리돼 있단 말이지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돈을 줘 가지고 만약시 이렇게 반납을 한다든지 감액이 되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떤 생각이, 과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 예, 위원님 이 부분 이제 감액이 아니고 전년도 비해서 사업 규모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단위사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 사업비로 내려왔고 이 부분이 올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차질 없이 다 수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게 내년도에는 이제 권역단위사업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라든지 기존에 섬호 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는 중첩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예산 규모에서 차이 부분이고 예산이 이제 삭감되고 감액되고 사업에서 못 써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 숫자만 봤을 때는 감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갖다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알겠는데.

예.

한때 그 설리에 뉴딜300 우리가 반납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한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예, 아닙니다. 다행히 저희가 그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 사업은 잘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사항하고 또 문항에 그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거나 그 내용이 안 빠지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자리 관계 17페이지입니다. 계획서 보면 공공일자리를 갖다가 181명입니다.

예.

청년일자리가 36명이고 뭐 이런데 이 일자리를 갖다 이 정도로까지 해 가지고 일자리가 되면 과연 우리가 먹고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예산액을 좀 더 해 가지고 일자리가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뭐 감사한 말씀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좀 확충을 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은 좀 확충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장행복 위원님께서 수상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일자리 수상 부분이 올해 12월 달에 11월 말에 통보가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못 실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공공근로일자리 부분이 이제 전국 우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뭐 평소대로 했는데 왜 최우수를 줬는지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 공공일자리가 많습니다. 남해군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마다 그 금액을 뭐 위원님 덕분에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남해군이 공공근로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추진하는 참여도가 높아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수상받고 이런 거는 좋다 생각이 들고 해서 내가 이 표를 봤을 때는......

예예.

좀 적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이 일자리가 좀 뭐 단순 그런 어떤 일자리가 아니라 조금 지역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 우리 위원께서 짚었습니다. 그 LPG배관망 관계 때문에 자부담 관계를 아까 ‘10%’라 이야기했다 그지요?

예.

그거는 우리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0%라 하는 근거.

아, 그 자부담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 가지고 팀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뭐 필요하다면 팀장이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예.

위원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너지팀장 지호진입니다.

예예, 그 10% 근거는?

자부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비율이 국비 50%고 이제 지방비가 40%, 자부담 10%입니다. 설계를 해 보니 1세대당 2,0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그 근거로 한다면 1세대당 200만 원 넘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5년 전에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 할 때는 1세대당 한 1,2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리했는데 이제 어떤 세대는 배관 길이에 따라서 뭐 1,300만 원 1,200만 원 이래서 1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끊어서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 가스보일러까지 설치를 해 주지마는 ‘자부담 많다.’는 의견에 저희가 170만 원에 일괄적으로 이제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이제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나 안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 있는 돈을 좀 투입을 해서 자부담을 좀 낮추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1차 연도 사업은 진행된 사업이라서 지금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이 4개 면에 남아 있습니다. 자부담 금액은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된 면도 있고 진행 중인 면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힘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아까 LPG 용기 검사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지원을 해 준다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창선, 삼동, 미조 그다음 이동 이쪽에 해서 앞으로 그 배관망이 깔릴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기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반영을 한 겁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은 전체 사업장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자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은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이 3대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 부분은 일단은 조사한 대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이제 맞다고 해서 계산해 올려놓은 겁니다. 그 통 부분이 사실적으로 빈 통이라도 안전용기 부분에서 법적으로 이제 2년 단위로 조사를, 검사를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통을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수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그럼 수거가 되면 그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안전하게 보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뭐 단계적으로 수행을 할 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해야 된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보입시다.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경제 효과 분석 해 놨습니다.

예.

2,2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아마 용역비인 모양인데?

맞습니다.

예, 누구한테 용역을 줍니까?

아, 업종 자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경남연구원 쪽하고 연계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경남연구원에서는 ‘18개 시군으로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들다.’ 해서 이 부분은 자격 요건이 맞는 용역업체를 선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통계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용역을 그런 어떤 좀 자격이 미달된 데 주게 되면 부풀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가 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어디다 주는 것인지......

아, 예예.

그러면 주면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2,200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 지금 조건인데?

예, 금액 자체는 수의계약 조건이라 가지고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 뭐 대학에서 남해대학이 이제 창원대로 합병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창원대의 뭐 본 대학의 이제 대학교수라든지 그 대학원 이쪽에 양질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 RISE사업 부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남해대학 쪽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쪽에서 해 준다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그쪽 자기 예산, 저희 예산 플러스해 가지고 규모를 좀 넓혀서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매뉴얼을 갖다 우리가 ‘뭘 이렇게 조사를 해 주라.’고 쭉 내용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자기들이 RISE사업으로 해서 이제 지역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그 프로젝트들을 본인들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빙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은 접촉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잘 이렇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여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아니, 우리 세입에 보면 남해서울농장 500만 원하고 밑에 또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상인회 부담금이 줄었네요?

예.

왜 그래요, 이게?

아, 세입 부분은 저희가 서울농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들어와 잡혀 있는 거고요.

서울에서 1억 500만 원인가?

예, 맞습니다.

수익금에서 나는.

아, 예, 수익금은 올해 2,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해서 들어온 거는 내년에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세입 처리해서.

500만 원 작년보다 줄어서 이유가 뭔가 싶어서.

아마 이게 저번에 본예산 때 크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내가 몰라서 그런데 분동기가 뭐예요?

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요?

예.

분동기가 추라니까 검사비인데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추.

임차해서 검사하는.

저울계라든지 이런 부분 제대로 단위로 세팅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로 하면 남해군에는 이게 없네요?

이 부분을 또 사서 비치해서 쓰기에는 2년 단위로 검사하는 부분이 돼서 비효율적이라 임차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비가 비싸다. 2년 주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이 60개소 200만 원씩 해 가지고 도비, 군비로 이리해 놨습니다.

예예.

그리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해 가지고 또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300개소 해 놨어요.

예예.

1억 5,000.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소상공인 환경 개선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간판 정비라든지 가게 내 CCTV 그리고 의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원을, 지금 그러면 환경 개선 이거는 지원을 다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자 연차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3년이 지난 다음, 3년이 지금 경과한 상태고 오히려 이제 그 3년 전에 받았던 업체가......

아니, 신청을 다 받았냐고.

예예, 다 받았습니다.

60개소를 다 받았네요?

아,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확보되면 받으려고?

예예.

보통 우리 통상 보면 거의 이런 걸 하면 거의 뭐 만약에 ‘60개소를 하겠다.’ 하면 60개소가 거의 신청을 합니까?

예, 다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량 다 들어와 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러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이거는 50만 원씩인데 300개소인데.

예.

우리 소상공인 엄청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개소면 또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 이 부분도 저희가 신청을 올해 추경 때 앞서 말씀이 계셨는데 하동에서 이게 먼저 예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너무 어렵다.’ 하시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 아니고 이제 임대를 해서 사시는 소상공인분들입니다. 가게 임차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400분 넘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는 다 충족이 되는데 저희가 선발 요건상 뭐 업장 규모라든지 종업원 수 그리고 매출 해서 좀 어려운 분들 위주로 200분을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1억 해 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계속 내년에 뭐 필요한 부분이라 좀 확장해서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우리 지식재산 창출 지원 해 놨습니다. 상단에.

예, 맞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지식재산 창출 지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가는 이제 소상공인 단체 뭐 또 관련된 재단 이쪽에서 저희가 하는데 서부지사에서 이 부분을 갖다......

서부청사에서?

아, 예, 서부지사입니다. 이게 이제......

서부지사에서......

예, 노동부 산하 이제 지식 관련돼 가지고 서부지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시군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주된 수행하는 거는 저희 브랜드, 로고, 상품 제작 이런 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니까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시다남해’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브랜드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개인이 한다면 기술이라든지 재원이 좀 많이 드는데 이쪽 협조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걸 하면 누구나 우리 지금 이걸 지식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예, 맞습니다. 연초에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내려와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이제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쪽에 모셔 가지고 “이런 사업 있다.”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뭐 창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올 때는 이런 부분을 꼭 끼워서 하실 때 이런 부분 있으니까 이런 루트를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좀 이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받고 있는 부분 많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브랜드라든지 상품 개발하는 쪽은 조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간에 징검다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희망하고 소망하는 업체들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소상공인들 위주로 이리 지금 이걸 많이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이 이리해도 해 주는 겁니까?

예, 개인이 사업장을 구성해 가지고 1인 기업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63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사업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개소 있는데 돈은 뭐 국비가 많아 갖고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위쪽에 보면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을 1,500 실어 놨는데 좀 맥락이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 그러면 저 위에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하고요?

예, 이게 저희가 사회연대경제법을 내년에 아마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발의가 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이 좀 파격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좀 육성시켜 놓고 법안이 되면 전국에 이런 단체들이 뭐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작업으로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해졌습니까, 사회적기업 두 군데 남해는?

저희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관광형이라 가지고 사실상 이게 여행 단체 이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뭐 활동을 거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동고동락이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남해는 그러면 동고동락이 사회적기업 됐고 다른 데는요, 다른 데 된 데는 없습니까?

하나는 이제 여행업체인데 저희가 그쪽은 한번 연락을 해 봤는데 실질적인 아직 활동을 안 하고 계셔 가지고 나중에 이분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또 어떤 활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법이 발의되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그거는 저희가 봐야 알겠지만 지역 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지역의 업체가 지역의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터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뭐 마을공동체라든지 기존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동고동락은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요건은 충족이 돼 있습니다.

요건은 충족이 되니까.

예.

그리고 363 뒤 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저는 이게 조금 이해도 안 가고. 우리 귀농인들 정착 지원에.

예.

영농자재, 농지 임차료 지원 이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농자재 지원하고 이런 거는 그만 귀촌 그거는 해 가지고 어디 뭐 저 농업기술센터 담당으로 넘기는 그게 안 낫습니까, 이거 꼭 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이번에 조직을 약간 개편하면서 영농 이런 부분은 1월 달에 정리를 좀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그리 여기 경제과에서 갖고 있기는 조금 그런 거 같아서.

정착지원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쪽으로 이제 특화시키는 게 맞을 거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도 있습니다. 이게 한 1억인데 2개소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뭐 어디다 이거 해 줄 겁니까?

아, 이 부분도 저희가 마을 소득하고 또 약간 연계가 되고 그리고 이게 하게 되면 7년 임대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올해에 마무리되는 마을의 빈집이 이제 2개 정도 마무리가 돼서 추가적으로 16개 정도는 좀 뭐 기본적으로 확보하려고 2개를 더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연차적으로 아마 저희가 7년 단위로 지금 7년 전에 했던 부분이 마무리되고 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확보하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에서 어떤 적정하게 나온다면 공고를 받아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나중에 지원 공고를 받을 거네요?

예, 그게 저희가 귀농의 집을 하다 보니까 또 선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했다가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오히려 이제 뭐 만족을 못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집을 못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를. 이 부분은 좀 선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그래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업무보고 31페이지 주민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실적이 상당히 이거 제가 좀 많이 제안을 처음에 한 사업이 이리 계속 잘 돼 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106개 설치가 됐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25.3㎾고 내년도 사업이 이제 11개 마을인데.

예.

이게 마을에서 참 호응이 좋아요. 마을 수익 내는 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 맞습니다.

예예, 민원도 없고. 따라서 이제 좀 아쉬운 게 군비가 좀 적고 그다음 이제 여기 우리 문제점 대책에 나와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저 고현, 설천, 창선은 배전 선로가 용량이 부족해 아직 신청을 아예 이 3개 면은 안 받을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서면, 남면은 이게 뭐 확장이 아직 안 됩니까?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 태양광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용량 자체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전에 선점하려고 먼저 이런 부분 올렸습니다. 그래서 11개 부분은 올해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 부분 선정이 됐고 내년에 연차에 바로 진행을 하려고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좌우간 잘 챙겨서.

예.

대신에 이제 여기 이미 자립 마을은 줄 필요 없어요.

예.

자립 마을은 줄 필요 없고 처음에 목적이 이제 참 오지 마을 진짜 마을 수입 어촌계도 없고 산지 오지 마을 이런 데 이제 주려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예예.

그리 선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서 357페이지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경제 효과 분석 용역비 2,200만 원 실렸는데 이거 뭐 그래도 한번 해 봤지요, 이거 뭐 아직 안 해 봤습니까,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아, 올 초에 경남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도움을 주셔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쓰고 있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 일단은 저희 지역 내에 경제 효과 부분에서는 경남연구원에서는 유의미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보고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성과가 있다고 결과가 나와 가지고......

당연히 성과가 있지.

예.

예예, 뭐 지역 경제에 도움은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맹점에서 화전화폐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하는데.

예.

가맹점 그 실적이 데이터가 다 나오지요?

예, 은행에서는 이제 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이 지역화폐를 어느 가게에서 최고 많이 사용을 했는지 매출이 올렸는지 그런 자료가 나옵니까?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저희가 분류를 한 거는 소매, 도소매 형태에 따라 분류가 된 자료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모 그 소매 좀 구멍가게 이런 데서도 좀 실제 필요한 데는 못 가고 가는 데만 가더라고. 집중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또 아까 다행히 364페이지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귀농 정책 지원 이거는 센터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센터로.

예.

예, 센터로 그거는 옛날부터 제안을 해도 잘 안 되더마는 다행히 이제 우리 직제 개편되면 이거 꼭 센터로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데이터가 바로 나옵니다.

예.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366페이지 아까 이것도 귀농인의 집 조성을 지금 이제 2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저 생각은 이게 7년 동안 집주인 소유권자한테는 10원도 안 주지요? 우리가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7년 동안 군에서 위탁 준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량을 늘리고 집주인한테 그 돈을 좀 줘야 돼. 많이는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예.

그 7년 후에 그러면 이 사람 다시 집에 들어오면 그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니까.

예.

몰라 뭐 예산이 될는지는 몰라도 뭔가 그래도 집주인한테 그 임대료를 10% 주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빈집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10% 준다 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거. 7년 동안 공짜로 누가 줄 겁니까? 아무리 수리해 준다 해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뭐 현실에 좀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되 그런데 ‘빈집 부분이 앞으로 또 현재 조금 나온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 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만일 이제 다수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워질 거 같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귀농 이름을 한 달 살기로 하든지.

예예.

리모델링만 해 놔 놓으면 수요는 많이 들어옵니다. 집을 못 구해 갖고 난리인데.

예예.

그만 이거는 사업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아, 예.

대신에 집주인한테 뭔가 임대료를 조금이나따나 표시를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리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 방안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7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신규 공모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장님이 좀 열정을 가지고 뭐 진취적으로 하시는 이장님들은 발 빠르게 이 사업을 따와 가지고 도움도 되고 마을 수익도 많이 내요.

예.

그래서 이걸 사전에 우리 경제과서 예비 공모를 하고 그 마을 환경에 맞게끔 지도자를 교육시켜 갖고 신청하면 그만 한 방에 바로 딱 선정이 되게끔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리스트를 평가 리스트가 저희가 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서 마을별로 전체 분석을 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지표상에 순위 마을도 관리를 하지만 또 사항에 맞춰 뭐 설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대두되는 내동천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맞춰 가지고 될 수 있는 데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예, 이게 좀 다양하게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러니까 그 이장님이 가서 브리핑하고 그거 쉬운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갖고 뭐 좌우간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 좀 많이 와야 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군 전체 보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지마는 마을공동체서 수익이 많이 나는 마을은 다 여유가 있어요.

예.

사실 뭐 지금 우리 군에 신규 생활폐기물 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원금이 아직 전체는 집행이 안 됐지만 310억이 읍 주변에 지금 풀려 가지고 있고 뭐 또 지역화폐 풀리고 그 돈이 많이 풀려 갖고서 이제 간 마을은 좋아하고 마을 수익도 나 갖고서 뭐 또 분배도 하고 명절 때 선물도 나누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 수익이 많이 나는 자립 마을은 그 마을 주민들도 행복하더라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서 우리 군내 전체 221개 마을이 뭐 자립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능력이 좋으시니까 그리 좀 고민을 연구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여쭤보고 했는데 업무보고 31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배전 선로 용량이 이제 우리 고현, 설천, 창선 쪽에 부족하면 지금부터 개인 사업자도 허가가 안 납니까?

예.

내려올 때까지 아예 안 난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생소해서 좀 찾아보게 됐는데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그 지역별로 아마 전봇대......

용량......

예, 그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고현, 설천, 창선 부분은 변압기, 고변압기하고 또 송전 선로 이거 세 가지 정도가 지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장 여유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서는 이제 걸러지고 있습니다.

한전에다가 ‘용량 늘려 달라.’고 우리 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변압 시설 자체를 증설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관계에 엇갈려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쉽지는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6년 안에 다 끝나겠다 그지요?

예, 그래서......

서면, 남면 다 이제 소진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을 조금 빨리 시작하는 이유가 민간 업체에서 그 용량을 가져가기 전에 마을 주민들이 좀 득을 보기 위해서 조금 빨리 시작하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명확하게 지금 고현, 설천, 창선은 개인 사업자도 허가가 안 난다 그지요?

예, 저희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우리 공설시장 남면, 이동, 미조 이제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예.

설명하실 때 아까 뭐 비가림하고 화장실하고 시설인데 이동장은 좀 서는 것 같고.

예.

남면장하고 지족장이 섭니까?

그 부분에 이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사실상 좀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안 서는데 뭐 이렇게 예산을 써 되겠습니까?

아, 그래도 이제 저희가 공설시장이고 거기에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되는 부분이 또 계속 제기가 되고 그게 안전 부분에 직결되다 보니까 최소한 사안에서 안전 부분에 이쪽을 해마다 금액이 좀 정해지기보다는 소액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민원 사항이 발생할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면은 정리를 했고 또 이동이라든지 뭐 지족 같은 경우에 이게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줄면서 사실은 이 어르신들이 장에 가서 활성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359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했는데 이게 노란우산공제.

예.

우리 집에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년 된 거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좋은 정책이냐 하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강제 폐업을 당하더라도 이거는 내줍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좋은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 아까 5,000 뭐 몇 100개 소상공인 있다 그러는데 남해군에서 가입해 있는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연차별로 저희가 자료가 21년부터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00명 정도 업체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대적인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금액도 자유적금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예.

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예,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노란......

좀 더 공부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 362페이지에 모다드림 청년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 남해군에 이게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에 들려면. 가입을 하려고 하면.

예, 저희가 39세로 이제 일단 돼 있습니다. 이게......

39세까지?

저희 자체적으로는 43세 조례라든지 청년 조례가 있긴 있지만 이게 이제 도하고 또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전국 규모에 봤을 때는 이제 18세 이상 34세 그쪽으로 좀 범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 39세나 45세가......

39세.

우리 이 모다드림 청년통장 39세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까?

예예.

아, 있습니까?

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청년도약계좌라고 해 갖고 19세~34세까지라고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마지막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일률적인 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도는 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청년들이 어디에 어떻게 자기가 가입돼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산하 기관에 또 위탁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어중간한 나이거든요. 만 35세에서 40세 사이에 못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꾸 문의가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남해군에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 이런 것도 홍보가 좀 많이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6페이지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인데 이게 8,550만 원이 3개소에 이렇게 1년 하는데 이게 살아 보고 가 버리고 나면 끝이 아니게끔 이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예, 맞습니다.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뭐 확약서나 확답은 못 받겠지마는 이 기간 동안에 살 때 아주 남해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 줘야 다시 바로 귀농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끝나 버리는 게 아니고.

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회룡하고 아, 대곡하고 해바리하고 몇 개 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해바리 쪽에 이제 3가구가 들어왔는데 2가구가 남해군에 정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밑에 귀농인의 집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7년 전에 작은 학교, 7년이 안 됐지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우리 고현면에 한 분이 귀농을 하셨는데 이 지원을 받기 전에 입주를 하신 겁니다. 귀농을 하신 건데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 아마 정책적으로 좀 누수가 된 부분 있는데 이제 소급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예.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이사를 가 거기에 정착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거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소외된 사람들도 좀 챙겨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372페이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폐허로 남아 있던 내곡의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해 갖고 이거 3억 6,000이면 됩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

설계 뽑아 봐 가지고 현재로써는 그 금액 내에 다 들어오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주변 정리까지 다 됩니까?

예예, 전체 조감도를 한번 봤는데 뭐 단층이고 리모델링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0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꼭 속기록에 좀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그 적용 대상이 5킬로 반경 안에서만 된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동에 지원되는 마을들을 보면 돈을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지원도 되고 하는데 우리 남해 지역에는 실제로 피해는 더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반경 5킬로를 딱 잘라 놓으니까 혜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5%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예, 맞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젊고 아주 유능하시니까 진짜 피해 지역을 좀 늘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좀 설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좀 업적을 남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뭐 피해를 봤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겨울이 됐는데 대국산성 산불 조심 초소에 올라가서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만 보십시오. 석탄 가루가 그대로 집힙니다. 이게.

예, 위원님 아침에 보면 매캐한 냄새도 나고......

예예, 맞습니다.

인재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다 봅니다.

예, 꼭 한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에 소상공인 운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금 그 사무실이 저 밑에 우리 다랑인가......

예, 옛날 떡공장, 맞습니다.

예, 다랑에 있는 거지요?

예예.

예, 근데 거기에 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사무국장 한 분하고 회장님, 협의회장님은 이제 일정 있을 때마다 오셔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한 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예?

2명 근무를, 협의 회장님까지. 소상공인협의회장님하고......

하고.

사무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게 그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분입니까? 그게.

아, 그쪽은 저희가 뭐 기간제보다는 이제 채용으로, 뭐 기간제 개념은 맞긴 맞습니다마는 채용을 해서 하는 채용 인건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그것도 인건비가 한 사람 있지요, 그지요?

예예.

예, 그러면 두 사람 있단 말입니까?

아, 그쪽 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센터에서 또 협의회 차원에서 업무를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 쪽에 민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저희가 기간제로 저희 주무팀에 상시 하면서 뭐 기존에 어떤 제로페이라든지 관련된 업무를 같이......

아, 주무팀에 그러면 근무를......

그리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다 그지요?

예예.

예, 저 소상공인 저 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쪽은 이제 뭐 소상공인협의회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 예예, 뭔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업소에 어떤 컨설팅을 한단 말입니까?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이게.

아, 예.

예.

페이지? 아, 예.

예, 그 밑에.

예예, 이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뭐 중소 시장, 소상공인협회라든지 그 단체에다 저희가 돈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국가 쪽으로 수행하는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다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분기별로 오셔 가지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교육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접수도 처리하고 이런 쪽에 재원을 갖다가 저희가 분담해서 역할을 갖다가 좀 이원화시켜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 그 밑에 이제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이......

예예.

작년보다 상당히 저 예산이 줄었다 그지요? 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예예.

준 겁니까, 다른 게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 다른 부분이 일정 감액이 돼 가지고 전체 본예산하고 비교되다 보니까 그 규모 자체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아, 환경 개선사업은 안 줄고?

예예.

다른 게 그러니까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예, 다른 부분이 빠졌습니다.

예, 매년 그러면 한 60개소는 계속 이렇게 환경 개선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수용도도 좋고 이제 호응도가 또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이제 그 밑에 보면 경남형 긴급 생계금융 지원에 그것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긴급 생계금융 지원 1,7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금융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앞서 저희가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자료 건네주며) 운영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데 이제 1인당 최대 150만 원 내에 긴급 생계비를 대체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그 대출이 이제 신용 대출하고 뭐 결부가 좀 되다 보니까 생계형 대출이 좀 안 일어나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본인들 이제 보증을 서 주고 신용이 하위 20%, 연 소득 3,500 이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사업을 수행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일정 시군에 비율을 정해 가지고 남해군 할당된 비율이 이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다 그지요?

예, 이거는 이제 시군별로 그 수요자 형편을 봐 가지고......

수요자 형편을 봐서.

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300개소 50만 원씩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아까 5,600개 정도의 소상공인들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소상공인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자가가 아니고 자기가 본인 임차를 하는 데입니다.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1억 원 해 가지고 200개소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00개소가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00개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지 매출액이 높은 데는 일단 배제를 하고 뭐 고용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절차를 따져 가지고 그나마 조금 힘든 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외된 분도 사실상 조건 여건에 맞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내년에 좀 확대해서 지급하자고 일단 금액을 좀 확장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1년만 딱 한정 지어서 합니까?

이게 저희가 1년 되고 2년 내에 뭐 동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큰 혜택을 보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아까 그 LPG 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검사비의 50%를 지원한다 그지요?

예예.

그러면 여태까지 누가 이걸 부담을 했습니까?

아, 이 부분은 개인사업장에서 법상 2년이 지나면 통 소위 말하는 LPG 통입니다. 통 배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사업장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예.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감대라든지 또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는 저희가 배관망을 다 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또 집중화되지 않은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 배달이라든지 이런 LPG 배달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있어야지만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는 좀 뭐 만족도가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저희가 어려운 형편을 좀 덜어 주자 책정을 한 거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는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아직 통과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섬호마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예.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저희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자료 건네주며) 아, 48억 원 되겠습니다.

48억 원. 이게 몇 년 사업입니까?

24년에 시작해서 28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년. 그러면 아직까지 한 2년 정도 남았다 그지요?

예.

아, 2, 3년 남았다 그지요?

지금 실시 설계 들어가 있고 마을회관은 올해 12월 달에 리모델링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일 중점 된 사업은 뭡니까? 그게.

아무래도 바닷가 앞에 섬호체험관광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2개 동으로 돼 있는데 숙박이라든지 체험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아까 여기에 물었는데 내곡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예.

이게 아까 내곡에 들 가운데 있는 그겁니까?

맞습니다.

아, 그게 무슨 시설입니까?

아, 당초에는 체험시설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그 체험시설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조금 뭐 빈 공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걸 사업을 아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거는 분명히 권역사업을 해 가지고......

맞습니다.

지었을 건데 아무 활용을 하지 않아요.

예.

근데 뭘로 또 활용할 거라고 이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주거로 해 가지고 뭐 아까 귀농인의 집처럼 주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리모델링비가 3억 6,000이다 그지요?

예, 전체 뭐 대수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수선이네, 대수선.

예, 사실......

근데 이 권역사업이나 이런 걸 잘못 판단해서 이리하면 엄청나게 이게 이제 골칫거리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업 단계부터 사실 이게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

의석에서 – 제가 1개만 물어볼게요.)

예,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374페이지 우리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공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2필지 해 놨는데 4,500만 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단부에 보시면 아직 매입 못한 부분 있는데 저희 그 잔디밭 위쪽으로......

어디요?

보물섬 저 파라다랑스 그쪽에......

아, 거기에......

상단부에 보시면 정확한 지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쪽으로 보면 길게 좀 뻗어 나 있는데 2필지가 민간 땅으로 아직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추가 확보하려 하는 부분입니다.

2필지가 그냥 4,500이면 뭐 다 매입이 되는가요?

예,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원래 처음 매입 의사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설득해서 책정해서 이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승차식 제초기 구입 했는데 이게 뭐예요, 승차식 제초기가 뭡니까?

아, 승용차형 제초기입니다. 타서 운전해 가지고......

아, 타 가지고 뿌리는 거?

예예, 실질적으로 깎는 겁니다.

아, 깎는 거?

잔디 깎는 기계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인데 이게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 지금 그럽니까?

아, 그쪽에 저희가 그 카페 있는 주변에 그게 다 잔디밭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밭 있는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하나의 경관 관광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잔디 있는 그걸 지금 관리하려고.

예, 맞습니다. 그게......

그래 갖고 지금 이걸 실어 놨네요?

예, 그게 저희가 뭐 실무팀에서 이제 제초하고 인건비로 해 볼 때 차라리 이게 더 연차적으로 효율적이다 생각해 가지고 구입을 하게, 의뢰를 하게......

체육과에서 빌려 갖고 하면 되지 뭐.

아, 예, 기계가 고장이 나면 오히려 이제 수리 비용이라든지 전체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

의석에서 – 제가 1개.)

예,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간단히 뭐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예.

저 360페이지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보수 했는데 전부 다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예.

왜 10개월로 해 놨습니까? 12개월로 해야 될 건데 10개월로 해 놓고......

아, 그게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개월 수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 모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개월 수가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라 갖고 하는 거 아닌가......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상반기 때는 저희가 1월 달에 모집해 가지고 이제 2, 3, 4, 5 이렇게 하고 하반기 때는 또 하계에 더우니까 좀 벗어나서 8월 달 이후에 하는데 통상 좀 돈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연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런 게 이제 민원이 혹시 올까 싶어서 짚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 369페이지에 거기 보면 시설 안전 관리 해 가지고 2억 8,450만 원 정도가 됐는데 7,3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지요?

예예.

예, 이걸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창선이고 삼동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건데.

예예.

거기에 따른 그러면 이제 안전 아마 관리를 맡기는 모양인데 이거 어디다가 맡길 겁니까? 이걸로.

아, 추진위원회라든지 그 협회를 갖다가 사업자를 구성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보물섬에너지라는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갈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 예예, 이거 읍에 보물섬에너지에서 그 위탁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예, 한국 LPG배관망 아, 한국 LPG사업단하고 보물섬에너지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안전 검사하는 거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 보니까 LPG사업단 그쪽에서 임의로 이제 몇 분이 오셔 가지고 그 인건비는 보충해 주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보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단디 위수탁을 해야 되겠다.

예.

그다음 373페이지 위에 거기 보면 꽃내권역 리모델링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예예.

예, 여기 지금 비가 새 가지고 내가 한번 돌아보고 이랬는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 건물 고정자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이거 5,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저희가 꽃내권역 같은 경우는 화천마을에 개인적으로 저희 군적으로 좀 감사해야 될 부분이 다른 쪽에서 권역단위로 하다 보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천마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물론 지역 내에 있겠지만 본인들이 ‘해 보신다.’고 해 가지고 해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설비 쓸 수 있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가용으로 지원했습니다. 하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있으면 좀 좋겠다 해 가지고 이제 편성을 한 부분인데 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전체 권역이 또 다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가 필요한 데는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일을 하면 많이 하는 게 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비가 새고 이러면 그 건물이 그만 망가져 버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예.

이 5,000만 원 갖고 잡을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꽃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수 부분보다는 냉방 해 가지고 단열 부분이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일단은 그 단열 부분을 집중해서 잡으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거기가 취약하단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이거 비 새는 거 이런 걸 해 가지고 사람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 좋은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다. 마을하고 협의......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뭔 소용 있습니까?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공식적이지만 아마 내일쯤에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쪽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입니다. 평소 문화 체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 주시고,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영자 예결위원장님과 하복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애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휘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정재훈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조나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자로 권홍엽 팀장이 인사 전보 발령이 되어서 현재 행정과 기본사회TF팀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박지윤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그럼 다음은 이어서 2026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는 전년도 44억 8,600여만 원에서 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9억 6,000만 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임대료에 443만 3,000원 증액한 부분은 서상게스트하우스 사용료가 올해는 1회 추경에 잡혀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증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 300만 원 감한 부분은 거북선 전시관 입장료가 좀 많이 잡혀서 현실화를 시키면서 3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에 930만 원 정도 감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당초 예산에 꿈나눔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좀 과하게 잡다 보니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면서 조금 감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4억 8,198만 7,000원이 저희가 이제 증액한 43억 7,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187억 5,100여만 원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14억 2,000여만 원이 저희가 증액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에 대한 보수인데 1억 5,166만 6,000원이 증액을 하였는데 이 사유를 보면 인건비가 일부 상승해서 반영한 부분 있고 또 고현생활체육관이 저희가 개관을 함으로 해서 그 배치 인력 부분 그리고 이제 그 헬스강사 인건비가 올해는 행정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 이용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예산에 잡히다 보니 1억 5,1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1억 7,5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옆에 공공운영비에 있는 올해에는 시설 장비 관리라든지 유지관리비 용역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무인 경비 용역이라든지 CCTV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전기 안전 관리 용역이 올해 공공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걸 저희가 그 예산 과목에 맞춰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이전하면서 사무관리비는 1억 7,500 정도가 저희가 또 증액이 되었고 공공운영비는 또 3,480만 5,000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보수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이제 마룻바닥 샌딩과 또 실내체육관 이제 마룻바닥 샌딩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이 샌딩 및 도장을 해야 되는데 좀 시기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에는 지난번에 또 강우 이후에 싱크홀이 생겨서 그에 대한 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보수 공사와 그리고 이제 고현면 어울림한마당(탁구장) 보수 공사는 의원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보수 공사는 실내 통로에 배수가 잘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저희가 계속 뒤에도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할 때 다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이게 유효 기간이 10년이다 보니 또 10년이 지나서 내년에 일제히 다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눔 국민체육센터 그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지금 증액이 1억 2,21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자면 올해는 당초 예산에 6개월분을 편성하다 보니 자연적인 인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1,078만 4,000원도 올해 6개월분 계상이 돼서 내년에 1년 치 분을 비교하다 보니 자연적인 인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르 드 경남 2026 예산은 올해 2억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국비 4억을 확보함에 따라서 1억 6,000 정도로 편성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389페이지 상단에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항공 분야 사업 지원으로 항공 분야 기능 인재 양성 지원은 올해 당초 예산에도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때는 과목이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6,744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남해대학과 업무 협약을 하면서 남해대학으로 예산을 이제 이전해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상액이 6,744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해서 1억 6,656만 6,000원을 편성한 부분은 스포츠파크 1파크골프장과 임시 파크골프장 이제 거기는 2명 또 성산파크골프장에 1명, 삼동은 내년에 하반기에 이제 개관을 함으로써 거기는 0.5인을 저희가 계상해서 인건비로 잡았습니다. 올해 스포츠파크에도 저희가 이제 파크골프장 기간제 2명을 채용했는데 그때는 저 뒤에 보시면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인건비로 잡혀 있어서 여기는 나오지 않아서 자연적인 인상액이 1억 6,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앞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 워낙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 보니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아래 긴급 정비 항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에 차면, 동남치, 중앙, 화전마을은 지역구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 뭐 저희가 야외운동기구 보수로 4,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그리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고현생활체육관 주변 맨발 걷기 코스도 지역구 의원님의 포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톳길을 한 165m 정도 아마 조성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해스포츠파크 야구장 위험 시설 긴급 정비입니다. 지금 야구장이 보면 예전에 광양항에 그 준설토를 매립하다 보니까 지금 외야 쪽에 바닥이 많이 융기가 돼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긴급 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해 보니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금에는 시설 긴급 안전 분야에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스포츠파크 야구장 위험 시설에 저희가 10억을 받고 또 남면공설운동장 트랙 교체 공사로 4억 2,000을 이제 편성한 부분은 남면공설운동장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난 2016년도에 우레탄 그 트랙에 유해성 검사를 해 보니 납 성분이 한 3배 정도로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당초에 설치할 때는 이제 그 기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침이 자꾸 변경이 됨으로 해 가지고 우레탄 기준 변경이 변경됨으로 부득이 저희가 교체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동공설운동장과 고려대장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앞에 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선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조성은 창선에서 도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2억으로 나인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의 부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2,89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크골프장 기간제 2명이 이 예산에서 이제 삭감이 되고 앞으로 옮기다 보니 이 부분은 삭감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근로자 기타경비에 저희가 한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대한야구캠프에 이제 꽃밭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메밀꽃이 이제 아, 유채가 많이 나올 건데 거기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그 예산을 좀 저희가 편성하였고 또 서상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을 환경과에서 저희가 전환을 받다 보니 이에 대한 1,200여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저희가 9,535만 원을 편성하면서 3,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각종 그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 계속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연 잔디 운동장 관리에 아래 보면 대한야구캠프 꽃밭 조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밭을 이제 조성하다 보니 그에 대한 재료비를 2,300만 원 정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상 게스트하우스 야외 화장실이 또 거기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천장에서 막 비가 좀 샙니다. 그에 대한 누수 공사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는 요 삭감된 부분은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이게 대상 인원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키면서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로 넘어가겠습니다. 5억 6,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이 2억 2,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13개 대회를 저희가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0개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 일부 삭감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옆에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 대회 개최에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 1억 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방문의 해에 올해는 11개 대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이제 대회를 1개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는 5,5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추진코자 합니다. 2023년도에 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행사로 여성 궁도대회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도 교육청 주관으로 한 1억 6,3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도 교육청 주관으로 행사를 합니다마는 이 행사가 3일간 개최됨으로써 워낙 지역 경제에 미치는 또 효과가 커서 저희가 내년에 한 5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같이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에 군 대회는 1억 군 대회 보면 아, 군 대회는 저희가 종목별 단체는 1억 2,000 올해와 변함이 없고 내년에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읍면 체육대회가 있고 또 남해군 생활체육대축전이 격년제로 개최하다 보니 3억 9,000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으로 저희가 우슈 종목이 우리 남해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슈 도 회장님이 이제 창선에 김문권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500, 600 가지고는 턱없이 적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도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저희가 또 군비로 소액이지마는 지원을 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330만 원이 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일부 좀 인상이 필요하다.’ 해서 한 690 정도가 좀 증액이 되고 또 생활체육 원데이클래스에 500만 원 정도가 또 일부 증액이 되면서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호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 부분과 또 직원 피복비를 반영하면서 인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민간단체운영비보조와 또 자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증액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반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아래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은 기존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중에 1,200만 원이 도 체육회를 통해서 군 체육회로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교부 방식이 바뀌면서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도 인건비 상승분과 또 근무복 피복비 반영에 따른 증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보조와 그리고 자체 사업에 대한 증액분도 인건비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특수수당을 올해 10만 원 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장애인 특수교사는 수당을 한 12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기 진작도 하고 또 갈수록 장애인체육회 회원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체육회의 또 건의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경상남도장애인탁구협회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와 또 그 밑에 있는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 대회는 예전에 과목을 함께 묶었다가 지금 다시 세부 과목으로 분리하면서 감하고 증액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 회원 선수 교육 프로그램은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로 전임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과 물품 구입비에 4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에 대한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대회 참가 지원으로 2억 8,118만 원과 그리고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1억 6,872만 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증액분 없이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법인에서는 조금 증액을 요구한 바가 있으나 저희가 1년 정도는 더 운영을 해 보고 이제 그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뭐 증액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만중문학상 공모 및 시상에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천위원 추천수당이 기존에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에는 거의 50만 원인데 너무 적어서 30만 원에서 20만 원 증액해서 50만 원으로 편성하면서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지급에서 3,8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 6세 이상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당초 14만 원에서 올해는 15만 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그리고 대상자 인원수도 좀 증가가 되어서 그래서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탈공연박물관 공연예술제에 행사운영비로 8,8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당초 예산에 4,000 또 추경에 왜냐하면 공연예술제로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 신속집행을 위해서 하반기에 할 거는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000이 잡히다 보니 4,8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에 1,350만 원이 국비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올해 1회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이게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있는 그 자산취득비 부분은 탈공연예술촌에 대한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좀 각종 전시를 하려고 하나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전시용 격납장이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유배문학관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구비가 돼 있는데 탈공연예술촌에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전시회에 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부분이고 또 상설 전시실에 노후 프로젝터를 교체하는 부분이고 또 안에 공연장에 이런 탁자나 의자가 없어서 좀 불편한 부분 있어서 저희가 구입하고 또 공연장 숙소에 냉난방기가 노후화되다 보니 그 교체 구입하는 거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억 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이 이제 증액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늘 편성은 한 300만 원 정도로 편성했는데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 뒷장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이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 예산이 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남해문화센터 홀 실내부 누수 공사입니다. 지금 그 문화센터가 노후화돼 가지고 입구에 보면 누수도 있고 또 외부 벽체에 균열도 있고 또 마감재가 균열이 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유배문학관의 명예관장 수당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예관장 여비와 실비 부분에 대한 예산 2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에 보면 바래길 작 미술관 진입 덱 개보수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야외에 진입 덱이 있다 보니까 워낙 해풍에 또 노후화가 돼 가지고 부득이 개보수를 해서 안전을 도모코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눔 생활문화센터에는 이제 생활문화센터와 또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직원 1인에 대한 인건비로 3,0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삼동다락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에 40회였는데 300만 원을 좀 더 증액해서 50회로 해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이 워낙 활용도가 높고 해서 조금 더 강좌를 추가로 개설했으면 하는 그런 또 목소리가 많이 들려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문화원 활동 지원에 예산 1억 4,64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비교를 하자면 7,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오긴 합니다. 이거는 올해 당초 예산에 문화원의 그 예산이 이제 대폭 삭감되므로 이게 당초 예산과 비교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조금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보물섬예술단 운영 부분이 사실 1회 추경에 저희가 조금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 있어서 이거는 평년과 똑같이 1,448만 8,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물섬예술단 운영은 이제 칸타빌레합창단과 한국무용단 강사와 공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문화유산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에 가천에 제2주차장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가 360만 원이 편성되면서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위탁을 하지 않아서 조금 원활한 관리가 되지 않아 저희가 이번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선구줄끗기 전승교육비 지원에 1,200만 원이 이제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선구줄긋기에 보면 보유자 후보가 있고 전승 교육사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유자 후보 2명에 대해서 50만 원이 이제 지급되었는데 도에서 지침이 변경됨으로 해서 전승 교육사 2명에 대해서도 월 활동비 5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이걸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부터 이렇게 반영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해군불교사암연합회 봉축점등식 지원은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좀 편성하면서 증액이 된 걸로 보시면 되고 또 올해는 다른 과목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뒤 페이지 418페이지 선현제례 부분은 저희가 세부 사업이 함께 모여 있다가 이번에 세부 사업을 싹 분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611만 8,000원이 감한 걸로 보시면 되고 다시 세부 사업을 개설한 부분에서 예산이 그대로 다 잡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용문사 대웅전 안전경비원 배치는 이제 인건비지마는 1,681만 6,000원이 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금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는데 3명이 24시간 3교대로 하는데 인건비를 조금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전에 좀 많이 잡혀 있다 보니 현실화시키면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9,7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향교 체험이라든지 전통 다례, 유교 문화 답사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유산청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적 예비문화유산, 이거는 대장군지 사적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사업에 이 부분도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하고 저희가 다행히 또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00만 원을 받아서 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유산 정비에 시설비에 보면 1,970만 원이 증액된 1억 8,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사우가 워낙 또 노후화되고 다른 문화유산 시설이 보수가 중간중간에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상시 관리는 물건 방조어부림이 뒤에도 이제 예산이 계속 나올 건데 ‘워낙 관리하는 면적이 넓고 또 칡넝쿨도 많고 외과 수술이나 영양제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또 의견이 많고 또 국비로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석축 보수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0만 원이 이제 증액된 부분은 석축 보수는 지속적으로 또 해 나가지만 가천 암수바위 아래 보면 바닥이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강석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시 보수하고자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해 용문사 적묵당 수장시설 설치에 4,8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지금 적묵당 안에 보면 괘불 보물 괘불탱과 또 도문화유산 촌은집이라든지 이런 문화유산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항온 항습기가 잘되지 않아 유지 관리가 되지 않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장시설을 설치하는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남해 가천 다랑이논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은 ‘가천 다랑이논에 대한 보존 관리와 활용 방안이 좀 필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국가유산청에서 의견도 주시고 또 저희도 이런 민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코자 5,500만 원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수목정비 4구역은 지금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증감액이 1억 돼 있는 거는 제목을 4구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3구역으로 돼 있다 보니 3구역, 4구역이 달라서 사업명이 다르다고 이게 인식이 되어서 신설 사업으로 보입니다만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리 방조어부림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도 식생 중인 방조어부림의 안에는 식생을 전체 전수 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또 방조어부림 안전 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물건 방조어부림이 또 해안에 위치해 있고 강풍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 지금 ‘좀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또 국가유산청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수간의, 나무 안의 내부 상태를 레이저 탐사로 진단하는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하단에 도지정문화유산 보수 정비 남해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 정비 공사는 이게 정확한 이제 사업명은 제석신중탱이 도문화유산이다 보니 도문화유산 주변 정비 공사로 이제 운대암의 종각 보수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상단에 용문사 봉서루 지붕 해체 보수 공사는 지금 용문사 대웅전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봉서루인데 ‘그 건물이 노후화됨으로 해서 지붕의 골조가 많이 뒤틀려 가지고 계속 내려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고 총공사비는 이보다 더 많은 한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2개년으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올해 2억 2,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남해 용문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전기)에 2억 9,0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은 예전에 ‘용문사가 그 위치상으로 볼 때 벼락을 잘 맞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2023년도에도 좀 벼락을 맞아서 또 피해 부분 있었는데 대웅전에 광역 피뢰침을 설치하면서 전기 공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남해 화방사 소화시설 설치사업과 용문사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저희가 이제 이게 편성은 됐는데 늦게 내시가 내려와서 이거는 사업이 미선정되어서 1회 추경에 조금 삭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남해향교 유림회관 등 기구 교체 공사입니다. 유림회관도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면서 지금 3층 1, 2, 3층에 다 등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많이 불편한 부분을 저희한테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체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충렬사 환경 정비 인력 기간제보수에 저희가 3,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공무직이 이제 퇴직함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를 채용함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문화와 체육을 총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예, 잠시 정회 후에 40분에, 1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주말도 없이 문화예술, 체육인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계, 하계 전지훈련을 왔을 때 우리 남해군에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는 이제 하계보다는 동계 위주로 많이 오긴 오는데 저희가 예전에 용역을 한 바에 의하면 1인당 한 11만 3,000원 정도 지역에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있다 이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걱정이 하나 되는 거는 우리 군에 와 가지고 뭐 조건이나 시설이 안 맞아서 팀이 혹시 간 팀은 없습니까?

그런 팀은 없습니다. 와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간 팀은 없고.

예.

대신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면 숙박이나 이게 식당이 조금 부족해서 좀 불편한 부분 있는데 또 그분들은 늘 오시는 분들이 미리 예약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친절도 부분은, 이제 숙소에 대한 친절도 부분은 음식업지부랑 협조를 해 가지고 또 좀 많이 챙기게끔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뭐 시설물 때문에 간 팀은 혹시 없습니까?

왔다가 간 팀은 없고 대신에 이제 조금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잔디가 천연 잔디가 관리를 계속 잘해 줘야 되고 한데 다른 조선 잔디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좀 관리가 덜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요청했습니다. 전체 잔디구장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을 했는데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 조금 또 예산팀에 통과가 되지 못해서 기존에 근무 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우리 30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게이트볼장 개보수 및 이제 유휴시설 활성화 이리돼 있는데 이거는 뭐 저 생각으로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장이 없는 우리 지역구가 좀 있거든요. 그리 제일 많이 가서 듣는 게 ‘파크골프장을 해 주라.’ 하는 걸 최고 많이 듣습니다. 그리 참 고민 중이고 우리도 고민거리가 이제 그건데 그걸 받았을 때 최고 고민인데. 지금 우리 실내 이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혹시 안 쓰는, 상주가 지금 비어 있네요, 상주가요, 맞습니까?

상주가 이용 인력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주가 또 가면 이제 ‘파크골프장 해 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예.

이런 이제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실내파크골프장으로, 연습장으로 우리가 골프장이 없으니까 그거는 보니까 시설비가 얼마 안 들어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차라리 파크골프장 가는 것보다도 또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뭐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해 주면 저희들이 조금은 부담이 덜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없는 지역구는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예, 저희가 실내파크골프장 그 시설 설치를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상주하고 미조 쪽에.

예.

상주는 이제 은모래체육관 안에 설치를 하고 미조는 다른 경제과에서 조성한 그 시설이던데 거기다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미흡해서 예산팀의 벽을 좀 넘지를 못해서 이번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이라도 저희가 한 번 더 힘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에 407페이지에 내가 이제 궁금한 게 1개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해 가지고 이제 우리 금액은 5만 원 해서 156명인데 이 5만 원은 왜 5만 원입니까?

잠깐만요. 400 몇 페이지지요?

407페이지.

407페이지.

예, 5만 원.

아, 이거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급은 도내에 있는 이제 19세, 20세가 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국비가 15만 원이 또 지급됩니다. 국비가 15만 원 지급이 되고 저희가 지방비로 이제 5만 원이 지급되니까 청년들이 선착순으로 이제 이게 사실은 받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1인당 20만 원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문체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예.

예, 19세 딱 되면 이제. 그러면 국비가 15만 원?

예예.

예, 우리 군비가 그러면?

군비는......

5만 원?

이제 2만 5,000원, 2만 5,000원 해 가지고 5만 원씩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사실 이것도 올해는 19세만 해당이 됐는데 내년에는 또 19세, 20세를 하다 보니 인원도 좀 더 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시간 1시간 걸렸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우리 FC클럽하우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예예.

또 타인으로부터 민원도 없고 내부 갈등도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금년에 주요 대회 출전해서 나름대로 성적을 거뒀다?

예예.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부분 한번 봐 주십시다. 다른 건 아니고 396쪽 하단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생활체육대축전 격년제로 한다 그지요?

예예.

참가 종목이 몇 개입니까? 한 스물......

한 20개 정도, 20여 개 정도 됩니다.

20개.

예.

출전 인원은 총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합니까?

생활대축전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명?

예예.

그리 더 넘을 것 같은데? 20개 종목에. 이거 이틀 개최를 하지요?

예.

이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물가 상승 등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저 제안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이 9,0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다음 397쪽에 중간쯤 보면 사천·남해·하동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다 그지요?

예예.

이것이 우리 남해에서 주최합니까, 저 출전을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으로.

남해에서 유치를 해서 개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천에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올해 사천에서 했습니다.

아, 순회를 하면서 한다 그지요?

예예.

출전하는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목이 지정돼 있다기보다는 그때 좀 이렇게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예예.

좀 유동적입니다. 내년에 할 때는 또 안 하던 종목도 출전을 할 수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예.

늘 바꿔 가면서 그리한다 그지요?

예.

좀 유동적이다 그지요?

예예.

2,00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성함을 말을 했는데? (

의석에서 – 예?)

아, 임태식 위원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된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 고생하셨고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또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삼동 공설운동장이 지금 조성 중에 있다 그지요?

예.

6월 달에 아마 완공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명시설이 4개 돼 있습니다.

부대시설 그지요?

예.

예.

이게 이게 파크골프하고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라이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 부대시설은 컨테이너 박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명시설.

아, 조명시설 말씀입니까?

예.

아, 예예.

4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옆에 파크골프장하고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야간에도 이 조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여쭙고자 합니다.

아, 이 조명시설은 이제 다목적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아니고.

아니고?

예예.

아, 그럼 파크골프는 안 된다?

예예, 지금 다른 파크골프장도 조명시설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에 창선 다목적구장 주차장 조성 돼 있단 말이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군민과의 대화 때 되고 아마 이게 그 도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예예.

예, 아마 됐는데 이거 참여형을 누가 머슥을 했습니까?

창선면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창선면에서요.

예.

예, 뭐 다른 데서 한 건 아니고?

예예.

예, 근데 참여형이 그때 우리 군에도 있고.

예.

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아, 이거 특별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에 거기 남해탈공연박물관 일원 해 가지고 요즈음 이 박물관에 대해서 한때는 굉장히 우리가 이슈가 돼 있었는데 이 학예사가 있습니까?

예, 학예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이 뭘 합니까? 평소 때.

평소 때 이제 사실은 학예사가 탈공연예술촌에 있는 당면한 업무 위주로 해야 되는데 예술팀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 또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유물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연 계획도 하고 유지관리도 같이 하고 그리합니다.

그래요, 업무가 많으면 뭐 제 본인 업무를 못 할 것 같은데, 좀 뭐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또 워낙 잘하시다 보니 그냥 저희가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저 54페이지에 창선 왕후박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 보면 국가지정은 국가 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천연기념물입니다.

예, 천연기념물.

예예.

그다음에 이제 보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예, 천연.

그다음 도도 마찬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