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복지일자리국 소관 업무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후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연대와 협력의 나눔문화 조성으로 더 착한동행, 착한도시 서구로 구현을 목표로 정하고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 공동체 등 3개 분야의 전략 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공동체 추진입니다. 내곁에 수호천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이웃이 함께 돌보고 보살피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제6기 동 보장협의체를 18개 동, 총 45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1월에는 전 위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규위원 41명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기본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배움힐링 워크숍을 추진하여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착한가게 우수사례를 공유하였고, 11월에는 복지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해 복지현장 이해도와 실천 역량을 더욱 높였습니다. 올해 동 보장협의체 연합모금액은 1억 7,336만 원이며, 착한가게는 전년 말 대비 225개소 증가한 1,373개소로 총 3억 6,953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되었으며 장기후원 착한가게 예우를 위해 서구소식지에 더베스트 착한가게 코너를 지정 인터뷰를 게재하고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후원자 현황판 정비와 감사 서한문 및 감사문자 발송 등 후원자 예우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호남 최대의 양동 전통시장을 광주 제1호 착한거리로 공식 선포하고 이를 계기로 현재 900여 개 점포 중 193개 점포가 가입 20% 이상이 착한가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착한거리 조성과 함께 구 지정기탁금을 활용 1억 200만 원 규모의 양동시장 지류형 착한쿠폰을 발행 1,020명의 돌봄 이웃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착한가게 착한쿠폰 사업을 통해 10월 말까지 1,24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였고 11월 하반기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2,480명으로 7월 양동시장 지류형 쿠폰 지급대상자 1,020명까지 합산하면 올해 전체 3,500명에게 총 3억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 4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혁신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서구의 착한가게, 착한쿠폰사업이 대상을 수상, 대외적으로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동별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안부확인사업 258건, 사회관계망 형성사업 261건 등 총 519건의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돌봄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참여와 협력의 구심점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9개의 실무분과 등 총 160명으로 구성하여 지역맞춤형 복지계획 수립과 민ㆍ관 협력사업 추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주관 24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광주사회서비스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당초 48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장애인 표본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75가구를 추가 선정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지역조사결과보고회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실무분과는 총 22회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 분과 중심의 논의구조와 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 운영,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맞춤형 모니터링과 간담회 등 구ㆍ동 단위 협력 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래가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수당 지원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4년부터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25만 원, 연 300만 원의 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월 평균 37명에게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민간기관과 연계한 자조모임 운영과 오잇길 걷기대회 등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서구 거주 9세에서 39세가 속한 가구 5,32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차 선별한 204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신규 대상자 10명을 추가 발굴 지원하여 현재 총 43명이 수당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초록우산과 관내 복지관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돌봄청년 등 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 지원 정책을 개발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정책입니다. 관내 12개 보훈단체, 총 2,638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우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가 폐지되면서 보훈단체가 12개로 재편되어 각 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광복회 등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 기간이 종료된 월남전 참전자회 서구지회는 화정역 인근으로 이전, 회원들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고 설ㆍ추석 명절에는 2,110명에게 위문품을 지급하여 유공자와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1,321명에게 지급하고, 유공자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5ㆍ18 민주유공자 346명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7명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생계지원비와 생활지원금을 각각 지급하고, 5ㆍ18 민주유공자 유족회원 33명에게는 교통복지 지원금을 10만 원씩 연 1회 지급하였습니다. 나라사랑 함양을 위해 3개 동 현충시설 서포터즈 운영과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개최 등 지역의 호국ㆍ독립정신을 기리는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단체 지원사항을 꾸준히 점검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보건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보건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은 22년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전환사업으로서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이후에도 국비 보전금은 지속 교부될 예정이나 우리 구는 매년 약 14억 8,500만 원 수준의 보전금이 교부됨에도 총 사업비를 감안하면 구비 부담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 155명의 사회복무요원이 70개 복지시설 및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봉급ㆍ중식비ㆍ교통비 등 필수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수요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을 조정하고자 이번 3회 추경에 10명을 감축하여 배치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복무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복 지급 대신 명찰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설의 복무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소속감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복무 실태와 인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국비 보전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서구만의 민관협력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복지망 구축입니다. 먼저 착한도시 서구, 착한 나눔을 통한 기부클럽, 서구아너스 운영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광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 예산과 법적 한계로 채우지 못했던 복지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출범한 서구아너스는 2025년 10월 말 기준 102명, 누적 약정액 35억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012파트너스 사업 홍보 103건 등 기부 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ㆍ블로그 등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기부자 명예의 전당 영상 송출과 가입식 및 언론홍보 등 기부자의 가치와 철학이 지역에 확산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서구 아너스 012파트너스 사업은 공적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민간 후원금을 활용해 월별 테마형 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다문화, 장애인, 아동, 노인, 보훈, 위기가정 등 총 2,733명에게 민간 후원금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1월에는 다문화가정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랜 병환 중이던 베트남의 친정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지 5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뵙고 온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또 10월에는 그룹홈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도원정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독도에 직접 발을 디딘 한 아동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본인이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는 뜻깊은 소감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6쪽, 민관협력 커플링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협력 커플링사업은 후원자와 대상자를 1대1로 매칭해 장애인, 조손가정,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민관협력 모델입니다. 뇌병변 장애아동 영양음료 지원, 중증질환 청소년 동행 교통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등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8쪽, 후원자와 수혜자가 함께하는 서구민 한가족 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서구민 한가족 나눔사업은 지역 내 후원자와 수혜자가 한 가족처럼 연결되어 아동, 청소년 교육, 건강·영양, 문화체험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자생의료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39건의 후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 후원자와 수혜자를 연결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은 총 40억 3,946만 원으로 5개 복지관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5개 복지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사항을 전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금호, 농성빛여울채, 시영,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의 누수로 인한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8,500만 원 상당의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30여 년간 도시공사의 소유권이전 누락으로 인해 공부상 소유권 확인이 불가한 상태였던 금호종합사회복지관과 쌍촌시영복지관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등을 시 관계부서와 도시공사에 정비토록 요청하여 그간 소유권 미표시로 지원이 어려웠던 시 특교금과 민간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금호 종합사회복지관은 구 목욕탕이었던 지하 유휴공간 및 지하 대강당, 프로그램실 등 리모델링을 위해 총 3억 9,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쌍촌시영복지관도 노후된 물탱크 및 배관 교체를 위해 시 5차 특교금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누구나 따뜻한 복지, 서구 마을로 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의 활동 지역을 4개 동 소재지 중심에서 접근성이 떨어진 인근 14개 동으로 확대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동 보장협의체, 마을단체 등과 권역별 소통회의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동과 함께 지역의 고립가구와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등 마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과 밀착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였습니다. 38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 청소년 분야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 7개 사업, 노인 장애인 분야는 여가 지원 등 7개 사업, 가족 신체 분야는 가족 교육 및 상담지원 등 6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3,187명을 선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바우처 제공기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적정 운영기관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하였고 반복적인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기관 3개소는 서부서에 수사 의뢰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사회서비스 지원단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특별 점검을 불시에 추진한 결과 5개 기관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반복적, 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발 방지와 경각심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생활도우미제를 운영하여 간단 수리, 보일러 수리, 위생방역 등의 서비스를 124건 제공하였으며,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존엄한 장례를 위해 공영장례서비스를 14건 지원하였고, 온정나눔 세탁 차량을 운영하여 52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는 민관협력 기반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튼튼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조성과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5쪽을 보시면……

주요 업무……

아니, 행정사무감사 5쪽을 보시면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률이 올해는 49.7%에요. 제일 밑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에서 그런데 이게 24년도 행감 자료를 봤더니 그때는 집행률이 7.3%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올해가 잠깐만요……

그래서 올해는 집행률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담당자께서 작년에는 사실 이 사업이 23년도에 시행돼 가지고 2024년도에 여러 가지 홍보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도 많이 받아서 금년에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 예산 실적을 많이 높이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여전히 50%를 못 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는 것이고요.

현재 25년도는 90%가 넘었습니다.

아니, 우리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일상돌봄서비스 6쪽을 보시면 4억 8,236만 3,000원으로 94.3%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감 6쪽입니다.

원 5쪽에 봐보시면……

5쪽은 24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아니, 24년도인데 이 부분 보면 밑에 25년도 것 이건 90% 넘었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혹시 이 조례 갖고 계신가요?

24쪽이면 행감 자료 아니고 업무보고 24쪽 말씀하신 거죠?

행감 자료 24쪽입니다.

행감 자료 24쪽에는 구정질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조례 명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것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무진사회복지관은 없어요.

그게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4개 복지관은 구에서 위탁을 5년마다 1번씩 합니다. 그런데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자체 법인이 있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55쪽을 봐보세요. 거기에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죠?

예.

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무진사회복지관이 아예 없다니까요. 누락되어 있다고요. 조례를 정비해서 넣어주던가 그러면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한 거예요? 조례에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4개는 뭐 시영이라든지 우리 시설로 돼 있고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이고 무진은 최초에 생긴 것인데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지도점검을 하는 이유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회복지관을 실제 설치하는 것은 월드비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 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사결과해서 있는데 시영종합사회복지관도 전년도 자료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이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올라오니까 우리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님께서 복지관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고서 있는 대로 작년에 시영복지관이 아무래도 몇 가지 지적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하루만 복지관 점검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점검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금년에는 이틀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진행했고요.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 매뉴얼에 따라 12가지나 돼 가지고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왔고 특히 시영복지관은 추경 예산을 반영 안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목록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도 관내ㆍ외 이렇게 분류해 보니 60%가 관외에요.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이것을 꼭 굳이 관외에서 했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것을 관외에서 이렇게 했었던 어떤 원인이 있나요?

관외라고 하면 광주권이고요. 인근에 있는 구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괜찮은 업체로 판단을 했고, 아마 용역을 준 걸로 아니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4번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은 서울에서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구입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3번에 보면 2,500만 원을 광주사회서비스원하고 용역을 맺은 사안이고요. 5개 구 모두가 25년도 사회보장조사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이상으로 세워 가지고 사실은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시 돌봄정책과와 5개 구 용역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 가지고 자치구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조사용역을 체결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 의견을 듣고 5개 구 모두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사회서비스원과 연구용역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외 업체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관내 업체를 가급적이면 이용하자는 취지는 여러 부서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취지는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가급적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 업체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좀 그래도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예, 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12번째 항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구지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100% 다 집행됐다고 볼 내용인데 월남참전자회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이 지원되게 되면 여러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는 그 취지인데 보조금 집행하면서 어떤 감독상에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가요?

현재 보훈단체 관련 보조금 집행은 실질적으로 보훈단체를 현장방문조사해서 실무자하고 팀장님 또 저도 새로 이렇게 발령받고 나서 한번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고 나름대로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자주 출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도와드리고 또 지도점검을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5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등등 쭉 나열되어 있고 집행액에 있어서 편차가 좀 있어 보여요.

예.

이것은 이분들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지출을 못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었는데 11월에 호국순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거의 다 100% 지출하실 것으로……

예.

그런 부분은 지도를 잘해서 그분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업무 책자 41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내용이 좀 있어요. 어찌됐든 서구아너스를 설립해서 지금 1년이 경과했는데 자료에 보면 회원이 102명인데 현재는 더 늘었죠?

예, 현재 107명에 연 5년간 약정액이 36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서구아너스 설립해서 회원가입도 잘하시고 또 후원금으로 정책사업도 잘 하셔서 모범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서구에서 아너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폐지 어르신들이 아너스 연간 계획에는 여름 혹서기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에서 아너스 기금으로 혹한기까지 지금 지원하시는 걸로 답변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월, 2월이 해당되는 상황인데 여름의 상황을 보니까 리어카를 어디다 보관하셨더라고요. 그 많은 리어카를 어디다 보관하셨나요?

서구청 광장에 리어카를 보관했고요. 지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보시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여쭤보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 대해 설명하니까 너무 잘했다는 그런 칭찬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지금 예산이 뭐 30에서 50만 원인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해서 이분들이 춥지 않고 외롭지 않게 연말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간단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앞에 8대 때도 무진복지관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금 그때도 한번 정립을 했는데 또다시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복지관은 서구가 운영 주체니까 위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위탁심사를 하는 거고, 무진복지관은 서구가 운영 주체가 아니라 월드비전 법인이 운영 주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건물을 짓거나 설립 주체가 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운영 주체가 서구냐 그 다음에 법인이냐에 따라서 이 조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드비전 무진복지관만 서구가 위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심사가 없는 거죠.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위탁심사나 이런 게 없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는데 그것을 서구가 사회복지법인에 예산 지원한다고 조례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구가 운영 주체인 복지관만 이 조례에 들어가 있죠. 이것은 다시금 해당 과에서 명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진복지관은 서구가 운영하고 설립한 복지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부족분을 해결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서구가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에 비해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특히나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이 광천동 일대가 거의 재개발로 다 떠나면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도 상당히 쉽지가 않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앞에 복지관의 인건비 운영비하고 별개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것 등을 수요조사 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복지관들의 요구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진복지관을 제외한 4개 복지관은 시영복지관이나 금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가 해결돼서 특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교부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무진복지관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시설이라든가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한 번 더 검토해 나가고요. 특히 무진복지관은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해서 오잇길 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후원금 중 일부를 무진복지관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비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무진복지관에 대해 시설비 지원은 실제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게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장기화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이 무진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공백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가를 내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 19쪽이요.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 정책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 운영실태 지도점검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1월달에 이거 하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8월 달에 하신다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8월 달에 계획되어 있던 게 11월 달로 옮겨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때 그냥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가 궁금해서요.

당초에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7월 달 업무보고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11월 달에 사실은 지도점검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7월 달 업무보고 때 8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11월 달에 한 그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어쨌든 별 뜻이 없으신 거죠?

예,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이요. 착한도시 서구 착한나눔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이게 남아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친절하게 잘 써주셨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참 감사하고요. 근데 이게 남은 것을 뭐 12월 달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 11월, 12월에 남은 예산은 사용하는데 전액 100% 사용 집행은 어렵습니다마는 11월, 12월 중에 일부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은 지났으니까 사용을 안 하셨을 것이고, 이거 관련되어서 12월 달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12월에 기부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초에 기부 주간이 한 1주일 정도 운영이 되는데 그때 비용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왠지 12월 달에 행사가 있으실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는 또 없어서 여쭤봤어요. 향후 계획에 그 내용 써주셨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행감 자료 25쪽 있잖아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 이거를 봤어요. 근데 부서장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끄러운 내용이신 것 같은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 아닌가요? 뭐 출장비랑 급량비,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거랑 뭐 명단공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사소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자체감사에 지적되면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부끄러운 일인 것 같거든요. 이런 일들 좀 안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일이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오미섭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정회해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무진사회복지관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 보면 2쪽에 종합복지관 현황해서 5개 나와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행감 자료 50쪽에 보시면 5개 복지관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건립 주체, 운영 주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무진종합복지관만 건립 주체가 월드비전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시공사, LH공사 이것을 이제 무상임대 이렇게 하고 있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전부 다 설치한 것이고 그런데 그 밑에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진짜로 무진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복지관에서 참으로 많은 프로그램 뭐 사례관리나 서비스 제공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5쪽에 보면 시설 개보수비 내역을 보면 또 4개만 딱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위탁업체가 아니라 직접하고 있으니까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그 취지인데……

쌍촌종합사회복지관도 관장님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쌍촌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 사랑의 도시락 식당에 아직도 앉아서 식사를 한다.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 너무 불편하고 식사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간담회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주체가 LH여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또 도시공사는 광주광역시로 소유가 돼 있으면 특교금이나 이런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무진복지관뿐만 아니라……

아니, 금호나 농성빛여울채, 시영, 쌍촌 여기는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무진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보니까 91년에 설립이 돼 있구만요.

예.

원 제일 오래되어 있고 그런데 관리 감독은 다 하면서 막상 시설 개보수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은 이런 점 때문에 안된다. 방법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선 무진복지관은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 건축이 앞으로 될 예정이고 그러니 별도로…… 시설기능보강은 5개 구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만 또 빠져있어서…… 아무튼 그 점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태진 위원께서도 설명이 잘 있었고요.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23쪽 보면 서구아너스 012파트너스사업 추진 이 내용들 쭉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지원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단발성 사업 내용들이거든요. 어디 독도를 간다거나 또 뭐 바자회, 6.25 참전유공자 지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자립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위원님의 우려와 질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012파트너스사업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후원금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이 서구아너스가 서구의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라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구에 지정한 후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후원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후원자들께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노인, 위기가구 등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후원자의 의견을 듣고 옆에 실무부서들 의견을 종합해서 월별 테마를 정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시되고 우리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후원하고 하니까 뭔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부서에서 이 사람들한테 단발성으로 이런 것을 후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어떤 삶의 동기부여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은 어떤 교육의 문제, 일자리 문제인데 그걸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고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거나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복지관 관장님들, 부장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아너스 후원금으로 단발성 행사 위주가 아닌 뭔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금호복지관에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사실 뭔가 체육 관련 분야에 돈이 없기 때문에 다니기 어렵고 또 개인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험하게 해서 그 애들이 내 소질이 어느 쪽에 맞는가를 파악해서 그 애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해주고 한 3, 4개월이 지나면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에 소질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아너스 후원금을 일부 반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서구 아너스에서 모금되는 금액이 1년에 한 4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5년에 현재까지 107명에 36억 7,000만 원의 약정을 하고 있고요. 1년간 모금액은 한 5,500에서 6,000 정도가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 재정으로 놓고 보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금액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사용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뭐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한 번 고민을 해서 아너스 후원자들에게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아너스 멤버들은 같이 참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아너스 회원님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11월에 원하는 4개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에 맞는 즉 예를 들어 독도원정대에 갔다. 그러면 그 분과에 해당되는 위원님들 이번에 두 분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너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 정말 어린 그룹홈 아이들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줬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기회를 줘서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행사에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2, 3명씩은 참여해서 활동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후원을 한다는 게 절대 작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후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후원하고 있는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본인들의 직접 눈으로 본다면 사실은 더 큰 후원을 나중에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보셨을 때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지원하면 좋겠지 않겠냐고 집행부에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구아너스가 그냥 후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동행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진다면 훨씬 더…… 뭐 약간 멘토멘티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울려서 같이 간다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급여과는 총 27명의 직원이 4개 팀을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생활 보장 실현을 부서 목표로 5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입니다.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무능력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25세대에 8,64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는 9,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국민기초 등 타복지급여로 연계, 사망, 전출 등으로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나, 급여제외ㆍ중지자에 대한 전수조사, 동 보장협의체 및 통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10월까지 총 714억 원의 예산 중 560억 원을 생활안정을 위한 필수급여로 지원하였습니다. 6쪽,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기준에 제외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39세대에 1억 6,59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99% 지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7쪽, 약자 관점의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입니다.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실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준 부적합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족관계 해체, 사실상 이혼가구 등에 대해 적극적 권리구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그동안 20회의 회의를 통해 1만 3,100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심의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부정ㆍ부적정 수급자 관리는 생계급여 보장 비용 반환명령을 통해 총 172건 중 101건은 징수완료, 71건 1억 6,809만 원은 징수가 진행 중입니다. 환수액 대부분은 부정수급이라기보다는 반영 시차에 따른 것으로 생계급여 차감상계나 분납상환 등을 통하여 환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사회복지 안전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체납,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6,751건에 총 59억 6,02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사업비 99%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쪽, 광주형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지원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 88세대에 8,851만 원을 생계비 및 의료비로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비 전액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쪽, 재난 이재민 재해구호 업무 추진으로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보호를 위해 학교,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 39개소 지정, 재해구호물자 1,848개를 비축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체계를 수시로 점검하였고 지난 7월 집중 호우 시 피해를 입은 20세대에 시 재해구호기금을 확보, 급식비 및 숙박비 43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재민 보호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물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7개 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에 대해 국세청 등 25개 기관, 94유형의 공적 자료 등을 적용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1만 6,746건을 신청받아 기초생활수급자 3,791건을 포함한 9,436건을 책정하였으며, 5,365건은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구제를 위해 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399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89건의 제외자에 대해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약자의 편에서 공감하는 복지행정을 펼쳤습니다. 다음 14쪽,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격 관리 추진입니다. 생계급여 등 18개 사업 대상자의 적정급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조사와 월별 및 연 2회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소득ㆍ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 11만 8,479건의 자료를 변동 처리하였으며 2,943건은 급여중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 정비를 통해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어쩔 수 없이 중지 처리를 하고 있으나 215건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 독려와 생활 실태를 확인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직권 책정을 통해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복지급여과는 늘 힘들다며 마음에 여유가 없는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 마음을 다치는 경우도 많고 적법하고 형평성에 기반한 복지행정과 실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사이에서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회적약자의 입장에서 더 공감하고 기본이지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따뜻한 생활보장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복지급여과가 고생이 많으시죠. 과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심적으로 마음 아픈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복지급여과 문을 두드리는데 그에 따른 스트레스나 이런 업무적 중압감을 많이 받으시겠죠?

저희가 2개의 마음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법한 절차의 일을 하지만 대상자들이 되게 부정수급도 똑같습니다. 부정수급 했다고 해서 그 상황이 실제 생활은 많이 나아진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직원들이 힘들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칭찬 좀 해드리려고 질의 드립니다. 행감 자료 14쪽에 보면 긴급복지 내용별 지원금액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도 24년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전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또 23년하고 24년 이렇게 비교해 놓고 하셨거든요.

예.

원 그런데 보면 지원 건수하고 지원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그만큼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일에 지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지원 건수하고 지원액이 3년간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개월 갖고는 위기가 해소됐다고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은 3개월에 기간을 주장하지만 저의 입장으로서는 기간을 6개월 정도는 지원해야 위기상황이 조금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긴급지원 담당하는 직원이 급여관리팀에서 일하다가 본인이 긴급복지를 한번 하겠다고 해서 자진해서 저희 팀으로 온 경우거든요. 근데 굉장히 민원 처리를 잘하고 있고 상담도 거의 민원 측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주요 업무 추진현황 12쪽을 보시면 재난 이재민 발생 대비 재해구호업무 추진 이 부분은 소요예산이 시비인데 우리 집행이 436만 2,000원밖에 안돼서 집행률이 14%에 불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달에 폭우가 있어서 시 재해구호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했고요.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집중호우 피해세대에 대해서 숙박비하고 식당 이용료를 지급한 거라 이게 폭우 있을 때 받는 거라 저희 입장에서는 늦게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436만 2,000원만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혹시 이재민이나 일시 대피자 파악하는데 있어서 몰라서…… 또 신청해야 이걸 받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대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지급한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신청자를 받아서 한 것인가요?

이건 신청자가 아니고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예, 동에서 이재민 대피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해결한 다음에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아무튼 동에서 파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업무 책자 8쪽에 부정수급자 관리에 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 생계급여 보장비용 반환징수를 보면 결정이 172 해 가지고 완료는 101건으로 지금 징수 중인 건이 71건이거든요. 근데 24년도를 보면 징수결정이 251, 징수완료가 232, 징수 중이 19건이에요. 그래서 24년보다 25년도에 지금 늘었잖아요. 거기에 부정수급 주요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십시오.

부정수급은 말이 부정수급이지만 되게 시스템오류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조사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4월하고 10월 올해는 지금 전산원 화재 때문에 11월에 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것을 소급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스템오류에 의한 과오수급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재산을 조금 늦게 신고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기간 차이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간 차이로 부정수급으로 기록해서 하면…… 그것도 24년도에는 19건인데 지금 25년도 71건이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자체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공적 자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25개 기관 94유형의 자료가 반영되어서 오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통보되는 것이라 저희도 이렇게 좀 시간 차이가 안 나게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힘드시잖아요. 그 기간 때 적시에 이게 반영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라 저희도 최대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전산상의 문제고 여러 기관이 합쳐지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기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정수급이라고 올라와 있는 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칭을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부정수급이라는 이미지는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뭔가를 잘못해서 수급을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긴 한데 원래는 부적정수급이 맞는 건데 이 명칭은 공적으로 그냥 보장보호법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라 저희가 좀 건의를 드려보긴……

해석하는……

예, 해석하는 차이긴 한데 약간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복지급여과에서는 업무를 보시면서 사실 어떤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정수급입니다. 요즘에는 부정수급이 전산 사이트 복지로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저희한테 전화로 신고하신 분들도 있지만 복지로로 온다는 것은 되게 이분들이 알고 신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관계에 대해서 뭐 사실혼을 했는데 헤어졌다든가 아니면 혼인관계에 있었는데 종료되고 나서 신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신 분이 신고를 해서 저희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사정이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민원 측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수급 때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정수급 대상자가 생활이 많이 나아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가 3명이에요. 근데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 대해서 담당자가 사실조사를 하고 나갔을 경우에 정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이 보이잖아요. 아기 3명을 키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은 또 수급자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정수급을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직원 같은 경우는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거기로 출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경찰관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마음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부정수급 찾아내기……

사실 이게 원리 원칙대로 하기에는 많이 심적 부담감도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행정 처리는 해야 되는 거고……

예,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죽하면 신청을 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놓고 볼 때 그분들은 작은 소외감에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복지급여과분들이 굉장히 감정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상대를 하셔야 되는 민원인 분들이 다 이쪽 계통의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또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딱딱한 사무적인 업무보다는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도 뭔가 표현의 방법을 좀 완화시켜서 해 드리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을지 한번 여쭤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식사는 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2025년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저희 부서는 돌봄, 안전, 양성평등 실현으로 온가족이 행복한 서구를 부서목표로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 등 5개의 전략과제와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7쪽,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우리 구는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 3년 차를 맞아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체계화를 위하여 성인지 통계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12개 분야 301개 지표를 보완하고 통계집을 발간함으로써 정책 수립ㆍ집행에 성별 특성을 반영할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한 서구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내 곁에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0가구에 CCTV와 안심벨 설치를 완료하고 5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키트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 사업인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광주서부경찰서 협조 교육 후에 3인 1조로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및 안심벨 작동 여부 점검을 51회 실시하였으며, 여성안심택배보관함 5개소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및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안전골목 유지보수를 위해 대상지 2개소 선정, 1,500만 원 예산 재배정을 통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가족친화환경 조성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동체 10개 단체에 총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돌봄수행 공동체 운영과 1인 가구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방어교실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40가정을 대상으로 아빠 딸 클래스 운영하여 딸 연령별 맞춤 아빠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및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 기업문화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여 4개 기업 총 400만 원을 지원으로 기업별 문화활동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등 추진과 양성평등 슬로건 베너 제작 등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50명 대상으로 13회 역량 강화 교육 및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여성친화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정책 기반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37건, 홍보물 4건, 21개 부서 31개 대상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직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실사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사항 반영 관리 등을 통해 성별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전직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은 총 1,331명 이수, 양성평등 주간 행사 운영 및 여성리더 양성평등문화 확산 역량 강화 워크숍, 4대 폭력 예방캠페인 추진을 실시하여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서구 관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국ㆍ시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여성권익시설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입소자의 피해 회복과 치유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결혼중개업체 18개소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4쪽,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18쪽,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46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운영사항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해 현재 2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성동 공동체마을 건강지원센터 1층에 조성될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건강지원센터 건물 준공 일정과 BF인증 절차에 맞춰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 공사는 동절기 콘크리트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3개월간의 공사 중지와 구조 보강 등 안전 확보 조치로 준공 시점이 2025년 12월로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3호점 리모델링 예산 집행 또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습니다. 건물 준공 및 BF인증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일정 변동이며 향후 계획은 25년 12월 건강지원센터 준공 후에 26년 상반기 BF인증 즉시 리모델링 공사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개소 추진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사업 일정에 맞춰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청, 동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신규 급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도시락배달, 전자카드 발급,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이용 등의 방법으로 2,460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락과 전자카드는 1식 9,500원, 지역아동센터 경우 8,500원 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부터 31쪽,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걸맞은 기반 강화를 위해 ESG 가치를 반영한 서구형 아동친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부서, 40개 전략사업 점검, 36개 부서 176개 아동 사업 및 예산 전수조사,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연구용역 중간ㆍ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ESG 가치를 반영한 4대 권리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캠프, 학교ㆍ돌봄기관ㆍ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 캐릭터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 구정참여단 정책제안회를 개최하는 등 아동 참여 확대와 권리 증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아동참여기구 활성화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제10기 청소년 구정참여단 50명을 모집하여 체험활동과 정책 토론 등 회의 개최를 통해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구는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학교ㆍ돌봄기관ㆍ부모ㆍ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찾아가는 심리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AI활용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전시회와 유덕초 팝업놀이터 운영, 부모 대상 긍정양육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동권리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생활 속 아동권리 존중 문화 조성과 아동권리 인식 제고에 힘썼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9쪽, 안전하고 신속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신고접수 시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 또는 즉각 분리 등 긴급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72건으로 이 중 37건을 아동학대로 판단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였고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 아동은 즉각 분리하여 아동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보호조치가 종결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136명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홀로서기를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우뚝서기 소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집단 요리교실과 찾아가는 1대1 요리교실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착한 멘토링을 통해 11개 팀이 대면ㆍ비대면 방식으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소통을 진행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쉼터,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자립준비청년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이 양육상황점검, 입양상담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습니다. 220명에 대해 360건의 양육상황점검을 시행하여 415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7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0월 말 기준 13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8개소이고 보육아동은 3,817명, 교직원은 1,4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봄 걱정 없는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약 202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32억 원, 부모급여 120억 등을 지원하였으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4개소 운영과 가정양육수당, 외국인아동 보육료 및 추가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1쪽, 보육교직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96억 원, 담임교사지원비 17억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5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무ㆍ승급ㆍ원장 사전직무 교육 및 연수를 통해 보육 교직원 80여 명의 전문성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 급식비 5억 원, 안심보육비 3억 원, 필요경비 3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및 환경개선비 지원, 급식재료 안심 공동구매 업체 선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44쪽, 올바르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정기ㆍ수시 지도점검을 관내 135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6쪽,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상ㆍ하반기 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장비 구입과 보육실 바닥 배관교체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은 12월 중 보수가 필요한 1개소 어린이집의 외부계단 높이 조정ㆍ난간 설치 및 방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 일정에 맞춰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6쪽,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보육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행복육아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양성아동복지과는 돌봄, 안전, 양성평등 실현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잔 하세요. 과장님. 읽느라고 힘드셨을 건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행감 자료 12쪽을 보시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있고 한데요. 거기 위원 수하고 참석인원 보면 위원 수는 8분, 참석인원 3분 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수는 11분, 참석인원 4분인데 여기에서 뭐 심사나 심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석인원이 미달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한가요?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보면 제11조 5, 제3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 수는 8인데 참석인원이 3명으로 과반수에 미달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뭔 심사가 이루어졌나 하고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수가 나와 있는데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에 보면 제9조 제2항 보면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 수는 8명인데 성별영향평가 위원 참석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참석위원이 공무원을 제외한 3명으로 기억이 됩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예, 이 위원회 개최 시 과반수 이상 참석하셔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아니, 참석인원은 공무원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예, 그렇게 써야 되는데……

공무원을 제외하고 한다면 이 자료가 전부 공무원 제외한 참석인원 이렇게 해석돼야 된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일단 알았고요.

위원회 개최는 문제가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6쪽부터 44, 45쪽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2024년에 16개, 2025년 10월까지 해서 8개가 폐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 빠르게 지금 숫자가 감소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생률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면 출생률이 또 올라갔어요. 출생률이 좀 이렇게 상승한 거에 따른 계속 이렇게 문 닫고……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게 동네에서도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막 문 닫는 게 눈에 보여요. 전에는 아파트 동별로 가정어린이집이 1군데씩 있었다면 이제 아파트 전체에서도 1군데가 있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있는 어린이집 그거 하나 그냥 있거나 가정어린이집 이건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갔을 때 육아돌봄에 대한 차질이 없나요. 이렇게 계속 문 닫는 일만 발생하고 한 거에 대해서 물론 출산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불가하다 싶어서 폐지하고 휴지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서는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육아돌봄에 대한 지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작년 말에 대비해서 현재 9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원아 수나 어린이집 상황으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개소 수가 많으면 육아를 맡기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훨씬 양육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부서에서 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업무 추진하면서 고민해 보고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축 아파트 또 노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하나씩 과거에는 존재했는데 원아 수가 너무나 급속하게 줄다보니 뭐 1반에 1명 뭐 2명으로 이게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이들이 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보존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정책을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내려온 게 있나요?

아직 폐업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1명의 원아라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보수금이 있고 저희도 차질 없이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린이집이 폐업을 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다른 대체 기구가 있나요?

정책적으로 대책이 마련해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근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연령대가 지역아동센터는 또 안 맞죠?

예,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이긴 한데 영유아를 맡기기에는 지금 환경이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 체계상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는 거네요?

예, 없고 저희가 1명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있는 곳은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명만 보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업무 책자 18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방과후에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46개소 그 다음에 종사자가 154명, 이용아동이 1,321명이에요. 그런데 밑에 센터 지원 현황을 보면 1개소가 휴지됐어요. 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광천동에서 운영하고 있던 센터인데 재개발 관련으로 휴지된 상태이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인근에 다른 곳을 선정해서 운영해볼까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만 정지 상태인 건가요?

예.

그 업체가 다른 데 가서 한다는 얘긴가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만……

광천동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행감 자료 11쪽이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아마 24년도 명시이월하신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예정이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한차례 반납하고 다시 받으시고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3호점 예산인 거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 3호점이 그럼 되긴 되는 건가요?

예, 올해 설치를 기대하고 저희도 추진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동절기……

공사가 겨울 동절기 문제로 3개월간 지연이 되면서 최종 준공 예정일은 12월 14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2월 14일이요?

예, 담당 부서에서 14일 한다고 통보받았고요. 준공이 되면 BF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BF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리모델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고 부서하고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BF인증 후에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리모델링 후에 개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BF인증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다른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BF인증 때문에 다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준비했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좀 동시에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2월 14일 날 준공을 하면…… 12월 14일이요?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인데 준공을…… 아무튼 그때까지가 공사 기간인 건가요?

예.

어쨌든 이게 BF인증을 하려면 1년이 걸릴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미리 사전에 현재 BF인증을 준비하셨나요?

예, 건강증진센터 담당부서가 도시공간과거든요. 그래서 BF인증 1차 서류심사는 통과했고요. 실제로 확인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 6월 정도 BF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하셨는데 또다시 국비가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8쪽이고, 업무보고는 15쪽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가 국시비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서 특성상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몇 가지가 여기에는 풀어서 쓰시고 또 업무보고에는 같이 합쳐서 쓰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알아보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어쨌든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 지원이 2억 2,800만 원인 것 같아요. 행감 자료 8쪽이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5쪽에는 2억 3,865만 원이 쓰여 있어요. 아마 어디선가 이게 1,000만 원이 더 들어 온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를…… 스토킹피해자 보호 지원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건지, 안 같은 건지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감 자료에는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스토킹피해자 보호 지원이라고 쓰여있어요. 이게 동일한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하고 동일하게 작성이 되었으면 좀 이해가 더 보시기 편하셨을 텐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행감에 있는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 지원 이 금액과 주요 업무의 스토킹피해자 보호 지원에는 추가로 치료회복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어서 금액이 행감 있는 자료보다 더 이렇게……

어쨌든 같은 사업은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포함돼 있는데 중복…… 2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회복은 여기에 내용이 있나요? 그것도 국시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어서요. 치료비 지원이 있나요? 1,000만 원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이거를 숫자를 대게 맞춰가면서 다 봤어요. 근데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 내용에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있나요?

지금 행감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거 맞나요?

행감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5,000만 원 이상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1,000만 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비슷한 내용이겠네요.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지금 작성……

예, 행감 자료에는……

그러니까 행감 자료랑 볼 때 워낙 사업 양도 많고 하니까 이게 비교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 어쨌든 상당히 궁금했어요. 여기도 아마 시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여기에 작성이 안 되어 이유가 5,000만 원 미만이라서 그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저도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쭉 행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사업 양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조직개편할 때도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 특히나 예민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성이나 아동이나 뒤에 보니까 아동학대 뭐 지금 조사 중인 내용도 있고 이러니까 부서에서 이런 것들 좀 잘 챙겨서 그래도 예민한 내용인 만큼 부서에서 섬세하게 챙기셔 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구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예.

6개 과제 또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게 5개년 계획인가요? 아니면 해년마다……

아동친화용역은 표준조사를 했고요. 이 용역을 근거로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수립한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인증이 되면 혜택이 있나요?

인증이 되면 뭐 특별한 재정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아동친화도시로서 더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와 저희 부서에서도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 말고 행정적 지원도 없죠?

행정적 지원은 이렇게 아동친화도시 추진할 때 애로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때 전화나 방문해서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쪽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등이 있거든요. 그것에 저희가 참여해서 그런 부분은 또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뭐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약간의 가점이 있거나……

예, 국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또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내려오거나……

예, 그럴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유덕동에 올키즈존 사업을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팝업놀이터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그때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크진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상징적 이미지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인지통계연구용역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때 한 업체에서 같이 진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용역을 한 업체에서 추진한 건 맞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을 2월에 계약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2020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을 그때 추진하면서 이 업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이 업체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지역에서도 아동친화연구용역을 실시한 사례들이 있고 그 결과물도 저희가 보기에 괜찮아서 전문가 용역이 가능한 업체로 판단해서 추진을 했고요. 성인지연구용역은 4월에 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구민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구용역 통계집 발간뿐 아니라 구민인식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이 금액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업체에서 한 결과물들이 경기도 쪽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물도 저희가 보에 자료도 충실하게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 통계용역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사실 실력이 있거나 연구결과치가 좋은 용역회사는 그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검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용역회사의 실적 또는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선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제가 무거워질 수 있어요. 제가 5분발언을 했던 내용인데요. 상무센트럴자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동의안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이게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의결이 된 내용인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여러 문서상 정황상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5분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5분발언을 안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공식적 과정을 다 겪었고 진행을 했던 사안이다 보니 이걸 공론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 또한 집행부에서 굉장히 단시간에 지금 시행사하고 가서 많이 확인도 해보시고 지금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의회로 와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꼼꼼하게 보시고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주신 답변 또한 처음에 시행사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 또한 처음에 굉장히 실망스러웠었습니다. 5분발언이 끝나고 바로 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쭉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한번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테이블에 배부해 드렸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센트럴자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25년 10월 24일, 제334회 임시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양성아동복지과 8월 10일자 공문을 발송했고요. 사업 주체 SCI에서 9월 12일 날 회신한 공문에 의거해서 계약자 506세대 중에 부동의 세대가 16세대로 보고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따라서 동의안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 11월 27일에 현장방문해서 의견청취 회신결과 제출현황과 상이한 점이 27일날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일 28일 재차 현장방문해서 파악한 결과 상이 원인은 9월 12일 공문회신 그러니까 SCI에서 회신 시 최초계약자 기준으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되었고 27일에 현장방문 시에는 명의변경자 설치의견서가 확인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사업주체 측의 재차 확인과 또 시행사에서 최종 다시 검토하고 저희도 가서 직접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가 검토를 했고요. 공문도 최종회신을 받았는데 부동의 세대가 13세대로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더 책임감 있는 검증을 통해서 신뢰받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고요. 향후에 앞두고 있는 마륵파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 전수조사는 실은 거기 계약서 안에 이게 다 동의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개인정보때문에 저희한테 완전 오픈하기도 어려워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일정 부분 검수해서 다음 향후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행사랑 이야기할 때에도 저희는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계약할 때에도 그 동의서가 같이 첨부가 돼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자꾸 시행사에서 개인정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뭐할 수 없다는 내용들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행사 본인들의 돈으로 어린이집 관련된 인테리어 또는 기자재들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고 어쨌든 나랏돈이 들어가는 건데 본인들이 자꾸 뭐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없다.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하는 건 계속 의혹만 키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집행부가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취지랑 설명을 잘 드려서 협조해서 다음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일한 행정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진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출 현황이 상이하다는 점이 있잖아요?

예, 현장 확인……

아까 얘기하신대로 최초계약자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말이 그러면 397명만 아니 최초계약자 327명만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506세대를 ……

아니, 잘못했을 때요. 저 위에 보시면 동의가 477명인데 부동의 16명 그래서 어쨌든 계약자 506세대를 맞춰서 내용을 시행사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신 내용이 최초계약자 기준으로 작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최초계약자 327명하고 다음에 명의변경자 179명이란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행사에서는 당초 506세대를 맞출 때 동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제일 처음에 그냥 계약상에 받았던 506세대 그대로만 해서 내셨다는 말인가요?

506세대를 최초 계약서로 부동의 16건 냈고요. 그 사이에 9월 4일자 기준으로 최종확인 결과 그 최초 계약 세대에서 179세대가 명의변경이 있었습니다. 명의변경자 확인……

그러니까 그거를 시행사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하신 건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자료를 제출 안 하시고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개인정보라고 자료를 안 준다면서요. 어쨌든 확실히 이 내용은 부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 것은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명의변경자 179명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명의변경이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9월 4일자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요? 명의변경자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동의를 받을 때 뭐 몇 월 며칠까지 계약자로 한다는 뭐 이런 게 기준이 있나요? 정작 어린이집 지을 때쯤 돼서 명의변경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잠깐만요. 그 기존이……

뭐 설치 전이라든지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지침에 정확한 설치 기준이 있진 않고요. 지자체가 적절한 기간을 판단하여 설정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침에요?

예, 설치 지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참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게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때 질의했었잖아요. 이 동의가 확실하냐고도 여쭤봤었고. 그랬죠?

예, 저희가……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아동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는 지속가능한 내 일 청년과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등 6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부터 6쪽,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세부대책 심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 적극 대응하여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쪽,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여 2026년 생활임금 심의, 지역상생협력 사업 논의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하였으며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지역 노동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다음 6쪽, 우리 동네 착한 노무사 4명을 위촉하고 취약계층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20여 명에게 무료 노무 상담을 제공하여 지역 노동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으로 먼저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사업은 일자리 대상 중앙평가 방식 변경에 따라 PPT 제작이 제외되어 해당 항목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국비 미선정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에서 11쪽, 내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먼저 중장년 목돈마련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입니다. 실직, 폐업 등 위기 중장년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재도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중장년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쪽, 중장년 인생N모작 설계 지원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에게 생애 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과 역량이 사회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8개 단체, 9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쪽,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은 상ㆍ하반기 선발을 통해 공공근로 50명, 지역공동체 128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자 생계 안정과 지역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와 40+ 앙코르 커리어 친고령산업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으로 구청 1층 로비,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 등 9개소에 직업상담사 15명을 배치하여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박람회 개최, 모바일센터와 기업 매니저 운영 등을 통해 742명이 취업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률 70% 미만인 일자리센터 운영은 재정지원 일자리 인건비 사용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월 중 취업 지원 정책 간담회 및 기업 간담회를 추진하여 집행을 진행하였으며, 연내 집행 가능한 항목은 신속히 정산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2쪽에서 17쪽, 청년들의 꿈을 향한 날개 무한도존 조성입니다. 서구 스타트업센터에서는 예비ㆍ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카데미, 전문가 특강, 입주기업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시장 진입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4쪽, 취업플랫폼 청춘발산공작소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취업 능력을 강화하고 취업 준비를 위한 일자리 카페, VR 면접체험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 청년센터 플러스에서는 PI스쿨 운영을 중심으로 진로ㆍ취업ㆍ자기계발 과정을 체계화하고 재능공유 청년강사 운영을 통해 청년 주도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맞춤형 청년 정책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청년자율공간 확충 사업은 청년자율공간 11개소를 선정하여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대여를 지원하였고 민간 주도의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에서 27쪽, 청년과 함께, 청년 빌드업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관내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에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지역청년들에게는 취업장려금ㆍ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기준 지급 누계는 7,966명 약 21억 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지원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청년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이 원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명장성공스쿨은 대한민국 명장과 함께하는 실습ㆍ체험 중심의 창업 교육을 통해 청년 요식업 창업자들이 필요한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우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5쪽, 10월 25일에는 청년들의 문화 참여와 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서구 청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 토크, 문화 공연,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쪽,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입니다. 광주 청년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에 선정되어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내 곁에 청년 멘토, 청년정책참여단 네트워크 등을 운영하여 청년의 활동 기반을 넓히고 청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으로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분기별 인센티브 지급 예산으로 12월, 3회차 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운영은 청년정책참여단 단원 재정비로 1분기 분과 회의가 열리지 못하였고, 회의 참여율도 다소 낮아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11월 중 4분기 청년정책참여단 정기회의 참석수당과 우수정책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향후에는 정기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참여도를 높여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장성공스쿨은 참여자 감소로 인해 강사 수당이 축소되었고 RISE 사업과 연계한 성과공유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서구 청년축제는 10월 25일 행사 종료 후 11월 초 집행이 이루어져 최종 집행률은 89%입니다.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2회 추경 이후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83%가 집행되었습니다. 연내 신속히 집행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에서 30쪽,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서구 사회적경제 사랑방을 중심으로 맞춤형 아카데미, 협업 네트워킹, 원데이 클래스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3개 기업에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 강화 모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사랑방 운영은 11월에 맞춤형 아카데미, 원데이클래스,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12월에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회계ㆍ세무 교육까지 이어서 진행할 예정으로 전체 사업 집행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1쪽에서 36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및 판로 확대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재정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ㆍ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 맞춤형 사회적경제 컨설팅 프로그램을 51회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2개소가 진입하였고 광주형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쪽, 지역 주민이 쉽게 사회적경제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마실길 사회적경제 이음장터를 9회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5쪽,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목표, 실적을 공시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였으며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6월에는 타 지역 우수사례 및 우수기업 방문 등 벤치마킹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컨설팅 프로그램은 추진 결과를 취합하여 월 단위 집행하는 방식으로 11월까지 80% 집행하였으며, 12월에는 2026년도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컨설팅과 돌봄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을 이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일자리청년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일자리청년지원과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윤근석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행감 자료 5쪽이요. 명장성공스쿨 성과 및 향후 추진 철저 그리고 나서 처리결과에 잘 써주셨어요. 이게 2024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제일 처음 예산 세울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명장 두 분이 탄생하시면서 생긴 사업인데 그때도 이게 잘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장사의 신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굳이 이 부서에서 이거를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지역 명장과 연계 후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고 처리결과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고 한 3분의 1 이상이 삭감이 됐죠. 그리고 또다시 내년 본예산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됐어요.

예.

2024년도니까 올해 2회 한 거예요.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흑백요리사가 엄청 인기가 있으면서 안유성 명장님이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활용했으면 충분히 참여자를 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어서 서구만의 청년들이 언제든지 이 일은 다른 구에서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었거든요. 서구 청년들을 위해서 명장과 같이 수업을 뭐 원데이 클래스가 됐든 어쨌든 뭐 10명을 뽑아서 클래스를 같이 하든 이렇게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근데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하고요. 행감 자료에 또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니까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은 또 청년사업이 아니셨어요. 청년 사업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청년에 관련된 일은 센터 운영이라든지 센터 내에서 하시는 일들 혹은 국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들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자리청년지원과임에도 불구하고 참 청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되게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6쪽, 지역특화 청년사업 광주청년센터에서 예산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내려온 건가요?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 맞죠?

예.

근데 앞에 25쪽에 1,000만 원이 2,000만 원 내에 포함된 1,000만 원 인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그 내용을 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25쪽에 1,000만 원이 이미 쓰여 있어요. 근데 집행액에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500만 원으로 집행률 50%라고 쓰여 있어요. 아까 축제 끝나고 나중에 정산하셨다고 하니까 그 뒤에 보시면 또다시 2,000만 원에 집행액 530만 원이라고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달라버리잖아요. 전혀 이게 분간이 안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 앞에 25쪽에 있는 500만 원은 쓰셨고, 27쪽에 있는 530만 원을 더 쓰셨단 말이죠?

이건 10월 31일 기준이고요. 뒤에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27쪽, 상단을 보시면 청년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청년축제와 연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1,000만 원을 청년축제와 연계해서 사용한 건데요.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50% 정도로……

그러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25쪽은 500만 원만 쓰셨다고 표시를 하셨고, 27쪽은 또 530만 원 쓰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위원님, 소요예산에는 지역특화 청년사업 1,000만 원으로 적혀있고요. 집행률에 아래가 500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액에 여기는 530만 원 써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는 500만 원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가 500만 원 쓰여 있으면 이해를 했겠죠. 이 1,000만 원이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제가 소요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집행액을 물어본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 30만 원은 그럼 어디에서 쓰신 거예요? 뭐로 쓰셨냐고요. 앞에 500만 원은 서구 청년축제에 500만 원을 쓰신 거고 뒤에 530만 원 쓰셨다면서요. 그럼 30만 원은 뭐에 쓰신 거냐고요?

30만 원은 내곁에 청년 멘토 그쪽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청년 멘토에서요? 청년 멘토에 뭐를 쓰셨는가요? 뭐 참가비를 쓰신 건가요. 아니면 회의비를 쓰신 건가요?

멘토비가 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멘토비가 정확히 30만 원 나간 거예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물어보지 오늘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31일 기준으로 30만 원을 쓰셨다는 말이에요. 멘토?

예.

그럼 그 멘토 분한테 10만 원씩 3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30만 원에 1명 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자꾸 이렇게 내용 왜 모르고 오세요.

10만 원씩 3명 지급이 됐습니다.

약간 스무고개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서구 청년축제랑 지역특화 청년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우시면 여기에 잘 기재를 하시든가요.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서 500만 원 쓰셨다고 했는데 그 뒤에 530만 원 쓰셨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여기 밑에다가 소요예산 집행액을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쓰시든지요. 밑에는 또 소요예산이라고 2,000만 원 써 놓고 여기는 2,000만 원 써놓고 이 앞에 1,000만 원 써서 500만 원 쓰셨다고 하시고 어쨌든 이건 현재까지는 이 1,000만 원 다 쓰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 있는 지역특화 청년사업에서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쓰신 거예요?

현재 한 83%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럼 1,600만 원 정도 쓰신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남은 300 얼마는 뭐에 쓰시는 거예요? 300만 원 가량 남은 금액은 뭘로 쓰실 겁니까? 향후 계획에 없잖아요. 멘토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2,000만 원 예산은 대략 93%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1,600만 원 쓰셨다면서요. 그러면 300만 원 가량이 남잖아요. 그걸 뭐에 쓰실 거냐고요. 향후 계획에…… 지금 청년멘토사업 지속 운영, 청년사업 정산 딱 2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300만 원 예산은 현재까지 12월 오늘 기준으로 한 1,600만 원 쓰셨다면서요. 그럼 불과 한 2, 3주 만에 300을 쓰셔야 되는데 이 300은 뭐에 쓰시는 거냐고요.

과장님, 차분히 대답하세요. 차분히……

나머지 금액은 청년멘토사업으로만 진행됩니다.

그 300만 원은 그러면 어쨌든 청년멘토사업의 멘토들에게 주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다 집행이 가능한 내용이 맞습니까?

예.

예?

예, 일부는 가능합니다.

아까 10만 원씩 3명한테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이 300만 원 이번 달에 멘토비로 다 나가는 게 맞아요?

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좀 남습니다. 전체 예산 500에서……

이거 뒤에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청년창업팀장 김애영입니다.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세웠고요. 여기서 청년참여단 통합네트워크 지원 500만 원과 청년축제와 연계한 청년네트워킹 프로그램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요. 내 곁에 청년멘토 운영 같은 경우는 사업이 10월, 11월 진행되고 12월은 정산 관계로 인해서 11월까지 사업이 끝나서 멘토 24회를 진행해서 240만 원을 집행하고 260만 원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여기 내용에 현재 1,600만 원 집행하셨다면서요. 그럼 남은 300만 원을 어디에 쓸 거냐 했을 때 아까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든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불과 5분도 안 돼서 대화 나눈 거잖아요. 근데 팀장님, 어쨌든 그러면 멘토에서 260만 원을 못 쓰시고 반납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 못 쓰시는 거예요?

기간이 10월, 11월에 모집하다 보니까 멘토가 20명이 모집됐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정상 24번밖에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희도 사업 기간이 짧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이 제일 처음부터 제대로 됐으면 진작 받을 수 있는 돈이었잖아요. 여기 부서에서 계속 사업변경하면서 늦어진 거잖아요?

사업은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서 9월 16일 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사업변경을 계속 하셨잖아요. 사업변경하시면서 내용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2회 추경 때도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반납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반납하는 금액은 260만 원입니다.

그러면 1,600만 원 더하기 260만 원 해서 남은 금액은 뭐에 쓰세요? 12월 달에……

지금 1,500만 원 집행했고 240만 원 집행했고 그 다음에 260만 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60만 원 빼고는 다 집행이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아까 1,600만 원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1,740만 원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740만 원이…… 과장님이 좀 300만 원 정도 남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수학하고 산수하자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되게 가져올 때 청년정책참여단에서 노력해서 온 2,000만 원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거 어떻게 갖고 온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2회 추경 때 했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계획이 완벽히 갖춰져 있어서 2회 추경이 9월 달이었는데 9월 달 되자마자 추진하셨으면 되는 일이다. 제말은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노력해서 받아온 돈은 200만 원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작 청년들한테 200만 원을 더 쓰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리고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불성실하시고……

죄송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분명히 2회 추경할 때도 그랬고 청년축제 관련해서도 별도로 시간 가져서 추가 질의 받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확실하지 않는 답변을 하시면 더 논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부서에도 말을 했는데 과장님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혼란이 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위원님들도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실치 않는 답변은 피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차라리 내용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으시면 뒤에 팀장님한테 대신 답변을 요청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 또 청년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서구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부서인데 지금 행감 자료 5쪽을 보면 명장스쿨에 대해 김형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2024년 처음 시작한 명장성공스쿨은 사업종료 후에도 명장과 전문가, 참여자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고요. 참여자들은 분야별 명장과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멘토링을 받고 서구 명절맞이 장터 등 연계 행사에 부스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제과ㆍ제빵 분야 전문가들이 지역아동을 위한 후원물품을 기부하는 등 명장성공스쿨 연계활동 지속 추진중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도 보면 창업성공의 디딤돌 서구 스타트업 운영 여기 보면 13쪽, 향후 계획에 창업아카데미 심화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다 하는데 지금 명장성공스쿨 이것은 예산도 줄어들었다가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요. 명장성공스쿨 사업의 취지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 재정 여건이라든가 유사한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경제과에 소상공인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대학 라이즈사업에 제안해서 협업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정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명장성공스쿨 자체가 작년, 올해 2번을 했었습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매출 증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장스쿨 자체가 취지는 명장을 활용하고 뭐 청년 기업가의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구상을 할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만 해가지고는……

이 예산……

국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일자리청년지원과의 과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일자리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독창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청년PI스쿨 같은 경우가 우리 구에서 그래도 조금 더 독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명장성공스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명장 두 분이 우리 구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비교되는 아주 특별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말씀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새기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고 오히려 삭감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명장성공스쿨의 취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들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청년들의 니즈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데 피상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왜 지원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전문가들도 많은 말씀해주시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적인 니즈에 이렇게 부합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끊임없는 고민과 그 다음에 치열한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찾아내게 되면 굉장히 단기간에라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도 찾아보지만 정 필요하다면 내년에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좋은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할 그런 의지가 있고요. 또 그때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아무튼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한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분석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능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늘 상의드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이죠. 좋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역대로 호남출신 대통령이 또는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되신 분들하면 지역적인 기대감을 크게 갖는 상태인데 그 기대감을 행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살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결과가 있는데, 지금 서구가 인구 문제도 인구 문제인데 젊은 인구가 전부 외부로 유출이 된다. 그 문제는 뭐냐 일자리가 없다. 즉 여기서 뭔가를 도모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서구에는 명장 2인이 있잖습니까? 이 두 사람의 명장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뭔가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 필요한 인력을 더 보강하고 좀 더 고급인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지역적인 이 유리한 조건을 활용한 명장들 그리고 관에서 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준다면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더 제공해 주고 그걸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마련될 텐데 이런 부분을 운영하다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물어봤더니 모집 참여자가 감소했다. 또 라이즈 산업 연계해서 하다 보니 예산을 좀 안 쓰게 됐다. 그리고 감액하고 결국 내년 예산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찾아내서 추경이라도 세워 보겠다. 고민하고 찾아내서 추경이라도 찾아보겠다면 이미 공백이 발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청년지원과라는 명칭에 걸맞게 과에서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갈 사업이 뭔가를 깊이 고민해서 그 실행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소상공인 아카데미와도 할 수도 있고, 라이즈사업과 연계할 수도 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추경 때 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발언은 오늘은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2월 달이고 내년 사업이 이미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라이즈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든지요.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아카데미 장사의 신을 내년에도 하신데요?

장사의 신은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아카데미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사의 신 안 하고 아카데미 한다고 하는데 거기랑 연계하기로 얘기를 하셨어요. 경제과랑?

어느 정도 이야기는 좀 나눴습니다.

어느 정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하셨어요?

거기에 명사 특강하고 컨설팅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하기로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이게 내년도 거기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 신규사업은 이미 기획총무위원회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기로 하신 게 맞냐고요?

예, 맞습니다.

왜 답변을 계속 그렇게 불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확답은 아니고요. 이건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나눴습니다.

계속 의문점을 왜 끌고 오시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할 수도 있고요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행감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본예산 심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사업이 없어지는 대신에 어떤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셔야지, 소상공인 아카데미와 할 수도 있고, 라이즈사업과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좋은 사업을 놔두고 왜 다른 아이템을 찾습니까? 이미 좋은 아이템이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이거만큼 서구에 특색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4개 구는 없는데 이미 좋은 아이템은 놔두고 새로운 사업을 왜 발굴합니까? 있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할 때도 경제과에 있는 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 과에서 하냐고 했을 때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일자리랑 연계해서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불과 1년 하시고 2년 만에 예산 일부 삭감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불분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좋은 아이템 찾지 마시고요. 이미 있는 아이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주셔서 저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실제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상당히 수익을 내는 게 어려운데 저희는 그래도 행감 자료 30쪽을 봐주시면 한누리꽃담이 마을기업의 3단계 지원사업 중에 가장 최고 단계인 모두애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이 선정됐어요. 마을기업이 최고의 단계인 모두애마을 사업으로 선정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어떠한 그 간의 지원사업 내용이나 과정 또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혹시 확인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고의 단계에서 보통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회적기업으로도 또 전환이 되는데 중요한 건 마을기업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기 위한 과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서구청 1층에 있는 행복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현재 마을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매출을 더 올려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거나 중복지정은 가능하니까 그리고 현재 한누리꽃담 같은 경우는 중복지정은 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기 위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은 지원금만 받고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지원계획 같은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누리꽃담은 2016년도에 신규 지정돼서 매년 1, 2, 3차, 우수, 모두애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일단 사회적경제 컨설팅이라든가 활성화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성공 사례도 찾아서 좀 더 힘을 그쪽에 실어주려고 방법들을 모색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으로 최고 단계인 모두애마을 3단계로 1억을 받은 한누리꽃담은 참 대단한데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인건비가……

1억 지원금에서요?

개발 비용입니다.

개발 비용이요? 인건비는 빠져 있고요?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동일하면 그걸 피해서 적절하게 최대한의 자원을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형 사회적기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그 다음에 개발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나 훈련 비용은 또 모두애마을로 하게 되고 이러한 지역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행복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이런 데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년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랬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들어보려고는 하셨습니까?

현재 제가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했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굉장히 원론적으로 답변을 해주시 건 알겠어요. 국장님의 위치상 그렇게 답변을 해주실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잘 알아요. 과장님?

예.

이 부서에서 잘된 사업은 뭐가 있어요? 잘 운영했다. 1년 동안 이 부서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

청년정책으로는 PI스쿨이 있고요. 일자리 부분으로는 일자리센터 운영 자체가 5개 구 광주 시 포함해서 취업자 수라든가 알선 건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럼 그 2가지 부분은 다른 지자체를 놓고 봤을 때 서구가 굉장히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도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누리꽃담 같은 경우 모두애마을로 선정이 됐었고요.

잘못된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명장성공스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구만의 청년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했다는 건 PI스쿨인 것 같네요?

현재는 PI…… 명장성공스쿨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좋은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저조했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참여도나 프로그램 확산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청년사업으로 놓고 보면 PI스쿨 하나 지금 잘 됐다고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청년센터 플러스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렇죠? 8,7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토탈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PI스쿨은 참여자가……

이게 지금 중복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중복지원이 아닌 개별로 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중복은 아닙니다. 개별적입니다.

다 그럼 중복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세요?

중복되는 분들은 몇 분…… 이게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진로 설계에서 취업 역량까지 일부는 연계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서구에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내놓을 만한 사업은 총 그 사업을 진행한 100명이 안 되네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프로그램……

서구 청년들을 위해서 큰 단위의 뭔가 사업을 진행한 건 없고, 놓고 보면 이 PI스쿨 하나의 사업이 특색있는 사업이리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 사업밖에 없는 거네요? 총 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은…… 과장님?

예.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말씀하십시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특색있게 잘 돼 있는 사업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업은 PI스쿨, 명장스쿨 또 뭐 있어요?

청년 축제……

청년 축제 그건 다 하는 거 잖아요? 또 없죠?

예.

국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무수히 많이 고민을 해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꾼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행감에서도 국장님 말씀은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해주시면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이 과가 신설과입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일자리청년지원과가 신설과예요? 청년들의 사업을 서구청이 처음 합니까? 아니면 한 지 몇 년 안 됐나요?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진짜 한번 대놓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주로 국시비 지원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 많이 들어가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 들어가는 사업이요? 그러면 그게 서구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국장님? 보십시오. 명장성공스쿨 집행률 저조 사유가 동강대 라이즈사업과 연계해서 성과공유회를 운영했다. 400만 원을 아꼈습니다. 참여자 감소를 10명에서 6명으로 줄여서 컨설팅 수단이 줄어들어서 한 950만 원 감액을 한 거죠. 아까 말씀하셨죠. 만족도가 좋았다면서요. 반응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이 사업을 지켰어야죠. 이 사업을 지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예산 얘기를 하세요. 왜 구 재정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럼 지켰어야죠. 반응이 좋았다면서요. 그거에 대한 의지치가 있으시냐고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폐지된 사유 중에서 하나는 그분들이 다음 연도에도 해주신다고 하시든가요? 혹여나 여쭤보시긴 하셨어요?

명장 두분……

예.

하고자 하십니다.

하고자 하시는데 서구청 자체에서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청년 참여도나 프로그램 확산 측면에 아쉬움이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참여자나……

과장님, 보십시오. 여기 명장 컨설팅에 보면 명장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레시피도 전수해주고 노하우를 직접 전수해준답니다. 그게 흔한 기회인가요? 제가 볼 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위원님……

홍보를 어디, 어디 했습니까?

위생과로부터 전수조사를 받았습니다.

홍보를 어디, 어디 하셨어요. 예비창업자까지 전부 다 조사하셨어요?

전체 200여 개의 개소를 받아서 동과 협조해서 저희가 일일이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모집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10명을 채우신 거예요. 딱?

예.

그러면 예비자는 없었어요? 예비로 더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원래는 더 수가 적었는데 1, 2차 때 수가 적어서 3차까지 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저도 독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리스트를 받아서 200명을 일일이 직원들이 분담해서 찾아다니면서 10명을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과연 제대로 맞았던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참여 신청하는 경우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접근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만 제대로 된다면 명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실 의지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니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의 직위상 어떤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일자리청년지원과와 늘 소통하면서 구체적으로 계속 없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접근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계속 체크하고 독려를 하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의 노력이나 방법이 틀렸는지 혹은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0명이 지원하셨다면서요?

200명을 찾아내서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200명 중에서 10명을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4명이 공백기가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4명이 포기하셨으니까 예비창업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200명을 추려내신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200명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한테 좀 얘기를 들으면 안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위생과에다가만 이야기를 해서 200명 추렸고 그 중에서 10명을 또 추린 거 아닙니까?

아니, 직접 찾아가서 만나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10명을 선정…… 200명 중에서 딱 10명만 한다고 하든가요?

아니, 더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이 남아있으면 나머지 분들도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 기회를 제공하려고 안 했냐 이 말입니다.

본인이 참여하려고 해야 되는데 의사가 10명만……

그러니까 총 200명을 추린 것 중에서 전부 다 다니셨다면서요. 전부 다 다녔는데 총 200명 중에서 10명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안 하신다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청년층들은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자기 손맛이 좋은 분들은 다른 분들의 컨설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자 모집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창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은 혹시 찾아보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서 홍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장스쿨 자체를 포기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실 거예요? 아니, 예산 수립을 안 한다고 해놓고……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획실에서 현재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노력을 통해서 뭔가 내용이 있을 때 그거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그런 입장이지 뭐 한번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그래서 포기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달에도 한번 그분들 만나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광주는 더군다나 산업이 없어요. 취직 자리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결국 중소기업 아니면 자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나 서구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이 없다 보니 서구를 많이 떠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방관을 해버리면 과연 이 부서가 존재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방법이 그렇게 꼭 적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성과가 안 나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찾아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