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유재구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환경정책과,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주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소은아, 기후환경계장 고숙정.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환경복원계장 박용천.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정책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기후환경 국비예산 등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예산은 꼭 필요한 필수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하여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49페이지 에코캠핑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한번 질의할게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공모사업 중에서 이 공모가 된 거예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이게 조성이 된 거죠? 2024년도?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생태관광지 조성.
최종오위원
생태관광지 에코캠핑장.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거 방문자를 보니까 2024년도에 657명, 2025년도 11월 달까지 해서 542명인데 그동안에 샤워장이 없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샤워장이 없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민원들이 많지. 주민들은 이용객들은 많은데 그런 데가 샤워장이 없었으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무튼 늦게라도 이렇게 공모가 돼가지고 화장실도 만들고 샤워장도 만드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관리비랑 지금 여기에다가 또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운영비.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생태관광지에 대해서는 생태협의체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3억 원 이상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그 옆에 농경전시관 있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농경전시관 거기 이용하지 않는 초가한옥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여름 수경시설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거기에서 수경시설 이용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딸려있는 화장실 부분을 샤워실과 화장실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요. 이런 한옥 같은 데, 초가한옥 같은 데도 우리가 정말로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좋은 샤워실 만들어 주세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캠핑장하고 수경시설 이용하신 분들 저희가 설문조사 통해가지고 미비한 걸 항상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샤워시설 없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였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이 없어요. 한이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갖출 건 갖춰줘야지. 진작 했어야 돼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2025년도에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여러 사업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설명자료 57쪽인데요. 지금 구룡마을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내용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지난 행감 때도 보고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반딧불이 서식처와 먹이관계에 대해서 용역이 조사가 됐고, 관광하고 연계해서 저희한테 사업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관광하고 연계해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총 예산이 얼마 규모 사업이었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올해 초 업무보고 때는 3억 원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올해는 8,5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했고 내년에는 1억 원으로 증액해가지고 실시하는 부분인가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 예정이에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지금 당초에는 내년말 목표로, 안식년도 2027년 상반기까지 안식년은 도입을 협의를 했는데요.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생각한, 저희는 당초에 한 2억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1억 원만 편성이 돼서 우선은 올해 대나무 간벌을 주요 통로 위주로 간벌을 진행을 했고 내년도 1억 원 가지고는 관람존을 지금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관람존과 그 근방 시야에 보이는 곳을 간벌을 진행을 하고 반딧불이 서식처를 위해가지고 나머지 잔여예산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여기를 활성화하려면 사계절 내내 관광지로 개발할 부분인가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특히 5월에서 10월까지 반딧불이가 왕성한 활동을 할 때에 야간관광으로,
중선
이중선위원
야간관광?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전에 여름쯤에 가보니까 너무 해충, 모기나 이런 게 많아서 관람하는 자체가 좀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할 때 대안은?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딧불이, 예를 들어서 코타키나발루도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기, 해충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중선
이중선위원
감수하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진행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여기 지금 대나무숲이 사유지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토지주들하고는 협의가 돼서 이용을 해도 좋다고 된 부분입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개발을 하는 부분까지는 당연히 일정이 됐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열 분 정도가 계시는데 우선 토지매매 의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여기를 우리 익산시에서 무료로 개발해서 이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혹시 임대료나 이런 것을 요구한 건 없습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현재는 없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궁극적인 문제는 토지 매입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겠지만 아직 그 부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그 부분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배산 같은 경우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좀 사업을 진행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에 78페이지 보시면 도로주변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이 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이게 어떻게 여기만 선택이 된 건가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우선은 미세먼지가 봄철에 제일 심해지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무왕로 영등2동 쪽으로 저희가 우선 타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는 한번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우선은 내년도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미세먼지랑 측정을 해봐가지고 사업이 타당성이 좀 높으면 확대할 예정도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평가가 신규사업이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우선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평가, 이 사업은 올해 5월 달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에 따른 이행계획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5년 동안 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익산시에서 잘 이행을 하고 있나 유무를 판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89페이지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하고 익산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하고 여기는 시비가 30%인데, 용기리는 신규사업인데 왜 시비가 50%예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환경부 지특사업으로 당초 편성이 됐을 때는 7대 3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할 때는 기후부 자체에서 5대 5로,
은희
조은희위원
바뀐 거예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재원이 구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58쪽에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우리 지금 서동생태지 야영장은 사실 생태 플러스 관광 그리고 휴식, 캠핑이 결합된 우리 복합 인프라로 우리 익산시의 자산입니다. 그렇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샤워부스나 화장실이 제대로 그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게 됐다니 다행입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제가 방문자 현황을 한번 봤더니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줄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사실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우선 2024년도 말에는 그 옆에 생태숲을 저희가 조성한 관계로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는 그 생태협의체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2024년도 말부터 2025년도 상반기까지는 생태숲 조성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한 4개월 정도 안 했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받은 이 자료로는 2024년도에는 6개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8개월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첫째도 둘째도 환경관리, 그리고 위생이나 안전에 지속적인 점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더 신경써서 관리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64쪽 한번 볼게요.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게 지금 1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2025년 본예산 2억 4,580만 원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불용될 예산도 많은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우선은 당초 대기환경 관련된 전기차, 수소차, 전기이륜차, 건설기계 대부분이 기후부에서 광역으로 예산을 좀 내려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2026년도 저희가 편성한 것은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좀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시비를 다 매칭한 상태이고요.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는 그래도 내연차에 비해서 전기이륜차는 상대적으로 아직 시장에서 반응이 좀,
한동연위원
반응이 좋지 않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불용률이 높음에도 예산이 1억 4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7,500만 원 감액하였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2026년도 사업 추진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예상에?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11대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들은 다 지원을 해드렸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65대 사업물량을 가지고 예산은 편성된 상태입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륜차 사업은 우리 탄소중립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불용률이 많고 또 우리 당장에 이걸 봐도 감액이 많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이런 점으로 봐서 사실 이게 우리 부서의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시민에게 필요없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민에게 혜택을 잘 주지 못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셔서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114쪽 한번 볼게요. 아니, 118쪽. 지금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이 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확인을?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착각했어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김충영 입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좀 잠깐 하자면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제가 우리 환경정책과 예산에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서동생태공원,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서동생태관광지예요. 그런데 여기를 왜 환경정책과가 관할을 하고 있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거기가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관광 쪽에서 갖고 있다가 또 아까 농지하면서 농촌활력화에서 또 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관광지 공모를 해가지고 생태관광지로 지금 거기가 지정되면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가 처음에 조성 당시에는 농정국하고 농어촌 기반공사가 원래 조성됐던 곳이거든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원이 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결국은 화장실 조성하고, 이제 캠핑장에 부대시설이 없어서. 제가 언젠가 가보니까 거기 그 동물들 있는 데 조금 애들이 가끔 다녀가고 나머지는 왜 건물이 있는지조차도,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기 농경전시관 이게 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가지고 한때는요, 여기 관리자도 눈에 안 띄어요. 없어요. 원래 파견을 누구 냈다는데 제가 언젠가 가보니까 사람도 없고 그냥 비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썰렁한, 그냥 비어있는. 사실은 이게 시가 관리하고 있는가가 의문이었는데. 그래서 왜 환경정책과가 이것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을까? 아니, 이왕이면 저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다가 넘겨주든가, 관리를. 환경정책을 맡고 있어야 되는 데가 이거 하나씩 맡아가지고 있어서야…….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거기 지금 금마저수지에 원앙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지금 생태관광지가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환경정책 차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호하고 그 보호에 따라서 거기를 관광화 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걸 한번 더 연구해보시고요. 용기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도 비슷해요. 이게 이곳은 저도 잘 아는데요. 제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원래 그 근린공원 내에 유적지 옮기는 것으로 저도 끝난 걸로, 거기 가면 남들은 잘 모르지만 그 매장문화, 그 유리로 덮어져 있는 그게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끝난 줄 알았더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그러면 역사문화재과에서 이것을 관장해서 여기를 어떻게 좀 뭔가를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시의 환경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걸 또 담당하네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그때 당시 공단을 개발하면서 전체 시발굴을 한 게 아니고 그 지역만 지금 한 것 같아요. 그 남은 부분을 지금 도시생태축 공사를 하면서 남은 부분을 시발굴을 해서 혹시 뭐가 나오면 발굴을 하고 일단 시굴을 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생태축 같은 경우는 이 만경강에서 금강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예를 들어 새라든지 조류, 지금 거기 중간지점으로 생각해가지고 도시생태축으로 지금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 행위를 하려면 지난번에 그 공단 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시발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사업에 따라서 본인들이 결정만 해주는 것이지 직접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우리 거기가 3산단을 조성을 하면서 원래부터 여기가 산으로 있었던 공원지역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이용자가 없었지만 점심 때 이런 때 가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산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3산단을 대표하는 공원인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5대 5 사업으로 추진하니까 거기가 좀 명품 3공단의 공원으로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가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87억 원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감액됐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유를 보니까 친환경차량이 지금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에 대해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차량을 더 지원을 권장하고 더 지원을 해주는 상황인데 왜 익산시는 많이 줄었는가를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결산추경에서도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시비가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는 많은데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에 시비,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공감되지만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특히 전기승용차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상반기에 지금 확보된 예산을 지금 284대 기준을 해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한 거고, 도에는 아직 국도비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시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수요는 많은데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 예산만큼만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것인지. 지금 보니까 전기화물차 민간 부분에서 51억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화물차는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줄어든 부분이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수요가 없어서 감소가 돼서 그런 것인지,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올해까지는 기후부에서 사업물량을 내려준 것을 저희가 다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많은 감액을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물량을 많이 줄인 내용이 되겠고요. 수소나 버스 그런 것은 수요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실질적으로 수요는 우리 익산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을 시켜주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수요에 맞춘 예산 편성이라 이해해 주시면,
유재구위원
예.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다 이거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봐서 또 수요물량이 더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유재구위원
국비 확보는 그러면 가능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한. 도하고 어느 정도는 조율된 내용입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왜 익산시는 더 자꾸 뒤로 가냐는 생각을 가지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사업을 기후부 물량에 맞추다보니까 결산추경에 많이 국도비를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재구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한 거 아니에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수요 플러스 시비 매칭이 전기승용차,
유재구위원
익산시에서 매칭비가 없기 때문에?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757페이지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있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시비를 했는데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1억 3,5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설명을 쭉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뭔지. 이게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 2026년도에 마무리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토털 금액을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1억 원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7억 1,400만 원을 통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했고, 2024년도에 30억 원, 그리고 올해는 91억 원 편성을 했고 집행도 연말까지 87억 원 누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우선 121억 원은 국비는 최종적으로 다 확보가 된 상황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시비는 약 40억 원 정도 더 편성을 하면 291억 원 사업이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시비가 40억 원? 그럼 시비가 지금 채권만 20억 원이었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총 6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선은 사업 추진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문제가 없고 예산부서에서 우선 시비는 20억 원을 편성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40억 원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유재구위원
61억 원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우선 20억 원을 본예산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40억 원 정도는 또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이제 확보를 한 거 아니에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구룡마을 대나무숲 있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지금 여기도 저번에 얘기했던, 국장님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민간정원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민간사업자가 갖고 있는 곳을 우리가 지금 투자해주고 있는 개념이고. 내년도 2026년도까지는 휴식년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27년도에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생태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에 반딧불이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반딧불이가 활성화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현대인들, 지금의 우리들이 빛을 좋아하고 이미 어두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반딧불이 축제하는 무주군도 그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딧불이 축제장에 왔는데 반딧불이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어렵다. 아, 그만큼 밝아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시골도. 그걸 요구하고 있어서 이게 참 말은 쉬운데 반딧불이가 넘쳐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거든요. 반딧불이 키우느라고 돈이 더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환경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자연복원이 되고 이미 자연적으로 반딧불이가 살고 있다, 이게 환경인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투입해서 뭔가를 약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숲으로도 사실은 가치가 있으면 아까 장기적으로는 좀 매입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풀어가야지. 너무 이 반딧불이에 함몰되면 안 된다. 그건 분명히 한계가 온다고요, 반딧불이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입을 하는 과정이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거기에 보면 사진 찍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 걸 보니까 가치는 있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숲 자체로, 대나무숲 자체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너무 반딧불이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간단히 추가 질의드릴게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저희 동료위원님이 이 부분도 질의드렸는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설명자료 79쪽 있잖아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이거 아까 혹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아니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내년에 1,8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지금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가 2만 3,000세대라고 했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올해도 한 3,900만 원 반납 예정이라고 했어요. 지금 가입가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반납하고 내년 예산도 삭감된 부분입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우선 탄소포인트 가구는 전체적으로 2만 3,000세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내용이 전년도 사용 대비해서 전기, 상수도, 가스요금을 절약해서 감축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다보면 탄소포인트 가구가 한 10년 전 정도에 붐업 형태로 많은 가구들이 가입을 했는데 주소 이전이라든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려고 보면,
중선
이중선위원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자연적으로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 추계자료보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오히려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후가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이다, 이런 포현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점인데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 좀 홍보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를 들면 신규아파트들이 이사 가시고 하면 그 부분들이 연계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중선
이중선위원
기존 분들이 물론 이사 갔을 때에 주소이전 이런 게 잘 안 됐다고 하지만 신규가입을 할 수 있는 세대를 늘릴 필요도 있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익산시의 10%도 안 되게 지금 가입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 사업 할 때에 더 신경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지금 서동생태공원 그쪽에 나무 같은 것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전에 몇 번 갔을 때에 좀 많이 고사된 나무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 좀 지적받았던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거 잘 관리는 지금 현재는 되고 있습니까? 큰 나무부터 작은 나무도 많이 고사돼 있었거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은 서동, 저희 아까 김충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농촌활력과에서 이쪽 시설을 했고, 저희는 도에서 1시군 1생태관광지라고 해서 10년간 저희 부서에서는 데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데크부터 해가지고 캠핑장, 조경시설, 생태숲을 조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생태숲 부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생태숲에 대해서 그런 고사목이라든지 그런 건 전체적으로,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됐는데 자리 잡지 못해서.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같이 저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대나무숲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간벌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간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반딧불이가 많이 이렇게 자생하는 것은 그렇게 숲이 우거지게 조성이 된 부분인데 대나무를 많이 간벌하면 오히려 그런 생태축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염려가 되거든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간벌한 내용은 대나무가 자라다보면 쓰러지고 도복이 되는 부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 통로를 위주로 간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맞춰서 저희가,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20%, 30% 정도 계속 지금 간벌할 계획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걸 전체적으로 쓰러짐이나 있는 곳을 하면서 저희가 한두 군데 관람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부분도 최대한 기존에 생태체계를 무너트리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건드려가지고 또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춘희. 폐기물관리계장 권경민. 폐기물지도계장 박종의. 자원순환계장 김정인. 2026년도 청소자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70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4억 3,000만 원이 증액됐죠? 중간쯤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공동주택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까지 거기까지 해서 4억 3,1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거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 그러면 어디, 지금 몇 개 사업이죠? 지금 4개 사업인가, 현재 이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3개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수집·운반하고 동지역 수거 수집·운반하고 음식물까지 3개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현재?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공동주택 수집·운반은 합동산업이 하고 있고요. 동지역 쓰레기는 금강공사, 그리고 음식물은 제이산업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4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주로 어디 위주로 이렇게 증액시켰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한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아, 이 4억 3,000만 원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시기는 안 들어갔어요? 7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읍면지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는 어디서 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여기는 행복나누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여기는 행복나누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네? 그러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랑은 안 오르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이번에 용역을 해서 조정을 해서 할 건데요. 예산을 편성을 조금 못했습니다, 저희가.
최종오위원
아니, 다른 데는 이렇게 4억 3,000만 원씩이나 오르고 인건비 편성해서 했던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서 선별장 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제일 힘든 직원들이에요. 최저임금을 주신다면서요, 여기는? 이것도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랑 감안해야 할 거예요, 이게. 정말로 냄새나고, 저희들이 그때 현장을 확인 갔잖아요. 냄새 나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 있는 직원 분들의 인건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단순노무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자체가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한 데가 있기는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도 그 선별하는 인원들은 그냥 중소기업 낮은 단가를 적용을 하고 중장비 하시는 분만 건설장비 임금으로 적용을 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대행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금강이나 제이산업이나 똑같이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적정히 해주셔야지. 쉽게 말해서 편파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힘든 데가 그 선별장 같아요. 하루종일 아침부터. 우리는 잠깐 10분 들어가서 한바퀴 돌았는데도 힘들더라고. 그런데 하루종일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하시라 얘기예요. 그 양반들 뭐 월급을 올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하고 맞춰주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전에 위탁으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큰 액수 자체가지고 그 액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금도 얼마씩 주고 그랬겠지만 이제 대행이니까 새롭게 우리 익산시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대행을 하더라도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그 4개 업체를 모두 동일하게 저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주면 좋겠다, 난 그 얘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시는 미화원 분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나누미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기능과 재활용 선별하는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도 얘기했는데, 그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것은 지금 다른 곳과 동일하게 하고 회수센터 운영하는 지금 인건비는 별도로 그렇게 해서 산정해서 두 가지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차이가 좀 있게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그 선별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최저를 받는다면서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선별하는 것도 아까도 과장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 지금 쉽게 말하면 생활폐기물 수거하고 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단가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별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통스럽고 저기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화원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는 많이 해보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폐기물 회수하시는 분들도 수고하시지만 제일 힘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그 냄새를 맡아가지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대행으로 우리가 이번에 법률 대행으로 해줬죠, 그쪽을?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오위원
이번에 통과시켜줬잖아요, 조례를?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생활폐기물은 수거하고 하는 건 대행으로 하는데 아까 그 회수센터 하는 건 위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센터는 제가 기능이,
최종오위원
아니에요. 대행으로 다 했다니까, 지난번에.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 대행인데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단가로 계산하니까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위탁을 하니까 그 위탁금에서 알아서 거기에서 했지만 이제는 대행으로 돌아섰으니까 여기는 인건비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에 선별하는 인원 몇 명, 미화원 몇 명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해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 선별하는 분들은 조금 단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제일 힘든 데가 거기예요. 아침부터 가서 저녁때까지 한번 있어 봐요. 아, 10분 우리 도는데도 힘들더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말로 그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청결하게 만들어주든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작업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밑에 772페이지 투명페트병 있죠. 무인회수기 구입 해가지고 도비, 시비 해서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이에요. 있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대 있습니까, 익산시에?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기존에 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7대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럼 그 7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7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시가 전북 도내에서 거의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니까 대충 대충 하고 있던데? 어느 지역에 가야 많이 회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보고 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투명페트병을 설치하는 취지는 시민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 쓰레기도 재활용이 될 수 있고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 시설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설치돼 있는 그 회수기가 사용이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있더라 얘기야. 그런 데는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회수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놔줬으면 쓰겠다, 그 말씀이고. 또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첫째 홍보가 부족해. 각 읍면동에 해서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어디, 어디 모현동 같으면 어디, 어디 있다. 우리가 매월 우리 시 신문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정보고에서도 거기에다가도 넣던가 해가지고 어디, 어디 있으니까 그런 회수하고 싶은 데는 가서 좀 했으면 쓰겠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더 실시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좀 해주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회수기가 많이 사용 않는 데 있으면 다른 데로 또 옮기고 옮기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괜찮겠더라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더 설치장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을 좀 추가적으로, 저도 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지금 선별장하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 법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나중에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선별장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거기는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환경이. 거기에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시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결국은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외부에 가면 좀 창피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작업장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시설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조금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거 외부에 나가면 창피 떨 수 있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익산시에 어느 선별작업장이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광학선별기 타당성 조사가 지금 됐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명페트병이요. 여기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다 사람들 많은 데에 있어요. 원대 학생회관, 문화체육센터, 모현공원 이런 데에 다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예산이 올해는 1억 원을 세워가지고 이걸 늘리겠다는 거예요. 맞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다섯 곳을 늘리겠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부서 직원이 관리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수퍼빈이라는 회사가 이걸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어느 회사가 설치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를 주겠네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월 3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월 30만 원?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대수가 늘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월 30만 원 딱 정해져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대당.
충영
김충영위원
아, 개당?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대당.
충영
김충영위원
대당?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7대에서 12대가 되면 또 그만큼 느는 거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런데 그 월 30만 원 안에는 시민들에게 주는 포인트 10원씩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월 30만 원을 관리비로 주고는 있지만 그 돈이 시민 분들한테 10원씩 다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 이제 예산 시간이니까 772쪽에 보면 무인회수기 운영 관리비, 해서 4,32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얼마가 책정이 돼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잠시만요.
충영
김충영위원
772쪽 상단에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관리비라고 해가지고 4,32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1,680만 원이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025년도에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1,680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까 대당 가격으로 관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이 될 거다, 설치를 하고 나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을 해야 되나 봐요. 지금까지는 그게 안 했던 거죠? 구입 했었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3단계 마무리가 되면서 차입 이월이 안 되면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럼 이거 마지막이라는 뜻이 구입하고 나면 끝난다는 뜻이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3차년도 올해까지 정산을 해서 구입을 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다시 또 4차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또 할당을 받고 감축을 하고 감축을 못하면 배출권을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매년 단위로 결국은, 앞으로는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을 할 가능성이 많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렇죠. 계속 감축률은 계속 오르니까요. 저희가 일정량을 할당을 받고 그다음에 목표를 정할 때에 계속 감축을 하지 유지는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갖고. 결국은 이것도 다 세금으로 배출권을 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가는 돈이 줄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과들도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올해 예산이 서 있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과와 상수도과.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하수도과나 상수도과 이런 데도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양으로 보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청소자원과가 제일 많아요, 일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더 관심을 갖고 이 저감노력을 해가지고 배출권을 좀 덜 사도 되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노력을 앞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체육센터에 시설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우리 직원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것을 거기를 많이 활용해요, 사람들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거기가 문화체육센터하고 소각장 뒤편에 있는 축구장을 보도로 연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축구장을 연결하는 곳이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런데 축구장을 하시는 분들이 축구하시고 사우나 하시고 이렇게 가시다보니까 그쪽 연결 데크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센터는 우리 청소자원과가 관리를 하나요? 그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관리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 도시관리공단 통해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 시설보수는 조금 여기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약간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청소자원과에 우리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세입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7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세입이. 거기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크게 여러 가지 사유는 있지만 크게 하면 저희가 그간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을 읍면동에서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청소과 예산으로도 세입을 잡고 읍면동에서도 세입을 잡고 이중으로 잡았던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한 4억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정을 해서 읍면동에만 세입을 잡게끔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한 3억 원 정도 소각시설에서 소각장에서 전기나 온수 판매하는데 소각장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조금 판매수입이 3억 원 정도 주는 걸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시설이 노후됐다고 수입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으면 생산량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생산량이 주는 거죠. 소각시설이 노후가 되다보니 그걸로 인해서 온수나 전기를 저희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용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히터나 전기 들어오는 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실질적으로 노후화돼서 이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생산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사용처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대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생산한 양만큼 판매를 하니까요.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걸 노후시설로 인해서 발생량이 적다보니까 지금 수입이 적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수요가 그대로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줬냐는 얘기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태양광도 마찬가지라 저희가 생산한 양만큼 한전에다 파는 거고, 집단에너지도 그 집단에너지에다 저희가 온수를 파는데 저희가 생산하고 판매한 양만큼 집단에너지를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유재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770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것도 지금 증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기에는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 좀 전에 행복나누미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증액을 않는 이유는 위탁하고 대행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거 왜 여기는 그런 인건비 상승률을 전혀 감안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감안을 안 한 건 아닌데,
유재구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 똑같이 해버리는데.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똑같이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전체적인 민간위탁 해서 민간위탁비로……. 아니, 민간대행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쪽에서는 깎고 한쪽은 반영시켜주고 그랬습니다.
유재구위원
종합적으로 적용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이 명세는 별도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전체 토털로 되는 것인데?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776페이지 여기에 보면 익산문화체육센터 운영비, 조금 전에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이에요. 야외 전망데크 철거 및 계단 설치인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운영비에 자본적 전출금으로 포함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뭐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도시공단하고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을 할 때에 저희가 노후된 거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시에서 재산상에 변동이 있거나 재난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가 하고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유재구위원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 설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설명서 153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공단 운영 자본전출금에 문화체육센터 운영 물품구입 및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 그렇게 돼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돼 있는데, 이거 여기에다가 금액을 삽입하면 되는데 별도로 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냐는 얘기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이게? 데크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런데 그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재구위원
그럼 다 5,000만 원 이상 올려갖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5,000만 원 미만으로 하면 여기 자본적 전출금으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5,000만 원 미만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5,000만 원 이상 공사는 청소자원과에서 해 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다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공사를 다 5,000만 원 이상으로 부풀리지. 그렇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건 아니고 소규모, 자잘자잘한 것들은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하고,
유재구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도시관리공단이 맨 처음에 설립 당시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되면 익산시에서 이만큼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예산은 줄어듭니다. 감액됩니다. 감소됩니다.”라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거 자본적 전출금으로 해줘야지. 그래서 그쪽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왜 청소자원과에서 이걸 하냐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야외 전망데크를 보시면 5,000만 원 이하 4,000만 원, 3,000만 원으로 공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17년 동안 공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했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유니까 내가 과장님 봤을 때는 예산 편성을 하는 데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자본적 전출금으로 해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면 좋은데, 금액이 상승이 되니까, 전출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건 별도로 나눠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수리는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도. 저도 그쪽 축구장 가서 보면 노후돼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본적 전출금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해줘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지금 여기처럼 별도로 금액을 해줘야 되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약간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별도로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니, 저희가 이걸 전출금으로 하지 않고,
유재구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산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4쪽 보겠습니다. 여기 144쪽하고 145쪽인데요. 도시관리공단 운영 이쪽 부분이에요. 지금 두 가지 다 이를 테면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증액됐는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종량제봉투 경상전출금은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판매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요일제로 판매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어디 어디 지역은 월·수, 목·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 판매소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중선
이중선위원
민원이 많아졌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민원이 많아져서 그때 긴급배송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수시로,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배송하는 직원을 더 고용하는 건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인력을 더 지원하는 겁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인력 증원한 부분이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 부분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많이 해서 과장님께도 제안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판매업소에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배송해 준다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또 그러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사러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정이 저희한테 말해준 내용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겪는 분들하고 말이 다 틀려가지고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했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다 없어지는 건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더 원활히 진행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그 옆쪽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 운영자가 더 늘어나나요? 145페이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경상전출금 1억 7,9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세부적으로 뒤에 보시면 근로자 인건비 등이 상승을 했고,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더 채용을 한 건 아니고 전체적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인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런데 채용했다기보다 그 수영강사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안전요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오른 이유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상승분이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인원을 더 고용하고 채용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 부분하고 상하수도요금이 8%가 오르다보니까 물을 많이 쓰잖아요, 수영장에서. 그러면서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청소과에서 재활용품 폐기물 판매해서 수입처리 하잖아요. 그러면 재활용품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어디였죠? 합동인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재활용품은 동지역은 금강공사에서 하고요. 읍면지역은 행복나누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거기 행복나누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자료 한번 받아봤어요. 2021년부터 보니까 매각금액이 8억 원, 9억 원, 대부분 8~9억 원 사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렸냐면 그럼 이렇게 우리가 금액만 1년에 한 번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매달, 이를 테면 판매목록 이런 일지를 쓰게 해서 매달 어떤 항목으로 얼마에 판매금액이 들어왔다, 이런 걸 다 상세하게 우리 부서에서 체크를 합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품목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금계산서 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렸냐면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보시면 지난주에 전주에서 재활용품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혹시라도 우리 익산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뒷거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잘못을 해서 그랬다기보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문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게 청소차량이나 수거차량에 GPS 같은 거 장착해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는 청소차량에 전부 GPS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열람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는 없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기존에도 잘해왔다고 들었는데 전주시에서 좀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돼서 우리 시에서 더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35쪽에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 한번 볼게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사업비가 8,3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본예산 8,000만 원에 비해서 300만 원 증액된 금액인데,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는 파쇄기 3대에 대한 인건비 반영분인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 파쇄기 3대로 운영하는데 문제점 같은 거, 크고 작은 문제점 같은 게 있기는 할 텐데,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파쇄기도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그 관리하고 고장이 나는 경우, 노후가 되다보니까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관내 소규모 경작자예요, 지원대상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주로 소규모 농가나 고령농에 이용이 많이 있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제를 하고 소규모로 농사짓는 어르신들, 소규모로 고추 심고 깨 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동연위원
그런 고추대, 깨 이런 거 주로 그런 거 하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고추대, 깨대 이런 거 위주로 소규모로 어르신 혼자 계신 분들 이런 분 위주로 저희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면을 통해서? 면사무소나 이런 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면사무소를 통해서,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불법소각행위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157쪽 한번 볼게요. 아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5개를 설치하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설치 수요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해서 한 5대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5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도비가 지금 내려온 겁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받은 겁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잖아요. 한 대에서 평균 수거량은 얼마나 되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 기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몰리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배산체육공원이 굉장히,
한동연위원
많죠, 거기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거되는 양이 3만 9,000㎏ 정도.
한동연위원
3만 9,000㎏이고, 그다음에 제일 안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제일 안 나오는 데는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센터.
한동연위원
아, 저기 문화체육센터요? 부송동?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거기가 2,000㎏ 정도 됩니다.
한동연위원
2,000㎏?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 좀 차이가 많은 곳은 좀 이렇게 바꿔서라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5대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익산역, 국민생활관, 시청, 북부청사도 요청이 들어왔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과장님, 아까 3만 9,000㎏, 2,000㎏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 잘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 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 이곳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잘해서 분석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아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홍보를 아무리 해도 모르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잖아요, 행복나누미를. 그런데 거기 갔을 때에 느낀 점이 정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 만큼 지금 거기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나 법령도 따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분들의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71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경상전출금이 있어요. 771페이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여기에 보면 7,700만 원 종량제봉투 경상전출금이 설명서 144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 100%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까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구위원
예.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기간제 한 명 추가하는 겁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관리운영비 문화센터 경상전출금, 시설 운영비하고 기간제 운영비가 이것도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거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것도 인건비 상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요금이 8% 오르면서 공공요금이 8,4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오른 거, 공공요금 오른 거, 신규 수영장 선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 몇 개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거 한번 세부적으로 명세서 한번 줘 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도시관리공단의 운영비에는 경상전출금이나 자본적 전출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경상전출금, 아까 세부내역은 이 뒤에,
유재구위원
아,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냥 새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 정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것만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당연히 여기 뒤에 나와 있지.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보니까 인건비 상승도 있고 하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재생센터에 주민감시요원 있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여튼 2명을 채용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라고 하는 숫자는 몇이나 돼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해당되는 주민은 아홉 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홉 분?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홉 분 중에 그러면 결국은 두 분을 지금 채용을 하는 거네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기한도 없는 거죠? 이거 신재생자원센터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그냥 하는 거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또 이게 우리 776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도 있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도 내나 거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6가구가 해당이 된다고 돼 있고. 1년에 1,600만 원씩 이게 가는 거고. 또 그 외에도 협의체 아마 운영하는 데도 지원이 가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아까 감시요원.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감시요원도 저희 폐기물 관리 조례, 저희 조례에 건설노임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노임 보통인부.
충영
김충영위원
건설노임으로 정해져 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요즘 건설단가가 세지 않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셉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거기에 조례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에는 환경상 영향평가를 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3년 주기입니까? 몇 년 주기로 해요, 이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3년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3년 전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올해는 내년도에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3년 전에는 5,000만 원으로 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 증액한 걸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왜 3,000만 원이나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소각장 주변으로 그 전과 달리 지금 공동주택이 데시앙도 들어오고 또 현대도 들어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공동주택들이 더 들어와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러다보니까 더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더 면밀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남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허민석. 환경지도계장 황신애. 악취관리계장 김유미. 축분관리계장 정미라. 환경관리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 볼게요, 설명자료.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이 있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 사업이 지금 1,017만 1,000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2025년도 예산 1억 5,581만 6,000원이죠? 이것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왜 이렇게 조금 편성했는지?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석면철거 지원사업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9개소인데 17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2개소만 이제 남았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7개 사업을 신청 받아서 7개 사업을 완료하고 그 잔액이 6,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해서 이 예산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2개소는 2026년도에 하나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 자부담 넣고 하는 거예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2개소 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정해졌어요? 뭐 몇 군데가 해야 된다는 것이?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법이 개정돼가지고 12월 24일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익산시에 47개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물이 2009년도 이전에 한 것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47개소 중에 40개소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40개소가 대상이 되면 올해 이 예산가지고 하고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머네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한동연위원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네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그럼 명시이월금까지 합해서 7,270만 2,000원이 되니 올해도 몇 곳은 하겠네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대상이 되니까 빠짐없이 빨리 필요한 것부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다음에 121쪽 한번 볼게요. 라돈저감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건 지금 라돈 권고기준 초과세대가 지금 7개소인데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게 지금 선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공동이용시설, 대부분 마을경로당에서,
한동연위원
아, 경로당이에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신청을 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사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신청한 사업자 중에, 대상 중에 7개소가 라돈이 초과가 돼가지고 권고농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6개소는 라돈알람기가 있는데 이걸 지원사업을 할 것이고요. 한 군데는 벽지나, 이 라돈이 틈새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벽지 차단벽, 차단막 이런 거 설치 지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조사해서 총 몇 군데가 나왔다고요? 7개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전라북도에는 34개소 신청,
한동연위원
우리 익산시에.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9개 신청했는데요. 7개소에서 라돈 권고농도가 나왔고, 6개 같은 경우에는 알람기를 설치했는데 이건 환기만 잘하면 문제없는 곳이고, 벽지 또 나머지는 차단벽이나 벽지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2026년도 7개소 하고서 바로 종료되는 그런 단위사업이네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이게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민들을 어떤 공동이용시설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익산시에도 저희 환경부서에서, 저희 과에서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18개를 확보해가지고 읍면동에다가도 배치를 해놓고 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라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요.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이거 이제 검사해서 그때 상태에서 7개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곳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라돈 저감사업을, 경로당에?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알람측정기를 사서 지원합니다.
한동연위원
알람측정기를 사서?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경보가 울리면 환기하면 됩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사실 많은 예산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건강과 직결되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7개뿐만 아니라 익산시 경로당 꼭 잘 관리해 주세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익산시의 악취 관련, 환경 관련 분야를 관리하고 감독하느라 늘 고생이 많다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내년이면 끝나갑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종료 3개월 전, 6개월 전 이렇게 받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좀 철저하게 잘 들여다봐서, 또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까 우리 시가 하자가 없도록 인수인계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우리 직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시설점검 용역비를 2,200만 원 세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맞아요.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내년 3월하고 6월에 전문가를 통해서 9월에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보완해서 인수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렇게 좀 꼭 철저하게 하자없도록 받아야만 그동안 우리가 시달린 것도 많은데 또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잘 인수인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