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서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는 이번에 신규 사업이 많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운표위원
259쪽에 기록관 제2문서고 기자재 구입에 1억,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 기록관이 군 청사 뒤쪽에 있는데 거기 보존 공간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한 군위읍사무소에다가 제2문서고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재비입니다. 이동 서가라든지 거기 기록관에 필요한 가구라든지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직원 장례비는 고인이 되면 30만 원 준단 말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1인당 100만원인데 본인 사망했을 시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나 부모님 그리고 자녀까지, 그래서 사망했을 경우에 직원 장제비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구시의 다른 구청에서는 이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공노에서 직원 복지 개선을 위해서.
박운표위원
261쪽에 주요 행사 운영 및 지원 경비에 2,000만 원이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거는 각종 기념식이라든지 간담회, 시상식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에서도 재단에서 할 수 없는, 서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 지원 해서 토탈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비를 다 했다가 무암 비행기 사고 때문에 취소가 돼서 그때 못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보면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전자 문서 포맷 변환에 2,200만 원이네요? 이거는 뭡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거는 온라인 전자 문서를 보존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요즘 모든 게 다 시스템으로 송수신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관리하려면 유지보수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 구전자 문서 포맷 변환, 이게 지금 사용하는 전자 문서 말고 과거에 사용하던 전자 문서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지금 시스템이랑. 그래서 그 호환이 안 돼서 그걸 일일이 PDF로 다 스캔 떠가지고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 할 수 있는 작업비입니다.
박운표위원
269쪽에 보면 PC 보안 점검 프로그램에 5,625만 원, 정보통신 보안 강화 홍보물 구입,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용역비 2,000만 원이 있네요. 또 2026년 지방선거 대비 보안 취약점 진단비라 해서 또 있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시 편입이 되고부터, 물론 모든 공공기관이 이런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특히 대구시는, 우리가 경상북도에 있을 때보다 데이터 관리라든지 해킹 이런 부분에서 엄청 엄격합니다. 이게 대구시에는 통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구군들은 대구시와 맞춰서 장비 체계가 다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편입하고 나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떨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해킹을 당하면 대구시 전체가 다 피해를 보니까 대구시에서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운표위원
대구시에 맞춘다, 그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시스템 전반적인 보안 관련해서는.
박운표위원
대구시 인구가 40만, 25만, 30만 이런데 우리는 2만 3천인데 거기 따라 가려면 좀 그렇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얼마 전에도 아시겠지만 그 때 화재도 일어났고, 이 시스템이 요즘은 모든 걸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손실이 되면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 점검 왔을 때도 그렇고, 대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가 와서 이번에 정보통신 분야에 신규 사업이 좀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70쪽에 정보보안 인프라 확대 구축에 7억 4,150만 원인데 밑으로 쭉 있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분야 쪽 예산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70쪽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예산 1,500 올라왔네요. 150만 원짜리 10대, 이거는 연한이 다 된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 연한 다 된 노트북은 또 다른 데 활용을, 또 내구 연한 다 된 거는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교체도 하고, 신규로도 사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운표위원
277쪽에 교육발전기금이 올해 9억 5,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거는 예전에 격년제로 우리가 5억씩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주 과거에. 처음에는 해마다 기금을 5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 그러다가 최근에는 격년제로 5억씩 출연을 했었는데 그 돈 포함하면 지금 한 4억 5,000을 우리가 더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9억 5,000을 투자를 하면 이것하고 똑같이 시에서, 교육부에서 9억 5,000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교발위에다가 출연한 5억을 똑같이 지방비 매칭한 걸로 교육부에서 봐준다 하다가 올해부터는 그걸 인정 안 해주겠다고, 아예 우리 예산에다가 부기명을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지방비로 잡아놔야 인정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박운표위원
아, 그러면 9억 5,000 쓰면은……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국비로 5억 5,000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2월쯤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신규 예산으로 잡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제가 질의하려고 한 건데 궁금증이 해소 됐고요. 앞으로는 예산 설명 할 때 미리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교발위 기금이 많이 적립돼 있어 가지고 우리 관에서는 이제 안 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갑자기 9억 5,000이 올라와서 우리가 의아했는데요. 그런 거는 앞에 예산 편성 설명할 때 분명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지방비로 세워놔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궁금증이 없는데 그게 조금 미스(miss)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해외자치단체 교류 통역 및 번역료, 이것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제 교류 MOU 맺은 게 중국의 청두시 한 군데밖에 없는데 교류 실적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통상적으로 그냥 혹시 싶어서 채워 놓는 예산이다, 그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무과 소관인데요. 지금 이장 수당은 면에서 직접 지불하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반장 수당도 마찬가지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반장은 올해 예산도 그대로죠? 1년에 5만 원.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게 행자부 일이라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반장 수당 5만 원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를 올해 군비 추가로 1억 700만 원 올려놨거든요. 시비하고 군비 매칭에다가 추가로 해 가지고 매달 노인회장이나 총무한테 다달이 5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분명히 말이 또 나올 거라고요. 노인회장들은 다달이 5만 원씩 주면서, 반장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1년에 5만 원이 뭐냐 하는 말이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비로라도 해 가지고 1년에 한 10만 원이라도 주는, 5만 원 더 보태주는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좀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노인 지역봉사 지원도 석 달 치 주다가 1년으로 확대를, 영천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확대하는 것 같은데 반장 수당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달 5만 원씩 주지는 못하지만 1년에 5만 원 준 지가 제가 알기로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5만 원어치 일은 합니다. 사실 디테일한 거는 반장들이 또 옆에서 서포트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총무과에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265쪽에 보면 이장자녀 학자금이 있잖아요. 젊은 이장들 많습니까? 요즘은 노령화 시대인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대학생이 우리가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3명, 고학생들 하반기 3명.
장철식위원
요즘 젊은 이장이 별로 없지 싶은데, 그래도 젊은 이장들이 있으니까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장철식위원
그리고 274쪽에 보면 전쟁 음식 체험 행사, 이거는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전쟁 음식 체험 행사를 하는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합니다.
장철식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보통 6‧25 기념행사 할 때 거기 자유총연맹 로비에서.
장철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분회, 청년회 안보 현장 견학, 이거는 군위군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거는 자유총연맹 안의 청년회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청년회가 아니고. 그 단체 안의 청년회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 설명하신, 중복되는 거는 제외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범죄 피해자 지원,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돈을 저희들이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에서 그분들 심리 상담도 해준다든지, 이게 의성검찰청 산하에 피해자 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영숙
김영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단체보험 재계약에 780명을 곱하기 했는데 이거는 기간제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공무원 단체보험에.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직까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무직 합해서 그래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공무원, 공보의, 공무직, 그리고 의님들까지.
영숙
김영숙위원
합해서 780명?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지방선거 대비 보안 취약점 진단, 이거는 보안프로그램 다시 진단하는 거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276페이지에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것 화상은 컴퓨터 모니터로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통신망이 해킹 당하든지 전산망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특별히 이걸 강화하는 프로그램 예산으로 PC 보안점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지금 정부 행정망이라든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안을 더 강화해야 정보 유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편성을 좀 많이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안 취약점 진단,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지방선거 대비 보안 취약점.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이거는 내년 선거 때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무슨 전문 업체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시스템으로 보안 점검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몰입영어교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학부형들이 여기에 대해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위 클래스에 해당되는 분들은 입시 위주에는 좀 취약한 게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의견 들은 적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들 이사회를 한다든지 요즘은 학부모 특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거 대비해서 저희 인재양성원에서 지금 레벨을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수준별 수업. 그 수준별 수업도 하고, 또 입시 컨설팅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엄청 호응이 좋고 컨설팅 선생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인재양성원에서 거의 책임지다시피 합니다. 학교에서는 IB교육하고 병행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입시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보완 부분을 지금 인재양성원에서 학교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면 진로 학습 코칭 지원 그다음에 원어민 화상영어, 지금 시비가 조금씩 들어갔네요. 여기 진로 및 학습 코칭 지원에는 시비만 단독으로 2,000만 원인데요.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상담인가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로 탐색하러, 예를 들어 인공지능 체험이라든지 대구에 가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또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센서로 로봇 만들기도 하고……
홍복순위원
그러니까 더 앞서가는 학습을 시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지원카드 가맹점카드 사용료, 이게 시비가 신규로 내려놨는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신규라서 질의합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거는 팀장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팀장님, 발언을 득합니다.
창범
권창범교육노무팀장
교육노무팀장 권창범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돼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사업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처럼 돼 있는데요. 실제 올해도 14명인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1년에 20만 원씩 해서 지구사나 무지개 문구,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 그리고 또 문아당서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데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시비만 돼 있지, 군비 매칭이 없거든요.
창범
권창범교육노무팀장
원래 군비 매칭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걸 정리 추경 하면 되지만 군비 분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다시 시비만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의 사업은 계속 매칭해서 하다가.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우리 전체 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돌봄 도우미 있잖아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돌봄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준인건비 신청을 행안부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12월 중순쯤 되면, 저희들이 27명 증원 요청을 해놨거든요. 해 놨는데 그게 12월 중순 되면 몇 명이 내려올지 확정이 되는데 그것 확정이 되면 내년도 정원 증감, 물론 조례를 바꿔서 거기에 대한 정원 조정을 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재무과의 인건비를 6,000만 원 세우는 거는 임시적으로 임기제로 하는 거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 치로 임시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거는 복지실에서 기간제를 뽑든 임기제로 하든지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고, 6개월짜리로 저희들이 공무원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요.
홍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 업무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평통, 적십자, 자유총연맹 우리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예산 증액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감액되는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보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자유총연맹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그게 운영비입니다. 이게 올해 저희들이 8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대구시에 편입이 되면서 시비로 1,100만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그때도 우리가 시비 지원되는 만큼을 다 안 깎고 일부분만 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구시에서 대구시 구군간 전체의 인건비,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사업비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계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걸 형평성 맞도록 책정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걸 보면 우리 군이 사업비는 400얼마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다른 구군에 비해 사업비가, 우리보다 몇 배 많은 데보다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지금 비슷한 데가 중구가 저희들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800만 원 책정하고, 시에서 1,100만 원 지원하면 총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중구청보다는 우리가 사업 하는 일 양이 더 작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시비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인건비를 한 2,200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업이 좀 많았죠. 그런데 경상북도하고 또 대구시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경상북도는 군간의 독립성 인정을, 별로 터치를 안 하는데 대구시는 항상 구군이 같이 갑니다. 인건비도 이 사업비 예산과 비슷하게 공평하게,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게 맞도록 하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삭감된 부분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본예산보다 삭감되면 민원이 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체하고 이야기를,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단체하고 이야기 잘 하셔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라도 증액되는 거는 저희들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늘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 민원이 생깁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총무과 소관 대부분 예산 금액이 큰 게 통신 장비, 컴퓨터, 전자 시스템 이런 쪽이 많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서대식위원장
그리고 278페이지에 공무원 연금 부담금, 이게 19억 정도 증액 됐는데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보다 많이 높게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다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감안을 했는데도 19억을 증액을 한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서대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이해하시죠?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19억원 증액이 됐는데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률에 비해서 높게 책정됐다는 거죠. 내 말은. 그 이유가 별도로 있나 말이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 부분은 팀장님이 좀 대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대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정주영입니다. 26년의 추정 예산을 가지고 기본 금액을 삼았고, 또 기존에 계신 퇴직자 분들 또 오래 사시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퇴직자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 연금 부담금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이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서대식위원장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행정팀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서대식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0시51분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사업비에 1,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이거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박운표위원
292쪽에 지금 구내식당에는 세척기가 없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세척기가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비싸네요? 3,200만 원 같으면.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좀 비쌉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93쪽에 구 보건소 관사 리모델링에 1억 9,300만 원, 여기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것도 저희들 기존에 있던 예산이었는데 안 쓰고 있어 가지고 이것도 우리 청렴관처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신규 저연차 직원들 관사로 좀 활용하고자 거기 3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는 건물 안전 진단 같은 건 괜찮은가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안전 진단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면 그래도 직원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과거에 우리 의회사무실 하려고 한번 가봤는데 별로 안 좋던데요. 그 때 안전 진단이 안 좋다 하던데.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아마 거기 사용을 좀 오래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해 놓으면 생활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물론 리모델링 하는 거는 좋은데요. 사실 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그것 확 철거해 가지고 정말로 직원들 관사로 쓰려면 제대로 해서 옳게 해야 되지, 거기 리모델링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 좋은 터에.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아마 지금 앞에 있는 건물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지을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박운표위원
거기 동부리 주민들은 군민회관 옆에 오는 걸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땅 있으면 이것 그냥 좀 철거해 버리고 건물 쭉 올려 가지고 밑에는 장애인 사무실로 주든지, 그래서 2층, 3층, 4층으로 올려가지고 우리 직원들 관사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죠.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하십니다. 122페이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7억이 있는데 특별징수분은 뭐 어떤 건데요? 어떤 걸 특별징수하나 싶어 가지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거는 팀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대식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수혜
황수혜소득팀장
안녕하십니까? 소득팀장 황수혜입니다. 특별징수분은 국세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득 받을 때 소득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같단 말이죠?
수혜
황수혜소득팀장
원천징수라는 말과 특별징수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법인세, 양도소득세 같이 같은 이름이다 말이죠?
수혜
황수혜소득팀장
예.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들어 가셔도 됩니다.
박수현위원
재무과장님, 이거는 예산팀장님하고 같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산 짤 때 한 번씩 지적을 하는데 식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우편료라든가 등등 우리가 산정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우편료 같으면 400원× 얼마 들어오고, 식비 같으면 9천 원× 얼마 들어오고, 유류대는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것 전번에 한번 일괄적으로 하도록 예산 부서에 지침을 내려줘라 했는데 예산 계장님 지침 내려줬습니까? 올해. 우리가 다른 과에도 보면 알겠지만 들쭉날쭉하게 해놓는 거 아니죠? 재무과는 식대를 한 끼 9천 원 잡아 놨는데 요즘 식대 9천 원 잡아도 됩니까? 예산 편성할 때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예, 지금 공무원 식대는 9천 원으로 다 통일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 과는 이렇게 잡아놓고, 저 과는 저렇게 잡아놓고 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예산 짜기 전에 일괄적으로 좀 정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결산 검사위원 수당하고 식대하고 잡혀 있는 걸 보니까 식대를 9천 원 잡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살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286페이지 기부금품 현판 제작인데 기부금 낸 사람들 어디에다 적어서 걸어 놓는다는 겁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보통 기부를 하면 밑에 쪽에다가 표시를 해 줍니다. 누가 기증했다는 걸……
장철식위원
그럼 군청 어디에다 걸어 놓아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기부한 물품 앞에다가 누가 기증했다 하고 표시해 놓는 그런 겁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산성면사무소 외 군비 임대료, 여기 말고도 임대료 내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국유지 임대료는……
서대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김승환입니다. 지금 ‘외’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예전에 있던 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국유지 임대하는 건 산성면사무소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부계면 쪽에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매입함으로 해서 지금은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장실 비대 유지 관리비 31개, 이게 렌탈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나요? 이제 가까워 오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보통 1년 정도로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개당 2만 9,300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렌탈료를 이만큼 안 주고도 최신 버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사용하는 비대 보니까 성능이 안 좋던데요. 오래된 구형을 계속 같은 돈을 주고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최신 사양으로 바꿔 가지고 2만 2천 원 줘도 얼마든지 좋은 게 많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유류비, 가로등 이런 것들 가격이 동일하지 않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걸 좀 지적해 가지고 예산 책정할 때 금액을 위에서 내려 주시면 8개 읍면이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오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관사 유지 관리에 건물 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읍면장 관사는 대구시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연말까지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존의 관사는 직원들이 사용하게 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실내에 있는 거는 직원 휴게실로 그대로 쓰고요. 나머지는 직원 관사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읍면장만 쓰고 있지만 직원들이 다 같이 신청하는 게 있으면……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군수님 관사 하나밖에 안 남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군수님 관사는 지금 없고, 부군수님 관사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군수 관사도 요전에 봤는데 다른 용도로 쓰기로 한다고 하던데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부군수님 관사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 안의 공공운영비나 이런 거는 개인 부담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4급들, 보건소장 관사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보건소장 관사는 거기 있습니다. 계속.
영숙
김영숙위원
그대로 씁니까? 자부담 하면서?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구 보건소 관사 리모델링이라 하셨는데 구 보건소 관사가 어디 있는데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옛날에 구 보건소 뒤쪽 편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리모델링을 해 보면 거의 집 짓는 값이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용도 변경 해 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신축하는 게 더 활용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세입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매년 세수 부분이 증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큰 사업이나 이런 게 우리 군에 들어오면 세수가 부쩍 늘 텐데요.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 보건소 관사, 이거는 전에 3층으로 그냥 조립식으로 해서 썼잖아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아마 그런 형태였을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3층은, 그 당시 내진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립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 과장들이 거기 관사를 쓰고 있었지만 겨울에 추워서 못 쓰는 형판이라고, 또 여름에는 뜨거워서 못 있는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내진 평가 아직 안 했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셔도 됩니다.
승환
김승환재산관리팀장
내진 평가는 안 했고, 지금 조립식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 뒤쪽에 보면 추후에 지은 구 보건소 말고 증축한 건물이 있습니다. 몇 해 뒤에 증축을 했습니다. 외식업 2층에 보면 그게 조립식으로 한 게 아니고 당초 지을 때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그래서 예전에 단열이 제대로 안 돼서 좀 노후되고 해서, 원래 그 때 보건소 지을 때도 거기는 직원 숙소였습니다. 3실이. 그걸 이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청렴관 형태로 꾸미고자 합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보건소 지은 지는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줄 알거든요. 과연 괜찮은지 의문이 가고요.
승환
김승환재산관리팀장
뒤의 부속동은, 앞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쓰고 있는 건물보다 더 후에 지었습니다. 2005년도 정도에 지었습니다. 앞의 건물보다는 더 튼튼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뒤쪽의 땅 샀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그 옆의 땅 샀습니다.
홍복순위원
용도는 뭘로 샀습니까?
승환
김승환재산관리팀장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 이제 매입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회관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승환
김승환재산관리팀장
예.
홍복순위원
군민회관 행사가 1년에 몇 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재산관리팀장
올해 33회 정도 있었는데 대부료는 한 200여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 받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희망주택을 군민회관에 짓는다고 제가 몇 번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와 MOU 체결만 했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청년주택 때문에 지금 동부리 소재지에서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시가지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지금 거기는 커브길이잖아요. 커브길에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사망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주택이 그냥 스톱 상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 보건소 뒤를 이번에 땅 샀으면 그걸 넓혀 가지고 새롭게, 지금 예산 많잖아요. 재정 안정화 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거길 넓혀서 거기다가 청년주택도 짓고 여러 가지 관사도 같이 지으면 좋을 텐데,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승환
김승환재산관리팀장
여기 리모델링 부분은 소규모라 가지고 내진하고 상관없이 가능할 것 같고요.
홍복순위원
거기는 몇 세대 나옵니까?
승환
김승환재산관리팀장
3개 들어갑니다. 청렴관을 지금 19개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들어가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희망주택, 행복주택 부분은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책추진단에 그런 의견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민회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승환
김승환재산관리팀장
주차장은 현 주차장을 쓰고 있고, 청년 주택이 들어와도 그 주차 면수는 안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현 주차장하고 지금 거기 구 게이트볼장하고 필로티 구조로 올리면 주차장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홍복순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행사를 해 보면 차가 도로에 줄 섰습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복잡한 데가 잘 없어요. 시내 중심지인데.
승환
김승환재산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맞는데 군민회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행사가 가끔 가다 있을 때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일시적으로……
홍복순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행정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겠지만 거기는 주로 야간에 타 단체 라이온스나 로타리 모임,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굉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 거기 못 지나다녀요. 야간 행사가 주로 군민회관에서 많습니다. 이 점도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제가 군민회관 사용 횟수를 뽑아봤어요. 2년 동안에 105건 정도 행사 사용료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재산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1시34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섭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2쪽에 민원실 환경개선에 3,0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전번에 위원님이 민원 창구 앞에 책상이 좀 노후됐다 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에 견학도 가고 군수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거기 창구 책상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309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 거기는 해마다 보면 똑같은 물품이 구입돼서 나가던데 모범음식점 업소에서 필요한 걸 구입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은 그 예산대로 하지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대부분 이 예산이 255만 원이고 개소 수는 많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소독제라든지 손 세정제 이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업소의 의견을 받아보고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여러 업소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사,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외식업 지부에다가 저희들 군위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재료를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의 의견을 받아보면 식당 같은 경우 많이 쓰이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외지에 있는 소금을 구입해서 지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장철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 재조사, 내년에는 몇 동네 할 계획입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사리리, 매성리 하고 삼산지구 세 군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걸 주민들이 80%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아무 동에나 해줍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70%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70%, 그러면 가구 수와는 상관없이 현재 그 동네 크고 작고가 상관이 없고 70% 동의만 받으면 해 줍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70%와 그다음에 토지의 70% 그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한 사람인데 필지 수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 숫자도 같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인데 입체 주소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이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인데 용어가 그런데요. 프로그램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민원봉사과는 늘 민원행정에 수고가 많은데요. 요즘은 갑질 민원이라 해서 시내 쪽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불이익도 받고 하는 일이 많던데 군위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드러날 정도로 악성 민원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 민원봉사과 관련되는 업무로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민원 행정 서비스 관련해서 상 받은 게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상입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두 가지가 있는데 24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노력도 우수 기관으로 해가지고 전체 5개 등급인데 마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그래서 노력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0월달에 특별교부세로 6,0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자체에서 평가한 민원행정 시민 만족도 평가에서는 저희들 군이 대구시 서구하고 공동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철식 위원이 음식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모범 음식업소를 정하실 때 그 위원들이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게 평가표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점 이상 점수가 되면 지정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된 사람이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재평가를 계속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1년, 2년 잘하면 매년 받을 수도 있겠네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위원
보니까 매년마다 물품이 좀 다르게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물품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 위생용품도 있고, 식품 위생업소에 물품 구입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부기상으로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홍복순위원
갈 때마다 물품이 계속 틀리기 때문에, 같은 업소에 계속 지원하나 싶어서 묻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실에도 점심시간 휴무제가 실시되잖아요. 내년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당장 시행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7일까지인가요. 우선 읍면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군수님께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노조하고 협의는 우선, 이게 주민들의 혼선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제일 큰 데가 군위읍입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는, 일단은 홍보를 좀 길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전면 시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대구시 나머지 8개 구군에는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회의를 가셔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겠다, 우리 현실에 맞게 하겠다 라고 의견을 드렸고요. 읍면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 수합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난 뒤에 1월 1일 자로 하기에는 좀, 시간도 너무 촉박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판단을 한번 해보고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혹시 전면 시행이 될 때는 다 비우잖아요. 교대 근무가 아니고 다 비우면 혹시 민원인이 찾아왔다, 전화를 한다 하면 이제 AI가 대응하는 거, 그런 걸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준비를 하고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통 점심시간 되면 일괄로 나오는 음성 멘트 말고 AI가 묻는 걸 답변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요즘 있데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민원실 같은 데 그게 전면 시행이 되면 AI를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들어보셨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던데 앞으로 그쪽으로 한번 관심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한 건데요.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 그 홍보 예산이라도 좀 얹어 놓으시지 그랬어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 손안의 군위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박수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점심시간만이라도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1시간 동안, 혹시 처음에 혼선을 빚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들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다각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노조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휴무제라는 용어보다는 군민들한테 위화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탄력제라는 용어를 썼으면 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인허가과 소관
11시55분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허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권귀주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인허가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21쪽에 에너지 자립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 있네요.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이거는 내년 예산에 새롭게 세운 건데요. 올해 상반기에 SMR 관련해서 소형 원자력에 관한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이 공항 도시로써 첨단 산업단지, 군부대 유치 등 여러 가지 신사업들이 계획됨에 따라 우리 도시개발계획에 에너지 관련해서도 뭔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신재생에너지와 SMR 수소 에너지 등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으로 떠오르는 에너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우리 군에 어떤 것을 도입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 계획에 맞춰서 한번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연구 용역 업체는 교수들이고?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이거는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3쪽에 군위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게 공모 사업이죠?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연차 사업이죠?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이게 청년문화센터는 4개년이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3년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올해 1년 차입니까? 둘 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아닙니다. 둘 다 2024년도가 1차고요.
박수현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의 예산만 지금 계상한 거죠?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고요. 318쪽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80만 원 5개소, 이거는 개조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380만 원 같으면 전면 개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범위 내에서 해주는 사업입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가구에 1,9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한 가정에 380만 원씩 지원되네요. 5개소. 그래서 38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정도의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내용을 보니까 문턱을 낮춰준다든가……
박수현위원
정확하게 답변 들으려고 하면 담당 팀장님한테 패스해도 됩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이거는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대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국
손진국주택팀장
주택팀장 손진국입니다. 장애인 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턱제거사업도 있고, 화장실 개조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장애인이다 보니까.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제2변전소, 지금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걸 인허가과에서 담당합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거기에 대해 동네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염려들이 많은데 이것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가 분명히 연관이 될 거라고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미리미리 인허가 업무에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리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설명회 하러 다니더라고요. 제가 설명회 할 때 사진을 막 찍길래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해라 했는데 그런 사진 찍어놔 놓고 나중에 설명회 했다고, 이렇게 좀 부실하게 하면 나중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원성 들을 수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태양광 무슨 보고회 있던데요. 이야기를 듣자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관산업이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변전소가 필요한 줄 알았더니 50%는 맞고, 50%는 아니다 하더라고요. 50%는 태양광 선로 문제 때문에 변전소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고, 또 그것도 사실은 50% 정도는 맞대요. 그 내용이.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위원님, 그것 조금 말씀드리자면 12월 1일 날 우보면에서 2차로 한 번 미팅을 했거든요. 그 이장님들하고. 한전 관련실에 차장님이 직접 오셔서 대화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긴 한데, 그 태양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일부분이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2031년 되면 지금 갖고 있는 변전소로는 전부 커버가 안 되고 특히나 군부대나 공항이나 첨단 산업 도시 이런 게 들어오면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가 여기 성리에 있는 걸로는 안 돼서, 그래서 주는 그 사업이고 태양광도 일부 원인이 되긴 하지만 큰 것은 대형 사업, 거기에 맞추는 거고……
박수현위원
그거는 이미 그날 설명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쪽으로는 잘 이해를 안 하려 하고, 태양광 사업 업자들 때문에 이것 선로를 터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돕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잘 좀 대처하시라고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18쪽 중간에 보면 수선유지사업, 이거는 뭡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이게 주거 급여지원인데요……
서대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하셔도 됩니다.
진국
손진국주택팀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사업은 저소득층 관련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족일 때 610만 원 기준해서 48% 정도 되는 그 기준에서 생활하기 좀 힘드신 분들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하고 주거급여법에 의해 가지고 LH와 연초에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액 위탁을 줘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321페이지 하단에 LPG 용기 사용 가구 단독주택에 2,7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 사업을 해 주는데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LPG 용기가 고무 호수로 돼 있는 집들이 있는데 금속 배관을 보호하는, 그것 해 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직도 고무 호수로 된 배관이 많이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지금은 계속 수선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해마다 이 사업을 했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가 있고 해서 올해부터 그것 넣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2변전소, 그거는 위탁업체인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설명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주민들한테 여론 몰이가 되고 잘못 전달이 되는데 그날도 우리 옆에 있는 데서도 50%는 태양광 송전 선로 때문에 하고, 나머지 50%는 산단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던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되잖아요. 지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오는 걸.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그래서 그날 이후에 한전에다가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전하고 집행부에서 나가야 됩니다.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그래서 주민들을 첫 상대 하는 건데 한전에서 직접 안 오고 용역회사에서 와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다음 번에는 한전 본사에서 다시 와서 이장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일 날. 그날 이장님들이 아, 이제는 이해를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태양광 때문에 한다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부분이고, 정말 해야 되는 부분은 큰 프로젝트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이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계속 설명회 할 때마다 간섭 좀 해 주세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집 자원화 사업,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한 집이 남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사업지가 선정됐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지금 그 한 집이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연말에 가까워져 가지고 그것 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반납합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그거는 반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이라도 대상지가 나오면 할 수는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지금 12월 달이라서 마무리짓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주변에 하고 싶은 사람 한 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추천하면 늦습니까?
서대식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이게 이월도 지금 너무 촉박해서 어려운데 어차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