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재식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제322회사회도시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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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동구의회 구민 의정 참여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민 의정 참여단 여러분의 참관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이상 10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재계약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문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선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의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내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으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있어 기존의 업무와 책임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상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 시행된 정부 법안을 중심으로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게 하였습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5조에서는 통합 지원 지역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6조와 7조에서는 신청․발굴 및 조사, 종합 판정을 등을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안 8조와 안 9조를 통해서는 통합 지원 사업의 추진 및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10조부터 안 12조까지는 통합 지원 제공 및 전담 조직 통합 지원 창구 설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 14조까지는 통합 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17조, 18조에서는 정보의 제공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안 19조와 20조는 비용 지원 및 부담, 사무의 위탁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21조와 22조는 교육 및 홍보․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최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 동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5%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뿐 아니라, 장애․질병․사고 등에 따른 보건 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 의료와 요양․돌봄 등 통합 지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기존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 취지를 반영하고, 중복 업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 제정에 따라 지역 단위의 통합돌봄 전달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통합 지원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상자, 절차, 기관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본 전부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안에 규정된 구청장 책무, 지역 계획 수립 의무, 협의체 구성 등은 통합돌봄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 중 전담 조직 설치 조항 안 제11조는 필수적이나 별도의 인력 증원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인력 확보 방안과 재원 마련 계획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체 구성은 위원 수가 다소 많아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실시 단계에서 실무 중심의 소위원회 운영을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통합돌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상위법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향후 보건, 복지, 주거, 돌봄의 실질적인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전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선화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해 주신 이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올해, 금년에 우리 광주시에서도, 금년에 광주시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한 정책도 바로 광주형 통합돌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했던 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 중에 또 관련 법도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문선화 의원께서 시행을 앞두고 선도적으로 이렇게 좀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화의원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이제 더불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협의체라든지 여러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겠지만, 실은 실무적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개선점이라든지,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선화의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협의체와 지금의 협의체는 좀 달라지는 게, 전문 인력도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연금공단 있잖아요. 여기까지 같이해서, 전문 인력들이 같이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기 때문에 아마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문선화 의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의원

김현숙 의원입니다. 금번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6년간 14배 급증하고 청소년의 84%가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등 청소년 물질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교육,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치료 개입,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등 청소년 물질 중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청소년 물질 중독, 마약류, 유해 약물, 의약품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은 기존 조례에서 규율하도록 역할 분담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청소년 물질 중독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물질 중독된 청소년과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재활․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학교․평생교육기관․청소년 시설 대상 예방 교육과 물질 중독 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조사․연구의 의뢰, 사업 참여자 지원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동부교육지원청, 동부경찰서,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청소년 대상 예방 행사 시행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업무 관계자 비밀 준수 의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준용, 시행 규칙 위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최미애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의 마약․의약품 등 물질 중독이 급증하고 있으며, SNS 등 새로운 유통 경로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대상의 종합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물질 중독이란 마약류, 의약품, 환각물질, 알코올, 담배 등 유해 물질이나 행위를 오남용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기존 조례에서 규율하고, 본 조례는 물질 중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청소년 중독 문제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조례로 청소년층의 특화된 예방 및 대응 차원의 조례로 현재 국가 정책과도 부합된 조례로 판단됩니다. 제5조 기본 계획에서 조례 간 연계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해 정책적 통합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물질 중독 예방과 치유 지원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