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조규대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행정지원과, 청년경제국 소관 청년일자리과, 경제산업과, 스마트정보과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답변해 주실 이지영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다음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이병학. 시정계장 최의찬. 자치봉사계장 오미정. 인사계장 신재윤. 조직관리계장 김제성. 공무원복지계장 김순용. 기록물관리계장 임성숙입니다. 제안설명은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언뜻 말씀은 하셨는데요. 익산시 민주평통 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민주평통.
영자
송영자위원
148페이지요. 지금 2025년 예산이 9,150만 원에서 이번 연도 850만 원 증액된 1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제가 지금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도 보면 오래된 PC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예산을 올려도 정말 필요한 것도 삭감되고 그러던데 여기는 어쨌든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의 정산서를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증액될 어떠한 부분이 있었나? 예산증액의 타당성을 제가 좀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2년 임기로 해서 지금 22기째인데요.
영자
송영자위원
이번에 11월부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11월부터 2027년도 10월까지 2년간 현재 22기가 출범을 했고요. 현재 20기, 21기는 114명이었는데 22기부터 17명이 늘어난 131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약간 민주평통을 확대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영자
송영자위원
예, 저도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그리고 2023년도 그리고 2025년도 11월이에요. 저도 그거 한 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명단이 지금 114명에서 131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 명단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뭐 대략은 알지만, 이 명단은 어떻게 해서 받는 거죠? 이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명단은 저희가 직능대표하고 해가지고 각 직능별로 대표를 선정하고요.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해서,
영자
송영자위원
당연직이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스물아홉 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나머지는 직능별이라는 거는 자세히…….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각 사회단체하고 해가지고,
영자
송영자위원
단체 있고 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역, 예.
영자
송영자위원
정당 있고 지역 있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직능별로 대표성을 구성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명단으로 봐서는 정확히 사실은 이게 정말 시민단체이고 전문단체이고 그런 건지를 사실은 파악을 못하겠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부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 안 하시나요? 그런 명단에 대해서는. 그냥 직능별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받으면 그대로 들어오면 그대로 평통위원이 되는 건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이제 정부 대통령직속 정부기관 협의회다 보니까,
영자
송영자위원
그건 알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추천 권한이 있습니다. 일부, 일부만. 시장님이 추천하고 나머지는 협의회 차원에서 다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여를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명단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시에서 시장 몫으로 오는 그 명단만 관리를 하신다 이건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일부만,
영자
송영자위원
나머지는 직능별로 들어오는 걸로 하는 거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10%도 안 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래서 이걸로도 인건비, 이걸로도 그래서 좀 오른 금액일까요? 아까 뭐 사업으로 올랐다라고, 850만 원 사업으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인원도 좀 어쨌든 증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산서를 한 번 봤습니다. 연간 보니까 4,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워크숍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자세히 2021년도에 1,430만 원, 2022년도에 9,352만 원, 2023년도에 7,484만 원, 2024년도에 7,500만 원 이 정도는 이제 평균적으로 4~5,000만 원인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워크숍 목적 대비, 이걸 저도 이번에서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워크숍 대비 비용이 조금 과다하다라고 사실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정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가인원 그리고 비용의 연동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서 파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사업효과에 대해서 뭐 평가, 그리고 평가도 한 번 제가 봤거든요? 종합평가에 자체적인 평가도 봤는데 굉장히 그냥 원론적인 평가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평가가 조금 미흡해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민간경상,
영자
송영자위원
보셨죠? 정산서 같은 거. 당연히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난하게 사업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영호남 상호교류워크숍이라든지 DMZ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 관련된, 평화통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예, 자부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자부담도 내고 평통에서 가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거 보조금 외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자부담 냅니다.
예, 해외연수 같은 것.
영자
송영자위원
근데 자부담의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도 사업 같은 거 하면 자부담이 몇 %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평통의 자부담은 그런 기준이 없는 건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영자
송영자위원
자료에 보면 그런 기준 없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영자
송영자위원
해마다 달라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교대로 가시지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예산이 안 나오니까 자부담을 하는데 그때그때 가는 인원이 틀려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부담을,
영자
송영자위원
가는 인원이 다르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가는 장소도 약간 틀리고.
영자
송영자위원
가는 장소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을 한다, 그 뜻인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리고 또 운영비 정산서 보니까 정기회의, 임원회의, 분과위원회 활동 등 이렇게 회의 항목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러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일괄적으로 그냥 식사비용, 식비, 회의비 이런 쪽만 나와 있어요. 이게 지출이 투명하다고 보여지세요, 과장님? 보셨어요? 회의 명목이고요. 그 외에는 인원이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아무 것도 없고 무조건 식비, 거기에도 인원체크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한 번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산절차를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정산 보고서 과장님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정기회의, 일반회의 했지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식비에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원체크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다 나갔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회의록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걸 나중에 확인해서 한 번 그런 것들을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사실은 좀 더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여기에 이제 인건비가 지금 이번에도 책정이 됐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인건비가? 얼마로 추정돼 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96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960만 원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그 행정실장님이라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상여금까지,
영자
송영자위원
하는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행정실장님이라고 하는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실장님,
영자
송영자위원
급여 나가시는 분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이분은 상주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거기 자료를 보면 80만 원씩 12개월이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12개월하고 상여금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3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상여금이었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80만 원씩.
영자
송영자위원
예, 금액이 안 맞아서 그거 질의드리고 싶었고, 그 행정실장님 보면 업무기록, 이분의 출퇴근 사항은 어떻게 확인해요? 행정실장님의. 출퇴근 기록도 없고요, 업무기록도 없고요. 실장채용 과정이나 임용 근거 아무 것도 확인된 게 없던데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출퇴근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출퇴근하는 거 어떻게 확인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상근이라고는 하지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이제 거기에…….
영자
송영자위원
체계가 없어요? 이거 출근하는 그런 거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시건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건장치를 통해서 한 번 확인을 가능…….
영자
송영자위원
출근했을 때 시간하고 퇴근할 때 시간하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뭐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확인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대장을 점검한 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출퇴근 대장부 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정확히 좀,
영자
송영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도 했는데 아무 것도 지금 올라온 게 없어서 이것조차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인건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상여금도, 저는 960만 원 상여했는데 여기 자료 뽑아보니까 1,280만 원이 나갔길래 예상은 했어요. 혹시 이게 상여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민간보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고, 인건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는 만큼 어쨌든 좀 관리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반영 시에는 이제 성과에 따른 적정 비용을 좀 산정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영자
송영자위원
정확한 예산, 아무 자료도 너무 미비하고요. 정해진 게 없어요. 원래 관례가 그런 것인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세부자료를 다시 한번,
영자
송영자위원
협의회 맡겨놓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신 건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영자
송영자위원
저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운영비 세부내역서 추후에 앞으로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영자 위원, 아니,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쪽에 새마을부녀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저희 익산시 조례 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거는 임의규정이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회 올라오긴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매번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사로 많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담당과의 의견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관내의 읍면동에 이제 새마을부녀회가 조성이 돼 있고요. 회원수는 한 73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2020년도에 의원님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2021년도부터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참석 했을 때 3만 원씩.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런데 보통 다른 시나 법제처 의견이나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봤는데요. 「새마을조직법」에 있는 근거조항은 상위법이죠, 조례가 아니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동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근데 이는 보통은 운영비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는 있지만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지급의 법률상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도 있던데 조례가 이미 제정, 익산시도 이제 상위법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조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별 문제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때 의원 발의를 해서 새마을부녀회원 회원참석수당이라고 신설했기 때문에 항목을, 저희가 그 뒤로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만약에 통장조직이나 주민자치회의 분들한테 회의수당이 나가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거기는 정해진 거니까요. 다른 민간단체에서 우리도 회의수당을 지급해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조직으로 자율방범대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모든 수당을 주려면 그 조례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이나.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새마을부녀회한테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지금 이 조례에 관련돼서도 많이 논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이 조례가 다 있진 않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상정될 때마다 법제처 의견을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러면 법제처는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는 있어요. 물론 의원 발의라고 하셨으니까 의원 발의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의 임의규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조례 만들었을 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계속해서 이런 예산이 바로바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저는 수 없이 많이 봤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읍면동에 바로 예산 직접 편성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참석수당이라든지 회의록을 보고 나서,
진영
손진영위원
회의록은 있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회의록을 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참석자 명단도 있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명부, 예, 해가지고 재배정식으로 저희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
진영
손진영위원
당초에 3만 원 책정액이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3만 원입니다, 월 3만 원씩.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었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잘, 더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처음으로 친일잔재 청산지원사업 예산 올라왔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액수가 매우 적긴 한데 이게 도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내려온 지금 예산이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사업 구체적인 내용 있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춘포에 저희가 정미소가 일제 건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를 알리는 간판 거기다 설치하는 사업비거든요? 딱 한 군데 그렇게,
진영
손진영위원
간판만 아니면 안내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안내판, 간판이 아니라 안내판. 안내판 설치사업.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친일잔재 청산지원사업이잖아요. 안내판을 설치할 때, 거기에 써있는 문구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보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교육차 방문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역사관이 심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문구나 이런 것을 잘 검수하고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설치되면 몇 년간은 계속 봐야 하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의미 있는 기관에 좀 검수 잘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275쪽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있잖아요? 읍면동 풀관리 비용.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원래 인상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인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인상한다고. 왜 동결이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보다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강사수당을 이번에 좀 많이 올렸거든요? 읍면 지역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사수당도 좀 올렸고 프로그램도 제가 제한을 둔 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난번에 제안말씀 드렸을 때 주민들이 어쨌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 공간을 쓰게 되는데 이 전기요금, 난방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제약한다든가 아니면 퇴실을 요청받는다든가 이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조금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영
손진영위원
근데 여기 그대로 동결 아니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어떻게 올렸냐면 그 읍면동 프로그램 당 월 줄 수 있는 한도를 5만 원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 수가 너무 많은 데는 9개까지만 한정시켰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프로그램 운영 수에 다 상관 없이 10개든 15개든 그 수에 다 합쳐서 5만 원씩해서 하는 걸로,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공공요금을 좀 했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민주평통 예산에 대해서 의견 말씀 주셨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도 매해 국외에 워크숍을 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가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8,000만 원 예산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그 보조금 쓰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마 문제제기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인원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 사업비가 늘어야 된다는 근거가 정확히 뭐예요? 그건 회원이 는 것뿐이지, 이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국외연수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은 매번 들쭉날쭉 한다고도 답변하셨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요, 액수에 맞게 쓰는 거죠. 보조금이라는 거는 7,000만 원이면 7,000만 원에 맞게 쓰는 거고, 보통 선착순 한정을 둔다든가 그렇게 하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진영
손진영위원
단체가 회원이 늘었다고 해서 이게 사업비를 늘려야 한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근데,
진영
손진영위원
다른 단체도 다 늘어나면 다 사업비 늘어나야 되네, 보조금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이 위원들을 아까 말한 대통령직속 협의회다 보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알고 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진영
손진영위원
저희들도 위원이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좀 더 필요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의무적으로 시의원들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늘렸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요즘에 국외연수에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과장님?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왜 매번 평화통일 활동사업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 단체가 정하겠지만 왜 매번 그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평가를 한다든가. 왜 매번 거기를 가야지만 평화통일사업이 되는 걸까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우리 국내도 좋은 데가 많지만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전쟁역사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에 이런 남북분단 돼가지고 통일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참여자 명단에 매해 가는 사람은 없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회원들이,
진영
손진영위원
명단 확인 하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중복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진 않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사업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사업비로 8,000만 원이면 큰 보조금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매번 왜 국외연수를 가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그것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평화통일이 꼭 베트남에 가야지, 어디에 가야지만 고취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익산시민들과 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차지하는 것이 국외연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매번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협의회와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다시 한번,
진영
손진영위원
협의회와 꼭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보면 군부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군부대 지원사업이 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 보면 물론 예산은 서긴 했는데 성과평가 결과가 보면 보통, 미흡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다 경상보조로 묶어놓은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올해에는, 내년하고 올해는 경상보조사업만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경상보조. 근데 왜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하기도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사업이, 사업 내용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사업내용이 다 경상보조사업 성격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자본보조가 아니에요? 올해 지금 해놓은 것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 예비군, 향토 예비군은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자본보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1억 원 있습니다, 따로.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그걸 다 그냥 묶어놨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어떻게…….
경숙
강경숙위원
경상보조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분리해 놨습니다, 향토 예비군.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은 분리해 놨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향토 예비군 분리해 놨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성과평가 평가 받을 때만 그렇게 묶어져 있었던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론 작년에 육군부사관학교 개방 관련 해가지고 1억 원 정도,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자본보조 세운 게 있는데 그건 전액삭감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삭감되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개방을 안 해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
아, 개방을 안 해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전액 삭감했고,
경숙
강경숙위원
삭감을 했는데 그걸 묶어서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미흡으로 해서 그냥 삭감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미흡이 나온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분리해서 제대로 해야 평가하기도 좋고 그렇다는 말씀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분리했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어서요. 물론 이제 문화관광산업과에도 얘기는 해야겠지만 이제 또 군부대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논산에는, 물론 논산에는 훈련소가 있어요. 자료 혹시 띄워줄까요? (화면을 바라보며) 논산훈련소가 있어요. 그래서 논산에 가면 딱 ‘아, 여기는 군인훈련소가 있는 데구나.’ 그래서 저렇게 다 설치를 해놨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익산도 보니까 지금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3대,
경숙
강경숙위원
부사관학교도 있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공수부대.
경숙
강경숙위원
7공수도 있고 또 익산대대도 있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그 세 군데나 있는데 저희도 동상을 설치하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요새 부사관학교 15주 교육이든가요? 하여튼 교육을 받으면 그 가족들 많이 면회오고 하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거 한 번……. 다른 거 띄워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익산에 이렇게 군인복을 입혀서 캐릭터를 만드니까 되게, 이렇게 가상으로 해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군부대 행사 있을 때마다 오고, 면회 오시는 분들이 또 기다리면서 이렇게 굿즈 판매하는 데도, 키링 판매하는 데랑 이렇게 가서 보면 또 기념으로 사서, 요새는 가방에도 걸고 여러 군데 걸더라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뭔가 익산에 오면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익산으로써는 또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저런 것을 마련해서 해보면 어떨까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에도 저런 마스코트 같은 거 군부대에 설치해가지고 기념 촬영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마룡이가 더 멋있고 예쁜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그냥 군부대에 사진 찍게 설치한 것은 군인복은 안 입혀놨죠? 그냥 마룡이로 해놨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
마룡이로 해놨어요. 그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군인복 저렇게 입혀서 해놓으면 훨씬 그분들이 더 의미 있게, 마룡이 파랗게 그냥 있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는 군부대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제가 한 번 군부대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 번,
경숙
강경숙위원
예, 협력 사업을 해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하고 좀 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제안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는 지난번에 실내야구장이랑 야구장 관련해서 KT위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린 게 있는데요. 공단, 예산서 27페이지 보면 지금 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이랑 KT위즈 선수들이 사용하는 헬스장 그리고 기본 전광판 유지보수, 시설물 유지보수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KT위즈구단에서, 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KT위즈가 하는 게 맞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기본적인,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실내연습장에 있는 헬스장도 보면 실내야구연습장 전등 고장이 발생돼서 선수들이 야간 훈련이 불가하다. 그리고 천장누수가 발생해서 KT선수의 불편이 발생했고 곰팡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신 것 같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이 시설유지 KT위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저희가 이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KT위즈하고 시 체육진흥과 그리고 익산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3자,
오임선위원
협의 하셨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올린 것은 시설물의 자체적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예를 들면,
오임선위원
예?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등이 지금 현재 51개 중에 36개가 전부 나가가지고 불이 안 켜지는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그게 어떻게 구조적인 겁니까?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건 유지관리 보수인 건데, 그러면 KT위즈에서는 어느 부분의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유지관리인 겁니까? 이게 유지관리가 아니면.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 전등 수명이 있는데 이거 2년 만에 이렇게 70%가 나가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고요.
오임선위원
아니, 2년 동안 사용한 걸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게 납득이 되세요? 지금 방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방금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맞습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제가,
오임선위원
이걸 설치하고 나서 뭐 한두 달 안에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전기 누전이 생기거나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구조적인 설계가 잘못됐거나 구조적으로 잘못 설치했거나. 그러면 설치한 업체에서 보수를 하는 게 맞고, 이건 2년 넘게 선수들이 사용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면 KT위즈하고 공단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유지보수는 KT위즈가 하는 게 맞다고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근데 저한테 답변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떤 부분, 어느 선에 KT위즈가 한다는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지 못하신 거예요. 적어도 제가 이번에 지금 이렇게 질문했으면 이거는 그 전에 예산서가 작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만 이 예산 집행하지 않고 KT위즈가 시설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적인 결함인 건지 아니면 사용연한, 내구연한이 지난건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기본적으로 KT위즈에서 선수들이 헬스장, 지금 헬스장 누가 사용합니까? 선수들 밖에 사용 안 해요. 우리 일반 사회인 야구들인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까, 벌써. 지금까지 솔직히 단 한 번도 유지보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KT위즈에서. KT위즈에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에 투자한 목록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혹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어떤 부분에 유지관리를 했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24년도에 야구장 덕아웃 보수공사, 그 다음에 실내연습장 유리창 교체, 그 다음에 실내연습장 냉·난방기 교체, 야구장 타격 그물망 교체,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해서 2024년도에 3억 4,856만 6,000원을 사용했고, 2025년도에는 실내연습장 와이어 교체, 실내연습장 그물망 보수로 1,575만 6,000원,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건 본인 선수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선수훈련하면서 하는 것들이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건 선수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선수훈련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희 협약을 보면 기본적인 선수가 사용하는 이 공간, 이 연습장, 헬스장, 샤워장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유지관리는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는데 왜 저희는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협약 하셨다면서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협약,
오임선위원
선수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이 헬스장도, 실내연습장도. 그럼 당연히 KT위즈에서 하는 게 맞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아까 우리 김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구조적 결함인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할 때 구조적 결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니까요.
오임선위원
협약서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협약서 안에?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협약서 안에 구조적인 단순 유지보수, 시설물 유지보수여도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시에서 보수를 한다는 그런 협약내용이 있냐고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상기적으로는 표시는 안 됐는데 일반적으로,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결함이라는 그 단어가 저는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일단 답변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이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KT위즈하고 체육진흥과랑, 저한테는 시설유지 관련된 것은 모두 KT위즈가 부담을 한다고 저는 답변을 그렇게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들었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런 사안들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추후에 그거는 저희 예산 심의 하기 전에 답변을 주시면 제가 심의할 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회계과 과장님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인사위원회 질의를 드렸었는데 몇 년 이상이면 그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계속 거기에 근무할 것인지 물어봤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쪽에 계속 근무를 시켰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때 인사위원회 개최했냐고 그랬더니 자신 있게 개최했다라고 했는데 개최 안 한 게 맞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전보 제한을 2년 미만 할 때는, 저희가 전보 제한 명단 2년 미만일 때는 붙이는데 3년 이상은 안 붙인 게 맞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명확하게 그 부분은 사과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위증으로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순 착오였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들이 일반운영비, 그니까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나 이런 쪽은 그냥 국비로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10만 원 금액이 적지 않네요. 아니, 크지 않네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은 어떻게 돼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현재 익산에 총 6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68명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남자가 8명이고요, 여자가 60명. 주로 여성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명이 늘었답니다. 69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69명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과연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를 해보시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협의회 안에 임원 중에 탈북, 북한이탈주민도 있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사회적응훈련이랑 정착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1,800만 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그분들 대상으로 매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설이나 추석 때 위문품 전달이 있고요. 김장김치 담궈주기 행사가 있고, 출산 시 축하금 지원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 아팠을 때 치료, 우울증, 정신적 치료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는 사업내용들 한 번 주시고요. 지금 정착지원금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신규예산이. 이거 내용도 잠깐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바로 탈북하고 나서 지역에 오는 게 아니라 안성이나 하나원에서 거주하면서 교육도 받고 몇 달간 거쳐서 내려오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올해도 한 번 가봤어요. 익산에 여러 가지 이런 지원사업들도 있고 하니 익산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주 이전 했을 때 주소 이전 했을 때 다른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바로 북한에서 이렇게 익산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1년 이상 다른 지역에 있다가 와야 저희가 주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익산으로 오면 저희가 50만 원씩 이주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명분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4명분. 그렇게 많이 늘거나 많이 움직이거나 이탈주민들이 그런 건 없단 얘기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많이는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우리 시민역사기록관 관련해서도 신규예산들도 올라오고, 이제 그쪽 시민역사기록관이 정착단계에 있으면서 그쪽으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관한 문제들은 진짜 내년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장소가 좀 협소해요. 협소해서, 어차피 매년 계속 공모전을 할 거 아니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매년 공모전들을 하는데 매년 공모전을 하면서 들어오는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계속 그쪽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에는 사업들을 좀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한 가지 더. 예산서 267쪽에 보면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이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예산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우리가 총 통으로 금액 표기를 해주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어떤 예산이 어떻게 줄었는지를 이렇게 한 눈에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목별로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1,53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다른 예산들은 조금씩조금씩 줄고 이것만 좀 늘어났더라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작년에 4,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주거비 지원으로 2,520만 원이 올라갔어요? 금액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4,800만 원이었다가 7,32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사안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파견기관이 좀 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새만금개발청에 2명, 사무관 하나하고, 6급 1명이 추가 올해부터 들어가 있고요,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에 또 파견이 1명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가족동반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는 항목별 세부내역 한 번 주세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항목별 세부내용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쪽 성과평가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있어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호남 향균 교류행사 매우 미흡은 20% 삭감하고, 미흡은 10% 삭감하고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보니까 영남 교류행사는 20%, 매우 미흡이니까 20%가 삭감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성과평가는 어떤 구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 이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니까 2000,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 예산은 2024년도 평가로 해서 거기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2024년도 거를 평가해가지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맞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영·호남 친선 교류행사 보면 2024년도 예산이 250만 원이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올 예산이 700만 원이고.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이 5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26년도 예산으로 보면 삭감된 것 같지만 2024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2배가 넘는 걸로 이렇게 증액돼서 편성이 됐다고. 맞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영·호남 친선 교류행사가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대
조규대위원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700만 원이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700만 원인데 그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2024년을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잖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올해 평가입니다, 올해. 2025년도 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25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평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언제 평가했어요, 이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올해 평가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 예산으로 해서 매우 미흡으로 나온 거예요, 작년 예산으로 해서 미흡으로 나온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올해. 2025년도 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와서 20% 삭감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매우 미흡으로 나와서 20% 삭감해서 이렇게 평가한 거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2024년도를 평가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올해, 그니까 올해가 2025년도에 700만 원이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그니까 아까 물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2025년도 맞습니다, 2025년. 올해 평가해서 올해 700만 원 예산을 내년에 500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매우 미흡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4년을 평가해서 올해 예산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아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맞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맞아요. 과장님이 잘못 아셨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2배가 늘어났어, 오히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20% 삭감하라고 매우 미흡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요, 과장님.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적십자 익산평생노인대학 금빛잔치 예산도 그래요. 10% 삭감해야 되는데 이것도 2024년 예산과 동일하게 그냥 편성했고, 이런 건 조례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앞으로 편성을 그렇게 하셔야 돼, 과장님.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사업 지금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는 익산시내버스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하고, 이제 익산사랑치유의 숲 조성사업이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근데 저는 이 추진 배경을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공간을 조성하고,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본래 목적에 맞게. 근데 뒤 보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지역 대표, 우리의 지역 대표 치유의 공간으로 발전시킨다. 여기는 뭔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치유의 숲 조성하고 있는 거 알죠? 함라산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를 대표 치유의 숲 공간으로 한다? 이 명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아가페정양원 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아니면 원대 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수목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목원.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데도 또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운영비랄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요구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면 2023년도에도 공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에 3억 원을 투입했더라고요, 여기다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나눔숲 조성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공원화사업으로 2023년도에서 2024년까지. 그리고 2025년에 작년에, 올해 나눔숲으로 해서 녹색도시조성과에서도 또 3억 원을 투자하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아니, 조성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진배경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의 공간이랄지 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으로나 이런 숲 만들어 준다는 건 좋아요, 취지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걸 뭐 우리 지역 익산시의 대표 치유의 숲으로 한다든가 녹색공원으로 조성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다, 명분이 떨어진다, 이런 사업은. 이런 좋은 돈 고향사랑기부금 갖고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냐. 어느 정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숲 조성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익산을 대표하는 숲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명분상 맞지 않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여기를 선정한 이유는 지금 아가페정원과 비슷한 규모라 5만 1,000㎡ 정도 되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비슷한 규모인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 지으면서 공원도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시내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적정하게 숲을 조성해 주는 건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익산을 대표하는 치유의 숲으로 만든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건 명분에 안 맞는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지금 국비 받아서 치유의 숲 조성하고 있잖아요, 함라에다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저거를 최대한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치유의 숲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시민들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시 입장이야. 시 입장이니까 그래야지, 내 말이 맞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접근성도 시내에 가깝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함라 치유의 숲을 여기에다 갖다 만들어야지,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또 하나는 이제 거기가 작은자매의 집이라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이런 돈 있으면 아가페정원을 더 특색 있게 만들어, 투자해서 그렇게 만들든가 해야지. 여기저기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특화 되게 좀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이런 발상을 누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가페정원 같은 경우도 1일 1,000명 이상이 오다 보니까 1년에 35만명 정도가 관광객이,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거기도 홍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지. 거기도 이제 변화도 주고 또 좀 더 새롭게 단장을 해야 지속가능하게 관광객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한 번 보고 간 사람 그대로면 다음에 옵니까? 우리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 투자를 해서 더 특화 되게 만들어줘야지, 자꾸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운영비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이게 민간정원으로 해서 개방이 되면 국비 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그거 민간정원으로 지정이 못 된 이유가 왜 그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현재 거기가 이제 화장실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화장실이 없어서 그러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주차장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니까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화장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 예산 올라왔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주차장, 예, 장애인복지과에서 올렸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봐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주차장은 지금 천주교 작은자매의 집 쪽에서 저희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부담을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 올라왔어요? 화장실 만드는데. 화장실 만드는데 얼마나 올라왔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화장실 1억 6,0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세요, 1억 6,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5억 원, 기 투자한 게 6억 원. 벌써 12억 원이 투자되잖아요. 그것만 있겠어요? 운영비 줘야지,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지금 들어갈 게 많잖아요, 지금 보면. 거기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곧 신축하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화장사업도 26억 원 들여서 또 하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특화사업장 이미 다 준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투입예산인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이미 끝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애인, 아, 이거 끝난 거구나. 그러면 평생교육센터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착공.
규대
조규대위원
착공하고 있죠. 그런 사업들이, 그니까 여기에 필요한 정원 조성하고 이런 건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추진배경 이 설명을 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죠, 과장님?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적절하게 해서 해야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47페이지. 47쪽에 중장기혁신전략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용역 여기 보면 관계법령을 보니까 사업 내용이 혁신전략 체계정리, 혁신전략 과제도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 관계법령을 보니까 제78조를 보니까 여기를 근거해서 이렇게 용역을 수립하더라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근데 여기하고 법령하고 안 맞더라고, 이게. 제78조 법령 거기는 경영평가랑 거기에는 좋지 않은 것, 거기에 준해 있는데 이거는 그 법령하고는 안 맞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는 경영평가하고 관련 없이 지금 현재 조직이 안정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으나 장기로드맵이 없어가지고 각각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니까 하는 건 좋은데 여기가 법령이, 관계법령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맡긴다고 했잖아요, 용역 수립을. 이 법령하고는 안 맞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포괄적으로는 그게 해당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포괄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경영평가에 보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기비전 로드맵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게 와서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한 번 좀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근거를 갖다가. 저는 제가 이거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제78조를 제가 읽어 보니까 없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자료로 드리겠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현재,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축조할 때까지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따로 할 말은 없고 한 번 우리 도시관리공단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2014년도에서 2017년, 2018년에 그때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국민생활관하고 북부 수영장이죠? 북부권 수영장 그렇게, 함열?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2개가 있었어요. 근데 행감 때, 예산 때, 결산 때 매해 회의 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 뭐냐면 어차피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헬스장이 있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다 달랐어요. 소모품비용이랄지,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그걸 잡는데 하여튼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다시 들어와서 잡았으니까.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같은 물품에 같은 소모품인데 이렇게 가격이 다르냐 했더니 결국은 나중에 그 얘기하시더라고. 예산을 담당하는 각 주무계가 있고 이런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랬다, 같이 맞춰서 하겠다 그랬는데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제 다 갔잖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서부권도 생겼고 수도산도 생겼고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한 번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서 이 얘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도시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좀 짚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임차료랄지 이런 걸 보면 다 달라요. 국민생활관은 3만 5,000원이고, 서부권은 3만 6,000원, 김동문은 이만 사천 얼마, 수도산은 또 그냥 샀나 봐요, 115만 원. 익산역 주차관제센터는 4만 5,000원 이래요. 정수기가 이렇고, 보일러 운영 소모품을 보면 정제염라는 게 있는 가 봐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똑같을 텐데, 똑같은 25kg인데 국민생활관은 7만 5,000원이 잡혀있고,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은 1만 2,000원이 잡혀있고. 이게 뭐가 맞는 건지를 모르겠고, 물론 예산 금액은 작아요. 작은데 똑같은 소모품일 텐데 가격이 다른 건 어찌 됐든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 다 아울러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볼 때 좋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생활관하고 함열스포츠센터 2개 있을 때도 그렇게 2년, 3년에 걸쳐서 그거를 고쳤는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근 7~8년 동안 계속 지적했던 사항을 그걸 못 고쳐가지고 그렇게 고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다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물론 다를 수도 있죠. 더 좋은 새로운 신상품이 들어오고 하면 가격이 달라질 순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1년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잖아요?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하고, 이런 부분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면 일괄구매를 해서 좀 예산을 낮추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오임선위원
저 추가 질의.
종현
이종현위원장
추가 질의요?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위원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익산사랑 치유의 숲 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이 맞나 확인하는 겁니다. 익산사랑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가페정원하고는 조금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거기 옆에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특화사업장도 있잖아요, 인근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이 민간정원을 조성해서 일반관광객이랑 주민뿐만 아니라 이 정원의 목적은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숲을 만들고자 하는 그게 가장 중요 핵심의 목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특색 있는 거고 사업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치유, 힐링 숲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답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기를 민간정원으로 발달장애인분들 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면 이후에 계획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니까 거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임선위원
이게 지금 기금사업으로 꼭 해야 해서 앞으로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조성이 되는 부분까지의 계획이 장기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들이 다 알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하는 예산 이 5억 원을 가지고 어떤 시드머니 성격입니다. 앞으로 이제 민간정원이 되면 대규모 국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정원까지 가기까지는 시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이라든지 대규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덤불 제거라든지 어느 정도 정비를 한 다음에 화장실하고 글램핑장을 해놓은 다음에 민간정원을 내년 한 6~7월 달에 신청해서 민간정원이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국비라든지 도비사업 지원을 받아서 완벽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답변을 해주셨어야죠. 민간정원 이후에 국비라든지 도비사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계획들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아까 또 말했다시피 앞에 작은자매의 집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이 35명 정도 입소해 있고요. 바로 인근에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30명 정도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평생학습, 발달장애센터라든지 체험장 같은 거 연계하면 아주 특색 있고 멋있는 민간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 질문 좀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이제 거기 앞으로 여러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발달장애인도. 그럼 거기에 맞게 정도 수준의 공원을 조성하면 되지. 제 말씀은 여기에 지금 추진배경의 목적을 보면 말이에요,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지역 대표의 치유 공간으로 만든다고 했어.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만들면 좋죠. 좋은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구분이 되어야 된다. 지역 대표는 빼야지. 관광객들에게 뭐, 이거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입니까? 물론 시민들도 가서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공간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발달장애인들이 정서적으로 관광객들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하면 좋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민간정원으로 하면 이게 일단 일반,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에도 안 맞고, 거기 어느 정도 시설들에 맞는 정원만 조성하면 되지, 익산을 대표하는 치유공간으로 만든다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본래의 취지대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잖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그 목적, 본래의,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 갖다가 하고 그래서 대표공간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정서적으로 시끄럽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 국비 갖다가 함라 치유의 숲 대표로 만들어야지. 그런 논리를 왜 여기다 적용을 합니까?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저기 무슨 말씀이냐면 치유의 숲이 이제 함라에도 다 있고 한데 작은자매의 집의 어떤 지금 공원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취지가 틀려요. 그런 것은 설명이 좀 부족했고,
규대
조규대위원
취지가 틀리지.
종현
이종현위원장
지금 조규대 위원님 말씀은 왜 거기다 대표적인 그런 뭐 관광지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취지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청년경제국 소관 청년일자리과, 경제산업과, 스마트정보과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경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청년경제국장 김문혁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역전통산업과장 직무대리 박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경제국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청년경제국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경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01억 5,400만 원보다 24억 200만 원 증액된 42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10억 4,100만 원, 보조금 41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68억 5,100만 원보다 109억 3,500만 원 감액된 1,15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청년일자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201억 6,800만 원보다 4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4,500만 원을, 경제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324억 9,800만 원보다 3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9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73억 1,0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7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전년도 예산액 624억 4,500만 원보다 39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8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통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4억 2,700만 원보다 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제산업과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7,4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경제산업과의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전년도 예산액 268억 7,000만 원보다 19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6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청년경제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청년정착 및 일자리지원사업, 미래성장 전략산업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보석 및 석재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의 전통산업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년경제국장님과 청년일자리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중한 고견과 배려를 바탕으로 청년일자리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진 청년정책계장. 오정선 청년창업계장. 송하영 일자리정책계장. 최윤영 일자리지원계장. 박호연 사회적경제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청년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통합일자리 노무헬프데스크 운영 신규사업이에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43페이지 보니까 이 600만 원 예산은 노무사 수당 인건비인 거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노동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나 전문적인 노동법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를 위촉해서 운영함은 이제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이 노무사는 어떻게 위촉을 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전북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고요. 익산시에는 한 10명 정도 노무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자
송영자위원
아, 익산시에 10명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일단은 추천을 받아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여기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다모아 그거 상담메뉴, 온라인으로도 하더라고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온라인이 더 일단 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수시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요. 이 사업은 이제 취업상담을 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라든가 노무 관련해서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분쟁으로 가기 전까지 구직하면서 상담이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현장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현장상담 월 2회 내로 해서 수당을 지금 온라인에는 30만 원 정도 12개월 해서 360만 원하고요. 대면상담도 20만 원 정도 월 2회 이내로 운영을 하려고 240만 원 계산해서,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온라인상담의 비용, 현장상담의 비용 이렇게 각각 하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무래도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월 2회가 적정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많이 몰리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월 2회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예를 들어서 많은 문의가 오게 되면 정말 급해서 빨리 처리하고 빨리 문의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사전예약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취업상담사도 있으니까,
영자
송영자위원
아, 온라인으로 상담예약제까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 온라인으로는 이제 수시로 바로 답변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취업상담사들이 있으니까 사전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월 2회 정도 마을세무사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단은 운영을 해보려고, 수요를 아직은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그렇게 일정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일단은 신규사업이니까 이렇게 운영횟수가 적정한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장님께서 더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실 것 같고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30페이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인건비, 임대료가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다 똑같은 공통사항일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 사업도 역시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번에 10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10명?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 이내로 임대료가 이제 5개월 동안 60만 원씩, 아니, 6개월 동안 50만 원씩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0팀을 이제 선정을,
영자
송영자위원
월 50만 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게 면적이나 인원에 상관없이 그냥 50만 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니, 정액제는 아니고요. 그 규모랑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자
송영자위원
아, 다 다르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자
송영자위원
거기에 따라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50만 원 이내로 지급을 해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50만 원 이내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6페이지 거기 볼게요, 16페이지 설명서. 웰컴박스 지원을 하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청년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이건 전입한 청년들한테 지금 주는 거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전입을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당초에 사업취지는 전입을 환영하는, 익산시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청년시청에서 각종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이후에 지금 현재는 청년시청에 와서 수령을 해가고 청년DB도 가입하면서 각종 청년정책을 지원할 수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현재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청년시청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 안 해도 전입하고 나면 주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 전입하고 나서,
경숙
강경숙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청년시청에 와서,
경숙
강경숙위원
이걸 몰라서 신청 못하는 청년들도 많던데요, 보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다 돌아다니면서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배너기도 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 또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는 게 맞고요. 이건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이건 온라인.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웰컴박스 같은 경우는 청년시청을 방문하지만,
경숙
강경숙위원
방문을,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이거는 온라인상으로,
경숙
강경숙위원
청년시청 방문해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문화예술패스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러면 이건 온라인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다 기간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두 가지 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웰컴박스는 전입과 동시에 초본을 첨부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주는 거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신청하면 되고요. 문화예술패스도 올해 이제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준을 올해 9월 1일 전입한 이후 그리고 중위소득을 150%로 산정해서 지금 선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패스도 전입을 언제 했나 상관없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니, 9월 1일 이후의 전입자,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9월 1일 날 하는데 기간이 뭐 반 년, 1년이랄지 그런 기간이 없이 신청하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경숙
강경숙위원
이 안에만 기준에만 들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웰컴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명이나 해서 가져가는가 해서요, 받아갔는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에 신청이 됐고, 10월 이후부터 시행을 하다보니 현재 수령자는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48명이 지금 수령을 해갔습니다. 다소 이제 청년시청을 방문하다 보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그니까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전입 건수에 비해서는 또 좀 저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숙
강경숙위원
청년시청을 제가 보기에는 따로 방문을 안 할 거 같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경숙
강경숙위원
어떻게 방법을 좀 달리해서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 주려고 박스를 만든거라면 또 그걸 해야지, 청년들한테 알아서 청년시청 방문하고 해서 찾아가고 그게 번거로워서라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입 창구에다 좀 많이 담당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만 방문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좀 방법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제 환영의 의미에서 만들어서 주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웰컴박스나 문화예술패스 이런 지원 때문에 익산으로 이주를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대부분 교육이랄지 주거랄지 개인적으로 인해서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초기에 전입, 진입에 대한 장벽도 해소하고 환영의 분위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게 더 주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홍보도 중요한 데 진짜 환영의 의미를 담았다면 저는 전입과 동시에 청년시청까지 본인들한테 찾아가라고 하지 말고, 전입신고 익산시면 익산시 뭐 어디에서 이렇게 그런 데에서 동시에 이렇게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청년시청 홍보차로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주민등록 전입창구 배부를 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런 데서 줘야 맞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좀 해보려고 지금 고민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거리가 떨어진 청년시청까지 찾아가라 하면 이게 이제 진짜로 꼭 있어야 될 거라면 그렇지만, 또 우리가 5만 원 상당해서 주니까 많은 숫자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크지만 또 본인 개인한테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영하는 뜻이라면 저는 바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익산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1년부터 시작해서 5년, 10년 뭐 하여튼 20년, 30년 저도 익산을 안 떠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뭐 그냥 이 안에 있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는 안 하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을, 청년들을 인구정책에도 반영을 시키고 하지만 이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안 나가는 게, 외부로 안 나가는 게 더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좀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 우리는 익산을 떠나지 않고 사니까 아무런 정말 혜택이 없구나. 단지 와서 사실은 그분들이 이렇게 전입을 해서 1년 후에 나가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나가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안 떠나고 계속 사는데 어떻게 보면 1년 단위, 5년, 1년은 너무 작으면 한 5년 단위로라도, 10년 단위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아, 5년 됐으면 뭔가 이렇게 하나, 뭐 큰 것이 아니라도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10년 되면 또, 20년, 30년 이렇게 하면 저는 훨씬 그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년이란 나이가 18세에서 39세까지 하고 있고요. 전입청년 외에도 저희가 전북지역청년 정착지원사업도 있고, 근로청년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수당도 있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그럼 최소 이제 1년에서 4년까지는 그 수당을 받으면서 전라북도에,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장기재직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주거정책이라든가 출산양육정책하고 또 이어지는 사업을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 익산시 거주에 대한 방법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장기 거주자에 대한 방법을 지금쯤이면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그니까 장기 거주자에 대해,
경숙
강경숙위원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생을 살면서 그 혜택을 한 번씩 잊어버릴 만 하면 이렇게 받으면 즐거움이랄지 그게 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현재 이제 그런 사업 장기 거주자에 대한 각종 사업할 때,
경숙
강경숙위원
그게 없어요, 하나도.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가점을 좀 줘서, 거주기간에 대해 가점을 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0년, 20년 주기? 그런……. 그렇게 되면 또 청년이란 나이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니까 말은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셨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편에 다이로움일자리 있잖아요? 참여근로자 인건비.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5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2025년도에는 사업계획서는 280명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만 수시사업 등이 생겨서 실질적으로는 한 37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감액된 거예요? 줄어서, 인원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수요를 조사하니까 한 600명 정도 해서 저희가 32억 원 정도 요구를 했으나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감액이 됐고요. 이제 2025년도에 저희가 371명에 집행한 예산을 보니까 한 14억 9,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액은 됐지만 내년도에도 한 300명 정도는 충분히 이 예산에서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결론적으로 일자리의 수가 준 거네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일자리 수,
진영
손진영위원
2025년도에 예산서상으로는 350명을 예측을 해서 그 예산이 잡힌 거였어요, 2025년도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2025년…….
진영
손진영위원
2025년도. 예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예산서,
진영
손진영위원
본예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근데 결론적으로는 350명으로 예측했는데 371명을 했단 얘기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서 내에서 이제 잘 쓴 거죠? 근데 올해는 결론적으로 줄은 거잖아요. 인원수가, 뽑는 인원수가. 왜, 이런 예산을 왜 줄이는 거죠, 도대체 감액을? 이런 일자리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던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대부분 이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이로움일자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됐고요. 올해 인원에 준해서는 저희들이 이분들의 예산을 올릴 때는 전체 만근을 하고 다 집행할 때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결근도 많이 하고 주차도 많이 수령을 안 해가는 사항이 있어서 올해 371명에 맞는 그런 인원 정도는 아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어쨌든 전체 예산 대비 좀 준 건 사실이거든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억 1,000만 원이나 지금 줄었으니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뭐 상반기 참여도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민들이 이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있고 문의도 많이 있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번 위원들한테도 청탁 아닌 청탁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산이 줄어버리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줄게 되니까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294쪽에 증액사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익산형일자리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가 5,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사유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서에도 있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잠시……. 이 본 사업은 원래는 2024년, 2025년은 산업통상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물류사업과 공통마케팅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이 종료가 됐고, 그래서 저희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시비로 1억 원씩 계상을 해서 마케팅비를 지원을 하고 물류사업도 진행을 하기로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2년간 해보니 물류사업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별로 없어서 물류사업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고,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뺐더라고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대신 마케팅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1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참여기업과 협력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많이 예산을 좀 계상하였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협력기업 지금 10개사에 1,000만 원씩 마케팅 지원비인데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5년도에는 어떻게 활용했어요, 그러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2025년에는 600만 원씩 10개사로 운영했습니다. 이제 NS몰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씩 3회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 사업효과가 매출이 거의 한 63% 올라갈 정도로,
진영
손진영위원
올랐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매출증대 효과가 있어서,
진영
손진영위원
마케팅 효과가 있었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횟수를 좀 늘려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좀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물류비를 줄이고 대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마케팅,
진영
손진영위원
이 비용을 좀 올렸다 하는 말씀이시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10개사는 정해져있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정해져있지 않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저희가 이제 심사, 이것도 공모심사를 해서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협력기업이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 협력기업사와요, 매출액 아까 65% 늘었다고 하셨으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63% 정도,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매출비교표 같이 축조하기, 심의하기 전에 참고자료로 좀 볼 거니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청년시청 거기 보니까 거기가 개원한 지가 지금 한 3년째 되나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2022년 12월 10일에 개청을 하였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니까. 근데 그때 리모델링 할 때 한 9억 원 정도 들여서 했죠? 안하고 바깥하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6,500만 원 정도 누수방수공사 올라왔던데 뭐 어디, 그 지붕을 하시는 거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옥상에 이제 누수가 되어서, 집중호우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층 부분에 누수가 되고, 지하에서도 좀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누수공사는 사실은 잡기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 지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죠. 근데 옥상은 아니고 그니까 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옥상도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일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 예전에 했는데 이제 시간이 한 3년 되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럼 6층 같은 경우는 뭐 창틀이나 이런 데서 지금 새어 들어온다는 얘긴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옥상 지붕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벽면을 타고 이제 누수,
종현
이종현위원장
근데 이게 방수금액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잡혀있네요? 보통…….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원래 한 20만 원 정도, ㎡당 20만 원 정도 회계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상을 해서 9,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사실은 반영이 6,500만 원 정도만 됐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9,000만 원을 올렸는데 6,500만 원이라고요? 내가 볼 때는 6,500만 원도 좀 많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방수공사는 사실은 어렵다고들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제,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니까 어떤 걸로 하는가 이제 그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회계과에도 자문을 얻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잘 해서 했겠지만 이게 보면 어떤 걸로 하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꼼꼼히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셔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웰컴박스, 문화예술패스, 중개보수비 올해 추경에 다 세운 예산이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다 이게 집행이 됐나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현재 집행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 이후에 저희가 시행을 했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청을 했고요. 이제 현재 집행률은 사실 낮습니다만,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이건 꼭 해야 된다 해서 다른 과에서 차수판 같은 경우에 했는데 거기도 집행률이 낮았어요. 그런데도 거기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거기도 이월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이 청년들에 대한 예산은 집행률이 똑같이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의 2배씩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2배……. 이제 10월, 작년에 추경에 올릴 때,
철원
박철원위원
추경이 했으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비해서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추경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과연 아까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입청년들에게 이걸 줬을 때, 물론 오는데 저희도 좋죠, 좋지. 당연히 전입신고 하고 하니까. 근데 과연 우리 익산에 남아있는 청년들, 익산에서 관외로 간 우리 대학생들 이들에게는 우리가 뭘 해줬느냐. 이게 쉽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각 지자체마다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전입을 하면 약간의 혜택을 주면서 전입신고를 하게끔 만드는 것.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좀 역발상을 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나갔을 때 부동산비도 좀 주고 이사비도 주고 해서 전입을 여기서 잡아놓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저쪽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전입신고하면 얼마 준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계속 이게 몇 년째 지금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진짜 실제로 우리 익산에서 살고 자란 아이들을 지원하는 게 더 뿌듯하고 더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밖에서 우리 익산으로 관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 청년들 잠깐 왔다가 어떻게 보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 남아있고 그 예산을 우리가 투입함으로써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통계 내보라 그러면 못 내지 않습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위원님 이제 신규로 하는 전입청년을 유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만족도조사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만족도는 당연히 이제 높게 나왔지만,
철원
박철원위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이제 근로청년수당하고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2021년부터 지금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철원
박철원위원
아까 그 답변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고, 그 혜택이 몸에 체감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차라리 더 세워서 좀 더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 전입청년들에게 주는 이 예산 저희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구정책 늘리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주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해서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직 올해 편성된 예산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저조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초에 또 해봐서 이게 소진이 되거나 그러면 또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집토끼는 놓치지 좀 말자. 집토끼는 놔두고 그냥 산토끼만 잡으려고 그러니 허탈감이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인원도 좀 제한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패스 있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가 뭐 공연이나 전시, 영화관, 체육시설, 유흥비 지원인데 공연에 보면 뮤지컬, 클래식, 연극, 오페라.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이 타지에서 서울이나 외부에서 온 청년들이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 이 예산은요, 저희 익산시 공연 외에 서울에서,
철원
박철원위원
타지에 가서도 볼 수 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지웰이라는 시스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타지의 공연, 그래서 저희가 전입청년들이 익산에 와서도 이런 공연도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라는,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혜택을 좀 주세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과장님도 다 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쪽으로 좀 사업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거 생각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뭐 또 대학교는 다른 데로 갈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에게는 전혀 우리 시에서 혜택 하나 안 주고 무조건 인구 늘리겠다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만을 이렇게 혜택을 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고심 끝에 나온 예산, 사업이겠지만 좀 더 한 번 역발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저희가 사업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앞서 저희 위원장님도 청년시청 누수 관련해서 말씀은 언급은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때 당시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 예산이 과하다, 많이 투입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가 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분명히 그때도 그런 사안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요구를 했었어요, 의회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누수공사 예산을 보고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렇기 때문에 공사 예산이 또 많이 비용이 든다고 추계를 해서 그렇게 1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투입을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곳곳에 누수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리모델링을 했던 그 측과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보셨어요? 보완공사라든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 공사업체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마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비, 관급자재 포함해서 7억 2,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집기구입에 5,000만 원 정도 해서 했는데 방수공사까지는 좀 잡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대대적으로 개관식만 행사만 성대하게 치르고 내부는 부실하게 했다는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몇 년 만에 솔직히.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과장님께 책임을 따져 묻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부서의 장으로 계시니까 그 책임의 소재는 있는 거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반영 해주면 이번에 공사를 좀 철저히 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누수공사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게 저는 기가 찹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희 설명자료 26페이지 청년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있더라고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왜 증액을 하신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본예산도 4,500만 원이 세워졌고요,
오임선위원
예, 추경에 감했던 부분이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추경에 이제 감해서, 예, 증액된 부분입니다.
오임선위원
감해서 행사 잘 치뤘잖아요. 부족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했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사실은요, 올해 이 사업은 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중앙체육공원에서 했던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중앙체육공원에서 1박 2일을 했는데 도비가 한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사 규모는 이제 행사는 1억 4,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던 거고요. 저희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오임선위원
내년에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단독으로,
오임선위원
도비가 없으니까 단독으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단독으로 좀,
오임선위원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추진을 해야 돼서 이제 계상하였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한 번 드려볼게요. 저희 38페이지 고향올래 로컬벤처 사업이 있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이거는 특교세까지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 추진 경과라든지 이거 자세한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 물품구입 자산취득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이 사업이,
오임선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거주, 거점공간을 거주시설 3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오임선위원
예, 거기 안에 시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그렇죠. 그 시설,
오임선위원
집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4개 이제 민간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침대라든가 시설집기를 안에 들여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지금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오임선위원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보면 신규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신규사업들을 보니까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던 웰컴박스라든지 예술패스라든지 부동산중개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다른 신규사업들도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일단은요, 우리 과 예산이 한 16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16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 정도는 대충 알고 있어요? 전체 금액 160억 원 중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현재 국비는 5억 7,990만 원이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국비가 5억 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5억 7,990만 원.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그 다음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1억 5,400만 원.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4억 원.
경호
장경호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차피 이제 국비로 지원해서 이제 그냥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가 꼭 청년 쪽에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 쪽에 반영을 한 거잖아요. 노력을 통해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니, 이제 공모사업 당시에 이미 다 정해져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오케이, 예.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도비가 23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16억 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시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시비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사업량에 비해서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사업량에 비해서는,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사업량에 비해서는. 사업량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사업량이 너무 많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대신에,
경호
장경호위원
문화예술패스는 어떻게 지급을 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이제 카드를 발급을 하고, 본인들이.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사후에 저희가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카드발급으로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본인들 카드가 있으면 거기에 포인트를 지급을 해주고 그 이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카드사 정산을 해줍니다, 이지웰이라는 시스템에.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웰컴박스는 전체 지원을 하고요. 800명,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추계가. 예술패스는 800명으로 잡았는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고, 중개보수비나 이사비 같은 경우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있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는 왜 금액을 이렇게 편차를, 아니, 중위소득을 나눠놨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이제 타 시군도 150%라는, 시군마다 다르긴 하지만 중위소득이 있고, 누구나에게 다 지원을 해주기에는 예산규모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도 감안하고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을 정해놓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800명 이 기준은 뭐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800명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올 추경에 반영할 때는 2024년도 전입인구 대비해서 반영을 했었고요. 올해 10월까지 저희가 인구를, 전입인구를 보니까 월에 한 660명 정도가 월 평균 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률을 감안한다거나 그 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경호
장경호위원
약간,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산규모도,
경호
장경호위원
한 660명 정도 되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이제,
경호
장경호위원
약간 좀 높이 잡아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15%정도 잡아서, 그리고 인근 시군이 정읍이랑 완주가 또 80명 정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저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294쪽에 보면 우리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중간쯤에. 전북익산형일자리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는 세부내용이 어떻게 돼요?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까 설명,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보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경호
장경호위원
5,200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늘어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사업을 저희가 안 하고 마케팅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하고 혜택을 받는 기업하고 이제 양을 좀 늘려주려고, 이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림산업이 참여기업이기 때문에는 마케팅 지원비를 하고 협력기업사는,
경호
장경호위원
하림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하림산업이요. 하림산업과 하림푸드가 저희 참여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비용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세부내역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청년사업 자체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익산시가 국내 제1호 청년시청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고요. 이런 청년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사업들, 도비 지원사업들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 대응기금사업,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과에서 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물론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도비, 국비 오니까 우리 대응해서 이거 하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익산에 다 맞는 거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시비가 100억 원이 넘게, 116억 원 정도 되면 총 금액 중에서 160억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40억 원 정도 국도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한 100억 원 정도는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익산이 지금 청년시청도 만들고 청년경제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예산을 쓴 것에 비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분석결과를 도출을 해내고,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도비 내려오니까 하는 사업 말고 진짜로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우리 익산의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서 주소를 여기 두고 다른 데서 전부 다 전입형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혜택 때문에, 여기서 주는 혜택이 더 큰데? 주소를 여기 두고 우리가 그냥 관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정책들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석들이 필요하다.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청년인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를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20대는 좀 유출이 심하지만 30대는 다시 회귀해서, 20대는 지금 571명이 감소했고요. 30대는 6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를 보면 59명이 좀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석할 때 저희는 이제 일단은 주거정책으로 청년 아파트 입주시기와 전입인구가 좀 맞아서 관외자가 또 한 13.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거정책 플러스 우리가 청년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청년수당 지급한다거나 창업 지원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요인이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는 분석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함께.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우리가 지원금을 통해서 잡아놓은 학생들이나 이런 것은 좀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해주실 거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 했어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방금 예산 투입만큼 효과가 실효성이 있었나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아파트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30대가 늘어났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국 개편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7월 8일자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7월 8일자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청년일자리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올 7월 8일자로,
규대
조규대위원
올 7월 8일.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직 뭐 거기에 대한 결과 분석해 보기도 빠르겠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했지만 과부하 걸리겠어, 진짜로. 애쓰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287쪽에 근로청년수당이 있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비로만 보면 청년일자리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이제 요구는 5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이제 이게 월 단위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규대
조규대위원
본래 총 사업비가 50억 원인가, 이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5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제 뭐 천상 추경에나 확보해야겠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시 예산 생각해서 미리 삭감될 거 생각해서 이 정도만 올린 게 아니라 본래 요구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0억 원을 전액 전부 요구를 했었구먼요, 편성 요구를?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력해서 하여튼 추경에 확보를 꼭 하셔야겠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는데 청년시청 누수사업, 거기가 건물은 사실은 오래된 건물이에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1983년도에 준공이라서,
규대
조규대위원
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부실한 데가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저번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한 줄 알았더니 벌써 이렇게 누수가 되고 그러네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이제 기본 공사라기보다는 1층에서 6층까지 청년시청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억 원에 대한 예산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때 전부 진단을 해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그 이전에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부족한 부분을 한 번에 좀 시설보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억 원이라는 리모델링비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몇 층이에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6층 건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층인데 그러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지하 1층에.
규대
조규대위원
9억 원이면 한 층에 1억 5,000만 원씩이면 꽤나 많은 액수라고, 사실. 근데 이제 옥상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3년 밖에 안 됐잖아요? 아니,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3년 정도 됐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거의 내부 리모델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니까 하여튼 근데 옥상이 새잖아요. 옥상 같은 경우는 이거 페인팅으로 이렇게 방수 잡아서는 2~3년 지나면 또 그래요, 또. 그니까 우리가 하는 경로당 하는 예로 지붕을 씌워야 돼. 그런 걸 한 번 좀 타진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해봐야 2~3년마다 또 해야 돼, 이거 계속.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방법도 좀 한 번 강구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필요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셔야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이제 우리 과장님 능력이고, 국장님 능력이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그 옥상, 옥상 그때 방수 리모델링할 때 어떤 걸로 했는가 그것 좀 알아봐서 자료 좀 줘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긴 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태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AI계장 박미자. 기업지원계장 김대영. 투자유치계장 김명준. 신재생에너지계장 오재형. 산업단지관리계장 박진우.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전년 대비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지금 20억 원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시 예산은 3억 원인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반에 엄청 고생 많이 한지 알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진짜 완주, 전주 막 어디 안 다닌 데가 없이 충전하러 다니고 어쩌다 한 번 가면 한 3시간씩 기다릴 때도 겨울에 있었고, 1시간은 기본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고생고생고생고생 다 하니까 이제 지금에서야 1개를 더 설치하네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계속 편성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숙
강경숙위원
예, 공모사업.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공모사업이, 이번에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한 데가 오산에 지금 있잖아요, 수소 충전하는 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광일여객 부지에 지금 신규로,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는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민간인,
경숙
강경숙위원
자체로 뭐 교통 그쪽 예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는 수소충전소를 세우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운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옆에 보면 운영비 지원을 하잖아요, 두 군데에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지금 목천동 수소충전소는 처음에는 그냥 우리 넥쏘도 될 것이다 했는데 넥쏘는 전혀 거기는 충전을 못 하잖아요. 버스 위주로만 하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버스하기도 거기가 벅차가지고 넥쏘는 할 수는 있지만 넥쏘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오산에는 우리 관할이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은 하는데 참여는 않지만, 그럼 오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전비가 여기 공단이랑 다 똑같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오산도 지금 저희가 9,700원 받고 있거든요? 근데 오산은 1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1만 원.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운영비를 1억 2,000만 원씩 대주고 있잖아요. 두 군데에다 지금 대주고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대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로 지금 3억 7,000만 원이 나가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정부에서 지금 계속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는 많은 국비를 들여서,
경숙
강경숙위원
설치는 하는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설치하는데 유지관리는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대부분의 국가사업이 다 그런 사업이,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한테는 이게 사업의 목적으로써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지금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지금도 국도비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 안 하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요.
경숙
강경숙위원
운영할 수가 없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 이해는 정확히는 이걸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오산 같은 데는 민간이 하잖아요.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지금,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거기는 지금 대부분이 광일여객의 그 버스,
경숙
강경숙위원
버스하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버스 위주로,
경숙
강경숙위원
위주로 이제 하는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본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위주로 하면서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지금 1개 더 놓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대 더 놓는 건 필요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게 되고, 언제까지도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하고 나서 그 후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없잖아요, 기준이.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정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전기차라든지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점차 보조금을 줄여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그니까 보조금이 어느 때 가면 이게 줄어간다 하는 게 명목상에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지원만 하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하나 그런 생각이 되고, 저쪽에 민간이 생기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비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도 익산시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안 빠져나가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민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많이 도움을 줘라, 도움을 줘서 우리가 서류상 그런 거랄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그냥 언제까지 기간도 없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만들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지원을 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약속이 서로 있어야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최소한 규모를 줄이면서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서 30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시장개척단 지원사업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해외랑 국내 부스 임차료 장치비 맞나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해외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해외 부스 임차료 그리고 장치비를 지원하는 거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 부스 임차료 지원하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4년도에 편성액이 629만 원이어서 성과평가 미흡 받았거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2026년에는 800만 원이에요. 성과평가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예산이면?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걸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다보니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기업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박람회가 일부 취소되는 바람에 조금 참가하지 못한, 2개 업체만 참여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도 되게 적은 걸로 봤을 때 참여업체가 계속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말은 2024년도에 629만 원이 맞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는데 그 정도만 사용하고 남은 건 반납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집행 잔액 없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집행 잔액 있었죠, 그때도?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때도 결산추경 때,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는 평가를 미흡으로 받았으면 적어도 10% 정도는 감액해야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8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800만 원. 근데 그 당시에,
진영
손진영위원
근데 이게 무슨 감액 효과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산 편성은 저희가 1,800만 원을편성했었어요. 그리고,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근데 집행이 부진해가지고 계속 집행 잔액이 남는다면서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예산안을 1,800만 원을 세워서 690만 원을 썼고요. 그래서 예산안을 이번에도 1,000만 원을 줄여서 본예산에 800만 원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4년도 예산 대비해서 성과평가에 맞춰가지고 감액해도 되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럼요. 작년도에 1,8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올린 거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아니, 1,800만 원에서 저희가 추경에 이제,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2024년 평가는 미흡인데 2025년도 예산은 빡 올려놓고 그 예산 대비해서,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 2020…….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줄인 거라고 말씀하시면,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올해 예산이 1,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1,800만 원이고,
진영
손진영위원
어디가 예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전년도 예산,
진영
손진영위원
예, 2025년도.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보시면 1,800만 원이잖아요. 1,800만 원인데 이제 집행 잔액은 400만 원 밖에 못해가지고, 400만 원 밖에 못해가지고 지금 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결산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그래서 1,800만 원에서 8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영
손진영위원
그니까 2025년도에도 엄청 많이,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뭐, 그래도,
진영
손진영위원
집행이…….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업주,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국외 전시회가 뭐가 계획되어 있는지는 아세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지금 대부분 중국하고요. 중국 상하이라든지 자카르타라든지 미국에 여러 군데 있는데 올해는 중국 상하이 밖에 못 갔어요. 미국 박람회가 취소돼가지고. 내년도에도 한 2개 정도는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이런 예산이 사실은 조금 여기저기 여기 과 말고도 있어요. 성과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성과, 그 전 예산보다 증액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예산이면 성과평가가 이거 완전 무력화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뭐하러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추경까지 다 해가지고 그 대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1,000만 원이 감……. 그러지 않습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진짜 자꾸……. 그러면 모든 예산을 성과평가를 미흡하게 받아놓고 그 다음에 예산 많이 올렸다가 그 이듬해에 평가금액이 적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감액해서 올려오면 아, 이거 감액했구나라고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예산이 다 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나머지 예산들도?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진영
손진영위원
성과평가를 우리가 왜 하죠? 보조금 왜 주죠? 잘 평가해서 그 평가대로 사업수행 안 되면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한두 해에 잘 안 된 것도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게 소액인 예산이고 기업들 어쨌든 뭐 열심히 해외 나가가지고 부스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예산을 익산시가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워낙 소액이라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적 한 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09쪽에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모두 다 한 단체 거 행사인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행사할 때 행사의 명칭이라든지 행사의 내용이 비슷하거나 참여인원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보조금 행사를 좀 줄여서 하거나 통합해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맞춰서 해서 올리신 거예요, 매년 그냥 하는 예산이니까 그냥 쭉 올리시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사업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 단위 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영
손진영위원
도 단위 행사는 그럴 수 있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리고 노동자의 날 행사를 가지고 익산시장기 근로자체육대회를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의 날 행사, 그 다음에 익산시 근로자 체육대회,
진영
손진영위원
노동자의 날은 그냥 기념식 위주로 하는 겁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뭐 그런……. 예, 그런 행사입니다. 예산도 360만 원 정도 해서 한 80명 정도 노동자의 날 행사에 전주에서, 그것도 우리 시가 참여해서 전주 도 단위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근로자 수련회는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근로자 체육대회는 익산,
진영
손진영위원
수련회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 수련회요? 수련회는 지금 근로자 한 25명 정도 동상에 가서 우리 근로자들 시 단위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니까 대상자가, 모범근로자 워크숍이랑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모범근로자 워크숍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갔다 왔는데요. 각 그,
진영
손진영위원
아, 매해 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작년에도 갔고요. 올해도 갔고, 내년에도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근로자 수련회의 대상자랑 모범근로자 워크숍의 대상자가 거의 많이 일치하지 않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
진영
손진영위원
수련회 내용도 비슷할 거 같기도 하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 저희 이게 지금 의정회에서 각 노조별로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일일이 대조해보진 않았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대조해 보세요, 그럼.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대조해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동일한 분들, 누가 위원회 위원장님들 이런 분들. 그리고 근로자 수련회도 기관장님들 그니까 노조의 대표하시는 분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노조에서 대부분 추천을 받거든요. 받는데 그분들이 그런,
진영
손진영위원
사업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제가 처음 질문한 거 기억하시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할 때 명칭의 이름만 바꿔서 한다든가 대상자가 비슷하다든가 그 다음에 사업내용이 비슷할 경우에 보조금 사업일 경우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지침 아시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있잖아요. 근로자 수련회, 모범근로자 워크숍.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명단 아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3년치 명단 한 번 대조해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서 축조 전에 위원님들한테 공개자료 한 번 주시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노동자의 날 행사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확인해서 좀 주시면 심의하는데 좀 참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41쪽……. 아닙니다. 잘못 읽었어요. 133쪽 한성지구 지구단위계획.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게 여산 농공단지입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기존에 사업장 수가 16개인데 4개 사업장 밖에, 석재가공입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개 밖에 안 돌아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나머지는 지금 휴·폐업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휴·폐업 됐구나.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용도 변경해서 지구단위 변경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다른 업체도 들어오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다른 업체도 제조업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변경용역을 통해가지고 풀어주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래서 용역비를 이렇게 세우는구먼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4개로 축소된 게 언제부터였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지금 계속 여기는, 그동안에 활성화 됐을 때는 계속 있었는데 계속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네 군데가 언제부터 된지는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주민들이 상당히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구단위 변경을 위해서는 3분의 2 토지주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걸 어떻게 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이쪽 입주업체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 없이, 충분히?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다 해결해 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충족 요건은 갖춰 놨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고 112쪽에 황등 중로 이게 몇 세대나 들어가는 겁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지금 23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3가구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가스 관로 지원사업으로 지금 도비, 시비해서 1억 8,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억 5,000만 원은 세대당 700만 원.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부담금이 40%.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거는 설치비는 공급관을 다 전액 국도비로 다, 도비로 다 지원하는 것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 다음에 배관, 내관 있지 않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내부, 내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내관만 자부담으로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자부담. 거기도 이제 70%, 80%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내관은 아닙니다. 내관은 본인 땅의 연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부담으로, 해줄 수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니까 계량해서 이제,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본인 땅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싱크대까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 선로관, 밑에 집 인근 선로까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23가구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입니다. 2026년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이랑 스마트정보계장. 오원홍 정보통신계장. 강상국 행정정보계장. 강주연 영상관제계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방범용 CCTV 설치 기능보강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설명 172.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아, 저희가 CCTV를 보니까 이제는 신규 설치는 거의 없습니다. 업체가 없고, 기존의 CCTV에다가 CCTV 1개 추가라든가 2개 추가가 있어서 저희가 마을방범용 CCTV 설치비용을 줄이고요, 유지보수 지원비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교체, 수리가 제일 많아서 지금은 신규 설치는 거의 없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니까 거의 이제,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예산을 한쪽으로 이제,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리 쪽이구먼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수리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거의 다 설치 돼 있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직도 좀 미흡한 데는 있더라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있으면 추가로 뭐 CCTV 1개 추가 이렇게, 전체는 아니고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하긴 너무 많아가지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나는 그것만 보고 깎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아, 깎인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 쪽으로 많이 밀었습니다. 예산을 옮겨가지고,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이제 교체,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니까,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수리로.
종현
이종현위원장
신규보다는 수리로.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산서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우리 예산서 314쪽에요,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올라갔잖아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내용 설명 한 번만 해주실래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사 이전을 하면서 이제 구축한 예산이 1년간은 무상이었습니다. 유지보수가 무상이어가지고 올해 유지보수비가 반영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신청사로 하면서 장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엔 207대가 증가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보니까 좀 줄은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유지관리비는 금액이 좀 줄었어요. 이건 왜 줄었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아, 저희가 2025년도에 본청분에 작년에 1억 4,700만 원 해가지고 VPN 교체했습니다. 교체된 것은 1년간 무상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또 무선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이 앞에 있는 금액이 뭐죠? 8억 8,437만 500원. 이 앞에 있는 금액.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무선인터넷 도입비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도입비가 8억 8,400만 원이에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전에 보니까 전년도에, 아니,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죠. 2025년도에 1억 8,7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한 7억 원 정도가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7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지금,
경호
장경호위원
무선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그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장비구입비가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장비구입비.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장비구입비가 기존에 있는 장비는 전부 다 쓰지 않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새로 또 도입하는, 새로 신청사에 맞게 도입을 하는데요. 장비가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호
장경호위원
무선인터넷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무선인터넷이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와이파이 말씀하시는, 청사에 보면 천장에 이렇게 붙어있는 와이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청사가 커지기도 했고 하면서도 늘어나는, 장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설치비만 8억 8,4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는 와이파이5를 썼습니다. 근데 그때 와이파이는 속도는 조금 느린데 대역이 멀리까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이파이6를 쓰는데 속도는 빠른데 이제 거리가 짧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산액 7,000만 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산액 7,000만 원.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장비 유지관리하고 그 장비 중에 고장난 것 있으면 새로 교체도 해주는 내용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무선 와이파이는 지금 어디 통신사가 별도로 설정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이 자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통신사.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통신사?
경호
장경호위원
무선 와이파이 그 통신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LG에서 쓰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LG 그 데이콤?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터넷, 제가 이제 그냥 상식적인 걸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가정용 설치를 하게 되면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고, 설치비를 거기서 일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면제를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선 사용료를 청구해서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이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본청이 이제 면적도 넓어지고요. 이게 이제 통신방법이 와이파이6가 거리가 짧다 보니까 저희가 촘촘히 박다 보니까 지금 엑세스포인트 같은 경우에 16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1,4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한 5,000,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음영지역 없이 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 도입비의 이제 8% 정도 도입을 하다 보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5,500만 원이 늘었어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5,500만 원이.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2025년도에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아, 의회요?
경호
장경호위원
금액이 없었는데 어디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아니면,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의회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목이 변경이 된 거예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전에는 저희가 신청사하기 전에는 지금 의회가 별도 인터넷망이 없이 저희 거를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보안규정에 보면 의회하고 분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부망과 인터넷망 분리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의회를 별도 분리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전에 8억 8,400만 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회 같은 경우도 1억 9,7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인터넷시스템.
경호
장경호위원
아, 인터넷시스템.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틀린 시스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인터넷시스템, 이거는. 1억 9,700만 원.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본청 거를 썼는데 따로 개설을 하면서 이 금액이 늘었단 얘기죠?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정보보안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분리를 해야 돼서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억 9,700만 원. 그 밑에 환경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없던 게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원래 여기 우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이 항목이 없었잖아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신청사 하면서 이제 통신실이랑, 각 층별 통신실이 다 있거든요. 각 층별로,
경호
장경호위원
환경감시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아, 이건 FMS 해가지고 온도, 습도, 화재 그런 걸 이렇게 감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전산실이나 통신실에 누수가 됐다든가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전기가 단전 되었다든가 하면 문자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감시시스템, 환경감시시스템.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이쪽 건물에,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죠.
경호
장경호위원
어떤 환경들, 방금 말씀하신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저희 통신실이 각 층마다도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최적의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죠. 온도, 습도도 그렇고 전기가 끊긴다든가 아니면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그렇게 하면,
경호
장경호위원
이 금액이 2025년도에 없던 예산이,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신청사하면서 이제 추가된 예산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도 작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2025년에,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1년간 유지보수 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1년간 무상.
경호
장경호위원
1년간은 무상.
미영
이미영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부터 돈이 들어간단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