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주민복지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0억 3,492만 5,000원이 증액된 930억 8,906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복지급여에 생계급여 등 기준액이 상향이 되면서 늘어난 부분과 보훈수당 증액 그리고 신설한 돌봄통합사업 예산과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희망복지 예산에 23억원, 보훈수당 예산과 돌봄통합사업 예산으로 21억원, 그다음에 노인복지 부분에서 66억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사회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은 아래 일반운영비에 포함될 사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용 생필품 구입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업무 여비로 1,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 행려자 구호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으로 1,71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지원비로 2,000만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8,000만원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예산으로 2,200만원을, 그리고 사회복지사 전문역량강화 교육비로 800만원을, 지역사회보장 계획 제6기 수립 사업비로 2,5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약 120명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예산으로 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0여명의 생계급여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7억 3,252만 9,000원이 증액된 86억 2,517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산장제급여로 4,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가구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로 1,526만 9,000원을, 13명의 사회복무요원 예산으로 2억 5,3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읍 복지목욕탕 추가 공사비로 8,000만원을, 매포복지회관 마당 정비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1억 9,384만 5,000만원을, 봉사 활동 지원비로 7,400만원을, 자체 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는 6,894만 8,000원을,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예산으로 1,200만원을, 의료급여사업 자체 부담금으로 3억 6,019만 6,000만원을,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로 3,9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가족수당 및 성과금 등에 대한 인건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수당,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 목욕비 지원 등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9,954만원이 증액된 14억 9,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비로 1억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으로 60만원을,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으로 2,040만원을,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396만원을 그리고 순직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비로 468만원을, 독립유공자 의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예산으로 1,850만원을 계상하고 충혼탑 정비사업비로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혁명 기념행사 추진, 전몰군경유족회 사업지원, 상이군경 사업지원 등 그리고 월남참전자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1억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450여 가구에 대한 주거 급여 지원비로 1억 7,664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8,78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약 60여 가구에 대한 주거 현물 집수리 사업비로 4억 7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예산입니다. 희망복지 업무 일반운영비로 1,206만원을, 여비로 1,040만원을,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예산으로 2,791만 4,000원을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과 푸드마켓 사업 지원비로 7,8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홍보 및 회의 여비,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자 진단비와 생활지원비로 1,2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그리고 여비와 연금 부담금으로 2,106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의 처우개선비로 4,8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사례관리 대상자 진단 및 생활지원비로 7,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비와 운영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3억 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비를 신규로 5,443만 2,000원을 계상하고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00만원을,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한 홍보와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세 미만 대상자들을 위한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억 7,141만 1,000원을 그리고 근로 능력이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산으로 9,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비로 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독사위험군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180만원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 378만원을, 자활근로사업 운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 구입비로 300만원을,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에 대한 자활사업비 예산으로 8억 3,9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으로 251만 4,000원을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8,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예산으로 3,251만 4,000원을,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의 취약계층 대상에게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통합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돌봄통합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안전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처우개선비로 7,5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3,125만원을, 그리고 돌봄 AI 반려봇 유지관리비로 1,952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돌봄통합 간호직 공무원 여섯 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돌봄 업무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주거환경개선 지원비로 75가구에 대한 예산으로 7,500만원을 그리고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수가 지원 예산으로 4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식사 지원비로 8,106만원을, 이동 지원비로 5,400만원, 이·미용 지원비로 480만원을, 재가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5억 3,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예산으로 1억 7,3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전년 대비 2억 8,770만원이 증액된 20억 5,621만원을 그리고 AI 돌봄로봇 지원 예산으로 4억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복지업무 일반운영비로 1,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200만원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은 사업과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급, 재가 중증 질환 노인 위생용품 지원과 화장장려금 지원비로 9억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와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비로 2,850만원을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수수료 예산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8,877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5,1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소유 경로당 개보수 예산으로 5,000만원, 노인 여가 요양시설비로 2,000만원, 단양노인전문요양원 시설보수비로 1억 8,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개소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30개에서 경로당 집기 지원사업비로 4,500만원을, 경로당 공동물품 제안사업 협력 사업비로 5,000만원을, 노인의 행사용 천막구입 지원비로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읍 도전3리 경로당 증축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매포읍 상시리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으로 6,000만원, 매포읍 영천리 리모델링 예산으로 7,000만원, 대강면 용부원1리 다목적회관 조성 사업비로 5억 100만원을, 대강면 당동리 다목적회관 조성비로 5억 9,000만원을, 대강면 성금리 리모델링 사업비로 6,000만원, 남천리 창고 증축 공사비로 3,000만원, 가곡면 여천2리 설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면 어의곡3리 다목적회관 설계비로 2,000만원, 별방2리 증축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용진리 다목적회관 조성 사업비로 5억 9,000만원을, 임현1리 조성 사업비로 6억 1,900만원을, 장발1리 공사비로 6억 1,900만원을, 적성면 상원곡리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적성면 하1리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 어상 천면 율곡리 리모델링 사업비로 6,000만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비로 2억 3,100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지키미 자체 예산으로 1억 1,520만원을, 경로당 지키미 도비 보조 예산으로 2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3억 4,200만원을,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비로 1,500만원을,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자체 예산으로 6,435만원을, 국고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로 4억 6,1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 인력 지원비로 4,5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비로 6,000만원을 경로당 여가 문화 강사 지원사업비로 2억 3,0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비로 11억 5,016만 2,000원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비로 전년 대비 4억 5,443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1,23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단양노인보금자리 운영 지원비로 1억 8,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일하는 밥퍼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억 3,743만원이 증액된 1억 5,782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의 날 행사 한국장기바둑대회, 게이트볼대회 등의 지원비로 4,300만원을, 노인회 운영 지원비로 1억 2,990만원을, 사무국 운영지원 예산으로 5,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8,200여 명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억 2,645만 9,000원이 증액된 324억 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자체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00여 명의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예산으로 53억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0여 명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으로 23억 6,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여 명의 시장형 사업단 노인일자리 예산으로 1억 5,753만원을 편성하고, 농가와 기업 등 수요처 요구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100여 명의 취업 알선형 노인일자리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담당 인력 15명에 대한 예산으로 4억 6,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년시대 신문구독비로 1,176만원을, 노인지도자 교육비로 405만원을, 충북 영상자서전 시군사업단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에 대한 대우수당으로 2억 4,792만원을 계상하고, 장기요양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으로 2억 5,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로 1,2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장애인 기초재활 사업비로 1,000만원, 직업재활 사업비로 1,500만원, 특수 장애인 재활사업비로 1,000만원,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보수와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63명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4억 5,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 등 전일제 근무 16명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4억 9,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7명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로 1억 852만 8,000원을, 시각 장애인 안마사 3명에 대한 파견 사업비로 3,888만 6,000원을,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지원 예산으로 3,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3,592만 8,000원을, 장애인 연금 예산으로 13억 3,364만 2,000원을 그리고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2억 6,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장애 수당으로 9,492만 6,000원을, 장애인 40여 명에 대한 활동 지원 급여로 9억 5,000만원을, 그리고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장애인 활동 지원 2명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1,450만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 급여비로 1,160만 3,000원을, 장애정도 심사 제도 운영지원사업비로 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예산으로 192만 3,000원과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비로 7,250만 5,000원을, 장애인 건강 증진 활동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희망누리 한마당 축제, 시각장애인의 날, 지체 장애인의 날, 농아인의 날,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지원비로 7,300만원을 그리고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사업비로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예산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4억 2,3544만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 지원센터 운영비로 5,7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인 달의 동산 운영 지원비로 13억 6,750만 6,000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7,500만 4,000원을,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억 2,118만 7000원을,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3억 6,670만 7,000원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예산으로 8,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비로 5,280만원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바우처 지원 예산으로 4,285만 7,000원을, 그리고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예산입니다. 130여 명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로 9억 8,514만 1,000원을, 그리고 누리과정 담임교사수당 110명의 보육료 위탁 지원 등으로 4억 3,217만원을,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명 정도의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2,202만 4,000원을, 80여 명 정도의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예산으로 8억 4,364만 1,000원을, 보육서비스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장려수당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 예산으로 4억 9,778만 4,000원,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 급간식비 특별활동비 한마음 대회, 냉난방비 등의 예산으로 2억 2,600만원을, 그리고 군립어린이집 시설유지보수비로 4,500만원을, 법인 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 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지원 예산으로 6,000만원을, 보육교직원 75명의 인건비로 24억 4,068만원을, 보조교사와 연장전담교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7,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지원 예산으로 600만원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억 3,000만원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7,400만원을,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를 200만원을, 70여 명의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로 7,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1,245만원을,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320만원을, 그리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예산으로 4,4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법인어린이집 차량 운영지원 예산으로 1,880만원을, 안전보험 단체 가입비로 43만 7,000원을, 어린이집 3개소 기능보강 예산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취약지역 10개소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5,500만원을, 그리고 대체 조리원 지원 예산으로 435만원을, 보조교사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아이행복도우미 예산으로 2,456만 5,000원을, 10개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로 8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급식품질개선 예산으로 1억 3,704만원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비로 210만원을, 그러고 관내 유아반 운영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5,796만원을,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 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 예산으로 36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비, 조리원 인건비 지원, 냉난방비, 체험 견학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7,234만원을, 그리고 5개소 지역아동센터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2,0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특수 목적형으로 토요일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536만 8,000원을, 그리고 6명의 기간제 인건비로 7,354만 4,000원에, 국내여비로 192만원을, 그리고 연금보험 기관 부담금으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건강보험기관 부담금으로 204만원을, 지역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로 2,200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예산으로 960만원을, 120여 명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으로 1억 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 복지서비스 일반운영비로 1,142만원을, 여비로 720만원을 그리고 위기가정아동 생일챙겨주기, 위기아동 긴급구호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지원사업, 충북센터 견학 예산으로 204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 어린이회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지원비로 800만원을,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산으로 5,000만원을 그리고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비로 588만원을, 보호종료 2명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과 아동용품 구입비로 9,300만원을,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 예산으로 276만원을, 그리고 취약계층 100여 명에 대한 학기 중에 아동 급식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학 중에 아동 급식비로는 9,0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150명에 대한 급식비로 3억 1,492만 5,000원을, 저소득 가정아동 35명에 대한 급식비로 1억 2,775만원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2명에 대한 장려수당으로 4,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여 명의 아동수당으로 전년 대비 3억 5,054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2,553만원을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4개소 운영비로 6억 9,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5명에 대한 자립수당으로 4,200만원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위탁 지원센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7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4,900만원을, 여비로 480만원을, 그리고 드림스타트 4명의 인건비로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 일반운영비로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88명에 대한 건강교육 복지 분야 지원비를 3,197만 6,000원을, 참여아동 실무 예산으로 730만원을, 참여자 식비와 간식비를 600만원을, 프로그램운영 강사비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통합사례사 연금보험기간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위한 의료건강분야 지원사업비로 662만원을,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3,564만원을, 보호가정 방문 시 물품구입비로 95만원을, 국내여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로 124만원을,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2명의 대학 진학 자금 지원 예산으로 400만원을, 아동보호 전담요원 상여금 등 처우개선비로 1,817만 1,000원을, 교육여비로 50만원을,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금으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상담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06만원을,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치료비 등 병원 진료비와 심리검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중에 국고보조에 대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5,2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그룹홈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 예산으로 1억 4,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시범사업비로 600만원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로 1,128만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소규모 생활 지도수당 지원 예산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비로 1억 1,969만 4,000원을, 그리고 883페이지 재가의료 급여사업지원으로 1억 8,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자활 활성화 지원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 예치 금액으로 5억 3,3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매포 복지목욕탕 있잖아요. 지난해 1회 추경에 9,2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같은 금액이 또 올라왔어요. 이건 왜 그런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9,200만원이 확보돼서 공사,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근데 추진하면서 처음에 견적 받을 때 발견하지 못한 보수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8,000만원 그 정도 들어가요?

네네. 그게 추가로 견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알았으면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가는 게 맞는데, 처음에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추가로 되는 공사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해서 하다 보니 발생하게 된 사안으로 이렇게 추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가 들어가는 게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21억 들여가지고 매입해서 새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안 돼가지고 다시 그렇게 늘어간다 그러면 그거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243쪽에요. 현충일 행사장 의자 및 차광막 설치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충혼탑이 있는 곳에서 많은 보훈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면사무소에 있는 차광막이랑 의자를 빌려서 설치했다가 돌려주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그 집기를 확보해 놓으면 각종 보훈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 245쪽에 보면은, 충혼탑 정비사업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에 들어갔고 공원 조성 계획이라든가 각종 BF라는 용역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조형물 디자인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절차는 이 공사비가 확보되면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게 내년 6월 완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 6월까지 하신다 그러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같애 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공모는 한 2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 공사는 2개월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6쪽에요. AI로봇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AI 로봇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대한 질문하시나요?

아니.

정보통신부에 사업이 있었는데,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건 아는데.

그래서 110대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정말 홀로 독거노인, 아주 취약계층 중에서도 아주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110세대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아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돌봄 로봇은 치매 환자에게 주는 거고, 그리고 그 로봇은.

지금 새로 할라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거기 로봇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줬다가 기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돌봄 로봇은 저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할 때까지 계속 드릴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25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통합돌봄 식사 지원서부터 6가지 방문 목욕까지, 여기 전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인가요? 258페이지.

네, 이거는 대상자가 기존에 했던 거랑 조금 다른 대상자로 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계속했던 사업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라고요?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 했던 대상자가 아닌 대상자에게 통합 판정 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6억 7,000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물론 복지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가면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의용 지원이라든가 가사돌봄, 방문목욕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목욕 봉사라든가, 이·미용 지원이라든가 했던 부분에 대한 대상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지원된 상황이라면, 이 우리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통합한 조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분한테 필요한 맞춤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대상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국도비 보조 내시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매칭 비율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종사자에 대한 호봉 근무 연수나 지급 기준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도비 보조 내시로 내려온 예산의 대비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보해서 추가로 보충 하겠다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를 많이 받았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많이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매칭을 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인원이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변동이 있기 때문에 퇴직하고 들쑥날쑥에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국고보조 내시를 할 때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올렸고,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혹시 지급할 때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맥심으로 잡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남았을 때 불용처리도 가능한 내용이고요?

네.

국도비를 받아오는 건 좋은데, 국도비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보다 본 위원은 작년 대비 너무 많이 인상이 됐길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너무 복지가 보편화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다양하고 또 예산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서 110억이나 증가되는 아주 자세한 설명을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하단부에 의료급여 사업 자체 부담금이 있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241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의료급여 사업 자체 부담금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돼가지고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되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이게요?

지금 저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1종은 897명이고 2종은 192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 자료를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군 80%, 도 16% 군 자체 예산 40%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부담금을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에 예탁을 해서 수급권자의 병원 진료비를 납부하고, 매월 도에서 통지 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부담금이 우리가 몇 %라고요?

4%.

4%요? 우리 군비는 4%고요.

국비가 80% 도비가 16%입니다.

비율을 잘 몰라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예요. 현충일 추념행사 700만원 있는데, 이게 매년 같은 금액으로 올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집행을 식사대만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어떤 어느 선까지 하는 건가요?

추념행사, 추념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략 그냥 간단히,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념행사는 일단 현충.

식사대접 물론 있겠...

추모행사 오찬.

오찬. 그리고 혹시 기념품도 포함되나요? 여기? 거기에 우산이나 이런 거 나눠주고 할 때도 있고 보면은.

그 내역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저희 예산 편성 할 때에는 추모행사 오찬.

이게 700만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금액이 되어 있는데.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물론 기관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하고는 저거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의 변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은 어차피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렸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으로 한번.

그분들이 거기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올라오셔요. 올라오시데, 뭐 와서 국밥 한 그릇 잡숫고 이렇게 하겠는, 정말 애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하는데, 그거 좀 한번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혼탑 정비사업이 이번에 4억 3,000 예산 반영됐고, 그다음에 아직 2억 얼마, 추가로 2억 6,000인가? 추가로 13억이?

확보돼서 다 확보됐고, 4억 3,300만원만 추가로 확보되면 총사업비.

13억 다요?

예.

그런데 이게 이번에 기간이 아까도 저기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준공에는 차질이 없어요?

사실은 빠듯할 겁니다. 근데 최대한 저희가 지금 본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조형물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은, 이거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진행되는 상황을 바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바짝 저희도 최대 현안으로 그 팀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상태로 준비하고 있고, 본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추진해서 빠듯하지만 차질 없이 기한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요. 그 상당 부분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공기관에 대한 위탁,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네, 올해 원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해서 5개의 투자사업을 했었습니다. 5개 중의 하나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한 185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안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로 더 추가로 한 30명을 더 받을 수 있게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50명이었다가 이제 180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한 185명 정도 수혜를 받으셨는데, 이제 본예산에 추가 예산으로 하신다면은 30명이 더 추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30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거죠? 그럼, 150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그게 그 위에 3억 7,575만원.

이거하고 구분하는 이유는? 그러면 위에는 국도비로 하는 거고, 위의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이건 150명분이란 얘기죠?

네.

그러면 이거 150명분은 국도비 사업을 하는 거고, 밑에 지금 바우처 이거는 30명은 추가로 하면서 군비로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같은 목적이고요?

네. 근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총괄해서 5개 사업을 하면서 5개 사업은 꼭 이렇게 얼마 얼마 3억 7,575만원 5,000원 중에서 꼭 이렇게 이렇게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변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개 사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예산을 받은 거고 그중에 저희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거는 꼭 이 30명에 대해서는 꼭 하라,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구분하게 됐습니다.

150명을 꼭 하라?

30명에 대해서 추가로 30명을 더 하는 부분은 꼭 하라라는 차원에서.

이게 군비잖아요?

예, 이건 군비입니다.

근데 꼭 하라는 얘기는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 지시를?

저희가. 그 수탁기관이 지금 단양보건안마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용도도 좋고 반응도 좋은 건 알아요. 근데 혹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다가 이거를 150명이 아니라 180명으로 더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있게 쓰는 예산으로 이게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군비를 추가로 묻혀서 줬을 때, 우리가 요구한 인원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비로 이렇게 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이거 군비로 확보된 예산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해서 꼭 추가로 요렇게 더 예산을 하도록 하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율로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우리가 군비가 이 정도 투자되게 되면은 한 300명 이상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었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곁들여갖고요. 271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사업인데 이 파견은 이리 가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안마서비스를 주는 거고 이거는 따로 3명에 대해서 안마사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별개네요. 그리고 256페이지예요. 25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서비스 수행기관 평가위원회 출석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독거노인 생활안정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출석수당이 있는데. 이거 인원은 서로가 상이한데, 이거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응급서비스 수행기간하고 생활안전서비스 두 개 수행기관 선정 방식에 나왔던 절차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사업이 2개가 유사한 것 같아요. 집행 응급서비스 이거 두 개하고 응급서비스는 화재나 낙상이나 응급질환 등 긴급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구조 대응의 어떤 그런 분야고, 생활안전서비스는 응급상황 이전 단계에 어떤 또 생활지원하는 어떤 유사한 건데.

이거는 지금 독거노인 생활안전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 집에 가서 매월 집 안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해주는 그니까, 월 2회 방문을 해서 1회 청소하고 1회는 소독해 주는 사업입니다. 100가구에 대해서.

사업은 그런데 여기에 심사위원 출석수당이 여기에서 이분들은 부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이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참석위원회의 3명과 5명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또 자격요건이라든가 이거가 자세한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57페이지 보면은, 통합돌봄위원회에서 참석수당하고 통합돌봄협의체 수당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게 저희는 궁금한데, 이것도 개최 일수가 서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 어떤 통합돌봄위원회하고 통합돌봄협의체위원회하고 성격이라든가 어떤 차이점이 좀.

통합지원협의체하고 통합지원회 의하고 하는 다릅니다.

글쎄, 다를 거 같은, 시간이 저거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요. 돌봄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100만원씩 75가구요.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하던 사업인가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랑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대상자가 다릅니다. 통합 판정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가구에 한해서 개선환경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라서 이것도 다른데 이것도 같이.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대상자는?

낙상 예방을 위해서 문턱을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타일을 설치해 주고, 라든가 화재감지기나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거, 그리고 세면대 수전, 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양변기 이런 거를 고쳐주고, 또는 문잡이나 문 손잡이나 문을 교체해주고.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름에 걸맞게 할라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그러면, 진짜 최소한의 부엌을 개조해 준다거나 아니면, 단열 공사를 해 준다거나 그런 정도면은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지패드라든가 어떤 조명해 주고 안전, 이거는 개선사업하고는 이름이 좀 개선사업을 하면 그런 것 같아서 이름을 바꿔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에 대해서의 서비스 내용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 명칭은...

개선사업에 1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자체로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이에요. 여기 중간 부분에,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저희가 명절 때 본청에 6급 이상 공무원과 독거노인하고 1:1 결연된 분들에게 드리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직자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다 그 말씀이네.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경로당하고 다목적회관하고 지금 그거를 어떻게 마을회관은 하는데 그거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다목적회관이라고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정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도 지금 경로당, 다목적회관, 두 가지 종류 쭉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회를 가지기는 한데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구분되어 있었고 각기 썼었는데, 마을회관 쓰시는 분들이 또 뭐 경로당 쓰시는 대상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합쳐서 따로따로 지을 게 아니라 앞으로 경로당이 노화돼서 새로 지을 경우에는 다목적 그러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회관으로 신축을 하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명칭도 경로당과 다목적회관을 구분해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면 마을회관이 별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목적회관이다 하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쓰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목적회관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지원되는 관리대상, 지원되는 거 그다음에 관련 부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노후화되면서 없어지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은 다목적회관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점차 비중을 다목적회관으로의 중심을 가지고 내부지침이라든가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 낫냐, 경로당이 낫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국고보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젤 우선으로 중점을 둬서 유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 파트에서 이 다목적회관을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100% 이해를 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다목적회관 그러면 그 마을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고 1개를 가지고 운영한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그러면 이 마을에는 마을회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 지금 다목적회관이 6갠가 7개 올라왔는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 경로당 올라온 것도 보면은 하나뿐이에요. 사실 그 동네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목적회관으로 명칭을 써서 쓴 부분은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회관이라 됐다 그러더라도 지금 사실은 같이 쓰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해서 다목적회관이라 해 달라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는 주민복지과에서는 그거를 자치행정과에 관리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이쪽에 통합 관리할 수 있나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겠지마는 이게 언젠가는 빨리 해야 되고 다목적회관으로 대부분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시설 상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이번에 처음 신규로 편성하는 수당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예, 2억 4천 되는거요.

2억 5,800만원.

아니, 그 밑에거는 2억 5,800인데, 그 위에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이거는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107명에 대한 것으로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 지역아동센터, 요보호아동, 그룹홈, 다문화지원센터, 여성폭력 관련 시설 등등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이고요. 이거는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275페이지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행사장에 보면서 얘기들을 가끔 나눌 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농아인의 날 행사 등등 해가지고 농아인 한마음 행사 3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면은 다른 단체에서 후원해 주는 것도 약하고 여기는, 또 이분들이 가서 보면은 행사장도 굉장히 좀 빈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부분도 이것도 금액도 다른 건 다 상승을 해서 다 인상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지금도 계속 몇 년을 그냥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는 민간단체 전부 다 올라갔어요. 이 단체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도, 300, 500, 1,000 똑같아요. 이거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제대로 건의도 못하시고, 건의돼 가지고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해 자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 단체 행사하기 전이라도 한번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이분들의 어떤 그거를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요. 공무직 근로자 아동복지교사 처우, 이거는 어디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290페이지요. 잘못 얘기했네.

290, 다시.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해 가지고 있는거요? 290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자체 예산으로 확보된 건데 이거는 명절 휴가비와 상여금을 추가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근무하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도 파견이 되어 있고, 드림스타트에도 아동복지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1명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정확한 근무처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혹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나, 아니면.

공무직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공무직이요? 그럼, 소속은 군청인가요?

예.

군청이고, 시설에 나가 있다.

지금 파견나가는 파트가 조금 있는데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드림스타트에도 아동복지교사가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파견을.

소속은 군청으로 돼 있고, 군청에서 파견나간 그 말씀이고만요. 그니까?

여기 한명은 어디 파견된 장소는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경로당 있잖아요. 지금 많이들 증개축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조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합쳐지는 게 지금 대세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경로당 보면은 5억 1,000만원 올라와 있고 5억이 넘어요. 근데 이걸 가능하면 이 자료로, 조례를 보니까 이게 2억 미만으로 해놓고 다만, 경로당과 복합기능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놔가지고 올리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2억이면 2억, 선을 거줘야 되는데 안 그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5억 몇억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조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규모의, 그 회원 수 이런 걸 봐가지고 견적을 공사비를 보고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서 막 예산을 막 하는 건 아닌 상황인데.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그거 단 한 줄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천2리 이거 꼭 찍어서 말씀드리기 그거한데, 여천2리에 지난번 1회 추경에 이게 삭감됐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 똑같은 금액이. 그리고 1억 7,000이 자치행정과에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설계비로 올린 모양인데 보니까, 일원화되는 게 안 좋은가요?

위원님 그거는 여천1리.

여천1리인가요?

1억 7,000짜리.

아, 여천2리, 1리 틀리구나.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저거예요. 그러면은? 설계비?

네. 설계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보니까 13.4%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작년도에는 한 6.1%가 2024년도 해서 25년도 예산이 61%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내년 살림살이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다른 데 다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13.4%를 뒷받침하는 거를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안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있는데, 장애자 쪽에는 전혀 인상 폭이 없어요. 이 부분은 꼭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단체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단체장님들하고 뵀을 때마다 말씀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꺼번에 못하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조금씩 올리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은 드린 상황인데, 그리고 또 본예산은 작년 예산 대비 확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기가 부담스러워서.

이 안에를 보면 확 올라간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소리 과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 하는 게 아니고 관심 없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꺼냈습니다.

아까 안마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안마의 어떤 수혜자, 수혜자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민소득과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혹시 기준에 좀 어긋나게 이렇게 받는 사람들 혹시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대기자들이 많아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순수 군비로 올해 또 이렇게 세웠는데, 그럼, 앞으로 수혜자가 계속 늘어날 거를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계속 진행할 것인가요? 군비로? 당해년도 2026년도만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순수 군비로만 하는 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혜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군비까지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해보고.

네, 하여간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AI돌봄 로봇 있잖아요. 이거가 지금 유지비가 한 1,900만원 정도 이렇게 유지비가 들잖아요. 연, 그죠? 2023, 24 사업 했던 게. 이거가 거의 통신 쪽에 가는 비용이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유지비, 관리비가 많이 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 차별성은 지금 23, 24 한 거 하고 26년도에 공모사업을 한 거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차별성이 있어요. 사업 자체가?

지금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한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로봇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또 돌려서 쓰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정말 혼자 계시고 어려운 분들, 외롭게 계시는 분들한테 그분이 필요할 때까지 계속 드리는.

그럼 차별성은 있는 거네요. 그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288족에. 28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래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 이게 조리원 인건비가 작년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이 조리원 인건비 좀.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가 있는데 아동들을 위한 조리사가 총인건비 안에서 조리사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충분한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분이에요?

그래서 조리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몇 달간 급식을 지원 못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보충적인 의미의 인건비를.

이분들도 인건비가 다 따로 책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조성룡 위원님께서 하셨던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파견한 거, 이것도 예산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산 부족이라서 이렇게 인건비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는 이런 방법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수당...

이거를 인건비에다 다 녹여, 이거 기본 테이블 있잖아요. 인건비. 거기다 같이 이렇게 녹여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애. 저희들이 헷갈려서. 그러잖아요. 이러면, 그죠? 그래서 이거 인건비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로 주고.

글로 다 주고 거기서 하는거니까.

운영비에서 너네들이 운영비 안에 조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그게 지역아동센터마다.

그걸 받아서 저희들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안 헷갈리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고, 그런 자료들을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가 됐든,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농아인의 날 행사 또 한마음 체육대회 등 해가지고 혹시, 그쪽 단체에서, 그리고 또 현충일 행사 관련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단체에서 얘기했을 때 지난해하고 하다 보면 당초 예산에 어떤 비교분석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돼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혹시 얘기할 기회가 된다면 예산은 많이 부족하지만 의회에서 자꾸 그걸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하여튼 이거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괜히 하니까 이건 특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종호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민원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5,498만 2,000원이 증액된 193억 2,212만 8,000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지역 재조사 사업 조정금 10억원과 도전리 공영주차장 매입비 3억 6,500만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3억 9,400만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1억 3,400만원,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손실보상금 3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인건비로 1억 9,01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7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위탁교육 2,200만원과 민원담당 직원 심리상담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등 2,9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민원행정업무 추진으로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민원안내도우미 급식비 등 총 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와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560만원 계상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로 1,5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발급 대행 기간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지속업무 추진입니다. 30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및 복구측량수수료 2,970만원, 무인비행장치 드론자격 취득에 800만원 등 총 4,4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199만 9,000원, 지하시설물시스템 유지보수비 3,599만 6,000원 등 총 6,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900만원, 연구개발비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시스템 구축 1,8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비보조 기간제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값 및 부동산 관리입니다. 집값 및 부동산 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기간제 인건비 2,7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438만 9,000원 포함하여 총 2,237만 4,000원 계상하였고, 토지특성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76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고 기간제 인건비 3,44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6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산정에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 등 2,724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사무관리비로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부동산거래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 부여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 운영비 1,802만 3,000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관측비 612만 3,000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여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26년도 지적재조사 대상지역인 단양귀촌지구에 3개 지구 1,664필지에 대한 측량비로 3억 2,7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조정금산정토지 감정평가수수료 1억 956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공공운영비에 주민통보용 우편등기료로 2,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672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대한 조정금은 전년 대비 10억이 증가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67만원과 도로명 주소 시설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1,827만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2,4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3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유지관리에서 일제조사 사무관리비 1,076만 4,000원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사무관리비 3,775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947만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만족을 위한 건축행정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건축물 측량수수료 280만원을 포함하여 총 92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350만원, 일반보전금 농촌 빈집철거 보상금으로 5,200만원 계상하였고, 건축신고 1,520만원, 허가 1,480만원을 현장점검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사 중단 건축물 안전시설 정비 500, 재해예방 건축물 정비 500, 노후방치 건축물정비 1,000만원, 농촌빈집 직권철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 1,000만원, 빈집철거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비 2,000만원, 도전리 공영주차장 매입비로 새로이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공동주택 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취약계층 주거 개선을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빈집정비 후 마을 공영주차장 활용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해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30만 1,000원, 계절별 관광지 교통지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98만 9,000원, 천추터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교통지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3,646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상진 공영주차장 보강토 옹벽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800만원 포함하여, 4,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신호등 정비로 4,500만원과 무인단속카메라 통신료 1,98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00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단양군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비 2,200만원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4억 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택시 콜수수료 지원 3,840만원을 계상하였고, BIS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화물용달 관광단양 홍보 광고료로 1억 3,248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개보수비 8,000만원,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택시 복지회관 부대시설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120만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9억 2,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으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업계 수수료 지원 1,6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단양군지회 사업보조로 주요 차량정체구간 교통흐름 개선사업비 1,016만원과 학생 등교시간에 주요통로 교통지도 등 지회 사업지원비로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위탁 수수료 540만원과 운영손실보상금 지원 7억 3,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감차 보상사업 지원으로 2억 6,500을 계상하였고,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이동권 보장사업인 공공형 버스지원사업 3억 8,2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국비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34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으로 손실보상금을 새로이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중심 감동행정 추진을 위한 취약계층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6,849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1,097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1,440만원,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생활불편처리반 운영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629만 6,000원, 국내여비 1,026만원, 업무추진비 52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전출금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전출금 1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유지관리전출금 8,276만원과 영춘면 간판개선사업 군비부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87쪽입니다.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1억 4,300만원과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70만원, 상가공유재산 공제회비로 20만원을,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7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군립임대아파트 관리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군립임대아파트 시설 임차료 정부지급금 17억 7,500만원을 포함, 총 17억 7,9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군립임대아파트 운영비 지급 6억 4,0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 2,450만원, 자산취득비 집기비품 구입 150만원,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89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 수입 7억 5,009만 5,000원, 이자수입 73만 4,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114만 2,000원, 지난연도 수입 730만 7,000원과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억 1,8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고수동굴과 도담삼봉 주차장 하천점용 사용료 6,000만원 등 총 8,3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하상주차장 모노레일 유지관리 3,000만원 등 총 1억 2,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3쪽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억 4,0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로 4,95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57쪽입니다. 옥외공과 발전기금은 2024년 6월 제정된 단양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2026년도에 간판개선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을 위하여 3억 9,276만원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59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현수막 게시대 이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모사업으로 지원받는 영춘 간판개선사업 국비 부담금 1억 8,00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에 간판개선사업 군비부담금 1억 2,000만원,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전입금 8,276만원 등 총 2억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총 1,576만원, 시설비로 지정현수막 게시대 정비 2,000만원, 불법광고 우편물 제거 1,000만원, 영춘면 지정게시대 설치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춘면 상리 간판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간판제작 및 설치에 2억 3천만원, 건물입면 개선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315페이지에 보시면, 도전리 공영주차장 매입비 해갖고 3억 6,500 올라왔지요? 이거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번에 이편한세상 리버비스타 설치 당시에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 문제를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더푸름에서 주차장을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때 주민개방형 주차장으로 43세대를 확보를 해서 당시 사업계획 시행 받으면서 추가로 운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화성아파트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한국토지신탁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업체 변경될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안정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매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기요금은 어떻게 내고 있죠?

지금 한 1,000만원씩.

월 천이요? 전기요금이 월 1,0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다른 부대비용 다 합쳐가지고.

합쳐서요?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그걸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도 관리하는 관리들을 또 둬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한다든가만 뭘 할 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해 가지고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건 차후에 예산할 때, 차후에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19페이지에 보시면은 고령운전자 지금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 일반 반납은 약 15만원. 그다음에 실운전 증명이라는 얘기는 현재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든가 운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25만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이제 매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한 번 지급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지역 어른들과 접할 부분에 보니까 좀 너무 약하지 않냐 금액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다든가 아니면 타시군은 얼마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또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이게 우리 임의로 하신 건가요?

그거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좀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시군하고 맞춘 거예요?

예.

이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분에 보면 상진리 공영주차장 보강토 옹벽 정기안전검사 용역을 이게 400만원 2회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저 상진리 체육공원 올라가는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드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쪽 호텔 앞쪽에 주차장 지금 조성돼 있잖아요. 강변에?

예예.

그쪽 벽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저기 체육레저과에서, 호텔 앞에요?

호텔 건너편.

강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강쪽, 강변으로.

그럼, 호텔 조금 지나서 보건의료원 앞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 수상스키 점검하는데 거기 앞에다가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레저과에서 스탠드하고 위에 보시는 거기 위치는 아니고 호텔?

네, 그쪽은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 그 올라오는 옹벽.

올라오는 옹벽이요? 주차장 내려가는 옹벽?

내려가는 옹벽. 네.

이게 근데 400만원씩 안전점검을 연 2회까지 실시해야 되나요?

그건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팀장 김지용입니다. 정기안전점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게 돼 있어가지고요. 옹벽도 보강토 옹벽은 정기점검 대상이라서 그렇게 2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보강토.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코아루아파트 옆에 거기 주차장 옆에 옹벽 거기.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상진리 공영주차장 보강토 옹벽 정기안전검사가 과장님은 호텔 앞에라고 얘기했는데 담당 과장님 지금 담당 팀장님 어디 말씀?

코아루아파트, 두진아파트 위에 거기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 있거든요. 거기 옹벽이 있습니다.

두진아파트 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거예요?

네.

이건 코아루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사용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강토 옹벽이 단양군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많은 곳에 있어요. 그럼, 이 시설들마다 다 정기안전검사를 연 2회씩 다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만 특별히 하는 건지. 이거 우리 혹시 담당 팀장님.

지금 현재는 대상이 지금 현재 여기 상진리 여기만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319쪽에 상단에 보면은, 택시화물용달 관광단양 홍보 광고료에서 12만원씩 한 달에 이렇게 잡았는데, 12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되죠? 그전에만 해도 8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12만원이면은 굉장히 높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8만원씩 저는 23년도까지 8만원씩 지급하다가요. 2024년부터 자가용 관광 소비 침체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택시 및 용달업계 현실을 감안해서 증액한 상태입니다. 2024년부터 1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택시나 용달 화물이? 그래서 월 4만원씩을 더 증액시켜 준다고 이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농어촌버스 내년에 무료이용 지원 시행함에 따라서 추가 매출도 감소 우려도 있고 모든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출이 감소됐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나요? 아직 시행하지도 않았잖아요.

여기 24년부터 지금 1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게 4만원이 증액됐고 또, 우리가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하는 건 아직 시행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화물용달이라든지 택시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12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대당 이제 8만원, 12만원.

네, 8만원인데, 지금 올해는 12만원으로 올라왔으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어떤 목적이나 이게 타당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서요. 그리고 323쪽에,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지원 손실보상금 3억 9,000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3억 9,000이 나왔죠?

이거는 지금 65세 이상 노인 10,744명 중에 60% 이용률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35회 이용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3억 9,000만원.

연 평균 35회.

35회 이용 기준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60%노인 어르신 전체 인원 중에서 60%.

65세 이상 인원 대비 65%.

60%.

그러면 저기 지난번에 교통카드시스템 구축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교통카드시스템은 저희들이 보안대책하고 중간에 준비해 될 과정에 있어서요. 지금 자치과에다 보안성 검토 의뢰해 놓고 시스템에 대한 과업지시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럼, 1월부터 무료버스가 진행될 수 있나요?

1월은 힘들고, 한 2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이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이게 계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내년 1월부터는 안 되고 2월부터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요? 그럼, 여기에 카드 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본인들 사진도 다 들어가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계획하고 있나요?

아니, 사진은 안 넣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 카드를 쓰는 사람이 지갑에다 놓고 그냥 바로바로 쓰는 경우도 많고, 다른 시군 사례를 봐도 사용하는 데도 있기는 더러 있는데 사실 그쪽 사진까지 넣어서 필요성은 저희들이 못 느낍니다.

사진 넣은 거 하고 안 넣은 거 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아무래도 금액이 좀 상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월부터는 가능하다고요?

예.

네, 그러면 추후에 이거 해서 이제 실시될 때 저희한테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카드도 한 번 보여주시고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크고 작은 민원업무는 가장 먼저 우리 군민들께서 민원과를 방문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들한테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여기에 312페이지 보니까 조정금이 지난해보다 한 10억이 증액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안 담고요. 추경까지 담아서 하다 보니까 올해 한 19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대비해서 그렇고, 실제적인 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학교 운영 공과금 314페이지에요. 여기 공과금이 80만원 있는데, 금액보다도 지금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한옥학교 관계는? 한옥학교를 어디 꺼 얘기하는 거예요. 적성 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담당 팀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건축팀장 박면입니다. 적성 한옥학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지금 학교가 폐교된 이후에 활용방안을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딱히 활용 방안이 지금 마련되지, 현재까지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고요?

예, 비어있고 공과금이 수도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이더라도 저희들 내야 되는 것 때문에 공과금 예산 세우는 건에, 이거 지금 관리를 재무과에서 해요, 민원과에서 해요?

저희 건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팀에서요? 그러면 이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 보셨나요?

활용방안을 찾는데, 이게 민자사업 또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맞아갖고 현재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실과에서 필요하는 부서가 있으면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옥학교 운영하다가 나중에 금방 다른 게 대체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빠르게 그만두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중단된 지가 꽤 여러 해 됐죠? 그게?

네, 맞습니다.

얼마나 됐죠? 그거 지금 한옥학교 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서도 몇 군데 들어올라 그러다가 그 조건이 안 맞아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공운영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홍보하고 있었는지 그 자료 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이걸 어떤 업체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무료 이동 관계 손실보상금. 지금 말씀은 올 12월 달에 어렵다고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계약은 완전히 잘 됐어요? 하고 있어요, 운영을?

계약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계약을 아직 안 됐으면은 그 공기는 어느 정도 둬야 되는데 그 예산이,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게 아직 안 될 정도면은 지난번 예산서 꽤 됐는데, 왜 안 되는 건지, 계약까지 안 됐으면은 방침도 결정이 안 됐단 얘긴데요. 그러고서는 사진이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그 방침도 안 서 있는데, 지금 그거가 좀 이른 얘기가 아닌가요?

처음에 75세로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65세로 변경되면서 사회보장제도 또 변경 협의 대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9월, 10월까지 또 변경 협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면서 또 이제 보안대책을 또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개인 신상명세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보안대책 수립을 세워가지고 지금 자치과에 보안성 검토하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업 심의를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그러면은 개인 정보라든가 이거는 검토가 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안 됐다 그러면 군민들한테는 내년부터 한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며칠 앞두고 선에 이제와서 내년에 12월 달에 안 되고 1월 1일부터 못한다. 우리도 다니면서 그 얘길 했고요. 1월부터는 이렇게 시행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군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그냥 미처 준비 안 됐다 그러고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다고 홍보가 되면은 이거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팀장 김지용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업체, 지금 현재 단말기 지금 농어촌버스 단말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관리하는 업체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돼가지고 그런데, 협의를 하고 있고 계약을 안 한 상태인데, 이제 지금 명시이월 이제 아직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치행정과 전산팀에 의뢰를 한 상태고, 그걸 다 받으면 12월 중에 계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빠르면 1월 말에도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단말기 관리하는 업체가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절차상 좀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와 사회보장협의회, 사회보장협의회는 기존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변경심의 대상은 되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전산팀에서 빨리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해서 12월 중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1월 중에 12월 말부터 신청받아가지고 카드 제작 신청받아서 1월 말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게 지금 그렇게 한다 그래도 지금 얘기는 1월 1일부터는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네.

이런 거가 있으면은 의회 간담회에 와서도 미리 진척사항이 이렇다고 간담회 한 번쯤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네, 최대한 빨리 하면 저희가 확답을 1월 중에는 추진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1월 1일부터 한다고 군민들한테 얘기됐다가 변동사항 있고 그러면은 이 자체가 벌써 빨리 홍보가 돼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예산도 또 그렇겠네요. 이 3억 9,000이 아니라 1월부터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식이 되네요. 그것도. 이거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거보다도 이게 그러면 26년도부터 하기로 했던 거 전부 다 보도자료 다 내고 했다가 이런 게 좀 홍보에 주민들 신뢰도는 많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11월 달까지 보고 했을 때도 저희들한테 한 거는 내년부터 하겠다고 이상 없이 하겠다고 11월달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지금 저거는 버스 관계는 저기 시간표 관계는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면 단위는 다 부착을 했고요. 단양, 매포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길래, 관계없나요? 이제?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이상 없이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올해 지금 택시에 감차 문제는 혹시 얘기되는 거 없어요?

올해 감차 다섯 대 했습니다.

올해는 참 그렇고, 내년도에는요?

내년도 지금 또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 개인택시 한 대하고 법인택시 네 대. 다섯 대 이제 자진 감차하였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예산은 세워놓고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얼마 예산 서 있죠?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요? 지금 어떤 이웃에는 보니까 이거,

321쪽에 있습니다.

321페이지. 근데 이웃에 어떤 보니까 2억 6,500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개인택시는 1억이고요. 대당 1억이고, 개인택시는. 그리고 법인택시는 4,750만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어느 정도 몇 대나 대략 생각하고 하는 건가요?

근데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한 다섯 대.

이거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생활불편처리반에 근로자분들은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불우한 어르신이나 가면은 전기수도 그거 외에도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기술이 어느 정도 그래도 손기술이 있어야지 좀 처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 인건비가 우리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보다 많이 높아요. 그래서 2025년도 물론 높았는데 또 26년도 이렇게 높아서 이게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았던 청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높이 책정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영순입니다. 이분들이 전기나 이런 면허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라서 당초 기준을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에 맞췄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분들은 농기계에 대한 기능, 기술.

저희도 당초에 뽑을 때 전기나 이런 거에 경력이 있거나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좀 많거든요. 저희가.

근데 전기를 수리해 주신다. 그래도 전구를 갈거나 이거 소켓 나간 거 이런 거나 해 주지,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LED 같은 거 다 교환. LED 전등 같은 거 다 교환해 드리고 누전 차단기 같은 것도 다 교체.

LED 교환하는 것도 해 주신다고요?

LED로 다 바꿔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떤 그러면 그런 기술사라고 그러나?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근무했던 경력.

그럼, 그 경력에 대한 증명은.

채용할 때 저희가 다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그 정도로 맞췄고.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높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럼, 이분들은 다들 그런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만큼 높이 드린다. 그래서 그러면 애당초에 이런 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한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농어촌버스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3억, 이 관계를 저기 무료 이용하고 하는 거요. 이거를 했을 때 2억 5,000만원을 올해 돼야지만 되는데,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 계약이 가능한가요? 명시이월은?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는 넣어놨습니다.

글쎄, 명시이월이 되게 되면은 올해 계약이 가능하나요? 계약해도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팀장님 혹시? 명시이월 되면 계약이 안 돼야지만 말씀하셔도 돼요.

계약 요구 상관 없이 그냥 명시이월.

명시시월은요? 명시이월은 계약을 하고. 지금 혹시 이게 또 명시이월을 시키는 내용이래가지고 관계없나 싶어서. 명시이월은 관계 없는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15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은 빈집정비 해가지고 8,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8,000만원 이거는 빈집 정비 후에 마을 공영주차장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빈집을 철거하고요. 빈집을 거기 주차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마을 공동주차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서 3년 이내는 교통 도로 사용을 못하게, 그런 조건으로 해서 빈집 철거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인지?

올해 같은 경우 단성 2개소하고 대강 용부원 1개소 해가지고 3개소를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는 4개소 정도 선정을 받아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빈집을 헐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바닥에 쇄석 같은 거 깔고 포장은 안 하고요. 그냥 마을에서 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조성을 해서 3년 이내는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올라가지고 제가.

대상이 조금 올해는 3개소에 했는데, 내년에 4개소 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조정자 자격 취득 해가지고 이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지금 제천에 항공센터가 있습니다.

그리 보내는 거예요? 공무원 교육 그건 아니고?

위탁교육을 2주 교육인데, 상하반기 두 명씩 해서 교육을 보낼 생각입니다. 지적팀 하나, 지적재조사팀 지금 하나 그래가지고. 드론항공가지고 하면 지적조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거기를 제천을 보내고 있어요. 거기는 176만원씩 해서 보내는데.

똑같습니다. 1인당 170만원. 그 교육입니다.

그거죠? 공무원 교육원에 별도로 교육이 있나하고. 같은 저거란 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불편처리반. 올해, 내년 2026년 최저임금 얼마신지 혹시 아세요?

8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320원, 그죠? 시간당. 내년에 이분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12,180원이에요. 그죠?

네.

여기 9만 7,446원을 하면은. 그럼, 이 차이가 1,860원 정도 최저 임금하고 난단 말입니다. 이분들 네 분들이 공이 똑같이 어떤 자격을 득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분 다?

네, 자격은.

어떤 자격증 갖고 계세요?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상대적인 박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특정 인물의 한 분이나 두 분이 자격을 소지하고 그리고 생활불편은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건 기술을, 큰 기술을 자격증을 요구할 만큼의 어떤 그런 기술이고 숙련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임금이 높아야 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 보게 되는데, 이거 하여간 자료를 주세요. 이거 너무 많이 차이 나고, 연간 40만원 정도 기간제하고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하여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세출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2억 8,223만 3,000원이 감된 112억 9,5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30억 7,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단체 지원 분야에서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에 4,300만원, 단양예총사업 활동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지원을 희망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단양문화원 운영지원에 8,754만원을, 단양예총 운영지원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예총회 복사기가 구입 후 8년 경과로 노후하여 교체 지원을 위한 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과 홍보를 위해 통합문화 이용권 및 문화예술 업무 홍보물 제작과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콘텐츠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만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등 행사지원자 급식비 180만원과 문화예술업무 추진 국내여비 1,520만원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및 현안업무 시책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전국 단위나 도단위 행사에 참가 시 버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사업보조비로 1,000만원을, 실을 통한 인문학 캠페인 사업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대표 축제로 내년도 제42회를 맞는 소백산철쭉제는 소백산과의 연계 프로그램 및 철쭉테마관 등 축제 정체성을 강화하고 안전대책 강화와 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6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28회 온달문화축제도 고구려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야간 프로그램 발굴 등 축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시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6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5회 금수산 감골단풍축제 지원비 5,000만원과 영춘남천계곡 물놀이 축제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또, 매포읍 맨손 물고기잡기 행사 지원비 3,600만원과 제33회 소금무지제 및 달집태우기 행사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6회에 퇴계 이황선생 추념 서예대회 지원은 참가자가 고령 으로 탁자와 의자 설치의 필요성에 따라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위탁시조 문학제 사업지원으로 2,000만원을,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사업비로 8,000만원을, 가을 풍경을 담은 공원음악회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 6,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사업 8,000만원과 충북민속 예술축제 참가 지원비 1,800만원으로 계상하고, 내년도 충북예술인 대회가 단양에서 개최 예정으로 대회 준비를 위해 도비 포함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덕성 회복교육 사업지원비로 1,154만원을 계상하고, 단고을 농약대 육성을 2,400만원을, 전통민속놀이 육성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말 사투리 책자 발간을 위해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한기 마을로 찾아가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 482만 5,000원이 감된 1억 4,8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884원을, 공공운영비로 8,970 2,000원을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 공연장인 수변무대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전년 대비 1,191만 6,000원이 증된 7,64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무관리비는 308만 4,000원을 감 반영하고, 공공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65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변무대 시설의 계단 조명 설치 등 야간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으로 시설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단양 문화마루 전시 공간 관리를 위해서는 사무관리비 204만원과 공공운영비 728만원을 계상하고, 단양 문화마루 전시가 2015년 구입 이후 노후화되어 작품 다양성과 규모 확대 등 전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시대 구입이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누림센터 운영 및 관리예산입니다. 센터운영 유지비 7,418만원, 소모품 구입비 2,784만 8,000원, 센터의 내부청소 용역비 550만원, 저수조 청소용역에 160만원, 영화관 디지털 시네마시스템 유지보수비 1,628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5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올누림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는 총 1억 4,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1억 3,140만원과 영화관 장비 유지비 800만원, 인터넷 이용료 192만원 등이며, 올누림센터 시설유지 관리비로 역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운영지원금을 5,000만원 계상하고, 지역 비수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전 지원비로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14만원에서 내년도 15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2,006만원이 증액된 2억 8,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문화예술 패스 사업은 전년 대비 180만원이 증액된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문화원에 노후행정장비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는 25억 6,8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문화유산 가이드북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93만원을, 또 지정문화유산 안내판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문화유산 업무추진 여비로 576만원을 계상하고, 단양향교와 영춘향교 석전대제 지원에 각 6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예산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전수관 위탁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민간 위탁비로 계상하였고, 2025년도부터 진행 중인 디지털단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에 2차년도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호기금 부담금 3,000만원 계상과 문화유산보수 정비에 5,000만원을 그리고 고양리 철도관사 매입비 2억원과 단양서원 복원 및 활용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지역의 동학과 의병 활동조사 연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에 선정된 단양 조덕수 고택 남한강 달빛 소나타 사업에 5,000만원을 그리고 2025년도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 사업에 공모 선정된 단양적성 고분군 발굴 조사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총액 사업으로 매년 산성 유지관리를 위해 시행중입니다. 내년도에도 단양온달산성과 단양수목정비 및 예초 사업비로 각 5,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소백산 주목군락과 영천리 측백나무 숲 보수치료비로 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석문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등 정비사업비 5,000만원도 총액 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제2로 직봉 단양 소이산 봉수 유적 시굴단을 위해 국비 포함 2,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산 정비 총액 사업비를 활용한 안내판 정비사업을 석문에 300만원, 사인암 안내판 설치사업비로 300만원을, 다음 쪽입니다. 온달산성 안내판 설치사업비로 1,285만 7,000원을, 온달동굴 안내판 설치비로 1,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인 원통암, 또 구인사와 미륵대흥사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72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덕수 고택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5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천태중앙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지정 문화유산의 경미한 보수사업비로 3,000만원을, 또 목조문화 유산인 단양향교와 영춘향교에 방재설비 유지관리비로 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단양 영춘향교 유지관리 지원사업비로 각 1,000만원을, 무형문화유산인 구인사 삼회양놀이 공개 행사지원비 400만원과 무형유산 전승지원비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전시관 운영을 위해서 공무직이 근무했으나 금년 말 퇴직 예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 3,88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시관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67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의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한 1억 274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 시설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춘 사의루 보수 정비사업은 부지 매입과 설계가 완료되어 전면 해체 후 보수를 위해 3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지정 문화유산 보존처리 사업입니다. 탁오대 암각자와 우화교 기사비, 복도별업암각자 등 3개소에 대한 세척, 수지처리, 강화처리 등 보존처리를 위해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고, 영춘향교 고직사 마당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또 기존 설치된 반지하식 소화설비가 노후하여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사토 다짐과 재난방지시설 소화설비 정비를 위해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양리 옛 철도관사의 현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복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향후 장기적 데이터로 보전하는 사업은 옛 철도관사 정밀 실측조사 사업비로 1억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충북의 새마을운동 사료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도비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인프라 구축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 사업비는 전년 대비 3,375만 6,000원이 감된 총 7억 1,6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 사서 보조 인부인 1억 4,804만 4,000원과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3,9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자료관리시스템 장비 유지보수와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8,741만 3,000원을 계상하고, 도서관 행사 운영을 위해 1억 2,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한 도시 한 책 함께 읽기 등 8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강사 수당과 재료 비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업무 추진 여비는 전년 대비 150만원을 감한 700만원으로 그리고 도서관 자원봉사자 급식 보상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도서 구입비는 전년 대비 400만원을 감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비 지원 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해 1억 5,200만원을 국도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책 꾸러미 지급 사업비로 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포도서관 운영비입니다. 매포도서관 운영비는 전년 대비 4,476만 6,000원이 감된 1억 1,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는 2,000만원을 감한 4,6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장애인 보조 인력을 국비로 지원받아 한 명분 인건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3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358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1,925만원, 도서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여성 권익 증진과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여성정책과 가족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1,638만 3,000원이 증된 17억 7,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족친화 홍보물 제작 135만원과 여성청소년 정책 업무추진여비 1,728만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 지원 1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교재비 377만원을, 한부모가족 학습비 지원 585만원과 한부모가족 특기 적성비 지원 366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를 맞고 있는 가족축제지원에 1,000만원, 다문화가족의 처가문화체험 사업지원비 1,500만원은 계속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225만 9,000원 증된 1억 6,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군비 자체사업은 사업자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위탁운영비 2억 8,530만원을, 그리고 온가족보듬 사업을 위해 1억 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교류소통 공간 사업에 4,716만원을,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에 1억 2,583만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방문교육 사업에 4,890만원과 통역, 번역 사업에 3,804만원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이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사업입니다. 행복서비스 사업에 2,000만원과 다문화가족 중국어, 통역·번역 지원 사업에 3,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통번역 지원 사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으로 3억 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역시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을 위해 928만원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으로 1,448만원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비로 47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위해 운영비 5,979만원과 또, 주말과 야간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취업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5,270만 8,000을 계상하고, 여성취업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여성직업교육 지원비로 1,350만원을, 여성 인턴제 활동비와 여비로 3,3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08만 6,000원과 안전인식 활성화 교육을 위해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폭력 예방 등 여성 권익 증진 사업비로 교육과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여성 긴급보호사업으로 500만원을, 여성 폭력피해자 긴급 지원 출동 상담사 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을 위해 1억 6,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지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82만 4,000원과 여성취업센터 종사자 대우수당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3,029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2,160만원, 시설장비 유지와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교육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52만원과 여성능력개발 지원 사업비 6,000만원,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한 의식 향상과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1,790만원을, 여성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민간협력을 위해 여성정책 참가자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 여성 지도자 관리능력배양 활동 지원사업비 2,000만원, 반찬 나누기 사업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지원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생활예절교육 사업 지원비에 200만원,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사업비에 1,600만원, 재향군인 여성회 사업 지원에 300만원과 웰빙 사랑의 도시락 사업 지원비에 800만원 등 2,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예산입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4,055만원이 감된 16억 1,9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운영 예산은 9,552만 1,000원입니다. 수련관 운영 기간제 한 명의 인건비 3,284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1,220만원, 시설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 900만원,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과 AI시대 미래역량 진로탐색 운영사업비 등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고,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행사실비 보상금 1,536만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은 총 1억 3,255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인 팀장급 한 명과 담임 한 명의 인건비 6,120만원과 사무관리비 196만 4,000원을, 다음 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가정의 주말 체험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 84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참여자 급식비와 간식, 차량 임차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367만원과 강사수당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1,688만원, 그리고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군비 자체사업으로 전담인력 2명과 차량 운전원 1명에 시간외 수당과 출장 여비 등 2,53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8만원 등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로는 236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련시설의 운영위원회 지원위원회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를 위해 인건비 5,460만원과 처우개선비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 기간제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2,093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2,800만원, 공공운영비 1,980만원, 행사운영비 94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860만원, 또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전자 칠판 등 자산취득비로 950만원,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등 총 1억 7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매포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매포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는 기간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2,019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1,720만원, 공공운영비 1,750만원과 행사운영비 744만원, 행사실비지원금 998만원과 강사비 95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등 총 8,2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2명의 보수와 출장여비 등 8,138만원과 사무관리비 640만 6,000원, 공공운영비 220만원, 행사운영비 21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과 강사수당 200만원 등 총 9,6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32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650만원, 긴급 구조 지원과 심리치료지원 500만원, 또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70만원과 집단 상담 및 교육강사수당 600만원 등 2,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지원과 학습 멘토잉 또 직업 체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사업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43만 4,000원과 행사운영비 224만원, 다음 쪽입니다. 학원비 지원와 직접 지원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37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3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485만원 등 총 1,7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지원을 위해 1,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비로 1,279만 3,000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80만원과 청소년 한마음 축제 지원에 750만원, 그리고 매포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2,600만원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천단양협의회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여성용품 지원사업비로 2,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단양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운영 예산입니다. 안전관리 요원과 발권 또 청소 인력 등 총 7명의 기간제 인건비 2억 7,757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5,439만원 그리고 수영장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2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여과기 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 1,900만원과 수영장 사물함 구입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은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가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비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상정지원 사업비로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3,336만원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또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1억원을 국비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보급 지원 사업으로 2억 4,670만원을, 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로 7억 8,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비 1억 3,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예술과 기본경비는 4,73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6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에요. 문화예술단체 보조 있는데, 이게 농악대 지원 이게 올해 보니까, 올해 한 3,0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16번 정도 하는데? 근데 이게 농악대가 예술단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음악이나 이런 또 기타 등 악기 이런 하는 단체가 저희가 지금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읍면 농악대가 8개가 있는데 총 41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100만원에서 한 180만원 정도의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사실상 경비 조금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단양 단고을 농악대 3,000만원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인데, 그러면 이중 중복해도 되는가요?

읍면 농악대는 사실상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보니까 읍면 농악대는 이쪽으로 전혀 공모가 안 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예술 단체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앗싸 다 함께 예술단’ 또, ‘대강 섹스폰’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원은 단양의 드림합창단이든 뉴그린합창단 등등 우리 예술단체들의 동아리 활동 지원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

이게 단체가 매년 늘어납니다. 2000 몇 년 전에는 17개 단체가 겨우 신청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23개 이상 올해 같은 경우 23개 단체가 지원을 해서 사실상 100만원 정도 지원받으니까 너무 작다는 의견도 많고 또, 추가로 지원하는 단체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증 반영했습니다.

근데 단체 생기는 데마다 다 지원해 주면은.

지금 현재 저희 41개 중에서 한 반 정도 23개가 올해는 신청을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원하고요. 500만원 더 인상했는데, 문화원, 소백산철쭉제하고?

5,000만원?

5,000만원 더 추가했는데 이게 더 요구 안하던가요?

더 요구하셨는데.

더 요구하죠?

네, 7억을 요구하셨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또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반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똑같으네요. 그죠? 소백산철쭉제하고 온달문화축제하고.

소백산철쭉제 같은 경우는 산과의 연계 프로그램 또, 철쭉이 없는 축제라는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 철쭉을 강화하는 이런 필요성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 대책도 조금 강화되고 있고 또, 교통이라든가 그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랄까요. 일당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하시는 요청사항도 있으시고 , 그렇습니다. 교통 통제라던가.

기금에서는 얼마 포함이 안 된 거죠?

기금은, 네네.

근데 얼마 받는지 아세요?

올해 온달문화축제는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1억 5,000.

1억 5,000으로 지금 거리에 등 달은 게 한 3천 몇백만원 하고.

그러면 한 7억, 8억 이상 되는 거죠?

7억 5,000으로. 저희 군비 6억하고.

군비 6억 5천 내년도에는 5,000만원 이상 되는...

근데 기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올해도 확보하느라 굉장히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그러면 처음에 1억 5,000 정도 지원해 줬으면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들멋대로 그냥...

기금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매년 확정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원고를 밤새 다 외우셨나 봐요. 얼마나 빨리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는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334페이지에 보시면, 수변무대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3,500이 올라왔어요. 해마다 나루공원하고 수변무대하고 같이 오르다가 이번엔 나루공원은 빼고 수변무대가 증가폭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몇 번 해보니까 굉장히 급경사가 있고 또, 맨 밑에는 이 단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커서 어르신들이 또 넘어실 우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내년에는 야간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계단에 조명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야간 계단조명. 그 조명 견적을 받아 보니까 1,500만원이 나왔고요. 그 부분을 풀비쪽으로 세웠던 2,000만원에다가 지금 야간조명 작업비를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단 내려갈 때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 야간하고 맨 밑에 쪽에 단차가 너무 높아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유지보수비로 같이 저거 해서. 그럼 나루공원은 이번에는 저거 안 하고 여기에 3,500을 더 추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보시면, 단양향교하고 영춘향교 석전대제 사업비 지원이 600씩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두 번 다 가봤는데, 열악한건 얼악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죽령에 다자구, 거기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나요?

죽령 산신제는 지금 문화원에서 이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맞는데, 문화원에서 제를 지내는데 거기도 참 열악한 것 같아서, 어차피 형평성에 맞게 할라면은 이게 향교나 다시 보면 어차피 비슷한 것 같은데 빠졌길래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337쪽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서 12억 9,700만원이 감 됐고요. 353쪽에, 가족센터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이 1억 7,600만원이 또 감 됐고. 그래서 제가 어디 큰 게 빠진 게 있나 싶어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이게 유산 쪽은 국비 공모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공모사업이 큰 것들이 온달산성이라든가 복원, 또 여러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12억 정도가 감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리고 여성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당초에는 올해는5억 6,000을 했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다문화가 있습니다. 뒷장. 354페이지. 이거는 지금 다문화랑 가족센터를 구분해서 이게 중앙부처가 분리되다 보니까 예산도 별도로 내려오고 그래서 편성 자체를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0쪽에, 여성능력개발에서 4,400만원 감된건요? 360쪽에 상단에.

여성능력개발에 4,400 감된 거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작은 부분들을 좀 감해서.

근데 이렇게 예산안이 작성되다 보니까 어디서 감 됐는지를 지금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4,400은 공공운영비도 조금 감 됐고요.

공공운영비.

예, 그리고 지금 여성 교재라든가 또 교재제작 사무관리비 등 500, 400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4,400이 된 겁니다. 조금씩.

근데 이렇게 감해도 운영은 잘 되는 건가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참고해서 저희가 사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관에서 모든 이런 관리 운영비를 조금씩 줄이면 엄청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줄여도 운영이 된다면 지금까지 너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위원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좀 많이 수리가 돼서 내년도에는 조금 감된 부분도 있고요. 또, 냉난방기 교체 같은, 올해는 여성발전센터 냉난방기 교체 큰 사업비 3,5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게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냉난방비?

냉난방기 교체비.

교체비. 아, 그게 빠져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서에 보니까 단양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매포하고 여기 보면은 강사수당이 산출 기초가 없어요. 그냥 금액만 하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프로그램 표기상에 그것도 있고 이게 프로그램마다에...

그래도 그거를 정확하게 여기다가 표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여기는 강사수당이 한 시간에 얼마씩 나가는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할 텐데 그게 다 빠져 있어서 그거 좀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361쪽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패 제작도 아무런 산출기초 없이 90만원 그냥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니까 10만원짜리를 9개 하는 건지 15만원짜리를 6개 하는 건지, 이걸 모르겠고요. 남천계곡 물놀이 축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산 받고 하시면서 행사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다 훑어보셨죠?

올해는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시멘트 그쪽 기금에서 한 거라 저희가 정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시멘트 기금에서 했나요?

올해는 그랬습니다.

아니, 거기 음악회인가 뭐 할거를.

음악회는 저희가 예총에서 가서 음악회 한걸로.

그거 할거를 안 하고 이거 물고기 잡기 한거 아니에요?

총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0은 시멘트상생기금에서 2,000을 받고 음악회에는 또 저희가 가서 해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2,000 올라온 거는 또 시멘트상생기금에서 2,000 받아 쓰라고 2,000을 올려준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상생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영춘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축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그게 수혜가 적어져서 많은 민원이 됐고 그래서 군비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남천계곡 물놀이 축제의 필요성을 이렇게 절감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네, 여름철에 영춘 남천계곡이 주요 관광지인 것 같고요. 그 주변에 펜션이나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

그런데 그때 하고 나서 저희들은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물론, 이제 시기적인 것도 문제가 됐었어요. 시기가 사람들이 한창 많이 올 때 시즌 때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물놀이 축제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왜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좁은 데다 이렇게 하니까 그 위험성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 행사하는 그 시간에 너무 조마조마했다. 이런 말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줬기 때문에 예산이 생각 외로 필요 없는 것도 다 나갔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마시는 생수를 놀러온 사람들 그냥 한 병이 500원이면 500원 1,000이면 1,000원. 받고 팔게 했으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무료입니다. 하니까 사람들 필요 없는데도 들고 가고 한 앞에 2~3개 가져가고 해가지고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제한 없이 막 그냥 가져가서 나중에 보면은 뚜껑만 따 놓고는 먹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거, 반만 먹다 버려진 거, 너무 낭비가 많더라. 그리고 고기 잡아왔는데 그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쓸어주는 거? 회해 주는 거? 그거 비용도 안 받고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또 무제한으로 오고 이래서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생수도 그냥 팔고, 그 회해 주는 것도 한 마리 가지고 오면 얼마해 주고 물고기 잡는 것도 제한을 둬서 한 사람 앞에 몇 마리씩 잡게 딱 제한을 하고 이러면 될 텐데, 한꺼번에 사람들을 다 들어, 물론 이건 행사는 행사 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네요.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매포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물고기 행사가 있는데, 굳이 또 남천에서 이렇게 해서 단양에서 이렇게 복적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진흥기금사업에서 이게 8,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뚝 떼서 단양갱 페스타에다가 넘겼는데 그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인데?

올해 5,000만원을 해마다 송년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5천만원으로. 그랬는데, 올해는 송년음악회를 지역 단체들이 주최, 주관하는 우리 지역 참여형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계획을 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창단이나 또 여러 단체들이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난타라든가 충북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화합하는 송년회를 하자고 해서 그 예산이 남게 되었고 또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밴드 페스타를 좀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이 5,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절약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단양에 있는 여러 주민단체들이 나와서 같이 공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5,000만원 안 써도 되는 거를 왜 갱 페스타에다 줘 갖고 5,000만원을 소비를 꼭 해야만 됐나요?

젊은 한 콘텐츠 들어간 겁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그 밴드를 와서 경연대회를 하고 자연스럽게 모객도 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넣은 것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단양군이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든든한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놀이 육성 지원에서 이거 민속놀이 하는 거는 온달축제할 때 시연하던 거 아닌가요?

그 상여 해다지03:21:04도 있고 또, 산소리꾼도 양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띠뱃놀이 등등 해서 무형 자산이 꽤 여러 개 있는데,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식비라든가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저기 뭐야, 온달 축제에다 예산 2,000만원 더 올려주는 것밖에 더 되지 않나요?

꼭 축제 경연을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보존을 위한, 계승을 위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333쪽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은요.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건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문화공연, 저희가 악극이나 연극 또, 음악이 가미된 이런 잡고 있고요. 예총이나 아니면 연극 단체, 아직 저희가 최종 확정은 짓지는 않았습니다.

예총에는 지금 단체 지원도 하고 버스킹 지원도 하고 많이 하는 데 또 이게 예총에 갈 게 뭐 있어요?

거기 또는 연극, 아직 최종...

만종리 극장에다가 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사실은 이 부분은 만종리 극단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전문가 조사 수당은 한번 상세히 설명 해 주셔 보세요.

몇 쪽이.

337쪽. 하단에.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전문가 조사수당 90만원 곱하기 5회.

이거는 우리 문화예술과 학예사 김우성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문화자원이 있습니다. 선사문화도 있고 또 삼국시대에 전쟁과 산성이라는 스토리도 있고. 또, 조선의 풍유가 있는 운선구곡 등등 해서 저희가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한 10회 정도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외에 학생들이나 또 관외 관광객 등 모객 좀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문화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회원들이 그러면 직접 진행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을 하면서 모객이나 이런 부분을 시스템상에 올리고 그렇죠. 문화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자원을 최대한 지역에 자원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운영 자원은.

그다음에 347쪽에, 새마을운동 사료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지원 2,000만원인데, 이거는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거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지 싶어서요.

네, 저희도 이제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이 충청북도 역사자료편찬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새마을협의하고도 상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료적인, 근대 역사의 사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주도를 하고 각 시군에 있는 편찬위원들이 자료를 확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꼭 새마을회에 소속된 그런 어떤 단체 저기 뭐야,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358쪽에, 여성 인턴제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도비는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군비가 2,300 정도 되는데. 이거 실행하는 거 보면은 괜히 이거 인턴제 때문에 꼭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을 한 명 더 그냥 활용을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굳이 이걸 해야 되나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일자리를 찾는 분들한테 또 공공일자리 체험 기회도 되고요. 또, 그 단체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어서 받지 않았을까. 그 활용 부분에 있어서의 운영의 묘가.

아니, 여기에 인턴제 이 사람들이 어디 어디 가서 일을 해요? 여기 몇 사람이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두 군데 나가 있습니다.

협의체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취업센터.

취업센터죠? 그 둘다 다 별로 필요치 않은데인데, 거기 직원들 다 있잖아요. 있는데, 괜히 사람이 이렇게 인턴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는 널널하게 근무하게 되는 거죠. 저는 굳이 이게 왜 필요할까 싶어요. 한번 좀 깊이 과장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작은 거지만 362쪽에, 청소년 수령관 사무용품 여기에 관련해서 복사기 토너 교체비가 이게 하나에 70만원씩 가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기관에서 올라오는 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이 부분이 지금 칼라로...

다른 기관에 예,

여성청소년팀장 이승희입니다. 저희가 이거 토너 교체비는 단가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 놓은 거래서 지금 70만원으로 잡아났는데.

근데 대략적으로 해도 시중에 단가 같은 거 대충 알아보고 전에 사용하던 비용 이런 거 이렇게 비교해서 하지 않나요?

의원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칼라복사기다 보니까 검은색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세트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요즘 다 칼라복사기 쓰지 누가 뭐,

저희가 산출기초를.

다음부터는 저희가 확인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못찾겠네. 그리고 도서관 아니, 도서관이 아니고 박물관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천태박물관.

천태박물관. 거기 보니까 1년에 1,000만원씩 주다가 작년에는 10% 감해서 900만원 주다가 올해는 또 810만원으로 또 줄었어요? 이건 뭐 할라고 줘요? 거기 가보면요. 재료비하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주는 1,000만원 예산 줄 때도요. 한 두 번 하면 없어요. 맨날 거기 비용으로 갔다가 하고 이랬는데 줄라면 조금 제대로 챙겨주든지 안 줄라면 아예 딱 끊든지 하지. 이 째째하게 810만원이 뭐예요?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료비.

10% 줄인다고 자꾸 여기만 줄이는 것 같아요. 딴데는 하나도 손도 안대고.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도에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아마 도비도 사정이 되니까 조금 줄인것 같고요. 지금 900만원에서 지금 50만원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 850만원은.

850인지 810인지 제가 지금.

81만원. 9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게 도에서 그렇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매칭인데.

네, 50대 50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비를 조금 보태서 1,000만원 채워주든지 조금 더 저기 증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만 감해요?

5:5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은 상황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걸 좀 감안해 주세요. 큰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는 재료비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장시간 자세한 설명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백산철쭉제 이번에는 한 5,000만원 상향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할 때 자료가 좀 아리송한 게 2025년도에 있는 예산이 6억이었었나요? 소백산철쭉제?

3년간 6억으로 알고 있습니까? 3년째.

6억이요? 그죠? 그런데 또 아니 그 전에는 우리 7억 가지고 하지 않았었나요?

40주년 기념을 해서 1억을 증액해 주셨고 그 한 해만 그렇게 됐고요.

6억 가지고 할 때 보다가 7억 가지고 할 때가 여기 보도자료 보면은 관람객이 더 줄었어요? 7억 가지고 할 때 가?

작년도가요?

25년도 23만 7천인데, 그 전에 24년도 24만 7천이에요.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도 이게 또 24년도보다 11.7%가 증가됐다고 보도됐고요. 여기 더한 거는 방문객 1인당 지출액이 24년도에는 14만 8천인에, 7억 가지고 할 때. 6억 가지고 한 25년에 거의 배가 되는 25만 8천 쓰고 갔다고 그랬어요. 이거 저기 원인 분석이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금액이 축제 경비는 1억이 더 적은데도 25년도가 효과가 좋아요. 배는 더 좋아요. 경제 효과는. 그 원인이 뭐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토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보도자료는 그냥 쓴 건 아닐 것 같애요. 그죠?

네, 저희가 전문기관에 평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받는 금액인 것 같고요. 이거는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자료가 보도자료에요. 이게. 또 저기 분석 책자도 있어요.

제가 분석 내용을 좀 보고 별도로 한번.

이거에 대한 거가 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인구가 방문객 지출액도 분석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23년도에 지출된 거 보면은 1인당 방문객들이 22만 4천원이랬다가 24년도에는 14만 8천원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다시 또 25년도에는 25만 8천원 또 늘어나요. 이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전문가 단체가 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은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예산이, 방문객이 줄고. 하여튼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내가 23년 4년 5년 자료 보도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도 마찬가지에요.

일단 이 전문 법인, 평가 법인들이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또 근거를 이렇게 붙여서 가지고 오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게 3년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전에도 한번 분석해 보면 나와요. 그게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러다 보면은 역대 최대라고 나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대비하는 하나 딱 숫자 바꿔버리면 이 답이 나와요. 1인당 와서 얼마 지출한. 또 인구도 관광객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331페이지예요. 이거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거는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맨손물고기잡기, 소금무지재, 퇴계이황선생, 우탁 쭉 있는데, 주최가 주관이 이게 앞으로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보면은 주최를 단양군으로 했다가 주관을 단양군으로했다가 막 이렇게 작년에도 이 말씀 똑같이 드렸는데, 나중에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보면은 주최, 주관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제가 볼 때 그 단체에서 하는 거 같은데 이쪽에서 막 이래 하는 게, 내가 어느 단체라 말씀드리기 뭐하지마는 그것도 관심 갖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금무지재 달집태우기 이 예산은 지금 이 예산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이거 이쪽에서는 계속 건의를 했던 모양인데, 하여튼 그거는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332페이지에요.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은 이건 어디서 하시는 거죠?

이건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교에서요? 그럼, 향교는 단양, 영춘 둘다?

단양향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양향교요. 그리고 그 밑에 끝 부분에 단양말 사투리 책자 발간 그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자료수집이나 기록화로 해가서는 지난해 예산 선거는 다 잘 됐나요?

올해는 채집을 하는 그런 게 주된 그거였고요. 요걸 가지고 책자화를 하는 작업을 내년도에.

얼마나 이게?

한 800건 정도 지금.

800건 정도요. 지금 여기에 책자 발간 이렇게 해서 통으로 예산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몇 권에 단가가 얼마인지 좀 이게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요. 이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몇 건이나 하는 건지.

지금 한 200권 이상은.

예산서에 부기가 나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다음에 지금 몇 권을 계획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계획을?

저희가 200건으로 지금 본 것 같은데 계획서예요.

이거를 몇 건을 배부은 어디까지 할 건지. 전국에 배부할 건지, 아니면 단양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건지, 또 학교에만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테니까 어떤 계획이든지 이거는 좀 우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34페이지에, 수변무대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무대가 여러 개가 되잖아요. 상진에도 이번에 또 하나 새로 만들 거고. 상진에 있고 여기 수변무대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에 있고 또 저기 별곡 체육공원에도 앞으로 하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해 놓고 1년에 한두 번 쓰는 그런 무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앞으로 하고 전체적인 거를 앞으로 하게 되면 이런 행사는 여기서 하고 물론,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무대만 많은데, 이게 지금 여기에 생활체육공원에 앞에 있는 것도 2,500석이라 그러셨나요? 계획이?

관광과에서 하는. 우리 수변무대는...

아니, 여기 여기.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단양군에서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운영 주체도 그렇지만은 운영하는 데가 사용자가 많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예요. 작은영화관 기획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줬는데, 이거를 여기다 기획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혹시 그거는 파악이 됐나요? 왜 그런가하면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줘도 이게 어쩌면 이 영화관 위탁 수행의 필수적인 어떤 운영 활동인지, 아니면 부가적인 어떤 마케팅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인지.

마케팅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은 인력은 아니고 장비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1년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요. 그쪽에서는 운영비를 7천 이상을 좀 해 주시는 걸 기대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보다 활성화를 기하는, 이런 사업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 기획전으로 검토를 했고, 저희가 위탁계획서를 보면 필요 시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그 부분을 따져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조례 취지가 많는지, 위탁금에 대한 취지에 맞든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38페이지예요. 단암서원 복원 및 활동 사업 토지 매입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냥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있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사업에서는 지금 빠진 게 확인이 됐고요.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알아보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여튼, 잎이 말씀 안드리더라도 이거는 좀 우리가 토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거는 보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요. 소백산 주목군락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주목군락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진행할거죠?

측백나무 군락지를 식생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도 하고 잘리는 잔목도 제거를 하고 전체적인 측백나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는.

측백나무 아니라 주목군락.

주목도 그렇습니다. 주목이랑 측백나무가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이게 국립공원 지역 아닌가요?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국립공원 지역에 우리가 드가서 그걸 그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요?

우리가 이런 식생 작업을 한다고 통지를 하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통행, 들어올 수 있는 사용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를 우리가 시설비, 만약에 그런다면은 시설비로 세우지 않고 거기다 공공형 위탁을 줘서 거기서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거를 우리가 주목군락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막 사업을 하고.

이 시설 집행을 전문업체한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알죠.

위탁을 주시는 게 어떻냐는 말씀이신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금수산 정상에 사업할 때도 저희들이 직접 산림녹지과에서 집행 안 하고 거기다 위탁을, 저기서 해서 거기서 했어요. 한 번 이것도.

그 부분은 우리 학예사 혹시 오해 해 왔으니까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 있었어요?

이거는 계속 사업입니다. 식생정비사업은 매년.

하여튼 이거는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것도 우리 학예사님이 좀.

안내판 그거.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온 계획서를 보면 이미 확보된 사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양부터 음성까지 해서 11개의 시군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사료들을 가지고 학술 대회를 하고 요걸 편찬하는 부분이라서 이 예산으로.

그러면 여기다 사료조사 예산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제목자체가 새마을운동 사료조사 및 학술대회라 그랬나데 그럼, 학술대회만 하고 하면 안돼요?

조사는 지금 이 정도 확보는 되어 있지만 추가로 또 조사가 필요하는 부분도 있고요. 학술대회 비용도 절반 이상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냥 맡아 하시는거죠?

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참, 이거는 좀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비하고요. 그리고 359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소하고, 여기 산출기초 자료 좀, 보안유지돼야 할 거는 이렇게 카바 하시면서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361페이지에요. 이거는 양성평등 기념 유공자 표창패. 이런 거는 산출기초가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야죠. 풀 성격으로 하는 거, 지금 거기 풀성격으로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지금 풀성격으로 해난 게 362페이지에 보면은 그 뒨장에요. 제일 하단 부분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 600만원. 이거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또, 369쪽 한번 보실래요. 중간쯤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940만원. 이게 100만원씩 주고 몇 건인지, 10만원 주면 몇 건인지 이렇게 하시면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371페이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단 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제작 강사비 950만원, 편성 전부다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정리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편성이 안 돼요. 하여튼 일단 그건 예산편성 지침 아주 기준에 통계목 내 부기는 작성을 하라고 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하여튼 부기가 풀성격은 안 돼요. 예산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으실까요? 이거는 여기서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걸 깎고 1회 추경이면 아이들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불가한 상황이라. 다음부터 이렇게 산출기초를 잘 게재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6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사랑의 반찬나누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180 가정?

170세대한테. 월 1회씩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걸 그전에 할 때 이게 뭔 덕이 되겠나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성을 저는 느껴요. 근데 이거 5천만원 가지고 인건비는 아니죠?

인건비는 아닙니다.

순수한 재료죠?

예, 재료빕니다.

이게 이 재료가 보통 얘기하면 재료값 올랐니 인건비 올랐니 이러는데,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재료비가 많이 오르는데, 제가 얼핏 생각해도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거해요. 5천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저는 19년도까지 우선 제가 자료는 있는데 그전에거는 제가 바빠서 못 봤어요. 그런데 5천만원 한 지가 한 8년이에요. 이거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상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질이라던가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인지.

저희들이 거기 가봐요. 가보는데 옛날하고 틀려요. 그니까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그럴 수 없지만 한번 자체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 자체가 제가 알기로도 8년이 동결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362페이지예요. 이게 지질구리한거 얘기한다고 말씀하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하셔요. 362페이지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 운영 기간제 근로 인건비요. 거기에 퇴직금이 24만원이고, 4대보험 기간 부담금 24만원인데, 366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청소년 방과 후 차량 운전은 똑같애요. 이게요. 근데 거기는 보면은 우리가 단가는 다 똑같은데, 밑에 봐서는 퇴직금은 22만원이고 4대보험도 22만원 돼 있어요. 이것도 뭔가는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거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자질구레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에 380페이지에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보급지원 2억 4,600만원인데, 교육기관에 우리가 직접 다 주는 거죠? 이건요?

교육청으로 지급 나가고, 예.

교육청에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수농산물이 전부다 우리 관내꺼 나가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 같애가지고.

친환경 쌀은 100% 단양께 나가고요. 일부 농산물들은 단양에서 나지 않은 것들은 또 충청북도 내에서 도내에서 하고 또 혹시 도내에도 없는 과일 이거는 또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물건은 여기에 100% 나가는데 대신에 급식을 쌀이나 쌀은 기본이겠지만 나머지도 우리 군에서, 그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없는 거를 선택할라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할 수 있는 농산물을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물건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리하게는 할 수 없겠지마는 꼭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만만치 않네요. 난 주민복지과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대단하시네요. 제가 간단히 한 3가지만. 아까 조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영화관 있잖아요.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기획전을 한다 그랬는데, 환경지질문화 특별전을 하면 누가 가서 이거 누가 보나요? 학생들 데리고 가나요?

저희가 이 기획전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그래서 그 비용을 관람료를 주겠다. 이 얘기인데.

비수기 때 봄, 가을이 비수기라고 합니다. 이제 방학 때는 애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비수기에 관내 지역 주민들이 영화관을 오면 할인을 일부 해주는 그런 쪽으로 보전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검토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전통민속놀이 육성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 온달축제 때 이렇게 하시던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선소리하고 상여하는 거 어디 가서 배워야 되나요? 육성을 한다 그러는데.

선소리꾼이 매포에도 한두 분 계셔서 올해도 그분이 하셨는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선소리 연습할 때가 없다?

선소리도 그렇고 상여 회다지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띠뱃놀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거 누가 배워요? 가서? 누가 배워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발굴을 해야죠. 지금 이 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 하셔서.

잘하면 굳이.

근데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보전하고 육성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물론, 전통성은 있고 그런데 민속놀이인데, 이게 상여메고 회다지하고 이런 게 놀이가 됐네요. 그죠?

표현이...

놀이가 돼 버렸네? 문화유산체험도 아까 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는 어디 누가 아까 문화원에서 사업한다고 그랬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조성룡 위원님이 한 말씀만 더 하신다 그러니까.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온달문화축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온달문화 축제 가니까 한쪽에서 새끼 꼬는 것도 체험하고 그리고 저기 달걀 꾸러미 만드는 것도 하고요.

집공예.

집공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걸. 괜히. 가마니 짜는 것도 쭉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걸 가마니 짜는거 이거를 우리가 한다고 쭉 데려갔더만 없어요. 왜 이걸 안 하시냐 그러니까 가만히 틀 짜는 게 그게 뭐나, 나무로 된.

장비. 예예.

다 망가져가지고.

그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 온달축제에서는 그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훨씬 지나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2026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가급적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예산 총액은 33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67억 500만원보다 33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팀 지방세정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5,977만원으로 전년도 9,102만원 대비 3,1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908만원으로 전년도 4,317만원 대비 40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는 9,756만원으로 전년도 1억 876만원 대비 1,1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으로 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은 40만 9,000원을 감액하여 3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군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도합 296만으로 전년도 456만원 대비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징수업무 추진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2,631만원으로 전년도 2,908만원 대비 2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비교 4만 8,000을 감액하여 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여비,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재산세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815만원, 전년 915만원 대비 100만원을 줄여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80만원을 증액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 조사운영은 국비와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5만원이 늘어난 5,548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4만원 늘어난 7,101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지방소득세팀,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효율적 세원관리로 일반운영비 전년비교 30만을 감액 72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여비는 전년비교 60만원 감액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 관리는 일반운영비로 전년비교 1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에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로 5,710만원으로 전년비교 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경리팀 지출 및 결산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318만원 증가한 3,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결산감사위원 수당 1,800만원 등 7,4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에 전년도와 같은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비교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와 교육비는 60만원과 7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계약관리는 5,618만원으로 전년도 비교 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관리 사무관리비나 428만원 감액된 2,460만원으로 편성,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전년비교 263만원 증액된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재정공제회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6,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영조물 보험요율 인상과 대상신규 개소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시설비는 전년도 42억 2,000만원 대비 40억이 감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316만원 증액한 9,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54만원 증액된 5,354만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3,400만원이 증액된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전기요금 2,400만원과 공조시설 유지비 1,000만원 증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수변전설비 교체공사로 5억 3,000만원,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감리비 7,000만원으로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비 별곡공영주차장 등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팀의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비교 453만원 감하여 2,817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997만원 증액된 3억 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차량유지비 1,300만원, 유류대 600만원, 보험료 900만원, 자기부담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자산취득비 항목에 다목적 승용차 구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기존 차량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588만원, 여비로 1,080만원, 업무추진비 1억 2,408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간단하게 설명 잘 해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세입하고 세출 한 건씩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세입예산 세울 때 주민세라든가 아니면 이자수입, 징수교부 등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다 계상 해가지고 징수 실적이 저조한 거하고, 아니면 또 우리 예측하지만 다수의 어떤 걱정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적게 세워 가지고 징수 실적이 좋아, 올라가는 거 그게 어떤 평가에 영향이 가나요? 혹시요?

특별한 평가는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전에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또 오바되면 안되니까 약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수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하는 건데 혹시 평가기준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게 반영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그건 그렇게. 반영의 비율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2억만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한 것만 해도 꽤 많은데, 혹시 실과에서 요구됐는 데 반영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요구가 안 돼서 그런건가요? 혹시? 2억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요구는 5억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예산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억만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2억이 좀 부족할 거 같애, 지금 공유재산 한거만도 상당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사평리 낚시연수원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다 넘어왔는지요?

지금 행정자산으로 해가지고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이요? 두 개 다여? 건물 두 개다?

네.

글쎄, 이게 너무 운영 안 된 지 한참 돼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