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6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5년 11월 26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5년 11월 28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6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건,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빈집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홍천군 작은영화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4226호로 상정된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6년 출연 계획은 1억 4,000만 원으로 총보증 규모는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이며 개인별 보증 한도 5,000만 원 내, 보증 기간 5년 이내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하여 26년도부터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연도별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 근거는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와 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26호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홍천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 신용보증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홍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은 홍천군 소상공인들의 담보력 부족으로 인한 금융 접근성 제약을 해소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증 수수료율 인하나 융자금 이차 보전 지원율 상향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 이행이 무리한 대출 남발 등으로 이어져 지역 소상공인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증 운용 개별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허정화입니다. 의안번호 4227호로 상정된 홍천군 작은영화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작은영화관의 현 위탁 기관인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에 재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화 상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홍천군 작은영화관 운영,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탁 대상은 홍천시네마와 서석시네마입니다. 위탁 예산은 10억 4,000만 원이며, 그중 홍천시네마가 7억 1,600만 원, 서석시네마가 3억 2,400만 원입니다. 위탁의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와 제8조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재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를 완화하고자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에 위탁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본예산 확보 후 2026년 2월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 2026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27호 홍천군 작은영화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홍천시네마 및 서석시네마를 내년 3월부터 2년간 홍천문화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작은영화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군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문화시설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기존 위탁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위탁 기간 중 운영 실적을 보면 관람객 및 매출액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람료 수익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 등의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과 함께 독립영화, 교육용 영화 등 상영작의 다양화,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의 다변화를 통한 운영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시네마 운영에 관한 효과적이고 주기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작은영화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