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석 의원 발언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겨울이 오면 무주 전역이 순백의 설원으로 변합니다. 설원의 고요 속에서 나뭇가지에 쌓인 눈송이가 반짝이고, 덕유산의 능선이 하얗게 빛날 때 우리는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눈 내리는 이 계절, 아이들의 즐거운 함성, 가족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의 손 잡은 발걸음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무주를 채우는 순간 우리는 관광도시 무주의 따뜻한 정체성과 가능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무주의 대표 관광시설인 덕유산의 곤돌라 노후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출자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덕유산 곤돌라는 1997년 개통 이후 25년이 넘게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연간 수십만 명이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이끄는 상징적인 시설로 무주의 얼굴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잦은 고장과 운행 중단으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5년이 지난 설비를 교체하려면 수백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 유지가 아니라 군이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덕유산 곤돌라는 관광시설이 아니라 무주군 경제의 핵심 축이며, 군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무주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정부가 공익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과 공동으로 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칭 무주 덕유산 곤돌라 주식회사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무주군은 안전 관리와 재정 지원을, 무주 덕유산 리조트는 운영 노하우와 시설을 제공을 맡음으로써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이러한 모델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17년 DMZ 곤돌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DMZ 관광활성화에 성공했습니다. 파주시가 약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곤돌라 운영을 통해 지역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일자리와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를 통해 문경새재 내 놀이기구 등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레저타운에는 투자자로 참여하여 일자리와 세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 출자형 관광시설 운영 모델은 이미 검증된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 무주군도 출자법인 설립을 통한 민관협력 구조로 덕유산 곤돌라 교체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덕유산 곤돌라는 무주의 얼굴이자 군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군이 주도적으로 무주리조트측과 출자·협의를 시작하고, 주민 설명회와 관광업계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는 덕유산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나 안전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광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공이 나설 때입니다. 군은 곤돌라 교체사업을 관광 안전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전력사업으로 보고, 민간과의 출자법인 설립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무주를 만들어 가자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힘 있는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눈 내리는 이 겨울 설원의 무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5-103호로 상정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484억 685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9%인 260억 668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68억 68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8%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15억 99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16억 4214만 4000원이 증가한 193억 7602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억 5772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6049만 9000원, 교육 분야에 1억 7159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7349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억 5778만 원이 감소한 386억 9999만 6000원, 환경 분야의 27억 7251만 8000원이 증가한 705억 35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30억 4552만 1000원이 증가한 862억 4340만 5000원, 보건 분야에 3억 981만 2000원이 증가한 86억 3287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93억 2961만 9000원이 감소한 841억 7979만 6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2억 9266만 원이 증가한 114억 3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8억 2014만 1000원이 감소한 146억 339만 6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74억 7479만 9000원이 감소한 261억 5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는 5억 6455만 2000원이 증가한 75억 34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26억 5894만 9000원이 증가한 754억 3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968억 68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2억 350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9866만 7000원이 감소한 204억 4545만 1000원, 세외수입의 10억 2511만 8000원이 감소한 140억 35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에 300만 원이 감액한 2107억 4800만 원을, 조정 교부금 등의 8억 8076만 6000원이 증가한 121억 7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5페이지 보조금에 240억 6949만 3000원이 감소한 1364억 2605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3984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39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사업 중 10억 원 이상 편성한 주요 사업은 선거 업무 지원이 64건으로 33억 8165만 8000원이 증가한 2385억 1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15억 99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17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8776만 8000원이 감소한 37억 56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의 13억 1139만 4000원이 증가한 337억 2883만 8000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20억 5542만 4000원이 감소한 141억 1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사업 중 10억 원 이상 편성한 주요 사업은 안성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14건으로 38억 2723만 3000원이 증가한 416억 8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04호로 상정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인구활력과 소관 청년안정기금,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산업경제과 소관 소상공인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농촌활력과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개요와 운영 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기금의 총 조성 규모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의 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여유 자금의 철저한 관리로 자금의 이윤을 극대화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로 먼저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전입금 66억 5327만 5000원, 보조금 2억 8897만 5000원, 융자금 회수 4억 3210만 원, 예치금 회수 300억 9520만 원, 이자수입 8억 3218만 3000원, 기타수입 10억 294만 원, 총 393억 4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0억 3385만 원, 융자성사업비 4억 1000만 원, 예치금 308억 6064만 3000원으로 총 393억 4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수입 92억 947만 3000원, 지출 84억 4385만 원으로 2026년도 말 현재액은 2025년도 말 현재액 대비 7억 6562만 3000원이 증가한 300억 9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4억 8197만 5000원을 포함한 317억 326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