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함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형진입니다.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2일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39억 98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 1,36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4,479억 3,4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 7,5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9억 7,5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16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변동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체계 개선 관련입니다. 명시이월&middot계속비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과 집행계획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공유해 주기 바라며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사업 편성보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특색 사업을 적극 발굴해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용역비와 연구용역비가 시설비에 혼재되지 않도록 용역비 항목을 명확히 구분&middot편성해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기 바라며 법령의 근거 없는 임의 연구용역은 지양하고 필수 용역 중심으로 편성해 예산 누수와 비효율을 방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간 추진되는 대규모 계속사업은 착수 이전부터 의회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준공 후 자체수입 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사전에 함께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직&middot인력 운영 및 행정 효율성 강화 관련입니다. 복지과 등 일부 부서에서 토목&middot건축 등 기술업무까지 병행하여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서 고유 사무 중심의 조직 정비를 검토해 주기 바라며 행사&middot축제 지원 시 휴일근무 공무원에게 사무관리비 내 행사 차출 경비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최고 한도인 12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종 행사 시 행사 주관 부서 및 단체가 화장실 등의 청소&middot분리수거 인력을 별도로 편성해 현장 관리의 완성도를 높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보건&middot복지&middot출산환경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방학 중 아동급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경로당 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은 지원 누락이나 집행 지연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예산 관리를 강화해 군민 체감도를 높여 주기 바라며 출산장려정책은 단순한 현금&middot물품 지원을 넘어 산모의 건강관리 강화, 공공 산후조리 환경 조성 등 실질적 출산 친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복지&middot아동복지 사업 전반에서 예산 확보 이후에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middot준공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middot축산&middot수산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 단가가 타 사업 대비 낮은 만큼 군비를 활용한 단가 상향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지원 효과를 확보해 주기 바라며 타작물 전환 농가에 대한 기술교육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농가 경영 안정성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한우 사료 수급 불안 문제는 사육 규모와 수요량을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해 중장기 공급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양봉산업은 접경지역 특성을 살린 고성 고유 브랜드 육성을 추진해 지역 농업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의 초기&middot중장기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RISE 사업은 농업뿐 아니라 관광&middot수산 등 전 부서가 활용 가능한 만큼 지역 맞춤형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빙시설은 어민 조업에 필수적인 만큼 다음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를 높여 사업비를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정주 기반 정비 및 주민불편 해소 관련입니다. 응봉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 철통리 방치 현장 정비 등 산림 및 산지관리 과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주기 바라며 철도공사 인근 비산먼지와 멧돼지 개체 증가, ASF 방역 등 생활환경 문제는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업체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여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수목 제거&middot배수로 정비&middot하천 교량 보수 등 안전 관련 사업은 재난&middot폭설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라며 거진 고지배수로 사업 등 주요 공사 구간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동절기 교통 불편&middot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정비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은 준공 이후 방치되지 않도록 운영&middot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과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 효과를 유지해 주기 바라며 빈집 정비&middot장기 방치 토지 등 생활환경형 민원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군민 생활안정, 농&middot축수산업 지원, 주민안전 강화 등 핵심사업이 반영된 만큼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라며 특히 불용&middot이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 점검과 사전계획 수립,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개 기금 289억 4,697만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변동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각 기금이 설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집행관리를 하고 운용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강화하여 주기 바라며 고향사랑기금 업무가 세무회계과 고유 업무와 다소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교류&middot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으로 업무 이관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광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의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의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함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교육문화과장 함미란입니다.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적합성 확보는 물론 주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읍&middot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학습격차 해소와 현장 중심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장 제목을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관 및 읍&middot면 평생학습센터&’로 개정하고 제13조제2항에 읍&middot면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지정&middot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제2항에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제16조제4항에는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사 및 평생학습 매니저 등 전담인력 배치와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middot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난영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08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설치&middot운영을 법정 의무로 명확히 하고 읍&middot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middot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평생학습관의 법정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고 읍&middot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학습자원 조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담인력 배치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고성군의 평생학습 기반 강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문 전반은 「평생교육법」의 위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없이 수익적 조례로서 법령 저촉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과장님, 김일용 의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평생교육사업 인력을 운영하고 있죠?

예, 예.

지금 계시죠?

교육사 한 분 채용하였습니다.

한 분 계시죠? 그분의 주된 역할은 어떤 거죠?

전반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운영,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그분의 어떤 기획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어떤 일을 하냐고 여쭤본 거고, 지금 그 프로그램들이 그분이 기획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떤 수요에 의해서, 아니면 일단 그분이 기획을 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획을 하는 건지.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수요 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수용도 하면서 새로운 업무도 계획을 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 건강체조 지도사라든가 영어 동화구연 같은 것은 새롭게 개발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평생학습 매니저를 읍&middot면 센터에 고용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평생학습 매니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사하고 달리 약간 보조자 역할이란 말이죠, 어떤 실행자의 역할이고. 또 교육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획자의 입장이고 또 전반적인 책임이 따라가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구분해서 그 업무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분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고 또 과거하고 지금 환경이 이렇게 변했으면 또 미래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만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잘 진행된다, 이게 그분의 업무더라고요, 기획에 대한. 그런 철학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좀 듣고 싶었던 거고, 그게 맞다고 하면 그러한 전반적인 설계, 계획했던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다가 좀 제출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읍&middot면에 평생학습 매니저 전담 인력을 배치하시려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전체적인 계획 구도를 잘 잡고 설계를 잘했을 때 그분들이 실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맞는 얘기죠?

예, 예.

&‘그렇게 할 때 우리 평생교육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평생교육사가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5.고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안전교통과장 정훈각입니다.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분법에 따른 법명 변경 및 주택 화재 안전에 필요한 소방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middot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 시설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middot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를 &’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고성군 안전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등 기본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규정하였고,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홍보는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예산지원 근거 마련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0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분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 체계의 정합성과 행정 집행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함은 물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취약계층을 포함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문 전반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없이 공익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저촉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10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의 비치, 교육, 홍보 및 예산지원과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군 본청 및 산하기관의 방연마스크 비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권장과 지원을 통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실효적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예방 요령 등을 군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조문 전반은 「재난안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없이 공익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법령 저촉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에 보면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middot직속기관&middot사업소 및 읍&middot면 이런 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송흥복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하시는 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것이고, 지금 질의 내용은 다음에.

2개 겹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할 겁니다. 하나씩 합니다. 그 뒤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입니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을 보면 본청&middot직속기관&middot사업소 및 읍&middot면, 3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그러니까 관에 관한 지역만 비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1조는 그렇고.

그게 맞는 겁니까?

예, 1조는 그렇습니다. 3조의1항은 그렇고…….

그런데 관계 법령을 보면…….

2항에는 공공기관부터 의회,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총망라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만 배치하고 일반인들은 배치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아니, 거기에 첫 번째 1항은 공공기관, 행정기관하고 읍&middot면, 그다음에 두 번째 2항에서는…….

출연기관이래야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기관밖에 더 있습니까, 출연 기관이 우리가 하는 게?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왜 지방자치에 관련된 기관만 배치를 하느냐.

거기에 2항에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그리고 의료기관, 유치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우리 군비로 만드는 겁니까, 국비로 만드는 겁니까?

지난 상반기에도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비, 군비로 할 거 아닙니까? 지방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성군민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점차적으로…….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3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전반적인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다. 지방자치단체만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관여된 단체만? 일반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그 밖에 군수가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3조에 보면 본청&middot직속기관&middot사업소 및 읍&middot면 이렇게만 할 수 있다. 또 3항에 보면 지방공기업 여기만 출자, 이런 기업만 줄 수 있다. 비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여기다가 일반인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넣어주십시오.

일반인이라 하면 전 주민 대상으로 다 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더…….

그러면 지방자치 예산인데 지방자치 예산을 쓰는 사람이 규정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우리 고성군이나 군청이나 이런 관에서는 못 쓰더라도 일반인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거 문구를 새로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에서만 쓸 수 있다는 조례는 이건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군민을 위한 조례라야지. 이거 다시 한번 문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발언권 요구)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지금 &‘소방시설 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소방시설이요?

예, 소방시설 여기에 보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 시설&’이라고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신설, 새로 짓는 주택이나 민박집이나 콘도나 이런 데는 웬만한 거는 감지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경보기 이런 거 다는 거거든요. 웬만한 데 다 소화기나 이런 거 다 비치하잖아요, 가정에.

예, 그렇습니다. (의원석에서 &‘해당 안건의 질의가 종결되었다&“고 하는 의원 있음)

아, 소방시설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한 개당 2만 4,200원 이렇게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2만 4,200원이요?

예.

본 의원이 한 5, 6년 전 된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숨수건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숨수건 같은 경우는 한 3,000원대 정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숨수건도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숨수건이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숨수건 아시죠?

예, 이렇게 얼굴.

숨수건이 더 신속하게 아마 대처하고 그 어느 누구도, 남녀노소도 쉽게 쉽게 하는데 이 마스크는 이거 뒤집어써야 되는 거예요, 임시로. 그리고 비용도 좀 있고, 그러니까 가격 단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공동주택이라든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다뤘지만 주택 소방시설을 해 주려는 이유도 열악한 환경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는 같이 보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숨수건도 같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요?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에 비용추계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비용추계에 보면 &‘연평균 5천만 원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1억은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1억 원 어치 마스크를 구입해서,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골고루 나눠 주지는 못 하더라도 주요 부분에다가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는 걸 좀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정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전 군민이 그래야 2만 7,000개 아닙니까? 전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대로 그냥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 7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머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폭넓게 보면 이 시설 부분에 다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더 표기를 원하신다는 의견이 아까 있어서 그런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함형진 부의장님.

어쨌든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토론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원안가결에 대한 의견을 같이 집중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뜻은 지금 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이미 충분히 의견이 담겨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표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는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부결시키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비용추계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안만 의결 표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대로…….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함용빈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