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 기획실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저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빡세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감시, 견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운한 마음들을 다 푸시고, 일은 또 하게 해드려야 되겠으니까 26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삭감하시지 말고 불요불급한 것만 삭감하시고 그렇게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방안으로 합시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이번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의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 제안설명(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추상이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세수 감소, 인건비 상승, 의무지출 증가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재정상황에서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효율적·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별·기능별 총괄사항을 요약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장흥군 예산안 요약본의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5,63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6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6억 5,400만 원 증액된 5,422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3,800만 원 증액된 21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13쪽까지는 회계별·기능별로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206억 5,400만 원 증액된 5,422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600만 원 증액된 262억 2,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5억 400만 원 감액된 166억 7,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4억 600만 원 증액된 2,528억 7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억 7,400만 원 감액된 2,265억 4,3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억 원 증액된 1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출총액은 206억 5,400만 원 증액된 5,422억 4,9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1억 5,800만 원 증액된 232억 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2억 9,700만 원 증액된 101억 4,600만 원, 교육 분야는 7,300만 원 감액된 18억 6,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2억 5,800만 원 증액된 429억 8,300만 원, 환경 분야는 146억 900만 원 감액된 469억 4,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10억 1,800만 원 증액된 1,277억 3,000만 원입니다. 20쪽 보건 분야는 19억 9,700만 원 감액된 100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900만 원 증액된 1,456억 9,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1억 1,700만 원 증액된 153억 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억 7,600만 원 감액된 98억 3,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1억 8,500만 원 증액된 310억 9,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3억 3,200만 원 감액된 20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21억 감액된 75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35쪽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70억 3,800만 원 증액된 211억 6,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특별위원회의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총 10개로, 운용방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4억 9,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4억 6,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9억 1,100만 원, 청사건립기금 559억 1,8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5억 1,700만 원,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5억 1,300만 원, 자활기금 13억 7,600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2억 6,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600만 원으로, 총 78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기금조성규모는 2025년도 말 기준 651억 4,800만 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99쪽까지는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중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고 11쪽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제출된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보다 엄정히 준수하면서 세외수입과 과태료·과징금 등 모든 수입을 당해 연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중 신규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단순 건립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총소유 비용 관점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할 경우 관련 조례의 폐지를 선행하는 절차를 밟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끝으로 기금예산의 경우 고향사랑기금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사업목적의 적정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규모가 미미한 기금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일반회계의 전환 또는 통합·폐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의 사항을 종합할 때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군민에 대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보니까 사실상 5.17% 늘어났어요, 예산안이. 늘어난 반면에 금방 왕윤채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세외수입이 15억 정도 줄었고, 준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늘어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5.1% 정도 늘어났는데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줄어든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금방 세외수입이 15억 줄어든 것은 이자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많이 줄었네요? 5억 1,500이나 줄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요? 27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주무관에게 내용을 듣고) 기존에 환경관리과에서 편성했던 것을 읍면에서 편성한답니다, 읍면에서. 부과하고 수납하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읍면에서 각종 비닐, 쓰레기 전문 담는 비닐봉투값 그런 것을 전부 지금 읍면에서 받아서 올리잖아요?

예.

그걸 다 올렸을 것인데 왜 이렇게 처리 수수료가 적냐고요? 적어도 굉장히 많이 적어져 버린 것 같아요. 5억 1,500이면 액수가 꽤 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럴랍니까?

예.

그리고요. 국고 보조금이 또 많이 줄었어요. 국고 보조금이 올해는 942억이죠? 작년에는 1,118억이었거든요? 1,180억? 그래서 238억이면, 국고 보조금이 238억이 줄어들어버렸으면 그만큼 사업을 못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국·도비 보조금은 2억 7,400만 원 감액됐습니다.

페이지로 한번 봐보실래요? 2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가운데쯤에 국고 보조금이 20%나 줄었어요. 그래서 국고 보조금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사업을 적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인데.

지금 현재 국비는 실제상 5억 500만 원 증액됐는데 도비가 감됐어요. 그런데 도비가 지금 현재 내시를 안 하고 이양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 내시가 안 돼서 내년 1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밑에 나와 있는데….

시·도비 보조금이 한 779억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비 보조금이.

거기도 줄기는 했는데….

거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는 사실상 5억 500만 원이 증됐고 시·도비가 779억 감됐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뒷부분에 보조금 한번 봐봅시다. 169페이지.

총액본…. 아니, 우리 요약본.

그래서 보조금 내용을 한번 봐봤는데 보조금 내용에 문화관광실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문화관광실 국고 보조금이 올해 24억이나 줄었고 또 다른 실과들도 준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환경관리과도 보면 국고 보조금이 21억 줄어버렸고 산림휴양과도 30억 줄었고, 사업을 해야 할 실과들의 국고 보조금이 이렇게 줄어들어버렸으면 내년 예산에 국고 보조금을 못 타오면 사업을 그만큼 축소하라는 뜻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제가 부서별 총액 준 것은 세부내역을 모르겠고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감된 것이 2억 7,400만 원입니다. 2억 7,400만 원인데 국비는 505억이 늘었고 도비가 779억이 감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대부분 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이 많아가지고 도로 많이 사업비가 통으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것을 정리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연말이나 내려오고 연초에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보완하게 됩니다.

1회 추경 때 다시 도를 통해서 군으로 내려온다?

예, 들어오는 금액들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1회 추경 때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그 부분이 너무 내년에 감돼서 한번 그 부분을 실무자하고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부분들, 제가 의문가는 것들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위원장님, 또 다른 질문 더 해도 돼요?

예, 하십시오.

세부적인 건 좀 더 이따 할까요? 총괄만 얘기하고?

예.

그래요? 그럼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얘기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건 이따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 앉으세요. 다음은 부서별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추상이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61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2,274억 6,603만 6,000원, 특별교부세 4,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0억 원, 총 2,475억 60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 부분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위한 도비 1,776만 9,000원과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비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27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106억 29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58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 군정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 1억 5,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맨 아래쪽입니다. 아니, 216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17쪽 아랫부분에 장흥군 버섯산업 육성입니다. 출연기관인 버섯산업연구원 및 진균류센터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맨 아래쪽에 천연자원연구센터 육성입니다. 우리 군 생물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천연자원연구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윗부분에 K-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특 7억 5,000만 원, 도비 6억 원, 군비 14억 원 등 총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장흥군과 전라남도 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장흥군 부담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역동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신문잡지 구독료나 통신사 사용료, 축제 홍보광고비 등에 총 6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영상홍보 추진입니다. 군 홍보영상 제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방송사 광고비, 전광판 유지보수비 등 총 6억 7,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부터 220쪽 상단까지 소셜네트워크 활용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SNS 관리용역 및 군 SNS 활성화 이벤트 추진, SNS 콘텐츠 영상 제작, SNS 홍보단 운영비 등에 총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부분에 예산 편성 효율성 도모입니다. 예산업무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서 발간과 차세대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2억 1,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하단에 예산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에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포함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공통운영관리입니다. 222쪽까지 해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연구용역비 등 기관공통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부터 224쪽까지 통계업무 추진에 따른 경제총조사, 사회조사, 특산물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등에 1억 1,5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맨 아랫부분부터 225쪽 상단 부분까지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추진에 1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부안이 되겠습니다.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실장님, 페이지가 218페이지 정도 되는데 홍보물·소식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소식지를 보니까 소식지는 사실상 우리 의회 소식지 얼마나 편성하시는지 압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933페이지를 한번 봐봅시다. 933페이지. 의회 소식지를 500만 원, 달랑 500만 원 올려놓았어요. 500만 원 맞죠?

예.

의회 소식지 500만 원 가지고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을까요? 10대 의회가 들어서게 되면 소식지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25년도 예산보다는 더 높여서 만들어놔야 10대 의회가 구성되게 되면 홍보도 해야 되고 소식지도 발송해야 되고 일이 더 많거든요, 25년도보다? 그런데 달랑 500만 원 올려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책자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기존에 작년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준 것 같아요, 본예산에 대비해서.

그래도 너무 많이 줄여버린 것 아니에요?

행사운영비만 줄였지 실제상….

의회에서는 한 1,500 이상이 들어가야만 아주 기본적인 홍보 제작을 해서 소식지를 발송하겠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줄어서….

그러니까 25년도에는 그렇게 큰 홍보 소식지가 안 가도 되는데 26년도에는 그래도 10대 의회가 구성되게 되면 새로운 살림을 해야 되고 새로운 인물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5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올해는, 지금 내년도도 저희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 지금 현재 초과라든지 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년 것.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삭감을 할 부분들은 삭감하더라도….

그런데 그거는 실제상….

이런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죠.

이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행사운영비만 삭감이 됐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너무 고충이 심했다는 것, 저도 올해 처음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시고, 추경에 봐서….

그러면 추경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1차 추경에 올려주실래요, 어쩔래요?

위원님, 의회사무과 챙기시는 것보다도 다른 부서도 다 만만치 않게 사무관리비를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장흥군 소식지는 보통 제작에 2,000만 원, 발송에 2,000만 원 다 예산을 그런 대로 잡아놓았네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거의 저희 기획실도….

실장님,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홍보물 있죠? 홍보비?

예, 말씀하십시오.

본청은 홍보비를 두 군데 나눠서 잡아놓았네요?

SNS라든지 그런 부분, 지면이나 이런 건 별개로 방송사나 그런 것은 별개로 하기 때문에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홍보실이 딱 늘어난 것이 1억 2,000 홍보비만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1억 2,000이 아니고 1억 5,000 늘어났구먼.

아니요. 이것저것 합치면 다른 것도 삭감했습니다.

윗부분에 4억 4,000 올려놓고 밑의 부분 봐보세요.

총괄해서 저희들이….

TV 홍보 그런 것들에 5억 5,000 올려서 두 가지를 합치면 홍보비 군청에서는 9억 9,000을 올려놓았어요. 9억 9,000.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다 1억 5,000을 더 플러스해서 9억 9,000을 만들어놓았어요.

아닙니다. 총괄해서 9억 9,000인데 저희가 2024년도에는 1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8,6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팀에서도 정말로 홍보 수요에 대한 대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올려놓은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다 삭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청에서 내년에는 본청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올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더라. 홍보비도 의회 홍보비는 얼마나 잡혔는지 아세요?

의회 홍보비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군정 전반이고 주민들하고 관계, 각각의 군민들 소득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장님 대답으로는 1차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그래도 홍보비나 소식지 이 부분은 두 가지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솔직히 못 드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관심을 갖고 할 겁니다.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확답을, 수입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실장님 말만 계속 이리저리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대시지 마시고….

아니요, 아니요. 정말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합니다, 솔직히.

예?

제가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장담 못 해요?

예,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한 부서에 대해서만 할 수는 없고….

실장님이 연수 들어가시더라도 그래도 예산팀에다가 이것을 당부해서….

그 부분은 제가 할랍니다.

전수를 해놓고….

그 부분은 제가 할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것을 확답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올해 홍보비를 1억 5,000이나 더 플러스해가지고 9억 9,000을 만들어놓았는데 너무 필요 없는, 그러면 본청에서도 이런 것 다 필요 없으면 삭감한다고 하면 삭감을 해야 되죠.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최근 3년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을 한번 자세하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천연자원연구센터 육성, 거기에 전년 대비 출연금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저희가 천자연을 2011년도부터 3억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원래 3억을 세웠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1억 5,000만 세워져가지고 정리추경에 1월 중으로 할 건데 매년 3억씩 운영비 식으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운영비예요?

예,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작년도에 깎아버렸으면 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3회 추경에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도 관련된 것들이고.

이거는 안 세우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전 실과소 대상으로 전부 삭감을 했다고 하길래 궁금한 점이 생겨서 잠깐 여쭐게요. 세외수입을 봐도, 세외수입은 줄었어요. 세외수입만 줄였어요. 줄어들었어요, 이자 수입 기타 등등. 그런데 교부세도 늘었는데, 우리 총체적인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실과소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을 다 삭감했어요? 뭐 때문에?

저희 장흥군이 부담해야 할, 대부분 사업들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또 리바이벌하는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금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소소한 것들은. 앞으로 건축물 지어지면 운영비 걱정돼서 예산 절감해 놓았다, 그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운영비 결정되지 않고 우리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은 정말 보류해야 됩니다, 실장님.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다 마치셨어요?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연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내년에 안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팀장님 나오십시오.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확실히, 유금렬 위원님 지금 집행부의 홍보비는 1억 5,000을 늘리고 의회 전년도보다 500을 깎았어요, 홍보비를. 우리 유금렬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내년도는 새로 의회가 꾸려질 텐데 문서 하나도 못 만들 정도니 확실하게 답변을 예산팀장께서 한번 해보세요. 1차 추경 때 증액을 할 수 있는지,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의회만 이런 식으로 500을 깎아버린다면 집행부 예산도 홍보비 1억 5,000을 삭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 잘해 보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10대 개원 시기에 맞춰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까?

예.

어차피 기획실장님은 12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때문에 예산팀장님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25년도에도 소식지 이 부분들이, 아니 홍보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적어져서 1차 추경에 세워놓았는데 따로 1차 추경에 그것을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예산에서 일부분 운영비를 또 삭감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삭감한 부분을 홍보비로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추경에다 또 올릴 때는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그리, 그러니까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10대 의회가 들어서고 집행부도 물론 들어서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을 본예산에서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는 보니까 본예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1차 추경 때 답변을 받고 다른 부분은….

그래서 예산팀장을 나오시라고 했고,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증액이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서 빠져 있는 것을 여기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팀장님께 내년도에도 계시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확실하게 확답을 지금 해주시라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살짝 부연 설명드리면 의회 소식지 예산만 그렇게 편성된 게 아니라 총무과에 있는 반상회보, 요즘 시대 흐름에 맞춰서 종이 소식지 부분의 예산은 줄이고 나머지 SNS라든지 디지털 홍보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팀장님, 의회하고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의회는 부서지만 우리 식구가 25명 되고 의회는 총괄부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개 과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삭감한 부분을 1차 추경 때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말은 안 맞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홍보비도 군청에는 작년에 3억 4,000인데 올해 4억 4,000으로 1억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TV 홍보 이것도 5억인데 5억 5,000으로 이것도 올려놓았어요.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특별히 고려하셔가지고….

더 확실한 답변을 예산팀장님 좀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우리가 11억 4,000이었습니다, 홍보예산이. 작년에 8억 4,000으로, 올해 8억 4,000으로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데서 어떤 사람들은 장흥군이 홍보를 안 한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것을 검토 안 한 것 아닙니다. 22개 시군 중에 저희가 20위입니다, 20위. 홍보예산이. 그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린 것뿐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1억 5,000을,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1억 5,000을 이번에는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은 하시지 말고, 일단 예산팀장님 참고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도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못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다면 국·도비에 대한 군비 미반영 사업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가 아직 미반영된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 500만 원 깎아가지고 뭐 한다고 깎고 있어.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대강 설명해 주십시오. 대강만, 간략하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오병찬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49쪽부터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49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로 (옛)장흥교도소 대관료 및 정남진전망대 휴게실 사용료 등 7건에 9,8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하단 입장료 수입입니다. 빠삐용Zip 입장료 및 체험료 수익 등 4건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중간 부분 기타 사용료로 문예회관 대관 사용료 및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사용료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옛)장흥교도소 프리즌호텔 조성 등 3건으로 2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국고 보조금은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 등 3건으로 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중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와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사업으로 2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상단 기금 수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및 축제행사 지원에 3억 9,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도비 보조금 수입은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시군 문화원 운영 지원 등 19건으로 77억 8,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실 총 세입예산은 149억 6,3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저희 과 총예산은 298억 18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7억 9,9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상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저소득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5억 1,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 2026 장흥 회령포 이순신축제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및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7월 25일 개관 후 내년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5억 1,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장흥 특화형 프리즌 빌리지 조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교도소 외부 수용동 프리즌호텔 및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을 위해 27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사무국장 및 보조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지원에 총 2억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 부분 장흥문화원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장흥문화원의 신축을 위해 올해 도 전환사업을 신청하였고 11월에 신청됨에 따라 건축기획과 설계용역비 등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회진면 선학동마을에 건립 예정이며 26년 3월 말까지 설계 완료 후 공사 추진을 위해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한승원 문학테마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원 중 지난해 25년 매칭 군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흥문학상 운영입니다. 장흥문학상 위원 수당 및 시상금 등으로 1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 천관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정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9,0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장흥 석대들 동학기념관 운영사업입니다. 주변 풀베기 인건비, 공공요금, 전시관 내 실감콘텐츠 보강 등을 위해 9,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 철조비로자나불 등을 비롯한 총 16건의 문화유산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위해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회령진성 복원사업입니다. 장흥 회령진성 복원을 위한 문화유산 주변 토지 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 축제행사 지원입니다. 락 페스티벌 공연 운영, 탐진강변 행사 운영을 위한 전기 유입시설 설치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단체관광객 등 방문에 따른 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교육 실비, 활동비, 선진지 비교답사 등을 위해 1억 2,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15인 이상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단체관광객의 우리 군 방문을 유도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 손석우 가요제입니다. 손석우 선생을 기리는 가요제를 군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입니다. 재단 운영 인건비 등 기본운영경비와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운영,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마케팅사업, 글로벌 지역축제 교류사업,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35억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 부분 관광개발관리입니다. 관광시설물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 정남진전망대 운영입니다. 환경정비 인건비, 시설관리 용역, 공공요금 지급 등을 위해 3억 2,0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입니다. 수변공원 기반시설사업입니다. 탐진강 수경시설 유지보수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1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캠핑장 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 등을 위해 3억 4,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장흥댐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유치면 신풍습지부터 기존 임도를 따라 2.9km의 데크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차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예태후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장흥의 이름을 있게 한 공예태후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2차 연도 공사 추진을 위해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흥호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장흥댐 휴게소 일원에 타워형 스카이워크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괄 및 1차 연도 공사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1억 원으로 안양면 수문리로부터 정남진 해안도로를 따라 장재도 전망시설, 미디어 파빌리온, 은하수로드 등 야간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4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허그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3년 8월 1일 전라남도와 장흥군이 협약한 천관산 도립공원 허그벨트 조성사업의 관광분야 사업으로 1차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편백숲 우드랜드 생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 맨발걷기 3km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부분 문예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문예회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우수 공연 유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체 기획 공연을 유치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수 공연 유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6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군비 매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으로 2억 3,9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6쪽 문화관광실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억 1,1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 보시면 장흥군 슬로시티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거기에 보니까 연회비가 2,500 들어가 있고, 슬로시티 연회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2,500은?

한국슬로시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한국슬로시티협회?

예.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 500만 원 이거는….

여기는 슬로시티에 가입돼 있는 7개 시군이 하는 것, 홍보라든지 단체로 가는 것 거기에 들어가 있고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협회가.

시장군수협의회 슬로시티 지역의 시장·군수 모임에?

예.

그리고 다른 예산은 전혀 없네요?

거기 활동을 위해서 요구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지금 장흥군에 슬로시티 재지정이 한 3년 돼가는가요? 그렇죠?

예.

그동안 3년 동안에 슬로시티 사업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교육 일부 그것 빼고.

교육 그것하고 슬로시티 지역홍보관 운영을 금년에 도에서 국제미식산업박람회 할 때 홍보관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나….

시민강사들 위촉을 해가지고….

홍보나 교육 부분 그 부분만 빼놓고는 딱히 내세울 만한 사업이 없었어요. 다른 지역 잘나가고 있는 슬로시티 지역들을 보면 행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제슬로시티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장흥군도 이렇게 되면 2년 후에 재지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재지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앞에 국제슬로시티 총연맹에서 우리가 잘했다고 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달팽이상인가 한번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슬로시티연맹에서 재지정할 때 사업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내세울 만한 것이 아직 없어가지고 뭔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도 청산리 그런 데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군민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슬로시티 지정한 지가 3년 되었는데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축제 때 하는 락 페스티벌 이거는 예산이 2억이네요?

예.

이거는 재단에서 물축제를 담당하고 추진하는데 군비로 예산을 또 따로 편성하는가요?

작년에도 그랬고 24년, 25년도도 2억씩 반영해가지고 방송언론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페스티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맞춰서….

일단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해서 재단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왜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1억 정도를. 여기는 군비로 돼 있는데 같은 행사성 경비로 해서 직접적인 추진을 못 하니까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 내려주고 군비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아니요, 도비 표기는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2억을 하면서 1억은 도비를 받아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다른 사업에 1억을 투자했었어요, 도에서 받아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령진성 복원사업에 1억 5,000 예산을 세웠네요. 거기 회령진성 토지 매입 및 부지 정비라고 되어가지고 있는데요. 거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회령진성 내에 편입돼 있는 부지들이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승낙하는 경우는 그때그때 매입을 하고 있어요.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일괄 매입을 하려고 확보했다가 토지소유주분들의 승낙이 안 돼서 일괄 불용 처리했었고 올해도 한 건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발생해서 그때그때 발생하면 본인들 의사가 있으면 바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정비라는 것은 매입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하든가 해가지고 주변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을 하면 바로 그때그때 정비를 하셔야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를 저도 올라가 봤는데 길도 좁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잘 세우셨어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길들이 좁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고 계셔서 아주 예산을 잘 세웠는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왜 이것만 예산을 세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빈집이라든지 그쪽에서 살 수 있는 땅들을 많이 사가지고 회령진성 복원사업을 하는 데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땅을 안 팔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많이 접촉하셔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서 빨리 복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장흥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성역화 기념 제작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이네요?

예.

이렇게 했는데 국·도비 공모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념시설 설치는 국·도비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요? 군비로만 꼭 하는….

작년에 23년도에는 1억 9,000 정도를 받아가지고 1억 4,000을 더해서 4개소에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년에도 동학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전체적으로 5년 주기로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울 곳 대상지가 34개소, 그래서 거기에 4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거기다 포함할 수 있도록 용역 할 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도비 받아서 내부시설 설치했고 5:5로 해가지고 군비 5, 도비 50% 해가지고 했고 앞으로 금년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다 포함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무연고 묘지 있는 곳도 설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거기는 빠져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무연고 말씀이십니까?

관산이라든지 회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요. 무연고요, 무연고.

우리가 3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된다고 하면 거기도 안내 간판이라든가 표지석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회진에 가면 회진도 무연고, 거기가 동학혁명 저기 그분들이 모셔져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그분들이 모셔져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발굴하고 찾으셔서 같이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이번 기회가 지나면 발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다가 군비 예산을 좀 더 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후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챙겨서 하십시오.

예, 용역 할 때 맞춰서 넣을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장흥문화원 신축 245쪽 보면 50억을 세워서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실장님 생각은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이 문화원 위치이지 않습니까? 위치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밑에 있으면 훨씬 더 편하지 않겠느냐. 시내에 가까운 데, 그런 데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옮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하면 거의 군민회관에서 하지 회원들 전부 다 거기까지 회의를 하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임원들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핑계 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화원 내에 회의실이….

읍면 사람들은 거의 다 오면 군민회관 아니면 읍면 돌아가면서 할 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하든가 이렇게 하지 전 회원들이 다 문화원에 회의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하도 회원들이라든지 문화원 관계자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어렵게 신청을 해가지고 도 전환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다 신청하면 이렇게 다 해주실 겁니까, 앞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문화원에 있는 그림전시실 있죠, 그림전시실? 거기는 대형 작품을 계단 갖고 올라가려면 잘 꺾이지 않아서 입구로 갖고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전시하시는 분이, 옛날에 유명하신 분 박진화 화백이라고 옛날에 한번 전시한 것 아시죠?

예.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고향이니까 내 고향에 와서 전시회도 자주 하고 수시로 하고 싶고 이러는데 제일 전시실이 열악하다고 그래요. 자기 작품을 정말 군민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열악해가지고. 전국을 다 돌아다녀봐도 이런 전시실은 없습니다. 그림 자체가 대작도 있고 소작도 있고 그렇지만 전시하기 쉽게 거의 1층에 준비가 돼 있대요, 전시실이 있대요. 우리는 계단을 몇 개를 올라가서 가고 또 반대쪽으로 차라도 올라가도 되는데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찻길도 낼 수 없다고 해요. 길만 내도 차가 딱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게 저는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건 아닙니까, 전시실은? 그런데 이 시급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시고 큰소리치시는 분들이 해주시라고 하니까 바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문화원 신축이 되면 그런 전시공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시공간이 너무 없다. 빈약하다. 그래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고 하는 단체들이 이번에 서예협회라든지 미술협회 가봤더니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장흥군이 제일 빈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이 신축된다고 하면 그 공간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몇 층 지을 계획입니까?

예상은 3층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인데 우선 지금은 3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층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0억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간 구성을 할 때….

강진만 가도 아트홀에 가면 전시실이 1층에 항상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장흥 분들이 다 거기 가서 전시회 하는 것 아시죠? 우리가 너무 입지 조건이 안 좋아서, 접근성도 안 좋고? 우리가 하려면 사전절차,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셨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에 우리가 검토할 때는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축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확정이 엊그저께 돼서 우리한테 가내시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첫 번째 할 때….

다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것 아시죠? 이거는 어차피 사전절차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바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올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아무튼 결과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해가지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만약에 3층으로 지으신다고 해요. 3층으로 지으시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50억으로 될 것 같아요?

200평 규모를 당초에 사업 신청할 때 그렇게 해놨는데 건축기획용역이라든가 한번 해봐야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될지 거기에서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0억 가지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원 신축하는 데 보통 40억, 45억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원 딱 하나만 지으면 50억 가지고 한다고 봐요. 아까 전시실, 3층 말씀하셨으니까 회의실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여쭙게 되는데, 여기 건물도 지어놓으면 운영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건물만 새로 짓지 마라,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운영비는 1, 2년 운영비 넣고 멈출 게 아니라 평생을 운영비가 따라가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 아시죠?

예, 인건비는 계속해서 주고 있고 한 1억 4,000에서 1억 5,000 정도 나가거든요? 나머지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비에서 매년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2,800 정도, 운영비는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더라도….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있는 거나 좀 하시오.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시니까. 장흥 락 페스티벌 개최 2억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거는 물축제 프로그램인데 재단 출연금에서 자체 추진을 해야지, 군비 100%를 가지고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왜 여기다 별도로 2억을 편성했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까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1억을 갖고 오고 우리 군비 1억 해서 추진하는데 언론진흥재단에다 위탁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표시 안 된 것은 1억 도비를 주면서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라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못 주고 다른 사업비로 장흥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1억 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을 받고 우리가 군비를 1억을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축제 재단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재단이. 거기 자체 프로그램 출연금에서 해야지, 별도로 이렇게 잡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죠. 더군다나 군비 100%로 해놓으셨잖아요.

재단 축제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해가지고 언론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안 들어가고 매년 2억씩 해가지고 3년째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전절차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는 이행이 됐습니까?

투자심사 대상이 행사는 1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23년, 24년, 25년 할 때는 안 했었습니다. 행사라고 할지라도 언론진흥재단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안 했는데 검토를 더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이렇게 얼버무리고 가면 안 되고 투자심사를 했는지, 사전절차는 제대로 밟았는지 그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슬로시티 장흥 이거는 회비만 계속 납부하고 있네요? 사업은 전혀 없고 3,000만 원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사업을 잡아보시고 삭감이야 하겠습니까마는. 261페이지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장흥호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10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이네요.

전년도가…. (팀장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작년도에 원래는 3억인데 당초 예산에 2억이 내려왔다가 2억을 추경에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3억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 등 재검토 진행은 군수님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전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 여부, 이게 정확하게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확정이 됐고요.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치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군수님도 답변하시기를 재검토하시겠다고 했고, 벌써 문화관광실장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답변이 달라버려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10억 원을 기 확보해 놓고 있다고 하셨고 금년도에 10억을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류상 3억이잖아요, 전년도에 확보된 게?

아니요, 작년도에 4억 확보했다고 했고요.

10억이 더 있었다고 했지, 금년도 25년도에.

수도사업소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저는 “4억을 했고 올해 10억을 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니죠. 전년도 25년도에 10억이 확보됐고 금년도에 10억을 추가해서 20억이라고 기록이 다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업무보고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10억을 확보해 놓았고 올해 10억을 보태서 20억이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을 제가 하기 때문에 3억인데 왜 또 10억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1억이 빠져 있는 것은 추경에 1억을 반영해서 4억이 됐고 “올해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거는 “5억하고 5억하고 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전절차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군수님도 부지 재검토해 보시겠다고 했고 수도사업소하고 장소가 중첩되기 때문에 주민 심의를 다시 한번 토론해 보시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올라왔길래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수도사업소 얘기를 자주 하셔서 거기 사업을 확인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 사업 내용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 내용하고, 거기는 올해 사업에 선정됐었고 우리 사업은 24년도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25년도부터….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시더구먼. 반납하려고 하셨는데 유치는 너무나도 친환경 70% 협조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서 군수님 답변이,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지로 옮긴다든지 주민과의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사전이행절차도 안 하고 계시고 하니까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던 위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민설명회도 한 번 더 했고요. 위원님들한테 행감 할 때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릴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아직 결과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의회가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정임 위원이 질의하신 문화원 신축 5억에 대해서 위원들 보기에는 50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일이. 지금 현재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한 11억 나왔더구먼요? 그리고 일반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현재 문화원이, 홍정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문화원에서 회의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군민회관에 주로 모여서 하시고 그 시설이 그렇게 좋은데 문화원 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홍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맞습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사전절차,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물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누가 부담하는지 이런 부분이 해명돼야 돼요. 무조건 예산 올라온다고 통과시켜 줄 수는 없죠?

방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답변을 한번 드렸어요, 그 내용을. 운영비 관계라든지 건축 관계는 내부에다 시설….

철거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죠.

현재 119센터가 우리 군 소유죠?

예.

군 소유 땅을 거기다 짓겠다는 것인데 건축비만 50억을 잡고 있는데 철거비, 리모델링을 해도 되겠더구먼. 그렇게 예산을 허투루….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하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5쪽 하단 부분 농산어촌 유학마을 임대료, 175쪽 중간 정남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183쪽 하단부터 184쪽 시·도비 보조금 등 총 13건에 1억 7,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158만 원이 감액된 821억 4,28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부터 272쪽 중간 부분까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 공무원 교육여비 등 전년 대비 7,903만 원을 증액한 6억 5,736만 원입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 부분 이장·지도자 사기 진작입니다. 이장 가족 한마음대회 추진,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을 위해 1억 1,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3쪽 중간 특정업무경비 및 연금지급금입니다. 근무 직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및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 3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민간단체 육성 지원 관련입니다. 군민회, 읍면민회의 행사 참여 지원을 위해 3,200만 원, 실종자 수색활동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 관내 민간사회단체 6개소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00만 원으로 총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부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전년 대비 2억 원 감액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행정종합배상공제 3,000만 원, 취미생활 동호회활동, 가족힐링의 날 운영 3억 3,000만 원 등 총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 부분 공직자 해외 문화체험입니다. 해외 선진제도 체험으로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랫부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분담금입니다.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10억 8,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 부분 청사 보안 및 지문인식기 관리 운영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해 1억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기록물 및 문서고 관리입니다.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 항온항습기 및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9,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 새마을 지원 육성 관련입니다. 새마을 조직의 역량 강화와 시책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1억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발표회 행사 실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은 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흥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지원에 3억 원, 에듀택시 운영 지원사업 4,000만 원, 섬 지역 및 작은학교 고등학생 조식비 지원 2,987만 원, 농산어촌 유학경비 지원에 4,680만 원 등 총 4억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2억 9,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군 부담금 1억 9,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제일 하단부터 286쪽 정남진도서관 운영입니다. 책 읽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운영하고자 3억 3,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 부분 정남진도서관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본관 옥상 방수공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특사업입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개관시간 연장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 부분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1억 6,467만 원, 행정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한 책임보험 683만 원,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 4,000만 원, 노후 장비 교체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부터 289쪽까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등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사용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이용료 2억 4,920만 원,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 전산개발비 1억 1,300만 원, 새올행정시스템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비 1억 4,784만 원을 계상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부터 292쪽까지 정보통신망 관리입니다. 각종 정보통신 공공요금,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암호화 장비 소프트웨어 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7억 1,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30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8억 911만 원을 감액한 720억 3,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 2,500만 원, 2026년도 목표 기부금 수입 10억 원,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 회수 14억 3,8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27만 원을 증액한 총 24억 6,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7쪽까지 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일반기금사업으로는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 통일주간 사업 등 총 6개 사업 1억 8,295만 원입니다. 지정기부사업으로는 노벨문학도시 전국 학생 백일장대회 6,000만 원, 엄빠와 함께하는 초등학생 역사 탐방 프로그램 4,000만 원으로 총 2개 사업 1억 원이며 모금 완료 시 추진됩니다. 그 외에 답례품비 1억 8,000만 원과 일반예치금 20억 69만 원을 포함한 총 24억 6,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금 추진심의회를 한번 열었죠?

예.

그때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도 한번 건의를 했어요. 통일열차 운행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고 정 이것이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하려면 지정기부를 한번 해보자고 했거든요? 지정기부를 해보면 모금액이 얼마나 걷히겠는가를 봐서 집행부에서는 고향사랑기금에서 할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심의회 할 때 날짜가, 예산안을 올려서 기록 시점이 그때 마지막 날이었던가요? 고향사랑위원회를 꼭 그 무렵에 해가지고 마지막 날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돌리려고 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고향사랑심의위원회를 꼭 그 무렵에 해가지고 일반예산에 그때는 편성을 못 해버렸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제가 2번을 참석했는데 이거는 일반 관광성 상품이고 통일열차 이것은, 물론 좋기는 한데 정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기부로 해서 답을 거기서 한번 얻어보자고 했는데 지정기부에 올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했다는 말은 제가 좀….

작년에, 팀장님 계신가요? 팀장님이 참석을 했을 때 이거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수년 전부터 나와서 이 예산은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하지 말고 사업은 좋은데 일반예산으로 하자고 건의해서 일반 군비로 한번 해보자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이 일반예산에서 편성해보려고 하니까 예산 편성부서에서 “날짜가 딱 맞아떨어져서 더 이상 편성을 못 합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어쩔 수 없이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빼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중복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군민들은 여기에 대한 호응도 있지만 또 일부 군민들은 여기에 대한 회의감도 있어요. 일회성 관광상품을 갖다가 고향사랑을 위해서 기부를 한 기부자들도 생각을 해서 꼭 이거는 평가를 받고 싶으면 지정기부로 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친 것 같아요.

지정기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사업까지 하면 모금이 완료돼야지만, 지정기부 목표액이 완료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분산되면 기금 모금이….

다른 지역을 보니까, 지정기부를 한 데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나오데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태어난 신생아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굉장히 고향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향우들이 거기에 대해 지정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도 같은 데 지난번에 산불 나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어서 고향사랑기금에서 모금을 한번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 놓으니까 모금액이 며칠 만에 수억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모금액이 모아졌다는 자료도 다 있고 그래서 그 얘기도 했거든요? 상품에 따라서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품의 질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고향에 기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장흥군도 지정기부를 연구해서 모금액을 늘려보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도가 없는 것 같아요.

지정기부는 앞으로 더욱더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시작의 땅 이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맞아요. 그때도 말씀을, 두 번이나 제가 참석해서 두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윤재숙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게요. 총무과장님, 윤재숙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려고 하네. 293쪽에 보면, 행정공무원 인건비가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좀….

줄였어요?

줄였습니다. 일단….

우리 행정공무원이 줄지는 않았죠?

예.

그러면 초과근무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까 17억이 줄었어요?

예,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한 60% 정도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저희가 초과근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행정공무원에서 17억 원이나 줄었길래 나는, 그런데 공무직에서는 안 줄였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25년도하고 똑같다고?

아니요. 똑같이 일반공무원도 60% 줄이고 공무직도 60% 줄이고.

공무직도?

예.

이해했습니다.

마치셨어요?

아니요, 저 합니다. 306쪽에 보면 과장님….

예? 몇 쪽이요?

청소년 셀프여행 가이드사업이 있어요.

306쪽.

청소년 자기 주도 여행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이것 몇 년 됐어요? 이 사업하신 지?

이 사업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올해 두 번째? 아니면 25년도부터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24년도에 한 번 하고요.

25년도에도 했고요?

25년….

25년도 예산이 2,000만 원 있었어요.

25년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면 3년째인가요?

예.

그러면 두 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청소년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요? 나는 이것이 생소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홍보가 돼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선정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노인아동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아동과에서?

예.

그러면 사업비는 총무과에서 노인아동과로 내려주고요?

예, 그쪽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노인아동과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정 과정 같은 거는 과장님이 모르시나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서에 보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 어떻게, 인터넷 홈페이지? 어떻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공문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과소에서 계획했던 대로 학생들 모집이 잘됐나요? 몇 명으로 갑니까, 이거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몇 명을 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한 팀당 4명 정도로 해가지고 2박 3일을 계획하는데 그분들이 자기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구먼. 몇 팀이 가는지 모르시구나?

1팀당 4명 정도 하면 예산에 맞춰서 아마 몇 팀을 구성할 것인지 정할 것입니다.

4명이 1조 되어가지고 2박 3일 가면 2,000만 원 너무 많고.

여러 팀이 되죠.

해외로도 갑니까?

해외는 안 갑니다.

그렇죠? 정확한 몇 명 대상자로 어떻게, 모집하는 데까지는 공개모집이다. 그 이상은 잘 모르시구먼, 구체적인 내용은?

한 팀당 아까 말씀드린 4명이니까 2,000만 원에 맞춰서 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몇 팀이 될지.

저는 예산을 내려준 팀이니까 조금 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여기다가, 우리가 당연히 질문이 나갈 건데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게첨대에 플래카드가 걸려있을 때, 현수막이 걸려있을 때 청소년에 대한 도비사업 같은 것이 공모가 다 안 돼가지고 추가로 현수막 걸려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 부분도 공개모집 하면 잘 모르면 모집이 안 될 거다, 그거죠.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궁금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를 학교에다가도 공문을 보내서….

예, 저희가….

그것도 합니까?

노인아동과 쪽에 얘기해서 모집할 때 인터넷도 올리고….

학교에다가도 공문을 보내십시오.

학교에도 통보하고 플래카드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예산 세워놓은 거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잘 활용하면 좋잖아요?

예.

307페이지 보니까 문학강의, 작가와의 만남, 문학창작체험이라고 2,000만 원 돼 있어요. 이건 또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건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2,000만 원 세웠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작가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계획서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장흥문학상 수상 작가라든지 아동문학 작가, 지역 문학인들 그런 분들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문학강연도 하고 창작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예.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군민회관에서나 어디서 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학교실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좋네요. 앞으로 이것도 잘됐으면 좋겠어요. 직접 찾아가서 강의하는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왜, 그만하라고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다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지원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 공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이거는 공립대학교가 어디입니까? 1,000만 원하고….

공립대학교는 남도대학을 저희가 무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도립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무상 임대를 받는 대신에 저희는 1,000만 원을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쓰고 있습니까?

예.

소모품비는 그러면?

이거는 교육업무 추진하는 일반 프린터기 복사용지라든지 일반 소모품 경비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장흥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지원사업, 에듀택시, 섬 지역 작은학교 고등학생 조식비 지원,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지원, 유학경비, 이런 돈은 인재육성장학금이 있는데 우리 군비는 맨날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왜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안 하고 우리 군비로 합니까?

인재육성장학금 사업은 별도 사업이 있고요.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 283쪽 한번 보면서 해보셔봐. 장흥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지원사업 6억, 에듀택시 운영 지원 4,000, 섬 지역 및 작은학교 고등학생 조식비 지원 이것도 많잖아요, 금액이 5,900이니까.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지원 유학경비 이것도 9,300이고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이왕이면 이게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 없는 군비를 쪼개가지고 여기까지 하시냐고.

이거는 군비 매칭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교육자치협력지구 50%, 에듀택시 같은 경우는 100%인데요. 전부….

그러니까 여기서 매칭도 있지만 우리 군비 100%로 한 것도 있잖아요, 지금? 100% 한 것들은,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은 인재육성장학금 계속 모아놓기만 하고 안 쓰고 계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모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금이 줄어들면 이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자 수입 가지고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목표로 해서 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200억 정도 되면 이자 수입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는 150만 채우면 모든 사업은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한다고 했어요. 150 되니까 200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학생들은 갈수록 적어져요. 그런데 돈만 많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 수가 우리 장흥군에 많이 불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뒷장도 보면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군비로 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뒷장도. 이 많은 것 다 읽기는 그렇고….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 온 사업인 줄 아는데, 알지만 그래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인재육성장학금은 기존에는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150억만 하면 이자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율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200억을 목표로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는 갈수록 학생 수 없어요. 관산 같은 데도 초등학교 1명, 2명이야 한 학년에. 그러다가 이 돈만 모아서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쓰시라고. 쓰시면서 더 많이 들어오면 모으고 부족하면 쓰고, 우리가 중요한 사항들 다 예산 없다고 안 해주거든요. 그런 걸 다 해줬다고 하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이런 돈이라도 아껴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꼭 쓰시라고. 여기 다 읽기는 뭐하지만 너무너무 많은 돈이에요, 지금. 매칭 빼고도, 도비 매칭 빼고도.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은 당연히 매칭이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284, 283 두 쪽 보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2개 과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길게 하다가는…. 3개 과 했습니까? 올빼미 날 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십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김대중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건에 17억 9,800만 원입니다. 169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1억 2,2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4,098만 원, 2개 사업에 1억 6,298만 원입니다. 179쪽 상단 기금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6,750만 원입니다. 18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등 총 36개 도비 보조금 11억 1,7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총예산은 78억 5,20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4.4%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11쪽 인구 늘리기 시책입니다. 최초 전입축하금, 결혼장려금, 전입장려금 등 4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전입세대 시책 지원사업으로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10억 원, 전입세대 희망주택수리비 4,000만 원입니다. 313쪽 하단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으로 19세부터 28세 청년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날 기념행사 2,000만 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장흥 청년 N잡러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에 2,000만 원 총 9개 사업에 1억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와 시설공사비 12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양동초등학교 폐교부지 환경정화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부터 316쪽까지 학령층 귀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 교부금 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 총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출생기본수당입니다. 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단기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일자리사업에 4억 2,000만 원, 도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 6,000만 원입니다. 319쪽입니다.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장기 근로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10명을 지원 목표로 1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하단부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 지원사업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상단입니다.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등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등 기금 포함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중간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9쪽 중간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공공·민간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금렬 위원입니다.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 유입에 가장 큰 보탬을 주고 있는 기금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죠?

예.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26년도 예산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한테 예산 성립을 했고요. 2026년 예산을 저희들은 시설사업에 160억, 그다음 소프트사업에 19억을 요청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정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청년정책과에서 100% 예산을 성립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 배분해서 실과에서 예산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161쪽을 보시면, 161쪽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장흥군 등급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우수등급은 아니고.

전년도에는 우수등급하고 최우수등급하고…. 아니, 우수등급하고 양호등급 2개로만 분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S등급, A등급으로 해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3개로 구분을 했어요.

작년에는 2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올해는 3개 등급으로?

3개 등급으로, 그랬는데….

우수등급이 작년 같은 경우는….

160억.

160억, 양호등급이?

72억.

72억, 그러면 올해도 금액이 3등분 되는가요, 내년 예산에?

세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36억, 잠깐만요. (건네받은 자료를 보고) S등급은 16억, A등급은 8억, 좀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 시군별 69개 시군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줄이고 보편적 지급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160억을 내년에 예산 신청해 놓았는데 결과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내시가 나왔지 않느냐, 53억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가 된 것으로 161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장흥군 그래도 등급이 양호등급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금액이 내려가니까 등급도 내려가지 않나, 그런 불안심리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13개 사업에 374억이거든요, 4년 동안. 그런데 집행률이 52%밖에 되지 않습니다. 65%가 넘어야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평가대상이 되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거의 제외가 됐다는, 제척이 됐다는 그런 보고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 집행률을 높이는 데 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이것을 담당하는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집행률도 높이고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인구 유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이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161페이지를 보니까 문화관광실 예산으로만 거의 27억 가까이가 편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실 예산으로 프리즌 빌리지하고 장흥영상스튜디오, 감리비까지 해서 27억 정도 되는데 이런 쪽으로 예산이 너무 몰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급이 낮지 않느냐, 그런 예감이 들어가요. 이걸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전년도에 예산계획 수립할 때 전 실과소에서 싹 봤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500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탐진강에 탄성포장을 하는 군민 여가시설까지 싹 들어와요. 그럼 그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 안 한가요, 장흥군에서는?

예, 자체적으로 심사도 하지만 그놈을 가지고 전라남도에 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실과별로 성립된 예산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보통적인 사업을 보면 학령층 같은 사업도 우수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하드시설도 생활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학령층 같은 사업, 둘째는 관광 하드시설, 세 번째는 소프트사업, 관광소프트웨어사업이 인센티브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 위주로 인구소멸대응기금 예산 성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즌 빌리지 문화관광 이쪽으로 몰빵을 하지 말고 발굴할 때 인구 유입의 목적에 맞게끔 발굴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큰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행복민원과장 고경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안은 3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156쪽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으로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주거급여 등 국비 보조금으로 2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5쪽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주거급여 도비 보조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윗부분입니다. 우리 과 본예산안은 작년 대비 1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총 67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335쪽 중간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 고객 중심의 행복민원과 운영을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아랫부분입니다. 지적서고의 온도 및 습도 조절을 위해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아랫부분부터 340쪽 윗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공시를 위해 인건비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등 국비 7,100만 원, 군비 2억 8,700만 원 총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아랫부분입니다.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윗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위탁사업비로 국비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지특사업비로 지특 3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농어촌 빈집정비 군 자체사업 추진비로 9,900만 원과 관내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사업 추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윗부분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부지 조성사업비로 12억 원과 특정 빈집 및 빈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윗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국비사업비 추진으로 국비와 도비 포함하여 2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시영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5,600만 원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5억 7,000만 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감소 여파로 인한 지방소비세 7억 원 감소, 흡연인구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 1억 1,000만 원 감소 등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중간 부분, 도유재산 및 군유재산 임대료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 군민회관 사용료로 3,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40억 원, 하단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상단 부분 불용품 매각 수입 및 관용차량 매각대금으로 3,0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지방소비세 55억 원, 중간 부분에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조정교부금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추진을 위해서 국비 보조금으로 6,73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79페이지 저희 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300여만 원이 증가된 30억 6,000만 원입니다. 380페이지 상단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로 1억 2,034만 4,000원,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자치단체 개인정보영향평가 분담액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9,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 1억 원 중에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나눔복지재단에 2,000만 원, 인재육성장학회에 5,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예산서 390쪽의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위탁사업비로 6,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재무제표 검토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 공직자 회계업무 역량강화교육 및 교재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운영을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제일 하단부 장흥군 대형버스 구입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운행 중인 대형버스는 2015년 10월에 취득한 이래 이미 10년이 경과되어서 차량 교체·교환주기인 8년을 초과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로 1,700만 원, 소방시설 점검 및 방화관리 대행 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 및 청사 조경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900만 원,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군민회관 대회의실의 노후화된 방송장비 교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의 방송장비는 2007년 3월에 구입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굉장히 노후화가 심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신 청사 건축기획 업무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장흥군 청사건립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기금 예치에 따른 내년도 이자 수입 13억 원과 금년 말까지 조성된 예치기금 546억 1,000만 원 등 559억 1,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세출예산입니다. 신 청사 건립 설계공모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558억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양반이라도 물어보시오. 그렇게 안 물어봐버리고 위원장한테 떠넘겨버리요? 할 수 없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387페이지에 대회의실 음향 방송장비 교체 5,000만 원 잡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민회관 거예요?

군민회관입니다, 군민회관.

예산 설명자료는 16쪽 부기명에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 사전절차 정수물품 취득 이행 여부는, 이행했어요? 정수물품?

정수 대상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있고 정수물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없이 저희가….

예산 설명자료 16쪽 부기명에 냉난방기 교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사전절차 정수물품 취득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저희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 결과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아무도 안 물어봐버려요? 두 번이나?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제가 헷갈리는지 누가 헷갈리는지 몰라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려고 질문드립니다. 398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10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을 몇 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6년 지급입니다. 당초에 처음 2020년도에 MOU를 할 때는 10억씩 7년을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2024년도에 재협약을 하면서 10억씩 6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년? 이건 확실한 거죠?

예.

그런데 교육생 대상 연계프로그램 운영비라고 2,500하고 1,000원 택시 운영비 2,500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거기다 우리 지역 사람들 프로그램 뭐시기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프로그램으로 2,500만 원 주고, 그러면 거기에 가시는 분들을 1,000원 택시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교육생들이 장흥 지역을 알고 가는 프로그램으로 장흥 지역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 알기 프로그램으로 2,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1,000원 택시는 부산면에서 장흥읍까지 거리가, 택시비가 1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이 끝나면 4시 50분 정도, 30분에서 50분에 교육이 끝나면 그 이후 시간을 장흥읍이나 장흥군 관내에 오셔가지고….

투어하는 것?

아니, 투어가 아니라 돈을 쓰실 수 있게끔 장흥 지역 살리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택시를 부르면 우리 1,000원 택시가 간다?

예.

그런데 지역 알기 투어는 문화원도 있고 인구청년정책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을 그쪽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는 체육인재개발원을 방문하는 교육생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지도자나 아니면 코치, 선수 이런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오게 되면 2박 3일 교육을 오면 한 오후시간 4시간이나 아니면 당일코스나 해가지고 장흥 지역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장흥을 다시 와서 장흥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려고, 장흥 지역 알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흥 지역 알기 프로그램 문화원에도 있고 인구청년정책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어요.

그 부분이, 교육생이 다른 거죠.

대상자가 다르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지역 알기 프로그램이 여러 반데 있는가 싶어가지고, 물론 그 말은 알아들었어요, 대상자가 다르다는 것. 체육인들이니까 대상자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저기 쪼개져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지역 연계 프로그램?

장흥 지역을 알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예를 들면 통합프로그램이나 통합병원의 쉬는 프로그램이나….

힐링 프로그램?

예, 아니면 우드랜드를 가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흥 지역하고 동시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교육생이 교육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흥 지역에서 본인들 예산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리가 돈 다 대주잖아요?

본인들이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장흥 지역의 식당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돈을 쓰고 가실 수 있게끔, 우리들이 그분들을 유치만 할 게 아니라 장흥 지역에 환원하고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뜻은 다 알아들었어요. 뜻은 알아들었는데 각 실과소마다 이 사업이 다 있길래 또 무슨 프로그램을 여기다 했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기왕에 세워놓았으면 체육인재개발원에 오신 분들이 장흥을 꼭 한 바퀴 돌고 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