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28호로 발의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간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임차료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에 따른 산하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제6호에, 소상공인 지원 내용 임차료 지원을 신설하여 안 제3조의2제4호에, 시설 개선 및 경영 지원 사업의 지원 제외 기준을 완화하여 제6조제2항에, 임차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7조에, 소상공인연합회 조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8조에,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5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정해지게 되면 우리 지역 면 지역도 거의 다 가능해 집니까, 지정이?

가능하다고...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렵지.

어렵죠. 가능하면 침체돼 있는 면 지역들이 있잖아요. 점점 지원을 못 받고, 또 지원을 받는다 그래도 상당히 낙후된 건물들이 많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기부장관 동의는 득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지정이 됐을 때 드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거를 좀 홍보를 해서 면 지역 점포들에게도 신청이나 아니면 희망하는 그런 점포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대인이 동의를 해서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 책정은 어떻게 하죠? 임차 연도에 따라서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임차 연도가 짧으면 더 많이 투자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테고...

아, 그렇게? 임대 기간으로?

그건 잘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임차인을 구할 때도 그렇게 장기로 할 수...

잠깐 와서 적응하는 기간으로 넣을 수 있게?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원에 관한 거는 명확하게 어떤 어떤 거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지원.

교육 말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장비 정도?

보호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다 한다는 거는 거의 지역에서는 군민이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면...

농가 가족 일원이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이게 예방을 위한 교육이 우선...

목표라는 거죠?

교육을 하다 보면 아마 꼭 필요한 장비들이 나타날 테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