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민원토지과,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21쪽, 국고보조금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외에 21개 사업에 715억4,0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14개 사업에 159억2,08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 기금은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외 18개 사업에 28억1,16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시비보조금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외 120개 사업에 417억1,8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1억4,926만원 증액된 1,612억9,7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 대부분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에 증감이 있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340쪽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5개 복지서비스 운영 사업에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의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20억7,598만3천원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는 1억3,6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에 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5억8,929만2천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1억2,460만7천원, 34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0억4,231만2천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4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노숙인 보호 및 상담소 운영 지원으로는 3억8,727만7천원을, 344쪽과 345쪽은 10개의 보호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유가족 지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문금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회관 운영 등 전년 대비 3,048만원 감액된 11억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204억7,219만2천원 증액된 945억9,19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346쪽,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6,609만2천원 증액된 5억4,622만9천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참여자 보수와 수행기관 지원을 위해 54억19만2천원 증액된 252억9,0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3개의 노인교실 운영지원으로 43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경로당 운영과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운영으로 1,599만9천원 증액된 2억6,254만9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은 944만4천원 증액된 1억4,60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49쪽 경로당 긴급보수 등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3,296만원을, 25년과 26년 2개년 사업인 경로당 입식환경 조성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기초연금은 462억911만6천원을, 경로우대업소 보상금은 6천만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679만1천원 감액 편성, 재가노인 추가지원은 5,9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구 노인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2억2천만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에는 4억2,163만7천원을, 양로시설 운영 지원으로 8억4,36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53쪽에 중간부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는 7,905만원을, 중구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3,772만9천원 증액된 10억6,711만5천원을, 27년 1월 준공 예정인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비로는 99억 증액된 1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27년 10월 준공 예정인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으로 49억50만원 증액된 5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사업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과 경로 무료급식소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폭염ㆍ혹한기 극복 지원,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및 종사자 수당으로 2억1,612만1천원 증액된 31억1,1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부터 358쪽은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11억4,513만1천원 증액된 77억5,09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복지 행정관리, 여성 사회참여 지원, 구민참여단 운영,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폭력예방활동,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ㆍ부교재비 지원, 그리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입니다. 358쪽 하단부에 주거안전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은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위해 8,500만원 증액된 13억3,34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59쪽 여성폭력피해시설 운영 지원에 3억6,550만5천원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1억8,583만1천원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1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822만1천원 증액된 2억8,892만1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은 31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3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는 7,615만원 증액된 4억3,534만3천원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988만원, 생활자 지원은 732만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은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가족센터 운영은 3억2,713만원 증액된 6억9,933만9천원을, 가족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은 72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차료 지원은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총사업비 18억의 가족센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6년과 27년 2개년에 걸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6년은 리모델링 설계비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아이돌봄지원사업은 6억6,069만8천원 증액된 27억8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5,979만원, 언어발달 지원, 통ㆍ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은 821만원 증액된 1억9,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통합지원에는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특수시책인 다문화가족 글로벌레시피 사업으로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35억4,147만7천원 증액된 142억6,77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부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720만원 증액된 2,880만원을, 365쪽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비용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보호비 각각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가정 양육지원은 5,750만원,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서 25년 대비 각각 500만원과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등은 2,398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아동발달 지원 계좌는 8,404만원 감액된 2억4,382만1천원, 아동수당급여 지원은 32억7,738만원 증액된 96억9,434만1천원을, 아동급식 지원은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2억5,698만원 증액된 9억8,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로 의료비 및 심리검사비는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추가 설치를 위해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370쪽 하단부터 371쪽까지는 중구의 5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운영비 추가지원, 냉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을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문화체육활동 지원에 300만원, 골든벨 행사에 700만원 구비 편성하였고, 특수시책으로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역사문화 탐방학습을 위한 운영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으로 2,826만8천원 증액된 1억4,542만8천원을,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아동지원비는 9,667만8천원, 373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4,669만8천원 증액된 3억539만8천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35만원 증액된 8,196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12억7,862만8천원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2명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으로 483만6천원 증액된 5,531만3천원을,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등 아동복지 행정관리로 8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보육서비스 향상 지원으로 106억7,524만4천원 증액된 380억7,4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20억9,870만8천원 증액된 72억2,370만8천원, 376쪽 처우개선비 지원에 10억699만5천원 증액된 9억2,346만1천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5,451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39억5,972만6천원 증액된 114억8,804만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77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환경개선비는 1억130만원, 환경개선비는 6천만원, 3〜5세 누리과정의 담임수당은 4억9,704만1천원, 378쪽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억6,163만3천원, 국공립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2,048만4천원,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4,001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379쪽에 평가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장려 지원은 내시액을 반영하여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비 지원은 2,7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5,736만원, 380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하계연수비는 1천만원, 어린이집 선진지견학 지원 5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2,160만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9,500만원은 각각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공공어린이집 운영비와 조리원 인건비, 급식 품질개선 지원, 보조교사ㆍ대체교사 지원은 국ㆍ시비 내시액을 각각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부모급여지원으로 37억5,883만7천원 증액된 131억2,804만7천원을,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1천만원 증액된 8천만원, 시간제 보육지원에 4,038만원, 3〜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에 1억914만2천원, 어린이집 조리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828만원을 편성하였고, 383쪽 4〜5세 무상보육비 지원은 2억2,13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상단부까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로 드림스타트의 사무관리비, 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6,18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85〜390쪽까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복지교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작년 대비 1,901만1천원 증액된 5억2,30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 계층의 주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국ㆍ시비 사업들과 직원들 모두 구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노력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액에 보면 전년도 대비 361억4,926만6천원이 증감되어서 1,612억9,774만8천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중구 전체예산의 40% 이상 차지하죠?

40.57%입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데 그만큼 사업이 많으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고요. 질문할게요. 설명서 429페이지요.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보훈회관이 기존에는 세로 있다가 25년 7월에 매입하셨잖아요. 그전에 1년 세는 얼마씩 지불하셨어요?

저희 과에서 보훈단체들이 사용하는 게 8천만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의 자원봉사센터 임대료가 5천만원 해서 임대료는 총 1억3천만원입니다.

연 1억3천만원씩 나가던 거를 구입을 했네요. 구입비는 얼마예요?

48억500만원입니다.

다 되어 있는 걸 48억 감평에 의해서 구입함으로 해서 예산이 앞으로는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위탁업체가 정해졌지요?

예. 며칠 전에 정해졌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중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위탁받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거기는 김성진 대표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는 1억3천만원인데 감액되어서 8천만원. 이제 구입함으로 해서 절감된 거 같아요.

임대료 지원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위탁 운영비로 8천만원 올렸으니까 그만큼 예산은 절감된 상태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는 운영계획이 어떻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낼 때 8천만원 예산 안에 안전관리요원 1명의 인건비와 나머지 청소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관리와 수선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8천만원에 공고를 냈었는데 1차 공고 때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좀 적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고요. 2차 공고 때 기존에 상주해 있던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한 곳만 응모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와 그런 부분들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꼼꼼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김성진 대표님의 봉사나 이런 거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 잘하면 보훈회관은 잘될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은 자원봉사자 이용 그런 부분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431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을 새로 재건축하죠?

예. 현 자리에서 재건축합니다.

그래서 재건축한다고 임대료가 올라왔잖아요. 임시 사무실로 옮긴다는 말씀이죠?

예. 올 3월 달에 옮겼습니다.

아, 이사를 다 했습니까?

예. 옮겼습니다. 설계용역을 마쳤고 건축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원래 당초는 내년 12월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BF 인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약간 지연되어서 27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이고, 착공은 언제 합니까?

착공은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봄부터 준비하네요, 그죠. 봄부터 하면 좋죠. 그러면 시니어클럽 임시 사무실은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지금 이전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사업장과 교육장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넓은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2개소로 분리해서 대봉동에 사업장하고 교육장을 따로 2개소를 임대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진수 카페 근방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맞습니까?

예. 가깝기는 가깝습니다.

그 근방 맞죠?

예.

어르신들이 오는데 불편함 없도록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공사도 사업비가 54억입니까?

중구 시니어클럽은 구비 80억으로 원래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특교세를 6억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특교금을 14억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억3천만원 정도는 국ㆍ시비로 확보가 된 상태라서 그걸 먼저 설계용역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사에 해당되는 순수 구비 부분하고 공사가 덜 된 부분 내년에 쓰여질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요새 이전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면 동인동 주민센터에 또 이전해 오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리모델링.

가족센터입니다.

가족센터도 그렇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도 공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설명서 433쪽에 보면 시니어클럽이 거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잖아요. 이번에 600개 정도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607명 증가.

그래서 시니어클럽에도 어르신들을 수입해 와야 된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어르신들로 채우지만 이왕이면 연령대를 낮춰서라도 우리 구의 사람이 일자리를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연령을 낮출 수는 없고요. 중구 시니어클럽이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된 인력기관이다 보니까 일자리 숫자가 타 구 노인인구에 비해서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인구가 많은 달서구도 4천몇 개, 저희들도 4천몇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인구 대비 저희들 양이 많다 보니까 중구에 있는 노인분들은 신청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0%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0% 되는데 사실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해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왕이면 중구의 어르신들이.

특별한 그게 없으면 신청만 하면 중구 내 노인분들은 거의 다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숫자가 남기 때문에 타 구에서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보면 중구청, 중구 시니어클럽, 중구 노인복지관, 온사랑복지회인데 중구 노인복지관 쪽에 중구 사람이 별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쪽은 북구나 서구 사람이 많이 왔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 노인으로 전체 해소하는 게 저희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동에서 하시는 분 500분은 100% 중구분들이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온사랑복지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구 노인과 타 구 노인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중구가 어르신 주소면 우선적으로.

예. 우선입니다. 1차로 중구분들을 먼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인데 435페이지 있잖아요. 어르신정보대학 운영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원봉사대학처럼 그런 성격입니까?

기존에 저희 중구에서 노인교실이 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개소가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시비 지원이 1개소 더 추가돼서 3개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정보대학이라고 하지만 노인복지관에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하고 이거는 좀 별개입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른데요?

노인교실은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곽병원 운경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은 의료 쪽이 대부분일 거고 건강 강좌들이 우선일 거고요. 그리고 문화 쪽으로 특성화된 노인교실이 있고, 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있고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노인교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면 어르신정보대학은 어디서 운영해요?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입니다. 올해 신규로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 거기 내에 어르신정보대학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새로 생기는 거네요?

아니,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면서 시비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부터 시비 지원을 신규로 추가 지원받는 겁니다.

신규라 해서 저는 또.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443〜445쪽까지 보면 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이 25년도에는 수요가 없다가 26년도에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몇 쪽?

443〜445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페이지가 안 맞아요? 아, 424쪽. 죄송합니다.

예. 복지관 스프링클러 사업요.

거기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이 25년도에는 없는데 26년도에 신규 편성되었거든요. 스프링클러 이런 거는 이전에 설치돼 있는 데가 없었나 보죠?

복지관은 저희 중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은 24년도에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기능 보강으로 기존 1억2천을 들여서 했고요.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부분 소방법이 강화되었고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에 스프링클러를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서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돼서. 이제는 소방 안전을 위해서 전부 다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나 보죠?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낡고 노후한 건물이다 보니 스프링클러 설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기능 보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할 때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10%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책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부담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는데 공사 총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1억5천만원인데 자부담을 1,500만원 정도 하시고 나머지 시비와 구비 편성 비율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덴양로원도 개ㆍ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443쪽에 국비 50%, 시비 50%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자비를 냅니까?

예. 모든 기능 보강은 자부담 10% 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시는 안 돼도 자부담을 10%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노인복지시설은 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요새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죠. 안전에 관계된 사업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453페이지에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에 대해서 신규인데 시비 10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24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천만원으로 한 번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올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고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여성1인가구나 한부모가구, 범죄피해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심 4종 세트를 지원합니다. 4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스마트 초인종, CCTV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거네요?

예.

그래서 시비 100%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게 동인동 주민센터에 가족센터 리모델링을 하네요, 462페이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예. 가족센터가 낡고 노후한 건물에 임대료를 주고 입주해 있어서 신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마침 리모델링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국ㆍ시비 14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위탁 동의안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주해 가면 그 자리에 리모델링할 예정이고, 사업은 26년과 27년 2개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에 관한 부분만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옮겨가고 해야 될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설계를 공모하고.

나가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연일 뉴스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나 시비는 작아지고 구비는 계속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 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인지? 기존하고 올해 예산에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시비하고 다 해서 구비가 10%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구비가 15%라 하면 50% 구비가 증가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지금 구비가 어떻게 돼요?

몇 퍼센트라고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 게 저희 과 예산 중에 순수 구비로 운영되는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건축비가 집행이 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27년 1월 준공 예정인 복지누리반다비센터나 중구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부분의 공사비들이 내년도에 구비로 전체 지원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증액이 된 거고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수정할게요. 다시 질의하면 국․시비 매칭사업 기존에 해온 것 중에서라도.

구비는 작년 대비 5%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5%밖에 안 증가했어요?

예.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들.

매칭사업 총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국비가 50만원 왔고 시비가 25만원 왔다. 우리가 25만원 됐는데 그 25만원 비중이 국비가 40% 오고 시비는 빠지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60% 된 거 아닙니까? 25%에서. 이런 비율을. 내가 순수 구비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순수 구비도 될 수 있네.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갑자기 구비로 다 하라고 하니까. 그런 금액들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저희들이 5%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한 게 복지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한꺼번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정하기를 5%씩, 5%씩, 5%씩 이렇게 증액하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시비 매칭이 딱 80:20 정해진 부분에 대한 인상분은 없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5%씩 증액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서 5% 정도 더 증액된 걸로.

5%가 수치로 느낄 때는 작은 수치일 수 있지만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왜냐 그러면 복지 예산이 우리 중구 총예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복지 예산은 56%고요. 저희 과 예산만 40%입니다.

그렇지요.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서 5% 치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면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건축 관련 건설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원ㆍ달러 환율이 1,470원입니까? 거의 1,500원을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이래 되면요. 제가 왜 걱정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 건설하는 거 빨리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부서는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비유하는 거예요. 그냥 100만원 들어간다고 한 거 지금은 200만원 들어가고 있으니까 2배 들어가고. 그 200만원이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환율을 적용하면 그거 200만원이 400만원 가요. 100만원으로 계획 잡아서 충분하다고 한 게 지금 3배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짓고 있는 거 많아요. 건설비, 공사비 이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막 증가할 것 같은데, 이게 중구 재정건전화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 심각하게 금이 가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일단 기획조정실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기획조정실이 어쨌든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리띠 졸라맬 건 졸라매고, 어쩔 수 없이 할 거는 같이 협의를 잘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일순간에, 중구는 그래도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다가 한순간 2년 만에 그냥 골로 갑니다. 우리가 다 작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노인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도 곧 노인이 되겠지만 노인인구는 늘어나지만 중구는 청장년이 또 증가했다 하고, 애들도 증가했다 하면 인구 비율을 어느 정도 배려해서 복지정책 전체가 약간 방향이, 계획이 각도가 바뀌어야 해요. 인구 증가가 안 된 시점의 계획을 대부분 폭발적으로 수정해야 돼요. 그게 행정의 순발력이거든요. 이거 수정 안 하면 우리 힘들어져요. 일단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421페이지, 용역이라 하면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이거는 매번 2년 단위로 무조건 줘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와서 이번에 하는 겁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설명서 4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제가 용역 알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사회보장급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는 계획이고요. 4년 전에는 예산이 4천만원이었습니다. 4천만원인데 그래도 3,500 절감된 게 조사에 대한 부분을 시에 저희가 협의해서, 어차피 시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세이브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아는데 이거 개정해야 돼요. 광역시에서 조사하면 그거 내용이 똑같아요. 대구광역시에서 조사한 게 중구 다르고 달서구 다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도시, 농촌 이런 거는 차이가 나요. 복지정책 방향도 좀 다른데 약간 수정이 되어야 할 거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건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구 같은 도시는 부산 중구나 대전 중구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용역결과 이런 걸 법률적으로 해서 보니까 시 거나 별 차이 없고, 국민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 증가나 이런 건 비슷해요. 나는 이걸 행정부에서 건의 좀 하셔서.

건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조사한 걸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결과 도출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 4년 전 예산에 비해서 조사에 대한 부분을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제일 중요하고, 조사하면 그거 데이터 보고 글 적는 거는 좀 차이 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역에 대해 알러지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427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34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제일 궁금한 게 이번에 고독사 예방 홍보라는 게 있네요. 금액은 총 800만원입니까?

예.

고독사 예방 홍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누굴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홍보를 하는 건지?

고독사 예방은 지역기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고독사 그런 걸 찾는 사람이 되어 달라는 의미로, 양쪽 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또 지역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발굴해 달라는 의미로 저희가 홍보하는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발굴해 달라고.

예.

그러면 800만원 갖고 홍보하는데 n분의 1로 나눠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뜻이죠?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전단지를 배포한다든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런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아까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알렸다고 하는데 체감하는 거는 “홍보하고 있나?” 하고 의문스러워서 질문하신 거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고독사 예방 홍보라 해서 800만원, 돈은 얼마 안 된다고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데 비용보다는 다른 쪽으로 연구를 좀 하십시오. 이 비용을 떠나서 우리 소식지에 나간다든지 다른 쪽에 이런 걸 첨가해서 저변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를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예. 늘었습니다.

3배 정도 증가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3배 정도 증가해야 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체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고독사에 대해 일상적으로 관심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 중구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워낙 뒤늦게 발견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 중구 내에서도 사실 노인인구가 비율적으로는 감소했지만 노인인구도 많이 늘었고, 또 노인은 아니지만 청장년의 고독사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상자 수를 더 많이 늘려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더 열심히 홍보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고 발굴해서 저희 중구 내에서는 고독사 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독사는 말 그대로 고립됐거든요. 우리가 도시에 같이 보고 있지만 집안에서도 고립이 되니까 애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다 고립된 거거든요. 자살하고 연결되는 거고. 여기 예산이 늘었는데 보니까 단순 숫자에 대한 예산이네요. 생활쿠폰 24만원입니까?

이 예산은 저희 복지관 2개소에서 중구의 독거노인이나 청장년 고위험군,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고위험군 그런 분들을 안에만 계시니까 집 밖으로 끌어내서 음료도 지원하고 그리고 아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복지관과 남산기독교종합복지관에 장소를 마련해서 밖으로 이분들을 끌어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는 대상자 숫자를 늘린 겁니다.

그건 내가 알겠고, 건강음료도 다 좋은데 생활쿠폰이 뭐지요?

한 달에 2만원 정도 해서 이분들이 슈퍼에 직접 나와서 장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이에요? 그거 가져가면 현찰 같이 물건을 바꿔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아까 권경숙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일단 저는 건물 짓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진짜 조율 잘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436페이지 경로당 운영.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인데 결국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436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보면 2025년 대비 증액 사유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호봉 상승분 반영 및 인상률 3.5%입니다. 55개소인데 총 운영비를 55개소로 n분의 1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결국은 한 사람 인건비인데 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갈 건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국이 다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이 대체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지금 중구 노인회에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도록 공무직 1명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짜고, 어떤 경로당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줘야 되는지 현장 확인도 할 수 있도록 공무직 1명이 가있습니다.

이분 언제 임용됐죠?

그분은 10년 전에 임용됐고 공무직으로 전환돼 있어서 호봉이 계속 상승하는 상태입니다.

예. 계속 상승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같은 프로그램인데. 경로당 55군데 중에 다른 특색 있는 것도 간혹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거의 똑같은 건데 이분은 10년 됐고 호봉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는 연봉으로 치면 그래도 상당한 돈 아닙니까?

그분이 하는 일은 많습니다. 경로당에 어떤 기관을 연계해야 될지를 다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년까지 얼마 남은 것도 아십니까?

한 15년 남았습니다.

10년 더 남았습니까?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경로당 긴급보수 구비 100%인데 20개소에 일괄적으로 400만원을 균등 배분해 놨어요. 긴급보수라 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을 건데, 20개 중에 우선순위가 있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곳도 있을 건데 우선순위 리스트 작성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경로당에 어떤 게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예측은 되지만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전년 대비 3년 치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한 해의 예산이 경로당 보수비로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보통 연간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5천만원을 잡았다가 추경 때 3천만원 잡고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평균치로 해서 8천만원을 수요로 잡은 겁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20개소 중에 지금 예측되는 한두 가지라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태인지.

동산동경로당에 얼마 전에 담장 보수를 했는데요. 저희 20개소 공설경로당이 전부 다 오래전에 지어진 낡고 노후한 경로당이라서 비가 오면 갑자기 비가 새고, 또 멀쩡하던 담이 갑자기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주방 환풍기나 보일러 이런 거 교체해야 될 곳도 응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공사한 데는 30개소에 7,91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언제 어떻게 또 추가로 발생할지는 사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20개소를 순찰해 보니까 A는 이런 것들이 예측된다, B는 이런 것들이 예측된다 이렇게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 어쨌든 이게 2019년부터 2027년 1월까지 장기로 오고 있는데 중간에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또 하기도 하고. 초기 처음 시작했을 때 예상한 총금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총사업비와 지금 현재 2026년도 예상했을 때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지요?

현재 453억9,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

19년도 당시에요?

예. 2019년부터 2027년 1월까지 사업기간이 이렇게 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4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업기간 2019년도부터 2027년 1월. 이거 진짜 10년 가까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초기에 2019년도에 계획 잡았을 때는 정확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한 100억 150억 이렇게 잡았다가 2025년 12월 지금 예상할 때는 총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저는 27년까지 가게 되면, 26년에서 만 1년 가게 되면 환율도 그렇고 이거 더 증가할 것 같아서. 우리가 계획했을 때 금액하고, 지금 시점의 금액하고, 앞으로 닥칠 금액하고 그걸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피부로 느껴야 하니까. 처음에 이거 계획 잡을 때 황금빛으로 해서 잘 될 거라고 돈 1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지금 10년 지나니까 벌써 400만원 돼 있고, 이거 오르고 마무리까지 하면 또 어느 정도 갈 거다. 그리고 하자마자 1년 만에 또 보수공사 해야 된다고 청구서가 막 날아오고,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이거 계획을 짤 때부터 시작해서 대안이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해서 의회가 계속 승인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종합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지. 왜? 이거 말고도 중구에서 수백억 들어가는 공사들을 시작해서 지금 천억 정도 소리 나는데 심각해요. 그래서 복지과장님이 워낙 잘 보시고 있으니까 “처음에 계획은 사실 이 정도 규모로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만큼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그걸 알고 싶다고요. 담당자 없어요?

2019년도에 이 공모사업이 시작된 스타트가, 장애인 반다비체육센터에 복지과에서 왜 응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반다비체육센터에 응모한 사업의 실질적인 예산은 25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해 놓으면 사업비를 그렇게 들여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되고, 2019년에 받았는데요. 거기 부지 내에, 동일 필지 안에 국민청라체육센터하고 반다비체육센터 2개가 동시에 같이 발주를 시작한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동일 필지에 2개의 체육센터를 하는 것은 분리 발주에 해당된다 해서 못 받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기를 청라체육센터가 준공되고 난 후 시작하라고 해서 공사가 그만큼 지연됐던 거고요. 그래서 스톱이 됐던 거고.

잠시만, 몇 억이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25억요.

그러면 25억이 그때는 2개 같이 된 거예요?

청라체육센터는 문화교육과에서 시작이 되었고, 여기는 25억을 주는 응모사업에 응모해서 시작되었고요. 거기에 부지가 82억 정도.

지금은 어떻게 되죠?

총 100억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00억 공사입니까?

지금은 453억입니다.

정말입니다. 10년 동안 법정 시급하고 이런 거 따졌을 때 우리 정말 심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비가 물먹는 하마도 아니고 막 이렇게 환율도 급상승이라 해서 또 올리고, 올리고 이래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진짜 살림 이렇게 살면 큰일 나요.

위원님,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다 돼 갑니다. 절대 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반다비복지센터를 통해서 왜 이걸 환기시키느냐 하면요. 지금 중구에 우리 예산을 봐서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심각한 게 발생할 수 있다. 1, 2년 연착 잘못되어서 환율 때문이든 공사가 지연되든 넘어가 버리면 지금 예측하는 거에서 2배 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상기를 안 하고 그냥 예산 주고 “이렇게 하시오.” 이래서는 우리 큰일 납니다. 그걸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다비가 워낙 길게 오랫동안 거의 만 8년을 끌고 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더 증가하지 않도록, 지금 공정률이 18.5%니까.

448페이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 공사비 이것도 큰돈 아닙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로. 이거는 2024년 1월 작년에 계획 잡고 2027년 10월에 끝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초기하고 증가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거는 증가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구비로 출발한 것을 20억3천 정도 국․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이거는 처음 계획대로 이 돈이었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되는 2027년 10월 되어서 추경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없겠지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이거.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돈 몇백억 올라가는 걸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문화가족. 나는 다문화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프랑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이 있고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식당가에, 벌써 한 30년 됐지요. 파키스탄분들이 다 차지했듯이 우리나라도 프랑스하고 독일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다문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서빙부터 시작해서 안에 궂은일은 외국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고. 중구도 요즘 식당 가면 다 외국인 같아요, 한국말이 능숙하지는 않지만 저한테 주문받는 거 보면. 이런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가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신규로 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료비, 장소 임차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도 좋고요. 단순히 4월, 10월에 어떻게 할 건지도 괜찮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 예산이 증가하는 게 사실 인구가 늘다 보니까 다문화 인구도 작년 대비 1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서 특수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소소하게 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로 저희 중구에 정착하신 분들의 사기 이런 걸 앙양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게 음식이더라고요. 음식에 대해 적응을 못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해서 본인의 나라 음식을 자랑하고, 또 그런 것들 레시피를 공유하는 장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의미로 특수시책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다문화 쪽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인원도 증가한 만큼 자활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좋은 거 찾았거든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구의회가 용역까지 줘서, 외국인들 음식 경연대회를 열고 그걸 또 한국인이 배워서 배운 제자가 바로 하는 프로그램을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게 산으로 가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가 이걸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음식 나누고 음식 먹는 식구, 먹을 식 자 아닙니까? 입으로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구의 대표 축제로까지 승화시켜서 올리자. 그러면 다른 구에도 외국인들 많고, 구미도 외국인들 많은데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이거 진짜 중구 동성로특구라고 하지만 관광특구의 제일 신 칼라 최고 좋은 걸로 승화될 수도 있어요. 복지과에서 진짜 이걸 잘하시면, 여기 홍보도 잘하시고. 처음에 적게 40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중구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결과가 좋았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의원들이 마지막 연구용역을 진짜 잘 선택해서 하려고 했는데 연구용역 단체가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잡탕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잡탕 만든다고 돈 많이 들어갔다 하고 있고, 우리는 못 주겠다 하고 있고. 너무 슬픈 일이 발생했는데 다만 400만원이라 해도 이거 성공을 시킨다면 우리가 폭발적으로 증액을 시켜주겠어요. 이거 그냥 재료비, 장소 임차지만 홍보 잘해서 전국에 외국인들이 중구에 와서 이 경진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니까. 이거 진짜 세계적으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기획 잘하십시오. 어쨌든 복지정책과가 행운입니다, 이거 잡았다 하는 거는.

예. 적은 규모지만 알차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역사문화 탐방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형식적으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실 역사문화탐방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문화탐방으로 해서 주말마다 부모님하고 함께 탐방하고, 역사문화탐방으로 가지 마시고 좀 색깔도 입히시고 더 잘해서 중구에 문화탐방이 되어서.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동이 중구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 아이가 설명해 주는 가이드예요. 중구가 특구로 가면, 중구가 다른 특구를 만들어야 돼. 이런 걸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불국사 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취지하고 좀 다르지만 문화탐방.

제가 문화탐방을 기획한 이유는 맞습니다. 아동들이 경주나 이런 데를 자주 갈 기회가 부모들하고 갈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인데.

엄청 갑니다.

지역아동센터들은 편부모 자녀의 아이들도 많고.

예. 그 뜻으로 했던 간에 제 말은 그분들이 중구의 이 정책을 써서 중구에 사는 학생이 중구를 잘 이해하고 외국인한테 유쾌하게 설명하고 내가 이 과가 아니구나. 다른 과구나.

일단 제 뜻을 아시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그 과에 가게 되면 이걸로 해야 돼요. 내 지금 두 가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에 설명서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그때 우리 청라체육관에서.

골든벨 했는 그 대상들입니다.

골든벨 그 아이들이죠?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12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편부모 자녀에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경주에 안 가 본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상 아들을 대상으로 데리고 가서 역사 의식을 좀 고취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문화센터라고 따로 있나요?

지금 가족센터가 다문화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면 같이 들어가서?

예.

그러면 다문화 가족들한테 법무부에서는 언어지원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습니까?

법무부요?

법무부에서 강사들이 돈을 받고 다문화센터 가족센터에.

법률상담을 해 줍니다.

법률상담 말고 언어교육.

언어교육 있습니다. 언어교육은 법무부 지원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한국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중구 관내에서 직접 합니까?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어 지원을 받는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20명씩 해서 계속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몇 명입니까?

한국어 강사 1명 있고요. 중국어, 일어 강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는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초빙을 해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 운영해서 주로 수입금이 나오는 구조가 마실김밥이 제일 많은 거 같은데요.

예. 마실김밥이 제일 많습니다.

인기도 있고 이 시니어클럽에서 수입금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은 그냥 운영비로 쓰십니까?

아니요, 사업장에 재투자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을 할 때는 구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장을, 지금 마실김밥이 4호점까지 갔거든요. 또 다른 사업장, 또 다른 사업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보니까 4,800여 명 정도 돼요.

예. 내년도에 4,800명 정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2월달 기준으로 4,330명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가 주로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저희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이 4개 기관인데 저희 중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그리고 온사랑복지회 이렇게 4개 기관에서 일자리를 약간 분배를 해서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곳은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뭘 하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각 사업단을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밥, 커피 사업단을 한 50여 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 그리고 여러 부분의 사업단을 운영해서 4,800개 중에 70% 정도를 시니어클럽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하냐면 남구는 대덕복지관, 노인전문보호기관 이래서 공익형에 전수활동, 재능문화, 어린이집, 유치원 파견, 인성교육, 독거노인.

저희들도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에다가 학교시설 운영 지원 사서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안전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이걸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환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도 왔다 갔다 잘 협조가 되고 있는데 오늘 환경과 들어오시면 여기 클린하우스 예산도 올라오고 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또 공한지 거기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서, 우리 복지과에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이렇게 각 팀별로 제가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이걸 이쪽 부서 소관, 저쪽 부서 소관 이래 자꾸 넘기지 말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해봤으면.

지금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덜 부담스러우면서도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남구에서 디테일하게 제가 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또 공유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환경과 관련된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사업이나 동성로 환경지킴이 사업, 우리 동네 자원순환사업 등 해서 공익사업으로 시니어클럽에서 17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량활용사업이라고 해서 또 17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요. 공동체 사업해서 저희들도 사업단들이 디테일하게 저희 중구가 전국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예.

같이 봐서 되게 중남구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협치만 더 잘되면 민원도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425페이지, 일상돌봄 지원 이게 그건 가요?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돌봄, 우리 구에 혹시 이런 건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저희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각동에 이 사업은 가족 강화사업으로 저희들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으로 3개, 노인인구사업은 4개 그리고 재활분야 4개 이렇게 총 14개 사업이 대구시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부모, 아동 코칭사업이나 정신상담사업, 시각안마서비스 사업 이렇게 14개 사업들이 있는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바우처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으면 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 바우처로 결제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많습니다. 저희들 선착순 이렇게 해서 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 맞춰서 1월달에 딱 신청하면은 거의 될 정도로.

그러면 홍보는 주로 어떻게.

이것도 종전처럼 지역자원 이런 부분은 동에서 통보하고 현수막도 걸고 저희들이 SNS, 홈페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쪽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라고 딱 하면 홍보는 생각보다 잘 되어서 해마다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각지대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이나 동에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친구들이 시간적 여력이 되어서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행정인턴 대학생에 국한하지 말고 인권에서 차별하지 말고 청년의 범위를 넓혀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와서 해보면 자기들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위원님 다문화 글로벌 레시피 이야기 적극적으로 하셨으니까 가족센터 리모델링하고 나면 활용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09쪽, 긴급복지지원 예산 증액사유가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계점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긴급복지 사업 대상자가 웬만하면 요즘은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거의 되는 편인데 혹시나 여기서 대상자가 안 되거나 제외되는 사람들은 저소득 주민 구비사업이 또 있고 또 시 예산은 사업이 있어서 그걸로 진행을 하고 또 안 되는 경우에는 복지관이라든지 공공모금회 같은 데 의뢰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상자들은 거의 동사무소에서 동 행정센터 복지팀을 통해서 발굴이 되고 아니면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고 지원자도 많고 해서 직접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긴급복지지원을, 제도가 참 좋았다. 이런 분이 혜택을 받아서 보람 있었다.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특히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거는 없는데 작년 경우에 남산4동에 불이 난 세대에 긴급지원도 하고 다른 후원도 연결하고 해서 정상화시킨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질병이나 사업 실패로 해서 거의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워낙 대상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세대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보통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1인 가구는 73만원 정도 그리고 2인 가구는 130만원 정도 그 정도씩 해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세출예산사업 설명서 511쪽에 보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기 제가 궁금한 거는 생활보장과에 긴급돌봄 지원사업하고 복지정책과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에 일상돌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에 있는 긴급돌봄은 가족질병이나 부상 이런 거 때문에 주 돌봄자가 없는 갑작스러운 입원 같은 경우에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에 그때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우리 것도. 그런데 대상자가 많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또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8건이 있는데 8건은 어떤 내용이죠?

거의 대부분 재가방문형 가사돌봄으로 지원하고 있고 거의 주 돌봄자의 질병이나 부상입니다.

8명이 다 그런 겁니까? 특별하게.

원래 그 대상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긴급돌봄을 한시적으로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종료되고 이 사람 계속 돌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지 싶은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보면은 시 사업으로 해서 간병비를 5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간병비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우면은 앞으로는 통합돌봄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요양 급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심각한 게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다른 부처에 이관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찾기도 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중점사례관리라고 해서 구청에 사례 관리사가 3명이 있거든요. 사례 관리사의 활동을 통해서 연계사업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왜 걱정하냐면은 요즘 고독사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연령층도 관계없어요. 청년, 중ㆍ장년층 노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분들도 긴급돌봄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복지사각지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돌봄사각지대라고 말해야 될지. 이 사업이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50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구비 100%인데요. 실질적으로 회의참석수당인데 회의가 몇 번 이루어지죠? 보통.

대표협의체는 1년에 3번에서 4번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는 지금 1번 했고 실무협의체 회의가 또 있고 그리고 분과회의가 40번 정도.

참석하는 분마다 회의비가 계속 나가는 겁니까?

예. 대표협의체는 7만원, 실무협의체는 5만원, 분과위원회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하는 회의가 다 내용이 다른 모양이죠?

예. 실무협의체에서 안건을 먼저 검토를 해서 그 대표협의체 회의로 안건으로 올리고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이나 지역사회보장 조사 이런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럼 대표회의는 1년에 몇 번 이루어지죠?

1년에 올해는 3번 했습니다.

대표회의는 몇 분 정도가 위원입니까?

올해 재위촉해서 위원장 포함해서 26명입니다.

그러면 수당이 나가는 분은 몇 명이죠? 여기에서.

그중에 반 정도 정족수 정도만큼 오시는데 많이 오시면 15명 정도 그중에 13명 정도가.

우리가 회의의 중요성도 알지만 되도록이면 회의의 프로세스가 짧아지고 실질적인 회의가 됐으면 싶어서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책자 530페이지요. 장애인연금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산이 약 3.1%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인구의 자연 증가분으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발굴 및 등록관리 강화의 결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연금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 가내시에 대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세도 많이 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증액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년 장애인 연금액 자체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기준은 어떻게 해서 줘요? 연금이라 하면 월급을 타면 거기서 몇 퍼센트 떼서 하는데 장애인연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 본인하고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기준 잡는지.

단독가구에는 130만원,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208만원 이하가 됩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사회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활동을 하는 건 아닌데 연금을 책정해서 주는 거죠?

만약에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소득이 130만원 이하면 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소득이 130만원 이상 되면 그쪽에서 내는 거지,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30만원 이하로 소득이 되어야 여기서 넣어주는 거네요?

예. 그냥 주는 거죠. 우리가 생계급여처럼 장애인연금을 주는 겁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우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에서 진짜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분이 또 중증장애인들이고, 그지요. 이들이 연금 수급 외에도 추가적인 공적 또는 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공동모금회 연계사업으로 해서 와상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저귀나 아니면 당뇨 관련해서 의료용품 같은 게 필요하다고 원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받아서 1인당 월 10만원 정도씩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금 이거 외에 그걸 사든지 구입하라고 또 별도의 10만원을 드리네요?

예.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핵심 급여죠. 대상자 발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누락이나 부정수급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기초수급자들 보면 재산 은닉하고 기초수급 받고 이런 경우들 있듯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해주시고,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또 발굴해서 수급하고, 다른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이분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559페이지, 모바일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지원도 하잖아, 그죠?

예.

모바일 장애인복지카드는 기존 실물 카드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 장애인의 경우에 모바일 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도 되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게 내년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그것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야 될 거 같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모바일 카드 발급률 및 사용률을 높여서 실물 카드 발급 비용은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발급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출 및 해킹이 요새 무섭잖아요. 사이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요새 사이버 노출로 털리고 많잖아요.

시․구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지만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당하지 않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비, 구비로 하지만 국비를 주든 시비를 주든 관리는 우리 관내니까 중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하고, 이런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모바일에서 당하는 게 많잖아요. 이번에 쿠팡도 완전히 털렸을 때 이런 분들은 취약하잖아요. 이걸 생각해서라도 발급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고령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교육도 철저히 해서 이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정례회 때 다른 위원님이 나라도 어렵고 세수가 줄어들어서 걱정이 많으신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도 그렇고 기존 사업도 그렇고 통합돌봄이나 긴급복지, 돌봄,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구비도 중구 주민 세금이고, 시비도 대구 시민 세금이고, 국비도 어차피 국민 세금인데요. 아까 보니까 신규사업도 좋은데 중복되거나 비슷한 계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도 중요하기는 한데 진짜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도 중요한데 국장님 이하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밸런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복지라는 게 행정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사업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비슷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복지정책과 사업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슷한 것들은 챙겨보셔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장강박. 집에 물건 무조건 쌓아놓고, 제가 아는 지인도 나가면 물건만 주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돌봄이 필요한 긴급상황인데, 진짜 심각하잖아요. 2021년 제정되고 나서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2024년 업무보고에 보면 원스톱 클린하우스라 하는 사업으로 한 번 했거든요. 2024년도에 했죠?

예.

그때는 몇 명 정도 이 가구에 해당됐죠?

지금 18명 중에 반 정도가 해피클린사업 연계가 돼 있습니다.

아니, 2024년도에 했을 때, 원스톱 클린하우스사업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어떻게? 18가구가 해당됐어요? 2024년도 통계 아시는 분, 이야기해 주세요.

다는 아니고 총 18명인데 8〜9가구 해서.

18명이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6년 신규사업으로 이거 올라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올해 7월 23일 대봉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행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또 그거 하고 나서 두 달 뒤에 9월 24일, 딱 두 달 차이 나는데 ㈜그린알앤이와 클린홈 리스타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두 클린홈 리스타트사업하고 방금 전 이야기한 올해 신규로 한다는 이 사업하고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건지?

여기 저장강박가구 관련해서는 전문 청소업체 불러서 한 집을 청소하면 어떨 때는 5톤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업체 비용도 있고,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 치료, 모니터링 비용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목욕비용도 있고, 교육 비용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필요한 비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클린홈 리스타트사업도 저장강박가구 지원에서 다 치워주고, 그런데 가구 같은 거는 여기 저장강박가구 지원사업으로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린알앤이에서 재활용 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거를 무상으로 아니면 저렴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심해서 한 가구 살리자 이거네요. 도와준다, 이 말 아닙니까? 청소해 주고 가구 새로 넣어주고.

예.

이것도 어쨌든 복지사각지대로 보이고, 이거 발굴하는 게 심각해서 온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해서 알 수 있는데 그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된 게 있습니까? 신고 이런 거 오면 바로 나가본다든지 이런 과정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최초로 시작할 때는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부터 신규로 생기는 데는 동 복지팀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이런 분들, 복지통장님들 그리고 주위에 이웃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한번 발굴되면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주워 옵니다. 청소 다 해주고 2년 되어서 가보니까 더 꽉 찼더라고요.

쓰레기를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주워 오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소주 마시고 그냥 누워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까?

불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입장에서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도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분들을 잘 파악하시고 잘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10회로 정해졌으면 계속 올라오는 겁니까? 앞으로도 10번 정도는 청소해 줘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계속 유지를 하는 게 힘들고 병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시키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10군데를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간 집을 1년에 두 번 청소는 안 해줄 거 아닌가.

대상 가구를 10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책정했습니다.

앞에는 18가구가 있었다 했고 이제부터 신규로 올라온다, 이 말이네요?

예.

청소도 중요한데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이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거예요. 긴급돌봄을 하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구비 100%인데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통으로 인건비 2억8,440만원 정도 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1명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 1명 늘면 4명 인건비입니까? 4로 나누면 똑같이 받는 겁니까?

똑같지는 않고요. 센터장 1명 있고, 과장급 1명 있고 그리고 팀원 2명.

그렇지, 그거 구분을 해놔야죠. 돈을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구는 어떤 걸 받고.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지. 그냥 인건비라 해서 2억8,400만원, 곧 3억 되겠네. 4명이네요, 한 명 더 늘어나서. 1명 더 늘어난 이유는 뭐죠?

지금 인구 10만이 회복됐는데 센터 기준이 인구 10만 미만일 경우에는 5명 이상, 인구 10만 이상일 경우는 8명 이상인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8명까지는 못하고 1명 추가하고 코디네이터까지 해서 6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구 대비해서 자원봉사센터 규모가 커지는 거는 이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인구가 증가했는지? 비율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더 미세하게, 세수를 절약할 수 있도록 좀 더디게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자원봉사 등록률이 1위기도 하고 활동률도 1위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편성했습니다.

예. 잘해 주시고요. 520페이지 보면 홍보물품 및 리플릿 제작 등. 저는 리플릿 소리 들으면 또 알러지가 있어서. 1개 5천원인데 5천원짜리 리플릿이면 어떤 거지요?

홍보물품까지 해서. 리플릿은 따로 적어야 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부는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 갖다 놓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1,000개를 어떻게 나눠준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거지요?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일단은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통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홍보하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구색 맞추는 방법이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줬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보다는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거는 당부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물품은 어떤 거예요?

어른들이 안 버리고 집에 갖고 있는데 급할 때 찾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로 연구해서 자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요.

아직까지는 돈만 올려놨지 정해진 물품은 없네요?

예. 물품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돌봄사업인데 홍보물품을 나눠주는 건 돌보시는 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 홍보물품은 일반 주민들 중에 노인 요양급여 대상자들이 대부분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아니면 요양보호사 아니면 통장님들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수요 파악 이런 거 잘해서 진짜 꼭 필요한 홍보물품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점자프린터에 대해서 더 질의할게요. 일단 점자프린터를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장소 선정이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장애인도 꼭 공무원 근무시간 6시 땡 되어서 문 닫아버리면 프린터 못 사용하고 심각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장소 하나 선정은 그래도 시간을 6시가 아니라 최소한 밤 8시까지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늦게까지 활동하지는 않지만 시간 폭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데 위치를 잡아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딱 6시 공무원들 문 닫아서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이 많아서 거기에 하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접근성, 중구 한복판 중심센터라든지 접근성을 고려하셔서 누구나 중간쯤 거리에 와서 할 수 있는 곳에 다른 1개를.

내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고려하고 고민해 보셔야 할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6시까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남산4동이 많은 것도 맞지만 만약에 제일 끝에 이쪽 편에 대봉1동에서 갈 수도 있고, 또 성내2동이나 대구역 근처에서, 안 그러면 대구 전체에서 반월당에 이런 게 있다든지 하면 홍보도 되고 많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 복지를 떠나서 장애인들을 배려한 곳에 이걸 선정해 달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셔서. 고려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추가 질의할게요. 아까 임태훈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538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그 옆에 539페이지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등. 이렇게 글자 한 자 차이인데 일단 장애인활동지원은 원래 해주고 있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게 538쪽에 보면 시간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분들. 여기에 제가 궁금한 거는 70명 정도만 해당됩니까?

어디 …….

538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하는 이유가 국비로 받는 부분의 금액을 넘어서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래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시비 100%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고 70명만 해당됩니까?

지금 67명이니까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라서 만약에 대상이 안 되면 구비로 쓰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 선별하는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을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라 수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애 정도에 따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추가 지원 안 받고 그냥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으면 보통 몇 시간 정도 지원을 받죠?

…….

평균적으로 그냥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시간은 몇 시간이고, 추가 지원은 어떤 건강ㆍ신체 조건마다 더 필요해서 2시간 할지 3시간 할지 4시간 할지 늘리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묻는 거는 추가 지원 없이 보통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430시간이라고 합니다.

430시간 정도 받고. 이거 추가 지원받는 사람들은 뭔가 심각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주면 그분들은 평균 몇 시간 정도 더 받는 거죠?

시가 80시간을 더 추가로 하고요. 앞에 보시면 536페이지가 기본적으로 받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여기서 모자라면 538페이지 시비사업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간은 몇 시간이고, 추가로 더 받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내가 그걸 물은 거잖아요.

구가 80시간이고 시는 120시간이라고 합니다.

120시간을 받으면 80시간 빼고 40시간 더 받는다는 이 말이죠? 아닙니까?

시를 먼저 받아요. 제일 처음에 국ㆍ시비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시를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구비를 받고요.

그러면 구비까지 받는 사람이 3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까지 지원해 주는 게 35명인데 아까 무슨 위원회라고 했지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거기서 정해줘요?

예. 거기에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다 받는 사람은 중증 중에서 더 중증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최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사각지대든 장애인을 돕든 중증환자를 돕든 간에 다들 도울 수 있을 만큼 잘 도와주시고 추가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줄지 않았으면 싶고, 더 안 늘면 건강해지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뒤에 548쪽하고 549쪽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있고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 구비 있거든요. 둘 다 성격은 운영비 및 인건비 돼 있고 금액은 많이 차이 나는데, 구비를 따로 7천만원 정도 더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립생활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

4명 인건비고.

예.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실지로 5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해 모자라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구비로 조금 더 추가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관련이라서 계속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이 센터에다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 들으면 인건비를 반밖에 지원 못 받아서 반을 준다는 뜻인데 금액으로 보면 반이 아니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0%를 지원받으려면 얼마 정도 더 필요하냐?” 하니까 센터에서 3,5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액이 정해져 있어서 부득이 1천만원 더 증액해서 지금 1천만원을.

그러면 나머지 안 받아도 참고 있는다 합니까?

예. 참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는 정확하게 받아야 하고, 또 받는 만큼 봉사단체니까 더 많은 봉사를 하시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관리감독 하는 입장에서는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더 면밀하고 더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문제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5시입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710만원 증액한 4억5,593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수입 등 12종 항목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93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기타수수료는 1,205만원으로 전자정부 민원발급 수수료 1,200만원과 부동산종합공부 온라인 발급 수수료 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전년과 동일한 25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지난연도 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전년과 동일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141만8천원 증액한 9,103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시ㆍ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539만2천원 감액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391만5천원 감액한 8억8,86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에서는 민원처리전표 등 각종 서식 등의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4만원 감액한 1,72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6만원 증액한 16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민원 운영 사무관리비는 211만원 증액한 4,93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4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부품 교체비로 1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 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예산으로 4,959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녹음기 외 6종 등 1,652만원, 42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민원담당 의료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는 82만2천원,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전년 대비 65만5천원 증액한 2,14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468만원 감액한 30만원,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6만8천원을 감액한 2,23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84만9천원, 국내여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행정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년도 대비 61만6천원 증액한 1,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2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223만6천원 증액한 6,2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15만원 증액한 141만5천원, 개별공시지가 교육 및 현장조사 참석여비로 2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지적행정관리 지적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업관리비로 토너, 지적측량결과도 보호대 등 구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94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와 우편요금으로 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세미나 및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는 5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5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현장조사 여비로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2,200만원 신규 편성,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 736만원, 공공운영비 12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연찬회 및 교육여비는 전년도 동일하게 5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는 전년 대비 3,021만9천원 감액한 4,35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및 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변환) 관측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773만3천원 감액한 2,22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5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5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전년 대비 2억6천만원 감액한 3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는 전년 대비 328만3천원 감액한 1,5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천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발급기 거의 다 외부로 옮겨졌지요?

예.

수고하셨고요. 567페이지 보니까 무인발급기 업그레이드라 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되는 거 이해 가는데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는 어떤 종류의 하드웨어를 바꾼다는 뜻이죠?

장애인차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휠체어에 앉아서도 화면 모니터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 자체를 다 휠체어에 앉아서 작동할 수 있는 높이로 낮춰야 하거든요. 글자 크기도 크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두 손을 이용하지 않고 한 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컨트롤 누르고 뭐를 누르는 2개를 작동하지 않고 한 손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걸 장애인의 높이에 맞추는 게 나쁜 건 아닌데 10대 통째로 다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2023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24년 1월 28일부터 신규 도입하는 기계는 무조건 이걸 갖춰야 하고, 그리고 내년도 26년 1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이 규정에 맞춰야 한다고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장애인을 위해서 기계를 바꾸는 건 아는데 그래도 다 세금이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홍보를 좀 하고, 메인 센터라든지 시내 한복판에 어떤 중심지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해주고 차차 바꿔야 되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 기계 고가를 동시다발로 다 바꾼다?

21년 이후에 구입한 거는 하드웨어까지 바꿀 필요 없고 안에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고, 무인발급기를 21년 그전에 했던 거는 하드웨어까지 바꿔야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 때문에 하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이해는 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기계 멀쩡한 걸 무조건 바꿔야 되고,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건 극대로 제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소프트웨어는 4대를 바꾼다 하는데 윈도11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이유가 뭐죠?

이때까지는 윈도10으로 무인발급기가 활용됐는데 윈도10 서비스가 중지되었어요. 윈도11로 바꾸려 하니까 소프트웨어를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는 당연히 팔기 위해서 윈도11로 맞춰서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데,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아니고 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좀 그러네. 아직 우리는 윈도10과 11을 병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윈도 회사에서는 운영체제를 11로 가는 게 맞지만 11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안 때문에 그거를 더 강화하다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사가 팔아먹으려면 컴퓨터가 윈도11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는 그렇게 가야 되고. 기존에 구입하는 걸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하려면 소프트웨어에 어떤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을 받아야 되지, 이거 새로 다 구입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것도 그 회사하고 협상을 좀 해보고 싶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싶은데요. 자, 그거는 그거고.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무인발급기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사용 횟수라고 해야 하나? 발급 건수가 바깥에 있을 때하고 안에 6시에 문 잠그고 있을 때하고 별 차이 없습니까? 혹시 통계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된 시간대별로라든지 이런 통계가 없습니까?

통계는 하려고 하면 찾을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어쨌든 우리가 유동인구가 있는 곳, 그 기계가 고가인데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에 설치했다가 경비를 들여서 다 바깥에 뺐고.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노력을 했고 행정부가 가장 큰 노력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보셔야 돼죠. 만약에 냈는데도 별 차이 없으면 이거는 홍보가 덜 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횟수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으면 이 정도 횟수라 하면 다른 위치를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고민도 해야 되고, 행정이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구민 편의를 위해서 연구해야 되지. “바깥에 일단 빼놨습니다.” “구색은 맞췄습니다.” 바깥에 보여주기식으로 다 빼놨는데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일단 그런 걸 철저하게 하시고, 하는 김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녹음기 신규로 올라왔네요. 제 기억에는 그때 사건이 시골에서 어떤 폭력적인 분이 공무원한테 억하심정을 갖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환경적으로 위험한 곳도 있지만 안 위험한 곳도 많은데 일괄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카메라가 목에 거는 거였는지 하여튼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거기 녹음 기능도 있다고 나는 들었는데 그 카메라를.

그런데 카메라는 대수가 2대밖에 없고 동에도 1대씩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필요하지는 않다, 내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환경이 우리는 일단 민원실이 도시고 세콤 보안 이런 것들이 열악하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의회가 전체 사는 걸 반으로 개수를 줄였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는. 다 사지 마라, 그리고 해보고 더 필요하면 하고. 그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동에 직원이 목걸이처럼 끼워서 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달면 예쁘데요.

저희는 직원이 3명 같으면 1명 아니면 2명이 끼고 있으니까 전 직원을 다, 저게 또 우리 민원 평가에도 점수가 들어가는 거라서 다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공무원을 보호하는 입장이 이해는 가는데, 보호받아야지요. 그런데 녹음이라든지 카메라 찍는 거라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범죄화될 수 있는 게 너무 커질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커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삭막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호 녹음기 모가지에 다 끼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말하세요.” 하는 거나 카메라 갖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한쪽을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한쪽은 또 인권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양날의 그거거든요. 이거 일괄적으로 돈 얼마 안 하지만 모가지에 이제 카드형 녹음기 다 차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말할 때 목에 걸고 있으면 그거 불편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 시행하라고 해서 해야 되지만 저는 좀 천천히 할 수 있으면 천천히 하면 좋겠는데 바로 1월에 다 구입한다고 계획 잡고 올라왔으니까 제가 봐서는 좀 안타깝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8월에 됐다고 돼 있네?

우리는 왜 못 봤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목에 거는 거 왜 이걸 몰랐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통계 이야기가 나와서. 김효린위원도 얘기했듯이 통계 그거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개수 파악하는 거니까. 이전 전에 평균 얼마 정도 뭐 일주일에 몇 건. 그리고 이전하고 나서는 몇 건. 또 장소마다 개수 그렇게 통계. 그러면 그 장소에는 이 정도로 많이 하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저희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427페이지에 포상금 4,600만원. 맞지요? 포상금 이거 우수작, 우수부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일단 친절공무원 포상금은 매달 1명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주는 포상금이고요. 그리고 민원 마일리지는 저희들이 2일 이상 되는 법정기한 업무가 있어요. 2일부터 해서 7일, 10일, 15일 업무 용도에 따라서 며칠 내로 처리해야 되는 기한이 있는데 그거를 하루 당기는 거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담당 직원이 있으면 그 점수가 주어져서 그 단축일을 가장 많이 당긴 직원한테 포상을 주는 거예요.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포상을 주는 거고요. 뒤에 민원친절 향상 이거는 우수부서에, 동하고 우리 구청하고 전부 다 해서 민원 혁신에 대한 제안이나 친절도나 여러 가지 그걸 점검해서 친절한 부서나 동에 저희들이 연말에 포상하는 겁니다.

친절공무원은요. 제가 의회에 와서 구청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를 앞으로 배너 빼자고 해서 빼놓으셨는데 그게 또 국민신문고로 연결돼요. 그죠? 그걸 다른 분들이 쓰려고 하니까 신문고로 연결돼 버리니까.

친절공무원 이거는 일반 공무원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는 했어요. 민원 처리나 실제적으로 민원인을 접하시는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내가 우리 혁신홍보과에서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거꾸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신문고로 같이 연결되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포상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또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죠?

예.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 상금제도 말고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다른 포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 담당자들 힐링교육 같은 거 그런 정도고, 그 외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정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226만6천원 증액한 세입예산 총액은 38억7,510만원이며 세입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 중간 부분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관내 인구증가로 판매수입이 증대되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등 4종에 2억5,740만원 증액한 35억2,080만원 편성하였고 115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면제차량과 노후 경유차 폐차 증가로 징수대상이 감소되어 360만원 감액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9건에 1억4,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4종에 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하단 부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기금으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 등 2개 사업에 9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대상자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예산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 시비보조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등 5개 사업에 6,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등은 사업이 종료되어 미편성되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청소차량 구입은 신규 지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8,164만4천원 증액된 241억9,6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2,651만5천원 증액된 6억4,02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임금 2.9% 인상과 늘어난 실근무일수를 반영하였으며 지난 2회 추경 예산심의 시 부의장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방접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합동대청소캠페인, 청소용 비품비 등 사무관리비에 3,074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발생처리 관련 교육 등 국내여비 112만2천원, 청소환경관리 업무 내실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동물사체처리 민간위탁금 2천만원, 폐기물 처리매립장 소각장 사용료 3억3,990만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린하우스 1개소 제작비로 1,500만원과 기동성 있는 복무점검과 환경순찰에 필요한 환경순찰용 전기자전거 2대 3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피복비, 역량강화교육, 체육대회, 건강검진 등으로 1억7,64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40쪽, 공공운영비는 단체보장 보험료가 24년 단체협약으로 지원 결정되어 올해 1회 추경부터 편성되어 2,190만8천원 증액된 4,550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환경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출산축하 포인트가 추가되어 2,200만원 증액된 2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범환경공무직 산업시찰에 750만원, 환경공무직 국외선진지 견학 1,500만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참여자 보상에 250만원, 환경공무직 체육대회에 375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입니다. 전년도 사무관리비 CCTV 통합시스템 사용료와 환경공무직 공용휴대전화 사용료는 공공운영비로 이동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과 인터넷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일반운영비는 285만7천원 증액한 5,93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85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3개소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사업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창고 운영에 따른 봉투배달료, 종량제봉투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료, 카드결제 수수료와 보관창고 운영, 인터넷 사용료 등의 일반운영비로 4,54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442쪽, 재료비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가로청소형 봉투 제작 관련비로 3억7,2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사업은 청소차고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59만4천원, 공공운영비는 노후차량 4대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감액하여 3,530만6천원 감액한 5억5,57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43쪽, 차고지 내 노후된 도구보관 캐비닛 교체 구입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은 내구연한 만료된 청소차량 4대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륜차 2대의 구입비로 6억4,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동성로 휴게하우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914만5천원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성로 쓰레기통 설치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사업은 사무관리비에 재활용업무 추진홍보, 순환가능자원 교환사업 등 5,212만원, 자원순환 나눔장터 운영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생활폐기물 관련 교육 등 국내여비에 178만1천원,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에 50만원,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 민간위탁사업비에 민간대행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49억2,02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함 설치비는 2,300만원, 재활용센터 운영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과 민간위탁금 2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가능 자원 무인회수기 운영입니다. 무인회수기 관리 운영에 따른 기기 유지 관리비, 전기료, 통신료인 공공운영비로 5,709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 실천체험행사 운영비에 15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1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입니다. 전년도 사무관리비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유지관리비 및 통신료를 공공운영비로 이전하고 10년 이상 지원받은 RFID 공동주택 69대는 자체 관리토록 관리전환하고 32대만 구에서 관리토록 하여 일반운영비에 1,693만5천원 감액된 4,43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8,908만8천원 증액한 37억79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은 가정용 보조금 지원에 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대행 위탁사업비는 이번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6억9,60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축사업 공공운영비는 감량기기가 4대에서 11대로 증가하여 1,465만2천원 증액한 2,85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2,735만원 447쪽,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 위탁사업비는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17억5,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재활용 그물망 구입비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체납정리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 편성하고 고지서 인쇄,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에 1,56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교육 국내여비 27만4천원 447쪽,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포상금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일반운영비에 배출가스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차량용 미세먼지 흡착필터 구입비 등으로 1,03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실무자교육 국내여비는 2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금은 대상자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4천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입니다. 환경 및 자연보호 관련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에 435만원, 전기차 운영 등 공공운영비는 286만원, 전국자연보호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에 68만5천원, 환경오염 해소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3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사업에는 보조금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3,280만원 450쪽,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녹색생활실천 홍보용품 등 66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642만3천원, 행사운영비로 녹색생활실천 체험교육 등 2,900만원, 기후변화적응교육 및 세미나 등 국내여비에 164만4천원, 녹색생활실천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녹색환경실천 현장체험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구인구 10만 달성으로 늘어나는 어린이 대상으로 기후위기 이해와 대응을 위한 어린이 환경교육행사 운영비로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오･폐수관리사업입니다. 정화조청소 통지서, 시료채취 확인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335만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에 923만2천원, 오수분뇨 처리시설 연찬회 등 국내여비 84만8천원, 환경오염행위 단속 민간 실비보상금에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 사업 452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친환경 EM 배양액 공급 사무관리비로 2,3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종량제봉투 판매 공무직 1명과 환경공무직 125명 대상으로 98억1,56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연금부담금 등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부담금과 퇴직금으로 정년퇴직자가 25년 1명, 26년 4명으로 6억11만1천원 증액된 22억3,96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내 사무관리비 2,491만2천원 454쪽, 국내여비와 월액여비에 8,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반환금 기타로 쓰레기종량제봉투 반납분 매입 등에 1,01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2026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 지하수이용 부담금에 3,390만원, 순세계잉여금 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부담금 고지서 인쇄, 차량 임차료, 지하수보조 관측망 관리용역비 등 2,891만원, 공공운영비에는 179만원, 수질 관련 교육 및 연찬회 참석 국내여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에 30만원,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환경과 업무추진에 필수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책자 577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제작 신규, 다시 한다고 하네요. 지금 6군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밀집지역 하는데 장소를 찾아놓고 하는 겁니까?

예. 김결이위원님 안 그래도 저번 회기 때 말씀하신 장소를 저희들이 현지를 파악하고 클린하우스가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서.

거기가 어딘데요?

동인4가 지역이고 위치는.

이런 거 할 때 사진이라도 찍어서 현장 사진을 첨부했으면 이해가 빨리 됐을 거 같습니다.

장소는 지금 국채보상로 152길에 38로 동인4가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어떻게 압니까? 무슨 길 무슨 길 하면.

삼덕빌라.

삼덕빌라 해도 모릅니다. 사진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덕빌라가 어디쯤인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있는 곳은 하나 있잖아요. 옛날 동대구 세무서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쯤이에요?

수달 조형물 있는데 그 근처입니다. 신천변 가다가 보면 수달 조형물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삼덕동 아니에요?

거기가 경계 지점인데 거기에서 그 지점은 아니고 근처.

저기 끝에 부분에 수달 동그랗게 있고.

예. 거기에서 조금.

그쯤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밀집지역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까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설명서 청소차량 구입, 한국형 생활폐기물 수거차 구입인데 올해 6억5천입니다. 한 해에 4대, 2대 이렇게 갑자기, 총 몇 대입니까? 우리 청소차량이.

지금 청소 차량은 38대입니다.

38대입니까?

예.

보통 해마다 4대씩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내구연한이 된 차만 그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다.

내구연한 되면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까? 쓸만 해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된 건 노후 차량이고 상시 쓰는 거기 때문에 9년 정도만 쓰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시비 4% 줘놓고는 시비 줬다고 하는가. 시비 4%밖에 안 되네.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솔직히 시비 좀 많이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해진.

뭐가 정해졌는데요?

비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청소 차량을 하게 되면 시비 몇 프로 정해진 퍼센티지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신 저희들이 내년도에 차량 4대와 이륜차 2대를 받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절약되어서 앞에 보면 청소차량에 대한.

새 거 하면 유지관리비는 절약된 게 당연한데요. 그래서 새걸 구입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청소 차량은 새벽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청도 여기에 있고 시비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4%밖에 못 받아왔길래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어느 구에 하더라도 시비를 4% 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4대 중에 1대만 지원을 받게 됐고.

그럼 한 해에 1대씩 하면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신청은 다 했는데 1대만 됐는 거고 다른 구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대 구입하면서 좀 할 수 있는, 연장도 해도 되나요? 갑자기 6억5천이라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지. 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싶어서 했습니다. 점검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이륜차 하면 오토바이죠?

예. 맞습니다.

앞에는 보니까 전기자전거로도 순찰하던데 관내에 순찰하는 거 전기자전거나 이런 게 안 되고 이륜차가 되어야 합니까?

저녁에 단속반이 갖고 있는 건 이륜차 오토바이고 저희들이 환경순찰 전기자전거를 2대를 올린 거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로에 있는 환경공무직 복무점검을 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하는 건 좋은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것도 이륜차보다 전기자전거도 안 되나 말이죠?

일단 단속은 중구 전지역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속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단속반은 이륜차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복무점검을 관리할 때에는 전기자전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낮은 자전거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한국형 생활폐기물 수거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녀봐도 요즘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인데 뒤 페이지에 586페이지에 동성로 쓰레기통 설치 주민참여로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이다, 그지요? 50만원 곱하기 20개인데 50만원짜리를 20개 놓았을 때에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 주민참여로 결정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고요. 실제 현장 나가보면 지금 쓰레기통이 사실은 임시적인 모양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동성로 특구도 됐고 했으니까 한번 사용해보고 사용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해보면 차에 있는 쓰레기부터 해서 개인 쓰레기도 막 갖다 넣지 싶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결국은 주민참여로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동성로에도 기간제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쓰레기통에 대해 구입하는 거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사전에 어떤 거 구입하겠다고 견적 내든지, 본 건 있는지.

제작할 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주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주는 건 맞거든요. 계획이 좀 잡혀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또 50만원짜리 같으면 시내에 놓는다고 하면 약하지 않겠나. 내구성이라든지 부서지는 거 그런 것도 좀 알차게, 주민참여 예산이라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4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우리 보통 대형폐기물은 딱지 사서 붙이고 하잖아요. 맞죠?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내어놓으려고 하면 수수료 증서 붙여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처리돼요? 17억이나 주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구청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그건 구청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예.

폐기물 업체에서 받아서 상계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가라고, 전화하는 곳이 구청이에요? 구청으로 전화가 되어서 구청에서 정말 받는 건지. 우리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우리가 전화하잖아요. 이거 갖고 가라고.

우리가 스티커를 사는 거는 그 금액은 우리 구청으로.

맞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하는 그 스티커 구입비는 구청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처리는 대형폐기물에서 담당을 하고 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전화해서 수거할 때. 딸 집에 가서 남구 쪽인가 번호가 있던데. 거기는 돈을 입금시키라고 한 적도 있거든. 중구는 그런 거 없죠?

예. 없습니다.

무조건 스티커로, 스티커 수입은 무조건 중구청으로 들어가고 17억이라는 돈은 업체에 주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수입은 1년에 얼마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4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1억4천 정도 된다면 1억7천이면 3천만원 정도면 우리가 부담된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17억.

아, 이거 17억이네. 10%도 안 되네요. 그 수입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3년 치 통계 좀 갖다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586페이지, 아까 김효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통 설치 이거 제가 지지난 번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몽당연필. 국장님 기억나시죠?

예.

지금 시대 흐름이 쓰레기통을 점점 없애는 추세인데 저도 그 당시에 교동에 식당 하는 친구 2명한테 물어봤을 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담배꽁초,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이쑤시개 그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때 몽당연필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20개 설치하는 게 이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환경공무직분들한테 동성로 일원 이쪽에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제작하시면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기자전거 2대 300만원 사업의 목적이 청소종사원 복무점검 및 환경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복무점검은 어떤 식으로 했고 점검하는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우리가 40명이 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보로 움직이기 힘들고 또 차로 움직여도 또 중간중간에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중간에 설 수도 있으니까 골목에서 잠시 쉬고 있는 환경공무직도 체크할 수 있고 기동성도 있고 주차하기도 쉬워서 전기자전거를 하려는 겁니다. 그전에는 도보나 우리가 순찰차가 있어서 차로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기자전거.

그러면 복무점검은 청소종사원들이 쓰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쓰는 거예요? 누굴 위함이에요? 2대 구매하시는 게.

공무원 1명과 가로 반장이 있습니다. 공무직 중에도 전체 가로 공무직들의 복무를 담당하는 환경공무직 반장이 1명 있거든요. 그분하고 해서 2대를.

기존에 차량도 있고 아까 도보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는데 자전거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환경순찰은 꼭 복무뿐만이 아니라 청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 있는 게 환경순찰차고 짚차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40군데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사람을 맨투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사면 비 오면 못 타고 눈 오면 못 타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일이 더 많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러면 예산이 300만원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예산보다 현장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직들이 필요하다거나 근무환경에 대한 목소리 나온 거는 없어요? 예산이 이게 별로 안 급해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도구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애로사항, 그런 목소리는 없습니까? 현장에서.

청소도구하고는 충분히 지급을 하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럼 복무점검도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모델하고 기종은 선택된 거예요?

매년 저희가 모자하고 장갑하고 동복, 하복 매년 해서 그건 기준대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낙엽철 때문에 발토시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늘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저희 중구 특성상 인도 위라든지 우측만 갈 수 있도록 이런 구역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돌아올 수 없는 구조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환경공무직들 40명 복무점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 차보다는 이륜 단가 150만원짜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일반공무원 운전원 1명하고 환경공무직 반장 1명 해서 그렇게 2대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크게 도움이 될까 싶긴 한데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순찰용 자전거, 복무지도에서 우선이 그거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환경순찰용으로도 용이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전기자전거도 종류가 많잖아요. 카카오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으면 전기자전거로 가는 게 있고, 오토바이처럼 확 당겨야 가는 게 있고 이렇던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기종은 뭔가요? 페달을 밟아서, 그죠?

예. 알톤 전기자전거 알마타FD를 생각하고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페달 밟아서 가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토바이처럼 당기는 거는 자전거법이 아니고 다른 면허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산서 452쪽, EM 배양액에 관해서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많이 활용들 하세요?

지금 동에 4군데 설치돼 있는데 동별로 어르신들하고 많이들 갖고 가십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안재철위원이 EM 실효성,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보다 효율이 없다는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달서구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우리 구도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의뢰해 보셨어요?

저희들도 올해 25년 2월에 EM 배양액 검사를 의뢰했고 생균수, 유해균 3종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유해균 및 중금속 모두 불검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또 좋은 의미로 배양액을 나눠주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복합기를 자동으로 공급하고 공공근로 1명 정도는 상시 배치해서 관리, 안내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경제과의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설치된 자동복합기 사진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볼 수 있게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재활용 그물망 맞지요?

예.

그물망 이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보시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시범운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구가 이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제가 남구 주민들한테 문의를 했는데, 지금 나눠주는 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구민들이 원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때 제안자가 제안하기로는 사실 너무 광범위하니까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한 거고요.

하여튼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고, 이거를 개인 단독주택에 자기가 관리를 잘하는 집은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높으신 분은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막 굴러다니고 쓰레기가 되고. 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 가고 청소원들이 그냥 막 버리고 가버려서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무단투기의 온상지가 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시범적으로 하시든 어떻게 하든 이거는 돈을 떠나서 또 다른 쓰레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가 생각할 때 주민생활 행정 지원하는 게 최고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안전이나 도시 관리도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거기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게 우리 환경과인 것 같아요. 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환경과고, 맞지요? 우리 팀장님, 그때 제가 얘기했던 삼덕동에 가게들 계도 한번 하셨어요?

예.

그거 효과가 굉장히 큰 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것만 하고 와서.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클린하우스들이에요. 그래도 아주 악질적이지는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불법 쓰레기들이 많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기동대가 있어요?

예.

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동대가 바로 가서 수거해 오고, 거기에는 물청소 기능도 있대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게 우리 삼덕빌라 굉장히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건데, 이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현수막 게첨하고 환경과에서 해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자기 건 자기 앞에 많이 내놓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클린하우스 설치를 여기 삼덕빌라 뒤쪽에 하실 거면 빌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료화면 제시)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하면 제가 그때 주소지 드렸던 신천변 쪽에 한낮인데 오히려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우리 동인공영주차장의 현재 모습인데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옛날에는 이랬어요.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음식물쓰레기통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가면 악취가 끝내주게 많았고. 그런데 요기 옆집이 어르신이 사시는 가정집이에요. 아마 이 주민이 좋아서 이걸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분은 아마 그냥 그러려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바닥 청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 주거지가 같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수시로 점검 부탁드리고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남구인데요. 남구의 이 클린하우스는, 구청에서는 이걸 없애고 싶었어요. 없애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유지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왜 이거 유지시켜 달라고 합니까?” 하니까 주택지라서 버릴 데가 없대요. 그런데 관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가서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안 나요. 만약 이 정도면 제 옆집에 생겨도 저는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칠을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느냐고 제가 남구에 문의를 했더니 남구에는 클린하우스가 총 17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8개 정도 되잖아요. 17개인데 공공근로나 채용 기간제근로자가 1인당 3개씩 전담을 해요. 전담해서 아침저녁으로 교대로 하고, 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재활용 분리수거대 청소, 그리고 주변환경 정비 이것까지 하신답니다. 그리고 이 인력이 안 될 때는 시니어클럽에서 3인 1조로 주 2∼3회씩 분리수거대 청소, 그리고 주변환경 정리. 이 정도는 시니어클럽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구의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식물을 비닐에 갖고 오니까 여기에 버리게끔도 하고, 밤에도 가면 이렇게 전광판이 돌아가요. 우리 공영주차장에 전광판 있는데 지금 작동 안 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밤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또 도로변에 있어요. 이 남구 클린하우스는 도로변에. 그런데 토요일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우리가 그때 팀장님하고 얘기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고, 또 동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삼덕동도.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거는 대봉동인데 대봉동도 지금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지저분하니까 주민들은 이걸 환경과에 얘기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쉼터니까 또 건축과래요. 우리 행정동 복지 할 때도 예산 600만원 인력 해달라고 왔는데, 겨울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도 쓰레기가 넘쳐 났는데 이 현수막을 동장님이 갖다 걸었어요. 걸고 주민이 함께 감시감독을 해요. 지금 삼덕빌라도 주민이 같이 나와서 감시감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불법 쓰레기 내면 “과태료가 여기 현수막에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신고한다 그러고. 오히려 주민들이 그렇게 직접 신고해 주시면 불법 쓰레기를 가차 없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벌을 해야 안 버려요. 저도 그때 같이 현장에 나가봤는데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왜 버리시냐고, 쓰레기봉투 사서 하시라 하니까 그분은 아마 생각 자체가 다르신 것 같아요. 내가 왜 내 돈 주고 봉투를 사서 돈 주고 버려야 되나? 이렇게 말하시는 주민이 있던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게 환경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또 노인 일자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 환경과, 건설과, 또 어디가 필요합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과인가?

주택지니까 아마 건축과에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이거 저거예요. 우리 쉼터. 쉼터로 만들어 놨어요, 빈집 헐고.

그래도 관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얘기하면 공공근로가 없고 노인 일자리 활용하시라 하고.

그런데 건축과에서 관리하려면 공공근로가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관리 인력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게 납득이 안 된다고요. 안 되고 이런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게 행정이니까 그러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무슨, 무슨 과가 협치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런 민원이 딱 들어왔을 때 접수를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바로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이거는 우리 부서 일 아니고요.” “우리 거 아니고요.” 합니다. 제가 지금 환경과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더 청소하고 조금만 더 신경 쓰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저기에 뭘 버릴 때 되게 조심해요. 그리고 분리해서도 버리시고. 동네에 통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도 협조를 같이 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력만으로는 다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도울 일이 있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같이 협조를 구해 주시고. 또 저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 근처에 바닥 청소나 특히 냄새나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거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청소 종사원들 현황표 받았는데요. 다들 보면 아침 일찍 나오세요. 그런데 가로청소가 6시에서 5시 이렇게 되면 6시에서 5시 안에는 언제든지 그냥 그 구역을 책임지고 다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무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청소를 한다. 여기 저한테 주신 표에는 근무시간이 6시부터 5시야.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내 구역을 다 정비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은 6시부터 10시, 오후는 1시부터 5시까지고요. 토요일은 6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간이 실명제처럼 다 정해져 있고, 중간에는 중식시간하고 쉬는 시간 있고요. 그게 또 한파라든지 안 그러면 되게 더울 때는 시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정리를 다 하면 된다, 이거죠?

예.

그런 걸 이해 못 하는 주민들은 왜 우리 여기만 계속 청소가 안 되냐고 민원들이 들어와서 제가 그때 이거를 물었던 거고요. 우리는 타 구에 비해서 클린하우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설치된 구역이 대체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요. 아까 남구에 본 것처럼 우리가 또 노력하니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진짜 구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될 클린하우스는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한 번 더 의논해 보시고, 대신에 청소는 정말 잘할 거라고 딱 해줘야 자기들도 그렇게 협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필요하시면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고 계세요. 팀장님, 삼덕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많아서 조금 힘드실 텐데 아니면 동장님한테 부탁하시거나. 그리고 저거 잡풀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협의체, 왜 봉사단체들 있잖아요. 타 구에는 그분들이 또 가서 봉사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F라 하면 너무 거창하고, 바로 원스톱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더 깨끗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