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안전교통과, 농정과, 산림공원과,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농촌개발추진단, 건설도시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이형량입니다. 먼저 해남군 안전도시 조성과 군민 교통복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과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건입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이번 이월 대상은 연번 30번부터 50번까지이며 총 이월액은 61억5779만6천 원입니다. 지난해 이월액 84억6500만 원 대비 23억 원 줄었습니다. 연번 30번부터 34번까지는 급경사지 소하천 정비 등 자연재해 예방 사업으로 공사 준공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31억8600만 원을 이월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연번 35번부터 39번까지는 해남 복평 지구 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역시 준공 미도래에 따라 10억1713만8천 원을 이월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1226페이지입니다. 먼저 40번부터 42번까지는 문내 예락지구 등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2억5625만8천 원을 이월요청 드렸습니다. 연번 43번부터 44번까지는 지자체 맞춤형 인파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으로 사업 용도변경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8억 원을 이월 요청드렸습니다. 연번 45번은 교통환경개선 공모사업인 현산 경수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해남 읍내, 수성, 송지 산정, 화원 금평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군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7040만 원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사업은 제작사 제작 기간 미도래로 1억20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도 제작 기간 미도래로 9800만 원을 각각 이월 승인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을 통해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기금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 34억6465만 원에서 2026년도에는 수입 5억3195만 원, 지출 9억3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말 기준 30억6660만 원 규모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11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2억6000만 원과 예치금 5억2720만 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1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 총 수입은 39억9660만7천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4956만 원, 예치금회수 33억4465만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8239만1천 원, 예탁금 원금회수 1억200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11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은 39억9660만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 관련 비용으로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재난예방 관련 사업에 5억6000만 원, 제설자재 구입 등 재난예방사업에 50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에 200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재난 예방과 대응에 집중된 예산입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20억5960만7천 원은 재난관리기금 예치에 사용됩니다. 의무예치금으로 8억87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며 별도로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도부터 2026년까지 총 189억5000만 원을 조성했으며 이 중 158억80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30억6000만 원입니다. 재원은 전입금 146억 원, 보조금 31억 원, 이자수입 11억 원으로 구성되며 집행은 전액 비융자성 사업비로 재난 예방 사업에 사용되는 등 전체적으로 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5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 예탁금은 2024년 말 25억6900만 원에서 2025년 말 34억6400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6년 말에는 30억6700만 원으로 3억9800만 원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 중 광주은행 예치금은 변동이 없고 농협 예치금이 감소하면서 전체 잔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예탁금 1억2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에서 1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총 88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8억3000만 원 규모로 지방 하천 점사용료 600만 원, 차량등록 수수료 8000만 원, 차량 건설기계 과태료 등 5억2000만 원, 무보험운행 범칙금 2000만 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1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업비와 매칭되는 보조금은 총 80억322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 중 국비 1억6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62억4000만 원, 기금 1억3000만 원, 도·군비 보조금 14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404억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5개 사업에 592만 원, 군민 안전 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군민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3억5000만 원, 재난 취약계층 대상 남도안전학당 운영에 2000만 원, 어린이안전히어로즈 등 안전문화운동 4개 사업에 51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235만 원, 물놀이 시설 2개소 안전관리 인건비 980만 원, 그리고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인건비 등 8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한 단말기 구입비 2000만 원, 의료 헬기 이착륙을 위한 송지 땅끝소초헬기장 전기요금 36만 원, 해상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32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노면표시 및 도로정비를 위한 시설 개선 도비 전환 사업 2억 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계층 가정에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점검 소모품 1000만 원과 점검비 3118만 원, 화재 피해 재해민의 폐기물 처리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3100만 원,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개선 도비 전환 사업 2억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상시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훈련 운영에 350만 원, 그리고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 운영비 5개 항목에 33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한 도비 지원 강사수당 등 3개 항목에 1400만 원, 그리고 국민 참여형 민방위 훈련 운영비로 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읍·면 시범훈련 부대비용으로 100만 원, 기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을 위해 2856만 원,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 등 민방위 시설 장비 전기안전 관리대행 비용으로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110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840만 원, 국가 비상대비 을지연습 운영비 948만 원, 주민신고망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방위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9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1억3423만 원과 장비 지원 385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3억1249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368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1억2349만 원, 자연재해예방 장비 운용 관리비로 1억10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비 1810만 원,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비 8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주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현산 장등 급경사지 등 3개소 정비 공사에 1억1000만 원, 화산 관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12억 원,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쿨링포그 유지관리 등 5개 항목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해남 복평지구 등 6개 지구 정비사업에 77억500만 원, 3개 지구 감리비로 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700만 원,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현산천 정비 도 전환 사업에는 5억 원, 북일 월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성과 분석 용역비로 820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잡목제거 등 유지 관리 비용으로 1억 원, 월성천 등 4개 하천에 하천 기본계획 구역변경 작업과 지방하천 전산화 작성 용역비로 1억5000만 원,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삼산 구림천 정비공사 등 20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38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주민 요청에 따른 주민편익 사업으로 해남 관동 소하천 등 12개소 정비공사에 4억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4억 원을 반영했으며 군 전환 사업으로 현산 조산1, 옥천 신죽 소하천 정비공사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업 근로자 현장 안전 보건 관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 13개 항목에 1억778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들의 안전과 더욱 촘촘한 CCTV 통합 관제를 위한 운영 비용 13개 항목에 30억450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방범 CCTV 유지보수 자재 재료비 장비 구입 등 6개 항목에 7억10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6년까지 진행되는 마을방범 CCTV 관제 일원화 사업과 CCTV 신규 설치 등 4개 항목에 29억6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각종 축제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지역 8곳에서 인파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편안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1억6400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 해리 등 3개소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사업에 31억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원활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운영관리비 12개 항목에 1억354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군민들의 편안한 이동 복지를 위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노후된 버스승강장 12개소 교체 공사에 1억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해남읍 해리 등 4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1억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7개 항목에는 4억34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속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과속 단속 카메라 내재형 설치 비용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들의 교통 편리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액 5억6000만 원, 여객 자동차 유가보조금 14억5000만 원, 적정 택시 대수 유지를 위한 감차 보상 지원금 1억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고령층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 인건비 2억8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물품 구입 등 부대비용 3372만 원, 전기버스 차고지 진출입로 확장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운영되지 않는 오지 마을 교통약자를 위한 해남사랑택시 지원비로 4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원활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전기요금 등 6개 항목에 대한 운수업체 지원사업으로 2억1890만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 군민들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교통약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버스 이용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4개 항목에 3476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택시 이용금 지원을 위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823만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야간학습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후 귀가 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비로 7억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민들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 비용으로 14억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 교통 편의와 안전 또 교통약자 지원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과 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손실보상 등 관련 산정을 위한 3개의 용역 비용으로 5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환급 지원사업에 6600만 원, 농촌형 교통 모델인 해남사랑버스 운영 지원비로 5000만 원, 신규 해남사랑버스 구입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통 복지 향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자 재정지원금으로 12억 원, 이윤보전금으로 1억7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용 임차료 등 4개 항목에 12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두 단체에 활동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특히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안전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인 중심의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 추진을 위해 9개 항목에 1억6188만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건설기계 유지 운영을 위한 주기장 관리 7개 항목에는 7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롯데 렌터카 관련 서울 차량등록사무소 업무 추진 7개 항목에 7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정기검사 지원금으로 6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14개 항목 7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출금 4억823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6년도 예산안 ······ 2026년도 예산안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9쪽 보시면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 해가지고 2개소에 파견 보낸다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딥니까?

삼산 어성교 하천과 현산 봉동 계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435쪽 보시면 제일 위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 예산이 편성됐는데 주민대피시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학교로 지정된 곳들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으로 한 16개 정도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아!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으로?

예. 대부분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으로 한 16개소 그렇게 저희가 지정해가지고 주민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 뭐 정비할 거 있어요?

여기도 뭐 주민 안내판이라든가 ······

아, 안내판!

시인성을 위해서 입간판 등을 지금 군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8쪽 보시면 제일 위에 3번째, 소하천 스마트 계측 시스템 통신 전기요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관내 20개소가 돼 있는데 ······

20개소가!

거기가 홍수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재난예방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 앞전 4회 추경 때 이 사업 ······

추가로 더 ······

사업비가 하려고 했는데 ······

예.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 사정에 의해서 우선 스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430쪽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현산 고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한 2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몇 년간 하는 겁니까?

저희가 2023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한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간인데 220억이란 말입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나누더라도 한 40억? 그래야 4X5=20 ······ 대충 한 200억 정도 되죠?

예.

매년 한 40억 정도를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공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현산 고현천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 사업이라 우리가 설계심사를 행안부에 사전 설계심사를 맡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전 설계 심사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실질적으로 투입되면은 사업비는 더 많이 들겠지만 설계 단계에서는 그 비용은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가지 사례로 구산천 상류 봉동 같은 경우가 총 예산이 한 48억인가? 그 정도 됐죠? 근데 그게 2년간 집행된 예산이―그게 3년, 4년? 4년간 공사 기간인데 2년간 집행된 예산이―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마 ······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사업자 측에서는 예산이 적으니까 공사 뭐 한 1달 정도 하면 될 분량을 1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 주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예산 집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뭐 한 3개월을 해야 될 일을 1달이면 다 해버리고 나머지 2개월은 또 쉬고, 뭐 이런 형태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짐 현상 ······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은―기간이―공사의 좀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도에 이야기해가지고 좀 균형 있게 편성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예산 부분에서는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똑같은 개념인데 441쪽 보면 현산천 정비사업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현산 봉동 정비사업이 ······

현산천! 441쪽 아래.

예. 이거는 한 20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억 사업인데 이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한 5년간입니다.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6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설계 과정도 있겠지만 초기에 ······ 보면 초기 예산 편성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 현산천 사업같은 건 당초에 100억 원 정도 사업비를 예상했었는데 200억 원으로 해가지고 1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좀 딜레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이제 사업자 측면에서 볼 내용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저기는 일하다가 그냥 안해븐다냐?” 이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좀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공사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봅시다. 혹시 버스공영제를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간 우리 예산이, 초기 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노선 관련 ······ 노선 부분은 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버스가 40대거든요. 그러면 40대에 최소한 뭐 3억을 잡더라도, 1개 노선에 3억을 잡더라도 120억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차량까지 인수대금까지 하면은 훨씬 더 160억까지도 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버스 노선비는 대략 뭐 개인버스 운수회사에서 유보할 수 있지만은 그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보통 한 3억 이상,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버스 시간 조정할 때라든가 또 노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좀 지켜보면 공영제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대중교통은 군민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되고 그렇다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 배정이라든가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영제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뭐 예산 공영제 하는데 한 300억 정도 초기 시행하는 데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 정도면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버스 노선 운행을 위해서는 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시·군에서는 무료 운행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공영제 검토를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내년 추경에라도 공영제를 위한 용역비라도 좀 편성해서 검토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계획이 우선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군이라든가 자치단체를 통해서 먼저 현장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다 내년에는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도기 단계인 무료버스 운행 부분을 먼저 순차적으로 먼저 용역을 통해가지고 판단한 후에 공영제까지 확장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복잡한 관계는 제쳐두고라도 정말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건 좀 적극적으로 고민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457쪽 보시면 서울 차량등록사무실 이게 현재 직원이 몇 명 나가있죠?

지금 정직 한 분하고 기간제 해가지고 한 분 해갖고 두 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어디?

지금 서초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쪽에?

예.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예.

격려 방문해야죠, 고생하는데.

한번 방문해 주시면 ······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27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하고요, 428페이지의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차이가 뭔가요?

보통 안전문화운동은 저희가 뭐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 주로 민간인들하고 협업해서 캠페인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범국민 안전운전도 사실은 이건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또 홍보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보통 캠페인이신 거네요?

예예. 보통 이제 더불어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히어로즈라고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이 학생들하고 함께 지금 범국민 캠페인 운동을 하거든요.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안전캠페인을 하거나 그러면 학교 내에나 주변의 생활 속 위험요인들을 아마 발굴해서 활동 뭐 안전 신고하는 등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아이들이 인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대학교 취업 관련해서도 안전에 관련된 과들이 많이들 선호하게 된다고 그렇게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인근에 보면 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체험센터. 그런 걸 공모사업해가지고 유치해서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경우들을 보이고 있어요. 한번 공모사업에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디 꼭 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430페이지 365안전한 해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통신 단말기 어떤 건가요? 16대 구입한다는 내용이요.

여기가 우리 재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뭐 PS LTE 폰이라고 재난 예방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전화기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 구입하신 건가요?

예예.

이거 요금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예, 요금 별도로 있습니다.

요금은 여기는 어떻게 표시돼 가지고 있나요?

요금 금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쓰고 계신다면서요?

예예.

요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

이건 그리고 누가 사용하십니까? 재난났을 때?

저희가 뭐 재난 관련 담당자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아니면 뭐 ······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분들이에요?

예예. 또 현장 나갔을 때 그 전화기 통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안내하고 그렇습니다.

소방서에는 이게 없습니까? 안전 ······ 재난 안전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 ······ 총 지금 현재 몇 대나 있는 거예요?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폰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을 때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위험지구의 현장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다 보니 더 하고 있습니다.

통신이 안 터졌을 때 이거는 된다 이 말씀이시죠? 무전처럼?

예.

상당히 가격이 있어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려봤고요. 총 지금 해남군에 몇 대가 있는지 그면 나중에 수량 한 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3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용역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거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해마다 해야 돼요?

예예.

그러면 해마다 구역을 지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남군 전체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요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체 노선을 판단해서, 도로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읍·면에서 들어오면 그 구역을 용역을 맡긴다 이 말씀이세요?

이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몇 년 안 됐죠? 이거 한지는?

저희가 이거 한 지는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읍·면별을 통틀어갖고 용역을 다 한번에 할 순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은 용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안전표지판이 필요한가 노면 상태는 어떤가, 그런 것들 용역 수행 과정에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조금조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해남군 전체를 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용역 맡길 때.

용역 맡길 때요?

이 용역을, 이 용역비를 법적으로 이제 시설을 개선할 곳을 꼭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예.

해마다 꼭 안 해도 될 곳 있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용역 맡길 때 한번에 할 수 없냐 이 말이죠, 저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 예산 지원은 한계가 있다 보니 대부분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용역을 통해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허락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선지정 후 뭐 시설 개선하는 것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선 용역하신 다음에 하신 게 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예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436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비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이게 새로 올해부터 나가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자율방법대 작년에 의용소방대랑 같이 제복을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예. 지금 자율방범 ······ 의용소방대는 아마 올해까지 동복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해 주고 내년에 또 나머지 분들, 대원분들 지원해 준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또 새로 회원들도 오실 거고 ······

예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 새로운 회원들 오시거나 낡아가지고 새로 교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요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비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지금?

지금 도비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 도에서 원래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 군에서 지금 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제복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뭐 법적 근거도 미비하고, 또 예산 우선순위라든가 또 이 자율방범대나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자원봉사 성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도 단위 지원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뭐 도에다 건의해서 되도록 일부만,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요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도 관할이다 보니까 봉사하거나 장학금 지원도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복비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해 줄 건 해 주고 받을 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차량 말씀했는데요.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 안 해줍니까? 우리 군 자체만 해 줘야 돼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대요?

지금 거기는 확인 안 해봐서 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군 치안 안전에 관련해서 항상 협조하고 계시는데 그쪽도 예산 있으면 수반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게 지금 차량 한 대만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에다 배치하시는 거예요?

예. 아마 연합대에다가 배치해서 ······

그 차량 1대 가지고 운행을 다 하십니까?

예예.

그러면 현재는 지금 그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연합대 개인 차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

개인차량으로?

아마 이게 지원되면 훨씬 더 그분도 연합대 활동하는 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 잘해 주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고, 경찰서는 꼭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안전보건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인파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셨나요?

이건 안전보험관리 통합시스템은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안전관리, 보건관리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전 보건업무를 수기로 처리했던 걸 전산으로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해서 어떤 법적 의무사항이 누락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면.

예, 프로그래밍입니다.

뭐 시설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각 시설들을 거기다가 ······

연결해서요?

입력해서 거기서 뭐 법적으로 의무해야 될 교육이라든가 또 사업장 이행사항 같은 점검 사항들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다 우리 예산으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내려옵니까?

여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우선 사업장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방범 CCTV 연결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2026년도에 마무리되신다고요?

지금 마을방범 CCTV는 올해까지 지금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요? 2025년도?

아니, 2026년도까지.

2026년도?

예예,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예산 많이 좀 2027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예.

유지 관리하만 하시면 되니까요.

예예.

447페이지에 해리 공영주차장은 어디 말씀하시나요?

지금 현재 명지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쪽입니다. 거기 그쪽이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

기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곳인가요? 아니면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저기, 명지아파트하고 베네파크 사이에 유휴부지가 있어서 ······

아, 보건소 올라갈 수 있는 그 뒤쪽 말씀하신가요?

예예.

그럼 차량 거기 몇 대나 ······

거기가 한 38면 정도 ······

38면이요?

예.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에요 과속카메라 어디다 이건 설치하시려고 예산 올리셨어요?

지금 과속카메라는 지금 해리하고 옥천, 송지 한 2군데, 송지 산정이나 그런 산정, 그다음에 송지 미야, 옥천 팔산, 해남읍 소재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는 경찰서도 이것도 같이 예산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 전액 다 이제 군비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부 도비로도 나오고요. 지금 현재 1억2200만 원은 우리 군비로 투입해서 하는 거고, 뒤편에 보면은 또 별도로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1대당 얼마예요? 금액이 지금. 하나 ······ 몇 군데 ······

1대당 보통 저희가 ······

설치하시는데!

기둥 ······ 뽈대라고 하죠? 기둥을 설치해가지고 양방향으로 하면은 한 2500만 원 소요되고 무선 과속카메라 함체에다가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군청 앞에 카메라 이동했습니다.

예예,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안전교통과에 협조해가지고 이동하신 건가요?

예예.

그 앞에 카메라 속도가 몇이에요?

지금 기존에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30이죠?

예예.

거기를 30 이상 달리는 차들이 있나요? 해남에?

아무래도 거기는 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다 보니 아마 속도 부분을 그렇게 했지 않았는가 ······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제가 이제 30인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0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카메라를 군청 앞에 있는 거를 거기다 설치해놔야 속도가 저감이 돼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정차하고 또 정차를 하는데 저쪽에다 옮겨주라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옮겨버리셨어요.

그거는 ······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옮겨버렸는데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거기 30㎞ 카메라를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그쪽이 뭐 출근 시간대나 퇴근 시간대, 그리고 평시 때 ······

그러니까 신호등을 반대하하신다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는 오케이를 했는데 군에서 다시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옮긴 사항이란 말입니다.

아마 ······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넓은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죠? 그 내용도 같이 들으셨어요? 아니면 카메라 내용만 들으셨어요? 협의하실 때, 건설교통과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협의했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신호등을 이동하고 방지턱까지 포함해서 교통심의를 통해서 속도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

제가 ······

그 부분은 아무래도 건설도시과에서 했는데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신호등 관련해서 민원,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했는데 다 된 사안을 갖다가 틀어가지고 저희가 제안했던 ‘과속방지턱을 좀 넓게 해서 저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카메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다 무시하고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이걸 다시 원상복구해가지고 저희가 의견 반영한 내용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일부 직원들만, 주민들만 포함해가지고 의견 반영한 사항을 지금 실행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만 지금 목적이 아니고 안전에 관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항은 제가 그때는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알기로는 30으로 해가지고 요청했었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위원 분들이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순환체계를 판단했을 때 30보다는 뭐 저기, 50인가? 그때 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속도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규정할 수 없고, 특정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잠깐만요! 우선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질의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미 위원님.

예. 그러니까 카메라를 갖다가 옮겨가지고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필요 없으면 여기 앞에가 정 필요 없으면 거기는 주차단속 카메라만 들고 한다고 했었는데 옮겼어요. 카메라를 계속 설치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필요 없으면 떼다가 거기다 설치해서 예산을 줄이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청소년 귀가안심택시도 있고 해남사랑택시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전년도에 추경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 일단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금년도에 보니까 바우처택시나 안심귀가택시가 사용자가 늘다 보니 금액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우처 ······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677명 해가지고 이용률이 전체 학생 수 대비 한 28%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금액이 한 9억 정도, 지금 연말까지 했을 때 9억에서 9억5000 정도 지금 집행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수가 늘어나고 이용자 수가 많다 보니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본예산에 뭐 전체적인 금액을 반영할 수 없어서 일단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해 놓고 이후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3년차 증액된 부분 비교해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버스 관련해서 민원도 항상 많으실 거고, 중간에서 저희가 비공개로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교통 홍보 분야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

예예.

그리고 저희 특히나 저희 소관 부서인데 좀 문의 ······ 저희가 민원 부분 드렸던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선 관련해서!

예예.

그런 걸 저희한테는 요청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 페이스북이나 광고 보고, 민원을 보고 저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혹시 위원님들께서 읍·면에서 노선 관련해가지고 추가 요청 사항이 있으셨던 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받아서 이번 시범 운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도 그러면 노선 봐가지고 지금 투입한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상버스 우리가 8대 구매했지 않습니까? 전기 저상버스까지 이번에 다 투입된 겁니다.

노면이랑 다 보고 지금 개선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데는 저희가 우선은 투입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전기버스 자체가 천장 부위에 배터리가 내장돼 있고, 그리고 전선이 하부에 있다보니 예를 들어서 방지턱 같은 경우 지나갈 때 아마 이게 방지턱을 넘으면서 파스가 일어나면 아주 화재 위험이 있고 화재가 일어나면 전기버스는 아예 문이 잠금장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버스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전기버스가 가능한 노선 위주로 저희가 노선을 개편해서 투입되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도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51페이지 보면 전기버스 차고지 진출입도 확장돼 있어요, 4000만 원. 뭐 이상 있습니까? 여기가.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농협주유소 앞에 로타리 있는데서 저상버스 차고지에 들어가는데 너무 폭이 좁다 보니 나중에 위험성이 있어서 더 폭을 넓혀가지고 안전하게 진출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연구 용역하고요, 453페이지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한 용역은 뭡니까? 그러면. 안전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금 451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연구 용역 2200짜리하고 453페이지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요. 그리고 그 위에도 지금 이제 버스 대중교통 관련해서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 용역 같이 올리시고 ······

여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연구 용역은요 저희가 법정 용역으로요 5개년마다 교통약자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서 ······

예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53페이지에 한번 그러면 연구 용역비 5500 관련해서 이 앞전에 안전교통과에서 올라온 연구용역은 그러면 어떤 내용, 이 내용은 빠지고 올라온 ······ 지금 용역을 하신 거예요?

여기도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 용역도 법정 의무용역으로 5년마다 ······

이것도 그러면 보통 5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예, 한번씩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이 도래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자료 갖고 계시겠네요?

예.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다 보면 힘드니까요 대충 결과 이렇게 해서 체크해가지고 주시면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해남버스 자체 버스구입 이거 해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산이 서초 간 사랑버스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령이 지금 2019년도에 구입해 있어 6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기존에 대우 레스타라고 이 차량이 단종돼서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 운행 못 하니 우선적으로 차량을 보통 우리가 요청을 하면 2년 정도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량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상이 없고요?

지금은 사실은 자주 운행하다 보니 뭐 크게는 이상 없지만 아마 향후에 발생할 요지가 있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 버스도 만약에 오면 저희가 현재 지금 다 버스가 우리가 지원비를 주고 있는 버스들이 지금 소유는 다 해남교통거라 했어요.

지금은 이 차량은 저희가 구매해서 ······

이건 저희 거예요?

저희가, 저희 건데 해남교통에서 이제 운행은 거기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잘 설명 들었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홍보 잘 해주시고요.

예예.

민원 들어오거나 또 이제 저희가 의견이 들어온 거 있으면 반영해가지고 저희 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좀 얘기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19페이지에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시범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제 저도 이렇게 그쪽에 문외한이라 하는데 이렇게 태블릿 PC나 식당에서 주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읍·면이나 마을에다 설치하는 작업인데 작년에 6개 읍·면에 설치했고, 올해도 지금 읍·면하고 ······ 읍·면에 전부 설치하고 나머지는 마을을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 반영된 사업 대상지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읍·면입니다, 읍·면! 면사무소.

예. 521페이지에요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련해서 위탁한 대상자 계약한 내용하고요, 협약한 내용 ······

황산농협하고 말씀하십니까?

예. 협약한 내용하고, 여기 운영지원 이제 처음 제대로 1년치 주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약한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31페이지에 ······ 아! 530페이지 아까 제가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을 9000이라고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900만 원이죠?

예예.

531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군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 아니, 이건 민간자본보조 ······

공모사업인가요?

공모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 아직 안 되신거죠?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이 앞번에 의회 보고되고 해서 인수영농조합법인이 지금 됐습니다.

인수영농조합법인 저번에 설명주신 데에요?

예. 총 5억 원 사업으로 ······

알겠습니다. 532페이지에 친환경 인증농가 마케팅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인증농가 마케팅 지원사업이요. 이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예. 이건 뭐 벼 이외에 친환경 농산물을 농업법인들이 ······ 농가나 법인들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한 것인데 자료 부탁드리 ······ 도에서 올해 첫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예.

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40페이지에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종을요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44페이지에 마늘박람회는 어디서 개최하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예. 우리 군에서 하고 작년에가 ······ 아니, 올해죠! 올해 경북 영천에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지금 남도 마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마늘자조금협회하고 ······ 저희들은 마늘자조금협회가 주관하고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는데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아, 주관은 마늘자조금협회에서 하고, 우리는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총 예산 들어가고 하는 그 내역서, 계획서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것은 이제 구체화 된다고 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7페이지에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이 예산이 좀 늘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7 ······

547페이지에 저탄소 농업 활성화 ······

저탄소 바이오-차라는 개념으로 해서 농림부 이쪽, 국가 농림부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확대하는 차원인데요. 숯으로 된 어떤 제품으로 가서 그걸 밭에 넣으면 굉장히 이렇게 괜찮은 ······ 농가들이 써 본 농가들이, 써본 농가들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일반 농가분들은 안 써봤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 자체를. 그런데 써 본 농가들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은 올해도 예산을 지금 많이 확보해서 했는데 이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겨울배추를 심은 뒤로 이게 확보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아마 내년 같은데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토지개량 뭐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20쪽 보시면 제일 위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대 보험 전부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산재보험료만 지원하는 겁니까?

산재보험료만 ······ 산재보험료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4대 보험 중에서 발생하는 보험이 어떤 어떤 것들이죠? 건강보험 ······

건강보험,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고용보험, 그다음에 ······

산재보험.

예, 산재보험. 그런데 4인 이상하고 4인 미만이 다르거든요. 4인 미만은 농업인안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가면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듭니다. 2만 얼마인가? 그거 아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는 아까 단가가 4만2천 원 정도 들어가서 배 이상 소요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우리가 농가들 대부분이 4인 이상을 많이 그렇게 없 ······ 5명 이상은 많이 그렇게 안 데리고 있고 보통 2∼3명씩 데리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긴 남더라고요, 농업인안전보험을 들어가다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1명을, 계절근로자 1명을 2달 썼는데 4대 보험료가 한 1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청구가 왔다고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

아, 그래요?

내용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536쪽 한번 봐 보실래요? 보릿짚 활용 지원 2억 원이 편성됐는데 전체 면적을 약 500㏊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현재 우리 혹시 논에 맥류 이렇게 재배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련자료 찾아보며) 지금 저희들이 쌀보리, 맥주보리, 귀리 등 합쳐서 한 3000 ······ 약 5000㏊ 가까이 됩니다, 5000㏊ 정도!

500㏊ 정도?

예.

그러면 500㏊ 정도 되면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죠?

아니, 이 부분이, 아까 이 부분이 밭까지 지금 포함된 것인데 지금 대부분이 보리를 베고 거기다가 벼를 심으려고 사람들이 다 태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벼를 심은 이모작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

그래서 이모작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논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 좀 ······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모작 면적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다시 ······

나중에 파악을 해보시고 ······

자료로 드릴랍니다. 예.

어쨌든 보릿짚을 소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부족하다면 좀 더 지원해서라도 환원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 제가 3, 4년 전에 농사팀장 할 때 발굴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537쪽 가루쌀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그 농가들이 첫 해에 가루쌀을 재배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죠?

예예.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도 지금 물론 일부 농가들이 뭔 이화농축이나 농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만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깨씨무늬병이나 먹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일부 있지만은 나머지 산이면이나 그쪽 얘기를 듣여다보면 그래도 수확은 괜찮았다 하는 쪽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확이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고 가루쌀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 좋았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만족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에서 가루쌀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떤 지원 정책은 전년이나 금년이나 변화가 없었습니까?

변화가 없고 내년까지는 변함 없습니다.

내년까지는 변화가 없습니까?

내년까지는 변함이 없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내년 이후에는 아마 또 다른 정책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없습니다.

음 ······ 다행입니다.

예.

어쨌든 농민들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버텨 나가는 게 사실은 참 말이 안 돼요. 정부 정책이 좀 일관성이 있고 지속되어야만이 만족한 정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안심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에 좀 건의를 하셔서라도 지금의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아래 보면 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예.

정부의 밀, 어쨌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콩과 밀 재배 면적을 확대하려고 ······

예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밀 재배 면적이 확대가 됩니까?

지금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밀도 재배해서 어떤 판매가 지금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해서는 전량 aT에서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도 참여가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전량 수매하는 가격이 과연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가격하고 비슷하나요?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 ······ 계약을 내가 알기로는, 43만4천 원인가? 처음에 가격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농가도 그걸 알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농가들한테 뭔 소득이 어떻게 돌아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도 알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맥류 가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밀 안 하고 전부 이제 ······

보리 갈아 버릴까봐?

보리나 다른 걸로, 저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배추가격도 너무 좋아서 지금 또 내년에는 ······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마늘이 전부 없어져 버리고 고구마도 전부 배추로 돌아서고 현재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배추, 마늘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생산 가격이 ······

예, 맞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좋아야만 재배 면적이 확대될 수 있어요. 시장 가격과 혹시 수매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매 가격이 더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 가격이?

예예.

훨씬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보전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이 밀 재배 면적이 늘어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예. 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일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박정일 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2026년도 세출예산 사업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21번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 및 관리는 구간 내 편의 안전시설 추가 조성 및 기 조성된 편의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122번 및 123번은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11월 중순 발주 전 절차를 최종 완료하고 조달청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751쪽 총 세출예산은 248억231만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산지구분도 DB정비 유지관리 220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2000만 원, 공유임야관리 도유림 관리요원 인건비 2450만 원, 사무관리비 식목일 행사 장비 임차료 3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식목일 행사운영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및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4000만 원,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사업 1400만 원, 사무관리비 공룡대축제 및 명량대첩축제 목재문화체험 부스 운영에 400만 원, 사무관리비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 1650만 원, 공공숲가꾸기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 등 5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공공운영비 유류비, 전기요금 등 1155만7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명 8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숲가꾸기 운영 소모품 976만8천 원, 차량 임차료 562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176만5천 원, 사무관리비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119만 원 편성했습니다. 755쪽 목재수확 점검관리 용역 감리비 3220만 원, 기타보상금 친환경 목재생산 1596만 원, 정책숲가꾸기 일반운영비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 1310만2천 원,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숲가꾸기 산림사업 5건에 22억6167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56쪽 경제림 조성 2억1610만6천 원, 큰나무 조림 1억8602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지역특화림 조성 11억4493만5천 원, 내화수림대 조성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해남군 난연합회 전시회 행사지원 400만 원, 전라남도 난연합회 난꽃 전시회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건에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표고버섯 생산 지원 및 우량 종묘 생산 지원 1억3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소액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1억4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7038만6천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장건조시설 7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0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 202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64만7천 원, 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873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 525만 원, 임업직불금 5억2745만 원,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사무관리비 입간판 설치 400만 원, 관수시설 공사 시설비 3000만 원, 산불방지 대책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비상근무 급식비 등 11건에 1억3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공공운영비 무전기 통신료, 수리비 등 15건에 6169만8천 원,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치료비, 신고 포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산불헬기 유공자 선진지 견학 읍·면 평가에 224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권역별 산불헬기 임차료 2억8701만5천 원, 사무관리비 산불방지 홍보비 770만 원, 국·도비 보조 사무관리비로는 개인 진화장비, 급식비, 출동수당 2563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관제시스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1558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98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396만1천 원, 사무관리비 산림사법업무 추진에 따른 측량, 소모품비 등 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임도시설 사무관리비 장비 임차 및 소모품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등 1000만 원, 임도사업 시설비 8억8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860만 원, 임도 유지보수 사업비 2억7200만 원,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및 767쪽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현장 대응 인력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교육비, 교육여비 55명에 대한 14억2323만9천 원, 사무관리비 출동차량 임차 등 3건 7847만7천 원,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 및 유류비 및 시설 장비 유지 530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사방사업 신규 조성 5개소 시설비 및 감리비 8억55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사방시설 점검 시설비 1187만2천 원, 사방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감리비 1억4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시설비 6510만 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988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도비 시설비 및 감리비 1억9322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 나무주사 2억347만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6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장비 임차, 먼지털이기 전기요금 457만 원,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사후 관리입니다. 가로경관 관리 인건비 7억9344만 원,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12건에 90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공공운영비에 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를 포함해서 5067만6천 원, 가로수 병해충 예찰단 여비 240만 원, 병해충 방제 수형조절 시설비 5억600만 원, 가로수 관리용 엔진톱 및 대체 차량 구입, 근로자 안전쉼터 등 9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로 천년가로숲길 조성 5700만 원, 해남 가로수길 조성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무궁화 식재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품평회 장비 임차 및 심사수당 338만 원, 무궁화 조성지 병충해 방제 용역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남군 무궁화 품평회 지원에 300만 원, 숲속의 전남만들기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협의회 참석수당 200만 원, 시설비 및 감리비 주민 단체 참여숲 조성 2개소 1억3000만 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 221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78쪽 학교숲 조성사업 6000만 원, 가로수 주변 예초사업 시설비 12억 원, 녹지 사후 관리, 녹지 정비단 인건비 등 2억8216만 원, 사무관리비 장비 임차료 등 95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수리비, 수도요금 등 4919만 원, 공원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1억2276만4천 원, 사무관리비로 공원 관리 소모품, 안심벨, 공원 수목관리 용역 등 87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공공운영비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등 4020만 원, 해남공원 운동기구 설치시설비에 4500만 원, 공원 근로자 안전쉼터 등 1200만 원, 시설비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사업 도비 5000만 원, 사무관리비 나무은행 장비 임차료 등 39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공공운영비 나무은행관정 전기요금 48만 원,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3억7530만 원, 사무관리비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 300만 원, 스마트가든 유지관리 등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실내정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시설비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에 3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객실 청소 및 환경정비 평일, 주말, 야간 총 16명 및 야생동물 사육사 1명 인건비 등 4억83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사무관리비 휴양림 객실 관련 시설 임차료 및 소모품 등 25건에 2억2589만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휴양림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전기요금 등 2억7294만6천 원, 국내여비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비품 교체, 방송 장비, 전기 이륜차 구입에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5쪽 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7억원, 산림욕장 운영관리 인건비에 봉동 구수골 1104만9천 원, 사무관리비 여름철 유지관리 용역 2000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 등 21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림욕장 관리 컨테이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치유 숲 운영관리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450만 원, 유아숲체험 관리인 인건비 2000만 원, 민간위탁금 숲해설 위탁운영 2100만 원,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1680만 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 운영 4480만 원, 산림욕장 보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원 편성하였으며, 산림공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2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기능강화 및 재해예방 도시녹지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관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757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지역특화조림 대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 그 화원 배롱나무숲 계속 그때 심기로 하셨나요?

예. 배롱나무숲하고 그다음에 만대산 특화림 조성하고 황칠 특화림이라고 해가지고 그 3개 사업을 주로 계속하는 걸로 ······ 이제 화원 배롱나무숲은 우리 오시아노 관광단지 안에 그쪽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행 사업을 작년부터 맡겼잖아요?

예예.

그러면 좀 어떠십니까? 운영해 보시니까.

그 효과는 상당한 걸로, 지금 예산도 일단은 저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업무하는 난이도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업무에 신속성 차원에서 상당한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훨씬, 대행하시니까 관리측에도 편하시고, 나무 자체도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산림조합이, 그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 사업자하고 좀 틀리잖아요, 어쨌거나 공공성을 좀 띠니까. 그래도 상당히 성의 있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58페이지에 보시면 한국 난 명품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예.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난 협회가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우리 이□□, 삼산에 계시는 이□□ 우리 회장님이 그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아마 회장님이 되면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난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 지원입니다.

그럼 올해 오셨던 분들은 도 행사였습니까? 그때?

예예. 전국행사였죠. 대흥사에서 했던 거요?

예예.

네, 전국 난 행사.

예예. 아! 경기도에서도 오고 그러셨어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는 회장이 우리 해남 분이 아니시고 이거는 내년에는 해남 분이시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사방사업 관련해서 저기 자료로요, 대상지 선정한, 새로 된 곳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말씀드려 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 재난지역하고 선정된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볼 게 있어서 ······ 그다음에 774페이지 보면 가로경관근로자 안심쉼터를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774페이지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작년부터 예초 사업을 좀 대대로 확대해가지고 진행하신다고 예산이 그때 올라왔었거든요.

예.

뭐 그분들 안전쉼터를 만드시는 건지 ······

그렇죠, 예.

그 부분이신 거죠?

예예. 계속 재해 문제가 대두되니까요.

예예. 이 부분도 처음 시행했던거라 이렇게 인력을 확충해서 한 번에 하시니까 좀 수월하시던가요? 어쩌시던가요?

그렇죠, 예.

계속 이렇게 그러면 진행을 하시는 계획이신가요?

예예. 당분간은 그렇게, 예.

780페이지에 해남공원 운동기구 설치 예산 올라와 있어요. 그 어디 쪽에다가 지금 하실 건지, 해남공원 내에?

예예. 해남공원 내에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들이 좀 낙후도 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적정한 위치는 지금 더 판단해보고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어쨌거나 거기가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돼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먼저 세웠습니다.

예. 그럼 노후된 기계 교체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교체하고요.

추가로도 하시고요?

예. 추가로 더 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 사업은 예산이 저희 뭐 자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나중에 추가하실 계획인가요?

예. 추가로 하고요.아직 그 ······

일단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예.

그럼 이 정도 들어갈 계획이신 건가요?

예.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 2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이제 우선은 일부 편성하고 추경으로 해가지고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상지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번이 아마 구교 놀이터로 ······ (직원들 고개 끄덕임) 구교 ······ 예, 구교리 놀이터.

구교리쪽이요? 이번에는요?

예예.

785페이지에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컨테이너가 여기 화재 나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군 게 아닌 거 아닌가요?

예?

군 컨테이너예요? 그 원래 사용처가 ······

임대, 올해 임대!

사용처가 원래 청년회? 이쪽 관리인 사무소 아닌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원해가지고 준 건데요, 이제 청년회에서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해준 거였어요?

그러죠, 예.

아! 어떤 거는 지원해주고 어떤 거는 안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헷갈리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

저는 이제 우리 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지원을 좀 처음 해주나 그런 건가 싶었더니 ······

현실적으로 모든 지원이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거였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산이정원은 조성 잘 돼가고 있나요?

예, 잘하고 있고요. 제가 와가지고 사실 저도 나무나 꽃에 문외한이었습니다마는 정원 다니고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먹거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정원은 지금 우리가 네 군데가 크게 있는데요. 우리 문가든, 비원, 그다음에 현산 수목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산이 정원까지 있는데 한 번씩 가보면 거기를 찾는 인구들이 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생활인구의 개념으로도 상당히 그쪽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좀 별도로 예산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산불 관련해서 이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2025년도 예산 보면 산불 관련해서 이 화재 났을 때 텐트 치는 예산이 두 번 올랐었거든요. 제가 그걸 그 반환된 내역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

2억짜리가 두 번 올라왔는데, 한 번 확인해가지고 ······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 일단 세웠다가 도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아마 군비는 그때 반환했던 거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환 내역 한번 체크해서 좀 별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에서 지원을 해주니깐 굳이 군비를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760쪽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있거든요, 약 360만 원 정도. 760쪽 가운데쯤!

예예.

목재펠릿보일러를 어디 ······ 어디에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이제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수요 조사 읍·면에 다, 내년 사업이 수요 조사 읍·면에 가서 수요 조사 받은 겁니다.

그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예예.

개인이 보일러 구매한다고 할 때?

예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다 읍·면에서 이장님들 통해서 수요조사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재, 화목보일러! 일종의 화목보일러 비슷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그렇죠, 예예.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목재를 ······ 목재가 되든 뭐가 되든 태우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예. 일단 나무는, 예.

예.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그로 인해서 기후위기를 더 촉진시킬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 물론 이제 뭐 ······ 화재 예방을 한 그런 보일러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기 ······

내용을 보면 일단 친환경 보일러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국비, 군비, 자담 이렇게 상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국비 보조 사업이더라고요.

예예, 30% 보조.

어떻게 해서 국비가 이런 사업에 내려왔는지(웃으면서) ······

일단 보면 뭐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목재펠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목재 태우면서?

예. 친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761쪽 보면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 가운데 ······

예예.

거기 그 현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산에 있는 겁니다. 예, 거기.

국립 아닙니까?

맞습니다. 산림청 소관입니다.

산림청 소관인데 우리 군비 지원해가지고 이런 시설 하는 게 맞는지 ······

이제 건물은 산림청인데요.

안 그러면 산림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하는 게 맞는 건지 ······

일단 뭐 거기에는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산림청 소유 건물인데 임대료 관련 문제가 사실 또 뭐 아시겠지만 이슈가 돼가지고 거기 임업인들은 그 임대료를 군에서 부담하든지 뭐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거는 그 차지에 두더라도 우선은 그 임야에서 우리 임업인들이 어쨌거나 경작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뭐 관수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시설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국립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면 산림청에서 ······

그 건물만, 건물만 운영합니다. 건물!

건물만!

예예. 나머지는 다 우리 임업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임야를 활용해서 하여튼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 그런 차원입니다.

어쨌든 산림청에서 하는 이 사업과 연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만 산림청 사업이에요, 건물만!

건물만?

예.예.

건물은 직접 그 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나오나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죠. 2025년도까지는!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제 그 임업인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임대료하고 모든 것을. 그다음에 임업인들은 이제 사실 또 거기서 그런 소득이 안 나오니까 지금 계속 의원, 국회 의원님도 찾아다니고 우리 쪽에도 오고 해 가지고 지금 군에서 어떻게든 부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건 군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국립이니까 국가에서 ······

일단은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상황 ······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죠, 사실은.

예. 우리는 일단은 어렵다 이렇게 하고, 난색은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검토 한번 해봅시다. 저는 산림청에서 국립이니까 ······

그러면 좋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물만 덩그라니 지어놓고 그것만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주변 땅은 누구 땅이에요?

그건 소유자 땅도 있고 우리 군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국유지는 없나요?

국유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고?

일단은 산림청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례가 없다. 그런 전례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난감하니까 하여튼 산림청에서는 현재까지는 거부하는 것으로, 완강히 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그러면 그 건물만 운영하면서 산림 자원을 생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생하라는거죠, 자생.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는 국립이 들어서면 어쨌든 국가의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국립으로까지 설립을 해 놓고 또 지방비 부담시키는 건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63쪽 보면 권역별 산불 예방 헬기! 헬기 임차료죠?

예예.

그 뭐 매년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은 ······

예. 이거는 매년 같이 나가는 겁니다.

매년 같이?

예예.

헬기는 어디 거 헬기예요?

헬기는 산림청 헬기고요.

산림청?

강진에가 계류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766쪽 보시면 금강산 둘레길 올해 ······ 내년 사업은 어디에서 어느 구간 할 계획입니까?

지금 하다가 남은 구간 3.―잠깐만요―3.4㎞ 정도 남아 있는데요 거기 지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이에요?

2026년 구간은 ······ 잠깐만요. 옥천 영춘에서, 아니지 ······ 마산 외호에서 장촌.

거의 얼추 다 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3.3 ······ 남은 것이 5.7㎞!

저도 한바퀴 돌아봤어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임도하고 그 외 등산로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순환할 수 있더라고요.

예, 모양새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간판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시설들을 계속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예.

새로운 길을 내는 사업은 아니고?

이제 이미 다 나 있으니까요. 이제 주변 정비하고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지 그런 거 이제 우리 이용객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770쪽 한번 보실까요. 소나무재선충!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앞으로 그 계획과?

아, 예. 소나무재선충은요 올해 지금 우리 저기, 해남읍 내사리하고 북평 서홍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산림청, 전라남도가 같이 해가지고 계속 그쪽 파악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구역이 확정돼서 일단 올해 남아 있는 예산으로 지금 방제사업을 우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제인가 오늘인가 계약이 돼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되게 되면 발생지로부터 200m 지역은 다 소나무 벌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2㎞, 반경 2㎞ 지역은 반출금지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반출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 파쇄하도록 그렇게 일단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산림청하고 또 예산이 계속 받아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올해 못한 부분은 내년에 계속 방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하여튼 그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탈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매개충이 뭐죠?

말 그대로 소나무재선충이죠. 소나무 안에가 이렇게 자는, 서식하는 거라대요. 겨울에는 좀 잠복기라 겨울에는 활동을 안 하고,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병이라고 그럽니다.

매개충이 뭐, 뭐라고 하여튼 매개충이 뭐 ······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장수하늘소는 아니고 뭐 하여튼 있던 것 같아요. 그걸 ······

솔수염하늘소라고 그럽니다.

솔수염하늘소? 예. 그걸 이렇게 뭡니까?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현지에 저도 가서 그때 같이 오신 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데 뭐 현실적으로 방제를 해가지고 되는 또 그것이 아니라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드론으로 그쪽 지역을 방역한다든가 그럴 수도 없다대요? 그것은 어쨌거나 발생을 하게 되면 벌목을 다해서 파쇄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얘가 활동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겨울에 ······

예예. 그러니까 주로 더운 여름.

겨울에 자다가 봄에 활동을 하든지 ······ 활동하는 그 시점에 좀 예방 시점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없어요?

예. 그게 나무 안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예방하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고요. 발생하면 조기에 벌목한다든지 해가지고 없애는 방법밖에, 그렇게 해야죠.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 773쪽하고 그다음에 775쪽 보면 명품가로수길 있고, 천년가로수길 있고, 해남가로수길 있고 그래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공부하다가 그래서 한번 담당자 물어봤는데요. 명칭은 그렇게, 사업명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도 돈을 줄 때 천년가로수길, 명품, 이런 식으로 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름만 지어진 것이지 크게 큰 차이는 없고 어쨌거나 우리 해남군 관내에 있는 가로수 주변을 정비하고 조성하고 이런 차원이더라고요.

아, 그 명품가로수길은 어느 구간이고, 해남가로수길은 어느 구간이고, 천년가로수길은 어느 구간이고 이게 없이 ······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씩 있긴 한데요 ······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천년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옥천인가 그쪽에 있고, 명품가로수길은 우리 계곡에서 해남읍쪽 이쪽이고 ······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이름이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그 구간이 정해졌으니까 같은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3개가 편성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쨌거나 둥글둥글하게 전체 우리 가로수를 다 조성하고 관리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시설비는 전부 도비예요. 그런데 감리비는 50%가 군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왜 감리비는 도비로 전체 안 내려옵니까?

그거는 전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보고 ······

예. 팀장님, 대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관련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팀장 임종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천년가로수길하고, 뭐냐 시설비하고 감리비 사실은 도비 50%, 군비 50% 지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리비도, 시설비도 50:50으로 지금 사업비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우선 도비만 편성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군비 편성하기 위해서요?

그러려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87쪽 보면 ······ 아! 여기는 계곡 자연휴양림의 산림욕장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요 ······ (「(청취불능)」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따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이게 전체적으로 송출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까 중간에 “몇 ㎞ 남았냐?”가 이게 바로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용역이 여기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용역이 뭐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 지금 특별하게 큰 사업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다 용역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행사업을 맡기고 있고, 우리 조금 전에도 잘 진행되고 있는 예초 사업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보니까 용역이 또 올라와 있어서 ······ 그리고 휴양림 관련해서도 용역이 2200짜리가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이런 용역들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지 ······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게요.

예.

778페이지 보시면 도로섬 수목 관리 용역, 가로화단 및 전망대공원 수목 관리 용역, 녹지 제초 및 예초 용역, 이런 부분은 ······

이 용역은 이제 일을 맡긴다는 그런 ······

맡긴다는 의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고, 일을 맡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79페이지도 해남공원 수목관리 용역도 용역 맡기시는 거고, 서림공원도 맡기시는 거고?

예, 일을 맡기는 겁니다.

용역비인 줄 알았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뒤에도 마지막 확인할게요.

예예.

그러면 휴양림 783페이지도 자연휴양림 수목 유지관리 용역.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관리도 다 용역입니까? 제가 이와 관련해서 또 용역을 맡기시는 줄 알고, 이런 사업 관련해서 맡긴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 용역비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이게 거기 설계 용역이나 이것은 마무리됐죠?

예예.

계약심사도 마무리됐고?

예예.

그리고 지금 최종 2027년 하반기로 해서 지금 마무리된다고 전체 사업 내용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확보는 지금 올까지 하면 몇 퍼센트 정도나 예산 확보는 전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요. 이제 산림청 입장에서는 이제 당해연도, 당해연도 사업이 되면 사업비를 그때 그때 내려주겠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2024년도에 일부 이월하고, 또 올해 사업비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쨌거나 국비 부분은 좀 올해 지출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은 재무과 팀하고 협의해가지고 어쨌거나 국비 정도는 지출할 계획인데요. 뭐 그것만 되면 국비는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

사업 추진이 이제 내년에 마무리가 될 ······ 그 시간적으로나 이제 예산 확보나 이게 ······

예,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문제가 없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현재 계획상은 문제없도록 지금 산림청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심는데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또 계속 길어져 버릴까 하는 우려 때문에 ······ 그리고 길어져 버리면 또 예산확보를 또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버리면 또 추가적으로 군비를 ······ 안 되면 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계획대로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금심입니다. 농식품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거점 육성과 운영 지원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적 조언을 해 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5년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 2026년도 본예산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7쪽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56번, 157번 2건에 3억1309만4420 원입니다. 156번, 농업연구단지 조성 공사 잔액 1억3000만 원, 157번,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분 잔액 1억8309만4420원을 2026년도 3차분 공사 및 감리 용역 추진 시 사용하기 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9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6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5066만8천 원이 감액된 65억4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홍보물 제작 2500만 원, 자문단 운영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무인경비 용역 180만 원, 시설유지 관리 220만 원, 행사운영비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 행사비 3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정밀 농업과 농업 AI 등 첨단기술의 연구와 실증 사업화로 농업연구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추 기계수확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7000만 원, 농업연구단지 R&D 사업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2200만 원, 지능형 농업기계 실증 시범단지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탄소중립 이해와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활성화 교육비 2000만 원과 저탄소 농산물을 명품 브랜드화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입니다. 군 농업연구단지 등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광고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 농업연구단지 3차분 조성비 44억8000만 원, 군 농업연구2단지 토지보상비 10억 원, 건설사업관리용역 3차분 감리비 8억 원과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핵심 거점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하고 별개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국립―언제 착공한답니까?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2027년도?

2026년 하반기.

2026년도 하반기?

예예.

혹시 농식품부에서 여기 기후변화 대응센터 운영하는데 조직 구성은 어떤 형태로 편성한 줄 아세요?

지금 조직 형태로 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농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할 건지 ······

소속 기관으로?

또 이제 법인 설립 후에 공공기관으로 설립 ······ 산하 기관으로 설립할 건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으로 하는 게 더 좋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

예. 저희도 소속 기관으로 ······ 예,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또 국회에 방문해가지고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농촌개발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추진단장 이병길입니다. 해남군이 삶터, 일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농촌개발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예산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1237페이지 연번 158번부터 160번까지입니다. 시설비 산이 금호, 송지 어란, 북평 남창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3868만7750원 이월, 1238페이지 연번 161번부터 174번까지입니다. 시설비 북평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6047만5900원 이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대상자 재선정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2000만 원 이월, 민간자본사업보조 해남형 빈집 재생 프로젝트 철거 신축형 준공기한 미도래로 3000만 원 이월, 기타보상금 농촌빈집은행 활성화지원 협업 공인중개사 활동 보조금 4회 추경 편성 등 사업 미완료로 750만 원 이월, 해남군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9657만 원 이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해남 복평지구 외 6개소 계속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16억1992만10원 이월, 연번 171번 마을만들기 사업 2025년 지구 8개소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8400만 원 이월, 연번 172번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 계속사업 준공 미도래로 37억4447만6천 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48억7496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3691만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역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시설비 현산 시등, 송지 어란, 산이 금호지구 36억6853만8천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998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 등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 화장실개량 3000만 원, 해남형 빈집 재생 프로젝트 공공운영비 빈집 재생 유지보수 1000만 원, 시설비 임대용 리모델링 2억5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가거주형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 해남군 빈집철거 사업 7억400만 원,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협업공인중개사 활동 기타보상금 750만 원, 빈집업무 추진 활성화 사무관리비 홍보 물품 제작 및 위원회 참석 수당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3694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생태순환센터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 9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및부대비 혁신파크 내에 방치 건물 철거 및 감리비 1억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56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시군역량강화사업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1014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 자체사업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01페이지부터 100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현산면 구 중대본부 주민복합시설과 북평면 마을호텔 정비사업 5억1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유휴공간 정비사업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북평면 2단계,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사업지구 7개소에 대한 조성사업비 총 121억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페이지 하단부터 1005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024년 지구 2개소 4억 원, 2025년 지구 8개소 17억6000만 원, 2025년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부대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지구 8개소 선정, 설계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어불도 연륙교 개발사업 시설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기반시설 관리 기반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816만 원, 사업 추진, 평가 준비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유지관리 시설보수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95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부터 1009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설비 20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평면 힐링공원 주변 정비공사 외 3개소 1억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해남 복평, 송지 마봉, 북평 신홍, 북평 영전, 계곡 둔주, 황산 교동, 문내 서하, 송지 송종 사업지구 8개소 시설비 총 34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촌개발추진단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급식비, 국내여비 등 1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농촌 공원 재구조화 사업 올해 북평면이 선정됐죠? 남창지구.

아! 공간정비 사업입니다.

공간정비사업.

예.

근데 예산은 하나 반영 안됐네요?

한꺼번에 지금 저기 뒤에 보면 ······ 명시는 올해 지금 ······

지금 ······

아, 명시?

예예.

명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농촌공간정비 사업 중에 산이면 금호리 지금 이거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예산 한 번만 ······

산이 금호 지구는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은 거의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실시설계 끝나면 내년에 학교 폐교 부지 철거하고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 올해 못 쓴 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 지금 여기 ······

산이 금호지구가 ······ 158번입니다만.

예예. 158번?

예예.

이게 지금 2억4500입니까? 지금.

이월이 지금 2억4500!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130억 ······

130억 중에 지금 올해 2억4500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세워지는 게 지금 하면 2026년까지 다 이걸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 그리고 예산확보가 이게 균특입니까?

예. 이제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 공정에 맞춰서 어차피 이제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은, 이제 사업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보통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년 이렇게 소요되더라고요. 또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세부 실시계획도 거의 한 1년 걸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4년 ······

사업 ······ 아니, 그런데 ······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사업 기간이 길다 보면은 또 추가로 들인 예산이 많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비 증액, 인건비 증액 뭐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증액돼 버리고 이게 다, 나중이 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군비 부담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 선정할 때 어떤 어떤 일을 한다는 기본계획은 있어서 사업이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설계 하는데 또 1년 걸려버리지, 실시설계하는데 또 1년 걸려버리지, 그러면 그 후로 예산 자체가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보다는 훨씬 더 들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어차피 농식품부 사업 승인이 돼야 어떤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저희들이 준비를 해도 실질적으로 ······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사업비는 군비 증액은 없습니다. 당초에 ······

그러면 다행인데 ······

당초에 확보됐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군비를 더 증액시켜서 아직 진행은 안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업을 빼버리거나 안 해도 뭐, 범위가 마을 전체 정비사업이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가능할 수 있는데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다른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이월 사업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

농촌개발추진단 자체 사업량이 거의 다 이월돼 있어서 ······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이월이 돼버리면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산이면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걸 좀 해서 미리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맞춰서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999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관리에서요. 그 생태순환센터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옆에 하우스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다른데 용인가요?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하우스요?

예. 생태순환센터는 하우스 3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기 주로 육묘장하고 뭐 또 있나요?

지금 육묘 키우는 작업입니다, 거기는.

육묘장이요?

예예.

이건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아무래도 그쪽 친환경 농가들이고요. 주로 저희들이 지금 지난 1년간 이렇게 쭉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요. 그 양상추 이렇게 묘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름배추, 그다음에 대파, 그다음에 가을배추, 이 정도로 그 육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묘 재배해서 그다음은 뭐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농가들이,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거기에다가 키워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씨앗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제공을 하고요. 모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제공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관리만 해 주는 상태거든요. 농가들이 이제 이 육묘를 하게 되면은 매일 이렇게 물을 주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생태육묘장에서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까지는 거의 무료로 했고요. 올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용료를 일부 받게끔 그렇게 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했어요?

조례? 예예.

개정하셨어요?

예예. 조례에다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

그러면 개정하고 나서도 연료비나 이게 들어갑니까?

그 연료비는 어차피 겨울에 좀 방한을 해야 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비는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마을에 공동육묘장이라든지 법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육묘장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뭔가요? 우리가 육묘장을 지어주고 나서 연료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 여기는 따로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뭔가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예예.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차별화 둔 게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목적으로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쪽은 친환경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냐 ······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육묘도 친환경으로 해서 지금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이 육묘도 직접 이렇게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 이제 제가 조례 개정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따로 그 이용 요금을 어떻게 받기로 하셨는지를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혁신파크 뒷장에 보시면 1000페이지요, 그 방치 건물 철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 옛날에 폐교 뒤에 보면 ······

예.

이제 실습 ······

별도 건물이요?

실습실하고 뭐 가건물로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습동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가건물로 지어놓은 2동 건물을 좀 철거를 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환경만 개선하고 아직 ······

네네. 어떤 다른 ······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어떤 시설 계획은 없고요.

일단 정비만 하시겠다?

정비만 지금 현재 보기 싫으니까 ······

그리고 여기 일반 농산어촌 개발도 중간지원 사무실이 기존에 농개추 사무실 있던 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맞으시죠?

사무실 임차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