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희 의원 발언

동료인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정과 팀장급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모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손영범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양경숙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김성수 수산개발 담당입니다. 김미현 농업인력TF 팀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4개 분야 24개의 단위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2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연 70만 원을 지원하는 농업인 수당은 금년도에 3,317농가가 신청을 했으며 이 중 3,127농가에 21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제외는 190건입니다. 제외 사유로는 소득 기준 초과 119건, 경영체 등록 기간 부족 41건, 거주 기간 부족 10건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총 5개의 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 20만 원의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복지 바우처는 1,525명에게 3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방 접종은 폐렴, 파상풍, 디프테리아 101회가 추가되었으며 접종 인원은 156명입니다. 노동 경감,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은 편의 장비 3종 127대와 금년도에 추가된 농작업 의자 19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특수 건강검진 90명에게 검진 지원하였으며 들녘별 화장실 5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진료 항목으로는 한방, 근골격계 질환 관리, 검안 3개 분야이며 상지대학 부속 한방병원과 연세대 재활 연구소 등에서 의료진 3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린 농협 추진 270명, 인제 농협 추진 292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선진 마을 육성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 관광 및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19개소와 군 협의회에 22명의 사무장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인제 관광 상품 운영은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냇강마을 등 11개 마을에서 79회에 걸쳐 4,689명이 방문하였고 이에 따른 마을 수입은 2억 7,400여만 원입니다. 또 홍보 사업으로는 인스타 릴스 제작, 여행 유튜버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축제 및 박람회 3회 참가하였습니다. 체험 마을 역량 강화 지원으로 사무장 교육 2회, 활성화 포럼 및 선진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체험 지도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하여 사무장 초급은 5명, 체험 지도사 13명이 교육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1개소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선진 시설 벤치마킹에 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는 공동 홈페이지 관리,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 및 SNS 홍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비스 및 안전 위생 교육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농어촌 민박 일제 정리를 추진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소 중 40개소는 자진 신고하였고 33개소에 대해서는 자진 또는 직권 폐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 달 뜨는 마을 청년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주택 2개동 5개실 신축과 구 신월분교 리모델링, 동물 보호 축사 1개동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월 초 개관식 및 제1회 마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달 뜨는 마을 청년보금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리트릿 하우스 신축, 달 뜨는 마을 스테이 리모델링, 주차장 및 풀마당 조성 사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입니다. 사업비는 특교세 포함 20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리트릿 하우스 설계는 8월 착수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은 9월 말 준공해서 22개의 주차면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리트릿 하우스 신축과 스테이 리모델링, 풀마당 조성 사업은 내년 말 준공 예정이며 제2회 마을 축제 개최 및 꽃풀소 프로그램 연중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문화와 관광을 새로운 시각으로 연계해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9개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본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4개 관광 상품 운영으로 36회 679명이 인제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마을 수입은 1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그 외에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9개 마을, 상품 구도화 5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홍보 마케팅 및 프로그램 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골생태유학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1학기에 25명, 2학기에 20명이 3개 학교에서 생태유학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2년 2학기부터 누적 참여 인원 163명이며 이 중 세 가족 7명이 귀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행안부 고향올래 사업은 금년도에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속 추진하게 됩니다. 또 귀둔초등학교가 추가되어서, 추가되어서 내년부터는 4개 학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활력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용대1리 마을이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2년 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용대리 다목적 교류관 리모델링 공사가 8월 준공되었고 8월 말부터 주막식당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3년 차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용대리 일원에 청년 주택 28호와 공동 커뮤니티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용역사 선정 및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농축식품부의 기본 계획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기본 계획 심의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정자리 숲 속 문화 힐링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시설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6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 있는 선도 인력 양성 및 농업 농촌 가치 확산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에 소득 지원 4개 사업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는 단체별 행사 및 교육 지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등 총 14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강원마이스터대학 교육생 10명에게 교육비 1,200만 원을 보전하였으며 농번기 돌봄 지원 1개소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영농 정착 지원금 22명에게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인제형 청년 농업인 농업 기반 구축 1명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11명에게 7억 2,400만 원의 융자를 실행했습니다. 그 외에 청년4-H와 학교4-H 지원 사업 6개 사업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인제군 농업 발전 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 농업 발전 기금에서 10건 6억 8,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최대 6%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협조 융자금 2차 보전은 12월 말 정산 후 지급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의 강원 살아보기와 소멸기금으로 운영하는 인제 살아보기에 5개 마을에서 27개 팀 2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4개 팀 7명이 귀농귀촌하였습니다. 그 외에 소형 농기계 지원 3개 농가 900만 원,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에 2건 2억 5,0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시설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계절 근로자는 264개 농가 754명이며 이 중 MOU 체결 539명, 결혼 이민자 가족 215명입니다. 이탈자는 1명입니다. 12월 10일 최종 16명 출국으로 전원 출국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도 신청 인원은 950명으로 현재 법무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5페이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준공된 생산동은 9월 18일 시범 가동을 시작하였고 10월 친어 입식으로 시범 양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현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유기, 동자개, 대농갱이 3종에 대한 수산 종자 시범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연구 품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구 변동 공사는 공정률 75%로 현재 시설 내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내수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입니다. 9월 15일 건축 공사에, 건축 공사에 착공하였고 공정률은 60%입니다. 내년도에는 설비 및 기계 장비 설치가 진행이 되고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내수면 어장 청소선 어망 세척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사업장 선정 및 교부 결정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입찰 공고에 두 번이 유찰이 되어서 지금 수의 계약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 납품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어업용 소유 자재 반값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25개 어가에 4,6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치어 방류 사업은 뱀장어 등 4종 28만 9,000미를 방류하였고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3회에 걸쳐 156명이 참여하여 22.8톤의 부유물을 수거하였습니다. 생태 교란 어종 수매는 총 5회 131명이 참여하여 29톤의 수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어업 생산 소득 안정화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어로어업 지원 55개소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어업 개선 장비 지원 13개소, 면세유 일부 지원 어선 46척, 노후 선외기 교체 5척, 어구 보급 4개소, 어구 보관장 시설 지원 3개소 등입니다. 다음 양식 어업 지원은 6개소 4,100만 원으로 어업 개선 장비 지원은 1개소, 사료 구입 지원 4개소,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2개소입니다. 여성 어업인 지원 59명 1,000만 원으로 예방 접종 3명, 복지 바우처 지원 20명, 작업 물품 지원 33명입니다. 어업인 민생 안전 지원으로는 어업인 수당 26어가에 1,800만 원과 12월 지급 예정인 공익 직불제 20어가에 2,6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과 농촌 현장을 지키며 애쓰시는 우리 농정과 직원분들에게 먼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달 뜨는 마을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셨잖아요? 그럼 11월부터 입주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입주가 됐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달 뜨는 마을 청년 입주.

달 뜨는 마을요?

네.

달 뜨는 마을은 12월 중에 위탁 계약이 체결하고 바로 지금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은 입주는 안 하신 건가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최근 들어서 타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청년 입주에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 조금 그래도 잘한 부분이 네트워킹이라든가 또는 멘토링이라든가 또는 그 브랜딩화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작업을 많이 하셨죠, 참여할 수 있게끔?

달 뜨는 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여기는 지금 그 기존의 소를 매개로 해서 청년들이 입주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계속 관계 인구가 조성이 돼서 그분들 위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제군 지역 내의 저희 청 내에서도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다양하게 저희 지역으로 이주해 올 수 있게끔 유치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사전 작업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마을하고의 관계를 형성을 미리 시켜드리고 또 앞으로 이주해 올 수 있는 분들의 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작업들을 잘하신 것 같아서 이분들이 이주해 오셨을 때 마을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 뉴문 페스티벌 때 보니까 이미 오셨던 젊은 층들하고 또 마을에 계시는 이장님이라든가 마을 주민들하고도 많이 관계가 친화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분들이 이주해 왔을 때 조금 수월하게 마을에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로컬 브랜딩화라든가 또는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지역에서 생태유학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 지역은 어때요, 추세가? 추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유학생들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중에 정착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귀둔초등학교 1개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그분들이 귀농을 선택하시거나 귀촌을 선택하실 때 따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멘토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미리 사전에 관계도 쌓고 또 아이들이 그 지역에 적응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귀농이나 귀촌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걱정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비슷한 유의 성격의 사업들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영월이라든가 정선 지금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만의 조금 더 특색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저희 지역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서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이 조율하고 계세요? 아니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교육청 주간 유학생 숫자는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교육생 주간 유학생보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담당 매니저들이 있어서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는 일대일 영어라든지 1인 1악기....

일대일 영어라고 하면 어떻게 수업을?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1인 1악기 배우기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우리 지역 특성이라고 한다면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문화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이 상당히 호감이 있고요. 또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양양하고 교체해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에 있는 환경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곤충바이오센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밖에 없나요? 지금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저희 지역에 사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생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대암산 용늪이라든가 또는 DMZ 평화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교과 과정에 저희가 습지 생태 파트라든가 또는 평화 사업, 평화 관련된 교육에서 이미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도 확대해서 프로그램 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태유학으로 오는 학생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 지역에서 진학을 하는 학생하고의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 부분은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그건 일부 몇 분 말씀이신 것 같고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차별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 차별이라는 말이 조금은 극단적이라서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차별이라는 게 그분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차별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본인들은 차별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동행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생태유학 오신 분들은 사실 자녀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 충분히 부모님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대부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함께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예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이들도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나마 아직은 올해 들어서는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없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파악하셔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전체 금방 말씀드렸던 부모님과 함께 가야 되는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농하고 귀촌 정착 지원 지금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귀농에 대해서는 지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귀농과 귀촌을 비교해 보니까 귀촌자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귀농귀촌 정착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름은 둘 다 올라가 있는데 내용물을 보면 다 귀농인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제군은 어쨌거나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지역발전과가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인구를 늘리는 정책들이 다양한 과에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귀촌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세요 오세요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지역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리를 잡을 때 보면 다른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청년이 됐든 또는 농업인이 됐든 이런 분들 오셔서 저희가 모셔서 엄청 지원해 주고 교육도 해주고 심지어 저희가 보조금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귀촌인, 진짜 정말 자기가 이 지역이 좋아서 어떤 환경 때문에 와서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귀농귀촌하고 관련된 조례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귀농인들뿐만 아니라 귀촌인들도 그에 비슷한 수준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금 잘 관리하시고 계셔서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 지역에 오셨던 외국인 분들이 대거 이탈하다 보니까 정말 농촌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힘들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던 거를 이번에 한 3년 전부터인가요? 그래서 필리핀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시고 해서 이탈률도 적고 해서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캄보디아하고 MOU 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형태로 지금 체결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하고 올해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당장 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요청 시 배정을 받는 걸로 MOU 체결을 했습니다만 아마 일련의 사태로 그쪽에서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MOU 체결까지는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여기도 지금 필리핀하고 비슷한 형태인가요? 저희가 필리핀하고 MOU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방 대 지방, 국가 대 국가로 저희가 지금 체결을 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바탄카스라든가 세노이스 시장님이라든가, 저희 지역으로 얘기하면 주지사, 즉 도지사 정도 되시는 분하고 저희가 MOU 체결을 하면서 그 인원에 대한 관리를 사실 필리핀에서 해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률도 적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캄보디아는 이런 형태는 아닌가요?

캄보디아도 직접 MOU 체결을 하는 형태입니다.

직접 하시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될까요? 시장님이라든가 도지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필리핀의 사례가 워낙 잘 됐으니까 그 비슷한 사례로 쭉 가시면 캄보디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는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항상 준비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탈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지금 중도 출국자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네요?

네, 중도 출국자는 개인 사정, 건강이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형태의 사유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 출국자 중에 농장 주인 분하고의 마찰이 있거나 또는 농업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돼서 적응하지 못했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실 우리나라 와서 돈 벌러 왔는데 이렇게 중도 출국하는 건 안타까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이런 것들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업과 관련해서 어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물가마우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혹시 조사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조사한 건 없고 한 2년 전쯤에 그때 피해가 한참 시작될 때 그때 조사한,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몇 마리 정도 가마우지 잡고 계세요?

그 포획은 저희가 관련이 아니라서....

환경과에서 하니까 잘 확인이 안 되시나요?

네.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민물가마우지가 수렵총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그물에도 많이 걸려 죽는대요. 그러면 그 그물에 걸린 가마우지도 수거를 하시고 그 수거한 가마우지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같이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잡히면 그냥 버리시는 것 같아요.

ㄱ는대요.과장 손미정 :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죽는대요. 이게 물고기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망 속으로 지금 들어가서 나중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죽거나 또 그 안에서 계속 본인이 살기 위해서 요동치다 보니까 그물도 다 망가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쓰레기 취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라도 조금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가마우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금 녹조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어민들 피해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조사가 됐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정과장님 혹시 조사한 게 있을까요?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민들하고 얘기를 해보시고요. 이게 녹조가 과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도 수치화시켜서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결국 농민 피해, 어민 피해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군에서 직접 보상이 됐든 또는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 부담이 됐든. 그러면 그에 걸맞게 수치화되어 있는 저희가 피해 보상을 하려면 수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피해를 받았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획 수확량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확량이 떨어지거나 또는 어적 자원 양이 떨어지거나 이런 수치화를 통해서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두면 나중에라도 보상받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통해서 저희 농민, 어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우리 어민들 그리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농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볼게요. 우리 농촌 관광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에 대한 활동비는 지급하고 있죠?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스물두 분 지급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럼 월 활동비가 지금 최저임금에 따라서 지급해 드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이고 별도의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없나요, 4대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보험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다 부담하고 있어요?

네.

그 마을에서 확실히 다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4대 보험 들어간 부분들은?

네, 그 자료는 받고, 정산받을 때 받고 있습니다.

정산받을 때 다 받고 계세요, 자료를?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사무장 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던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몇 월부터 활동비가 지급됐었죠?

올해, 올해는 제때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몇 월부터 지급하셨어요?

1월....

네?

금년도 1월....

1월부터 정확....

네, 상반기분은 1월에 지급이 됐고요. 하반기 분은 7월 중에 지급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1월부터 지급이 되신 거 확실하신 거죠?

네, 지급이 됐던 건 마을에 됐던 겁니다.

그래서 월 활동비 제가 작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하여튼 이분들 밀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파악해서 행정에서 해 주셔야 할 부분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무장님들께서도 이거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이거 초급 수료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교육을 받아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뉘어 있나요, 이것도?

네, 이게 교육 수료를 받으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초급 자격증하고 체험 지도자 자격증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장 평가할 때 이 자격 취득 여부가 가산점이 됩니다.

사무장 평가할 때요?

네.

저희가 올해 그러면 11월에 이거 사무장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24개소 대상으로 해서.

네, 했습니다.

하셨으면 사무장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인제군청 내에서 저희가 이걸 사무장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 위탁을 줘서 저희가 평가를 받나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게 도 지원 사무장이 있고 또 도 지원 사무장에 대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 항목이 있고요. 항목당 배점이 있습니다. 도 지원 평가에 준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만들어서 자체 지원 사무장도 같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마을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실적. 그러니까 실적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이 돼야지만 지원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저기 그 사업단, 사업단 담당 국장하고 저희 담당자가 같이 하게 됩니다.

몇 분이나 이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단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 자료만 받아서 지금 이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자료도 받고 실제로 마을에 나가서 운영 실태를 확인을 합니다.

마을에 나가서. 그러면 이 마을, 휴양 마을 사무장 평가의 일반적인 요소 같은 걸 보면 직무 수행도 볼 것이고 또 그동안 또 마을의 운영 휴양 마을의 운영의 또 운영 성과도 보실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사업 실적이나 회계 자료 정확히 다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위탁하지 않고서 저희 군청 내에서 별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 이게 평가에 대한 투명성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외부 인사들을 평가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외부 평가 분들도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 거기서 제출한 자료만 갖고서 평가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그렇게 검토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볼게요. 보니까 저희가 농어촌 민박에 대한 일제 정리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9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군의 총 민박 업체, 농어촌 민박 업체가 총 몇 개 업소나 돼요?

이게 일자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요.

네.

일제 정리를 시작하는 8월 말에는 520개소가 기준이 됐습니다.

520개소가 전부 다 인제군에 지금 민박 영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시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민박 업소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민박 현황 일제 정리는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운영되거나 사실 무단으로 영업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일제 정비하시는 거는 저희가 농촌 관광의 질을 좀, 인제군에도 마찬가지로 관광의 질을 높인다는 개선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지금 폐업 신고 요청, 이게 요청 민박이 137개소예요. 이렇게 폐업을 자진으로 신고 요청한 민박 개수가 이렇게 많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민박 업소 개소 수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요청한 게 이 정도 개수고 이 중에서 저희가 안내 문자를, 문서를 보내서 자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자진해서 폐업 신고를 하신 분도 계시고 사실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된 개소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일제, 정기적으로 일제 정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가 세무서에서 확인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개수가?

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소.

네, 업소가 이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민박을 등록할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다 불법인 거잖아요? 불법 영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한테는....

객실 수나 또 규모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 지정 기준은,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기준은 예전에는 방 개수였고 지금은 면적, 건물 면적으로 지금....

건물 면적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폐업을, 자진 폐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지금 7개 업소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더 되나요?

네, 더 됩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자진 폐업한 업소가 33개소입니다.

33개소요?

네, 그러니까 민박 등록을, 자진 등록을 한 업소가 40개소고요. 또 33개소는 자진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직권 폐업이 됐습니다.

직권 폐업이 됐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숫자가 그 사이에 민박 등록 폐업한 업소도 있고 해서 조사 당시 520개소였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486개소로 지금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업 신고가 안 되고 지속 영업하는 업체가 97개소에요, 6개소에요?

네, 그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분들도 요청을 했는데 이게 폐업이 계속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폐업은 그 본인들 개인 사정도 있고 또 사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주와 그 사업주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사실 직권으로 전부 다 폐업 추진하면 되지 않나요, 또 사업주들하고? 일단은....

아니, 그렇게 직권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지역에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고 현장에 나가 보면 현장에서도 없고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요.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이렇게 요청은 했는데 때로는 손님이 오거나 연락이 돼서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또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말이나, 저희가 쉽게 편하게 얘기했을 때 연휴나, 황금연휴나 이럴 때 또 이분들이 영업을 시작해서 또 손님도 받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많은 업체가 지금 됐는데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거?

지금 그 자료 미응답 98건 중에서 저희가 34개 민박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요. 실제로 34개 민박에 대해서는 직권 폐업이나 다시 재등록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가 한 60개소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다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지금 일정상 너무 그게 다 불가능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정기 검사, 정기 일제 정리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인제군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 대상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빼고 예산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목적으로 일제 정리를 지금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폐업 신고 요청한 민박 수는 빼고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한테 또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혜택만 받고 있는 민박 업체들이 꽤 있다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히, 저희 행정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민박 업체들한테도 도움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제기가 돼서요. 성실히 운영하는 이 사업자들한테는 진짜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한 번 짚고 가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폐업 자진 신고하신 분들 빨리 정리하시고 그렇게 나머지 성실하게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18페이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을 볼게요, 과장님. 이 청년 농업인,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에 1인 최대 한 5억 원 정도 융자를 지금 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우리 인제군의 청년기본법이 달라서 저희도 49세까지 지금 나이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정부하고, 정부가 하는 사업하고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하고의 이 연령 차이가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 지원 사업은 39세고요. 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49세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지원 사업은, 군비 지원은 저희가 49세까지는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의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제가 지금 각 실과마다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지원하는 금액들이 다, 나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나이를 적게 지원을 해주고 인제군에서는 49세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이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인제군이 49세로 신문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0세가 넘으신 분들이 오셔도 이게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과장님도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영농 정책 지원이나 농업 기반 구축은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자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도 지금 저희가 군비 지원하고 있죠?

네,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4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되는 부분들,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또 민원인들이 전화 오면 저희도 다 또 설명을 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한테도 이 국비 지원하고 군비 지원에 대한 나이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혼돈 없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지원 요건이 복잡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게 지원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지원 요건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금 육성 지원 최대 5억 원을 융자받으려고 하면 사업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서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 요건에 대한 서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 후계 농업 경영인은 일단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지정이 돼야지 5년 이내에 5억까지 융자가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서류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한 영업 계획이, 그러니까 그 영농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첨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안 계시나요? 위원장님.

네, 답변하십시오.

네, 인력육성팀장 양경숙입니다.

팀장님, 이게 저희가 사업 계획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5억 원 정도 되면 담보 같은 거는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거는 일단은 청년농 지원 사업은 청년이라는 그 나이 제한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또 서류가 예를 들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여기 지원 서류에는 사업 계획서와 사업 신청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이분들이 그 금융 기관에 융자성 지원이어서 담보는 농협 신자부에서 담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담보는 이분들이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청년농이 이 사업을 지원할 때 “서류가 너무 많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를 올릴 때 일단은 사업 계획서가 문항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아니라 1장이 아니라 한 4, 5장 정도의 사업 계획서 양이 되다 보니까 그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뭘 적어야 될지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아서 아마 어렵다고 일단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계획서만 추정적인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이 계획서가 신빙성이 있고 융자 기관에 제출하려면 내가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타당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내가 현장에서 일단은 농지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매매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또 시설 장비가 필요하다고 융자를 내신 분들은 견적서를 구비해야 되는 등 그런....

자금 용도에 대한 출처도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렵다고 인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네요? 어차피....

직접 그래서 그분들이 내방을 하시는데요. 내방을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그 항목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도움을 직접 옆에서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자문도 해드립니다.

그럼 올해는 몇 분이나, 후계자 영농 지원 자금 이거 융자에 대한 부분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상반기에는 수요가 없었는데 하반기에 여섯 분 정도 신청한....

여섯 분이요?

네.

제가 전년도에는 저희가 자금이 없어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는데도 자금을 늦게 받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 여섯 분들은 그러면 신청 금액이 다 나갔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일단은 저희가 연말에 되면 각 시군마다 초창기에는 융자를 신청해서 자금을 도에서 확정받았는데 막상 하다 보니 본인들의 자진 포기로 인해서 잉여 자금이 생길 경우에 저희가 간헐적으로 도에서 긴급 수요 조사를 합니다. 시군에 신청 예비자나 있으면 잉여 자금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다른, 인제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하는 게 아니죠.

타 시군도 융자를 받다가 현장에서 내가, 네, 개인 포기자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고정 금리하고 지금 변동 금리 2개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1.5% 중에 1%는 본인이 지금 이자 부담 내고,

자부담.

이자 차액 보조는 0.5%는 군에서 해 드리는 거죠?

네, 그 차액을 저희가 2차 보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거치 20년 상환인가요, 지금 이게? 균등 상환이죠?

네, 청년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억 원을, 이게 총 그래서 한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니까 한 25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영농이라는 게 사실 앞에 미래에 대한 이 계획대로만 다 진행이 돼서 사업이 잘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영농에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다가 사실 실패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시고 전부 100% 다 이분들이 성공한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환 조건에 대한 부분도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거든요. 이거를 상환을, 이 상환 기간을 더 늘려주든지 아니면 이자 차액은 1% 정도에서도 더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절대 다른 사항들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초두에 이 서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게 이분들이 일단은 정말 영농 자금이 필요해서 영농 이 자금을 신청하는데 자금을 주는 것도 물론 그분이 긴급하기 때문에 그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 할 때 그 관련 타당성 있는 그 산출 근거 관련해서 자료를 더 요구하게 되는 것이 이분이 이 사업 계획이 이분이 융자를 그냥 막연히 어떤 오용, 그러니까 목적의 의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가능성을 저희가 타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일선에서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진짜 이분이 완벽한 사업 계획서로 해서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 계획을 올렸는지에 따라서 이분이 그 기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분이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 영농 자금을 받아서 효과 있는 효과를 낸다면 분명히 이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상환을 하실 거라고 생각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우려하신 대로 기간을 더 장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 아니, 농림축산부, 식품부에도 아마 검토를 해서 이런 개인적인 지역의 여론이 있다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차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서 0.5% 정도 지원하는 부분을 저는 1% 정도로 해 주시고 자부담에 대한 이자율 부분은 0.5%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4% 정도도 이자 보전해 준 선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팀장님 이것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발전 기금 볼게요, 바로 옆에 페이지. 기금 조성이 저희가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서 기금 조성이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게 벌써 근 한 20년 전에 조성된 금액인데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20년 전에 저희가 5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개인들하고 법인들의 대출 한도를 또 상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이 여유가 있어서 상향을 한 건지 그래서 이게 20년 전에 50억 원을 기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상환액하고 이자를 해서 매년 7억 원 정도의 융자가 가능합니다.

얼마 정도요?

7억 원, 7억 원.

7억 원이요?

네.

이게 상향 조정한 거는 개인이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지금 상향했고요. 법인은 2억에서 5억 원을 상향을 했는데 7억 원 갖고서 이게 운영이 가능해요?

네, 지금 상환, 연도별 상환액을 판단했을 때는 통합 기금에 묶여 있는 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도별 상환액, 이게 사실 그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사이에는 약간 자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상환액을 판단해 보면 그 정도 매년 융자가 가능한 그 자력은 됩니다.

이게 보통 그러면 개인들은 얼마, 대출 한도의 2억 원 정도를 상향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5,000만 원 정도까지 개인들은 대출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게 2020년 9월 11일부터 이렇게 상향 조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개인하고 법인하고의 대출 최고 한도 금액을 얼마씩 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출받는 최고 한도 금액 말씀....

네, 최고 한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개인이라고 해도 2억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긴 한데요.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기금 조성 갖고도 충분히 이 금액 갖고도 가능하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이자 차액 보전율이 상향이 됐어요. 4%에서 6%로 올렸어요.

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자 차액 금액을 올린 거죠?

그때 당시에 이자율이 높아져서 실제로 그 평균 이자율이 7%대로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4%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농협 입장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이거는 협약의 최대 6%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자율을 반영해서 2차 보전을 해 주게 됩니다.

저게 4%에서 6%로 올렸으면 올린 거에 대한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더 늘은 거예요?

4%일 때는 한 6억 5,00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6%로 올리면 한 12억 정도 되죠?

6% 올렸을 때는 10억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전율을 더 낮추긴 낮춰야 되는 부분, 높이긴 높여야 되는 부분이구나. 네, 알겠고요, 그 부분은. 이것도 조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환 길이 이것도 너무 짧지 않아요? 제가 봐도, 지금 이거 상환은 어떻게 돼요?

농가 기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이죠? 이것도 현실화돼서 기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어서. 이게 사실 농가분들 만나보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고 하셔서 이거를 최대 한 3년 거치 7년 상환 아니면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현실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융자 해 줄 수 있는 자금 여력은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50억 원 갖고서도 사실 제가 의구심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농업 규모를 봐서는 제가 이거 군비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국비 확보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하시든지 해서 한 100억 원 규모로 저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 출연을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심 있게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대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어떻게 되세요? 갖고 계신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이거 지금 이수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사용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연령은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는....

하여튼 과장님 전체적인 부분은 이거를 저는 융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 농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들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저한테 나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나중에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먼저 질의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디오 오작동으로 인한 녹화절사)

뭐 이런 꽃풀소 사업을 하면서 그 청년들 유입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그 일어난 그분들은, 늘어난 부분은? 청년들이 그쪽으로 왔잖아요, 주소를.

네.

주소지를.

네.

그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그 소 관리하시는 분 한 가족 4명은 주소를 이전한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청년회장도 지금 주소 옮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큰 인구 유입도 없습니다.

앞으로 보금자리가 조성이 됐으니까 이 보금자리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인구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한 20명, 한 20명 정도 될까요, 늘어나는, 나중에?

인구요?

네.

늘어나는 인구?

네.

일단 그 이상으로 계획은 잡고 있고요. 보금자리의 입주 인원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고 그 외에도 추가로 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보금자리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상주를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거기서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동해물 단체는 신월리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서울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보금자리 입주를 하게 되면 이쪽에 더 많이 거주를 하시겠죠.

거기에서?

네.

이렇게 막대하게 그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 보금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 늘리기도 같이 병행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그 신월리 같은 경우는 물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신월리가?

네.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식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월리 분들 이장님이나 그 사무국장님이나 말씀을 안 하시나요? 그럼 식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기존에 쓰는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마을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

네, 갈수기, 봄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공사 진행하면서 물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들은 사항은 없어요?

네.

그거 다시 한번 의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하고 이야기해 보시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사업을 해 놓고 물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니까 행사도 여러 가지 하던데 보니까, 그렇죠?

네.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얘기를 해서 무슨 따로 관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식수 상수도 사업 내용은 잘 모르시죠? 여기 신월리가 한 27년도, 27년도쯤에는 그 관로를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거기가.

네.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물 부족으로 상당히 애를 먹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체크하셨다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성황리에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랄까 나름대로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더라고.

네.

보기가 좋았습니다. 정자리 문화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이요.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정자리 사업은 시설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11월 13일이 착공 일자고요. 그래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진행을 하고 내년 3월 돼서 공사 중지 해제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도 한번 지켜봤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지리적으로 여기 보면 우선은 그 캠핑장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네.

캠핑장을 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안전사고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거는 시작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 계획 변경된 이유도 있고 또 행안부 지침상 그 마을 사업이 기존의 단계별 사업에서 그 사업이 중지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확인 절차 과정이 시간이 지연돼서 늦게 됐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요, 22페이지. 이 근로자분들 농가 배정할 때요.

네.

농가 배정할 때 처음 당초에 배정해 줄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배정한 게 그 인원이? 배정 인원.

배정 인원은 변동이 있고,

변동이 있었죠?

네, 그리고 배정 기준은 있습니다. 작물별, 작업.... 면적별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는데 또 전체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또 그거에 감안해서 조금씩 이렇게 증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니까 면적에, 농사를 짓는 면적에 따라서도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죠?

네, 기준이 면적, 작물별, 면적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별이라면 최고 많이 배분되는 작목이 뭐가 있어요, 작물이?

그 부분은 담당....

고추인가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TF팀장 김미현 : 농업인력TF팀장 김미현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 근로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군에서는 토마토랑 고추를 주 작목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시설 원예 특작 부분에 들어가서 2,60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는 5명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지자체별로 20% 이상 인원을 증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인원 대비 한 150명 정도 깎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근로자들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농가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원을 배정을 받으면 말 그대로 3개월 비자가 있고 뭐 6개월 비자가 있고 그렇죠? 다 동일하진 않죠?

지금은 최대 8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8개월까지?

네, 연장 없이.

그러면 오셨다가 다시 연장을 하는가요?

아니요, 연장은 없어졌습니다.

처음서부터?

기존에는 연장을 했었는데, 3개월 왔다가 5개월 연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최대 8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 그냥?

네.

그런데 그 인원수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농가에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전체 법무부에서 그렇게 잡은 건가요, 그 인원수 20%를 축소하라는 게? 전체 다 그래요, 그럼?

네, 그거는 작년 기준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지침이었고,

그러면 올해는 아직 내려온 건 없고요?

네, 올해는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럼 올해는, 올해는 그게 완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아직 뭐 확답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신청 인원은 작년보다 한 200명 정도는 많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아우성치시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공공형 일자리를 검토해서 후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탈하신 분이 계시네. 그렇죠?

네, 이탈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탈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출입국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일단 신고하는 걸로 저희 역할은....

거기까지?

네.

이거 저 MOU 체결하실 때요. MOU 체결하실 때 그런 이탈자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칙은 없나요?

아니, 그 부분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탈하게 되면 그 이탈자가, 고향에 있는 다른 근로자가 그 이후에 배정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어서,

피해를 보죠?

또 만약에 농가주가 추천을 했다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작년에 했었고요.

그러면 이탈자가 되면 출입국관리소에다가 저거만 해 놓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불법체류자?

네.

그래도 무단이탈이 금년도에 있었던 거잖아, 이게요?

네, 금년도 근로자 중에 1명이.

어떠한 뭘 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렇죠? 그래도 없는 거네요, 이탈자가 그래도?

네, 작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저거 있잖아요, 급여?

네.

급여를 지금 국내분들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나요?

최저임금 적용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이거를 원래 그 국제법에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우리 여기 따로 인제군의, 인제군 지침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주게 돼 있나요?

법무부 지침입니다.

법무부 지침으로?

네.

그 법무부 지침인데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최저임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낮게 주는 데도 있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는 안 될 것....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잘 관리하셔서 26년도에도 우리 농민들이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볼게요. 혹시 그 터미널 옆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터미널 옆 신남?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죠?

네.

거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 건물에 뭘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과장님?

거기는 저희 보조금 관리 기관이 지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 커피숍 하고 있어요, 샌드위치 집하고. 그런데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이게 10년이, 계약이 10년이 지나면 그 땅 지주분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소유권이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첫 사례가 실패작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패작이 맞죠.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수산계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50% 정도 되네요, 자부담이? 50%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년도 사업은 50%가 넘습니다.

아니, 총사업비에 자부담이.

총사업비에서는 50%는 안 됩니다.

한 50%가 조금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본금, 자본금에 그 땅도 들어가나요?

네, 땅도, 땅 있어요.

땅 전체 거기 자기 자부담에 거기 들어가는 거죠? 속하는 거죠, 그게 땅도? 아닌가요?

부지는 별도입니다.

부지는 별도고?

네, 그 허가 조건에 부지가 조성, 마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또 자부담이 통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금액이. 그래야지 허가권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고 시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시도 자체가.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이 시작 단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알았다면 아마 순조롭지 못 하게 시작됐을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 한번 인지 인지하셔서 실패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더 디테일하게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사 준공이 내년도 7, 8월이네요. 그렇죠?

네, 최종 준공은 내년 6월, 7월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가동 상태 그리고 판매 실적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최소한 그래도 분기별로라도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0페이지 보시면요. 어로 있잖아요, 어로.

네.

어로 사업이요, 지원, 어로어업 지원. 이거는 일반 인제 압강이나 북면 원통 압강이나 여기도 같이 사업인가요, 이게 이 어로 사업이라는 게 지원이?

어로어업 지원 사업은요.

네, 이게 뭐 어떤 거예요?

그 위에 사업 개요 중에 세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어로어업이라고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에 보시면 개선 장비 지원이라든지 면세유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선회기 또 이런 부선식 어부장 총 포함해서 어로어업 지원 사업으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어로라는 게 고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어로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의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 부분이 무슨 사업인지.

네,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신동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귀촌귀농 청년도 중요해요. 그렇죠?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 젊은 청년들이 나가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을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동네로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런 모든 자료나 이런 걸 다 갖춰서 그리고 다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귀촌귀농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보고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서류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다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분들이 사실 더 모르는 거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서류가 이렇게 복잡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나가시는 분들도 더 중요하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다가 우리 인제군 청년들이 이제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심도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인제군의 청년들도 조금 더 잘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귀촌귀농도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외래 어종 있잖아요, 왜? 배스.

네.

그런데 수매를 하잖아요?

네.

그게 그 전년도, 24년도 전년도 대비 올해 양이 늘었나요, 수매량이?

교란 어종 수매량이 올해 늘었습니다.

금액도 늘었나요?

네, 금액도 늘었습니다.

금액도 늘고? 아니, 그러니까 수매가.

수매가....

kg당 얼마 얼마가 있잖아요?

네.

지금 얼마씩 수매를 해요, kg당?

교란 어종이 kg당 6,000원이고 무용 어종이 5,000원입니다.

네?

무용 어종이라고 또 어종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5,000원 그다음에 교란 어종은....

무용 어종은 뭐예요?

무용 어종이....

돈이 안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따로, 따로 선별을 해요, 이렇게? 선별을 해 놓고 이제....

네, 따로 해서 그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올해는 얼마, 끝났나요, 수매가?

네?

끝났나요, 올해는?

올해 최종 끝났고요. 올해....

올해 얼마나 했어요?

4만 2,600kg이요. 42톤 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최종 자료가 아니고 지금 최종 한 자료는 42톤입니다.

42톤?

네.

전년도에는요?

전년도는 38톤이요.

여기에 대해서 그 고기 잡으신 분들은 만족하시나요?

저희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수매 횟수도 늘렸고요. 왜냐하면 보관하는 데 또 비용이 드시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더 필요하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운반은 어떻게 해요, 그럼?

운반은 차 임대해서 차에 싣고 횡성 사료 공장에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거기서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를 그러면 그때만 이렇게 단지 임대인가요? 아니면....

네, 차량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 잘 안 실으려고 그러던데? 그렇죠?

아니요, 어쨌든 임차해서 쓰고 또 알고 오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러지는 않으십니다.

거부하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어업인들 소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어업인들 바우처 카드요.

네.

그거 이쪽으로 직접 오나요?

네, 올해 저희 직원이 가서 일괄 받아와서,

받아와서?

네, 받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점심 드셨죠?

네,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과장님.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전 한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귀농귀촌 예산이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2023년도에 12억 5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갑자기 6억 8,1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저희가 사업비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 수가 있죠, 예산액이? 과장님,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해서 자료 요구 다 받은 부분이잖아요?

네, 제출했습니다.

네?

지금 일반 사업은 예산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아니요,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융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지금 들긴 합니다. 이 자료는 다시 확인해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잘못된 데이터인가요?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귀농귀촌 사업비는 매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 자료를, 자료 요구해서 보내주신 게 2023년도에는 12억 50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작년에 24년도에는 6억 8,000이에요. 이건 절반 이상 확 줄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융자금 관련인 것 같은, 관련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융자금.

융자금 나간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융자금은 창업 같은 경우는 최대 3억이고 주택 신축은 7,500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사실 사업비는....

그러니까 귀농 창업 자금에 대한 부분은 최대 3억 원씩 지금 나가고 있고 주택 구입하고 신축 자금하고 중개축 자금에 7,5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올해는 12억 1,500만 원으로 또 2배로 증가가 됐어요. 이것도 똑같이 그럼 창업 자금하고 주택 구입하고 신축 자금들이에요, 다?

네, 실제로 지금 예산 현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6억 8,100만 원이고요. 2025년도에는 6억 6,600만 원이 저희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소멸기금 도비 자체 예산에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게 지금 12억이라고 하는 거는 융자금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자료 요청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 차이가, 예산 차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네.

거기에다가 그래도 대충 몇 줄이라도 써주셔야 저도 보면서 이해가 가는데 예산 항목이 이렇게 등락 폭이 워낙 크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융자가 12억 500만 원이 나갔고요. 2025년도에도 그 정도....

12억 1,500만 원 올해 그렇게 잡아 놓고 저한테 자료를 그렇게 주셨더구먼요.

네, 그럼 그렇게, 자료가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귀농 창업 자금하고 아마 이게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금이나 그런 걸 다 포함하더라도 그래도 해마다 어느 정도의 금액, 사업 금액은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2배 이상씩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는 그러니까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귀농하신 분들이나 창업 자금은 크게 이게 대출을 안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24년도에는 1건 융자가 나갔습니다, 8,500만 원.

그럼 3년 동안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셔서요. 저한테 자료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에서 살아보기 한번 볼게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서 한 8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도시민 체류형 프로그램을 1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간 농촌 체험하고 영농 기술 습득하고 정착하는 걸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저희가 인제 살아보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한 달 살아보기에서 99명이 참여해서 7팀에서 7명이 귀농귀촌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반년 살아보기 20명 참여해서 5팀의 8명이 귀농귀촌하셨고 강원에서 살아보기 19명 참여해서 2팀 7명 귀농하셨고 청년 작가 살아보기도 여러 명 참여해서 2팀 5명씩 귀농귀촌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16팀 27명이 귀농하셨어요.

네.

지금 이게 데이터로는 이런데 실제 이분들이 지금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거는 확인하셨나요?

네, 이 부분은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이분들과 유선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중에서 한 세 분 정도는 중단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하고는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분 정도는 다시 중도에 가셨단 말씀이세요?

중단 사유는 뭐 개인적인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유든 어쨌든 간에 중단하고 가셨다는 말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추진 실적만 보고서 저희가 이분들이 인제에서 귀농귀촌 하시기가 사실 단기적으로 이분들한테 이 인제에서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농촌이다 보니까 저는 이분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 3명 또 가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언제든지 또 더 좋은 데로 떠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추후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은 전혀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행사나 축제 같은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고요. 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 실제로 농촌 생활 적응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영농 교육에서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멘토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사실 이분들이 사업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에 남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언제든지 또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하여튼 사업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그런 사업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면요. 저 황현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데 보니까 그 6쪽에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말씀....

이 표를, 이 표를 누가 만들어요?

표를요?

네, 표 작성을 누가 해요?

이건 담당자가 합니다.

네?

담당자가 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 자료는 루코스라는 시스템에 그 등록된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거예요?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이게 금년도 수치입니다.

금년도요?

네.

그러면 이거 자료 만드신 분, 담당자가 누구시지?

담당자는.

어느 팀이에요?

농촌개발에서.

농촌개발?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이 고로쇠 마을이 고로쇠 마을에서 고로쇠 축제를 하다가 그만둔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몇 년 됐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거기 막걸리 공장이란 말이죠? 그거 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다는 모르겠지만 그게 궁금했고요, 이 부분이. 이게 그래서 방문객 수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사를 안 하는데 방문객 수가 있다는 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17번 보실게요, 17번 하늘여울소치마을. 이 수리취떡 축제를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몇 년 잘 됐어요. 또 그리고 올해는 이 수리취떡 축제를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올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표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방문객 수랑 이게 어떻게. 그렇죠? 과장님도 이게 신기하죠? 행사를 안 했는데 방문객 수가 나온다고.

이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거를 검토하셔서 아예 집어넣지를 말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과장님? 여기 보면 그 농촌 체험 마을들 쭉 보면 다 살펴보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또 없어진 데도 있으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삭제를 해 주시고 하셔야지. 그런 부분 체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요. 그 방문객 수, 이 부분도 이거 어디를 보고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르쳐 주세요. 뭘 무슨 자료를 보고 만들었는지 나중에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많아요. 많은데 최소한의 줄일 거 줄이고 서면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료, 이게 지금 올해 농협에서 주최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분명히 군에서 지원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7,2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원이 일부 나간 게 있습니까?

네, 국비와 군비 지원이 나갑니다.

그럼 얼마씩, 인제 농협 얼마, 기린 농협 얼마씩 나갔어요?

개소당 3,600만 원입니다.

3,600씩?

네, 자부담 포함해서 3,600입니다.

그러면 거기 자부담을 얼마씩 넣습니까, 농협에서?

자부담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농축기업에서 운영했다고 볼 수가 없고 지자체는 공동 운영이라고 봐야 되네요, 맞죠?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어떻게든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1,0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 보실게요. 이게 지금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총 망라해서 지금 679명이 왔다 가셨어요, 여기 통계 주신 게.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그냥 쉽게 계산을 해서 일할 계산을 하니까 1.8명 방문이에요. 인제군의 방문 횟수를 따지는 1.8명이, 하루에 채 2명이 방문을 안 했다는 뜻이 1.8명, 2명을 잡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배경은 국도비가 있어서 이해는 하겠으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부 지원을 통해서 인제 방문을 촉진하고 인제 농촌 마을 활력과 수입 증대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보면 지금 참여해 보시게 되면 국내 인바운드 투어 여행사는 착한 여행사가 참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착한 여행사가 모객을 해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여행사에서 모객을 하기도 하고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직접 모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지금 인제군의 방문자를 횟, 오는 명수를 늘리기 위함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600명이 오는 것보다 6,000명이 오는 게 좋고 또 6,000명보다 6만 명이 오는 게 좋은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마을에 수용할 수 있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다고....

아니, 보세요. 평균 1.8명이에요. 평균 1.8명이고 지금 대부분이 이거 한번, 방문한 날짜 일할 계산을 해서 쭉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수용하는, 아니, 그러면 365일 만약에 그렇게 찬다면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6, 7만 명이 돼야죠. 맞죠? 그런데 지금 총망라해서 인제군 전체 679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수용이 안 된다면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인제군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골유학센터를 하여튼 또 1개 마을을 더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보니까 아주 호응은 좋아요. 그다음에 일단 인제 입장에서는 폐교를 해야 되는 학교의 폐교도 막을 수 있고 여러모로 도움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지원을 해주되 이렇게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정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행정과 유학 온 사람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 가까운 사이로서 한 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분들이 귀농귀촌 횟수가 있다고는 하시지만 대부분이 95% 이상이 끝나게 되면 다시 복귀하시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인즉슨 한 번 이렇게 세심히 만나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인제에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폐교 막는 데 쓰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신 분들이 많이 농촌 체험도 하시고 인제 살기 하면서 더 많은 귀농귀촌 그리고 인제의 매력에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현실이 조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오시게 되면 접근 방식을 조금 더 행정과 여기 1년 살기 유학에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법을 조금만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용대1리 다목적 교류관 주막식당 도로변에 제대로 된 사업을 찾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어떻게 수입원이 괜찮으시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네, 지금 8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고요. 고객 수는 한 2,000명 정도 되고 매출 관계는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런 발굴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잘하신 사업이에요. 이런 게 바로 제대로 된 발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리모델링해 주고 나면 지금 수입원으로 인해서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사업을 발굴하셔야 돼요. 밑바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아니라 정말 마을분들이 와서 자발적 참여를 하시게 됨으로써 이렇게 수입원이 생겨서 계속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이것도 체크 잘해 놓으셨다가 이런 사업 발굴을 꾸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자리 숲속 캠핑장 등에서 3개 사업을 하셨는데 캠핑장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번 사업으로는 글램핑장 조성하게 되고요. 그 기반 조성하게 됩니다. 기반 조성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시설하고 진입로 포장 등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시설하시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영업력이 안 되게 되면 이분들 인건비도 못 뺍니다. 그러면 인제군 시설 중에 지금 캠핑장이 잘 되고 있는 진동국민여가캠핑장이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차피 갯골 휴양림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갯골 휴양림이 됐든 우리 진동여가캠핑장이 됐든 연계를 해서 예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시설만 있으면 뭐 합니까? 마을 분들 수입원이 생기려면 365일 중에요. 숙박업이 150일 이상 돌아가야지만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업해도 150일 돌리기 힘들어요. 그러면 150일 어떻게 돌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마을 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귀둔1리도 지금 글램핑장 잘 만들어 주셨지만 결국에는 운영을 못 해서 결국에는 거기 체험하시러 오시는 분들 그냥 일반 숙소 되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하듯이 시설을 좋게 해줬으면 이분들 수입원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예약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행정에서 일부 한 3년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리가 잡혀서 입소문을 타고 와서 오지 이거 이대로 놔두게 되면 또 2, 3년 있으면 리모델링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반복이에요.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마을 수입원에 최대한의 올릴 수 있게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확인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 알죠, 수시로 확인하는 거?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캄보디아 누가 다녀오셨어요? MOU 체결할 때 캄보디아 누가 갔다 오셨어요?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화상통화로 하셨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절대 MOU 체결이나 이런 거는 현장 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다음에 MOU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필리핀은 행정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넘어가셔서 한번 같이 업무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캄보디아 MOU까지 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담당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TF팀장 김미현 : 네, 농업인력TF팀장 김미현입니다. 캄보디아와의 MOU를 맺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근 지자체가 필리핀 송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도 필리핀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긴급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는 약간 가외성으로 MOU를 맺어둔 겁니다. 그래서 MOU를 맺되 전제조건은 당장의 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나중에 인제군이 요청을 하면 그때 실제로 그 MOU를 다시, 다시 보완을 해서 그리고 그때 가서 현지에 가서 직접 MOU를 맺거나 아니면 현지 점검을 통하는 거를 전제로 MOU를 맺은 겁니다.

그럼 그 MOU를 맺자고 어떻게 통로가 돼서 간 겁니까?

TF팀장 김미현 : 사실 그 인근 지자체에 캄보디아와 MOU를 맺고 근로자를 배정받은 것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MOU를 맺은 겁니다.

그 통한 데가 어디예요?

TF팀장 김미현 :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MOU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MOU를 맺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중앙정부하고 MOU를 맺었다는 건가요?

TF팀장 김미현 : 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정부랑 MOU를 맺었고,

TF팀장 김미현 : 네, 거기 장관이 사인을 하는 모습을 받아서 그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또 화상, 화상으로 하신 거네요?

TF팀장 김미현 : 화상도 아니고 서면입니다.

서면?

TF팀장 김미현 :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럼 MOU는 무조건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맞죠?

TF팀장 김미현 :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근로자를 저희가 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다시 세부적으로 더 논의하는 거를 전제로 약간 보험의 성격으로 맺어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앙정부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TF팀장 김미현 : 인근 지자체를 통해서 그 담당자와 메일을 주고받고 그쪽에서 지정하는 협력관이 인제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지자체에, 캄보디아 인부가 오는 그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지금 MOU를 맺었다는 거예요?

TF팀장 김미현 : 그쪽으로 해서 소개를 받고 그쪽의 협력관이 인제군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협력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협력관은 공무원 신분입니까, 거기 관련돼 있는 그냥 어떤 신분이에요?

TF팀장 김미현 : 대한민국의 캄보디아의 근로자를 받는 지자체는 대부분이....

협력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협력관이 지금 계신 팀장님들처럼 정식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캄보디아 인부를 관리하는 한시적인 자리예요?

TF팀장 김미현 : 그쪽에서 공문의 협력관과 협력관 이름을 해서 지정을 한 공문을 저희가 받았고요. 어떤 지정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협력관이라고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와 있는 계약 관련돼 있는 인부 관리 그런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TF팀장 김미현 : 춘천시,

네?

TF팀장 김미현 : 춘천시....

춘천시요?

TF팀장 김미현 : 춘천시가 캄보디아를 받고 있는데, 네.

아니, 춘천시에 뭐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짓나요?

TF팀장 김미현 : 그게 아니고 캄보디아 협력 간부는 한국을 다녔, 한국을 왕래하시긴 하지만 실제 거주는 캄보디아에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느낌이 이상합니다. 관과 관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왠지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그리고 인력에 관련돼 있는 소위 말하는 브로커가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되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TF팀장 김미현 :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나라와 나라 간의 대사관을 통해서 했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협력관이라는 그 자리는 말 그대로 우리 대외협력관 있잖아요. 맞죠?

TF팀장 김미현 : 네, 있습니다.

그런 협력관을 말하는 거죠?

TF팀장 김미현 : 아무래도 언어나 이런 문제가 있고 한국 사정을 잘 모르고....

그게 맞죠, 대외협력관?

캄보디아 쪽에서도 인정하는....

하여간 한국에서도 협력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춘천시에 소속된 협력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협력관이죠, 뭐. 보직도 없이 그냥 명함이 있으면 협력관이에요.

TF팀장 김미현 :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 공문에 정확히 그분의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을 하고 추진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공문, 그 사람의 정확한 직위와 현재 있는 직분이 뭔지를 한번 자료 요청을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서류상에 그런 거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그때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죠. 서류 하나 서명을 하더라도 출장비 아끼지 말고 그 본국을 한번 방문을 해서 정확한 걸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TF팀장 김미현 : 네,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만약에 벌어져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다음에는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거를 다시는 안 하기로 한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걸 벌써 예측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팀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TF팀장 김미현 : 네, 알겠습니다.

우리 토속어종산업센터 건립하시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계로 운영할 겁니까, 과로 운영할 겁니까? 지금 우리 수산팀이랑 같이 앞으로 규모로 봐서는 계 운영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건 소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속어종산업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계 운영이 맞는 겁니까, 이게?

직영 말씀하시는 거죠?

직영 운영을 하는데 과로 승격을 시키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지금 계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냐.

일단 생각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장하기보다는 소규모로다가 운영을 하는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계로 움직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용역을 거의 줘서 되는 단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중간 보고 때나 착수 보고 때도 우리 자원이랄까 뭐 어떤 거를 많이 해야 될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뭐라 그러죠? 처음부터 전부 운영하기보다는 해보고 운영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를 감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정과 수산팀으로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수산과로 지금 승격을 시켜서,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일단은 해양 연구사 한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서 그 기간, 이걸 고기를 기르실 수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일단 그렇게 해보고 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팀이나 과를 만든다는 거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 기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181억 원을 들여서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럴 것 같았으면 이 사업이 맞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직제를 거쳐서 이걸 전부 가동한다기보다는 일단은 2년 정도나 그 시험 가동을 해 보고 그거를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거든요, 600만 마리. 그래서 지금 농촌, 어촌계나 그다음에 지금 농촌 민박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상당히 기대가 많은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겠다 이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 생각대로 하신다면 이 시설의 총면적에 얼마를 사용할 것 같습니까, 초반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닙니다. 지금 인력 가지고 이 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평방미터까지 이용할 것 같냐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만큼 이용을 하는....

네.

지금 양식장이 4개 동인가? 3개 동? 4개 동이죠?

2개, 양식은 2개, 친어 관리 동 하나.

친어 관리 한 동만 일단은 사용을 시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동은 가동을 안 시키고요?

네, 그러니까 가동을 시켜도 얘가 증식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뭐 잉어라든지 이런 걸 놓고 그냥 돌려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얘를 길러서 어디다 방류를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그런데 뭐 한 동은 집중 길러서 치어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동으로 가야 하고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지금 토속어종산업화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소장님, 이게 처음에 취지의 사업의 목적과 지금 말씀이 점점 바뀌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용역을 받아보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1년 차, 2년 차 때는 해봐야 그 기술이 축적이 돼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상계장님한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 정도 규모가 소위 말해 그때 보고처럼 한 500~600만 마리의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려면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까?

농정과 수산개발팀장 김성수입니다. 이게 마릿수에 따른 인원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그 사육 수조나 면적에 따라서 나뉠 것 같은데요. 보통 500만 마리면 적어도 한 5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하가 5명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이 목표가 물 반 고기 반 만들려고 하신 사업이잖아요, 군수님이요? 맞죠? 물 반 고기 반.

어떻게 보면 자원 회복 차원차....

그 정도로 큰 뜻을 하고 하신 건데 저는 준공과 함께 후년도부터는 이렇게 활달하게 뭔가 될 거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투입하고 첫 포부와 다르게 이렇게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걸 보니까 조금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올린 거고요. 하여튼 정상화가 될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가 도청 관련된 시설을 갔다 와 봤지만 인력 훈련하는 것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관련돼 있는 전문가도 많지도 않고. 그러면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문가 확보도 쉽지 않고 지금 한 분인가 교육받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언제 전문가 양성을 해서 언제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참 힘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큰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정상화가 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가마우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가마우지 관련돼 있는 도비 받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죠? 저 뱀장어하고 어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 자원에 대한 예산이 있다는 뜻은 아무래도 도에서도 가마우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퇴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고 어느 정도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농정과에서는 그런 어족을 방류를 하는가, 그다음에 가마우지의 관계 관련돼 있는 최소한의 용역 발주 정도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계에 관련돼 있는 용역 발주가 가능하시면 지금 아직도 가마우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리당 포획 금액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리고 이 총 구조상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가 없는 구조랍니다, 이게. 서식이라든지 피해 규모 정도는 그래도 조금 가마우지 관련돼 있는 예산의 항목이 달려 있는 과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조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저기 그 농민들이 인건비 주고 나니까 거의 90%가 빚에 앉으셨대요. 얘기 들으셨죠? 네, 상당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농촌의 현실이 많이 어렵고 하니 사업은 인제군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지만 그런 아까 저기 캄보디아도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나마 최소한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의미로 다들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수 농촌지도 팀장입니다. 신철민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최재용 원예특작 팀장입니다. 장광훈 작물지도 팀장입니다. 박홍윤 자원교육 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익 직불제 및 농업 경영 개선입니다. 공익 직불금 지원, 경영 기록 달력 보급, 관리비 지원 등 경영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은 3,400여 농가에 지급 예정액은 51억 원입니다. 12월 중순까지 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입니다. 무기질 비료, 농약 등 필수 영농 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판매액은 1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 및 4종 복비, 농약 사용량이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12월 중 농업인 의견 수렴하여 2026년도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하늘 내린 쌀 구입 차액 지원, 우렁이 쌀 생산 단지 조성,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사업, 산지 저장 및 가공 시설 현대화 지원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0억 3,300만 원입니다. 벼농사 경영 안정 및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밭작물 객토 지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영농 부산물 처리 정부 보급조 반값 지원,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등 밭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친환경 농업 소득 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인증 직불금, 인증 촉진비, 유기질 비료, 토양 개량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제 지원 등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 생산 기반 구축과 친환경 인증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22개 단위 사업에 33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설 원예 경쟁력 제고입니다. 비닐하우스 신축, 하우스 개보수, 하우스 환경 개선 등 2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원예 재배 면적 확대 및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환경 변화 대응 농산물 안정 생산 지원입니다. 시설 채소 기능성 차광막, 관수 시설, 토양 개량제 등 8개 사업, 5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태적 재배 관리와 토양 환경을, 환경 개선을 통한 작물 재배 안정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소득 작목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사과 과원 조성 등 1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0억 1,600만 원입니다. 신규 과원 조성 및 품종 갱신, 생력화 농기계 등과 딸기, 포도, 멜론 등 신소득 작목 도입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자동화 비닐 온실 운영입니다. 먼저 원대리 수앤수 꿈 익는 마을은 수경 재배를 통한 쌈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나 판로처가 축소됨에 따라 생산량 및 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엽체류 특성상 노동력 과다 투입, 저장성 문제, 판로 및 가격 경쟁력 열쇠로 작목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작목 전환 및 시설 운영 활성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학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입니다. 운영자 공개 모집을 하여 총 5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신청 서류 검토 중입니다. 12월 중 운영자 선정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대 계약 및 본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과학 영농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산채 등 우량 종묘 보급 5만 주, 봄 꽃묘 생산 보급 6만 주, 가을꽃 축제용 국화, 야생화 생산 및 축제장 조성을 운영하였습니다. 15쪽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관리입니다.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 방제로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 농업, 미생물 보급, 토양 검정 등을 추진하여 농업 환경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재생 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온실 운영입니다. 신품종 작물 재배, 후계 농업인, 귀농귀촌 농업인을 위한 현장 실습 교육, 관내 어린이집 체험 학습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는 치유 농업 체험관을 추가로 증축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쪽 지식 농업 기반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연초에 시행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농업인 전문 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19쪽 행복한 농촌 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총 3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식 조리사, 제빵 기능사 등 농촌 생활 전문 교육 15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공 사업장 시설 개선, 잡곡 체험 콘텐츠 확산, 농업인 치유 농장 지원 등 활기찬 농촌 문화 기반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 기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객토 지원 사업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농가분들이 불만들이 있으시던데? 왜냐하면 객토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지원 금액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잖아요?

네.

자부담이 그 흙 자체가 인제군에 없다 보니까 여기 홍천이라든지 양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흙을 갖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을 개발 행위를 해서 떠먹을 흙도 없고 개발 행위도 잘 안 되고. 본 위원이 이거를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농가에서도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게 없나요?

네, 있었습니다.

있죠?

네.

이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자부담을?

네, 그래서 저희가 농가 의견 또 객토원을 외지에서 갖고 오다 보면 운송비도 많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내에서 하면 차당 13만 원이었는데 객토원이 멀거나 그러면 지원 단가를 15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여기서는 13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네, 그리고 관내라도 거리가 멀면 15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럼 언제 실시한 거예요, 그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는 많이들 했잖아요, 이제?

네.

보통 한 번 하면 그게 몇 년 후에 또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년을 한 분들이 이게 5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사업을?

네.

그러면 최초 5년이 돼서 다시 또 하려고 하면 돼요?

지금 신규 수요도 많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농가 의견도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흙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수가? 그렇죠?

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객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거를 주기를 어느 정도, 몇 년으로 잡아요?

지금 현재 지침상에 두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한 5, 6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년 후에는 다시 또 객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건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반비 같은 경우는 2만 원이라도 높이 측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런데 큰 회수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괜찮아요?

또 물가 상승분이나 유류비 상승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농가 입장에서 정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탄력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구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이요. 퇴비사 운영을 친환경 농업에서 하잖아요?

네.

이게 가동이 언제부터 될 수 있죠, 이게? 가동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안 하죠?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영농철 끝나서 지금 우리 자재나 이런 걸 들어와서 또한 굴삭기가 지금 납품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그런 자재 구입 완료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농번기 전에는 운영할 수가 있는 거네요?

운영은 되는데 활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퇴비 재료 등 구입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퇴비 재료라는 거는 그 나무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거는 저희 영농 부산물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친환경 농가들이 지금 수요, 아니, 본인들이 수집한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EM이나 수피 등을 활용해서 퇴비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 퇴비사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퇴비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을 지어 놓고 그 퇴비사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에서도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잘 활용하겠다는 또 회원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지부진되지 않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도움 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혔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방치를 해 놓으면 또 나중에 그냥 폐건물 되고 만단 말이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친환경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자재 반값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몇 페이지에 있나?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인가요?

네.

이게 1인당 5,000만 원이 상한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그....

농가당.

농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