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예,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용역해가지고 결과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망실 되거나 훼손된 것은 없었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지구 장수읍 소재지하고 장계면, 계남면 일부 지역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옛날 ‘76년도에 최초 수립되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안 되고 했던 필지들이 가끔가다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을 해주는 미불용지입니다.

아니요. 현재 개설돼 있거나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같이 막 미불 보상않고 토지승낙서 받고.

아직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가끔가다가 나옵니다. 한두 필지 정도.

예.

보상 99% 정도 됐습니다. 묘지가 아직도 조금.

예, 예산이 조금.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내후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만 개설해서 완료된다고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한국도로공사도 내후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안전재난과에서 그쪽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거기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 행정 사업이 차선 도색은 그쪽이 아니고 장수군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예, 내년도에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중앙부처 승인만 남았습니다.

예.

아니죠, 약 90%.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고 문제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또 이것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 예산이 조금.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행정 절차 그것이 오래 걸리거든요. 거기가 지금 농림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행정 절차를 하려면 전북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 6개월에서 7개월 거의 최소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올해 군산에서 했습니다.

저희보다는 1천만 원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저희가 봉화산에 산철쭉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일반적인 목재를 쓰는 조림 사업 말고 좀 우리가 꽃 피는 나무나 그런 것들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자 그런 취지의 조림 사업이어서 저희가 봉화산에 산철쭉을 좀 추가 보완 식재하려고 합니다.

예.

예, 사업량이.

사업량이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 기계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초기하고 그다음에 잔디 깎기 그리고.

전정기, 우리 엔진 톱처럼 전동으로 하는 그 전정기가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굴삭기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장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보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착만 하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는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었는데요.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 예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 액수요? 금액 액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지금 그 원하는 내용이 지금 육십령에서 함양 쪽으로는 저희가 그 벚꽃길이 지금 조성돼 있는데 연계 좀 하자 그래서 육십령에서 장계 쪽으로도 벚꽃을 심자는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현장 여건이 그 도로 사면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명덕리 넘어가는 삼거리 그 위, 아래쪽으로만 일부 좀 그 식재 구간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연계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한정적인데 그 중간중간에 공한지나 추가로 식재할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물량이 15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15분이 안에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더 오버 되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예산 대비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부담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산출된 거를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에는 자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산출 내역에는 지금 국비, 도비, 군비만 산정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43개소 정도 됩니다.

일시에 한 해에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통상적인 일상적인 관리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렇게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하면 더디긴 하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정책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임차 차종하고 도시 숲 조성 사업 추진 임차 차종하고 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임차 차종하고 차종이 다 똑같은 건가요?

차종은 대부분 서브 형태를 쓰긴 하는데요. 다 같진 않습니다. 서브 형태로 좀.

그러면 정책 숲 가꾸기 차종하고 도시 숲 조성 사업 차종하고는 틀려요 차종이?

차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산악지역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톤 트럭이냐 뭐냐 이 차종 말이에요.

1톤 트럭은 아니고요. 저희가 4륜 서브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의 서브형태는 차종이든 간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하고 도시 숲 조성 사업하고 똑같냔 말이지 차종이.

예, 맞습니다.

그것 보니까 도시 숲 조성 사업 추진 차량은 임차료가 월 12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조림지 가꾸기 차종은 똑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월 130만 원이야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서브 형태 중에서도.

같은 차종이라며.

예, 같은 차종입니다.

같은 차종인데 왜 그 차종에도 불구하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의 차종은 임차 차종은 임차료가 130만 원이고.

배기량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같은 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같은 차종이라는데.

예, 차종인데 저희가 굳이 차명은 조금씩 다르고요 모델명은 다르고.

그러면 조성사업 도시 조성 사업 차종하고 산불재해 일자리 차종하고는 똑같아요? 배기량도 똑같고? 같은 차종이고 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한 과에서 운영하는 차종이 임차료가 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배기량 차이에요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내가 예산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한 과에서 사용하는 예초기 CC오일인데 뭐 예산은 미미하지만 살펴보니까 산불 방지 대책 사업 하고 또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하고 임도 관리 사업하고 또 휴양림 관리 휴양림 사업하고 CC오일비가 다 틀려 각각.

예.

적게는 6,500원 정도, 많게는 12,000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앞서 차량 문제하고 지금 CC오일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예초기용 CC오일이에요. 예초기용 CC오일은 다 같은 것이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배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통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팀별로 지금 예산이 차이 나는 게 팀별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한 건데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는 그런 것들이 통일성 있게 정리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팀별로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통일성이 좀.

팀별로 구입처가 다 틀려서 그런 것 아닌가요?

통일성이 좀 저희가.

한 업소에서 구입합니까?

기름은 대부분 한 군데에서 합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데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같은 CC오일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전기톱에 들어가는 CC오일, 예초기 CC오일이 다 다르다면 모르겠으나 똑같은 예초기용 CC오일이란 말이에요. 한 군데서 똑같은 기종이 들어가 있고 똑같은 업소에서 구입을 하는데 왜 거의 배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냔 말이지.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통일성을 맞춰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시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뭐 금액이 예산이 미미하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 나게 이렇게 해서 쓰겄어요 한 군데에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예초기를 구입하는데 지금 이것도 공공산림 가꾸기 예초기를 구입을 하고 여기 4대를 구입하네. 그다음에 또 임도 관리에도 예초기를 구입하고 또 도시 숲 조성 사업에도 예초기를 5대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55만 원에서부터 65만 원까지 한 10만 원 이상 갭이 생기는 부분은 또 뭔가요? 이건 똑같은 예초기인데 이것은 구입하는 구입처가 다른가요?

구입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팀은 어느 팀이에요? 팀도 다 틀려요.

예, 팀은 두 개 정도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서로 이런 것은 정보 공유를 안 해요. 단가 비교 견적 받아보지 않나요?

저희가 앞으로는 공유를 해서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초기를 구입하는데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똑같다고 한다면 같은 다른 과도 아니고 같은 과인데 팀별로 한 번 그 비교 단가를 견적을 받아봐서 이런 부분 이게 장점이 있는데 가격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값이면 좀 싼 걸로 하자라고 통일을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용 헬기를 임차를 하잖아요.

예.

1억 2,7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산불이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부담금인데요. 저희가.

의무 부담금이요.

예, 의무 부담금입니다.

이것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도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산불이 발생할 때 헬기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국가 산림청 헬기가 있고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전액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하는데요. 산림청 헬기가 모든 산불을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도 내에서 발생되는 산불에 대해서는 전북도에서 임차 개인, 민간하고 계약된 민간 헬기가 있습니다. 도에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 각 14개 시군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의무 부담금을 이 정도를 부담을 하고 만약에 산불 발생 건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0번 발생되든 90번 발생되든 똑같은 가격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추후에 발생됐을 때 부담금은 전혀 없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한 사무실에서 정수기를 회사를 달리해서 임차해서 쓰시나요? 아니면 한 회사 걸 쓰시나요?

저희가 정수기가 도로 관리사무소 그쪽하고 별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기본 경비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 사무소하고 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정수기하고 같은 회사 것 아니에요?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서 임차료가 차이가 나나. 이것도 좀 가능하면 가성비 좋은 데로 한 군데 선택하십시오.

저렴한 데로 계약자를 바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심사위원의 수당을 무슨 심사를 하시는데 1인당 20만 원씩이라도 드립니까?

몇 페이지.

600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기술적인 검토 이런 걸 할 때 하는데요.

5명 전부 다 그래요. 5명 전부 다 외부 심사위원이에요?

예.

교수들?

예, 교수급입니다.

여기에 여비까지 다 포함된 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 위원은 없어요?

내부 위원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2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 602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것을 보수를 하는 거예요 새로 미설치 지역에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보수나 오래된 것 노후된 것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예, 차선 도색, 표지판, 가드레일 이런 것.

605페이지 대중교통 경영 지원에 터미널에 여성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부착을 하셨네.

예.

물론 사건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뭐 정말 이용료가 60만 원이네 개소당 60만 원.

예.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공중화장실 남자 화장실도 혹시 쓰러질 수 있는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도 이용 한번 해보시지 그래.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매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물론 다 수요 충족 못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가로등 시설이에요. 가로등 사업인데 가로등 사업은 늘 민원이 많아요 늘. 그래도 수요 충족을 못 하고 항상 민원으로 남아 민원으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증액을 요구를 해서 가로등 사업에다가 또 증액도 해준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해마다 이게 자꾸 가로등 사업 설치사업은 자꾸 예산이 깎여요. 민원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 좀 지켜주시지, 아마 이것 이 예산 가지고 또 내년도 사업에 엄청난 또 민원이 남아 있어요. 다 못해 그러잖아요.

예,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못 해요. 전혀 못 해 전혀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증액은 못 할지언정 기존 예산이라도 좀 사수를 하시지 민원이 복합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2026년도 농산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액은 19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8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7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총액이 21억 4,100만 원, 전년 대비 18억 9,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총액은 309억 7,700만 원이 되고 전년 대비 4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8억 3,600만 원, 전년 대비 60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21억 4,100만 원 이것은 전년 대비 18억 9,300만 원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은 생략하고 하단부 쪽에 농업인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보조에서 내년도에는 새로 생기는 사업이 한국 새농민회 전북도회 한마음대회 전진 대회가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 3천만 원 포함해서 4,8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행사 추진 지원에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0쪽 농지 이용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1,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입니다. 농지위원회 사무관리비에 6,870만 원, 농업진흥지역 유지 관리 여기에 전산 관리 농업 진흥 지역 보수를 위한 전산 관리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세부 실천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여기 농지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세부 실천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규로 2천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해서 저희가 2억 5,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보험금 세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억 9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사항입니다.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출산 여성에 대한 농가 도우미로 900만 원씩 4명 계상해서 90%를 지원합니다. 이건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사고나 질병 시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명에 대한 지원 요청으로 50%씩 계상하여서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92쪽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가 생생카드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2,500명에 대해서 13만 원씩 지원 요청을 합니다. 3억 2,500만 원을 요청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은 20인 이상 마을에 대해서 34개 마을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1억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긴 50만 원 이내에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2명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 4,8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 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국비 지원 50% 포함하여서 1억 1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저희가 272명 분에 대해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3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입니다. 한국 농정 신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305명에 대해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640명에 대해서 12개월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0만 원씩 29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3,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3개소 정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아래쪽 소비자 고발센터 물가 조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등근로자보수를 위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4,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의무 소독 등에 사무관리비로 지금 5개 사업에 1,7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4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3,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6쪽 시장 관리 도우미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8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 행사에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 지원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으로 저희가 3억 원 이하의 사업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3억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30만 원 이하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6,7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할인 보상액(개인) 발행에 따른 할인 보상액 10% 지원으로 12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억 4,9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따른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3천만 원 이내로 보증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 특례보증 융자 지원분 이차보전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합산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2천만 원 증액 더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리 및 제초 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중간 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체육시설 보수하고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 사업을 위해서 3,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1억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류비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액의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단지 농공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에 대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으로 3시간제와 5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2억 1,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JOB센터 관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JOB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1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8명에 대해서 4개월씩 2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에 3명에 대해서 2,500만 원 그다음에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만 원씩 사업 계상을 요구하여서 4명에 대해서 8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여기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취업 지원에 4명 그다음에 취업 지원 장려에 4명 합쳐서 저희가 4,1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402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혁신가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예비 창업 지원 도비 지원하고 직접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씩 2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더하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대상자는 18세에서 49세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1,800만 원 1개소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 5,400만 원을 감 되었습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중개센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개센터 지원 사업으로 8천만 원씩 2개소 운영을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에 통역 및 체류 지원으로 900만 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외국인 근로자 등 항공료 보험료 지원으로 9,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좌 근로자 운영 지원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버스 수송과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항공료와 농가 보험료, 외국인 등록 및 마약 검사 지원을 위해서 6,7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절 근로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30여 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체 사업으로 하여서 그 2억 5,300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5년도와 같은 사업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 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보조 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정 지원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무장에 대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2,300만 원씩 4개소 지원을 위해서 9,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도 고도화 사업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고도화 사업으로 마을 기업 도 고도화 지원을 위해서 1개소를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 이건 도비 지원하고 매칭 사업이 되겠고 자체 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을 포함하면 아래쪽에 자체 사업은 2,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사업 포함해서 2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37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50% 지원 2,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2천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그 농촌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그 기본과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장수읍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8억 6,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기초 생활 거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산서면에 대한 사업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내년도에는 5억 6,4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번암면에는 5억 6,400만 원을 똑같이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7,100만 원이 더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사업입니다. 천천면에는 9억 8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계남면입니다. 계남면은 5억 6,4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계북면에 대해서는 9억 200만 원에 대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4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년도에서는 3천만 원에 대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500만 원씩 6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천만 원씩 3개소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9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비 지원 포함해서 저희가 2,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 구축 사업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간 조직 구축 사업 운영으로서 민간 위탁금 1억 8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청년 활동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1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희망 농촌 활동가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명에 대해서 2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여기는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서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요구로 5억 7,6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전환 사업 3단계 마을 만들기 3단계 추진 사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2쪽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4개 마을에 시설비에 3억 2천,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200만 원 하여서 3억 2,2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종합개발사업 전환 사업에 능곡과 운곡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5천만 원씩 1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율 개발 사업 평지 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는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 마무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합개발사업 중상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억 5천만 원 더 증 된 사업입니다. 이룡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룡마을은 ‘24년부터 ’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필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개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로 시설비로 저희가 4억 1,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수척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척마을에 대한 개조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3억 2,900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남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백화마당에 대한 막구조물 설치와 화산마을 조형물 정비, 벽남제 팔각정 환경 정비 등 사업을 해서 1억 7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왕진 버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회에 걸친 사업비로 해서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금자리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27억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공모 사업에 대한 선정 사업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천천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내년도에 19억 7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년도 이것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7,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활력 기반 사업입니다. 여기 치유마을 조성 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35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지역 활력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서 6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15쪽 농촌 유휴시설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대성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4억 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특화지구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면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센터 기간제 운영을 위해서 10개월에 대해 3,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으로 귀촌 안내 제작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9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천만 원, 행사 운영 지원 사업으로는 귀농, 귀촌 체험 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2,4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과 그 마을 환영회 지원으로 2,1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해서 귀농, 귀촌 한마음대회 등으로 해서 3,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419쪽 귀농, 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여기에 저희가 6개소 지원을 위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보상금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소득사업 위탁 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그다음에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20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89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사업 예산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선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2026년도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의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178억 900만 원보다 6억 7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331억 7,300만 원보다 37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통 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전년 대비 7천만 원 감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3천만 원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동 브랜드 매체 홍보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PC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마케팅 유통 효율화 지원 사업으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생산자 조직화 및 농가 교육 추진으로 전년 대비 8,100만 원 감액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수확 작업비 양파에 대해서 1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올해 양파가 지급 요건이 충족되어 본 예산 수정으로 13억 1,700만 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개보수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번암면 신기마을이 대상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전년 대비 7천만 원 감액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홍보 지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람회 등 행사 참가 실비로 600만 원,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지원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 기타보상금, 장수몰 택배비 지원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감액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체험관 및 행복장터 유지보수비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전용 포장재 지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기업 수출 사전 이행 지원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 리빙랩 활성화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대학 상생 사업 노코노믹 활성화 사업으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4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공급 지원으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우수 농특산물 지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매장 지원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4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5,700만 원, 재료비가 천만 원, 민간위탁금이 3억 1,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천만 원입니다.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으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객토 지원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3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9,900만 원 감액된 18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600만 원 감액된 1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사업 인증 유지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 친환경 인증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으로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전년 대비 천만 원 감액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 사업으로 5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농 육묘 지원 사업으로 3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지력 증진 및 볏짚 환원 사업으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소규모 육묘장 사업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수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민 공익수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민 공익수당 보상금으로 34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조 인력 인건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으로 전년 대비 9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논 농업 환경 보전 직불금으로 3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지원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보상금 지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감액된 14억 계상하였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으로 6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논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1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확대 사업으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 GAP 인증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GAP 이력 관리 체계 구축 지원으로 1,600만 원,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3,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원예 생산시설 지원으로 전년 대비 3,700만 원 감액된 1억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양파 재배 지원 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지 채소 생산 기반 구축으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삼 재배 시설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보완 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비닐을 교체하는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300만 원 감액된 3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6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5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 작물 하이베드 개선 지원으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6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천만 원 감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비파괴 당도 측정기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천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과 기상 재해 예방으로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으로 6,200만 원, 과수 품질 고급화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인 에틸렌 생성 및 억제제 지원으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과원 조성 지원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품종 갱신 지원 사업으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산 기반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00만 원 감액된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SS기 지원이 2억 2,500만 원, 고소 작업차가 1억 원, 사과 노후 과원 정비가 5천만 원입니다. 블루베리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과원 정비 사업으로 4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품종 전환으로 2억 5,200만 원, 재해 예방으로 5천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ICT 5천만 원, 무인화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기반 조성으로 5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교육 컨설팅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공동 이용 장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은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은심입니다. 2026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5년보다 54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7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5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수농업 홍보 전시관 운영입니다. 다음 장 장수농업 홍보 전시관 구성 운영 지원 행사 운영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민간 전문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경영인 육성, 농업 경영인 농업발전 다짐 대회 및 가족 체육대회 지원에 천만 원을, 농업 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 민간인 국외 협의회, 신성장 작목 개발 선도 농업인 현장 학습 연수와 글로벌 농업리더 양성을 위한 현장 학습 연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사회체 등 농업인 학습단체와 후계농업경영인의 현장 학습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생활 개선에 소득 작목 우수 지역 현장 교육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4-H 본부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6천만 원을 계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전북 자치도 4-H 본부 한마음대회를 우리 장수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정보지 공급에 사무관리비에 4-H, 농촌 지도자, 여성 농업인 정보지 공급을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자에게 영농 정착을 위해 2년간 월 8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년 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후계 청년농들이 토지나 시설물을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 시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대학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업인 교육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농업인 대학 행사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 기술 전문 교육 지원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및 품목별 전문 교육 행사 운영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대학(시군센터) 운영 행사 운영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품목연구회 교육 지원 행사 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 조성)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 39세 이하 영농 경력 2년 이상 청년 4-H 회원의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운영 관리에 순환 농업 단지 농업용수 정비 공사에 1,900만 원, 송학골 뉴타운 공원 시설 정비 공사에 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 귀촌 현장 실습 교육 지원에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귀농 5년 이하의 연수생과 선도농이 팀을 이루어서 5개월간 현장 실습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 농업인 창업 교육 행사 운영비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농산물 종합가공 시설 내진 보강 시설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지진 화재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설 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업인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행사 운영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마을과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교육 운영 등 연 20회 정도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현장 안전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행사 운영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작업 안전 관리자를 통해 농업 현장의 농작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체계 구축을 이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지원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집기 비품 등 구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전기 안전관리자 상주 용역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임대형 수직 농장 운영에 전기 안전관리 용역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스마트팜 조성,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동부권 발전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부권 발전 사업비 군비 미 매칭비 20억 중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수리 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임대 농기계 보험료, 차량 유류비, 차량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정비용 부품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산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설치 설계 용역을 위해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보험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2026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은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9억 5,300만 원이 감액된 7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설명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명세서 734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장수 사과 품질 향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외 전문가 초청 사과 재배 기술 교육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의 사과 산업 동향 파악과 기후 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 기술 도입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 인원은 600명이 되겠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노동 절감형 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 수요 조사에 의해 사업량 감소에 따른 다축 과원 조성은 5ha에 1억 2천만 원이 감액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입니다. 2,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에 국비 증액에 따른 800만 원이 증액되고 총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4ha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 사업 1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ICT 자동 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햇빛 차단망 시설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스마트 방제 시스템 활용 과수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사업 1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과수 농가 농약 피해 경감을 위한 원격 무인 방제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742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읍면 특화 작목 육성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사업량 감소에 따른 9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3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친환경 쌈채류 고설재배 기술 지원 사업에 사업량 감소에 따른 9천만 원을 감액하고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준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사업에 1개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서성 품종과 저온성 필름 미세살수 시스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늘, 양파, 파속 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 사업 1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 주요내용은 국내 육성 신품종 시범 재배와 안정생산 체계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44쪽에 상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작물 병해충 지원 사업에 사업량 감소에 따른 5천만 원을 감액하고 8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5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국가 검역 병해충 방지 지원 즉 과수 화상병 발생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에 따라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 기후변화대응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갈색 날개 매미충은 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800만 원을 증액하고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46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꽃묘 양묘장 운영입니다. 하단 부분의 공공운영비에서 2,2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동 하우스 비닐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분에서는 양묘장 화장실 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 기술 시범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 물꼬 조절 장치와 완효성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촌 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탄소 장수 한우 사료 첨가제 생산 장비 확대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료 첨가제 수요가 120% 정도 이렇게 증가 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수정벌 인공증식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재료비입니다. 240만 원을 증액한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4,000 봉군에서 4,200 봉군을 증식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에 화분매개곤충 인공증식 구축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55쪽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 현장 실증단지 조성, 시설별 실증 시험포 시설 개선 및 보수 1개소에 1억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아 수정 예산 때 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인공지능 AI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시스템 보급 시설 2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인공수정 관련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인공지능 기반 모든 임신 진단 자동화 기술 보급 시범사업 3개소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인공지능 AI 기반 비육돈 출하 선별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출하 시 정밀한 체중 측정 시 선별을 위한 영상 기반 비육돈 출하 체중 시스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JOB 센터요?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채용되고 이후에 그분들의 근무 상황이나 이 부분은 따로 관리는.

예.

지금 상용 일자리로 저희가 292명 금년도에 신규 일자리로 연계를 하였습니다.

예, 채용된 인원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아직 지원이 다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지원된 인원은 100명 정도.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인원은, 출국이 되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하고 그 지원 인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건 지원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고용주의 확인을 받아서.

일도 잘하고.

거의 다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중간에 또 그 옮겨가는 분들도 있고 어쩌다 한 명이긴 한데 이탈한 분 들은 안주면.

예, 어지간한 사람.

알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에 대한 금액은 크게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예산서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도 내시분대로 지금 우선은 반영이 되고 또 자체분으로 한 2천여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예,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 파크골프장 27홀은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토지 매입 여기까지는.

그것하고 기본 설계는 저희가 갖추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설계나 그 사업 진행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좀.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씩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도비로,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 토마토 공동선별비 그쪽 지역.

예.

그것은 저희 기금 농산물안정기금에서.

예.

그 날카롭기보다는 아까 그때 김남수 위원님께서께서 좀 약간 찌그러지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좀 약간 예산 조정하면서 저희가 홍보 예산은 나이즈 사업이 홍보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하고 군비는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