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제36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으로는 유동철 의원과 박정순 의원을 추천하였고, 사하구 청년공간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신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강현식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순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를 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6% 늘어난 9852억 1600만 원으로서 법정·의무적 경비를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성립 전 예산이 반영되는 등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기금 2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800만 원 증가한 42억 7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 수입 재산정, 자활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전입하고 노인복지기금 폐지 정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으로 9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은 예치금 및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 조성으로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에 맞추어 지자체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필수사항과 용어를 보완하여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생과, 재난대응과 등 부서를 신설하고 담당을 추가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잦은 증원과 조직 개편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관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구민과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과, 재난대응과 등의 신설과 다양한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 및 담당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인구와 민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인력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의 업무가 납세자 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례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수수료 종류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양기주·정삼균·장재희·윤보수·유동철·강현식·조재영·박정순·이임선·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박정순·정삼균·이임선·윤보수·장재희·송샘·채창섭·유영현·조재영·전영애·신현수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채창섭·장재희·한정옥·이임선·강현식·유동철 의원 발의) 13.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치매 정책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치매 예방 및 조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치매 3단계 검사 시스템과 경도 인지장애자에 대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데 주력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 중립 및 환경오염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천이 중요하며 가정에서의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자원순환 추진 실적 평가 우수 기관 선정과 같은 경쟁 체계를 도입하여 성과를 더욱 향상시켜 주시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지도사가 통학로 인솔을 하는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하구의 초등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지도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학부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젊은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반영하고 일선 학교의 수요 조사를 사전 실시하여 예산 상황에 맞게 적절히 운영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괴정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 주민과 학교와의 협의를 우선시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공공청사 위치 이전, 보차혼용 통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사업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대티터널 상부 공원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대티터널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과 장림동 제당부지 활용 공원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티터널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시에 사하구 진입 관문으로서 품격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고 괴정동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대티터널 상부 공원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